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휘 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는 2014년도 279,503백만원 보다 4.0%증가된 290,690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76,413백만원으로 4.26%가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14,277백만원으로 0.79% 감소하였으며, 기금 16,945백만원을 포함하면 2015년도 총 재정규모는 307,635백만원 입니다. 예산이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편성액은 총사업비 11,498백만원으로 56개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에 4,030백만원, 성별영향 분석 평가사업에 4,577백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에 2,891백만원을 일반회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88.2%이고,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7.2%,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6%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6.6%보다 약 0.6% 높은 7.2%이고, 재정자주도는 53.7%로 2014년 57.1%에 비해 3.4% 감소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정하여진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방교부세는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체재원은 주민세 등 지방세 수입이 6,884백만원이며 주민세, 재산세 증가 및 자동차세 증가로 2014년 대비 41백만원(0.6%)이 증가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7,06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섬진강 향가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 및 보건의료원 진료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90백만원(9.1%)이 증가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932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교부액 및 풍산 제2농공단지 계약금 및 선수금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1,82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290,690백만원으로 2014년 예산 279,503백만원 대비 11,187백만원(4.0%)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276,413백만원으로 2014년 대비 11,301백만원(4.26%)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277백만원으로 2014년 대비 114백만원(0.79%)이 감액되었음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39,495백만원(14.27%), 물 건비 15,520백만원(5.61%), 경상 이전비 1,626백만원(33.15%), 자본지출비 120,254백만원(43.51%), 융자및출자비 29백만원 (0.01%) 내부거래비 2,806백만원(1.02%), 예비비및기타 6,683백만원(2.42%)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새농촌육성 기금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4개로 2014년도 14,391백만원보다 114백만원(0.79%) 감소된 14,277백만원이며, 회계별 구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503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26백만원, 새농촌육성기금특별회계가 11,270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7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세입 예산은 계속되는 국내 경기불황에도 집행부의 노력으로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약 4% 늘어난 것은 각 부서별로 국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보조금이 약 13% 증가하였고 자체세입인 지방세 수입이 0.6%, 세외수입이 약 23%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5,25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13,838백만원 증가하는 등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총 11,301백만원 증가하였으나 그중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2%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2014년도에 전체예산의 49.0%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전년대비 5,253백만원이 감소된 124,46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5.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4,000백만원으로 2014년도 4,000백만원과 동일하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2014년도 예산 대비 13,646백만원이 증가된 115,08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1.64%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국ㆍ도비 보조금이 13.45% 증액되었음, 2015년도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 예산 및 국가 예산확보에 따른 법적 의무경비 부담과 경상적 경비의 10%절감, 잘사는 농촌을 위한 농업정책 주진과 주민숙원사업 반영, 주민 소득사업 지원과 장수&middot장류 관련 군정 시책사업의 반영으로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세계 여러 국가와의 FTA 체결 등 농업 개방에 따라 변화하는 농ㆍ축산 산업환경에 대비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생산장려금 지원, 논콩 생산 및 유통장려금 지원, 쌀소득보전 및 밭농업 직접 지불사업,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등 농업부분 예산을 편성하였고, 고령화사회 대비 은퇴자 교육, 순창농특산물 활용 식문화 융합기반 조성사업, 강천음용수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 등 건강장수를 위한 사업과 순창군과 장수군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사업, 장류벨리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장수와 장류를 활용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우수저수시설 설치, 도로정비사업, 하천 정비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도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금후 우리군이 열악한 재정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노력과 자체 세원발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주민의 생활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선택되었는지 등을 감안 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 등 예산서 78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또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은 실과별 세출예산 심사시 심사하고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오늘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집행부 각 실과원소장께 한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이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오늘부터 기획실을 시작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 실과소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세출부분에 있어 2015년에 편성된 예산중 신규사업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목적을 간단히 먼저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세부사업별로 2015년도 예산대비 30%이상 증액이 되었거나 30%이상 감액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는 참고하여 각 실과원소장께 본 위원장의 취지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세입과 관련하여 참석하신 실과장은 관련 업무에 질의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엽 입니다.

기획실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먼저 지방세 수입이 81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겸해서 하겠습니다. 세입을 토탈로 해당 과장들을 불러서 해야지, 끊어서 과별로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세입을 한꺼번에 다루자고요.

과별로 안하고 전체적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상관없고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신옥수입니다.

81페이지 세입에 보면 순창에 영업용 차량이 늘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6대가 늘어났거든요, 뭐가 늘어났을까 하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영업용으로 늘어난 것은 장애인전용 택시죠?

예.

그거 말고는 늘어난 게 없는데 무엇이 6대 늘어났습니까?

내년도에 차량구입을 읍면 화물차량...

아니요, 전년대비 영업용 승용차가 6대 늘어났어요? 이런 걸 보면 산출 근거가 상당히 무의미하게 산출을 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행세 있죠?

예.

11억 6,000만원의 주행세가 지금 울산에서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에 정유회사연합에서 순창의 차량 보유대수하고 자기들이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해마다 11억 6,000만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지금 유가하락이 굉장히 곤두박질을 쳐서 이것이 내년에는 상당한 부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서 11억 정도 수입이 되겠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금년도 기준에서 예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들어오겠다고 해서 안들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지방세 수입을 잡아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우리 자립도를 산출하는데 근간이 되죠?

예.

이런 것이 억 단위로 틀려버리면 전체적인 재정의 밸런스가 틀어질 수도 있고 자립도나 자주도도 틀려질 수도 있는데, 예년하고 똑같이 잡았다. 지금 유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예.

이것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까지 예측해서 하기에는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여기에서 예상되는 감소분에 대하여 혹시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대책이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도 소득세라든가 전년대비 6,200만원 정도 4.2%가 줄었죠?

예.

담배소비세도 2.1%인 2,600만원이 줄고 보면 자주재원에 감소율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금년도는 적어도 10억, 못 되도 5~6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대책을 세우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추계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세입 자체 재원이라든가 자주재원의 확보는 저희들이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주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주 소득원인 주행세가 1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2.1%인 2,600만원, 지방세소득세가 6,200만원 4.2% 감소, 가장 큰 굵직한 것이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거 같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추정하기에는 고도의 기술과 방대한 작업량이 수반되어야겠지만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예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이것만 안 변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건설과장님! 지금 국도해양부소관 국유재산 사용료가 좀 줄었죠? 그것은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이 자산공사로 이관돼서 그렇습니까?

일부 이관이 되고, 자산공사의 매각요청 등이 있어서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85페이지 소하천사용료가 50%가 증가 됐는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소하천이 늘어난 것도 아닐텐데,

소하천사용료가 그전에 점용건수와 면적이 178건에 3,800㎡되는데, 기준단가를 2008년도에 선정이 되어있는 것이 ㎡당 35원씩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에 맞춰서 재 산정을 해서 나온 금액의 단가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오르거나 새로운 것이 생긴 게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산출근거에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 요인이다? 본 위원 생각에 소하천이 늘어날 수도 없는데 50%로 배가 늘어난 것은 원인이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잠깐 빠졌는데요, 하나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에 공유재산(임야) 임대료 있죠?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이것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입니까? 산림축산과 할 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물론 국유재산 임대료인데, 산출근거 말을 하니까 생각이 문득 났어요, 대부료 산출기준을 보면 대부면적 ×공시지가×대부요율(10/1,000)으로 되어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운데 공시지가가 아니라 재산평정가격으로 해야 맞는데 왜 이것을 공시지가로 하죠? 산림과장한테 물어볼까요? 산림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산림축산과 고해중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공유재산(임야) 임대료 있죠?

예.

임대료 보면 대부료 산출기준 보면 대부면적×공시지가×대부요율(10/1,000)으로 되어있죠, 공시지가로 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대부료 산출할 때 산출기초가 예전부터...

