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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14-12-01

백금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에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5쪽에 문화관광과 직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5개 담당에 저를 포함해서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소인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과의 담당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에서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 관리와 문화관련 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예술담당은 예술 공연 지원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담당에서는 관광지 개발 및 조성과 관광마케팅 등을 맡고 있으며 레저육성 담당은 레포츠 시설 조성과 레포츠 대회, 축제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담당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연봉도서관 운영 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사업소인 팔봉산 관리사무소에서는 관광지 시설의 보전·유지관리와 입장료 징수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직원 현황과 담당별 분담하고 있는 주요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9경 관리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35쪽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업무보고서에 예산액은 18억 6,500만 원이었고, 제출된 자료를 합산해보면 18억 8,590만 원으로 나오는데, 주차장 편입 부지 예산을 군비로 추가 확보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맞는 거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올해 주차장 편입 부지 매입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하셨는데, 당초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가령폭포 주차장 조성…….
금산

백금산위원

예, 맞습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일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가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했으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었는데, 그거는 박은정 위원님한테 약간 질타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현재 주차장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네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가령폭포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거기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로변과의 교통사고 문제 이런 것이 염려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가깝게 연결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성 과정에서도 그 안에 소유 토지주들과 협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쪽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럼 61쪽을 보시면 향후 가령폭포 진입도로를 농어촌도로 지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로포장과 주차공간을 확보해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주차장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가령폭포로 들어가는 지역을 포장을 하려면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되게 되면 그 가령폭포를 지나서 절을 지나면 좌측 편에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식 주차창이라기보다는 조금 정비를 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 없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천9경 중에 세 곳을 제외한 곳에는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제출하셨는데, 인력배치는 가지고 계신 건가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용소계곡도 성수기철에는 기간제 근로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배치를 해서 성수기 때는 그런 쓰레기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가령폭포 주차장 위치가 가령폭포와 많이 떨어져 있어 위치가 다소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배치와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다음은 27쪽을 봐 주십시오. 제출된 서류를 보면 개야강변 에움 녹색길 여행자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46% 증가했고 그 외에도 2개의 사업이 30% 이상 사업비가 증가됐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개야강변 에움 녹색길 여행자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모든 부분이 설치한 것보다는 나중에 추가로 된 그 보일러 공사가, 여느 부분들은 다 리모델링 공사가 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보일러가 노후화되어가지고 그 과정까지도 처리하다 보니까 계획된 사업비보다 조금 높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암벽 전기공사 관계도 경관 설치 등에 따른 물동량이 증가하는 바람에 한 30%에 달하는 설계변경 내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사업 부분이 대폭적으로 증가된 거는 당초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지 현재 여건을 잘못 파악했던 건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 됐기 때문 아닌가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절대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사전에 면밀히 타당성이라든가 여건 분석을 해서 최대한 변경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2012년도 이후의 사업에서는 증가율이 현재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봐서는 초기 사업 시행착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사업 추진에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그 다음에 30쪽부터 보면 준공된 사업장이 많은데 관광레저사업으로 완료되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장소는 몇 개나 됩니까? 또 홍천9경을 포함한다면 최소 20개 정도의 사업장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 사업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능별로 과 체제에서 담당 체제로 규모는 축소됐습니다마는 있는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유지 관리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유지 관리가 안 되는 시설물은 또 홍천군의 ‘물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 관광객 수를 높일 수 있도록 잘 유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행정조직 개편으로 새로운 업무도 파악하시고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계장님도, 직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 수타사 흥회루가 있는데요. 작년 업무보고에 보면 흥회루 보수가 9월 달에 사업을 발주해서 12월 에는 완공하겠다고 하셨고 거기에도 보면 사업비가 국비 1억 2,000이고 군비 1억 8,000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 자료에 보면 아직 시작도 못하셨고 또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변경이 됐어요, 1억 2,000이.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사업 추진에 정비 사업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여기 보고 자료에도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사전에 보수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문화재 지정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재원 변경에 대해서는 당초 국비와 군비로 하려던 사업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재원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국보지정 추진’ 그러니까 국보를 지정, 지금 추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지정이 돼 가지고,
은정

박은정위원

국보로 지금 지정됐습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지정이 아니, 강화도 유형문화재로...
은정

박은정위원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잖아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유형문화재도 국보의 범위에 속하는 겁니까? 강원도 유형문화재도?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아니, 국보는 아니죠.
은정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보 지정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국보로 지정은 안 된 건데,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된 건데.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결국 국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 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이 되는…….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강원도 유형문화재’도 ‘국보’로 또 지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보’로 지정을 했는데 그게 국보로 지정되는 단계까지는 상태가 안 되고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의 가치는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국보로 지정 요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렇진 않아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국보지정은 아니고 유형문화재 상태에서 지금 보수를 들어가는 거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돼서 내년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국보지정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거고 유형문화재에서 그 보수를 하는 겁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 상태에서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 사업대로 추진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국보라든가 이런 문화재 추진이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보수는 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수타사를 자주 가는데 그게 파란 비닐로 항상 덮여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끝난다고 그러는데, 이전 날 가니 비닐이 벗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너무 너무 참다가 내가 보기 싫어서 비닐을 벗기라 그랬다. 그런데 자세히는 내가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에는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경 써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번 보수에는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원형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로 보수를 하는 겁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 다음에 21쪽에 보시면 수타사 지역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사업비가 125억 4,500만 원인데, 이 사업비는 확정이 된 겁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확정된 겁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확보가 된 건데, 작년 업무보고 때 보면 민자가…….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20 몇 억이 있었는데,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이 경위도 조금…….
은정

박은정위원

이번에 보니 민자가 없습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경위를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규모가 축소되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한 5.2km에 위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한지역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당초에는 캠핑시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캠핑시설은 민자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캠핑시설 자체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오폐수를 많이 발생한다고 해 가지고, 그 지역은 지방 환경청에서 제지를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축소되면서 민자로 투자하는 사업은 제외가 됐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때하고는 사업비는 변경이 안 됐어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 캠핑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민자 사업으로 하기는 애시 당초 현실적으로 곤란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군비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이거는 확정된 사업이고, 이 규모 안에서 추진하는 거는 변동이 없는 거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규모에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 규모에서만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작년에 용역 할 때 잠깐 보니까 물을 테마로 한 것도 이용하는 게 굉장히 거기 많더라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기본 골격은 그렇게 가면서 내용은 많이 좀…….
은정

박은정위원

기본 사업, 그 사업은 그냥 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예, 하여튼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홍천 시네마’ 있지 않습니까? 뭐 홍천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 욕구, TV 다음에 영화 아닙니까? 무슨 연극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현재 흑자입니까? 그냥 유지입니까? 현재 사업 상황이...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보고서에도 표시했습니다마는 4월만 적자를 했고 계속 흑자를 발생해서 현재 운영비를 다 공제하고도 3,100만 원 정도 흑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연말까지 가서 거기에 30%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잡히겠네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하여튼 반가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부군수님,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실과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22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축제 중에 관리대상인 축제는 몇 군데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대표 축제로 관리하는 거는 무궁화축제하고 홍천강 꽁꽁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곁들여서 읍면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지원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 얘기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축제 중에 3년간 지원을 했는데 관리대상, 앞으로 지원이나 지켜봐야 될 축제가 어느 거냐는 얘기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지속적으로 3년을 계속 지원해 주고 조금 간 거는 아마 ‘단호박축제’ 외에는 아직 3년차를 도래된 축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럼 지금 3년이 안 된 것도 있고 세월호 사건 때문에 금년에 미 개최된 축제가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모든 게 한 번 지원을 하면 그냥 끝까지 지원을 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제를 3년 간 지켜보시면서 평가를 해서 “이 축제는 진짜 지역에 발전이 있고 앞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축제가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그냥 돈만 지원해 주는 허수아비 축제가 있을 것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 축제라는 게 우리 지역 홍천이 외지 분들을 많이 불러들여서 지역의 모든, 농산품이 됐든 지역 관광지가 됐든 홍보나 우리 홍천에 대한 모든 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임시 돈 따먹기 식‘으로 행사 치러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뜻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축제의 기본 콘셉트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이 호응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주머니에 보탬이 되고 또 생산유발의 효과라든가 소득유발 효과라든가 고용유발 효과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소규모 축제라 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라는 것이 판로가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축제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서 절대 공감합니다. 소규모 축제지원 중에서 또 전통문화 계승을 하는 그런 지역의 소규모 축제도 지금 한 가지 정도는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찌 보면 축제를 끌고 가고자 하는 기본 콘셉트 자체가 많이 보완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발굴하지 않고서는 지속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번 축제를 해서 매년 지원을 하려고 계산하시지 마시고 한 3년 정도 지원을 해서 평가한 다음 “진짜 이거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 그러면 더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또 그렇지 못한 데는 과감히 그냥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홍천군 축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절대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레포츠 대회 유치 및 개최 실적에 대해서 뽑아놓으셨는데, 여기 참가인원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땐 이게 뭐 실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업그레이드된 것 아닙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홍천 배바위 카누 캠핑대회’를 염두에 둔 듯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2013년도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성황을 이루었고요. 2014년도 금년에 개최했던 부분은 추석 연휴 시점에 개최했어야 되는데 추석 연휴가 겹치다 보니까 아마 대회 개최시기를 조금 늦게 개최하다 보니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참석인원이 저조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호열위원

