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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2-01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서류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회의감사는 직제순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사항들에 대하여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행정 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는 바로 잡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운 상황은 답변준비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시 회의참석 관계로 오전 중 회의감사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오늘 (사)관악주민연대에서 현재 방청을 하고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택과를 시작으로 회의감사를 진행하므로 다음 1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시관리국 주택과와 다음 1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창구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지원 사업이 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시 공모사업에서 많이 안 됐더라고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단지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았는데, 공문을 보내고 해서, 응모는 했었는데 불행하게 선정은 안 됐습니다 시의 공모사업에.

왕정순위원장

2013년도에 3건이 있었는데 2014년에는 시비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 없어요. 없어서 저도 알아본 사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했을 때 처음에는 지원을 받지만 그다음에 지원을 받지 않아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사업을 하는 것들은 다 사업내용이 좋지만 지원을 받았을 때 그걸로 해서 끝나버리면 지속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어느 단지에서 시행을 했다면 그 다음 해에 지원이 없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로 공모사업이 하나도 안 돼서 2015년도에는 공모사업이 된 게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의 공모사업도 단지내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구의 예산도 부족한데 시에서 많이 받아 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주민들끼리 서로 대화하기도 힘들고 이웃주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사업을 했을 때 서로 이웃간에 협동도 잘 되고 분위기 좋은 아파트고 될 것 같으니까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일본 같은 사례를 보면 창문을 통한 대화라고 해서 이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발하게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웃끼리 창문을 통해서 인사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인사도 안하고 다니는 것을 착안해서 창문을 통한 대화라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커뮤니티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비를 적극 활용해서 공모사업에서 당첨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모든 가건물 허가를 내주게 되면 주택과에서는 건물 허가를 내준 후에 가건물을 다시 지어서, 그러니까 속이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고 난 후에 다시 큰 건물을 짓는다 이겁니다. 지으면 주택과에서 그 가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반건축 얘기하시는 건가요, 가설건축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동일위원

가설건축물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이 따로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연장을 안 했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저희들이 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본위원은 2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후에 자동으로 연장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류접수만 하면 연장이 되는 겁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신청?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이동일위원

신청을 해 놓게 되면 그 장소에 - 위법된 건물 장소에 - 주택과는 나가 보지 않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 그 부분까지는 건축과에서 하고요 허가기간이 끝나서 그 용도로 사용할 사유가 없을 경우에도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건축물을 다른 데에 비해서 그게 아니라 다른 건으로 해서 건축물 큰 걸 자기가 용도가 필요해서 다른 걸로 하면 항공촬영으로 적발이 돼야만이 신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나가서 그런 걸 적발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항측에 나오는 거하고 민원신고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전 동을 4명 정도가 자체적으로 순찰을 해서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주택과에서는 나가 보지는 않는 거지요? 인원이 부족해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과태료를 부과했어도 과태료를 건너서 내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공무원의 착오라고 본위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건물에 징수금을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에 빠지게 되면 세입증대 하는데 관악구로서는 손해잖아요 그런 부분이.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것도 가설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동일위원

가설건축물도 그렇고 그냥 건물 짓는 것 자체는 더 크게 쓰기 위해서 - 활용하기 위해서 - 조금 늘렸는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세심하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항측 작년도 항측이 나와서 올해 조사를 하게 되면 시정기간이, 두 번 정도해서 시정요구를 하는데 그게 시정이 되면 다음연도에 안 나올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불거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해에 항측이 나오면 적발이 되고 민원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적발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종전에는 구에서 말고 동에서 항측조사를 하고 했었는데 현 시스템은 구청에서 4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명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적발할 수 있는 순찰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붕 뜨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경우가 잘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하셔서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만이 주민간의 마찰도 없고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5층짜리 근린시설로 지었다 이거에요. 근린시설로 5층을 지었는데 준공검사 나올 때까지는 법을 어기지 않고 잘 했어요. 그런데 준공검사가 나니까 많이 덮어씌우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확인해 봤어요 제가. 그런 건 항공촬영에 나와야만이 아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어디라고 지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많이 했더라고요 한 데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직접적으로 현장확인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근린시설만, 항공촬영한 이후부터 강제이행금을 1차, 2차, 3차 내보내지요? 거기에 건물 늘어나는 만큼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지시가 안 되면 부과 예고통지를 하고 부과를 하게 되면 85㎡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정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요, 85㎡ 이하는 5회까지만 부과를 하고 종료를 합니다.

이동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지은 지가 5년 됐는데 5년 후에 항공촬영을 나왔다고 하면 그 이후로 5회입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부과하는 것부터

이동일위원

부과하는 것부터 5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이동일위원

지은 지는 5년 됐는데 5년 후에 항공촬영이 나와서 그때부터 부과하면 5회입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이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된 내용에 보면 서원동 409-150 일대라고 했거든요, 6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그게 보면 기본계획이 2014년 3월 13일날 해제가 됐네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해제가 됐는데 해제된 사유가 뭡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서원동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주민들이 저희들이 그전에 2012년도에 도정법이 개정돼서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의견조사를 했는데 30% 이상이 반대를 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75% 이상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30%가 반대한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반대한 특별한 사유를 얘기 들은 게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근간에 언론을 접해 보면 상당히 사회에 대두된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조작문제라든가 층간 소음문제,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있어서 대책을 수립한 게 있나요? 그리고 지금 실시한 게 있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최근에 와서 층간 소음문제라든든지 관리변경이라든지 커뮤니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2013년부터 - 작년부터 - 해서 공동주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지금 시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시에서 민원이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두 개 단지를 했고, 올해는 자체적으로 해서 5개 단지를 실태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에 통보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에 층간 소음문제로 해서 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단지 내에서 그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저희들한테 조정요청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지원내역에 보면 공구대여 사업이 있는데 공구대여 사업이 뭐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공구대여 사업은 지금 벽산아파트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는데요 각 가정에서 필요한 공구들을 다 쓸 수 있도록 갖추는 게 어려우니까 단지 내에서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구를 사서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관리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자산이 어디로 잡혀요? 우리가 700만원 예산집행 했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저희 자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단지 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자산으로 잡히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아파트가 관악구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벽산블루밍 하나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그런 게 아파트에 없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러한 사업은 구청에서 안일한 판단에 의해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관악구가 지금 52만인데 1개 아파트 단지 하나에 예산을 투자해서 공구대여를 한다. 공구 대여료를 받습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동식

장동식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이건 몇 사람의 주민한테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관악구의 예산이 터무니없이 작년에도 펑크를 내놓고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 없다면서 이런 예산을 불필요한예산을 왜 잡냐 이거지 금년도 또 예산 편성됐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공구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잡은 사업은 아니고요 공동체 열린 문화조성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금년도에 2,000만원이 책정이 돼서 단지별로 활성화 사업들이 안 되니까 대화도 단절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그동안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지속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대화도 하고 공동체적인 어떤 사업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산이 돼서 하게 되면 그런 사업들은 제외를 시켜야 되겠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런 것까지 -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구까지 - 대여한다고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1개 아파트에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관악구에서 구민의 혈세를 갖다 놓고 올바르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예?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됩니까 이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공구사업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구사업은 뭐 일부고 거기에 친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같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친환경사업은 뭐였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제 뭐 여기 말고라도 - 벽산블루밍 말고라도 - 다른 데는 텃밭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효소 가지고 샴푸나 비누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있는 아파트 내에서 사시는 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에도 또 이런 예산 편성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결특위위원 세 분 계시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이런 커뮤니티 사업 같은 거는요 우리 52만 구민이 알지도 못하면서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대중성이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거는 보면 뭔가 그쪽에 집중적으로 다른 의도가 깔리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한 게 아니고요 2010년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공동주택에 우리 관악구 관리하면서 관리비용 실태는 주택가에서 어떻게, 감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러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 5개, 5개 단지에 대해서 회계사하고 그쪽 전문가 두 분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실태조사를 5개 단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 주택과의 직원 중에서 외부기관에서 징계 받은 것 있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징계.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징계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이 폭행을 했거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속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내용은. 죄명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고. 그럼 과장님은 주택과의 직원들 관리를 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징계 사유를?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징계 받은 것,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택과에도 보면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다섯 건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2014년도에도 있었네. 이게 응급의료법률 위반 이라는 게 주택과에서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업무가 없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업무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병원에 갔을 때, 업무와 관련된 그런 징계사안은 아니고요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관련해서 밖에서 개인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작년에 업무상과실치사도 한 건 있었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다 아신다면서 업무상과실치사 내용이 뭔가, 주택과 업무에 있어서 업무상과실치사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과실치사내용의 사유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우리 주택과 과장님이나 주택과 직원 분들도 고생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좀 조심들 하시고,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업무를 보다 보면 본인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조사를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특별한 건 내가 여기 내용을 얘기 안 하겠어요. 아무튼 좀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시고 직원분들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산편성할 때도 과장님이 틀에 박힌, 아까 그것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비와 구비, 시비가 40%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이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그런 거는 과장님이 그만큼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한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도 편성하고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그 6쪽에 있는 실태조사 4건에 대해서, 실태조사 주체는 어디에요? 관악구청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 실태조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진체가 구성이 된 데는 주체가 구청장이 하고, 추진체가 구성이 안 된 데에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고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된 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고 그리고 추진위가 구성된 데는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 4군데에서 추진위가 구성된 데는 어디인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지금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구성돼서 실태조사한 데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여기 4개는 추진위가 구성된 데는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4군데다 서울시에서 한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시에서 주관이 되고 실질적인 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제 시의 지침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추진위가 있는 데는 구청장이 하도록 명시는 되어 있는데

권미성위원

4군데는 다 서울시에서 했다는 거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렇게 구분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거의 구에서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 그래요? 조사항목에 배당금도 나오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배당금? 부담금.

권미성위원

부담금, 예.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거는 기본규칙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감정평가라든지 종전자산이라든지 종후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비대율이 정확히 나와야 분담금, 비용도 예측비용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분담금이 확정되는 시기는 관리처분할 때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시작하기 전에 그전에 동의를 받을 때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일반 주민들이 그냥 막연하게 추진하시는 분들이 일부 거짓말도 하고 이러면서 당신 이 집 정도 되면 집 하나 받고 또 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홍보를 하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정해서 그걸 추정 분담금이라 합니다. 정확한 분담금은 아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정비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비용이 들어갈 것을 추산해서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추정 분담금할 때 오차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상황에 다달았을 때 추정했던 분담금이 몇 % 맞았다, 몇 % 그러니까 오차범위가 어느 정도다 이것도 같이 표시되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런 것은 안 하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사실

권미성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서 확인된 바는 없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를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도까지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그 사업들이 진행돼서

권미성위원

확인될 수 있었던 예는 아직 없다는 건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관리처분이 아직까지 진행된 사업장은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도 뭐 자신감 있는 거 없어요? 이거는 뭐 거의 90%에 가까운 추정금이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런데 추정 분담금이 한 구간만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시점에서의 부동산가격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비용도 다 예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게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는 예측을 잘 못하지요. 나중에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분양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든지 건축비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분양가 상승보다는 적다든지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나서 분담금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 정도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현시점에서 옛날에 종전에 사업추진한 사업장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이정도의 분담금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구간 하나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 상승분하고 건축비상승분 또 낮아지는 분을 감안해서 한 25가지의 예시를 들어서 그렇게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실태조사 들어가서 여기 4군데는 해제되는 거로 30% 이상이 반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들어갔는데 추진하는 쪽으로 된 지역이 있어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추진으로 간 쪽이 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추진으로 간 쪽은 정비예정구역 중에서는 현재 추진을 하려면 또 추진 요건도 있습니다. 30% 이상이 되면 해제를 하고, 그중에서 찬성이 50% 이상이 돼야 - 추진하려고 하는 주민의 의견이 50% 이상이 돼야 -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정비예정구역이 2011년도에

권미성위원

실태조사를 통해서 50% 이상 나오면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렇죠.

권미성위원

그렇지요? 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관악구 내에는 없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권미성위원

실태조사 추정 분담금까지 이렇게 결과 나온 거 혹시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실태조사한 거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개인한테도 자기 것밖에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다 해서 누구는 추정 분담금이 얼마고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개별적인 거 말고 전체조사 된 성향 분석, 몇 %는 30평대는 분담금이 얼마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정보 주실 수 있으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권미성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9쪽에 아까 커뮤니티를 위해서 층간소음 이러한 것도 완화하기 위해서 아까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주체는 어디인가요? 실태조사.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구청에서요.