공시지가로 계산하라고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에 보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은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의 재산평정가격으로 분명히 하라고 되어있어요, 공시지가로 하면 너무 낮습니다. 이것을 보면 재산평가액은 시가로 결정하고 아니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하고 평균금액을 산술적인 금액으로 재산평정가격을 산출해서 그것에 대한 대부요율을 법으로 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처럼 따지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세입이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을 서경석외 32농가가 순창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덜 받으면 순창사람들이 그만큼 이익이니까 그것 가지고는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외부감사를 받으면 공시지가로 하면은 잘했다는 소리는 못 들을 거 같아요, 그리고 외부인하고 대지 임대계약을 맺는다고 할 때는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면 우리 순창군 세입에 지장이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은 저희가 재산평가하는데 일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해서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정평가서 2개를 산출해서 평균을 낸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순창군에 임대료라든가 공유재산 산출하는데, 다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준이 새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부과하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 순창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위탁수수료라든가 그런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공유재산 임대료만 그렇게 안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저렴하게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을 해요, 혜택을 군민이 보니까, 그런데 공유재산을 외부인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입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해서 우려돼서 하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정금액으로 산출해가지고 대비를 한번 해봐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앞으로는 재산평정가격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7조에도 있고, 거기에 준해서 하고나서 좀 깎아주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됐습니다. 그다음 체육공원사업소장님!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입니다.

공원사용료 있지요? 관리사무소 다목적실 임대료?

예.

그것이 작년대비해서 3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감가상각 분을 따진다고 해도 370만원이 줄어든 것은 이해가 안가요, 작년에 임대료를 2,300만원 받았던 것이 1,9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85페이지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2013년도에 계약을 할 때 2,600만원에 입찰을 봐서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공유재산 관리법 규정에 보면 사용연한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상각적용율 해서 환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입찰하고 사용연한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차이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감가상각을 한 것에 대한 비례를 하니까 37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처음 금액의 낙찰금액에 대한 당해연도 사용 연수에 따라서 감액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6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줄었고, 연수에 따라서 2015년도에는 감액이 줄기 때문에...

아니, 그 차액이 370만원은 너무 큰데요, 감가상각해서 원래 해당 재산에 감가상각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본 위원이 세입을 가지고 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처럼 따지냐면 앞으로 모든 자주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굴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은 발굴을 해가지고 세수를 좀 올리자, 그것만이 우리가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아니면 순창은 한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세밀하게 따지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실내체육관 임대료, 공설운동장 사무실 임대료, 공설운동장 자율방재단 임대료 이것은 4년 전부터 똑같아요, 그때 물가하고 지금 물가는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것 역시 순창 사람한테 임대주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삼지 않겠지만 외부인에게 임대하는 것조차도 한해 370만원 이런 식으로 줄어버리면 나중에 한 10년 가면 우리가 돈 줘야 할 거 같아요.

3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부탁하고 또 하나 강천산공원 입장료 있죠?

예.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는 8억 8천에서 13억으로 5억 정도, 굉장히 늘어났는데, 왜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는 증감이 하나도 없습니까?

2013년도 5월 1일자로 입장료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에는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2014~2015년도에는 그대로 있냐고요?

당초 증액을 하려고 높이 잡았었는데, 2014년도에도 13억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근데 2014년도 세월호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상당 부분 줄어들어서 내년도에 1%~2%증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았어야 하는데, 전년도 세입하고 2015년 세입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세월호 영향도 없고 그랬으니까 세입이 더 늘어났어야 하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12억 9,000만원이 들어 와서 금년도 예측이 13억 2,000만원까지는 갈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잡았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했는데, 동일하게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말했지만 앞으로 순창군에서 관내 사람을 제외한 외부에서의 세외수입 같은 것은 철두철미하게 계산해서 받아야 해요, 그리고 좀전에 말했지만 물건에 대한 감가상각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경쟁 입찰을 해서 인기 있는 것은 세수를 늘려야지, 입찰로 하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세수를 늘린다고 해서 입찰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봐야 하는데 혹시 부군수님은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건사업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경일입니다.

84페이지 보면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및 구내식당 임대료가 있거든요, 구내식당은 빼고 장례식장은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추계를 잡을 때 원래는 임대로 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 임대를 할지 직영을 할지 방침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도 안됐는데 임대료 6,000만원은 어떻게 산출했어요?

일단은 준공되기 전까지는 내년 초에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추계를 하기가 어렵다 그것인가요?

그래서 내년 추경때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면 세입을 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축을 하면 물건이 비싸지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승할텐데, 그대로 똑같이 했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보면 보건사업과 진료소 수입이 약간 늘어났거든요. 그중에서 내과수입이 40%정도가 증가 됐어요, 어디까지 예산은 예산이지만 전년도가 1억 4천에서 2억 3,500정도 늘리겠다. 이것은 청사가 새로 된 것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지소 수입입니다. 원 수입이 아니고..

지소 수입이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지소수입을 40%이상 늘려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존에 진료인원도 늘어났지만 물리치료실을 함으로 인해서 진료인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올해 목표대비 실적이 얼마나 됐어요? 올해 지소 수입을 1억 4,000만원정도 한다고 했는데 지소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는 2억 2,000만원정도 진료수입을 냈습니다.

지소 수입이?

예.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1억 4,000만원을 수입하겠다고 해서 2억 6,000만원 했으면 거의 배네요, 올해는...

금년도 10월 달까지 지소 수입만 지금 2억 4,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소 수입이 늘어났는데, 왜 내년도에는 2억 3,500만원 밖에 안 잡았어요?

토탈해서 2억 5,900만원을 잡았거든요, 저희들이 잡은 것은 내과 수입만 따로 통계를 잡은게 아니고...

내과 수입 따로, 치과 같은데는 줄어서 전년대비 한 50% 줄어버리고, 한방과도 52% 줄어 버렸어요. 금년 대비해서, 내과에서 그걸 커버했는데...

토탈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억 5,9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 10월까지 저희들이 2억 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충분히 2억 5,900만원은 달성을 하리라고 예상을 해서 추계를 잡았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치과하고 한방과는 거의 50%정도 반 토막이 세입이 났는데, 앞으로 거기에 활성화 대책 같은 건 혹시 있으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치과 같은 경우는 구강보건센터를 만들어서 구강에 대한 진료 확대를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센터를 만드는 건 순창읍에 한정된 것이지 지소에는 없잖아요, 지소에 4개가 치과를 커버하고 있는데,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 했지만 동계 같은 경우에는 치과 진료가 수요일인데, 이빨이 수요일에 맞춰서 딱 하루만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때 페이닥터를 한번 검토해 봐라...

그건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결심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됐습니다. 한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수입 17개소는 전년대비 20%정도 신장을 했어요, 부군수님! 이것은 제안입니다만 행정과에서 대민행정서비스 우수부서 시상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문제 제기를 하고 증액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촉구만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순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님! 84페이지 금과 군유지 대부료가 57.7% 감액을 시켜서 예산에 올렸거든요, 이것은 임대료기 때문에 갑자기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금과 군유지 대부료 관계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2013년도에 했습니다. 기본 감정평가로 해야지 예측을 해서 작년에 2,700만원 낙찰을 받았습니다만 그 가격을 반영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예산은 편성하고 낙찰된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95페이지에 기타 그 외 수입이 더 해서 3억 9,400만원을 예산으로 넣었는데요, 그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옛날 말로는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보조금 회수라든가 정산해서 반납금이라든가 4대 보험에 환급금이라든가 조달청에 물품 구입 의뢰를 해서 단가가 인하 됐고 다시 거기에서 들어오는 환급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기타 그 외 수입으로 3억 9,4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옛날 말로 잡수입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91페이지에 보면 의료지원과가 작년대비 해서 2억 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내역을 보면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는가 그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의료지원과의 수입은 크게 양방 진료수입하고 한방 진료수입, 건강검진 수입으로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양방진료 수입을 보게 되면 작년도 7억 9,984만 4,000원인데, 2015년도에는 9억 9,507만 6,000원 해서 24.4%정도를 증액해서 잡았고요, 그 다음에 한방 진료수입에서 작년도에 3,221만 7,000원인데, 내년도에는 3,345만 6,000원 해서 3.9%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수입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1억 2,830만 3,000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2,884만원으로 0.4%증액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의료사업은 다른 일반병원이나 그런데보다 옛날 같으면 친절도가 떨어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2억 정도 증액을 시켜서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예산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입을 올린 부서에서, 좀 전에 정성균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도 서비스 향상에 더 많은 진료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봉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81페이지에 지방세 보면 주민세가 개인은 얼마인가요?

