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재무과,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진문 재무과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문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재무과장 김진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문 재무과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엄영호 세정 담당입니다. 유수종 부과 담당입니다. 나은숙 징수 담당입니다. 강정성 경리 담당입니다. 황철민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며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엄경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6건 일반사항 6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용역의뢰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재무과 용역 추진 현황은 총 6건에 4,494만 원이며 청사 전기 안전점검 대행용역에 1,047만 원, 청사 녹지공간 조경관리 용역에 1,752만 원, 그 외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용역 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 소관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5개로 2014년 4개 위원회 총 9회를 개최하였으며 수당 지급액은 204만 원입니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건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2회, 계약 방법 결정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2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2014년 취득재산은 없으며 총 31필지 5,549㎡를 매각하였으며 매각금액은 4억2,627만 원입니다. 매각현황은 조양마을 주택 1동을 1억5,799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공유지 분할매각이 7필지 대가식품 공장 부지 매각 1필지, 그 외 5년 이상이며 점유하고 지역 주민이 신청한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14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현지 조치 11건, 본 처분 8건에 대한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지 조치사항으로는 선금지급 및 사용 부적정 외 10건으로 처분 요구사항에 따라 조치완료 하였으며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부적정 등 본처분 8건에 대한 시정 주의 건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건별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실과소별 행정차량 현황 및 유류비 지출 현황입니다. 재무과 관리 차량은 15대, 주민생활지원과 5대 등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67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의회사무과, 읍면 차량은 자료에 미포함돼 있습니다. 각 차량에 대해서는 주행거리, 유류비 및 운행내역 등에 대해서 차량일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세정업무 추진과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급식 및 농특산품 구입을 위해 16건에 30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농특산품 구입은 4회로 감귤 1회, 지역 특산품 포도 3회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 현황 및 징수 실적은 부과액 285억5,599만 원, 징수액 228억7,245만 원, 결손액 2억674만 원, 체납액 27억7,679만 원으로 징수율이 88.4%로 2013년도 징수율 87%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으로는 과년도분 지방소득세가 358건에 5억4,183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 과년도분 자동차세 5,672건에 4억9,900만 원, 현년도분 재산세가 5,255건에 3억657만 원으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무재산 귀촌인의 소득세 관련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 25쪽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내역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적은 294건에 34억9,653만 원으로 번호판 영치가 4건에 699만 원, 부동산 등 압류가 253건에 30억9,419만 원, 결손처분이 39건에 3억9,534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은 징수해야 할 체납액을 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 재산 체납자에 대해 추가 재산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로서 결손시점부터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군유지 매각 현황은 공통자료에 공유재산 변동내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귀농인 지방세 감면 실태조사입니다. 귀농인 취득 재산 중 감면된 부동산 26필지에 대하여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3필지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외 당초 감면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3필지에 대해는 113만 원을 추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먼저 본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548건 175억5,896만 원, 55쪽에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은 481건 122억4,026만 원, 80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 수의계약은 934건에 297억1,234만 원입니다. 다음 122쪽 보건소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 수의계약은 10건에 1억9,944만 원입니다. 다음 123쪽 농업기술센터는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이 9건에 1억9,175만 원, 1,000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이 11건에 2억164만 원, 500만 원 이상 물품을 수의계약이 19건에 3억5,788만 원입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45건 7억 5,692만 원, 1,000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은 14건에 2억4,042만 원, 500만 원 이상 물품 수의계약은 55건에 17억6,388만 원입니다. 다음 135쪽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35건 14억6,725만 원, 1,000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은 1건 1,923만 원, 500만 원 이상 물품 수의계약은 10건에 1억6,118만 원입니다. 2014년 2월1일부터 계약 정보 공개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체결 내역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군 소유 건물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영월군 소유 건물 370건 17만2,314㎡에 대해서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며 등록금액 2,467억3,962만 원에 공제회비 금액은 1억6,74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안정과 재해대비를 위해 보험가입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재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공유재산 변동내역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다 공매처분인가요?

공매처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에 따라서 개인 요청 한 사항에 대해서 팔은 겁니다.

매각 중에 용도 지목변경이 된 곳이 있나요?

지목변경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중에.

소규모 보존부적합은 거의 주택용지인데, 주택용지에 귀서리 조금 우리 군유지가 끼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매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개인이 매입을 해서 대지로 변경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서 주로 계약업무 쪽에 유독 지적이 많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보면 선급지급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용역계약 부정적.

15쪽 말입니까?

7쪽이요. 전기시설물 용역 계약 부적정,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건축설계 용역비 과소산정 및 용역 계약 부적정. 주로 계약 쪽에 부적정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현황 파악은 자세하게 못했습니다만 공사업체 중에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를 약간 벗어난 토목공사면 다른 건축공사하시는 분들이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 내용으로 됐습니다.

부적정이 됐으면 전문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주계약, 양도 많고 해서 그거를 담당 실무자들이 꼼꼼하게 못을 따져 본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길로 위원님.

7쪽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선급지급 및 사용 부적정해 가지고 나왔죠? 어떤 선급을 부적정하게 지급 한 거죠?

그 부분은 처분 요구 내용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다르게 지급된 전기료 2,519만 원에 대해서 회수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전기료 부분이 조치 결과에 보면 타용도로 사용된 선금 회수 조치해서 선금 정산내역 및 전기요금 고지서 대조 결과 실제 회수 대상액이 처분 요구액보다 6만6,220원이 적었다 부당사용된 선금회수 조치는 2014년 4월 20일 했고.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료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건가요? 이 전기료 2,500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라는 내용인가요?