권미성위원

주택과에서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 감사기관이 따로 있죠, 구청 내에?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권미성위원

거기서는 안 하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거기는 일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주택법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혹시 공동주택 내에 분쟁 같은 거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 왔나요? 층간소음 이런 걸 포함해서 관리비라든지 그런, 하여간 분쟁사항 민원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분쟁이 최근에 좀 많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조성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최초로 구로에서 조례안이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관악구도 좀 필요성이 있지 않나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데 저도 민원 쪽으로는 관리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갈등이 심한,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면 갈등하지 않는데 주택은 한번 그렇게 특히 공동주택은 그렇게 서로가 얽혀지면 쉽게 떠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면서 서로 갈등해결을 쉽게 못하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상황이 많아지는 그런 민원을 한 두 번 제가 접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자체 내에서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합법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주민들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에다가 힘 을 실어줄 수 있는 조례이면서도 또 주민들한테 빨리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조례가 아니더라도 현재 주택법에 종전에는, 당초에 실태조사를 처음 서울시에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주택법에 그런 근거조항이 없었습니다. 단체에 대한 조사나 감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었는데 최근에 올해인가요. 올해 주택법이 5월달에 개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구청장이나 시장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그런 근거조항은 다 있어서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섯 개 단지를 실태조사 했고요.

권미성위원

뭘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했다는 거죠?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거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관리비 문제라든지 거기에 공사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공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 주체가 규정에 맞게 단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결과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이 호용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하니까,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실태조사나 감사를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고요. 앞으로 그걸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단지 내에 입주자 대표라든지 관리 주체에서 관리하는 사항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공사장 및 위험시설물 관리 여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들이 위험시설물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D급하고 C급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D급이 3개소, C급도 3개소, 공사장이 현재 청룡동에 12-1재개발사업이 한 군데 해서 7군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단지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공무원으로 편성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위험요인이라든지 늘 점검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구조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1회를 해서 1년에 한 네 번 정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지금까지 큰 불편은 없었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점검하는데요?

차정희위원

예.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 주체에다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데 일부는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위험요인이 있다고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이런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공동주택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구분이, 어느 선까지 건축과 어느 선부터 주택과입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추진체를 구성할 때부터 준공까지 주택과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고요,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빌라를 건축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음부터 그것도 건축과에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빌라는 아니고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만 주택과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전체를 다 건축 하나요 끝까지 다? 건축과에서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준공 후에도?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위법건축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이 나면 준공시점까지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준공 이후에 위법건축물이 생기면 그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014년도에 감사과에서 지적된 사항도 보면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인수인계가 안 된 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인수인계가 어떤 것이 안 된 겁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제가 추정하기에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설건축물 관계가 일부 건축과에서 존치기간이 - 허가기간이 - 끝나면 용도가 폐지돼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일부 통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014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걸 보면 인수인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한 2억8,000만원 안 된 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만 보더라고 법원단지를 보면 지금 오피스텔을 많이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인이 상당히 생깁니다. 항측에 걸리는 건 외부 것만 걸리잖아요. 내부 건 어떤 구조변경을 하더라도 항측에는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예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위반하려고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짓고 있다가 준공 이후에 탁 털어내면 간단하게 한두 세대는 그냥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걸 보면 우리 과에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이따 질의하겠지만 주택과에서 만약에 준공하고 병행해서 어떤 위법건축물이 있다 그럴 때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하면 사실 단속이 쉽지 않지요 그 부분이?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내부에 있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내부 규정에 신축건물을 2년이든 3년 내에는 주기적으로 내부를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지침서나 그런 것은 없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사실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도 내부위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허락을 안 해 주면 내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한계가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10세대가 거주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주거까지는 못 들어가겠지만 건축허가 날 때 10세대 나고 준공 떨어지고 13세대가 됐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현관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가가호호 세대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렇지요? 우리가 설계를 가지고 가서 보면 몇 세대로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글세요 그것까지가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길용환위원

현재로서는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전혀 확인할 수 있는 없고 단속이 안 되는 입장이네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사실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주택과도 건축과하고 업무소관이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준공 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서 준공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위법이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준공 이후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에 내부에 실질적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렵습니다.

길용환위원

실질 허가는 10세대로 나고 준공 떨어지면 13세대로 3개 세대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구청에서 의지가 없어서 단속을 안 하는 건지,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 보면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려운 것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사실 민원 들어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일 경우에 아까 얘기했지만 개개인의 집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10세대가 사는 그 빌라 안에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런데 그 출입구가 당초부터 설계가 그렇게 돼 있겠지 출입구를 준공 이후에 다시 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에는.

길용환위원

그런 게 실제로 많잖아요.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그거? 아실 거예요. 지금 빌라를 건축하는 것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어떤 방침을 세우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준공된 세대, 다세대가구에 대해서는 1년 정도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니면 준공하고 바로 몇 개월만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가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민원이 꼭 들어와서가 아니라 관악구청에서 건축허가 나가는 거 다 있잖아요. 준공 받고 허가 나가는 거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세대는 한두 번은 꼭 나가서 준공 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나가고 아니면 6~7개월 있다가 나가고 두세 번만 정기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위법건축물은 관내에서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그런 걸 관에서 묵인해 주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보면.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내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로 미루기가 뭐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 소관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증축하는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을 해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구분하는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업무 한계가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약간 겹칠 수 있는지 한계가 조금 이상한데, 어떻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위법행위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묵인해서는 안 된다. 양 과가 서로가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행위를 못하게끔 철저히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2012년도부터 좋아요, 기준 해도 2~3년 정도 봐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해서 실제 사업이 마무리됐거나 사업이 거의 종료되는, 그러니까 해제가 된 구역이 얼마이고, 지금 추진되는 구역이 몇 개소이고, 사업이 완공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올해 기준으로 하면 3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연초에. 30개 정도가 있었는데

길용환위원

몇 년도부터 추진한 것이. 금년도 한 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곳,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돼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있든 아니든 사업이 계속 진행돼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곳이 한 30군데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2011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7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7개 중에서 5개는 해제가 됐고 2개는 지금 현재 남현하고 인헌 같은 경우에 실태조사까지 다 마쳤는데 30% 이상의 반대는 안 되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50%도 안 되고 그래서 내년 1월 말까지 일몰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2개는 내년 초에 자동으로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7개가 해제가 돼서 지금 현재는 23개 정도가 지정이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내가 볼 때는 해제될 확률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된 곳 중에서 해제될 곳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정을 할 겁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도정법이 개정이 돼서 추진위 해산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법령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2012년도 이후에는 하나도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기본계획, 2020기본계획이 내년도에 수립이 돼서 시행이 될 텐데 그때부터는 정비예정구역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구역에서 사업이 필요한 부분 그것도 일정구역을 선정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올해까지 했던 실태조사라든지 주민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상 찬성할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겁니다.

길용환위원

지금까지 보면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거의 다 지정이 되고 그런 실정이었는데 이게 결과로 지정돼서 추진되다가 무산돼 버리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주민 간에 서로가 갈등은 갈등대로 생기고 문제점만 생긴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지정을 하든 추진을 하든 간에 그런 부분을 쉽게쉽게 할 게 아니라 더 조사를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주거환경지수라고 해서 그런 지수로 지역을 평가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지역만 그런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장동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구대여 관계 공동주택에, 지금 공동주택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걸 보면 기준이 딱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금년 초인가요 각 공동주택을 전부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인정을 다니시면서 노인정에서 민원사항도 접수를 했고 대부분 정리를 하겠다 약속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노인정이 바람이 약간 들어오니까 창을 하나 더 달아달라 그런 약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추진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럼 추진이 안 되는 것을 노인청소년과에 알아보면 공동주택은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유는. 또 운동기구 하나 설치하는 것도 공동주택 범위 내에서는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 되고 또 이런 부분은 되고 이런 게 정리가 잘 안 된 게 아닌가 구청에서 그냥 해 주고 싶은 건 해 주고 해 주기 싫은 건 안 해 주는 건지 기준이 애매하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노인정 보수문제는 특별하게 청장님 순시 이후에 저희들이 해 준 부분은 없고요 노인청소년과에서 일부 예산으로 해서 그런 것들은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인정도 필요한 보일러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해도 두 군데 정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고 일단은 지금 현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관리비 지원 조례에 할 수 있는 사항과 할 수 없는,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위허가를 득해서 어떤 아파트 사업시행 인가가 난 부분을 변경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안 되고 아까 얘기한 곳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우리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은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기구를 아파트 내에, 아파트 부지예요 말하자면 내라고도 할 수 없고 부지에 운동기구 설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나 공구를 대여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공구대여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운동기구를 단지 내 설치하는 부분은 행위허가라든지 당초의 사업시행인가 때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부분은 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길용환위원

그럼 그걸 구분해서 어떤어떤 경우는 행위사업이고 활성화 사업 구분해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실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공구대여 사업은 말이지요 공동주택은 어쨌든 아파트에서 공구를 구비해서 관리실에서 관리하면 된다고 보는데 차라리 이런 사업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가구 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 주민센터에다 비치를 한다든지 해서 그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저희과에서 하고요 주민센터에서 비치해서 공구를 대여해 주는 사업들은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동은 아니지만 하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사동인가 그쪽도 하는 것 같고요.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가설건축물이 있지요 그게 2013년도부터 금년 10월달까지 35곳이 허가가 나간 것이 있어요. 존치기간이 이미 2013년, 금년 기간이 지난 게 있거든요. 관리는 주택과에서 관리하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가설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건축과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허가는 거기에서 내줄 것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가 허가를 내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향후 관리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관리도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존치기간이 끝난 다음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존치기간 끝나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끝난 건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부분은 위법건축물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존치기간이 만료된 게 현재 그걸 철거를 안 한 데도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이게 보면 용도가 느낌으로 봐서 경비실이다, 차량보호시설, 창고 이런 걸 쭉 야적장 이렇게 했을 때 존치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유야무야 끌고 갈 성향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서 이 사람들 헤베는 적잖아요. 이행강제금이 나가도 얼마 안 되니까 용도는 자기네가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허가를 득해서 쓰지 않나 그러니까 향후 존치기간이 끝나는 즉시 철거를 꼭 하게끔 자진철거할 것 아니에요, 존치가 끝나면.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철거를 하라고 공문은 보내는데 저희들이 직접 철거는 안 하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이따 건축과에 확인은 하겠지만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존치기간 끝나고 나서는 주택과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건축과에서 통보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통보는 존치기간이 만료됐다고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원상복구 했냐 안 했냐 이걸 주택과에서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지금 현황이 존치기간이 끝났는데 그냥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으면 거기 행정조치사항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자료를 하나 주세요. 왜냐하면 존치기간이 2013년, 2014년 만료된 게 있어요. 그리고 통상 2016년도까지 만기인데 이게 35곳이 나갔는데 느낌으로 봐서 유야무야 나중에 이런 것도 양성화 그런 걸로 갈 수는 없는 거죠. 할 수도 있겠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양성화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봐야죠.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앞으로 향후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에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장동식 위원님이나 길용환 위원님께서 벽산블루밍아파트에 공구대여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공모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내에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던 커뮤니티 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2,000만원, 당초 시작할 때에는 예산이 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2월, 3월 정도에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그 선정을 할 때 아파트 내에서 사업을 정해서 신청을 하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선정이 되는 거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그 2,000만원이 전체의 구비인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6 대 4로 저희가 60%, 시 예산이 40% 그렇게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전체가 시하고 구하고 섞인 돈이라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2,000만원이 전체 구 돈이 아니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다음부터 공모사업을 하실 때 그 친환경 문화교실이나 서로 공감 만들기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시고 공구대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확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구대여 사업이 특정 어떤 아파트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가 많이 나온 걸로 판단돼서 오히려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대여가 돼야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아파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곳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이런 공구대여 사업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모사업을 하실 때 정말 커뮤니티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질의 순서이나 도시계획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다음 부서인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건축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그 직권법에 의한 어떤 건축법이 이루어지는지요, 아니면 건축법이 별개로 따로 있는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건축인허가 관련해서는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해서 제반 법령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직권법이라고 하는 건 아직 제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차정희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1층을 상가 측에서 보면 이 층고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상가 측에서는 그 1층 높은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복층으로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식을 항상 갖고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누가 신고만 하면 불법건축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건축법에 그렇게 해서 민간인들이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축법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는 건지요 좀 알고 싶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거의 1층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좀 높습니다. 4m, 6m 그런데 개중에는 높은데 영업소를 영유하는 측에서 보면 층고가 높다보니까 복층을 사용을 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잘못 됐고요 그거는 저희가 건축물을 점검을 할 때 1년에 대형건물들, 중대형건물들 해서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민원이나 아니면 점검을 할 때 적발이 되면 이행 강제금 내지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니까 층고를 높여 줌으로써 복층을 안 하고 사용하면 연비도 상당히 낭비가 되거든요 그게 높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허가를 좀 내시거나 아니면 그걸 인정을 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층고를 높게 한다는 건 건물에 기능적인 측면이나 유지관리적인 측면이나 계획 측면에서 계획을 해서 설계가 돼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는 사안인데요. 업주 측에게 사용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영업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그런 경우에 대한 거는 물론 저희가 주지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서 이거를 제재를 해서 층고를 낮춘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만일 그게 건축심의 대상이나 계획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권장을 한다거나 조정을 하고 그렇게 다소 과다하게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권장 내지는 계도를 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서 이렇게 시행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실제 사항인데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설물 허가할 적에는 허가서류 구비가 다 맞으니까 허가를 내 주셨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맞습니다 허가를 그렇게, 허가는 잘되어 있어요. 잘 나갔어요 가설물 신청 허가를 해서 근데 허가를 내놓고, 이렇게 허가를 딱 해서 내줬다 이거예요 맞게끔. 그런데 이게 딱 돌아가는 순간에 - 그 며칠 순간에 - 또 불법건축물을 크게 해놓고 사용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주택과에서 그걸 발견을 못 하면 이행강제금은 몇 년이 돼도 부과를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적발을 안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선 본위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한 번 허가갱신 해주게 되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우리 구의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가설건물기간이 2년인데요 저희가 2년 지나면 건축주가 그걸 사전에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더 연장을 하고자 한다면 신고를 해 줘야 되고 그 연장이 필요없다면 철거를 해서 그 조치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년이 지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내용들을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우리 구에서 담당이 2년 후에 허가 갱신을 할 적에 현장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가설물이 거기에 허가를 내놓고 2년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시효가 만료돼서 2년 후에 다시 갱신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 건축과에. 들어왔을 적에 그 장소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확인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당초에 2년 전에 허가 받았던 그 신고를 했던 규모대로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그 내용을