순창군 주민세는 3,600원입니다.

3,600원요?

내후년까지 최하 1만원까지 올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해년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까?

매년 오르는 게 아니고요, 세제개편으로 인해 주민세를 최하 1만원으로 해라, 만약에 1만원까지 올리지 못하면 우리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내년에는 7,500원정도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올리려고 생각중입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올리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올리면...

순창군 주민으로서, 어떤 모임의 회원으로서 1년 납부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3,6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2016년까지 최하 1만원까지 상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1만원까지 못 올리면 차액에 대한 곱하기 인구수 해서 그 금액만큼 교부세가 줄어듭니다.

6,400원을 한해에 다 올린다는 거예요?

7,500원을 올리면 100%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올해 다 올린다는 거예요?

예, 2015년도에 조례개정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세가 많이 오르게 된 이유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순창군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주민세는 도시민하고 군 단위는 다를 거 아니에요?

각 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 지금 현재 1만원을 받고 있는 단체도 있고요, 1만500원 받는데도 있고요, 순창군이 3,600원을 받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 전에 올려놨어야 되는데, 홍보를 잘 하셔서 부작용이 없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섬진강 향가 오토캠핑장이 지금 완공 안됐죠?

내년 5월 개장 예정입니다.

가격을 다 정하시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자료를...

그것의 기준을 잡은 것은 각 시군에 있는 오토캠핑장 사용 사례하고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에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수 했는데, 거기에는 보통 오토캠핑장이 1년에 성수기가 161일정도, 나머지는 비수기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성수기 때는 수익률을 78%, 비수기 때는 13%를 적용을 했는데, 우리 순창은 내년 5월부터 개장이 되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70% 기준을 적용했고요, 비수기 때는 10% 적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수는 160일이 아니고, 오토캠핑 일수를 계산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은 좋은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조례도 아직 안되어 있죠?

조례는 12월쯤 준비를 해서 개장되기 전에 개정할 것입니다.

과장님! 달성 하시려면 힘드시겠습니다. 조례를 잘 만들어서 운영해주시고요. 됐습니다. 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액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전라북도 소비세에서 보존해주도록 되어있어요, 순창 배분 비율이 0.41%입니다. 전라북도에 배분된 지방소비세가 6,535억원 인데, 여기에다 0.41% 곱하면 2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존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비에서 교부세 삭감된 부분의 몇 %나 보존이 되는가요?

교부세는 매년 국세가 들어온 19.48%를 지방에 배분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세입이 국세가 10조 정도 감액되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약 60억에서 9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감소 보존액이 없었잖아요?

경기 침체가 2013년부터 점차 낮아져서 올해도 약 7조에서 10조정도가 덜 들어올 계획이라고 지난번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알토란같은 예산이 지방교부세인데 교부세가 줄어들면 저희들 가용재원이 줄어요, 그래서 재정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감소 보존액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예.

국비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국비가 아니고요, 지방에 배부해주는 지방세 성격인데,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지방에 내려주는 보존재원입니다.

조금이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이걸...

지방교부세는 산정기준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132개 항목에,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산정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작업하러 갈 때 우리가 교부세 산정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위원님

친환경농업과장님! 동계에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보면 임대료를 건물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의 50/1,000으로 대부료를 받게 되어있는데, 10/1,000으로 부과를 했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특별조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산지유통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대부료 산정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는데, 똑같이 관리하는 건물이라도 대부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관련해서는 10/1,000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요율을 정했습니다.

건물도 농산물 관련 조례 속에 포함이 된다?

예,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마다 전부 행정자산이나 잡종자산이나 대부료 요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적에 따라서 대부료 기본요율을 정해서 10/1,000입니다.

10/1,000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농지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지유통시설은 농산물 관련 시설입니다. 좀 전에 경작용도 그렇지만은 농업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대부료 기본 율이...

농업관련 시설물은 10/1,000으로 대부료를...

10으로가 아니고 10이상 입니다.

그렇습니다. 10이상...

최저 적용가를 했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임대료도 보니까 전년도 보다 감을 시켰는데, 감시킨 이유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내년도 12월말로 끝납니다. 2013년 4월달 중간부터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료가 적습니다.

기간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하신 분이 전국 귀농운동본부로 되어있는데, 꼭 외지분이 아닌 순창에 거주하신 분은 없습니까?

이것도 경쟁 입찰을 붙여서, 사실은 관내 귀농협회를 활성화 시켜서 귀농협회에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상 현재까지는 자기들 협회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전국 단위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저희하고 귀농본부는 다행히 2007년도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금 이 분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전국 단위 교육생들이 많이 와 교육을 받고, 이수하고 관내로 귀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돈 몇 백만원인데, 우리 순창군 귀농연합회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활성화가 되는데요, 관내 단체나 기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더 좋죠, 현재까지는 하려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고, 좀 전에 귀농협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와서 활성화를 시키고 이번에 임원진도 개편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가 더 되서 본인들이 하신다고 하면 위탁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임대기간이 2015년 12월말까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약 4개월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어서 임대료를 감 시켰다는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

9개월 치만, 내년도 치는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가능하면 관내 귀농 쪽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전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세입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지금 각 과에 보면 우리는 일반입찰이라 예외 된다. 우리는 감정평가액으로 했다. 전부다 기준이 없어요, 앞으로는 세입의 사용설명서에 법적인 근거를, 쉽게 말해서 말도 안 되는 근거 말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세입 근거가 사용수익허가에 의해서 했다는데, 사실이 세입근거가 뭐가 되냐면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에 의해서 해야 돼요, 거기 제28조에 보면 요율이 다 나와 있거든요, 좀 전에 1,000분에 몇이라고 했는데, 1항을 보면 재산평정가격의 50/1,000이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40/1,000짜리, 청사 군유재산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에 후생복지를 하는 재산은 40/1,000, 다음 3항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락구조 개선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는 25/1,000, 10/1,000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대부요율은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몇 항에 의해서 대부요율 산출을 했다. 그렇게 해야 대부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과는 일반입찰, 어떤 과는 재산평정가격, 어떤 과는 공시지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을 산출을 해서 적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세입에서 할 때는 관련 근거를 좀 전에 말하는 이것은 순창군 군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대부요율 몇 항에 의해서 계산했다. 그리고 평정가격을 했다던가 아니면 감정가액으로 했다던가. 그런 것을 사용설명서에 명시를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의문이 증폭돼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았으면 됐습니다.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뜻이죠.

예, 각기 다른 적용기준으로 하니까 재서 평가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율 적용하는 것은 통일시켜라, 입찰을 했으면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방법, 입찰을 하면 최고가액이라 더 비싸거든요, 통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전년도보다 2,600만원이 감했는데, 담뱃값이 내년부터 인상이 되죠?

예.

2,000원정도면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거기에 지방세는 몇%가 해당됩니까?

지금 여기 세입을 잡은 시점이 담배가격이 인상되는 안은 나왔어도 인상되지 않은 기준으로 잡아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조정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담뱃값이 올라감에 따른 흡연율 감소도 35%를 전국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조금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많이 증액된다고 봐야죠?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세금 증액 부분하고 또 흡연율 감소에 따른 감액 부분하고 상계를 해서 하면은 약간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또 담뱃값이 오르지 않아도 흡연율이 갈수록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1~2억 정도는 추가로 잡아도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는 1~2억 까지는 아니고요.

12억 6천 아니에요, 1억 2천입니까?

예.

2,000~3,000만원 정도 증액을 잡아도 동의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계산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이니까, 다음에 추경으로 넘어갈까요?

예.

다음은 지난 년도 수입이 9,000만원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과년도 미수입이 3억 7,171만1,100원 있지요, 근데 잡은 금액이 24%입니다. 24%면 너무 적게 잡았다는 생각인데, 물론 잡기는 힘들겠지만...

최근에 3년 평균 징수액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사해서 재무과장으로 갔을 때 집행부에서 미션을 받아서 성공한 사례가 있죠?