글쎄, 거기뿐만이 아니라 금년도에 행사한 것도 보면 ‘며느리재 자전거 대회’도 1,200명, ‘산악 도로연맹 클라이밍대회’도 한 400명,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객까지 다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더욱 알차게 앞으로는 대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셔서 모든 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강원도 산악연맹 클라이밍대회’나 ‘며느리재 자전거 대회’ 인원은 어차피 등록했던 인원이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차피 레포츠 대회는 갖춰놓은 인프라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래서, 비중 있는 레포츠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지역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한 것인 만큼 한번 앞으로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예, 우리 문화관광과가 잘 돼야 모든 면에서 홍천군 알리는 데도 많은 홍보가 될 테고요. 또 그 뜻에 의해서 우리 농․특산물이 전국에 많이 팔려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이호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신동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께서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본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새로운 조직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체육과하고 관광레저과가 통합하면서 또 새로운 부서를 맡게 되신 과장님, 소개를 잠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걱정이 앞섭니다. 문화와 예술분야는 특히 더더욱 가진 지식도 없고 또 평상시에도 거기와는 거리가 멀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이라는 보직을 맡았을 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한두 가지씩 배워가면서 최선을 다하면 못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평범한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한편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 한편으로는 또 관광과 레저라는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홍천군 발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이 홍천군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요청은 했지만 말씀이 안 계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상오안리 먹거리 단지 주차장 시설인데요. 한 15년 전에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운영되던 것이 금년도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주변 지역에 주차장 부지하고 또 판매장이 묶어서 거기를 별도 입찰 성격을 띠어서 임대를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이익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아마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주차장을 별도로 신설하면서, 자료에 보면 타부서로 공영주차장을 행정재산으로 넘기겠다는 표시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표에 보면 41면으로 돼 있거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런데 41면을 공영주차장으로 했을 때 과연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제 개인적 생각은 이거를 별도로 군에서 입찰 성격을 띠어서 임대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개인적 의견이 있거든요. 종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41면을 놓고 여기에 인력을 둔다든지 하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전에 폐지조례안 할 때도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 같습니다. 유료로 갈 것이냐 무료로 갈 것이냐 하는 숙제를 안고 있고요. 왜 그런 고민을 가져가느냐 하면 어쨌든 이 지역은 홍천을 대표하는 먹거리촌입니다. 또 먹거리촌이긴 하지만, 이용하는 주차장이 특정 음식점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딜레마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유료화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에도 2명 정도는 기간제 근로자가 배치돼서 운영돼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를 가령 1일 1시간에 600원이라고 가상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연간 3,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두 명을 썼을 경우에는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물론 여기서 수지분석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는 세입이 가능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제가 질문 드릴 때에는 유료로 할 거냐 무료로 할 거냐를 먼저 여쭤보질 않았습니다. 잘 판단이 돼야 될 거고요. 저도 41면 갖고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선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그쪽을 무료로 했을 때에는 또 주변 지역 분들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21쪽에 ‘수타사 지역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중간 부분에 보면 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지사하고 했다는 얘기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직접적인 사업수행을 안 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사업 자체를 위탁해서 추진한다, 이 말씀입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25쪽에 우리 축제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축제 전담부서가 농업정책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이원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 군에서 축제를 주관하는 데는 그 중 한 곳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축제위원회 그 법인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마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쪽에서 관장을 해주는 것이 이 축제, 저 축제, 상호보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 부분은 내부 자료죠? 아마 외부 평가 결과 갖고 얘기하신 건 아닐 것으로 보는데, 내부평가 자료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결국 평가는 외부평가가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외부 평가를 별도로 예산을 세우셔서 전문가 평가를 받아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우리 홍천읍에서 추진하는 강변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변축제에 대한 평가는 제가 볼 때는 우호적으로 평가가 조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강변축제는 레포츠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강변축제도 지금 4년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된 축제’에 들어가는데, 강변축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기왕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또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외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 축제인 것을 감안해서 잘 보살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깊이 있는 얘기는 안 드리지만, 재정문제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관 부서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4쪽에, 관광레저과하고 문화체육과가 통폐합되면서 관광기획과 관광마케팅이 관광진흥으로, 레포츠 정책과 시설이 레저육성으로 사실상 축소가 됐거든요. 관광하고 레저는 어떻게 보면 기능을 더 늘려서라도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신 것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사업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능이 축소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앞으로 지향하는 데 있어서 저효율이 되지 않냐 이런 개인적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기능에 대해서 아마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말씀하기에는 아마 곤란하실 거고요.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이 기능에 대한 발전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고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문화관광과 업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7쪽 ‘은행나무숲’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숲 관광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한 연도가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개방한 2010년도에서…….
영덕

유영덕위원

10년도?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10년도가 제가 나오는 해, 그러니까 11년도부터네요.
영덕

유영덕위원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때 시작됐을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다가 조금 지나서 점점 오기 시작한 게 2012년부터 많이 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도 한 번 교통이 막혀서 아마 난리가 났었습니다, 56번 국도상에. 알고 계시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때는 뭐 무방비 상태였다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시면 2013년도에 12만 명 정도가 또 찾아왔어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때도 또 난리가 났죠? 그렇죠? 교통대란이 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농산물 판매하는데 교통이 막혀서 몇 시간씩 지체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그런 결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대책을 또 안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대책을 안 세우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때 수요 예측을 못 했었나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반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순기능이라고 하면 인근 이 은행나무숲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체감경기는 한여름보다도 내년 상반기가 낫다.” 이런 측면에서 농산물 이런 부분들 상당히 순기능으로 작용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역기능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너무 차량 통제가 되고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출하라든가 통행 불편, 또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 지역에 이사 온 사람들은 소음 등으로 인해서 생활 불편을 겪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러한 예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에 아무런 대응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최소한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기초편의시설은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군에서나 지역주민들이 홍보를 해서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관광 차원으로 해 가지고, 관광회사에서 거기를 한 바퀴 돌아서 가는 코스에 집어넣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니까 어떻게 오지 말라고 말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 막히는 것을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도 확보돼야 되고 여러 가지 확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나 계획도 없이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올해 15만이라는 인원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천군에 지금 명품축제에 12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12만 정도가 오고 소규모 축제가 대충 따져 봐도 10만이 안 됩니다. 다 합쳐야 그 인원이. 그러니까 홍보도 없이 한번에 15만이라는 이런 인원이 찾아왔을 때에는 홍천군에서도 그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역의 효과를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시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절대 공감하고요. 어쨌든 홍보도 나름 하겠지만 홍보 전부터도 알려져서 유명세를 타면서 찾아와, 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열목어 서식지’라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빌미로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은 못 시키겠지만 내년도에 차는 70~80여 대 댈 수 있는 군유지로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은행나무숲만 들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삼봉약수라든가 을수계곡이라든가 살둔계곡이라든가 거기와 연계시킬 수 있는, 벨트화 할 수 있는 관광지 연계상품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조금 나은, 기초편의시설이 조금 더 보강돼 가지고 최소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지와 연계시키는 그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통 오신 관광객 분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은행나무숲 하나로 봤을 때는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보통 관광지에 놀러왔을 때 최소한 2시간 정도는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우체통을 설치해 가지고서 “가을에 편지를 쓰세요.” 하는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건 참 좋습니다마는 그거는 은행나무숲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숲과 연계된 숲길을 걷는다든가 올레길 같은 걸 조성을 해서 은행나무숲을 통과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주차장 있는 쪽으로 오는 그런 숲길을 조성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왔던 사람도 2시간 이상은 소비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의 추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거기가 하필 제한을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도시교통과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휴양림 지구단위계획구역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거기서 답변을 받고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없습니다. 15만이라는 관광객이 오는 걸, 잘 홍천군에서 이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조금 투자를 하십사 하는 겁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은 19쪽에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인원이 몇 명이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청경 한 명와 기간제 근로자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에 보면 공연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연보상금은 내용이 무엇이죠 ?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연보상금’이라기보다는 ‘공연비’입니다. 기획공연으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지난해 개관 7주년 공연 행사라든가 그 공연을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건 누가 집행을 하죠? 실질적인 집행하는 사람은?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문화, 저희들이 그러니까 계획하는 법률에 의해서 약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떤 분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어떤 분하고 계약을 해서, 군에서는 직접 프로그램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든가...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이번에 7주년 공연 행사가 이루어졌던 거는 마리소리 음악연구원하고 계약을 해서 공연이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민족보존회’ 이사장님이신가요, 이병욱 교수님이?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마리소리 음악연구원’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음악연구원 이사장이죠? 그분은 ‘마리소리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악기박물관하고는 상관이 없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관계는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무런 관계는 없고, 그분이 부지를 시사한 것밖에 없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부지를 시사하고 악기박물관 주변에 그 연구원이 소재하고 또 주변에 사택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악기박물관 자체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보존회 이사장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공연도 많이 하시고 국악체험 및 문화예술 공연도 이쪽에서 하지만, 뒤에서 인적자원 같은 것을 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맞죠, 그거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악기박물관 문제 때문에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악기박물관이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지금 청경 한분이 관장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명목상 관장...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으로 한분 계시고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주지 하에 국악체험이나 아니면 공연 같은 게 그렇게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병욱 교수가 앞에 가서 주인인 양 행사를 한다. 군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악기박물관에 대한 주체를 홍천군에서 확실히 갖고 가셔서 주민들에게 그런 눈으로 보이지 않게끔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게 확실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라든가 지역주민과 스킨십 하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또 그런 공연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특정인의 사유물 같이 느껴지는 행사를 갖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주말 잘 쉬셨는가요? 일단 동료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고요. 처음에 우리 백금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오안리 먹거리단지 내 주차장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운영현황을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운영현황은 집계된 게 하나도 없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운영현황은 아직까지 집계된 게 하나도 없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운영상…….
재근

김재근위원

먹거리 단지 주차장 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아직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사용한 게 없겠네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사용 관계는 …….
재근

김재근위원

크게 없으리라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준공이 11월 17일 날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으리라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요, 판매장 준공일은 언제 됐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2000년도 9월 27일 날이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9월 27일 지상 1층, 옥탑 1층 해가지고요. 이 사업에 쓰인 예산은 얼마나 돼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여기에 3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3억 원이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 더해 가지고 농수산물판매장으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러면 그 농수산물판매장은 철거는 언제 했어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철거가 …….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 착공시기를, 주차장 그러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철거를 언제 하셨냐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2014년도 9월 4일부터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013년?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2014년도요.
재근