이동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공무원이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도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2년 후에 갱신이 들어 왔을 적에 공무원이 나가서 그 건축물이 그대로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가 있는 것인지 그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당초의 허가사항하고 해서 조정여부에 대한 건

이동일위원

아니 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공무원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만 얘기 하세요, 그럼 간단히 끝날 걸 뭘 자꾸 그러세요. 2년 후에 건축주가 우리 건축과에 갱신한다고 서류를 넣었을 거 아닙니까. 넣으면 그 사항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그 자리에 나가서 건물 자체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그걸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만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거는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동일위원

확인하죠? 확인하니까 그게 잘못 된 거야. 왜 잘못됐느냐 2년 전에 허가를 낼 적에는 서류가 딱 맞았어. 딱 맞춰서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나서 바로 또 가설물 설치했다 이겁니다. 설치했는데 건축과에서는 공무원이 자기 본인의 임무를 뭐 다했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모르니까. 나가 볼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얘기대로 항공촬영에 걸린다든가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전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 단 2년 후에 다시 허가 갱신을 하기 위해 들어왔을 적에는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그 자리에 나가면 장소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가설물이 다르게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확인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확인할 의무가 없다면 제가 묻질 않겠어요.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내줬는데 건축물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확인을 안 하고 내 준다면 그거는 탁상공론이지. 그러니까 관악구가 아주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아주 들끓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물어봤는데 안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뭐 일 바쁘다 보니까 안 나갈 수도 있겠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광대하게 보면 크다 보니까 이번에 강제이행금을 98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일찍이 건축과에서 담당이 나가서 확인을 했으면 이런 폐단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주, 그 조치 하나 선례가 나왔다 이겁니 다. 앞으로는 과장님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관악구가 내가 볼 적에는 본위원이 조사한 걸 봐서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부분이. 자기 임무를 다해서 다 했다고 하면 얘기를 않겠어요. 그러나 6하원칙을 따져서 여기에 딱딱 지적이 된다면 제가 이거 형사고발할 수도 있는 사건이 나와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책망을 하기 이전에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허가 사항이 있을 적에는 꼭 나가서 건축물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걸 꼭 확인하시고 관할 부서에 지시해야만이 민원이 아마 덜 끓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이번에 980만원 정도 강제이행금을 냈는데 2011년도 지을 적에 발견했으면 민원도 없고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민원이 들끓으니까, 이번에 아마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꼭 갱신해 줄 적에는 꼭 확인을 하시고 지장물이 더 늘었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 가설건물 축조나 연장처리할 때 현장확인을 다시 철저히 확인토록 해서 제3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장기미준공 건축물 관리 있잖아요. 오래된 거네요 이게. ‘84년도 뭐 이렇게 된 거네요? 착공일이. 이랬을 때 왜냐하면, 장기 미준공 건물도 세금 같은 걸 내나요? 준공이 안 떨어진 거. 공부에 등재가 안 되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등재는 안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안 되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건물세는 못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권 과세를 하지 않는 한. 대부분은 미준공 같은 경우에는 토지세는 나가는 경우
동식

장동식위원

토지세는 나가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미준공이 되어서 본인의 과실인데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항이지만, 본위원이 궁금한 게 이런 것을 우리가 요즘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행위된 것은 양성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사유권 행사도 할 수 있게끔 또 세수확대도 할 수 있고, 정리 차원에서 이런 것을 건축주들한테 통보를 해서 거기에 걸 맞는 적용이 되는 해당 사항이 되는 데는 양성화시켜서 정식으로, 어차피 수십 년간 20년 다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정리를 해서 세수확대도 되고 사유권 행사도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주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한시법으로 특별법으로 해서 2015년도 1월 16일날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주거용에 한해서 그 기준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5평, 단독은 50평, 다세대는 100평, 다가구는 100평 이런 식으로 기준에 맞아야지만 양성화가 가능하고요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양성화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장기미준공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보다는 비주거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적정하지 않고 비주거용이 있다보니까 많이 이렇게 양성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뭐 일조권 저촉 30㎝ 등 이런 거 경미하게 보이거든요. 발코니 무단 설치한 거 이런 거,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 최대한 해서 한 건이라도 더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정리를 해서 그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건축과에서 관심을 갖고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래서 이 사안은 12월 16일까지 심의를 제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각 관련과나 해당 동을 통해서 또 유인물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구제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지요.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변경 전에는 지상 1층 주차장이었단 말이에요 24.8헤베 그런데 변경 후에 보면 근생으로 변경을 해 주었는데 주차장을 근생으로 변경해 주는 사유가 뭡니까? 적법한 겁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주차장이었는데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차장 부지 내 여유 공지가 있다거나 그래서 주차장법상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해 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통상 같은 대지에 허가를 내주었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허가 내준 건데 그 부지 내에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건축법에? 오히려 지금 현재는 주차장법이 더 강화됐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주차장이 2.5m에 5m 이런 규모대로 하고 있는데 - 주차장 면적을 - 주차장 회전 반경이나 주차장 폭이나 주차장에 들어갈 때 차량의 진출입 관계에 있어서 그런 여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벽체나 공간 확보가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건 도면을 보면 위원님한테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세밀히 검토한 것으로 이해가 가고요. 주차장이 과거에는 한 면에 2,300에 5,000 아닙니까? 사이즈가. 현재도 그런 거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변동 없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경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 한 면 설치했단 말이에요. 조경도 허가를 내줄 때 몇 %를 조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경을 없애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설치해도 적법한 건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규모에 따라서 조경면적도 10%, 15%, 20%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유지 관리를 하면서 그 규모대로 적정했다면 여유 공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법 외에. 그래서 그 조경 부분이 철거돼서 주차면이 설치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안전난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바닥에서 1,200이잖아요. 바닥에서 1,200이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높이가 맨 밑에 바닥에서 1,200지요? 예를 들어서 위에 창틀을 놓으려면 30전이나 40전 올려놓으면 위에서 1200입니까, 바닥에서 1200입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바닥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바닥에서 1,200이지요. 왜냐하면 본위원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법적으로 1,200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밑에 해 놓은 것도 어차피 보호난간이 되니까 그런데 근자에 보면 여러 사람이 혼돈스러워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특검 나온 사람들이 적용하는 기준이 어떤 사람은 창틀에서 1,200, 어떤 사람은 바닥에서 1,200 기준을 정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관악에 특검 나오는 사람들한테 기준을 정해 줘야지 현장에서 굉장히 혼돈스럽더라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건 건축허가 나갈 때 안내문을 통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주택과에 질의를 했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동일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이게 허가기간이 2년입니까 무조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2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뭐든지 똑같이 기준을 통일시킨다 이거지요 2년으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과에서도 했지만 허가를 내주고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것도 세금을 낼 것 아닙니까 가설건축물도. 정식으로 허가를 낸 거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세금은 안 나오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안 나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토지세만 나가는 거지요. 임시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임시로 해 놓은 거라?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임시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세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개중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20헤베로 허가를 냈으면 지나고나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꾸 늘리는 경향이 있고 또 그걸 존치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그냥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시형 생활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승강기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몇 인승 하는 걸?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승강기 설치는 일정 규모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 구는 그렇게 적용을 안 했고 우리 관악구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민원이 들어온 게 근간에 그게 9인승에다가 장애인 때문에 점자에다가 음성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관악구는 지금 13인승을 넣으라고 허가사항에 그렇게 한다는데, 대지는 가뜩이나 적은 땅에다가 법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으면 9인승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 이용자들이 - 시설이 좋다거나 아니면 품질이 좋다거나 하면 이용하는데 편리할 거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장애인 그분들까지 이용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승강기가 넓으면 주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지만 지금 적은 땅에다가 9인승, 13인승 경제적으로도 13인승이 가격도 더 비싸고 그만큼 공간도 더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규격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차질이 볼 수가 있어요 신축할 때. 그래서 법적으로 꼭 13인승이라고 안 돼 있으면 구태여 관악구청에서만 그렇게 허가조건을 낼 필요성이 있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으면 원만하게 그런 걸 허가를 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승강기 설치부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11층 이상이나 6층 이상으로써 2,0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층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11층 이상이나
동식

장동식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도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5~6층이 많이 승강기가 많이 설치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분양주택이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설치가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행정청 입장에서는 그 승강기들이 설치가 돼서 물론 내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이 조금 비좁다거나 그랬을런지 몰라도 이용자들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설치가 계단보다는 낫거든요. 그걸 저희가 자발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안을 삭제를 하라 아니면 계단으로 설치하라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청하면서 건축주들이 -사업주들이- 향후 분양성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분양을 하든 건축주가 임대업을 하든 일단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9인승이나 13인승 승강기를 설치하라 그건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점자하고 음성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까지 9인승으로 허가도 나가있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에 와서 변화를 준다면 과거에 허가내 준 것과 형평성의 논란도 생길 거고, 구태여 건축법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원만하게 갈 수 있게끔 편안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구태여 명시해서 13인승에 뭐 하라고 하는 것보다 대지 좁은데 그렇게 하면 내부구조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큰 걸로 넣다보면 내부구조가 모양새가 우습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조건에 따라서 있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구태여 강제사항이 안 되고 조건부가 아니면 나름대로 건축주가 판단해서 설치하되 9인승으로 하든 15인승으로 하든 알아서 하게끔 그 대신 장애인의 요구사항인 점자나 음성 그런 것은 필수적으로 넣게끔 하는 게 원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게 우리 관악구에서 그게 있었나봐요. 타 구를 확인해 본 결과 타 구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9인승을 하든 관계없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나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관악구에서는 구태여 우리 구만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걸 참고삼으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참고는 하겠고요 제가 와서 승강기를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의무적으로 9인승을 하라, 13인승을 하라 이렇게 설치한 바는 없고요 대부분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계획심의 신청이 된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미리 신청이 돼서 저희한테 계획이 제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가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법령 외의 사항을 별도로 저희가 규제를 해서 승강기 설치하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만약에 허가조건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13인승으로 하겠다는 건 9인승으로 다시 설계변경해서 들어와도 되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가능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8쪽 위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건축설계기술단을 운영하는데 이 건축설계기술단을 꼭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인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법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2009년도부터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용역발주하고,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공사에 더 전문가인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사발주하는 설계 용역이나 공사 부분에 대한 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없었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권미성위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다른 구는 이 사안을 거의 이행하지 않고

권미성위원

우리 구만 특별히 이행되고 있는 거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우리 구만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밑에 29쪽에 700만원 따로 추진실적 수수료 지급된 건 기술검토, 상반기 기술검토는 누가 한 거예요? 설계기술단에서 한 게 아니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설계기술단에서 한 겁니다. 그 기술단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한 겁니다.

권미성위원

잠깐만요. 총 사업비 위에 1억4,000만원 거기에 이게 포함된 게 아니에요? 700만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 일부입니다. 상반기에 780만원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했고 또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1억4,000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1,400만원. 그건 자문료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반이 지급이 되고 반은 아직 안 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각 재개발구역에서 또 실태조사하잖아요. 그때 공사비 적정성 검토 이렇게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하는 이런 것들이 공사비용이 얼마가 나오고 공동주택 개발할 때요 개별부담금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같은 일 아닌가요? 실태조사할 때 하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건 다릅니다. 설계기술단은 우리 관악의 공공건물들, 관악구청 내에 있는 공공건물 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나 동청사나 아니면 청사나 이런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나 아니면 증개축이 있을 때, 공사를 할 때 신축을 할 때 그때에 용역에 대한 설계가 과다됐다 아니면 공사 부분이 이런 부분은 이떻게 고쳐져야 되겠다 그런 기술적 자문을 받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조합비가 얼마가 더 들어간다, 공사비가 얼마가 더 들어간다, 얼마인데 이런 거에 대한 건 별도로 여기에서 취급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도

권미성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기술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 건축사협회에서 전문가분들 공사에 아니면 많이 경험했던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2년 후는 또 없어질 가능성이 없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연임 한 번 할 수 있고요

권미성위원

연임할 가능성이 있으면서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권미성위원

지금 공동주택개발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봉천동에서도 민원 들어왔는데 거기가 3-1이었나?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하고 해당이 없어요.