예.

의회에서도 재무과장한테 하나 드리겠습니다. 80%정도 동의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목표치에 가깝게 하겠습니다.

동의하겠냐고요?

예.

80%? 80%면 2억 9천정도입니다. 2억원정도가 상향 조정되는 거예요,

목표치에 가깝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80%로 하면은 지금 9,000만원이니까 2억을 여기서 증액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게는 안 되고요...

여기서 재무과장 능력을 보는 거예요, 자신 있게 지킬 수 있는 %를 이야기 하세요.

2억까지는 저희들이 자신 없고요, 한 1억 3천...

1억 5천정도 증액을 잡을까요? 이거 뭐 흥정하는 건 아닌데,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지금 24%를 잡아놨습니다. 이건 공무원이 그냥 주는 대로만 받겠다는 말이거든요, 주는 대로 받아도 24%는 받습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좀 전에 재무과장 말씀하셨지만 2억을 줘도 목표 달성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무리한 거 같으니까, 1억 5천정도 증액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산서상에다가 이걸 표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 목표는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으로 명시를 시킬 겁니다. 1억 5천정도 줘도 무리는 아니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억 5천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이자수입도 재무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20억인가요?

예.

20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장기계속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죠?

예.

이자는 그대로 있고,

이자율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것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증액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증액을, 여기서 논의를 해서 충분히 대안 제시를 하고 거기에 부합하면 동의하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도 2~3억 정도는 충분히 노력을 하면 올릴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이자율도 계속 인하가 되고 있고, 평잔액도 조기 집행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자를 2~3억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기집행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 조기 집행하는데 조기집행하고 이자수입 올린 것 하고는 물론 가볍게 생각해 연관이 되어 있을 거 같아도 연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장기 계속사업은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가지고 이자수입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장기 계속사업들이 연차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것이죠.

물론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장기 계속사업비 보다는 일반예산이 비중이 큽니다. 지금 2011년부터 계속해서 이자율이 연간 1%정도 하향 추세에 있어요, 내년에도 금년보다 이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재무과 소관은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내년에 추계해서 올라온 보건진료소하고 지소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지소와 진료소 운영비는 저희들이 원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줘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토탈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액이 얼마예요?

자료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금년도 거는 쉽게 기억하시죠?

전체 운영비 관련해서요?

금년도가 2억 5,000만 얼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의사도 있는데, 양질의 인력들이 보건지소 만큼도 수입을 못 올립니까? 지금 보건지소마다 직원 분들이 2명씩 계시죠?

보건지소에는 통합요원 1명, 내과요원 1명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의까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보의는 명색이 의사고, 통합요원들도 역시 그 분야에서는 거의 베테랑들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입을 안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운영비도 못 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통합요원들은 보건사업을 하는 통합요원들입니다. 진료를 하는 통합요원이 아니고, 우리 원에서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지시를 받아서 하는 통합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진료 수입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어차피 연결은 되어있습니다.

물론 연결은 돼있죠, 그러나 거기서 직접적으로 수입하고 관련됐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통합요원이나 내과요원이나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상냥하고 친절하면 가게 되어있죠, 그분들이 의사들 보조해주는데...

저희들이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나 친절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도 마찬가지로 월례조회를 통해서 매월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소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라도 벌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통합요원은 솔직히 진료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단지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료수입이 차이가 납니다.

잠깐만요, 이건 보건지소 운영비에요, 인건비는 두 번째로 치고 운영비 자체도 벌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진료소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를 해서 했습니다만 지소는 그때도 채산제가 없었어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을 따져서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여하는 데에서는 수입하고 대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입을 논의 하는 자리거든요, 좀 전에 정성균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다시피 가능하면 자치단체도 적자는 안 봐야 할 거 아니냐. 그래도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운영비는 유지하더라고요, 면을 전체 관장하고 있는 지소에서 일개 골짜기에 있는 진료소보다 수입을 못 올리면 그거 뭐하자는 거예요.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여기서 1~2억 정도 더 증액을 잡아도 될까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소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을 가지고 따져서 무작정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료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진료소는 지소와 다른 점이 거기서 직접...

역시 똑같습니다.

틀린 점이 지소는 진료원이 직접 진료와 약 처방을 해줍니다. 거기는 직접적으로 의사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수입이 들쑥날쑥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소는 좀 전에 말했듯이 인원은 통합요원에다가 내과요원도 있지만 통합요원이나 내과요원이 가서 진료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단지 공중보건의가 진료수입을 올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래요, 보건요원은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내과요원이나 통합요원은 진료하는 부분에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고, 공중보건의들을 제대로 보건사업과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보건진료소는 간호사들입니다. 간호사들이 직접 조그마한 통합 구역을 갖고도 수익을 그 정도 올리는데, 의사면허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지소에서는 운영비도 못 벌어 쓴다면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운영비예요,

저희가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줘야 좀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그런 취지예요,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의원을 다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기획실에서 답변을 해야죠?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원 잡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지난번 추경 예산서를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 50억 정도는 캡이 있다고 보는데...

40~50억 정도 캡은 있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50억 정도는 충분히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그것만 명확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이나 모든 것을 봐서 결론은 돈 없다는 소리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2015년도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모든 재원이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50억 정도는 캡이 있다?

지금 상태로는 그러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그것만 답변하세요, 50억 정도는 여유분이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 수입 1억 5천정도 증액하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50억정도는 캡이 있으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필요한 증액부분이 있으면 다시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실(읍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기획실, 주민행복과, 행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실장은 2015년도 2천만원이상 신규 사업과 2014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뒤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15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기획실의 2015년도 예산은 총 50억 3천7백6십4만9천원이며, 2014년도 예산액 대비 2억 9천4백5십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실의 2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127페이지 공무원 프로젝트사업 발굴 경진대회 우수자 국외연수, 순창군 장기 종합발전 및 경관계획 수립, 129페이지 남북교류 협력기금 출연으로 모두 3건 입니다. 128페이지 국제화여비 2천3백만원 증가는 전년도 국외업무여비에서 4천만원이 국제화여비로 편성목이 변경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공무원 프로젝트사업 발굴 경진대회 우수자 국외연수와 순창군 장기 종합발전 및 경관계획 수립은 설명자료 40,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9페이지 남북교류 협력기금 출연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출연하는 건으로 그 동안 기금을 조성해 왔으며, 올해 2014년은 도 차원에서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기금 조성 재기로 2015년 본예산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이상 증감된 예산입니다. 먼저 2015년 예산안은 2016년 성과예산제에 대비하여 예산 구조화를 전면 시행한 결과 정책사업부터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부기명까지 서로 조정이 되어 실질적으로는 올해와 같은 금액임에도 많은 부분에서 증감이 표기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사실상 30%이상 증감된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공무국외연수 지원의 국외업무여비 1억 5백만원 감액은 퇴직예정 공무원들의 주요시책 국외연수로 6천만원이 감액되어 추진부서인 행정과에 편성되었고, 4천 5백만원은 통계목이 국제화여비로 변경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0페이지 상단의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라 9백2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제안공모 시행에 따른 우수 주민 포상으로 전년대비 4백7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올해 시스템이 구축된 관계로 내년에는 유지관리비만 계상하여 1천4백9십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1페이지 군정소식 및 이미지 홍보 강화의 사무관리비 6천7백여만원 감액은 버스 이용 순창관광지, 특산품 등 광고비와 순창군 홍보영상물 보완 제작이 올해 완료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32페이지 중간부분 예비용 HD캠코더 구입으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00만원 감액표시는 올해 야외출장용 음향기기 시스템 구입과 대비하여 가격 차이입니다. 133페이지 정확한 통계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 7백 6십5만5천원 감액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와 통계연보가 실제로는 차년도 초에 발간되는 점과 2015년도 출납폐쇄기간이 12월말로 변경되는 점을 감안하여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직막으로 134페이지 예비비 증감은 예비비가 일반예비비와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127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이고 읍면예산은 531페이지에서 58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27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위원님

128페이지 보시면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올해부터 4년 동안 회의가 계속 있습니까?