김재근위원

14년. 몇 월 며칠이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9월 4일이요.
재근

김재근위원

철거가 그때 된 거예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정확하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저기 관광특산품 위수탁 계약은 몇 번에 걸쳐서 했나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완공돼서 9월 27일 그 이후로는 몇 차례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재근

김재근위원

한 네 번 정도 하셨더라고요. 3년 한 번 하고, 2년 한 번 하고, 1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3년, 3년 해 가지고 총 5건 정도 되는데 데이터 상으로는 똑같은 분들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게 2013년 4월 15일까지 위수탁 계약이 전부 다 됐더라고요. 이게 한 분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계약만 됐더라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형태는 공개경쟁으로 갔는데, 결국은 참여한 사람은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참여한 사람이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별도의 사항은 없었고 참여하는 사람이 그 분 뿐이 없었기 때문에 한 분으로 공개입찰을 했다, 이거죠? 중간에 1년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중간에 어떻게 끼어들었는지 그 내용은 모르시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건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이 사용료가 점점 올라갔어요. 그렇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옛날에는 가격이 쌌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좀 대들었을 텐데, 그래도 그 분 혼자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거기도 부담이 많이 갔을 거예요. 그렇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네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부터 또 논의가 됐었겠네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당사자들이 또 그런 부분을 가졌을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농특산물 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능을 못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당초 공사를 해놓고 얼마만큼 운영을 했죠? 1년도 채 못했을 거예요. 많아야 1년 했고, 그렇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도중에 그 나름대로 …….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3억이라는 예산이 들여 가지고 그걸 지어놓고... 목적 외에 어떤 그런 농산물 판매장 용도로 사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1년 정도밖에 못 쓰고서는 이걸 지금까지도 계속 저렇게 방치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아니…….
재근

김재근위원

안에 농산물이 있었나요? 판매하는 내용물이?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농특산물판매장은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안에 내용물이 있었어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판매 운영실적 같은 것 있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운영실적은 직영이 아니라 위탁을 줬었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위탁을 줘도 관리하는 내용이 서류 같은 거나 농산물 한 건이 나가더라도 그걸 비치하게 돼 있죠? 있어요, 없어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 농특수산물 판매장 운영실적은 아마 위탁한 운영자가 기록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수탁자가 기록을 하더라도 위탁자는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이 언제 해지됐죠? 13년 12월 4일에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관리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저도 그쪽 부분을 많이 갔다 왔지만, 해지 전까지 성실히 관리운영을 사실 못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잘 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잘 못했다고 보시나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아니, 잘 했다기보다는 그 상태에서 최소의 운영을 해왔다고 보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최소한의 운영은 했다. 할 만큼은 했다.” 그 얘기시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말씀드린 게 현금출납부, 상품계정원장 등 이런저런 서류를 비치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운영관리계획 계약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 계약시점에 있던 부분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수탁 계약 제10조 1항」 사항 혹시 아시는가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세부 계약 내용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잘 모르시죠? 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게 있어가지고……. 10조 1항에 보시면 “위․수탁 기간 중에 을이 해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우리 홍천군에서 그렇게 계약 내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그 문서시행을... 해지를 13년 12월 4일 날 했다고 그랬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13년 12월 4일 날 해지가 됐어요. 홍천군에서는 문서시행을 2013년 12월 15일에 했고요. 그러면 계약내용에는 2개월 전에 하라고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내용을 제대로 시행을 안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는 잘못됐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도 홍천군에서 많은 논의를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탁을 받아서 한 분들한테는 한 번 언질을 준 적 있나요? 사전에.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아마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주인들과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우리는 계약해지 통보를 2013년 12월 4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사업 시행결의는 12월 27일 날 했고, 공사계약 체결 착공은 12월 4일로 날짜가 거의 고만고만하게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모든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잘 알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조성 착공은 당초에 언제 했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표기된 대로 2013년도 12월 10일 날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2월 10일 날 착공했죠? 공사기간은 180일이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그때 착공하고 공사한 내용이 있나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착공하고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월이 됐을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동절기 때문에 이월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014년 9월 달에 재착공을 했어요. 그때는 동절기가 아니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표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그 주차장 조성 부지 내에 아시다시피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저희들은 매입을 해서 전체적인 실질적인 주차장 용도로써의 주차장으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나 그 토지소유주 본인은 그거를 군에 매각을 안 하고...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두 필지예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두 필지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두 필지 156㎡인가 그랬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재근

김재근위원

그걸 매입을 해야 만이 주차장이 꼭 나오는 거예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왕 하는 김에 그것도 한 45~46평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재근

김재근위원

면적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정도 가지고서는 공기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를 굳이 매입할 이유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다고 보거든요. 크다면 당연히 그거를 매입해서 해야 되지만 표시도 안 나는 그 조그만 공간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했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왜 변경을 한 거죠? 변경을 했는데 주차장이 가업장이 필요한가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가업장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주차장 부지 내에 있어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당초에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가업장은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또 말씀드리기도 또 그러네요. 상수도사업소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간담회 폐지조례안 할 때 ‘유료냐, 무료냐’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아직까지도 서 있는 건 없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금년 내에 마련할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아쉬워요. 당초에 농산물센터를 잘 지어놓고 운영을 하고 그럴 때는 그렇지만, 그게 실용 가치가 없다고 주차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 7대 위원님들은 안 계셨지만 그 당시에 2013년도 3월 27일 날 의원 간담회 때 그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시죠? 과장님도... 추진배경을 보면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13년 4월 15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이 유료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운영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유료주차장이에요. 먼저도 위원님들이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폐기를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검토 결과에도 보면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간 한 3,600만 원 정도의 주차료 수입 예상, 주차 관리요원 2~3명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해 가지고 검토보고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료부분이 나온다는 거는 본 위원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유료방침이 섰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지금까지 왔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유료로 가는 데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이왕에 홍천에 그게 대표적 먹거리 단지니까 무료화도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분이 주변에 한두 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볼 뿐이지, 저희들도 뭐 유료화에 대해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주변이라는 거는 그 먹거리 단지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에 있는 분들이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자꾸 이렇게 행정에서는 군민들한테 의구심을 갖게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행정이 중심을 갖고서는 우리가 일을 해야지, 우리가 거기다 지어놓고 그걸 무료로 한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게 공유재산 처분을 할 때도 의회에 와서 심의까지 다 받은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심도 있게 챙기셔서 우리 먹거리 단지 주차장이 유료화 돼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될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레포츠대회 실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조금 시간이 과하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재근

김재근위원

네. 민선 5기에 레포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이에 반해 2013년도 자료에 보니까 레포츠 대회가 네 번 열렸어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에 반해서 2014년도에는 3회가 열렸고요. 그렇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역에 용케 미친 효과를 보니까 정말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분석하는 데는 특별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외지 방문객이 1박을 했을 경우에는 통상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를 쓴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며느리재 전국대회’ 아시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작년에 향토문화복합단지에서 했잖아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올해도 계획이 돼 있나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내년도도 추진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돼 있죠? 아직까지 자치행정과에선 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군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는 복합향토문화단지에는 다른 시설물이 들어오게끔 돼 있잖아요, 내년에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때 또 질의했을 때 오안초등학교 말씀하셨고, 오안초등학교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직까지 그런 건 없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현재까지는...
재근