권미성위원

아무튼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에서 중요한 해결 루트가 공사비가 얼마 들어서 내가 부담금이 얼마가 될 건지를 알아야 결정하는데 갈등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서비스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몇 %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그 동의서를 받아내는 게 굉장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이고 왜냐하면 주인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택과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장님한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이쪽 공동주택 개발하는 주민들한테 해 줄 수는 없는 건가 해서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영역이 조금 다르고요 이분들은 단순한 공공건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실질 공동주택이 과연 토지비가 얼마며, 보상비가 얼마며, 건축비가 얼마며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확인을 요하신다면 아무래도 SH공사나 시청 공동주택과나 그쪽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관련부서하고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술단에서 운영한 이런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정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집된. 그 정보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의뢰해서 각 건별로 해서 18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조정하고 예산절감 했던 사안들

권미성위원

공사비 적정성을 결론을 짓기 위해서 수집했던 정보 있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수집했던 것이 아니라

권미성위원

공사비 타당성에 대한 정보 있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타당성에 대한 걸 기술단에 의뢰하면 전문가들이 의뢰온 내용하고 자기들의 자료들하고 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높다 낮다 설계가 이런 부분은 저렇게 바꾸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권미성위원

그 정보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업이 진행됐죠? 일부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권미성위원

진행됐을 때 예측했던 적정성이 결과적으로 검토가 됐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적정성을 얼마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얼마 들었다. 정보 있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권미성위원

왜냐하면요 승방돌공원 감정가가 실제로 낙찰, 매각된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왜 여기는 예측이 됐는지 확인하려고 그 정보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거는 위원님 승방돌공원 매각 관련해서는 감정가기준에 의해서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건축설계기술단은

권미성위원

어쨌든 이런 정보가 결국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예측 공사비 적정성을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검토하고. 그게 얼마나 적정하게 잘 판단이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시행이 된 거에 비해서 승방돌공원은 결과가 왜 그렇게 차이 나게 나왔는지 제가 분석을 필요로 하니까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주실 수 있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의뢰했던 내용들은 위원님한테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적정성 검토 그 과정 정보 부탁합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오피스텔을 건축했을 때 위법행위는 건축 쪽이 했어요 위법건축물을. 그런데 일반인이 하여튼 매입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거주를 하는데 그 불법행위가 거주하는 동안에 확인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때 어느 분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현 소유자한테 합니다. 관리자한테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현 소유자는 입주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불법행위를 한 건축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않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하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현재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 건물이 잘못돼서 위법건물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걸 시정을 할 의무는 현 소유자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현 소유자가 그걸 모르고 위법건물인지 모르고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거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길용환위원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이 없습니까? 구청에도 없고, 건축주도 없고, 오히려 모르고 매입한 사람들한테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요 건축물이 잘못됐다 그러면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 줍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길용환위원

표기를 하는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러면 새롭게 건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을 해 보시면

길용환위원

건축물에 표기하는 것도 구청에서 이미 불법건축이란 걸 알았을 때 표기가 가능한 거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1차 시정명령을 내려놓고 하면서 같이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모를 경우는 그것도 표기가 안 되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건축을 했단 말이죠. 준공검사하기 까지는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해서 불법건축물이면 준공을 안 해 줄 거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준공한 후에 내부를 개조했을 때 불법건축물로 구청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외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나 아니면 순찰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실질 그 내부구조를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부에 어떤 계단실, 세대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건축물 내부에서는 확인이 거의 불가하거든요.

길용환위원

왜 불가합니까? 내가 아까 주택과에서도 질의한 사안인데 불가한 이유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눈에 띄고 있질 않다는 얘기죠.

길용환위원

띄고 있지 않기도 하지만 구청에서 그거를 단속하려고 노력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각 건축물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현재 허가 나가서 건축 중에 있는 건물들 그걸 주 대상으로 해서 관리 내지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아니면 뭐 기타 건물들 이런 각 건물들에 대해서 어디 뭐 잘 못하고 있다 잘 유지가 됐냐, 안 됐냐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길용환위원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내가 말을 자르겠는데, 미안한데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다세대를 짓는데 내부를 불법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미 분양본 거는요 준공이 떨어지기 직전이나 준공과 동시에 불법공고는 나가요 그게. 그 당시에 내가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적발했을 경우에 불법대장에 기록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일단은 건축 주한테 시정조치를 하고 또 안 되면 얼마있다 또 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때서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는 명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러한 절차를 빼고 또 결재절차를 줄이고 해서 단속과 동시에 즉시 건축물대장에 명기가 되도록 하자 그때 저는 구청에서 그러한 답변을 듣고 우리 지역에 부동산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걸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 건물은 이런 건물이니까 중개할 때 조금 알고 하라 이런 적도 있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문제는요 관악구에서 지금 그런 다세대를 건축하는 입장에서 불법건축을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도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이 더 많이 남는 거고 어찌됐든 이런 허가조건보다 몇 세대를 더 분양하면 그만큼 이익이 남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 지금 구청에서는 법적인 부분을 하여튼 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좀 단속이 곤란하다, 내부는 들어가기가 곤란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업자들은 그걸 무조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걸 방치하는 건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안에 들어가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렇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곤란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은 적발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길용환위원

쉽지 않다는 것은 구청에서 담당자를 편성해서, 전담반을 편성하든지 해서 지금 신축건물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방문하면서 단속을 하면 안될 게 뭐가 있어요 안 하니까 그렇지.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곤란하다는 것은 어떠한 위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당시에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을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것은 방문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현장에 안 나가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가호호별로 계단실이 다 막혀있어서 호로 - 주택으로 - 확인을 하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길용환위원

쉽지 않다는 것은 안 하는 거지 쉽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설계도 가지고 현장가면 금방 알 텐데 뭘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안 나가니까 그렇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외부에 있는 부분들은 쉽게 이렇게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아니면 도면에 의거해서 외부 형태가 무단으로 중축이 됐다거나 아니면 용도변경이 됐다거나 이런 건 적발이 바로 되는데 건물 내부에서 배란다 부분이 조금 뭐

길용환위원

발코니 정도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불법으로 다세대를 분양할 때 불법 분양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건물 하나짓는데 예를 들어서 10세대로 허가를 냈는데 13세대가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럼 3세대는 불법 분양이에요 그거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만일 위원님 말씀처럼 10세대 분양을 했는데 13세대나 11세대 이렇게 나갈 수는 없고요 만일 그렇게 나간다면 세대수가 증가돼서 그건 잘못된 거고요. 이제 만일 경중에 따라서 10세대가 아니면 면적을 조금 더 늘려서 아니면 뭐 발코니 부분이나 옥상 부분을 조금 더 무단증축하는 이러한

길용환위원

일일이 설명을 들으려 한 건 아니고 외부든 내부든 불법건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단속을. 민원이 들어오면 할 정도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외부든 내부든 간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준공처리가, 사용승인이 된 다음에 저희가 처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특검에 대해서 특검이 이렇게 준공된 거에 대해서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다시 적정하게 준공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신축건물에 대해서 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하고 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내부, 외부 다 점검을 하고 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점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방에 들어가서 거실에 들어가서, 남의 호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은 쉽지가 않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부분을 자꾸만 주택과에서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명문화를 하든지 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길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안 하시니까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빌딩, 공동주택, 오피스텔, 단독 지금 1년에 건축허가가 몇 건이나 나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작년에 한 377건 나갔고요

길용환위원

전부 합쳐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작년에. 올해는 350건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엇비슷하게 나갈 거라고 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한 명만 전담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4건은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한 명만 전담반을 두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관악구의 불법건축물을 막을 수 있다고 봐요, 뭐든 간에. 그러면 신축하고 일 년에 한 두 번 나가고, 2년 넘어서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오피스텔 다세대에요. 지금 아파트 같은 거야 그런 게 있습니까? 거의 없지. 그러니까 그거를요 하여튼 지금 저한테 점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2014년도에 점검한 결과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느 분이 몇 건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주고, 만약에 그게 과장님이 판단할 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해서 지금 너무나 불법건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주택과할 때도 과장님 들으셨잖아요. 곤란하다 곤란하다 이런 말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곤란할 게 뭐가 있어요. 의지가 없는 거지. 여하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더 좋고. 하여튼 점검한 자료나 저한테 줘 보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위법건물이 나중에 건축주하고 달리 사용자가 와서 보니까 위법건물이더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시정지시하면서 바로 위법건물 표기를 해서 피해가 덜 가게끔 그렇게 바로 좀 개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입주하기 전에 단속이 됐다고 치면 건축주한테 강제금도 부과될 텐데 지금 보면 불법행위를 한 건축주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되고 모르고 들어온 입주자한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돼서 많은 피해를 주고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에 주택이나 다중이용 건축물들은 눈에 드러나서 관리를 잘하고 있을 걸로 보여 지는데요 축대옹벽 석축은 축조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걸로 높이가 5m 이상 연장 10m에서 100m 미만의 시설을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 내에서 축대나 옹벽, 석축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되고 있으며 어디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 D급, E급 해서 6건 위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개소가 지금 2.5m 한 10m 정도해서 옹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높이가 2.5m, 길이가 10m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한 20m 정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축대 뭐 이런 옹벽들 담장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관할 동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저희가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럼 위험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험성이 있으면 소유 및 관리자한테 시정토록 하고 있고요, 만일 시정기간이 많이 길어지면 주변에 위험성 있는 부분을 대피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요인들을 제거를 시켜서 그 위험에 대한 강도를 좀 줄이는 그런 행정을

왕정순위원장

뭔가 표시를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위험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주로 행정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요.

왕정순위원장

행인들이 지나갈 때 조심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당장 추락이 된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거를 하도록 이렇게

왕정순위원장

저희가 제거할 수도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제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또 기술을 요하고 아니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요 정 위험하다 싶으면 그때는 제거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왕정순위원장

지금 한 건 있다는 게 행운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럼 그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이 D급인데 건물이 한 1, 2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새로, 빌라의 옹벽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새로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건축토록 해 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위험한 옹벽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관악구에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위험하다는 표시를 했고요 주변에서 조심하도록 통행인들한테 조심하도록

왕정순위원장

표지판만 설치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표지판 설치를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만약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 표지판만 가지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월 2번씩 하지만 또 담당자가 거기 출장 나갈 때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더 위험도가 심하게 됐는지 더 벌어졌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렇게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건축하고 달리 옹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고, 또 지나가는 불특정다수인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좀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위험 축대가 지금 관악구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 D급이라고 해서 하는 부분은 1개소고요 지금 전체 D급, E급이 6개소입니다.