저희들 시행착오인데요, 매년 의정비를 심의한 것이 아니고, 선거가 있는 해에만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올해 계상을 했는데, 그대로 오타가 된 거 같습니다.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신다는 말이죠?

예.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 210만원이요, 전체적으로 기획실 예산이 50억정도 되는데, 기획실은 거의 일반 경상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9,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됐는데, 군수께서 예산안 설명때 경상적 경비를 약 10%정도 감액해서 편성했다고 했는데, 10%가 아니라 5%정도 밖에 안 되네요.

저희들이 연내 없었던 장기 종합발전 및 경관계획 수립이 1억 2천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실과는 10%씩 삭감을 하고 예산부서라 해서 한 5%정도만 삭감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용역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역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종합발전 및 경관계획 수립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원 이면...

도에 출연금도 3,000만원 있고, 2014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늘어났고,

군수께서 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반경상비에 약 10%정도, 저희들이 고통 감내 차원에서 했다고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기획실도 그 기준을 적용 했는데, 새로 용역 발주 사업이나 도에서 요구하는 출연금 같은 걸 추가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군수께서 오셔서 설명한대로 저희가 적용시켜서 전체 일반경상비 10%씩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삭감해서 편성한 것도 있고...

이거 묘한 게 있어요,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 경상적경비는 해년마다 5~10%씩 감을 해서 세운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요, 6대때 계셨던 정성균위원님, 정봉주위원님 매년 그렇죠? 매년 10%씩 절감을 하면 지금쯤 아마 돈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런 말이 의미 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도대체 일반 경상적 경비는 얼마나 캡이 많은 것입니까, 전체 세목별로 해서 사무조사권 발동이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될 거 같아요,

재정여건이 넉넉하면 이런 일을 안 하겠지만, 저희들 내년도에 지방교부세 감소폭이,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일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예산편성지침에 아니면 예산 설명한 바와 같이 정말 전년도 대비해서 10%가감해서 편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 부분에 판단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위원님

127페이지 순창군 장기종합발전 및 경관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2,000만원 세우셨는데요, 이렇게 용역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공무원들이 어떤 사회계획을 수립할 때 가만히 생각해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도움 될 만한 자료를 보고 인용을 하면 좋겠고, 두 번째 앞으로 매년 속도가 빨리 변화하는데 변화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을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미래의 우리 모습을 담아볼 수 있는 계획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장기계획을 2003년부터 2012년도까지 10년간 계획 수립을 했는데, 임기가 끝났고,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경관계획은 경관계획법이 최근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켜가면서 그에 걸맞은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규정을 계획에 담아서 행정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10년간 이 예산을 쓰겠다는 거예요?

10년간 쓰겠다는 게 아니고, 10년간 계획입니다.

10년 계획인데, 내년에도 또 예산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경관계획하고 함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일정부분은 맞겠지만 전부 맞는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고 지금 예산에 세워진 목 위주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거든요, 근데 장기종합발전경관계획은 앞으로 10년간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3년~4년 단위로 3단계 방식으로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억 2,000만원은 연구용역비잖아요, 연구용역비이면 3년 단위로 끊어서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왜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자체가 순창군의 종합발전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은 일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죠?

전에도 2003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계획서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서 가지고 순창군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성공시킨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안 따져봤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중기재정계획하고 장기종합발전경관계획하고 확실한 차이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짚어서 따져 물어보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다뤄서 넘어갔는데, 본 위원이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짚지는 않겠지만 고액사업비 1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물론 계획을 세우기에는 소모성 자금인데도 의회에서는 요식행위라고 봐요, 중기재정계획도 있고, 좀 전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중기재정계획도 충분히 들어있어요, 부서별 계획도 있고,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의회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설명 한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전계수위원

127페이지 국제화여비에서 공무원 프로젝트사업 발굴 경진대회 우수자 국외연수에서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몇 개 팀이 참여를 합니까?

몇 개 팀이 아니고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신 제안자에 대하여 국외연수를 한번 보내서 외국의 우수한 사례도 배워오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지역에서 6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 경연대회를 해서 우수자를 국외연수를 보내서, 국외에서 좋은 벤치마킹을 해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3,000만원을 세웠다는 이야기죠?

공무원에 대해서 프로젝트 발굴 경진대회를 한번 가지려고 해요, 좋은 시책을 개발한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아니면 국가시책에 부응하게끔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는 사람들에게 경진대회를 가져서 우수자에 대한 국외연수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128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여기에서도 국외 선진시책 발굴 연수로 해서 4,000만원, 거의 똑같은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 취지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중앙이나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강천산에 근무하신분들 성수기때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그분들 위로 차원에서 보내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공무원 프로젝트사업 발굴 경진대회 우수자 국외연수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127페이지는 프로젝트사업 발굴 경진대회 우수자를 보내는 걸로 되어있고, 128페이지 국외 선진시책 발굴 연수 이렇게 해서 여기도 16명 250만원 책정을 해서 4,000만원 책정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목이 거의 똑같은 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 4,000만원 부분은 금년 처음 편성한 것인가요?

공무원 프로젝트사업 발굴 경진대회 우수자 국외연수 3,000만원은 처음 편성된 것입니다.

127페이지 앞쪽 프로젝트사업이? 그리고 국외 선진시책 발굴 연수는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국외 선진시책 발굴 연수는 그전부터 장기교육 가는 사람들도 국외연수를 보내요, 도나 중앙단위 저희 군단위에서 국외연수를 갈 때 지출하기 위해서 세워준 경비입니다.

앞에 5,700만원이 전년도에 세워져 있었는데, 5,700만원은 배낭연수식으로 해서 보낸 여비선 같은데?

공무원 프로젝트사업 경진대회는 공무원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붙여서 훌륭한 작품을 낸 사람들한테 보상차원에서 보내준 국외연수고, 공무원 국외자율연수, 국외 선진시책 발굴연수 4,000만원은 처음에 말씀 드린대로 국가나 도에 중앙단위 교육기관에 보낸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낭연수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소한 게 아니라 5,700만원에서 2,300만원을 증을 해서 8,0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대폭 축소를 시켰다는 말은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예산편성 목을 바꿔서 그렇게 됐는데요, 2014년도에는 국외 선진시책 발굴 연수가 중앙 및 도 주요시책 발굴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고...

세목이 프로젝트사업하고 국외 선진시책 발굴 연수하고 똑같거든요, 내용적으로는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4,000만원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제 시작이니깐...

국외 선진시책 발굴 연수는 앞전부터 시행을 계속 했고, 프로젝트사업은 이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4,000만원 집행해서 연수를 다녀온 성과가 있었냐고요?

128페이지 전체적으로 국제교류 협력지원 보면 작년도에 총예산이 1억 9,000만원 이고, 올해 1억 8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200만원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이거고요.

1억 500만원은 세목변경을 시켰어 이렇게 하셨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고...

아니 전체적으로 제일 위쪽에 보면 국제교류협력지원 올해 예산이 1억 9,73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2억 2,800만원이어서 3,800만원정도 줄었고, 공무원들 국외연수는 약 8,200만원 정도 줄었다는 내용을 좀 전에 설명드린 것이고요, 국외업무경비는 지난 년도에 1억 3,300만원 예산이 섰었어요, 올해 2,800만원 줄여서 1억 500만원이 줄었다는 말이고, 좀 전에 국제화여비 8,000만원에서 2,300만원 증액됐다는 것은 편성목을 바꿔서 변경됐던 내용입니다.

편성목을 바꿨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거의 같은 세목으로 표기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가고 그러는데...

부기 표기가 어렵게 된 걸로 보입니다.