아, 250만 원. 잠깐만요. 그 내역을... 우리가 선금을 줄 때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를 선금을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료 부분이 선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준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급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지급했다는 거죠. 전기를 부정하게 더 많이 사용했다는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예.

선급을 미리 많이 줬다는 거죠?

예. 전기를 쓰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금을 줘야 되는데 전기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줬다는 얘기죠.

사용하기 전에 예측을.

선급금을 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에 따라 거의 지급을 하는데 거의 지급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안 따져 본 거죠. 어차피 나중에는 정산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건데.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취득세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세 처분 부적정, 이건 어떤 겁니까?

몇 쪽이죠?

7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같은 건인데. 전기 관계는 맨 위에 건이고 지금 취득세 신고 미이행은 끝에서 두 번째고. 과세처분을 적게 취득을 부과한 거였던 건가요?

정상적으로 취득세가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이행을 안 한 거죠.

과세처분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누락분이 나온 겁니다.

누락분인겁니까? 과세를 잘못 산정을 한 겁니까?

누락이 돼 가지고 나중에 추징을 다시 했습니다.

누락 건이 맞습니까?

예.

누락을 했을 때도 과태료가 산정이 되나요?

누락하면 가산금이.

예. 누락은 공무원이 실수로 된 거잖아요? 누락을 했다라면. 그런데 가산금을 산정하면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취득세 관련은 본인이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서 누락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인이 누락을 해서 된 부분이죠?

그런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 쪽에서 산정을 할 적에 누락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신고를 누락한 거죠. 공무원의 과세 누락이 아니라.

예, 예.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7쪽 마지막.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 부적정 해 갖고 체납자 압류 재산 21건이죠?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로 압류 재산을 한 거죠?

지방세 3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 압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압류해서 공매한 건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압류해서 공매한 자료하고 21건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위원님.

한 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29쪽 수의계약 내역에서요. 대부분의 수의계약들이 영월군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신경써서 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15번 같은 경우에 골말성황당 보수정비공사 이런 건이라든지 또 뒤편에도 바닥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골말성황당 같은 경우는 거의 문화재 수준에 있는 그런 공사기 때문에 그런 전문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문화재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릉업체를 선정을 해서.

모든 게 다 전문업체가 아니면 영월에 없는.

없는 업체들이 가끔 있습니다. 문화재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외지업체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대로 면허가 관내에 있으면 거의 100% 관내 업체를 계약을 하는데요.

그리고 수의계약하는 업체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까? 특별한 요건이. 관내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때도.

그 건은 관내업체들이 골고루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계약실무자의 재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를 잘한다든지 집중적으로 한 업체를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잘 하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자 뿐 아니라 각 실과에서 추천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뒤에도 보면 테니스장 바닥 보수 공사, 예를 들어 175번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도 전문기술을 요하고 관내에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섬세한 공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외지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공그리 위에 다른 특별한 처리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업체를 배분하고 배려해서 수의계약 하는데 불이익을 받았다는 업체가 별로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 좀 몇가지. 수의계약이 한도 금액이 얼마죠?

2,000만 원까지입니다. 2,000만 원 좀 넘는 거는 부가세 10%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까지입니다.

부가세포함 2,200만 원까지.

예.

대체적으로 우리 다른 건도 그렇지만 지하수 개발업체가 몇 곳이죠?

두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보성지하수하고 주천 쪽에 한 업체가 있고.

그럼 거의 두 업체에서 독점을 하는 거네요. 둘이서 계속 주고 받고 하는데.

예.

다른 건 보다 특별히 보면 지하수 건에 대해서는 거의 2,000만 원에 거의 다 맞춰서 조금 부가세 넘치든지 아니면 거의 1,980만 원, 1,990만 원 맞춰서 하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강원도에 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

사업성이 여기 설계에 의해서 사업성에 의해서 금액을 맞춘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맞춘 건지.

그거는.

아주 공평하게 거의 같은 내역이네요.

거의 지하수 개발은 건설교통과라든가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의 사업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소형관정입니까? 대형관정입니까?

소형으로 봐야 됩니다.

2,000만 원 이하면 소형관정으로 보는 걸로.

대형관정은 억대 정도 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알겠고요. 우리 지하수 업체가 정확하게 영월군에몇 개가 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위원님.

55쪽 봐 주세요. 3번에 영월군 청사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이 케이텍맨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번에 영월군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이 1,996만 원 정도의 케이텍맨파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이. 3일 간격으로.

자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317번에 2014년 1월 14일 역시 민원 안내 도우미 용역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케이텍맨파워인데.

여기 위치가 민원 영월군 청사 입구에 3번에 있는 거는 민원안내 도우미 출입을 하면 인사하는 아가씨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거 같구요. 6번은 민원실, 민원봉사과에서 정비하는 용역.

317번은 1월14일은 어디 거죠?

2013년도 하고 2014년 1년 차이 나는데 그건 1년 후에 또 다시 정비를 하는 거 같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닌데. 자치행정과에서 현관 근무하고 민원실도 근무하는데 여직원들 두 분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민원실 쪽에 안내 도우미 하는데 거기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씩 계속.

자세한 내역은 제가 한 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472번입니다 78쪽. 2014년 미스미스터 월드코리아 무대시설에 2,080만 원이 나갔거든요. 제 생각이 틀리지 않는 다면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에 무대시설로 2,190만 원이 나갔습니다. 무대시설에 만 4,000만 원이 더 들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습니까?