길용환위원

난향동에도 지금 민원 들어온 게 있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난향동이요? 아직 제가

길용환위원

아무튼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러면 그러할 경우에 우리 구청예산 가지고는 제도적으로 그걸 어떠한 보수라든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냐 아니면 제도적으로 아예 못 하게 돼 있어서 못 하는 거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산도 그렇고요 지금 예산이

길용환위원

예산은 그렇다 치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내지는 보강토록 하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길용환위원

지금까지 어쨌든 관악구에서 우리 관악구 예산 가지고 한 예는 한 건도 없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한 건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용환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해요 시간 없으니까.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한 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할 때는 없다고도 답변하시고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거니까. 됐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 한 건 있는 거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축과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림2구역인데요 2구역에서 사업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2구역 사업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구역의 경우는 1구역 같은 경우 소송 관계로 사업이 많이 지연됐고, 2구역은 지금 조합장 변경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장 변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총회를 하는 조합장 변경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일위원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있으면서 아파트 짓는데 있어서 들어가고자 하는 세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물론 아파트가 노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근래에 주민들이 노후도를 따진다면 현재 20년이 넘고 있는데 그 주위에서 아파트를 다 짓게 되면 한 84~5세대가 남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 확실히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2년이 넘고 있는데, 22년 됐으면서 앞으로 6~7년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이겁니다. 왜냐면 시공사 측에서 사업 참여를 현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를 지금 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를 넣더라도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한 1~2년 이상 걸리지 않나 봅니다. 현재 시공사 쪽에서는 사업 참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해 볼 적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민원인들이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거의 83가구인데 80가구 이상 받았더라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이걸 피해서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얘기를 해 보겠노라고 일단 민원을 잠재웠는데 30년 된다면 앞으로 7~8년 가게 되면 아파트를 같이 지어서 모양새도 좋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22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 아파트는 노후도가 떨어져서, 새는 데도 많고 수리할 데가 많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보세요.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 보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2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당초 건축계획도 수립을 하고 건축심의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를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서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연된 건 맞는데 일단 현재도 다시 조합장 변경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에 대해서 가장 우선 권한이 있는 주체는 주민 조합입니다. 주민 조합이 현재 다시 사업을 진행하려고 변경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인접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포함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기존 건축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다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관에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동의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구역에 넣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편입하고자 하는 쪽도 있지만 원래의 사업 주체가 이런 내용까지 동의를 해 주어야지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협의하거나 또 여러 가지 하는 과정을 우리가 도울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추진하는 조합과의 직접적인 대화 이런 것들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현재 사업을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빼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빼달라고 하는 사람은 빼주고, 빼달라고 하는 사람은 빼주어야 되는데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 상가 가진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밑에는 아파트 한 채가 있어서 세월이 가면서 노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꼭 지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관에서 볼 때 이거 노후도가 떨어져서 앞으로 30년이 가까이 된다면 이건 진짜로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 당신네들이 조합에다 한번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도시계획과에서 건의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민원이 시끄러워지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파트 노후도에 대해서는 기준이 30년으로 조정된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구역에 포함되는 건 모든 주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정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문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신림공영차고지 도시계획 심의 받았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014년 12월 18일날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했던데 의견청취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공영차고지 도시계획 시설 건은 우리 구의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지난 10월 1일날 받고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절차는 12월 18일날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절차는 시의회 의견청취 그걸 마치면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의견청취는 아직 안 된 거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1월달에 유관기관 협의 및 검토라고 했는데 어디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안건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서울시의 관련 부서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 부서 그리고 시설 관련 부서들에 협의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유수지 관련 건은 치수관련 부서에 보내고 해당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가 있기 때문에 공원부서에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당유기관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평가가 타 끝난 건가요 이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관련 의견을 다 모아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였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환경영향평가는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11월 26일날 서울시에서 심의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신림지구단위계획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동 1428번지 일대 신림사거리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2014년 10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했고요. 그게 신림역 순대타운, 도림천, 신원시장을 연계하는 활성화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림역 거기가 상업지역이잖아요 신림역이. 상업지역이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층고를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확정이 났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에 있는 신림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림상업지역에 대해서 이면부가 특별하게 용적률이나 높이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 용적률 부분과 높이에 대해서 - 심의를 하였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심의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심의 결과를 바로 확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심의에서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서로 내려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지을 것 아니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번 전체는 뭐냐면
동식

장동식위원

의견 달아서 다 할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서 심의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다음번, 재심의가 일단 최종으로 보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이걸 또 재심의를 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직 확정된 게 아니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최종 결정이 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재심의는 신림역 상업지역 이면부 밀도 및 높이 계획은 통과된 것 아니에요? 신원시장 그쪽하고 신원동 1578번지하고 1587번지 이쪽만 재심의 보류된 것으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심의에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심의를 했는데 최종결론은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역도 보류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보류라는 것은 전체 안건에 대한 보류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심의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한 내용대로 심의는 하셨기 때문에 됐지만 이건 통과됐고 이건 통과 안 됐다 이렇게 정리해 준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거고, 신원시장 관련 부분들은 일단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다음번 심의로, 다음번에 다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되었다는 문서로 받은 것이 아니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야 여기에서 받는 게 아니라, 잠까만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해서 그게 건건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일괄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괄로 올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떻게 심의를 높이 변경인데 높이 변경하고 용적률 일반주거지역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걸 같이 심의한다는 게 아니지. 예를 들어서 신림역에는 이면부에 거기에 높이를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상업지역. 그러고 신원동은 일반주거지역을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 받는 거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건을요 안건별로 해서 신림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전체가 한 건입니다. 그 안에서 1건, 2건, 3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 전체는 한 건이기 때문에 이건 끝났다고 해서 끝났다고 내려오고 이런 게 아니고 심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지만 이건 됐고 이건 안 됐다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확인한 것이고요, 그 내용도 저희가 참관을 해서 직접 들으면서 이것까지는 확정되었다 이렇게 된 게 아니어서 문서가 내려오기 전에는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린 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재심의가 언제쯤 들어갈 예정이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재심의는 보완을 하고 있고요 저희 목표는 올해 안에 재심의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올해 안에 부결이 되든지 확정이 된 게 나오겠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러한 내용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구청에서 본위원은 그래요. 관악구가 발전이 되려면 도시계획사업이 잘 돼야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국장님과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유능한 분이 오셨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아무튼 도시관리국에서 노력을 하셔서 관악구 발전에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공간구조 개편하는 것 있지요? 공간구조 개편에 보면 5월 1일날 도시기본계획 수립 확정 공고했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하고 인접 지자체하고 같이 뭔가 폭넓게 개발하자는 뜻 아닌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공간구조 개편은 2030도시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2030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전체의 발전 방향에 대한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여러 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봉천지역 자체가 지구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상향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2011년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우리 관악구에서 서울시에 건의사항을 공문발송을 6회를 했네요. 6회 공문발송 건의사항.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건의사항을 6회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여기 안 계셨지요? 업무파악이 안 됐을 거로 아는데 무슨 내용을 알고 계세요, 건의내용을?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030에 대한 건의 아닙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공문을 발송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때 당시여기 안계셨죠? 업무파악이 안 됐을 걸로 아는데 무슨 내용을 알고 계세요 건의 내용을?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030에 대한 건의 아닙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여섯 번에 걸쳐서 공문으로 건의사항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030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의 상향이라든가 발전에 대한 의견을 담았습니다. 특히 그런 과정들과 내부적인 여러 노력들을 통해서 지구중심이 지역중심으로 상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서라는 것은 문서대로 저희가 표시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구청의 입장을 표시하기 위해서 내용을 담은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직접적으로 가서 설명드리고 위원들을 만나고 하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악구에서 올렸다니까 우리 관악구에 유익한 사유를 올렸나 그걸 확인해 보려고, 어떤 사유로 관악구에 유리한 대로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지구중심을 지역중심으로 해달라는 거, 발전계획을 담아달라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올렸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도림천명소화 조성사업 있죠? 그게 예상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림천명소화 사업은 용역으로 해서 2억4,000만원 정도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총예산이 2억4,000만원이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억4,000 총예산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게 그 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 학술용역비가
동식

장동식위원

아, 기술용역비가 2억4,000이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억1,6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억1,600, 이거는 용역비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용역비 말고도 기본예산이 산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도림천계획을 기본 계획으로 수립한 게 전체적으로는 180억 정도의
동식

장동식위원

명소화 사업을?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명소화 사업이 토털로 해서 진행이 될 때 가능한 사업비를 모두 더하면 한 180억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대학교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가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용역비는 여기 나와 있네. 아닌데 용역비가 1억6,000만원이 아닌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억1,6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억1,600. 그러면 2013년 2월 22일날 주민설명회를 서림동하고 신사동에서 2회 했다는데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 좀 특별한 게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의 세부적인 의견은 계획서안에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하려면 별도로 준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들이 설명이 되면 거기서 의견제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의견을 다 모아서 저희가 계획서안에 담아놨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는 어떻게 해달라 요구사항에도 나왔을 거고. 그럼 주민들 의견을 거기에 지금 다 기록해 놨을 거 아니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거를 반영할 건 반영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림천의 명소화 사업에 보면 용나는도서관이 있죠. 그것도 거기 포함돼 있는 거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에 보행축을 연결했는데 이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도림천을 주민들이 잘 이용하는 하천이 되도록 하자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한 군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도림천 전체가 보행공원과 같은 그런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를 사람들이 체육공원하면서 이용하는 구간이 있고, 또 오르고내리고 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계획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구 같은 경우에도 검토를 해서 올렸고요. 그리고 상부 구간에 대해서는 녹지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올렸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나는도서관은 우리 사업비 180억에서 집행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6대 때 의원들하고 논란이 많은 걸 집행부에서 강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사업계획에 들어갔다면 문제죠. 미리, 지금 사업비 아직 예산편성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계획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하나의 계획에 수립이 되면 그 안에 있는 하부 계획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병행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도림천변에 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이 필요하다 라는 도림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도서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과가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도림천변 어디에다 하느냐 이런 과정들을 협의하는데 저희 도림천명소화 계획에서는 우선적으로 그런 정책제안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도림천명소화 조감도 나온 거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도서가 있습니다. 도림천 계획에 대한.
동식

장동식위원

그 조감도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조감도하고 계획서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도서가 다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자료, 조감도는 백보드에다가 잘 되게끔 한 부 제출해 주고요, 도림천명소화 사업계획서 그것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왕정순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도림천명소화 계획에 대한 책자가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아무튼 요즘 봉천지구, 신림지구, 난곡지구 거기에 지구지정하는데 심의를 받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들이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지구지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 사유지인데 지금 공원용지나 또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주택가 센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운데. 그러면 지주가 옛날에 원주민이에요. 그러면 본시 지주가 자기 땅위에다 자기 살집이 거기 있다고요. 그런 대지로 되어 있고 같은 땅 내인데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동네에서 쓰레기나 이런 것만 갖다놓고 있고 또 거기에 공원조성에도 아무 필요가 없는데 지주는 지금 그걸 진작부터 해제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좀, 금년 9월 며칠날 혁신장관 회의가 있었죠? 거기에도 대통령께서 말씀도 하셨고 해당 혁신과장들도 거기서 공감돼서 줄거리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이제 이런 곳은 과감히 해제를 해서 주거지로 활용하든가 상업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든가 이런 게 지금 주제 내용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 3월 달이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도로사선 이런 것도 거기에 아마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챙기셔서 관내에 그런 거를 파악을 하셔서 과감히 우리도 왜 그런 땅을 공지로 놀릴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나 미관상이나 사유권 행사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상세히 파악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정리를 해 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그래야 우리가 지금 보면 저도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난곡경전철 한다고 해서 그 도로 확장하면서 부지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비보다 그게 보상비가 어마어마한 돈, 그게 다 개인 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럼 잔지 보상해 놓고 그대로 땅이 공원도 아니고 휀스 쳐놓고 아주 꼴불견으로 있어요 도로변에. 그러한 잔지들을 인접 지역에 붙어있는 건축주들한테 매각을 하든지 뭔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잡을 때도 그런 것을 사전에 좀 토를 달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아무튼 과장님이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관악구 발전에 있어서 개발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도 아마 의견을 달아서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투리땅이 여기 저기 널려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지금 예산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난곡로 그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곡로변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추가 확대보상이 되면서 남아있는 잔여토지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소유권이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 토지면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민을 상대하면서 면담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보니까 소유권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또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그걸 관리하는 기관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여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주변 소유자들이 그 땅을 사려고 할 때 저희가 최소한으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있는데 그런 것들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그 채비지 대부료 및 변상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채비지 같은 경우 매각을 하면 30%에, 저희가 채비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30%의 금액을 - 토지 매각금액에 대한 30%를 - 저희가 다음해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담 직원이 있고 매각하고 대부하고 또 납부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부과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채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채납원인은 무엇인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는 그 땅을 사서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그거를 활용을 하면 모든 문제가 민간 자체에 그것이 되는데 대부, 그냥 깔고 앉아서 이용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게 바로 처리가 안 되고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점유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매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장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 시 일부 남겨놓은 자투리땅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 인근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좀 막연한 질의일 것 같긴 한데 추진구역 중에서 지금 두 구역은 조합이구성이 돼서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촉진구역 삼성동.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만을 표시하는데 어쨌든 반대나 불만이 있으면 어쨌든 진행이 늦어지는 거고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는 건데 그런 저런 거를 위해서 흔쾌한 아까 다른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에 실태조사가 다 실시가 됐었나, 그렇죠? 추진위 있는 데가 실태조사 아까 4군데 실시된 데 있잖아요? 그 실태조사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주택과 사업에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미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그런 실태조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없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택과에서는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들 중에 일부 해지하고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일단 도시계획과가 관리하고 있는 재정비, 뉴타운이라고 했던 구역이 신림1, 2, 3구역입니다. 그래서 1, 2, 3구역에 대해서는 구역별로 민원을 구분해서 바라보셔야 되고요. 2구역, 3구역은 조합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특히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에 대한 권한다툼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3구역은 일단은 그 계획을 추진하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갈등이 사실은 적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1구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구역별로 저희한테 문제제기하시면 답변도 드리고 또,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 주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실태조사 문제는 주민들이 10% 이상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권미성위원

그러면 2구역, 3구역도 실태조사에 대한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3구역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10% 이상 동의를 하셔서요 실태조사 요청이 왔고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 결과는 저희가 당시 조합에 결과를 넘겨줬습니다. 그 이후 그거에 대해서 해지한다 이런 이야기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를 들어 2구역도 요청이 10%가 있으면 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2구역은 어떻게 됐는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구역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권미성위원