국외 선진시책 발굴 연수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외 선진시책 발굴 연수 250만원 16명 4,000만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 부분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3,800만원 전체적인 예산은 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증액을 했어요, 결론이 이쪽에서 뺏다 저쪽에서 뺏다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감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읍면 예산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경상적 경비고 읍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이 없을 걸로 예상하고, 기획실 예산에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된 예산관련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손종석위원께서 210만원이요, 정봉주위원께서 예비용 HD캠코더구입 600만원, 전계수위원께서 국외 선진시책 발굴 연수 4,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주민행복과 소관과 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행복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394억원 보다 18.7%가 증액된 4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보다 30%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이용인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억 29백만원이 증액된 10억 9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는 정부의 위기가구 지원 확대방침에 따라 44백만원이 증액된 1억 19만원, 만 3~5세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금년부터 국비지원이 안되고 도비로 334백만원이 증액된 9억 5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어린이집이 증가함에 따라 92백만원이 증액된 1억 89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은 지난 7월 1일부터 1인당 월 20만원으로 연금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64억 59백만원이 증액된 195억 3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이상 삭감된 주요사업은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이 참여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 19백만원이 감액된 2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푸드뱅크 차량구입비로 2천만원,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사업비 2천만원,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장비교체비로 2억 31백만원,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67백만원, 구)보건의료원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20억 27백만원, 방과 후 어린이 보호센터 리모델링사업비로 1억 20백만원, 경로당 정부양곡 추가 지원 사업비로 30백만원, 경로당식판구입비 20백만원, 다문화가정자녀 1:1가정교사 파견 사업비 75백만원을 각각 신규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행복과 사무는 주로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국ㆍ도비 지원 사업으로 법령에 의해서 처리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증감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은 137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621페이지에서 626페이지까지입니다. 총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위원님

13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말씀이신가요?

예, 전체예산이 1억 3,000만원정도 삭감됐거든요, 근데 국민기초생활 대상자가 해년마다 감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생활이 윤택해 져서 감소가 된 건가요? 기초수급자 발굴사업을 외면하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윤택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책정을 하는데 적정 기준액에 소득인정액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책정을 하면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소득액을 계속 조사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변동요인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사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12월 말에는 927가구에 1,389명이었는데, 금년도 10월말 조사를 해보니까, 898가구에 1,329명 이렇게 항상...

한 30가구 줄었네요...

예, 그래서 기준에만 맞으면 전부 줍니다. 예를 들어 돈의 목표액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책정 기준에 들어오면 전부 줍니다.

그 정도 줄을 걸 예상해서 예산을 삭감한 건가요?

이것은 정부에서 쭉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기준에 의해서 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순창군에서는 내년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해서 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또 줍니다. 줄기도 하고 절대 못 받아 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로 뛰셔서 수급자가 외면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요, 157페이지에 다문화 가정 1:1가정교사 파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140명 정도 됩니다. 다문화가정이 생활도 열악하고 학습능력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충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다문화가정 주부들 이야기이고, 주1회 학습지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국어, 영어, 수학, 역사, 과학 과목 중에서 내가 어떤 과목 2과목이 부족하다 해서, 예를 들어 영어하고 수학이 부족하다 2과목에 한해서 주1회 파견을 나가서 지도해주는 사업비가 1:1 가정교사 파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도 다문화 여성이나 아동들 지원하는 것도 있고, 행정과에서 2과목씩 학원에 지원하는 다문화 아이들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짚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복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9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내실화로 해서 예산서상에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데 금년도 예산은 2억 1,000만원을 책정 하셨는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들어 있던 걸 세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번에 정부보조금 지원 제도가 법령에 공포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과목이 바꿔진 게 많아요, 특히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과목이 데이터에서 전부 따라 올라와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작년도에 있었는데 제로로 된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부분을 예산 설명서에 알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었는데, 전혀 이쪽에 없다 보니까 혹시 없던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오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141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 사업비보다 약 4억 77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왜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거기에 종사자들이 있는데 종사자들 인건비를 책정할 때 우리 전북은 금년 같은 경우, 우리 같으면 호봉 봉급표가 있듯이 여기에도 봉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같으면 2013년도 조견표를 가지고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전북은 너무나 예산이 열악해서 2012년도 조견표를 보고 그동안 종사자 인건비를 줬어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내년 2015년도는 2014년도 기준의 종사자 인건비를 주겠다. 해서, 그럼 2년 치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증감이 된 폭이 됩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상승이 된 것입니다.

인건비를, 물론 현실성을 맞춰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2014년도 1차 추경때 1억 7,4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그게 편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편성을 해서 2014년도 인건비나 모든 부분을 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2억을 추가로 증액을 시켰거든요, 1차 추경예산 합친 금액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4억을 증액을 시켰는데, 2억까지 추가로 증액을 시켜야 할 타당성이 있는가?

금액적으로는 많은데요.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이 70명 정도 됩니다.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인건비가 12달로 곱하면 이렇게 돼요.

어차피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2014년도 인건비는 2012년도를 적용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아무리 열악해도 그러면 안된다. 예전처럼 하면 2013년도 기준으로 적용해서 줘야하는데, 내년도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줘야한다.

그럼 2012년도 걸로 해서 2014년도 지급을 했으면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추경때 1억 7,4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보태서 지급을 했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2014년도까지 인건비 모든 것을 지출을 하고도 2억을 더 추가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하면 괜찮은데요. 전부다 국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죠?

예.

실질적인 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도비가 6%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군비가 24%인데, 지금 매칭비율이 이게 맞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숫자상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계산을 한건데, 실질적인 비율이 맞습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매칭비율은 맞는 거 같습니다.

비율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군비를 24% 꼭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가. 본 위원은 묻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봉급 조견표가 있듯이 여기도 조견표가 있습니다. 좀 전에 기준에 의해서 주게 된다고 하면 많고 적고 간에 하여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70% 내려 보내면서 도비 6%, 군비 24%를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서 지급을 해줘라, 그런 법률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제일 밑에 개인 거주시설 운영비 같은 것은 매칭비율이 도비 12.6%, 군비 87.3%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로뎀나무는 개인시설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조금 주는 것이고, 그래서 작년 추경때 인건비를 1인당 60만원밖에 안준 것을 작년 추경때 20만원 인정을 해줬어요.

인가가 안 되어 있어 그런가?

인가는 되어있는데,

국가시설이든 개인시설이든 혜택을 똑같이 받아야지...

개인시설은 어쨌든 본인들이 운영하는데 정부 보조를 안 받고 하겠다는 것이 포함돼서 인가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이 적고, 그래서 하겠다. 하면인가를 해준 것이고, 법인이나 국가에서 하는 것은 보조금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3개 시설인데 함께 사는 마을 쌍치에 있고, 그리고 로뎀나무는 금과에 있고, 주향의 집 동계에 있죠?

예, 맞습니다.

3군데 시설에 지원을 해준다는 게 너무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하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1명이 2명을 관리를 하고, 로뎀나무 같은 곳은 1명이 3명 관리를 하는데, 주향의 집은 1명이 1명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입소인이 많은데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한사람이 담당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으로 종사원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하로 있으면 또 안돼요, 기준대로 배치가 된 것이고요, 주향의 집이나 함께사는 마을이나 숫자적으로 따져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준 범위 안에서 종사자가 배치되었습니다.

3개 시설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거주인이 66명인데, 66명에게 14억 지원을 해서 보살피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혜택인데...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시설에 계신분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입니다. 또 주로 정신질환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국가에서 물론 그분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지만 사실 66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33명에 종사자가 거기에 속해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2:1인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장애인 1명 관리하는데 2,100만원씩 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혜택보다 큰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사람당 2,100만원씩을 주는데가 어디 있어요?

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입소자들이 전부다...

좀 전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가 나가잖아요, 본인한테 생계비를 안주고 그런 식으로 그것을 주거든요,

어차피 거기서 생활을 하니까, 별도로 생계비를 줘야 될 필요성은 없겠지요, 적은 인원에 너무 많은 돈이 지출이 되니까, 물론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은 있겠지만 다른 분들 돌봐야 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인당 2,500만원씩의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알면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들도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고 또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과다하게 지출은 됩니다만, 또 이런 사람은 보호를 안 하면 안 되잖습니까,

2,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씩 지원을 해줘도 이분들은 적다고 할 겁니다.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짚지는 않겠지만 과장님이 한번 더 이런 부분의 형평성을 다른 단체하고도 비교를 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지원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156페이지에 어린이집 등 결혼이주여성 원어민강사 지원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여기는 17개소에 강사분들이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강사분이 몇 명이에요?