김재근위원

내부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대회는 여느 타 종목보다는 엄청나게 규모가 크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인원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홍천 방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준비를 빈틈없이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레포츠 쪽이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홍천군에서 뭘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오는데 그런 부분이 연습의 대상이 안 되고,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그 레포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레포츠 쪽은 지상 레포츠도 있고, 수상도 있고, 항공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상은 승마, 등산, 낚시 이렇게 해 가지고 스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서바이벌, 산악자전거 이런 것도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상 쪽에도 보니까 우리가 수상스키, 요트, 서핑 이런 게 있는데 항공은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우리 홍천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요소요소 있는 것 같아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잘 끄집어내서 우리가 늘상 하는 것만 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창출을 시켜서 어떠한 레포츠 도시로서 구상될 수 있게끔... 단체장 바뀌었다고 사업 축소 운영하고 그런 마인드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 과의 중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챙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레포츠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홍천지역에 많은 관광자원이 있어야 만이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줄 것이라는 말이에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도 알릴 수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 홍천, 우리 군수님의 중점사항인 꿈의 그린 전원도시로 자꾸 사람들이 찾아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다 보면 점점 귀농․귀촌 인구가 자연적으로 전원도시를 꿈꾸면서 우리 홍천 쪽으로 유입된다면, 유입 정책에도 자연스럽게 이익을 관광과에서 보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의 총평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레포츠 대회는 그렇습니다. 당장에 기본적으로 갖춰놓은 인프라를 활용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비중 있는 대회를 유치해서 궁극적인 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레포츠 체험의 고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예산이 투자된 많은 레포츠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많은 이용자가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주무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20페이지를 보면 홍천시네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당초에 우리 업무보고서 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저는 왜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는 미련이 많은지……. 이 숫자 부분이 4월, 5월, 6월 이렇게 보면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일단 숫자 개념이나 이런 문맥이나 이런 거는 동일시되게끔 앞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홍천9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과장님, 우리 민선 6기 군수님 관광 3대 과제 중 그 첫 번째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까진 또 생각을 못하셨죠? 홍천9경을 홍천8경으로 정비하고, 홍천9곡을 선정하여 추진한다는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홍천9곡 선정이 돼 있나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9곡, 그 부분을 저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초 때는 홍천 9경을 8경으로 해갖고 9곡을 선정한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9개 곡을 또 선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용추계곡이라고 하면 용추계곡의 9곡이라는 얘깃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홍천9경 중에서도 그런 용추계곡처럼 9곡을 얘기할 수 있는 9가지 테마가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9곡이었습니다. 그 진정한 내막을 보니까요. 하여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계곡 9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아닙니다.
나가서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9곡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말을 그렇게 해놓으시면 저희들도 듣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실무 부서에서도 ‘9곡’ 하면 ‘9개 계곡’을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거지. 과장님처럼 원론적인 부분을 얘기는 아는 분만 물론 아시겠죠. 그렇지만 자료에 그렇게 해놓으시면, 이 방청을 듣고 있는 우리 홍천 군청 내에 있는 실무 공무원분들이 ‘9곡’ 하면 다 ‘계곡이 9개’인 줄 알고 있지. 저는 사실 9곡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 그러, 그 9곡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자세한 설명을 내용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리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된 업무죠?
가리산, 기본적으로 휴양림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이건 관광 쪽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리산을 한번 가봤는데 과장님은 산림과 이걸 논하기 이전에, 가리산은 한 번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제 고향이기도 해서 거기는 자주 갑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자주 가시죠? 정상 올라갈 때 보면 관광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정상 오르다 보면 밧줄 하나 잡고 올라가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밧줄 하나 잡고 올라가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밧줄 잡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두어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뒤쪽에서도 있고 이쪽 앞쪽에서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올라가면서 전방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양댐 내려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쪽을. 거기에 보면 본 위원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등산객들이 거기에 오다보면 그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그 밧줄이 얼마나 강력한 밧줄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비바람에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조금 약해질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쪽으로 오르다 보면 그 밑에는 까마득한 절벽이란 말이에요. 내려다보면 아찔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 보강을 업무 간에, 그러니까 부서 간에 서로 상호협조를 해서 안전 차원에서도 필요하니까... 또 정상에도 가보셨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도 말뚝 이렇게 꽂아놓고 로프 이렇게 해놨죠? 아주 잘해놓으셨더라고요. 해놓을 거면 기왕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해놔야 되는데 말뚝이나 하나씩 꽂아놓고서 밧줄 하나 해가지고, 이거는 간접적으로 이게 있으니까 여기로 가지 말라는 가시적인 효과지, 진정으로 안전을 생각한다면 진짜 이렇게 팽팽하게 몇 줄씩 밧줄을 대가지고 밑으로 낙상,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계단도 그렇고 보면 많이 손 댈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군수님도 그런 부분은 한번 챙기셔가지고, 타 시도에 등산로도 한번 저도 산악회를 통해서 몇 번 가봤는데 잘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나중에 저쪽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석관수도 가리산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잘 정비를 해서 물도 먹으면서 서로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이런 여건을 홍천군에서 만들어서, 석관수도 명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령폭포, 저희들 갔었잖아요. 그렇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여기는 잘 아시겠네요. 저도 그때 안가서 가령폭포를 한번 가봤어요. 개인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금년에 2억 정도 들여서 사업했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거기 보면 주로 그 절 올라가는 데, 주도로 그쪽으로 전부 다 예산이 투입된 건가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가령폭포 구간은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 먼저 번에 주차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또 이렇게 샛길로 올라가는 가령폭포 올라가는 길 있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쌍계사 올라가는 쪽이요. 그쪽에는 사업비 투자한 건 없는가요? 혹시.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쪽에 철제 계단 이번에 한 것 아니에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철제 계단은 그러면 언제 한 거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아, 금번에 한 겁니다, 그것도.
재근

김재근위원

했죠? 제가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아, 그 대길로만...
재근

김재근위원

갔다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철제 계단 그쪽은 정상적인 등산로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철제 계단은 잘 갖다 놓으셨는데, 철제 계단 이후부터는 등산로인지 상당히 좀 힘들어요. 너무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개발이 잘 돼 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곳은 추후에 공사를 하더라도 한쪽이라도 제대로 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절 위에는 이걸 막아놨던데 그건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 위를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재근

김재근위원

사람이 다니는 거는 무방하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사람이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한 곳은 또 없어질 것 아니에요? 9경을 8경으로 하잖아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재근

김재근위원

아, 그쪽 가령폭포는 그냥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자꾸 협의가 안 되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최성진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 더 하실 게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조금……. 예.

최성진위원장

추가 질문을 해야 될 분들이 있으실지 몰라가지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통사찰 보수현황, 우리 신동천 위원님도 말씀하신 흥회루, 똑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리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재 지정이면 실측설계 학술조사 2013년 7월에 했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잠깐만요, 저도 자료를 보고요. 그런데 2013년에는 용역을 준 내용이 없어요. 41~44페이지 보면 이 홍회루와 관련돼서 산소길 외에는 용역이……,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마 학술조사 결과가 그때 나온 시점이고, 학술조사는 그전에 용역을,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줬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수록이 안 됐다면...
재근

김재근위원

그때 3,000만 원 들여서 했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용역을 줬잖아요. 13년 1회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이게 용역이 이 용역 틀리고 저 용역 틀리고, 다 틀린 건가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다 보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보냐 뭐냐 해 가지고 계속 지연돼 가지고 실적이 거의 없어요. 자꾸 그냥 딜레마에 빠지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박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찰에서는 사실 너무 흉하게 있는 것보다 빨리 빨리 일을 추진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진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박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타사 지역 농촌테마공원 조성하는 데 편입되는 부지가 많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게 다 협의가 됐습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협의 추진 중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협의 추진 중이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도 있던데, 이 사업 추진하게 된 배경이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민자유치 부분이, 아까 캠핑장이라고 그러셨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그 부분을 캠핑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군비로 투자해서 하겠다는 계획이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에 사업이 더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캠핑장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캠핑장 거는 제척이 됐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건 제척이 됐고, 24억 5,000만 원 군비를 더 다른 사업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고, 민자 유치를 해서 캠핑장으로 하려고 했던 예산을 군비로 확보해서 다른 사업에다 더 투자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결국은 군비도 포함된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공모사업이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게 원칙이고 좋은데,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당초의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달라지질 않았는데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게 캠핑장 시설을 했을 경우는 오폐수 발생량이 당초계획은 40톤으로 돼 있었습니다. 20톤 이하가 돼야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 캠핑장 조성을 제척하지를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축소라는 건 캠핑장 부분만 축소가 된 겁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 그럼 그 부분이 민자로 유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캠핑장이 제척이 됐다면 군비를 그래 갖고 부지 투자해서 캠핑장을 안 만든다면…….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결국은 규모 축소가 된다고 보면 사업비 축소도 불가피하게 군비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니, 이 숫자상으로는 군비 부담이 줄지 않고 금액이 그대로 투자가 되면서 캠핑장은 제척이 되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동면에서 설명회 할 때도 그렇고 민자 유치 부분이 들어섰고, 물론 의회도 했었겠죠. 그러면 약속대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맞을 거고 아니면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러면 구상이 잘못됐거나 또 계획된 실행이 잘못되면 그 부분이 빠진다면 군비가 그렇게 투자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럼 민자 유치를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셨었고, 거기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못을 시인한다면, 기본적으로 애시 당초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이 지역에는 그만한 규모의 테마공원 조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런 관련법 자체가 기본법 검토가 미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로 이 업무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발견돼서 도하고 환경청이라든가 강원도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서 이제 정상적인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캠핑시설 들어서는 부분은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면적이 오버되는 바람에 규모 축소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또 오폐수, 기존 사업을 추진하려면 오폐수 시설이 20톤 이하여야 되는데 캠핑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기준 오버가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캠핑시설이 또 축소돼야 되고 또 그 지역에서는 자연 희귀 동식물인 삵의 배설물이 발견돼서 도저히 거기서는 캠핑시설을 할 수 없다는 이런 환경청의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캠핑시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사업도 그렇고 공모 사업도 그렇고 처음에 계획 구상할 때는 민자 유치, 도비, 국비요청 이래 가지고 계획을 세워요. 나중에 가서는 “국비 받기 어렵습니다.” 하니까 ‘군비‘, “민자유치 어렵습니다.” “군비.” 이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구상단계, 계획단계부터 세밀하게 정말 구상을 잘 해주셔서, 계획을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시간을 다 써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최성진위원장

아니, 길면 쉬었다가 하려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요, 간단합니다.

최성진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재근

김재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기 백두대간 체험형 테마파크 조성 있지 않습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 준공이 언제 시점으로 보고 있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내년 2월쯤이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민간 위탁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아니,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안 되었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진출입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때 갔을 때도 얘기했지만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준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준공하기 이전이라도 조속히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쪽에서 넘어오는 것, 이쪽에서 나가는 것, 어떻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소형차, 대형차까지 다 감안을 해서, 그거 만들어놓고서는 버스가 못 들어가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빨리빨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협의를 잘 해 주십사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12월 2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다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에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우리 환경위생과는 7개 담당에 저를 포함해서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11월 3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원순환 담당과 청소관리 담당이 합쳐져서 자원순환 담당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녹색환경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던 하수도 담당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환경위생과에서 수행하던 지하수 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 담당은 환경 및 자연보존계획 수립 환경영향 평가 등 12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 담당은 녹색환경 보존, 생물 다양성 관련 업무 등 15개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담당은 수질환경보존 종합대책, 비점오염저감 사업 등 18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담당은 특별사법 경찰관 관리 및 대기, 폐수,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 등 18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담당은 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업무 등 22개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수도 담당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감독 등 19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생 담당은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 등 28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쪽 슬레이트제거 사업추진현황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거업체 선정방법이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동부지역본부에 위탁을 줘서 선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꼭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사유나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법적인 근거는 미약하고요. 공단하고 위․수탁 계약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거는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라든가 또 업무의 과중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 처리 업무를 한 명이 맡고 있는데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 과중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럼 한국환경공단하고 혹시 입찰해서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나나요? 그 차이점은 무엇이죠? 수익에 있어서는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환경공단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수수료 8% 주는 거는 있습니다. 8% 주는 거는 있는데 대신 인력이 한 서너 명 정도는 붙어야 되고요. 관리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그리고 어차피 계약 사무는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연간 4억 정도 처리를 하는데 어차피 전자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계약 부분은 같다고 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럼 홍천군 관내에 입찰 자격에 적합한 업체가 없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5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5개 업체가, 우리 홍천군에서 입찰을 하든 환경공단에서 입찰을 하든 어차피 응찰은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공단에 위탁하지 않은 시․군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위탁하는 게 전국에 225개 단체 중에서…….
금산