미스미스터 월드코리아 이거는 동강시스타 내에 설치 한 거고요. 또 몇 번이죠?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예산이 2,190만 원이 나갔거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나간 거는 번호가 몇 번이신가요?

이거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되면 더 해도 되겠습니까? 89번 59쪽. 온라인 마케팅 지식인 광고, 온라인 마케팅 파워블로그 광고 용역. 온라인 마케팅 광고,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기획 블로그 용역. 이 4가지가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89번, 90번, 91번 말씀입니까?

94번까지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쪽 111, 112. 중부내륙중심권 통합 애플리케이션 유지보수용역 중부내륙중심권 6개 시군 개별 애플리케이션 유지보수용역. 다 유지보수용역을 따로 따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134번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개발용역, 중부내륙권이 162번, 163번, 164번 그리고 188번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나타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06번 207번도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이게 뒤 쪽으로 갈수록 몇 가지가 거의 비슷한 건들이 계속 복합돼 있거든요. 그리고 287번 지역 순회 외식친절 용역, 이거하고 191번에 외식경영 컨설팅 용역, 191번 같은 경우는 2013년 10월 18일인데. 287번은 2013년 12월 31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두 달 간격으로 외식친절교육 용역을 두 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었는지. 지금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실과에 자세히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삿갓 생애스토리텔링 발굴이 있었습니다. 브랜드 스토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1,950만 원이요.

몇 쪽이죠?

132번입니다. 143번 슬로시티 김삿갓 추억여행지도 디자인 용역 2,000만 원. 143번요. 김삿갓 관계된 부분이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용역이 됐는데 투자된 금액이 1억이 넘어요. 근데 올해 수입은 더 줄었단 말이예요. 김삿갓에. 인원도 줄고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실소득이 없었단 얘기죠. 김삿갓 부분에 대해서 비슷비슷한 것을 중복돼서 용역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자세한 용역 내용은 좀 봐야 겠습니다.

일단은 용역 내용 중에 김삿갓에 관계된 부분을 찾아주십시오.

김삿갓이요.

그 부분이 1억에서 2억 사이가 되는데. 1년 상간에 된 거가.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시길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엄승열 의원님께서 답변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있습니까?

저희는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한 부분은 슬로시티 관련 부서에서 업체, 마땅한 업체가 계약대상 업체를 이런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 계약이 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내역을 더 알아 가지고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25쪽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시면 지난 번 7월달에 업무보고 때 윤길로 의원님이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었어요. 거기에 지방세 체납에 따른 결손 처분내역을 자료를 봤는데 그때 보니까 그 중에 간혹 지금 현재 잘 살고 계시는 분이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 분들이 몇몇 분이 결손 처분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고요. 다음에 결손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에 대한 재산조사를 다 실시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37건에 대해서도 재산 조사가 다 이루어져서 재산이 없는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올 한 해 동안 결손 처분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나 올수 있습니다.

이 37건에 대해 2014년도 결손 처분 내역이 있죠?

예.

다는 말고 2014년도에 결손 처분된 명단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에 따른 재산조사 실시 내역 그 다음에 금융거래조회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재산조사 실시를 했는지. 2014년 거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재산조사를 실시했는지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체납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체납분이나 결손 처분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56쪽. 차량 임차 부분. 2013년도에 차량임차 건이 4건 나와 있네요. 나라렌트카.

56페이지 말입니까?

56쪽. 이게 연간 임대료죠? 금액이 1,100만 원, 1,000만 원, 1,100만 원.

예.

지금 2013년도에는 4건하고 2014년에도 같이 했나요?

임차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요?

예.

그럼 연중 계속하는 거죠?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작년 올해 보면 있는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임대료만 1,185만 원 됐는데 이 내용은 관리하는 67대에 들어가지 않죠? 임대차량은.

그거는 안 들어갑니다.

67대는 구입을 해서 하는 거고 이 4건에 대해서 임대를 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농지하고 건설과 공사는 항시 차량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2개과를 합쳐 가지고 렌트를 해서.

그래서 어느 과나 상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67대를 지금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관리해서 임차를 해 써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차량이 매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청 소유면 매일 안 나갑니까?

배차를 해서 나가긴 나가는데. 농지같은 경우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1년에 한 1,100만 원, 1,200만 원 가까이 되는 임차료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차가 어떤 종류인지 나와 있지 않은 데 이 차량가액이 얼마입니까?

차량가액은 알아봐야 겠습니다.

어떤 차량인지 모르겠지만 차량가액이 2년치든 3년치든지 차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 될거라고 본 의원이 판단이 되는데 임차료로 연중 계속나가야 되는 이유가 잘 모르겠고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산림과라든가 각 과별로도 지정을 해 준 차도 있잖습니까?

예.

지정을 해 주면 출장 저거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과에서 상시로 매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실과에서 결정은 못하고 이게 위에 분, 결심을 받아 가지고 임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 분들한테 받는 부분에서 우리 영월군에 어떤 부분들이 임차를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영월군에 이득인지 아니면 사 가지고 관리운영을 하는 게 이득인지. 만약 임차를 써서 했다 그러면 67대 전체를 다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쓰는 게 이익이라면 굳이 영월군 소유로 67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군 재무과장에 소요하고 있는 15대 중에서 그 분들이 필요할 때에 그때그때 공급이 안 되니까.