강사가 17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7개소에 17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의 자격관계는 결혼이주 여성중 자격자로 되어있는데, 유자격자 기준은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방과후지도사 자격증이라고 있습니다. 3급이상 자격증 취득한 원어민 결혼이주여성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5,000만원 이었는데, 올해 1,800만원 증액을 시켜서 6,800만원인데...

증액된 이유가 당초에 어린이집은 100%시행을 했고요,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순창군에 4군데가 있어요, 금년까지는 1군데만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도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그런 혜택을 해달라, 거기에도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3군데를 더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고, 1군데 지역아동센터는 주1회만 했습니다. 똑같이 어린이집하고 주2회로 맞추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학원도 신정이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문화가정 이런 쪽에 지원해주는 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도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문제예산보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0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정산 서류를 20일간 한번 본적이 있거든요, 문제점들이 나와서 행정사무감사전에 처리를 하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애매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자활사업을 하다보면 염소도 키우고, 식품공장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발생되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매출액이라고 해서 매출액을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나갈 때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대로 지급을 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자활센터에 현금 흐름이 자세하게 안 나와요, 예산이 투입되고 지출되고, 이익이 발생하는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21건이나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뒤로 확인을 못했는데 자활근로센터의 운영일지를 지금은 쓰고 있습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까?

저번에 지적하신 사항 거의 보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운영일지를 쓴다고 하면 대충 현금 흐름이 그나마 나오겠네요, 그 뒤로 확인을 못해봤어요.

예.

2014년도 정산서류가 언제 나오죠?

내년 3월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2014년대비 2015년도에 예산이 16.6% 감소됐거든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활근로사업은 큰 목적이 빈곤탈출을 해서 탈수급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탈수급 시키기 위해서 센터가 있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면서도 근로능력이 있어야 된다. 당신은 근로능력이 있으니까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일반수급자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또 자활참여를 기피하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거기서 일하면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원인이 감소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원인감소를 2014년대비 2015년으로 자료를 빼서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군 시행은 20%가 예산이 삭감되고 민간위탁하는 것은 16%가 삭감됐거든요,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알 수 있다.

예.

서류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위원님

165페이지 어린이집 범죄예방 CCTV 설치에서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2,000만원 말씀인가요?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를 해년마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통 사거리, 강천산 같은 곳을 했는데, 금년에 향토관에 일품공원이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전부 와서 이용할 텐데, 주로 거기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유괴, 납치 등 혹시나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도에다 특별히 신청을 해서 이번에 2,000만원 내시가 온 겁니다.

이건 확대해 주시라고 부탁드린거고, 어린이집에 일반 CCTV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4군데 외부, 내부, 주방까지 전부 설치한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설치한데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설치해서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13군데가 있는데요, 주로 법인이나 국공립은 설치가 되는데, 가정이나 민간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에 강제적으로 어린이집은 무조건 설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어요, 아무래도 가정이나 민간은 열약하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좀 전에 정봉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다른 말은 못 드리겠는데,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주실 때 한 가정당 방문 교사들이 주 몇 번 방문하는지,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20명의 교사가 280가정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몇 번?, 규정에는 주2회로 되어 있잖아요,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교육내용별로 자세히...

초등학교 1학년만 되도 이미 한국어 교육은 전부 마스터 하거든요, 오히려 부모보다 말을 더 잘할거예요, 실질적으로 방문교육이 얼마큼 필요한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좀 전에 여러 가지 지적말씀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신정이위원께서 다문화가정 자녀 1:1교사 파견사업 7,560만원, 정봉주위원께서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21억 3,925만원, 다문화가족 복지사업 자체 도비 민간이전사업 국외사업 3억 3,534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놀이 과정에서 더 문제예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 시켜드리고요,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인데,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오수환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저희과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과 예산편성은 지자체 부담 선거관리경비 부담금과 격년제로 시행되는 읍ㆍ면민의 날 행사 보조금 등은 예산편성에 반영치 않았고 농어촌방과후학교 지원사업과 도로변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등은 감액편성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3%가 감소한 66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전년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2천만원이상 신규 사업으로 정주인구증대 시책 지원 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대비 30%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건으로,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사업에 1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기획실 풀비사업으로 편성되었던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저희과 소관 13개 단체 사업비로 1억 1,49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2건으로, 농어촌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이 전년대비 32%가 감액된 3억원, 도로 방범용 CCTV시설 설치사업에 전년대비 84%가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189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학습비 지원비 있죠?

예.

행감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가 8만원, 중학교가 9만원, 고등학교가 10만원씩 지원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면 학원비의 몇%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행정에서 6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은 40%를 학원에서 부담하고 자부담 없이 다니고 있고, 다문화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은 학원에서 10%, 학부모가 3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A라는 대상자가 이 학원을 다녔어요, 60%를 지원을 해줄 때 나머지 40%만 받았는지 100%를 어떻게 맞춰서 얼마가 학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본적 있으세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3개 학원에 나가고 있는데, 주로 밤에 학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주시킬 수가 없고, 저희가 월별로 특정 학원을 선택을 해서 학부모에게는 전화 상담을 하고, 수시로 한달에 2~3군데는 직접 방문해가지고 학생이 다니고 있는가 표준을 내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대상자가 학원비를 10만원 냈는데, 지원을 6만원 받고, 4만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학원에서 요구할 때 4만원만 요구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학습지라든가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또 다른 불이익을 보고 있는지 혹시라도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정산서를 받거든요, 정산서에는 반드시 자부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었는데, 앞으로 세밀하게 감독차원에서 저희도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실무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그런 방안이 좋을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을지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으면 지원받은 만큼 학부모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학원비를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많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2페이지 리에 하부조직 운영 활성화로 해서 이장님들 전문교육 시키시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 지금 격포의 농협연수원 이용하십니까?

금년도에 거기를 이용했었습니다.

금년뿐 아니라 작년에도 그쪽을 이용을 하신 거 같은데, 의원들도 위로차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꼭 그렇게 격포나 멀리 외부로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행감때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편이거든요, NH 수련원은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식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장님 협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까지 받아왔거든요,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리 순창에서도 할 수 있는 기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을 늦어도 다다음주까지는 11개 읍면 회장님들을 모시고, 이번에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다음 회의자료 만들어서 이장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내년도만큼은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걸로 또 해외시찰도 30명씩 갔었는데, 그것도 바꿔보는 안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점이 나오게 되면 우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그것이 회장님들과 합의가 된다면 내년도 집행 과정에서는 좀 더 예산도 남기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에서 약 150만원 정도를 감액을 시켰는데, 지금 1,350만원을 외지에다 돈을 쓰고 지출을 하고 있는데, 지난 행감때도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시고 했었지만은 2015년부터는 지역의 장수연구소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194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도 자체 및 위탁교육이 있는데 자체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위탁교육이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체 교육은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자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3층 회의실에서 또는 향토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작년 같은 경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3번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공무원교육원 쪽에 간다던지 아니면 기술직렬에 있는 분들은 경기도에 있는 건설행정전문교육기관에 간다던지, 또는 사회복지요원들은 경기도 사회복지전문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간다던지 해서 위탁교육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 분야는 전문직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개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80명씩 선발해가지고 어디 농협연수원 1박 2일 또는 2박 3일 단체적으로 갔었는데, 현재는 폐지되고 공무원들은 그런 교육은 없습니다.

그럼 위탁교육은 어쩔 수 없이 외지로 갈 수밖에 없고, 자체 교육은 순창관내에서 할 수 있다고요

작년에 3번 했었습니다.

자체 교육 같은 경우에도 외지에서 한다고 하면 여기도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위원 질의하십시오.

200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인가요? 조례를 보면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개인단체에게 위탁 아니면 군수가 직접 운영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했죠?

질문의 요지를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을 줘서 그 보조금을 가지고 현재 센터장 한 명이 계시고, 그 밑에 사무국장 한 명 있고, 코디네이터라고 2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줬다는 말인가요?

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일종의 사회단체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가요?

완전 민간위탁은 아니고 안행부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혼합 직영이라고 할까, 혼합 지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은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아니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3가지 방법중에 어떤 방법으로 택하였냐고요?