백금산위원

전국을 따진 게 아니라 강원도 말입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강원도에서는 대부분이 입찰, 다 공단하고 계약을 하고요.
금산

백금산위원

제가 알기로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입찰하지 않는 시군이 한 서너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 영월군, 평창군이 위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가구별로 얼마의 단가에 계약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환경부 지침에는 면적으로 하는데, 슬레이트 면적이 120㎡ 정도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금산

백금산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3년도에는 202만원, 2014년도에는 240만원으로 우리 지원한 금액보다 적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건 아닌지, 저는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산이 낭비되는 거는 아니고 수수료가 더 들어간다면 더 들어가니까…….
금산

백금산위원

그렇죠, 환경공단에 넣으면 예산이 더 비싸죠?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게 맞지 않아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렇다면 8%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인력을 두세 명 정도는 더 써야 되는데, 그걸 생각한다면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이 의지 있게 잘 정리해주시기 바라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앞으로 잔여 사업 동수가 1,446동이 남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연간 한 4억 내지 5억 정도, 한 7년 간 그렇게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연간.
금산

백금산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앞으로 경비가 최소한 41억 원 이상 든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출된 자료에 보면 매년 4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22동을 철거하고도 1,446동이, 많은 물량이 남아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맞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앞으로도 약 41억 이상의 사업비가 집행돼야 하는 사업이고 관내에도 적격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한번 계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다음 26쪽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황’ 관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설용량 대비 유입량이 많은 곳이 네 곳으로, 외삼포가 16톤, 철정1리가 2톤, 자운리가 24톤, 팔봉마을이 2톤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연중 평균 유입량인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연중으로 평균을 낸 겁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듯이 유입량이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거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현재 36개소 중에서 4개소가 100% 이상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입이 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환경부에다가 용량 증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봉산만 내년도 사업에 책정이 되고요. 나머지 3개소는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유입 관로가 불명수가 들어온다고 판단을 해서 불명수를 잡은 다음에, 그래도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용량을 증설하더라도 우선 불명수 잡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 책정이 됐고요. 불명수를 우리 군에서 잡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도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서 증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사는 동네가 철정1리입니다. 유입량이 많이 초과돼서, 제가 민원인이 한번 와서 “냄새를 맡아보라” 그래서 갔었습니다. 이거 어디 있는지 알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어디 있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철정…….
금산

백금산위원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집거하는 사람들이. 그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 악취와 여러 가지 민원을 저한테 제기했거든요. 과장님 생각대로 이거 빨리 어떻게든 처리를 해서 지역 민원인들이 악취 냄새 안 맡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리고 지난 9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서면 대곡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 홍천읍 상오안 소규모 하수처리장 개선, 서면 어유포리 하수처리장 신설 등 3개 사업이 모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이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현재까지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대곡리는 착공을 10월 30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하고요. 그리고 어유포리는 내년도 사업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제가 물어본 요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용량이 부족한 시설은 2015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시는데, 그 기간을 단축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단축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국비를 따는 거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환경부의 승인을 못 받으면 국비를 못 따는 건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환경부 승인 받기 전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으니까 군비 가지고는 사업이 힘든 상황입니까? 꼭 국비를 받아야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시급한 상황이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시급한 상황이 있으면 정비라든가 이런 소규모 같은 거는 군비가 필요하다면 투자를 해서 신속하게 복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군비 가지고도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마지막으로 홍천강의 수질오염 방지와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시설 용량이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용량 증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계획수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시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군비로 추진하는 부분도 다각적인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감사합니다.

최성진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2쪽 하수관거 사업추진계획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수도 BTL 사업이 다 끝났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끝났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소규모 하수관거, 오수관거라는 거는 어떤 규모를 가져서 소규모라고 얘기하는 거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하수처리 1일 용량을 500톤 규모로 해서 500톤 이하는 ‘소규모 하수도시설이’라 하고요. 500톤 이상은 ‘하수도시설’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뒀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500톤 이하라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최하가. 밑에는 다 아닐 거잖아.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500톤 미만은 다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500톤 미만은 소규모?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에서 신청한 것보다 하수관거 사업이라는 게 했던 데다가 끝나고 나서 신청 들어온 게 더 있죠? BTL 사업 끝나고 나서.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BTL 사업 끝나고 나서, 그리고 댐 상류 사업 끝나고 나서 일부 하수처리계획 구역 밖에 기존의 건물이라든가 유입 안 된, 그렇지 않고 또 신규로 시설이 들어섰다든가 아니면 주택이 들어섰을 경우에 유입해 달라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에는 ‘하수처리계획 구역 내’ 라고 하면 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배수설비 허가를 받아서 본인이 유입할 수 있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자부담을 합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자부담으로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하수처리 관내에 있을 때 그 옆에 건축물 지은 사람이, 새로 지었거나 그런 사람들이 하수도 연결할 때 배수설비 허가를 받아서 본인이 한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집단부락이 있는데 그 집단부락 내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하기에는 약간 미달되는, 가구 수나 인원수 때문에 못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한 50가구인가, 그 규모로 되는 거는 거의 차집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미만 되는 경우에도 차집을 안 한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BTL 사업을 하고 이래서 많은 집단 부락의 50가구나, 50가구 전후에 있는 가구를 가지고 있는 마을들이 “왜 우리 마을은 안 해주느냐.” 우리도 폐수가 노화돼 가지고 거의 정화조도 아니고 하수도 물이나 심지어는 그 정화조에 있는 물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가 많습니다. 많은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국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국비로 받아갖고 앞으로 운영비, 운영비도 국비로 나옵니까? 국비로 대체하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국비로 대체하는 와중에 그런 분들 경우에는 하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구 수나 인원수가 하향되지 않을 때는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거죠. 계속 그렇게 가야 되니까 한 50가구 미만의 집단 부락에 계시는 분들이 요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안 되면 군비로서라도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환경부나 이런 지침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또 25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법에서 목책기 설치비용이 군비 보조율이 얼마입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보조율이 70 대 30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60대 40이 아니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아니요, 70대 30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70대 30?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70 대 30일 경우에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100만 원을 지원해줄 때 한 7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70만원 좀 더 들어갑니다. 한……,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75만원... 8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정도 들어가는데, 100만원이라는 거는 아예 고정이 돼 있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고정이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00만원이라는 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170 한 5만원을 가지고서 쓸 수 있는 목책기 거리수가 300m 되죠? 거리를 보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200m에서 300m 정도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빙 둘렀을 때 1,500~2,000평 정도 칩니다.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보조율이라는 것이 딱 100만 원 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3,000평이나, 2,000평 이상 넘어가는 5,000평이 됐을 때에는 아예 보조율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거의 0.몇%까지 내려갑니다, 보조율이.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랬을 경우에 인접 시군, 인제군이나 횡성군 쪽에서 보면 처음 보조비가 250에서 한 300 정도로 하거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100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100주고서 “너네가 자부담을 해서 얼마든지 더 치려면 더 쳐라.” 이러고 있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횡성군이나 인제군에서는 250에서 300만 원을 주고 “이걸 보태서 너네가 치고 싶은 만큼 쳐라.”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18개 시군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홍천군이 제일 열악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조율을 조금 높여가지고 홍천군에 있는 농민들이 야생동물 피해를 안 보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과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간략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16페이지 ‘한강수교기금’ 관련한 사항인데요. 이거와 유사한 게 별도로 두 가지 정도가 또 있네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한강수교 관리기금이 인근 시군보다는 많은 활동을 하셔서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중복됩니다마는 BTL 사업을 포함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홍천읍이나 북방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요청하는 데가 있고요. 물론 하수도정비종합계획인가, 거기에 일단 반영이 돼야 국가로부터 아마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일단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누락이 돼 있으면 반영되는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BTL 사업 한 지가 몇 년 됐거든요. 대략 12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BTL 사업 끝난 지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11년도인가 끝난 걸로…….
동천

신동천위원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새로 지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사실은 바로 인접해 있는데 BTL 당초 사업 할 때에 사업구역에서 빠진다 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구제개혁은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매년 연례적인 거지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BTL 사업 할 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제 개인적 생각은 하수도 정비와 관련해서 군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그거는 BTL 사업 구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영원히 빠지는 것인지, 그래서 사실 지척거리에 있는데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또 개인적으로 아무리 잘 처리한다 하더라도 또 이웃과 다툼의 소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비로라도, 소규모적인 부분에 대해선 군비로라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시급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이러는 거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결국은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25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인데요. 해마다 우리 농가들이 야생동물 때문에 연례 반복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멧돼지와 고라니, 고라니 피해가 많은데 구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라니는 기피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신 걸 보면 고라니 포획 포상금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을 때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3만 원씩 했는데요. 상향하게 되면 고라니 포획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여하튼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적인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동 구조단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포획 보상금 말고도 별도로 소정 비용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하’고 ‘홍천수렵협회’하고 20명씩 각각, 경력이 있고 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동구조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봉사의 개념이 더 강할 수 있다고 보네요, 그러면?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강한...
동천