물론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하는 건 맞습니다. 차량이 필요없는데 소유한다면 빨리 처분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맞는데, 67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필요해서 67대를 갖고 있는 거고 임차도 필요해서 임차를 갖고 있는 부분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은 우리 영월군에 어떤 부분이 이득이 되는 건지 임차를 갖고 가는 게 이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상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차량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손익계산을 좀 더 정밀히 하셔서 해 주시고 손익 계산에 대한 정밀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7대와 지금 우리가 렌트를 해서 임차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손익계산 부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재무과장에 기사분 1호 2호차 빼고 세 분이 있습니다. 이 쪽에 배차를 넣을 경우에는 도저히 거기에 매달릴 수 없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지금 67대 중에서 과별로 지정이 돼 있는 차량들도 여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럼 이 임차를 내는 부분도 차량을 구입해서 과에다가 주면 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굳이 기사님들한테 배차를 안 받아도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 67대 다 배차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일단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5대에 대해서 배차를 내 가지고.

15대만 하는 거고 나머지 52대에 대해서 배차를 매일매일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각 실과에.

그거는 각 실과에서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탄력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52대도 똑같은 조건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렌트하는 차량에 대해서 똑 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죠?

예.

렌트라 그래갖고 아무나 가서 타고 아무나 돌아다니는 거 아니잖습니까? 업무용이잖습니까?

업무용인데.

렌트도 업무용이고 52대도 업무용 차량 아닙니까?

예.

똑 같은 건데 왜 이렇게 나눴냐는 거죠. 어떤 게 이득인지 그건 분명히 손익계산을 작성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위원님.

펫힐링 복지마을조성사업 연구용역비 62쪽입니다. 1,900만 원에 사단법인 한국지역문화콘텐츠연구원 업체 소재지는 서울시 종로구입니다. 76쪽 422번에 보면 펫힐링복지마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422번입니다. 9,400만 원입니다. 10개월 간격으로 용역이. 종합계획이라 틀리긴 하겠지만 차이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차이점을 잘 모르시겠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펫힐링 복지마을조성사업 연구용역은 제가 확실히 알아봐야겠지만 153번에 한 거는 기본 용역이고요. 422번에 있는 거는 실시설계 용역해서 9,400이 된 거 같습니다.

회사는 같은 겁니까?

회사는 다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용역 물품 중에서 2013년도 10월 정도까지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했습니다. 2013년 12월 12일부터는 거의 강원지방조달청으로 옮겼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거는 물품 종류에 따라 우리 관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거는 관내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달이 안 되는 레미콘 같은 경우는 관내에는 있습니다만 또 조달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관내 업체 또 조달 꼭 외지업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달을 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까지는 윤길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선금지급 및 사용 부적정 내용과 취득세 과세처분 부적정 내용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련 건과 영월군 지하수 업체 현황을 내 주시고 엄승열 의원님이 요구하신 2014년 미스미스터 무대시설 건과 수의계약 중복 건에 대해 자료를 내 주시고요. 심재섭이 위원이 요구하신 2014년도 결손처분 내역과 윤길로 위원이 재요구한 관용차 구입과 임차와의 세부 손익 내역 건을 12월2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길로 의원입니다. 3쪽. 몇 장 안 되니까 페이지마다 천천히 하면서 지나가죠, 뭐.

세외수납 과태료 체납액입니까?

이 사항에서도 결손 한 사항이 있나요?

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손 내용이 전혀 안 나와서.

서식이.

안 나왔죠?

네, 안 나왔습니다.

결손 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체납현황을 좀 전에 재무과를 들여다봤는데 징수액 보다 현저하게 체납액이 참 많이 나와 있네요. 사유가 뭐죠?

건설기계하고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동차는 거의 폐차할 때나 말소 등록을 할 때 그때 과태료를 정리를 하는 거다 하는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건설기계에서 관련된 과태료는 그냥 금방 내면 왠지 손해를 보는 거 같은 그런 널리 퍼진 잘못된 인식들이 이렇게 체납액을 자꾸 늘려가고 있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이 물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 있습니까?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홍보라면 저희가 그냥 계속 본인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다른 회의를 통해서도, 재무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현저하게 낮다 보니까 지금 세외수입 부서도 별도로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부동산, 예금 압류 실질적으로 많이 했나요?

예금압류. 예, 많이 했습니다. 지금 기관, 관공서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봉급에 대한 예금압류 들어가면 바로 전화해서 풀어 달라 그러고 과태료를 납부 해 주고 있습니다.

워낙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과년도에 징수액이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이거는 조금 죄송한 부분인데요. 제가 서류 제출한 후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는데 징수액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과오납 정도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근데 과오납 된 거는 없었구요. 부과된 데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재무과에서 징수액으로 잘못을 잡아 준 부분입니다. 부과액에 대한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부과액에 대한 가산금이 마이너스로 잡혔다는.

예.

쉽게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조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5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13년도에는 1건이고 14년에는 3건이네요.

예.

이 전체가 지금 불허가죠?

예.

여기에 민간인이 두 분이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민간인 두 분은 신규 위촉을 올해 7월에 했습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원래 신규 위촉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법률개정 이후에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늦어진 부분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불허가 됐는데 불허가 내용이 법에 하자가 있어서 불허가입니까? 다른 부분 때문에 불허가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법에 대한 하자보다는 세부적인 하자보다는 물론 법에 대한 하자를 따질 부분도 있기 있었습니다만 집단민원 관련 부분도 있고 영월군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할 때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부결하시는 분도 있고 가부 결정을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렇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잘해서 어떤 주민이든지 피해가 안 가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최대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10쪽에 찾아가는 지적토지민원실 운영 실적 이 부분은 강원도 감사 때 영월군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분 아닌가요?