현재는 군수가 직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센터장, 사무국장, 교육전산 코디네이터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이?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고, 코디네이터 2명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인건비 주라는 근거가 없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안전행정부에서 발간되는 자원봉사센터지침이 해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 예산에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회의 끝나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에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도배, 장판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예.

2014년도 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으면 몇 건이나 되어있습니까?

금년도 총 8세대입니다.

8세대? 또 한 가지는 센터에서 시행했던 것을 매년 회기년도에 수입과 지출결의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검사를 받게 되어있어요, 그걸 시행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줬다던가. 그런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군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회계검사는 안 받고 저희들이 정산검사만 받고 있습니다.

정산만?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에 군비로 6,818만9,000원이 서 있고, 또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서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예.

국도비 매칭 예산하고 어차피 내용이 비슷한데 왜 따로 군비를 세워서 하고 있어요?

국도비 지원 금액은 코디네이터라고 2명이 있거든요, 1명은 자원봉사자들 이력관리를 하고, 1명은 현장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2명에 대한 인건비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고, 단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안전행정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침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요?

지침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순창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럼 지침을 근거로 해서 순창군이 조례를 만들던가 해서 지급을 해야죠?

조례에는 없습니다. 인건비 지출하라는 항목이...

그런 법적 뒷받침은 안해 놓고, 운영지침은 참고사항이에요.

지침에는 인건비 표준안이 해마다 내려오는 것이고,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인건비 주라는 근거가 없다니까요.

조례에 인건비 주라는 규정은 없는데, 자율활동 기본법 이라는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입법 과정에서 그 안은 빠진 거 같아요. 자원봉사 기본활동법하고 시행령에 좀 전에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인건비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누락이 되어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주인구증대 저번에 간담회때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 하나로 이렇게 사업비로 편성해도 돼요?

그 분야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저는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만이 인구 늘리기에 이장님들 홍보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올렸거든요, 그때 설명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규칙도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규칙심의 이전에 충분히 규칙안 만들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음에 확정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으로 있으면 이 예산은 그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편성을 해야죠?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자치행정과가 힘이 있으니까 만들어준 거예요, 기획실장님? 그리고 예산 뒷받침이 전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있는 다음에 예산 계상을 하는 게 맞는데요, 절실한 순창군 과제하나가 인구증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인구증대는 효과가 없다고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인구증가 우수마을에 주민숙원사업 3,000만원, 인구 증가 안하면 주민숙원사업 안 해줍니까,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다. 의회에 조례를 상정해서 법적 뒷받침을 충분히 만든 후에 한다고 해도 수정될 부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가지고 법적 뒷받침도 없이 예산편성 한다는 것 자체는 모순 아닙니까, 정주인구증대 5,843만원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전부 잘해주셔서 할 게 별로 없네요, 189페이지 대민행정서비스 우수부서 시상금에서 우수부서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현재 행정계 담당직원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11개 읍면 순회하면서 점수 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해왔거든요, 작년 행감때부터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좀 보완이 덜 됐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이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행정실천 주민의견 수렴 등 그 다음에 집단민원 방지노력, 행정적정수행, 군정홍보 등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민행정서비스 읍면 평가표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체크리스트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본 위원이, 의회에서 하는 말이 나누어 먹기 식이다. 여기 시상한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쌍치하고 순창읍이 두 번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군정사업실태조사에 보면 2013년도에는 쌍치가 8건으로 지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두 번 받은 순창읍이 2014년도에는 지적사항이 5건으로 가장 많고, 그런가 하면 우리 자체감사 실적에도 보면 2개 읍면이 지적사항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상금이 36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한 2,000만원으로 올리고, 처음 평가표를 현장특위 지적사항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따지고, 두 번째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얼마나 많은가, 세 번째는 청사 가꾸기 우수부서의 실적이 어떤가, 넷째는 에너지 절감 실적 이것은 본청 말고 읍면, 사업소등 독립적인 사무실을 갖고 있는 곳에 한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산절약 아니면 성과평가에 우수부서로 나오는 곳 그런 것을 객관적인 평가 데이터에 의해서 대민행정서비스 우수부서 시상금은 책정돼야 하는데 책상 앞에 앉아서 한 명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꼴등했던 적성면을 보면 현장행정 실천은 적성이 상ㆍ중ㆍ하에서 하였는데, 2월달에는 상으로 올라가버렸어요, 전혀 기준이 없고, 쉽게 말해서 주관적으로 감각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하는 청사 가꾸기 우수부서 시상금이라든가 이달의 공무원이라든가 이달에 공무원은 별도로 하는 것이라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몇 가지 예산을 한군데로 합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이번에는 쌍치 받고, 다음에는 유등, 풍산, 복흥, 인계받고 돌아가면서 받으면, 이게 때 되면 주는 거,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잘합니다.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못하고 부서운영도 보면 잘하는 곳은 항상 잘해요, 본 위원이 5년 해보면서 보고 느낀 겁니다. 계속 잘하면 계속주세요, 그래야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동기유발을 시켜야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그렇지 않고 단 몇 푼에 포상금을 주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때 되면 줄텐데, 이런 것을 뭐하러 합니까, 과장께서는 좀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제의했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주면 불만이 없다. 그리고 그 포상금을 한 300만원보다는 한번줄 때 진짜 주는 것처럼 줘버려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면 1월 첫째 의원간담회때 저희가 평가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드린 다음에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평가기준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행정 우수부서하고 청사 가꾸기하고 몇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짚으려고 했는데, 간담회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만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약속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예산으로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197페이지 농어촌 방과후학교지원사업 3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순창군만이 유일하게 2006년도부터 지원해왔던 예산이거든요, 아마 제가 와서 생각해보니까 2006년도부터 인재숙 다니는 학생들만 학생이냐, 나머지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도 순창군민 자녀들인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순창군만 편성되어 쭉 지원을 해왔었는데,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 4억 4,000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내년도에는 3억만 편성이 됐는데, 2년 동안 제가 나름대로 성과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보니까, 예산을 감할 때도 됐다. 무작정 학교에다 맡기고 한다 해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 감사도 했습니다만은 특별한 성과가 들어나는게 없어요, 또 50:50 교육비 특별회계하고 매칭사업이 되는데, 교육비 특별회계도 들리는 이야기로는 금년에 3억이 못되게 세워진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억만 가져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이 예산만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큰 실수를 하셨어요, 인재숙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설명하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인재숙은 12억인데, 여기는 3억만 세워졌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인재숙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오히려 늘려도 부족할텐데 1억 4,000만원을 감을 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답변 자체를 잘못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질문 취지를 이렇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방과 후 학교 학습이 학부모들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학교 입맛에 맞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방금 인재숙을 연결시켜버리니까 이 상태에서는 안되고 문제예산으로 짚은 다음에 의원실에서 하겠습니다.

손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순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운영비는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축예산을 해서 10~30% 감시킨다고 했는데, 204페이지 사무관리비를 119%증액을 해서 올려놨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2,163만8,000원, 금년도 예산이 4,754만4,000원 그래서 119%증액이 됐습니다.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예산관리 지침하고 상반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20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행정과거 말씀하신건가요.

204페이지 사무관리비, 지난번에 복사용지 한 면을 쓰는 것을 양면을 써서 절약하는 등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119%를 올려 놓아버렸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보고를 드릴게요, 저녁에 야근하는 특근매식비가 있는데, 특근매식비를 금년도 예산까지는 각 계별로 예산을 풀어서 세웠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통합으로 해가지고 그걸 합쳤습니다. 합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으로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특근매식비를 순창군 전체를 합쳤다고요?

아니, 행정과 계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합쳐놓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줄였다는 것은 복사용지나 사무적인 경비를 줄였다는 것이지 매식비 같은 건 줄인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아! 같이 합산이 되어있어서?

특근매식비가 2,800만원이 각 계별로 나와야 되는데 합쳐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특근매식비는 일반운영비 아니에요?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 절감했던 부분은 복사용지나 사무용품 구입을 절약했다는 소리지 매식비를 줄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것도 줄여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봉주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