신동천위원

이분들이 본연의 업을 뒤로 하고 여기 참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소정의 인건비를 보상한다는 차원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고라니를 한 마리 포획하려면 몇 번 찾아가서 포획을 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수렵 나갈 때마다 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그래도 포획한 마리 수에 의해서 조금 보상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해서, 현재는 그런 쪽에서 보상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봉사적인 개념이 강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린 것은 결국 이분들이 수렵 활동을 해주셔야 그만큼 피해가 다소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말고 뭔가 자기 경작지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목책기도 설치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보상 개념의 상향 조정된 부분이라든지 또 구조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생업을 보통은 포기하고 나와서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여하튼 이 구조단이 총기를 갖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하셔야, 결국은 개체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예,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에 남면천이 사실 아주 많이 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수도 물도 아마 홍천군에서 제일 나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면에 군부대가 많고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아까 BTL 사업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양덕원의 일부하고 군부대 쪽에 안 된 데가 있고, 아직 마을이 안 된 데가 많은데요. 그걸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 양덕원천을 살리려면 침수지를 한 두세 곳을 만들어서 물을 한번 걸러서 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남면이 ‘태극권 마을’이라고 해서 명동리 밑에서부터 제곡, 용수, 남노일리 4개 리가 있는데 진짜 달팽이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런데 달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화전리 포사격장에서 내려오는 흙탕물 문제, 군부대 오폐수, 축산폐수 해서 말도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돼서 물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을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실적 및 과태료 징수 실적을 보시면요. 적발 건수로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57건 정도 줄었고요. 계도 건수는 금년이 11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적발이 많이 되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대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투기한 것 하고요. 또 일부 산업폐기물 같은 것도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량으로 혼합폐기물 같은 걸 산간 계곡 같은 데 버려서 이런 것도 가끔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는 종량제 봉투 사용 안 하고 투기한 게 제일 많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계곡 같은 데 있는 것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원인자 색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색출하기는 힘들지만 치우기는 또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거는 청소업체에 위탁하나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우리 군에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운전원 1명하고 미화원 2명이 있는데, 그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계도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 계도는 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계도는 우리 직원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 나가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지 같은 것도 나눠주면서 분리수거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113건에 대해서는 거의 직원 분들이 나가서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겠네요, 그러면?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기동처리반에서 직접 계도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기동처리반도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금년에 있는데, 과태료를 이렇게 내라고 지로를 준 건가요? 아니면 내보낸 것에 대해서 이게 수입으로 들어온 건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이거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부과해서 징수한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불법 투기에 있어서 홍천군에 CCTV가 몇 대 있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현재 7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불법 투기하는 목적의 CCTV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2대 아니에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7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 보고해 주신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주신 것 아니에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맞는데, 현재 7군데가 있고요. 내년도에 3개소를 신설하려고 그럽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불법쓰레기 환경위생과 해서 5대가 돼 있네, 5대.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5대 중에서 41만 화소짜리 있잖아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41만 화소 4개소에 대해서는 교체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3개소에 대해서는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41만 화소는 이 자료에는 2대가 돼 있고, 200만 화소는 3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에 착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41만 화소 같은 경우는 불법투기자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거기 CCTV가 14건이 적발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없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아, 그건 포상금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그걸 여쭤봤잖아요. 제가 이걸 여쭤본 거예요. 포상금 지급내역이 아무 것도 없네요,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아, 그러니까 없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쭤본 게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41만 화소는 사람 식별이 가능한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조금 희미해서 잘…….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희미한 게 아니고 적발이 안 되죠. 인식을 못 하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이거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하루속히 바꿔서 단속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버리지 않게끔 하는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만약에 실상 그렇게 버렸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불법투기가 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거는, 지금은 홍보도 많이 되고 계도도 많이 돼서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데 간혹 연세 있으신 분들이 까만 봉투라든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어르신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불법투기 단속, 이 건수의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CCTV는 힘들고 대체적으로 환경미화원 분들에 의해서 단속되는 사례가 거의 다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기동처리반이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분들도 참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르신들도 그래서 그러신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어쨌든 선진문화의식의 변화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말씀대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도 나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계도 차원으로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투기 유형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종량제 봉투 그거 사용하는 것하고 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 소각, 소각도 원인이 있잖아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불법소각.
재근

김재근위원

원인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 이 문전수거는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문전수거는 기존에 칩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홍천읍 시장보고...
재근

김재근위원

2008년 10월부터 시행했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언제 시행했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하고 부분적으로 했지만, 실효성은 많이 못 거뒀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도 정확한 판단 없이 하다 보면 이 모든 게 다 예산낭비 사례로 자꾸 이렇게 지적이 돼 버려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앞으로도 과장님하고 횡성도 같이 갔다 왔지만 점점 좋은 시설로, 하여튼 실수를 범하지 않게끔 정확히 판단하고 예상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치 않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조금 기대를 갖고 했는데 너무 이게 그 칩 하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는 사실 좋은 거였었어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랑 같이 있는 건수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같이 있다 보니까 ‘수집운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차가 한 대 늘었죠? 아, 작년에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늘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응. 한 대가 늘었어요. 그래서 범위도 면 단위까지 넓어졌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넓어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까닥 잘못하면 지나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부분은 업체를 통해서 그런 민원의 여지가 나오지 않게끔 세밀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환경미화원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예산에 한 10억 정도가 앞으로 더 될 부분이 있는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청소근로자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 혹시…….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근로자 환경개선에 대해서 「산업안전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청경, 대성, 형제자원이요. 그래서 샤워시설이라든가 환경미화원들의 그런 거를 자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나 이렇게 해서 샤워시설, 탈의시설 이런 것도 전부 다 갖춰서 「산업안전법」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말씀하시는 게 거의 전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게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샤워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들이 진짜 지침대로 그렇게 업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고용돼 있는 분들도 그렇고, 진짜 좋은 그런 말씀대로 잘 운영과 관리가 되고 있는지, 행정에서도 늘상 가서 보살필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관에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관에도 환경미화원이 읍면별 해서 20명이 있습니다. 거기도 샤워시설이라든가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행정에서도 우선적으로 안 돼 있는 곳은 시설을 추가로 해서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씻고 이렇게 청결을 유지할 권리가 있어요, 그분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시범을 보이는 필요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관이든 시행 용역업체든 문서 시행 한 게 혹시 있는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문서 시행한 게 있을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있어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건 챙겨보진 못했는데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시행을 하셨다고 그러면, 앞으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항상 뒤따라야 합니다, 과장님.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각 업체마다 지도감독을 통해서 청소 근로자는 법과 규칙에 따라 보장받아야 될 권리도 있어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업체는 이로 인해 피해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행정의 일이라고 보거든요. 하루속히 점검을 통해서 이에 대한 행정일이 여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고 그러면 항상 가시면, 업체의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청소근로자들을 맞아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21쪽에 ‘가정용 폐가전제품 수거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아니,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은정

박은정위원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이 가정용 폐가전이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여기 ‘1m 이상’은 어떤 겁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가전제품 중에서 대형, 키 높이가 1m 이상 되는 거를 말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 그런데 예를 들어 냉장고, 세탁기 이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게 또 있나 봐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무상이잖아요.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무상이면 거기에 처리되는 비용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주나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가전제품 리사이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제품을 생산한 거는 삼성에서 책임지고 수명이 다 했을 때는 수거를 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의해서 가전제품 3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삼성이나 이런 데서 최종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가전 3사에서?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비용도 거기서 부담하는 거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밥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밥솥 같은 거는, 키 높이가 1m 되는 거…….
은정

박은정위원

1m 이하가 되는 거는, 소형은 해당이 안 되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대형 쪽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아, 그건 또 기타에 포함이 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기타에 소형도 포함이 된다고요? 예. 이 사업을 하시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반응은 좋은데요. 수거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은정

박은정위원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조금은 그런데…….
은정

박은정위원

그 날짜를 정한 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게 전국적으로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정된 업체에서 그 날짜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우리가 어떻게 거기도 우리 쓰레기 버리듯이 편리를 제공,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계속 그거를 지속적으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두 번 오던 걸 세 번 오게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주부들한테는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좋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편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 다음에 46쪽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이거는 단위가 천 원입니까, 만 원입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천 원입니다. 4,000만 원이고요.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한 7,700 정도가 있네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이 재원은 과징금으로 충당을 하고요. 도에서 일부 재원이 보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쓰이는 거는 식품위생교육이라든가 홍보활동, 모범음식점 육성사업,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당, 그런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홍보물이라든가 예를 들어 ‘잔반찬 싸가기’ 이렇게 용기를 만든다든가...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아, 용기 만들고 그러는 거는 하지 않고요.
은정