있으면 해 줄 수는 있다는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받았었는데요. 2구역은 10% 이상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권미성위원

2구역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 요청이 있을 때 실태조사를 들어가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당시에 저희가 실태조사는 문제라기보다는 2년 전 정도 단계에서 사업진행 사항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미 있었고요 지금은 한 번도 그것을 권장하거나 할 그런 사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권미성위원

아무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그부분은 잠깐만요 도시계획과장님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소관 부서 과장님께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1구역에서 10% 이상의 주민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시행하려면 과에서도 그에 따른 비용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구는 현재 그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림천명소화 사업이 그리고 강감찬장군 역사도시명소화 이렇게 있는데 도림천의 용역비는, 용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 실행에 대한 점차적인 계획은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림천명소화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실행사업은 각 해당 사업 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산과 사업비를 확보해야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부분은 특히 치수과에서 주가 되는 업무가 많고요 그다음에는 공원녹지과 이런 부서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사실 쉽지 않은 파트입니다

권미성위원

올해는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치수 부분에서 몇 가지 사업 아이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권미성위원

그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 사업을 저희가 22개 사업목록을 일단 제시를 하고, 사업목록에 나온 예산이 180억이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고요

권미성위원

그게 몇 년 동안 되는 건 없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단계별로만 정했습니다. 1단계, 2단계

권미성위원

기간은 정하지 않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기간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년도 예산 얼마 확보한다는 걸 실제로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2015년도 예산 확보는 얼마큼 되어 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가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사업비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까 명소화, 도림천도 나갔는데 강감찬에 대한 명소화 계획 구상도 되어 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강감찬 장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스토리가 있는 강감찬 도시 사업이다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강감찬 장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한다라고 실적에도 써놓았는데

권미성위원

구체적으로 계획 있으면, 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계획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같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해군단지는 지금 예산만 확보된 상황이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해군단지 사업은 올 하반기에 저희가 착수했었고요, 50% 이상 주민동의를 받은 이후 현재 2억700만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2억700만원의 예산을 받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 용역을 발주하겠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계획이 되는 대로 계획서를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계획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한 가지만 공원용지에 대해서 관악구는 60%가 산천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녹지대하고 공원용지하고 해서 60% 가깝게 그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러면 관악구는 60%를 꼭 공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법적인 기준이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없고, 주로 관악구가 가지고 있는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관악산공원이 대부분이고요 상도근린공원, 장군봉 이런 주요 산, 산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관악산의 유역이 특히 크다 보니까 60%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공원을 줄인다라고 하면 산에 있는 부분을 공원을 해제하면 산에다 개발하겠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으로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은 5개 지역 생활권으로 선정했네요, 5개 지역을. 5개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030도시기본계획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악구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수립된 이후에 서울시 정책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게 서울시의 큰 정책방향이었습니다. 생활권 계획은 동 몇 군데를 묶어서 생활권 단위로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방향이고요, 관악구 지역은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유사성을 봐서 5개 구역으로 생활권을 구분을 했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것은 종전에 주택기본계획에서도 유사하게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이번 후속계획을 검토하면서 5개 지역 생활권으로 했고요. 그 중에 난곡을 저희가 이번 시범지역을 1개소를 시범지역을 하는데 난곡지역을 먼저 했습니다. 난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5개 생활권 중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고 또 변두리 부분에 위치한 부분들을 계획을 잘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길용환위원

답변이 몇 개 동을 묶어서 개발을 하는 걸로 한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5개 지역을 선정할 때 난곡동을 하게 되면 난향동, 미성동 몇 개를 묶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 5개라는 게 뭐냐면 5개 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권역을 관악구 전체를 5개로 나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원동부터 난곡동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생활권 하나로 해서 난곡생활권이라고 명칭하였습니다.

길용환위원

조원동까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난곡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조원동, 신사동 그리고 미성동, 난향동, 난곡동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밑에 3개 위에 2개 해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시범실시하는 데는 난곡동만 하는 거에요, 아니면 5개 동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시범은 난곡지역에 있는 5개 동을 묶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개 동에 저희가 주민대표들을 인터넷으로 해서 모이셔서 두 차례 생활권 관련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5개 동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했나요?
그렇습니다. 난곡동주민센터에서 두 차례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1단계, 2단계 나누어졌는데 1단계에 할 사업과 2단계에 할 사업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겁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생활권별로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계획을 기준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는데요 주민의견 수렴을 지난, 15쪽에 나와 있는 난곡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10월 18일날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11월 22일날 워크숍을 한 차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이 뭐다 우리 지역이 자랑할 만한 게 뭐다 또 우리 지역이 부족한 게 뭐다라는 것 을 전문가들이 직접 앞에 나와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현재까지 모아서 계획수립 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1단계가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이 1단계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난곡지역을 하는 게 1단계, 난곡생활권 수립이 1단계, 그리고 나머지 낙성대, 봉천, 신림, 대학동 이 생활권을 하는 게 2단계 이렇게

길용환위원

난곡생활권은 이미 계획수립이 다 끝났다는 겁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난곡생활권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내년 2월까지인데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내년 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아직 계획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몇 %나 진행됐다고 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볼 때는 50% 된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50%?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상당히 늦어지네요, 2013년부터 하고 있는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유가 뭐냐면 이 계획을 구가 주관해서 하고 있질 못하고 서울시가 직접 용역비를 주고 권역별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가 이 계획을 진행하면서 이 계획 자체가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이니까 기준을 만들면서 했습니다. 기준 수립하는 기간들이 그동안은 계획수립을 실제로 못하면서 하다보니까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주민참여단 워크숍까지 한 걸로 봐서는 주민참여단이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단구성은 어때요. 난곡생활권이면 난곡지역 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별로 10명씩 주민참여단을 구성했고요, 주민참여단에 대해서는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도 하고 붙이고 많이 했는데도 신청을 많이 안 하셔서 동의 협조를 구해서 주민자치활동에 잘 참여하시는 분들을 동별로 10명씩 모아서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명단을 제출할 수 있어요, 난곡생활권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부탁드리고. 현재는 1단계 50% 진행했고, 현재는 주민수렴 정도까지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민수렴에서 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수렴된 결과가 아직 계획으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수렴되어 있는 내용까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명단하고 주민들이 얘기한 부분까지 해서 해 주시고요.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또 구의 안도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종전에 없던 것을 최초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길용환위원

그러면 구의 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반대로 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주민들 안을 위주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먼저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하고 그다음에 구의 계획을 만들어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정책계획을 수립해 보자라는 게 큰방향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난곡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가면 계획이 수립이 될 것 같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확정은 못 드리는데요 내년 봄 정도에는 계획이 다시 한 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민의견 수렴은 다 끝났나요? 더 할 건가요 앞으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1차&n bsp;주민의견은 들었다고 보고요 계획을 수립하면 교감하는 시간들을 - 절차를 - 다시 마련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계획수립이 끝나려면 내년 후반기나 돼야 될 거 같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거까지는 현재 계획을 아예 안 잡은 상태입니다. 계획이 우리 구가 하는 부분이 있고 시가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길용환위원

난곡로 확장으로 인한 채비지 관계가 나왔는데 지금 난향, 난곡만 해도 쭉 있습니다. 난향동에 차고지 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차고지 건물 뒤쪽으로 있잖아요. 건물 뒤쪽으로 150평, 200평 되는 서울시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를 지금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면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일단은 그 부분은 도로확장에 따른 확대보상 용지로

길용환위원

도로확장하고는 무관할 것 같은데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로확장이 아닌 서울시유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길용환위원

예.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건물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건물하고 붙어 있는데 150평 내지 200평 되는데 아무런 사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노인청소년과하고 서로 협의할 사항이겠지만 그쪽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다 경로당 하나 만들 면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입안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려우면 차라리 포장을 하든 포장을 안 하면 흙이라도, 주민들이 주차장으로라도 이용을 하게끔 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시유지 땅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길용환위원

예.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건 땅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일단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을 한다고 하면 해당 복지과가 그 부분에 확보비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길용환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토지현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검토해서 가능하면 서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답을 주세요 저한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신림2구역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합설립 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기 전에 철거업자하고 거액을 들여서 계약을 했다면, 사업시행인가 나기도 전에 이미 철거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자발생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런 건 조합에서 생각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건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철거업체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면 당연히 사업이 추진되니까 계약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시행 인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약 10억씩이나 시공사에다 돈을 줘서 주민의, 사업시행 진전도 없이 이자만 계속 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계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기 전에 해도 되는 건지 그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 정비사업의 진행은 어떤 사업이든지 토지의 소유권자가 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유지면 시장이 주인이고요 구유지면 구청장이 주인인데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 조합사업인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인 주민이 주인입니다. 그 주민의 대표가 조합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까지 구청이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계약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거나 하면 조합장의 권한과 관련된 갈등이 또다시 발생하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문제이고요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이동일위원

제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철거업체하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계약을 해서 정리를 하면서 사업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나기도 전에 철거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2008년 12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5일가 13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한 7~8년 동안 사업이 진전이 하나도 안 됐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계약을 했어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계획 인가가 나기도 전에 이미 계약을 9억씩, 10억씩 들여서 한다면 주민 손실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법으로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해야 되는지 나지 않아도 괜찮은지 그걸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조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이 판단해서 손해가 났으면 본인들의 잘못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구가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는 거리가 있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걸 답변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구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돈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9억씩, 10억씩 들여서 계약하는 부분을 사업시행 인가가 나기 전에 주면 안 된다,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줘야 한다는 조례가 있지 않느냐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담당 직원들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권미성 위원님께서 해군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20억씩 큰 선물이 와서 주민사업에 활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억700만원 정도 책정이 돼서 나왔다고 하는데 주민이 지금 바라는 것은 먼저 주차장하고 아이들 쉼터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 지역은 원래 주차장이 꼭 필요한 데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협소하고 밀집지역이 돼서 연립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큰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길에다 차를 대놓게 되면. 다 조사를 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소방도로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제일 먼저 우선이다 현재 거기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다 주차장을 조금 늘리든지 해서 골목에 차를 대는 부분을 이동시켜서 만에 하나 그렇진 않겠지만 어느 한 가구의 실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거기는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보셨지만 큰 차. 그렇기 때문에 차를 이동시켜야만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업하시면서 주차장하고, 주민들이 그걸 제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쉼터하고 이런 걸 우선적으로 중점사업으로 두셔서 많이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정성국 과장님께서 관악구에 오셨다 그래서 더 기대를 하면서 여쭙고 싶은데요. 공원용지에 지구형성을 하나 봐요 도시계획에. 그래서 그 지구를 형성하는 것이 20%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낙성대지구, 관음사지구, 청룡산지구 이렇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 아마 공원에 대한 사용을 말씀하시는 걸로 여겨지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공원조성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공원용지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몇 %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안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에 20%라는 거는 자연녹지 지역에 건폐율, 용적률할 때 건폐율이 20%, 자연녹지 지역에서 개발할 때에는 모든 지역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개발할 때 개발하는 토지의 건폐율이 20%라는 게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 각 지구별로 발전계획이 따로 있는 거 없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구별이라는 말은 아마 공원녹지과에 문의를 하시면 관악산공원이면 낙성대지구 있고 그런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낙성대지구에 영어마을이 들어갔잖아요. 체육시설 들어가고 ○도시계획과장 정성국 그건 공원녹지과 하실 때 문의를 하시면
그런 거에 대한 도시계획하고는 관계없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인데요 공원이라는 도시계획시설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에 대해서 공원시설 조성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각 지구 내에 건물 올리고 설치하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세우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적으로는 공원이고요 그 안에서 공원계획에서 방금 말씀하신 공원 조성계획으로 그런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 공원지구를 계획하는 건 도시계획과에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공원녹지과에서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권미성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지구가 20%까지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아직 20%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지구를 늘려서 잡도록 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세울 수 없나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 하실 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강감찬도시 관악추진 계획 중이잖아요? 강감찬 장군 업적에 대한 의미하고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관악구하고 접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학술용역이 시행이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강감찬 장군과 관련된 사당이 있는 낙성대에 대한 공간계획을 별도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다른 과업에 통해서 검토를 시작을 했고요 공간계획에 대한 검토를 시작을 했고요 그게 7월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감찬 장군 인물에 대한 학술용역을 하반기에 저희가 자체예산을 검토를 해서 학술용역을 착수를 11월까지 하겠다고 계획서를 원래 만들었는데 못하고 12월 중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00만원 정도로 해서