저희가 2009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어 강원도에서 그 전 시군으로 이 시책을 널리 알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라고 이런 지시도 내려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감사 내역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영월군에서 올라 와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한테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앞에 9쪽. 직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친절교육을 외부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했는데 혹 우리 자체적으로 과장님 주관이라든가 아니면 계장님 주관으로 해서 교육한 실적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민원실에서는 과장 주관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CS강사를 초빙해서 관내 덕망인사라든가 이런 실적만 넣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과장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별로 돌아가면서 또 하고 있고요.

본 의원도 농협에 다니면서 CS교육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 개개인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직원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영월지역은 어떤 이 지역의 특수성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말투라든가 부드럽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이 거의 어둡고 그런 부분들이 지적들이 많이 되더라구요. 근데 저는 본청에 잠깐 잠깐 들렀을 때 분위기는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근데 분위기보다도 어쨌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인사를 깍듯하게 잘 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응대 부분이 첫째 잘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 도로명주소. 저도 도로명주소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정착이 많이 됐나요?

도로명주소 정착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은요. 도로명주소 지금은 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됐기 때문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간혹 주위에서 우편물 이라든가 주소를 쓸 때 새 주소를 써야 될지 전 주소를 써야 될지 갈등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새 주소를 쓰면 어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홍보가 많이 안 됐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위원회가 개최 안 된 거 보니까 또 과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정착이 많이 됐다니까 다행인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읍면 단위 같은데 시골같은데는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로명주소는 무조건 기재를 할 때 전 지번주소 쓰지 말고 도로명주소로 써 달라고 같이 홍보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요즘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찾기 쉽고요.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7쪽입니다. 군 자체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불이행 현황인데요. 조금 자료 제출부분에서 뭔가 착오도 있었던 부분 같은데 물론 이것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본 의원이 이거를 보고 싶어 했던 거는 우리 영월군청에서 관리하는 재산 지목들이 불일치한 게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사업에도 그렇고.

예.

이 부분 혹시 파악한 거 있나요?

지금 제출한 6건 618필지 이외에는.

안 하셨죠?

안 했는데 안한 게 아니라 못 한 겁니다. 각 실과별로 워낙 많아서요.

그 부분인데. 우리 영월군에서 관리하는 지목 불일치 지역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영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월군 재산에서 지목이 불일치한 내용 알고 계신 거 혹시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출한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인지한 거는 해 왔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재산관리 부서라든가 사업부서에다가 지목변경 불일치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거는 계속 신청을 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지적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복합민원 관계에서도 봤는데 항상 담당자들이 모여서 미팅을 하고 복합민원처리를 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지적 부분건축이라든가 모든 사업의 마무리 부분은 지적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변경까지 이루어 졌을 때 그 사업이 완료가 됐다라고 곤 본 의원은 본단 말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맞죠?

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동강사진박물관 주변에 지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임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 행위가 끝났을 때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이 완료돼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이거는 민원 건이 아니고 군청 자체사업이죠?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서로 복합민원이라든가 이루어졌을 때 여기서 마무리가 돼는 되는 부분은 맞죠?

.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신청을 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공문도 관련 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영월군 지금 지적 재산에 대해서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악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각 실과에서 그동안 관련 해 왔던 사업들을 전부다 목록을 작성해야 되고요. 그 사업에 관련된 필지가 한 두 필지가 아닙니다.

사업 부분을 지금 사업은 지금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적재산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 재산 운영하는 지적 재산 있죠? 그 부분만큼이라도.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적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에서 지적이 불일치 된 부분에 담당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지적이 불일치가 되면 담당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불일치가 되는 거는 토지 소유주들이 해야 됩니다.

토지소유주가 영월군수로 되어있을 때는 어디서 해야 되요?

사업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지목변경을 어디서 해 줍니까?

신청주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러면 각 통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죠? 어디에서 해야 되죠? 지적이 불일치가 됐을 때 지목이 불일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사하고 해야 되는 부서는 민원봉사과가 아닙니까?

조사는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해달라고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지목이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각 실과에 좀 통보를 하시든지 그 사항을, 현황을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한다하는 거는 지금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계속 불일치로 계속 가야 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말씀은 그 불일치가 지목을 합치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렵다고 말씀 하시는 부분이 그렇다고 말씀.

지적관리부서에서 지적재산까지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산을 관리하라는 게 아니고 지목에 대한 부분은 지적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목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지적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자꾸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저희가 신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신경을 많이 쓰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당장 군청 앞에 있는 사진박물관같은 경우도 임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셨단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본인도. 인정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해서 시간이 가더라도 지목 불일치에 대한 부분을 하셔 가지고 지목 합치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께 제가 감히 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사업부서 이미 다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부서에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사업부서에서 시행한 각종 공공사업에 대해서 등기까지 끝내지 마시고 등기 이후에 지목 변경 신청까지 해서 그 지목을 변경시켜 놓은 다음에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촉구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적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 지적 불일치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계획을 3개년 주기로 지금 수립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부서 그 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다른 쪽에서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지목, 영월군에 지목관리는 민원봉사과 지적파트에서 하는 거 맞죠? 사유든지, 공유든지, 국공유든지.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군청 소유에서 돼 있는 이 부분부터 지목이 불일치가 되는 부분을 여기서부터 맞춰가야 되는 게 본 의원의 뜻이고요. 생각이 그렇다고 보는 거고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국공유지 먼저 지목을 불일치를 해 놓고 일반 사유지에 대해서 지목불일치에 대해서 자꾸 합치하라고 말씀하는 부분도 어폐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관공서에서 먼저 합치를 못해 놓고 일반인보고 합치를 하라고 하는 부분도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부터 해 놓고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지하고 전하고 지가 수가가 같습니까?