박은정위원

또 다르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건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될 때 사업 신청을 해서 거기에 보조를 해주는 건가, 아니면 보통 어떻게 방법으로 집행이 됐는지…….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단체 같은 데, 그런 홍보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데도 지원해주고요.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보조형태로 주는 것이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다른 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물론 사업이 그런 사업이라면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만, 보통 기금이 기금 관리는 열심히 하는데 그 쓰이는 데는 목적대로 쓰였나, 사후 점검을 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니까 없어요. “목적대로 이 기금이 잘 쓰였나.” 기금 관리는 이윤 높은데 자꾸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그런데 이 기금 지원 사업이 신청한 대로 목적사업이 잘 쓰였는지 그 사후 점검은 굉장히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겨보셔서 집행해주시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12월 2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에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궁연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1명, 6급, 7급 각각 6명과 8급 1명, 9급 1명 모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농업행정에서는 영농 경영책 육성에 관한 사항과 귀농·귀촌지원에 관한 사항, 후계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농가 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복농촌에서는 농촌마을 종합 개발 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과 농어촌 민박사업 등록업무 그리고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담당에서는 농업피해 사후관리, 업체관리에 관한 사항과 농기계 보유량 조사 및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 농약 판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쌀 소득 직접 지불제 등에 관한 사항과 농업경영책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양곡 가공 및 수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삼특작에서는 인삼재배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특용작물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종자 및 종묘 관리에 관한 사항, 원예특작 재해 및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에서는 홍천 명품 홍보 및 판매에 관한 사항과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사항, 농산물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원산지 표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담당별 업무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항상 우리 홍천군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8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군에다가 많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천군 인구 늘리기에 좋은 계기도 되고 앞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홍천군은 농업인구가 많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귀농․귀촌하고 있는 이분들은 나이도 젊고 능력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정책을 최대한 세심히 검토해서,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고,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군에 “안 해준다”,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무조건 해줄 거는 아니지만 군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다음은 24쪽에 보면 2010년도인가? 아마 군납이 원주원예농업으로 넘어간 것으로 제가 대략 알고 있는데, 홍천군에 군부대가 많습니다. 사실 많은데, 홍천농협에서 이 군납을 주관하다가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사실 원주농협에다가 넘겨주고 이제와서 다시 홍천농협에서 또 해보겠다는 식으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거를 우리 군청 농정과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셔서 우리 홍천군의 농산물이 군부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저도 군부대 쪽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군부대 측에서도 홍천 농산물이 들어오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추진을 다시 해서 농정과나 군수님과 같이 해서, 우리 홍천 관내 부대에는 홍천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에 대해서 2009년까지는 홍천농협에서 군납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축산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농산물이 군납될 수 있도록 2015년에 농협중앙회나 아니면 8개 지역농협 등과 협의해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 군부대의 여건도 봐서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한 번 시작된 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6쪽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보상제’를 “기초농산물에 대해서 해달라.”는 내용을 아마 익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뜻과 앞으로 계획을 저한테 한 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유통과에 민간인을 채용해서 우리 전담, 우리 홍천군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전략팀을 군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되는 상황이 현재 어떻게 돼 가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먼저 최저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화천군에서 애호박이라든가 오이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지폐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농산물 최저가격에 대해서 현재는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 중에 기 추진 중인 시군의 사례도 검토하고 또 홍천군의 적용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분야에 민간인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세심히 해서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된 내역을 보니까요. 어떤 산식에 의해서 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쑥날쑥 너무 개판인 것 같아요. 어떤 산식에 의해서 면으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면에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배분을 앞으로 해 주시고요. 또 제가 면 단위에서 농가들한테 배분하는 걸 보니까 농사 많이 짓는 분에 의해서 먼저 이걸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논에 특작을 하시면서 진짜 꼭 저장을 하셔야 될 분을 면적이 적어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농사 제일 많이 짓는 순서로 잘라주다 보니까 진짜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못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배정 문제나 이런 문제를 기본 안을 만들어서 읍면에 배분해서 꼭 필요한 분이 진짜 이걸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36쪽,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옥수수축제나 인삼축제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 옥수수축제장을 보니까 참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 게, 금년도에 축제 때 옥수수가 몇 점이나 나가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향후에 개선방안이, 어떤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옥수수축제가 여름 7월 말에서 8월 초에 지금까지 개최돼 왔습니다. 장소나 여러 가지 문제는 다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 시기가 아주 덥고 또 서울의 남부시장에서 휴가철에 맞추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를 한 10일 정도 조정하는 방안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수수가 익는 시기, 많이 출하하는 시기, 또 이런 걸 감안해서 시기조절이 필요할지도 한번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잘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판매량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금년에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옥수수축제장에 왔는데 옥수수만 팔 게 아니라 옥수수축제장에 오신 분들이 옥수수로 만든 제품이 있어요. 그 판매코너를 만들어서 옥수수축제장에서 “이런 옥수수 제품도 있구나” 라는 걸 하실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우리 옥수수 값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금년에 500원, 600원씩 판매를 했는데 해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450원에 축제장에서 팔고 600원이 간다면 150원 정도는 축제날만큼만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제의도 한번 드렸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모든 축제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오면 먹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사가기도 하고, 다양한 것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축제장에 오면 옥수수축제 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품질 좋은 우수한 것을 고가보다는 적정한 값에 사가는 것이 더 홍보도 되고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내용들을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옥수수축제가 더욱 발전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내년도에는 옥수수 축제가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이호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촌면장 하시다가 본청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을 줄로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농업정책과가 농업인들을 대변하고 또 적은 인원이 많은 예산을 계속 취급한 여러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농업정책과 소관 지방보조금 관련 사항인데요. 지방보조금이 금년 들어서 준 정부방침에 의해서 아마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어려움을 겪는 부서가 아마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물론 연례 반복적으로 또 지속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던 부분이 내년도 2015년도에 또 지원을 못하는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표에서 보면 표시가 안 된 부분이 그런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걸 뛰어넘는 슬기롭게 뛰어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필요 사업이 보조금 하향 조정에 따라서 누락이 된다든지 또 이렇게 해서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총괄적으로 여기에 대해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실제 지방보조금 상한제로 인해서 보조금이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우선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할 때는 영농 규모라든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자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농어촌발전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것도 농민들이 자금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분야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민원해소 대책으로 해서 내주신 자료에 보면 “국·도비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공모사업을 통하든 별도로 중앙정부하고 참여를 통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공평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항간에는 “보조금은 혜택을 받는 분들이 또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았으면 하는 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쪽입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인데요.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벤치마킹이나 교육을 통해서 집행이 됐고, 또 마을 리더를 포함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국내외 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될, 금년부터가 시작점이라고 보이는데요. 사실은 또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기획감사실 업무에서 농업정책과로 부서가 변경이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추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지금까지 많은 마을이 참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을들을 실제 보면 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귀촌한 분들이나 귀농한 분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협조해서 나아가는 마을은 아름다운 마을로도 선정되고 또 맛있는 마을로 선정돼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단합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마을이 갈등을 갖지 않고 서로 단결하는 마을이 되도록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결국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여기에서 소득 창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마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기부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데 주안점을 둬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라도 또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도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봤습니다마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관 주도로 계속 갖고 갈 것이냐”는 것도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조직이 지도적인 개념을 갖고 가고 행정기관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렇게 이원화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완주라든지 진안이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마는 그쪽에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계속 관 주도로 가기에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이런 행복한 마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 주도로 가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자체가 스스로 하려고 그럴 때 조금 도와줘서 발전이 되는 것은 괜찮지만, 관이 주도적으로 한다면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 마을에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종자를 사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변에 꽃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자기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그리고 올해 행복한 마을 만들기와 유사한 것이 ‘새농촌 건설운동’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우리 군에서도 아마 몇 개 마을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을 기업’이라든지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개였는데, 결국은 동기부여를 해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새농 마을이 선정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한 2년여에 걸쳐서 많은 수고를 다 겪었는데요. 그 토대 위에서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다음은 37페이지 명품축제 한우하고 인삼인데요. 동료 위원님이 옥수수 축제는 말씀 주셨지만 한우하고 인삼 축제가 사실 금년도 축제가 분리 개최가 되는 바람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축제를 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브랜드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명품축제가 명년도를 앞두고, 물론 축협하고 인삼조합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방향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한우 축제와 인삼 축제가 작년에는 한 자리에서 했는데, 올해 분리됨으로 인해서 거기를 찾는 소비자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도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방법, 아니면 현재보다는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제 개인적 생각도 결국은 동 기간 내에 분리개최보다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측면에서는 합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성과분석표에도 큰 차이는 없는데 결국 축제하는 것이 주최자의 편리성보다는 오시는 분들의,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더 도모해야 된다고 보면 합쳐서 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전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축제위원회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명년도 계획에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오미자 관련해서도 한 번 정도 미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미자도 어떻든 확대 보급을 했거든요. 특용작물로 해서 확대 보급을 해서 생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마케팅 차원에서 명품축제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별도 소규모 축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관련 단체에서 사전에 홍천군과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축소 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백금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뒤에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을 봐 주십시오.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을 보면, 찾으셨나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찾으셨어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2011년도에 12동 하셨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2012년도에는 75동.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2013년도에는 217동.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2014년도에는 270동으로 사업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거기에 대해서 증가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수요량 조사를 해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수요량 조사를 해서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2015년도에는 몇 동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갖고 계시나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현재 예산에는 200동으로 돼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200동이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2014년도보다 줄어드네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지방보조금 이런 것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일로 해서…….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200동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물어보셨지만 읍면별로 보면 화촌면, 서석면, 동면, 내면 이 지역에는 70대 이상씩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그런데 다른 면 단위에는 지원규모가 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70동 이상씩 저온저장고를 지어주셨는데 다른 면 단위는 35동짜리도 있고 상당히 작은 동수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아마 ‘신청량’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신청량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량이, 이 사업이 상당히 지원받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면 단위에서 이걸 지원받으려고 그러면 2년차, 3년차가 돼야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아니면 실제 꼭 필요한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세부계획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보조가 편중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저온저장고가 한 세 평 정도 되는 거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이 저장고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신 거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농산물 중에 과채류라든가 채소류 그런 것을 수확해서 바로 내기 어려울 때 하루나 이틀 정도 보관했다 내는, 아마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좌우지간 읍면별로 해서 2011년부터 신청내역과 지원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지원받은 농가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저온저장고 지원해 주고, 차후에 그 농가에 가서 저온저장고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신 결과는 있으세요? 그 결과가 있다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목적에 맞게 지원대상자 선정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서 불필요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꼭, 아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필요하게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고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지원 받은 내용이 많은 것 같으니까, 검토를 자세하게 잘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다음에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신 농업보조금 사업성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농업인들에 대한 보조 사업이 65건에 20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셨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농업보조금 18건에 58억 8,000여 만 원을 집행하신 것도 맞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맞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본 취지는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내사를 받은 게 한 3건 정도 있네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물어본 거는 농업정책과 열일곱 분 되시는 직원 분들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는 드립니다. 그런데 제출된 서류상에 수사기관 내사 현황을 보면 3건 정도로 나와 있어요. 안심은 되지만 과장님께서도 ‘보조금병’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보조금병’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금 병.’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만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사람들이 진짜 보조금이 필요해서 받으려고 하면 보조는 못 받고, 지역에 입김 있으신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조 받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관리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사실 보조 받으려다 못 받은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마지막으로 농업인들에게 보조 사업을 주고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범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자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다음에 제출된 서류에 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언론보도를 보면 인삼 14,200 뿌리를 훔쳐서 삼계탕 식당에 팔다가 검거한 사실 알고 계시나요? 홍천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이거 하나를 뽑아왔어요, 이렇게. 인삼 도난사건에 대해서...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혹시 농작물 도난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홍천군 관내에요.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CCTV 설치한 적은 없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설치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론 상에도 보면 그 농작물 피해가 우리 군의 문제일 뿐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으로 농작물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현금화하기 쉽다는 이유로 절도 사건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언론보도에 나와서 이걸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 농작물 피해 예방 방법에서 CCTV 설치하는 방법은 본 위원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실제 면적도 넓고 농작물도 다양해서, 예를 들어서 인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싼 거니까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방안부터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이 CCTV를 각 면 단위에 한 대씩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범죄예방으로는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산물 절도 피해로 해서 CCTV 설치한 거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농작물 절도 예방을 위해서 과장님이 CCTV를 각 면 단위에 가면 최고 중요한 자리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다가 잘 선정을 해서 CCTV 설치하는 것,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이 절도에 관해서는 관련부서라든가 잘 해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들이 모두 고생하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 질의내용을 보면, 읍면별 귀농․귀촌현황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세대수 비례 인구수가 어느 정도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에 2014년도에는 이게 너무 세대수에 비해 인구수가 적은 걸 봐서는,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에는 세대수가 인구수 대비해서 봤을 땐 한 가구 한두 명 정도는 내려왔다고 보이고요. 2014년도에 봤을 때는 한 가구에 한 명 정도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홍천군에 주소를 모두 이전한 분들이라고 과장님은 보시는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주소이전은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정확히 다 이분들이 다 홍천에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지원내역을 보면 이 귀농·귀촌지원 사업이 국비사업인가요, 군비사업인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에는 국비사업도 있고 군비사업도 있고…….
재근