왕정순위원장

12월 중에 학술용역을 하실 계획이시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발주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럼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 지역에 낙성대역이 있어요. 낙성대에 낙성대공원도 있고 생가 터도 있고 강감찬 장군의 유적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역 자체를 낙성대역으로 명명을 했어요 2호선할 때. 그런데 강감찬 장군을 추모하는 그런 단체랄지 이런 데하고 주민들이 낙성대역을 강감찬장군역으로 병기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발언한 바가 있고,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의미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명위원회에서만 심의·통과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낙성대역과 강감찬장군역으로 병기할 수 있도록 관악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도로명이든지 역사명이든지 하는 것들은 서울시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역사성이라든지 지명이 합당한 부분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원하는 바이고요. 저희는 이러한 강감찬도시 추진 자체가 관악구의 역사성에 대한 스토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꼭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또 그게 아주 급하게 그것만 우선 급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일단 강감찬 장군의 인물에 대한 관악구 전체적인 깊은 관심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공간계획하나 인물에 대한 계획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시설에 대해서도 의미부여와 활동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왕정순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낙성대역을 강감찬장군역으로 병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감찬 도시에 대해서 추진을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단지 뭐 별개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서울시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관악구에서도 의지 표명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악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직접적으로까지는 협조를 못 했었는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가능한 일이고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만 통과하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준비하는데 관악구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 측에서도 병기를 요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용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서림동 마을경관사업 했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 10억 들어갔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시비 50%, 구비 50%. 그리고 거기가 입찰할 때 제한경쟁했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한경쟁에 사유가 있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원래는 공개경쟁이 원칙인데 서울시 내용에서 저희들이 서울시도 50%, 우리도 50%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이 서울시 50%, 구비 50%라고 해서 공개입찰을 안 하고, 조달청 사이트를 이용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통상?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안 하고 근데 이걸 제한경쟁을 했는데 제한경쟁을 꼭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서림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시공능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소재된 사업 등 그런 조건을 주다 보니까 제한경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후관리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합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2년간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후관리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고
동식

장동식위원

2년 후는 구에서 관리하죠? 구에서 관리하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시설물을 우리가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 설치해 줬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증기간이 몇 년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2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지. 그 예산을 들여서 2년 안에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철거한다거나 훼손시키면 하나마나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5년입니다 5년.
동식

장동식위원

5년. 5년 이내 할 때는 그분들은 훼손한 사람한테 책임전갈이 되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각 시설물해 준 집들하고 협약을 했나요 그렇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협약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문서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동의를 다 받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년 이내는 절대 훼손 안 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는 100% 보상조치 하는 걸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거기 보면 신성초등학교 뒷골목 아닙니까? 이게 꼭 이런 사업으로 해서 학교 주변에, 학교는 그 학교에서 무슨 뭐 이렇게 복합화시설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주택은 안 되지만 뒤에 미관 정리하는 걸 꼭 예산 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담장도 전부다 우리가 해줬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담장 정리하는 건 주차장 확보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림동 선정할 때도 그쪽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그 내용을 올리면 서울시에도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이 나와서 내용을 확인하고 적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서림동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한정돼서 들어가면 그 내용에 따라서 선정돼서 시행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 보면 공공부문 해당시설물 유지관리는 학교 동에 관리토록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하고 동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공공부문이 있는 시설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협정서를 다 체결하고 다 했다 이거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새소식이나 지역신문, HCN 사후관리에 따른 대주민 홍보를 했는데 그 후로 요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자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서원동 포그니마을이 시범으로 최초로 한 거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처음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후로 지금 접수 들어온 거 없죠? 그 후로 다른 지역에서 요청 들어온 건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는 중앙동에서 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동은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가 얼마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중앙동도 10억 똑같습니다. 용역비 1억, 사업비 9억.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도 이번에 제한경쟁입찰을 할 건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한경쟁할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태여 제한경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해 안 받고 아예 조달청 사이트에 올려서 공개입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별문제가 없으면 공개입찰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개입찰로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게 서로 간에 약간의 오해성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현수막 있죠? 현수막을 수거해서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매일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철거하게 되면 수거를 해서 낙성대 쪽에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끈은 끈대로 분리를 하고 나무는 나무대로 분리를 해서 바로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폐현수막이 낙성대 보관창고에 있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에 수거량이 11톤이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폐현수막 9.5톤을 재활용했어요. 그런데 지방공장을 활용한다는데 이게 뭡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농촌에서 비닐대용으로 해서 잡초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거 같습니다, 밭에 이런 데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드리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농장에서 필요하다면 그걸 무상으로 준다? 무상으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여기서 운반까지 해 주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운반은 안 해 주고 본인들이 와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농장에서 필요해서 가지고 가서 실제로 사용한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거까지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끔 내용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분들이 가져갈 때 무슨 약정서가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럼 가져가면 그만이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게 - 현수막 이라는 게 - 내용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해성 소지도 될 수가 있고 법적으로도 오해성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하게 우리가 실제로 거기다가 농장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농작물을 보온을 위해서 덮는다든가 이런 걸 우습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예산 들여서 수거해 다가 그냥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외부에다 쓰거나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보면 관악구라는 우리 구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지방에서 너덜거리는 게 보일 때는 관악구의 명예, 좀 우습게 보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접근하는 건데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강남구나 서초구 타 구에 가서 양재동 꽃마을 이런 데 너덜하게 딱 붙어있다 외부에, 관악구 명칭이 딱 붙어있다 이거 상당히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사후관리를 그냥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거를 철저히 우리가 연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 사람들 가져가면 자기들 편리한 대로 쓸 거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배부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다른 부분에 이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장바구니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장바구니를 만들고 그걸 어떤 용도로 쓰고 있나 말씀해 보세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통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져가는 곳은 있지만 어떤 용도로 해서 장바구니를 어디에 배부를 했는지, 저희들 관악은 시니어클럽이 있거든요. 시니어클럽에 저희들이 배부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서 누구한테 배부를 했는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기왕에 우리가, 나중에 우리 구의 명예가 실추되는 게 없이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아예 소각을 시켜버리든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현수막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악구 동명칭도 들어가 있을 거고 관악구 명칭도 들어가 있을 거고 외부에 그게 미관상 나쁘게 걸려 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라고요. 관리를 잘해 주시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민게시판이 있지요. 이게 민간위탁하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심의위원이 옛날부터 있던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시민게시판이 총 44개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0개에서 6개 철거하고요. 그럼 44개의 지금 위치가 각 동별로 골고루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골고루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민게시판이 주로 어느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위치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고, 보시면 사람 크기만큼의 게시판 위원님이 아시는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스텐파이프로다가 해서 현수막 거는 거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현수막 게시대고요 벽보를 붙일 수 있는 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벽보?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지금 위에 보면 특수기획과 협약 80개, 7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시장한테 구청장이 100개 인수,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수기획과 협약을 해서 위탁을 줬는데요 80개에서 줄어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 민원 들어온 데서 우리 어디 문제 생긴다 그러면 철거를 해 달라 그래서 80개에서 지금까지 남은 게 44개 남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게시판 제작은 어디에서 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게시판 제작은 별도로 않고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할 때 구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협약한 특수기획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구에서 했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당초는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게시판을 붙일 때는, 남의 벽에다 붙일 때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용승낙서를 받은 게 민원 들어가서 철거할 필요성이 있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간혹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느 부분을 철거해 달라.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현재 숫자가 거의 반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3개 정도를 철거를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40개를 보면 이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해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했을 때 거기에 혹시 전기 사용하는 것도 있나요 게시판에?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전기 사용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수는 우리 구에서 하지요, 훼손됐거나 했을 때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위탁업체에서 다 같이
동식

장동식위원

위탁업체에서 다 보수를 한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14년도에 79만5,000원 임차료로 되어 있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79만5,000원이 구 예산으로 다 잡히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기금으로 다 잡히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철거한 건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없애버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
동식

장동식위원

향후 다른 데 필요한 데 이중으로 예산 들일 필요 없이 부착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철거된 장소를 보시면 대부분 교통 불편이라든가, 도로 확장이라든가, 통행 불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데 장소를 물색해서 들어갈 만한 장소는
동식

장동식위원

도로변에 사각스텐으로 해서 넓게 해 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하나 돈도 무시 못하는데 제작비하고 설치비하고 80개면. 이게 서울시로부터 100개 인수를 맡았는데 저는 사실 벽에 붙인다고 해서 벽에 아크릴로 사각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했는지 알았는데 지금 도로변에 있는 걸 생각을 해 보니까 스텐파이프로 도로에 박아서 사각으로 크게 해 놓은 거, 위에 지붕도 해 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샘플을 대부분 동주민센터 가시면 동주민센터 게시판 그 크기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도 제작비하고 설치비가 만만치 않은데 그것도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설명드린 게 시민게시판 그걸 얘기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동주민센터에 있는 거?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크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계약이 특수기획, 영등포업체하고 한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이 사람한테 임차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동주민센터에서 쓰면 이 사람들한테 임차료를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냈다가 일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구 예산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동주민센터가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주민센터 게시판하고 똑같은 게 시민게시판이라고 설명드린 거고요 동주민센터 자체에 있는 게시판 그건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사람들은 일반광고나 붙이는 사람들한테 얼마씩 해서 계약을 해서 받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용료를 받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우리한테 일부를 주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13년도에는 사용료가 얼마였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78만4,000원이네요.
동식

장동식위원

78만4,000원이요. 1만1,000원 인상됐네요, 작년에 비해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넘어가고.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그게 연장신청을 했는데 479건이 그렇지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연장신청,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보면 2013년도에는 한 건이네요 30만원.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보시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기간을 줘서
동식

장동식위원

왜 기간을 2013년 11월부터 했지요? 왜 여기에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자료작성이 그 날짜 명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년 거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했어야지.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기간명시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날짜가 명시돼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2013년 한 건이고 2014년 37건 이렇게 명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정비 예산을 집행했는데 배상금이 1,000만원 나갔고, 일반보상금이 3,822만원 나갔어요. 이 배상금 나간 게 무슨 사유입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작업하다 직원들이 다쳤을 때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불상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상금이 1,000만원이 있고, 일반보상금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배상금이 있고 보상금이 있단 말이에요. 175쪽이에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2013년도에 3,822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3,30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배상금 1,000만원 나간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나간 게 없고 배상금이 100만원 잡혀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액이네요. 예산액을 집행액이 일반보상금에서 3,347만3,000원이 나갔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사유가 뭐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배상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안 썼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고,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저소득주민 60세 이상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따로 별도로 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해서 동에 붙어있는 벽보라든가 일반 잡다한 전단지 같은 걸 제거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0세 이상을 동주민센터마다 몇 명씩 추천을 받았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두 명씩 받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루 몇 시간 근무해요? 몇 시부터?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하루 몇 시간을 떠나서요 저희들이 1주일 간격으로 이분들이 작업을 해서 동에 갖다 주면 동에서 수거를 해서 그분들한테 월 한 13만원 최대 1인당 13만원씩
동식

장동식위원

월 1인당 13만원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13만원씩 지급.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동주민센터에서 한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계좌로 넣어주겠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에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계좌로 입금시켜 드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파악을 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수거한 전단지라든가 벽보 하나에 200원이라든가 벽보가 적은 건 100원, 전단지 20원, 청소년유해 전단지 50원 책정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이. 그럼 매월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11월에 작업한 분량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동네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침 일찍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는 사람들도 떼고 낮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청소하면서 전단지나 이런 거 다 떼고 붙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몇 장에 의해서 이거, 사실 돈이 두 명에 일괄적으로 나가는 금액이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단지를 하루에 200장을 수거했을 때 얼마,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뒤따라 다니면서 관리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저 하루에 20장을 주어왔든 10장을 주어왔든 갖다 놓고 동 직원들은 동네 사람이니까 추천했으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론을 2015년도부터는 이런 방법은 지양하고 새로운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스티커나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광고성으로 전부다 자기네 사업장 전화번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불법스티커나 전단지는 법적 조치 조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전체 통신회사에다가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통신회사들이 A라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 내용이 오면 저희들이 전단지 크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부과한 실적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조치를 했다 이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벽, 전주, 도로, 휀스 모든 데 전단지이고 불법스티커고 어마어마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동에서 2명을 추천받아서 기준 없이 이렇게 1인당 13만원 지출할 게 아니라 뭔가 홍보를 해서 이런 걸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하면 이 사람들이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현수막을 붙이든 지역 언론에 내든 우리 관악구에 불법전단이나 스티커나 현수막을 붙일 때는 무조건 법적으로 강력 조치한다. 그러고 실제로 시범을 딱 보여주면 이걸 잡을 수 있지만 언제까지 예산을 지출해서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까? 1개동에 2명씩 13만원씩 줘가면서. 절대 해도 한 것 같지도 않고, 육안으로 봐도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과장님도 다녀보셔서 알 겁니다. 방법론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건 예산낭비입니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할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다 쫙 뿌리고 다닙니다. 본위원도 몇 번 잡아서 말다툼도 하고 멱살도 잡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거한다는 게요 날이면 날마다 24시간 뿌리고 다니는데 이 예산 아무리 투자해 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년 2015년부터는 아예 연초에 지역 언론사나 또 우리가 현수막을 붙여서라도 이제 관악구는 이걸 뿌리 뽑는데 전쟁을 한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뭔가 깨끗한 거리가 되지 우리 구청은 만날 무슨 상 탔다, 무슨 상 탔다 난 그런 거 짜증납니다 솔직히. 상 타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주민이 살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려면 이런 거 환경오염입니다. 이런 거 먼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혹시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면 이런 식으로 인건비로 사용하지 마시고, 이걸 왜 보상금이라고 목을 부쳤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일반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인건비면 인건비로 잡아야 되는데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예산
동식