다릅니다.

분명히 틀리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사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목이 합치가 되었을 때 영월군에 세수는 늘어난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관리하는 거부터 해 놔야지 일반 사유지에 대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억지춘양으로 이해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세수도 늘려야 되고 영월군에 지목은 분명히 합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공공사업은 대부분이 비과세라서 아마 세수부분하고는 상관이 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분에 세수하고 관계 없겠지만 공공기관에서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일반 사유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꼭 해야 된다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우선 공공부터 그걸 못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쪽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의견 없으면 본인이 말씀을.

예.

우리 영월군 민원봉사과에서 가장 잘하는 시책들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좀 전에 심재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찾아가는 지적, 정말 호응도 좋고 굉장히 성과도 많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마을에서 재산관리 정비를 하고 계시죠?

재산관리는 정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마을에 거를 우리 지적에서 맡아서 거의 해 주다시피 해주고 계시죠?

예.

정말 고맙고 감사, 마을에서도 재산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많았답니다. 마을 거냐 개인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시책을 찾아서 하셔서 마을 분쟁도 많이 없어졌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면 총 이거를 추진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직원이?

지적관리 부서 인원.

지적관리에서 하는 거죠?

예.

지적관리 이 부분하고 찾아가는 하고 민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 불일치 이런 부분에서.

4명이.

지금 네 분이서 이 과다한 업무를 해를 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7군데 정도가 지적재조사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재조사팀이 저희 언젠가 되면 지적 불일치라든가 지적 재조사라든가 아마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적관련 서비스를 좀 더 원활하게 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적 재조사팀. 언젠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촉구를 빨리 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하여 간 더 충원할 수 있으면 좀 더 충당하셔서 업무에 과다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과다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짜증 안 내도록 좀 더 편리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적에 영월군에서 관리하는 군유지에 대한 지목 불일치에 대한 자료는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복합민원실무협의회 처리 현황에 보면 민원사유별로 건수별로 회의를 하시고 다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은 영월 군민에 대한 복합민원이죠?

예.

영월군에 대한 민원은 사실은 과태료 재산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액이 잘 들어와야지 군 재정에 도움이 되고 저희 군도 조금이나마 자립도가 높아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민원사유별로 운영 상태에서 회의도 하시지만 시간을 따로 내셔서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체납액을 총괄해서 주관하기에는 저희 민원봉사과는 자동차하고 건설기계 관련 체납액 밖에 없어서요. 그런 거를 주관하려면 아무래도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거기서 운영을 같이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회피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관계 된 거만 해 주시면.