장동식위원

보상비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보상비면 누구한테 잘못을 해서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게 보상비란 말이에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큰틀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나이드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예산편성 과목 차원에서 저희들인 넣은 거기 때문에 인건비하고는 별도로 운영되는 차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이거 행정조치 사항을 2011년도부터 주세요. 2011년도부터 행정조치 사항하고 그리고 법령 있죠? 여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명백히 우리가 구청 건물에 만날 돈 억수로 예산 들여서 저런 현수막 붙일 게 아니라 기초질서부터 바로 잡고 주민들이 좀 안락하게 살 수 있게끔 이런 거 먼저 잡아야지 저런 현수막 값보다 그런 현수막 값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주민을 위해서 이게, 사람 중심 관악이 무슨 사람 중심 관악입니까 이게. 예? 저런 관공서에 붙은 현수막은 불법 아닙니까? 아무튼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는 인정합니다. 하는데 방법론을 이제 향후, 내년부터는 이게 뭔가 예산을 투입 한 값어치가 피부로 느끼고 눈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적이 있어야 되고 매년 매월 돈 줘 봤자 이거 뭐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은 잡지 마시고요 그걸 갖다가 홍보를 해서 이제 완벽하게 관악구만큼은 진짜 불법스티커, 전단지 없는 관악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과장님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저하고 약속을 할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디자인과가 12월 30일부로 역사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저도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건설관리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해당 과장님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또 해당 과장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나중에 후임 과장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혹시 과장님이 해당 과장님이 되시면 더욱더 좋고 만약에 해당 부서를 안 맡게 되시면 업무 인수인계할 때 필히 이것만큼은 꼭 업무인수인계 해 주세요. 본위원이 4년 동안 집요하게 이거 볼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풍수해 대비 있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하는데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사)서울특별시광고물협회.
동식

장동식위원

이것도 위탁을 했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위탁용역비가 얼마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 예산은 저희들한테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용역을 줬는데 어떻게 예산이 없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잡은 493만2,000원이네요.
동식

장동식위원

2014년도 1년간?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 400만원?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493만2,000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93만2,000원. 그러면 이 대상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점검대상은 총101개로 해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몇 개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101개요.
동식

장동식위원

101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01개가 어떤 기준이에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옥상간판이 10개, 6m 이상 돌출이 60개
동식

장동식위원

6m 이상? 건물 사이즈가 6m 이상이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간판 크기가 6m 이상이 돌출, 옆에 나와 있는 걸 돌출이라고
동식

장동식위원

벽에서 간판 6m가 돌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돌출. 그다음에 높이를 말씀드린 거죠. 간판이 벽면에 붙어있으면 돌출 6m 이상이 60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간판 높이를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까 사이즈라 그랬잖아요. 그럼 높이를 따지는 거잖아요. 간판 6m 높이가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6m 이상 지주간판, 땅에 박혀져있는 지주간판 현수막 지점게시대 11개까지 해서 총101개가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월 1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시기를 정해 가지고요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해빙기 무렵에 2월달에 한 번 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1년에 해빙기에 한 번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장마를 대비해서 5, 6월
동식

장동식위원

2월에 한 번? 장마를 대비해서 5, 6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다음에 태풍 대비해서 8월쯤에
동식

장동식위원

태풍 대비 8월 한 번, 그러면 4번이네요? 1년에 4번.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 관계로 해서 한 번 더 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년에 4번인데 용역비는 우리 예산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점검해서 구청에 보고 할 거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점검일지가 다 있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점검해서 우리가 간판 주인들한테 거기에 뒤따르는 공문을 발송하나요, 조치하라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은 안전불감증에 젖어 있습니다. 워낙 사고가 많아서, 사고라는 것은 예측불허 아닙니까. 특히 겨울철 되면,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지만, 항상 이게 용역비 줘서 점검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업주들한테 - 간판 주인들한테 - 우리가 그 사람들 전화번호 다 알 거 아닙니까. 문자메시지를 이렇게 태풍이 불고 이러한 장마철에 있으면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건물 주인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또 경각심을 불어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방법론은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 간판 주인들은 정기점검을 한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용역업체에서 그냥 밖에서 보고 가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그거를 지금 그렇게 마음 적으로 달아 놓으면 내 것쯤이야 단단하게 달아놨는데 이런 안이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문자 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다, 아니면 태풍이 온다 그러면 오히려 용역비 493만2,000원 들어가는 것보다 통신비가 훨씬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인들이 오히려 문자 받으면 내 간판 다시 한 번 쳐다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용역비는 백날 줘봤자 우리한테 공문하나 보내면 그 때 뿐입니다. 아마 과장님 제가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왜 그러냐면 금융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대출을 받아서 쓴다 이거야. 이 바쁜 세상에 자기 대출이자 날짜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 다. 무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요새 금융기관에도 전부다 고객들한테 문자발송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즉각즉각 조치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이런 방법론을 지금 금융사에서 쓰고 있는데 용역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과장님이 인수인계 사항에 꼭 좀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통신비가 훨씬 싸게 들어갑니다. 지금 재난정보나 그런 것들도 여기 공무원이나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걸 받을 겁니다 재난문자를.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자꾸 잡아서 할 게 아니라 진짜 이제 틀에서 벗어나서 뭔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내실 있는 방법론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죠. 과장님 이제 얼마 안 있으시면 과가 통폐합이 되는데 아무튼 그간 도시 디자인과장을 맡아서 정말 많은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뭐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고 또 성과도 올리셔서 참 많은 좋은 점을 느끼신 것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과가 합병이 되더라도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장님을 하시면서 노하우나 모든 것을 해당 과장이 되시면 더 좋고 안 되시면 그 후임자한테 인수받는 분한테 꼭 좋은 아이디어나 또 이런 거 업무사항 개선해야 될 점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통폐합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용환위원

디자인심의위원회 개최한 걸 보니까 금년 11월에 구립법원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심의한 게 있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신원시장게이트 정비 계획하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설계는 다 건축과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짓는다는 것을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해당 부서에서 설계가 되면요 공사 시행 전에 저희들한테 심의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하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1소심의위원회하고 2소심의위원회 별도로 해서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한테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설계를 해서 도시디자인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설계를 변경하라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내용대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이런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반영을 하라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맞춰라 그래서 심의내용을 결과된 건 그거를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해당부서에서 그에 따라서 반영해서 다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통보를 하면 건축과는 따라야 되는 거고만요 그대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해당부서, 건축과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사업 부서들 다함께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옥외광고물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그걸.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 들어왔을 때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은 현수막은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매일매일?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단속반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건 매일매일 하고 있고, 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디자인거리를 5차를 했는데 그 디자인거리 포함된 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에 들어가고

길용환위원

바로바로 조치라는 것은 철거한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분들한테 내용을 하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예고한 다음에 이런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시정하라는 예고가 나가고 예고가

길용환위원

그럼 1차로 시정명령을 보내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고 나가고

길용환위원

그럼 기간을 줘서 기간 동안에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도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을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를 하더라고요 타 과를 보니까. 이런 옥외광고물도 그러면 시정 조치를 안 하고 계속 갈 경우에 이행강제금은 몇 회 정도 합니까? 계속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횟수는 없습니다. 시행될 때 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어요. 오늘 12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데 시정을 안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있다가 또 부과를 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부과하고 나서 1년에 한 번 이내에 한 번 더 부과를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속 한다고 답변을 하면, 횟수로 1년에 한 번이라는 거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사안에 따라서 횟수를 시정을 하는 저기에서

길용환위원

아니 시정될 때까지 한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시정될 때까지인데 그 시정될 때까지 기간이 언제냐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달 후까지 안 되면 또 하느냐, 아니면 1년 동안 기다려봐서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주는 기간이 한 15~20일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정이 안 됐으면 또 나가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냥 묻혀지는 게 아니고.

길용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또 나가는 건 맞아요. 그럼 시정명령 보내서 기간 내에 안 하면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잖아요. 했어요 오늘 날짜로 계속 시정을 안 해요 그럴 경우에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언제하냐 이말이에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통상 1년에, 규정을 따지면 다 그렇게 맞지 않겠습니다마는 2회 정도로 1년에.

길용환위원

2회 정도로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합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이행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관악구에.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 이제 이게 참 문제죠. 그렇죠? 이게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부과가 아니라 그런데 이거 업자 측에서 시정을 안 하고 계속 갔을 때 우리는 철거라는 것은 하지 않고 계속 부과만 하는 입장이죠 지금?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특별하게 안전에 관계되는 그런 간판인 경우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안전에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다가 풍선 크게 세워서 하는 그런 간판도 있잖아요.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바로 철거해서 바람만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에어라이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수거조치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행강제금 보다 즉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도 그런 게 많이 보이던데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이 사람도 또 다시 바람 넣어서 세워 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을 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런 밤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전담반이 몇 명이에요 지금?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3명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차로도 다닙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차량으로 다닙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볼 때는 하루에 한 번씩만 관을 쭉쭉 돌아도 그런 것이 안 보여야 될 텐데 그런 게 보이는 것은 매일 순찰을 안 도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보시면 밤에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낮엔 없다가 저희들이 퇴근 후에 많이 나와 있고

길용환위원

내가 볼 때 구청에서 순찰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진짜 옥외간판을 단속할 의지가 있다면 낮에 일괄시간만 해서는 효과가 없잖아요 안 나와 있으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월 계획을 수립해서 야간단속도 하고 있고 휴일에도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간판은 주로 야간에 더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주간에는 쉬고 야간에 항시 돌린다든지 이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직원들 숫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날짜를 정해서 야간단속도 병행하고

길용환위원

내가 볼 때는 1주일에 두 번만 정확히 하더라도 많이 단속이 되지 않을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주로 2주에 한 번꼴로 해서 야간단속 들어가고 휴일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날짜를 달리 해서

길용환위원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숫자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보면 점검대상은 총99개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점검대상은 101개입니다.

길용환위원

책자는 99개로 나왔는데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2015년도는 101개이고 2014년도는 99개가 맞네요.

길용환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를 빼서 그런지 모르지만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해빙기, 장마는 89개, 89개를 했다는 겁니까?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89개를 한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는 안 했다는 건가요? 그걸 뺐다는 건가요? 총 점검대상이 99개인데 왜 89개만 한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10개 현수막이 빠졌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길용환위원

그건 빠진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 것 같고. 8월에 486이라는 건 뭐예요. 한 달에 여러 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이건 태풍 대비해서 정기점검 외에 지지대 이용한 돌출간판이라든가 노후간판 397개 특별점검을 해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점검대상 99개를 포함해서 다른 것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지지대 이용 돌출간판, 노후간판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아까 장동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동주민센터에서 13만원씩 지급하면서 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동주민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수거해 온 거 확인하고 정산하는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수거한 건 동주민센터에서 폐기해요 구청으로 보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동주민센터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자체 폐기. 쉽게 얘기하면 전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아까 그 계산법에 의해서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벽보가 큰 건 200원, 작은 건 해서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해서 장동식 위원님과 길용환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최대 13만원이라고 했는데 13만원씩 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다.

왕정순위원장

다 13만원씩 타 갑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 소진은

왕정순위원장

충족하게 많이 수거를 해 온다는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거에 대한 자료를 아까 장동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하나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게 예산이 연간 잡혀있는데 금년에 불용 처리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없다고 보면, 거의 다
동식

장동식위원

100% 다 소진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100%까지는 안 되겠지만 조금 일부만 남고 왜냐하면 두 사람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중간에, 작년 같은 경우에 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거의 다 소진된다고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어떤 동은 1월달에 이미 그만 둔 사람도 있고, 방법론을 확인해 봤습니다 담당직원한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냐 물어봤더니 규격이나 양에 따라서 그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일 수거 해 오느냐, 1주일에 한 번 정도 온대요. 그래서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지 이게 무조건 돈만 갖고 해서 예산만 들인다고 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면 그 사람도 일하면서 뭔가 의욕이 있어야 되고 고마움도 느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월13만원 큰 돈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푼한푼은 구민의 혈세인 만큼 정말 신중하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다가도. 거기에서 전부다 한 거, 집행기준 지금까지 한 거 다 위촉일자, 명단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가지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방법을.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합병이 되더라도 꼭 그 두 가지는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정말 구민의 혈세를 내가 진짜 적재적소에 잘 썼다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수거를 한 거 있잖아요. 수거한 통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 있지요? 부과한 납부금액하고 통계를 하나 자료를 부탁할게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기준은 어느 년도. 14년도 거?

길용환위원

예, 1월부터 지금까지.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