예, 저희가 맡은 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윤길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과 영월군 지목불일치 토지 내역을 12월2일까지 전문위원실로 1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건설교통과장 김용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배성배 담당입니다. 다음은 도로 강형구 담당입니다. 다음은 하천 정달현 담당입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엄재성 담당입니다. 다음은 교통운수 방기남 담당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우리 군 건설교통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소 공통 해당 사항 13건 일반 5건을 포함은 모두 18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미착공 현황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주천교 재가설 공사는 계약심사 완료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2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석터널 보수 보강공사는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시행 계획이며 업무협약은 의회 동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도로분야 설계변경 사항은 모두 7건입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면 강원랜드 접근도로 건설공사의 전석쌓기 135훼베, A형 옹벽 80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군도 1호 광전 판운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는 포장 1.2아르와 과속방지턱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입니다. 하천분야 설계변경사업은 모두 12건입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면 옥동천 대야3지구 하천 재해예방 공사를 시행하면서 침전지사업을 추가 정비하였으며 2013년도 오무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인도를 추가로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입니다. 기반조성분야 설계변경사업은 모두 13건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공기지구 지하수 개발사업은 송배수관로 300미터와 콘크리트 포장 120미터를 증 시공하였습니다. 금마2리 가옥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수로 간 40미터와 전석 35훼베를 증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용역비는 교량 정밀점검 용역 등 총 36건으로 주요 용역 의뢰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내 교량 16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주천교 개축공사를 위한 지반조사용역, 군도 9호 분덕재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덕상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한 측량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 내역입니다. 광전 판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 내역으로 소목 1교와 2교사이 비포장 구간에 대한 주민 건의에 대해 포장 계획을 주민에게 알렸으며 현재 도로 포장을 위한 계약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에 대해서 안행부 교부세 변경을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수민원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먼저 규석광산 개발에 따른 도로점용 불허 요청 건입니다. 외룡1리 주민들이 중동면 화원리에 개발 중인 규식광산에 대해 소음, 분진, 수질오염 등의 환경파괴와 대형 화물자동차 통행으로 인한 주민 안전 등의 이유로 광산 측에서 제출한 도로점용 허가 신청 건에 대해 불허가 요청을 하였으며 군에서는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대형 공사차량 진출입 시 안정성 저해 우려 등으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삼옥1리 송이골 마을입구 농로를 농어촌도로로 변경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해 영월읍 농어촌 도로 205호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강원도와 협의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삼옥1리 송이골 농어촌 도로 반사경 설치와 포장 건의 노선 변경 등의 건의에 대해 반사경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비포장 구간 포장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 중 일부에 대한 포장공사가 설계 중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차량통행을 위해 섭새마을 진입도로 개선에 관한 건의 사항입니다. 거운교 상류 제방도로 내 설치된 계단을 없애고 제방과 마을 안을 연결하는 진출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 내용입니다. 현장 확인 결과 제방부지 내 계단은 없애도 무방하지만 건의안 진출입로는 주변 환경과 제방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인 검토와 예산 투자 등의 어려움이 있어 향후 사업계획 및 예산 확보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천면 용석4리 내신평 제방도로 농로포장에 대한 건의입니다. 용석4리 주민 다수가 농로 및 마을 안길로 사용하고 비포장 구간에 대해 농로포장을 건의하였습니다. 하천공사 시 제방도로의 포장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실시 시 하천 점용허가 등은 가능하며 주천면에서 사업이 반영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차장 설치에 대한 주민 건의입니다. 영월읍 금용파트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아파트 옆 산림공원의 일부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덕포 도시산림공원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파트 맞은편 부지를 임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제천 도천 간 이동권 개선을 위한 주민 건의입니다. 주천면 도천리와 수주면 도원리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현 영월교통의 주천 도원 간 버스 이용 시 애로사항이 많아 지역에서 가까운 제천업체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제천 업체는 현 제천 주천 노선에 수주면 도원 노선을 연장하는 것을 협의하였으며 영월교통은 제천 버스 환승을 위한 운행시간 조정 및 노선변경을 협의하여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단속 건의입니다. 산림조합 부근 일방통행 도로변 유료주차장 구간에서 유료주차장 구간을 폐지하고 CCTV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달라는 건의사항으로 검토 결과 해당구간에 대해 CCTV로 주정차 위반단속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지만 그로 인한 인근 유료주차장 해지 요구 우려, 일방통행 해지 불가피 등의 중앙로 교통 혼잡이 가중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2015년 CCTV 추가 설치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정선국도사무소에서 추진 중인 국도 31호 영월역 앞 단구 간 공사 중 봉래중학교 로 진입하는 장미터널 선형개량 변경 건의에 대해 해당 공사 시행처인 정선국도관리사무소에 건의서를 진달하였으며 지난 2월 선형개량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무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하천 환경을 고려하여 지오네트와 자연석 쌓기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소관 위원회 및 운영실적입니다. 건설교통과는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3회,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서면심의 1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 영월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2015년도 한해 피해 개선 방안으로 농업용 관정 개발 2억 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배수로 3억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남면 나분동 저수지 보수를 위해 1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수리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한해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유재산 변동 내역입니다. 수해복구 공사 및 하천정비사업 군도 선형개량 공사 및 체불용지 매입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위해 163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매각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 24쪽에서 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사업 추진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주천교 개축공사는 총 사업비 75억 원이며 지난 10월 강원도 하천점용 허가 협의를 완료를 하였으며 현재 강원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7억 원의 부족예산은 국도비 추가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옥동천 대야3지구 하천 재해예방 공사는 17억3,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2년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5월 준공했습니다. 옥동천 예밀지구 하천재해 예방공사는 15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2013년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8월 준공하였습니다. 조전리 상촌 1촌 소하천 정비공사는 31억4,900만 원의 사업비로 2013년 설계용역 완료하고 2015년 완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18억8,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3년도 착공하였으며 연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현황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부과하며 총 누계 24억4,900만 원을 부과했으며 13억3,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1억1,100만 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8억7,600만 원을 부과하여 7억4,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억2,900만 원입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와 자동차 압류 등의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사망, 폐업 등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과소 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00만 원이며 올해 건설행정 추진을 위해 8건 87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군도상에서 한 발생한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로 2건 1,208만9,800원을 진행하였으며 도로와 하천 포락토지에 대한 이득반환금 청구로 1건 383만4,86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반기 가뭄지역 용수공급을 위해 예비비 3억7,1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사항입니다. 먼저 군도3호 용석터널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용석터널은 1977년 준공되어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터널과 절개지 보수, 갱문설치를 위해 30억 원이 소요되며 아세아시멘트 사업비 분담을 위한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7월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9월 사업 추진 건의서가 제출되어 현재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추가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도로 낙석위험 사면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1억7,800여 만 원이며 관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일원에 낙석방지책과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 계획수립과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영월읍 흥월리를 비롯한 6개소의 낙석방지 시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주천교 개축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1957년 건설된 주천교는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개축이 필요하며 총 사업비 7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1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올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반조사 용역 완료하였고 강원도 하천점용 허가 협의 완료 등 개축공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계약심사가 마무리되면 12월 착공해 2017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덕상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북면 덕상리와 한반도면 광전리를 잇는 덕상천 정비를 위해 국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142억 원이 소요되며 2019년 완공 예정입니다. 올 6억3,000만 원의 예산으로 8.63키로미터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이며 사업 관련 심의 및 인허가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2015년 상반기 인허가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발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차량 1대와 3명의 인력으로 추진하고 단속용 CCTV는 중앙로 3개소에 설치하여 201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단속한 결과 985건의 3,794만 원을 부과하여 65%인 2,47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296건에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4년도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 즉시 시정은 물론 향후 우리 군 건설교통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에도 우리 건설교통과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33쪽입니다. 2014년 원래 예산액이 1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올 예산액은 말씀하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원래 예산이 없는 건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맨 뒤쪽에 보시면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점이 어떤 거가 있어요? 아, 이 쪽이 아니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19쪽 제천 도천 간 민원 건이죠? 버스시간 대.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잖아도 전화도 많이 받은 사항이라서.

이게 버스 도천 들어가는 주민들이 제천서 오는 버스하고 환승시간이 안 맞으니까 보통 1시간 이상씩 기다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환승시간을 줄여 달라 그래서 영월교통이 들어가면 영월교통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제천교통하고 협의를 해서 제천교통이 들어와서 환승시간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월부터.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뭐죠? 나는 그 내용인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또 버스를 바꿔놨다 그래서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다고 자꾸 전화가 온단 말이죠.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버스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버스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천 쪽에 교통을 운행하다 보니까 사실 버스 운행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데 반대로 도원 쪽에서 학생들 이렇게 학교 끝나고 가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또 대기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민원은 받았는데 현재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 쪽 부분을 충족을 시켜주다 보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불편해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하교할 때 환승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나요?

버스노선 증차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승인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개선 방안을 여러 가지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원 받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안전재난관리과장 엄창석

수고하셨습니다. 엄창석 안전재난관리과장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 김운용 계장입니다. 방재관리 담당을 김현경 계장입니다. 방재시설 담당 최영달 계장은 교육 중입니다. 방재시설 부서에 홍상모 주무관입니다. 민방위 담당 김희태 계장입니다. 항상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경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재난관리과장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흥리 901-2번지 일원 영월천주교 성당 인근으로 블록포장 1,493㎡를 감하고 보강토 19㎡, 데크계단 38㎡를 추가해서 도급액이 2,079만8,000원, 관급액이 141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삼옥5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옥리 산 165-2번지 일원으로 별마로 천문대 진입도로입니다. 계단식 옹벽 56㎡, 콘크리트 타설 83입방미터를 추가해서 도급액 1,436만1,000원 증액된 사업입니다. 뱃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광전리 417-2번지 일원으로 광전2리 마을회관 전면지역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교량재가설 60미터, 침수지역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전석쌓기 255㎡, T옹벽 25미터를 추가해서 도급액 1억2,720만1,000원, 관급액 12만6,000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3쪽 삼옥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동강시스타 강건너 맞은편입니다. 사업내용은 옹벽 124미터, 피암터널 120미터를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강관파일 1,172미터 증 되어서 도급액은 6,802만9,000원이 증액되고 관급액은 6,540만5,000원이 감액되어 전체 사업비는 262만4,000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오무개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흥리 712-4번지 영월중학교인근 지역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옹벽 92미터와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벽관 부설과 포장면적이 늘어나서 도급액은 8,527만7,000원 증액되고 관급액은 1,546만 원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덕포 배수펌프장 수로암거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덕포리 979-1번지 지역으로 수로암거 153미터를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흙쌓기 1만2,828입방미터 도장 1,722㎡ 사업량 증가로 도급액이 6,237만5,000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회 현지확인에 관한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사업명은 삼옥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 9월17일 현지확인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한 환풍구 디자인과 옹벽 수목식재 부분은 양질의 식생토로 시공하도록 말씀하셔서 환풍구 형태는 사각형에서 아치형으로 하고 식생토는 일반토에서 마사토로 변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삼호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추진 시 주변 농지매입 등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도록 지적한 사항입니다. 착공 전에 2014년 9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농지매입은 소유자가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요구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관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통합방위위원회는 위원이 16명으로 4회 개최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1회 개최하였으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21명으로 4회 개최하였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11명으로 3회 개최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위원회는 26명으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사업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연당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내수 저류유수지 2만5,350㎡ 도로증고 620미터 토지매입 8만9,800㎡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9월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정이 늦어졌습니다. 금년도에 도로포장과 토공작업을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유수지 사면에 녹화사업을 추진해서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뱃말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교량재가설 60미터, 진입로 230미터, 토지매입 4만2,995㎡입니다. 토지매입 협의가 되지 않아 교량재가설 위치가 변경되었고 따라서 진입로도 변경되었는데 교량건너편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조기에 협의하여 사업을 완공하겠습니다. 삼호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비탈보호공 1,100㎡, 우수관거설치 135미터입니다. 비탈사면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경관을 고려해서 주위와 어울리는 녹생토 공급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연당 뱃말, 삼옥3지구, 오무개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모란지구 덕포1지구, 마차 지역은 2015년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국비 86억2,300만 원 도비 17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년간 업무추진 예산액은 200만 원입니다. 집행은 현지확인 방문자에게 식사 제공과 홍보용 특산물 구입, 민원인 접대 음료수 구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10쪽 사면 낙석위험지역 정비현황입니다. 오무개 지역, 삼옥3지구, 영월읍 하송리, 상동읍 내덕리, 남면 창원리 등 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11쪽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군 가로등 현황은 10월말 현재 6,133등이며 가로등이 1,058등, 보안등이 5,075등입니다. 가로등은 도로 폭이 12미터 이상 도로변에 설치하고 보안등은 12미터 미만 도로변에 설치합니다. 가로등은 주로 영월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2쪽 보안등 가로등 정비현황은 2013년도에 2,733등 2014년도에 2,720등 정비하였으며 전기요금은 2013년도에 3억2,316만8,000원이며 2014년도 10월말 현재 2억9,645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배수펌프장 기계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결과입니다. 이 사업은 배수펌프장 3개소의 배수펌프를 분해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성능안전 점검을 하여 펌프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밀진단을 하고자 조달청에 입찰요청을 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자연재해 대비기간이 5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피해서 10월에 영월군 자체입찰공고를 냈으나 유찰이 2회 되었습니다. 충남 예산 소재 부영엔지니어 업체와 11월26일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석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