김재근위원

군비죠? 군비 아니에요? 자료에는 거의 다가 군비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여기 우리 전 박형근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업무보고 시에는 ‘귀농·귀촌 14개 사업’ 해가지고 자료에 보면 전부 다 국비, 도비, 군비, 전부 다 데이터가 그렇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쪽에서 자료 주신 것 보면 다 군비예요.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는지... 정확히 군비지원 사업이에요, 국비지원 사업이에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일부 국비지원사업도 있고, 또 융자지원사업도 있고, 또 도비지원사업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있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저한테 추가로 주신 자료 갖고 계신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에 보시면 귀농·귀촌지원 세부내역 해 가지고 2013년도 뒤로 넘어가면 2014년도가 있겠죠? 거기에는 뭐로 다 돼 있어요? 거의 군비 수준이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군비가 많이 있습니다. 귀농 창업지원은 융자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재근

김재근위원

여기 보내주신 자료가 제가 판단할 때도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자체가 있고, 다 수반이 된 사업이 귀농․귀촌 사업일 거예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것 보면 거의 군비 수준으로 해 오셨다는 얘기예요, 감사 자료가. 맞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자료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 보시면 감사자료 19페이지예요. 지원내역을 보면 2013년의 경우는 11억 한 5,000만 원 정도 되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14년도에는 14억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혹시 이 중에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지출은 혹시 없었어요? 귀농·귀촌인들한테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한 사람에 두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런 사례는 혹시 없었는가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를 인수인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것도 같은데……. 그러면 다른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밑에 자료 보시면 2014년도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총 8개 사업에 14억 한 1,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한 6,700만 원 정도는 또 별도로 또 써야 되잖아요. 제가 다 답을 드릴게요. 위에부터 8개까지는 다 지출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귀농인 현장실습비 지원,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 귀농·귀촌 순환교실 운영, 이 3개가 2013년도에는 쓰이질 않았죠? 추가자료 이거 갖고 계시죠? 과장님.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이거 하나 하나 다 보니까 2013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귀농인 현장실습비 지원,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 귀농귀촌 순환교실운영, 추가 자료에 보면 안 쓰셨더라고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 세 가지가 센터에서 한 사업이었는데, 제가 거기에다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다 착오난 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해요? 정확히 해 가지고 오셔야지. 2014년도에도 아직 이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금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비 지원했는데, 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것도 나중에 찾아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귀농 창업지원금 지원이 거의 다 보면 한 10억 정도가 나가거든요. 이 융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융자는 귀농이나 귀농업 창업이나 주택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국비로써 융자해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영농기반이라든가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주택 구입 및 신축에 사용할 수 있고요. 융자금은 창업인 경우에 2억 원 이하, 또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는 5,000만 원 이하, 금리는 3% 줘서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2%, 65세 이하는 2. 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그럼 그 자세한 거를 이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서 공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받으려면 별도의 말씀하신 그런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이걸 홍천군에서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금융권에서 해주는 거예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금융권에서 해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금융이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지정금고에서 주로 해주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융자 부분에 있어서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는 중간에서 그 중간 역할만 해주는 거죠? 융자 받았다가 이자나 원금 회수 이런 것들은 금융에서 다 하지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는 대상자 선정을 하고 심사기준에 맞는가 봐서...
재근

김재근위원

선정기준은 별도로 돼 있는 건 없죠? 누구든지 필요에 의해서 조건만 맞으면 해주는 거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조건만 맞으면 해드립니다. 그 조건 중에는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겠죠, 물론. 어찌됐든 인구 늘리는 정책면에서는 아주 좋은 귀농귀촌 사업이지만 혹시 예산만 이렇게 받고서는 주소를 또 타 지역으로 가는 사례도 혹시 있는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런 경우에는 회수를 하게 됩니다. 일정 관리를 하다가, 3년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되면 회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사례는 있었나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없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원주민하고 귀농·귀촌인하고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대부분 많은 지역에서 오시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연고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도시에 사시던 분들이 보면 도시의 경험을 가지고 시골에 오시면 물론 그 갈등관계에 있는 분도 있지만 또 같이 화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보탬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이 모든 게 사람이 살다보면 문화적 차이나 여러 가지 차이도 있겠지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서면 같은 북방 노일 같은 그런 쪽이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도 다른 것 있는데 이 자료들은 앞으로 늘상 제가 다른 실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통일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농촌지역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사업이 있어요. 관내 다문화가정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알고 계시죠? 한 446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 모든 분들이 하루속히 모국 방문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국 방문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지원근거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매년 그 모국방문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그 선정 기준도 그런 거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 선정하는 근거가 뭐예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
재근

김재근위원

나중에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그러면 현재까지 모국방문 다녀온 분이 몇 분 되는지, 그것도 아직 자세히는 모르시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13년도에 8가구가 있고요. 14년도에 11가구 그렇게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계획된 분도 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 그 전에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자료에는 그렇게 나온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몇 분이나 지금까지 갔다 오셨나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11월 달에 이분들은 다 나가셨겠죠? 물론. 나가시고 12월에 몇 분이 또 계시네요. 이거는 차질 없이 우리가 계획하고 약속이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주신 것 중에서 여쭤볼게요.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서면에 우즈벡에서 오신 분이 ‘비자 미발급’ 해서 방문 포기를 했잖아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2013년도에 한 사항이지만, 혹시 이후에 이분을 다시 보내준 사례가 있는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때는 못 가셨지만 다시 신청하시다 또 되면 추가로 이렇게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분이 추가로 하시기 전에 가급적이면 어차피 선정대상이 됐던 분이기 때문에 비자 확인을 하셔가지고, 진짜 멀리 이국땅에 와서 계신 분들인데 얼마나 집에를 가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많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해주시고요.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대 명품 홍보내역 추가자료 보니까 2014년도에는, 제가 3년간 보수내역을 달랬는데 2014년도 이 한 번밖에 없으신 거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대개 보면 이 광고라는 게 어떤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승강장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 부분은 3년 동안에 14년도에 한번 했다고 그러는데 12년도, 11년도 그때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 광고는 거의 외부에 많이 국한된 게 많죠? 실내 액자 놓는 곳 제외하고, 그러면 외부 쪽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나 오물 이런 것으로 사실상 훼손이 많이 돼요.그런데 주신 자료로 봐서는, 10개 읍·면을 한꺼번에 점검을 해서 발주를 내서 사업을 시행하는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 지역에 명품 홍보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제가 이렇게 다녀 봐도 참 색이 바란 데가 상당히 많아요. 훼손된 데도 많고요. 여기 이거 갖고 오셨지만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추측이 돼요. 그런 것도 각 읍면에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업체를 해가지고 유지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한 가지 또 의문되는 거는 자료에 보면 광고사도 한 군데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천군에는 광고협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쪽으로 몰아주기 식인 그런 뉘앙스를 남기지 않도록 협회로 주시면 행정에서도 편안한 업무를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행감 자료하고 추가 자료하고 또 이렇게 보면 일단 이것저것 많이 상이한 부분들은 이번에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한 가지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사 자료에 3월 25일 ‘명품 홍보비 집행내역’ 해 가지고 2012년도 하고 13년도, 14년도 이렇게 주셨는데 13년도에 보시면, 언론사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지방언론사 네 곳에 다 지원이 됐는데, 2014년도에는 언론사들이 전부 다 지원이 안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이 홍보를 관내보다는 관외에 홍보를 더 주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예민해서. 관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수도권에 광고해 가지고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실을 기하지 않고서는 일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권 광고부분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과장님 업무나 모든 부분이 파악이 아직 덜 되신 것 같아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자료가 잘 되고 못 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사실상.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을 더 현실성 있게 틀에 박힌 보수정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일이 발생됐을 때는 그때그때 빨리 처리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런 거를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홍천군의 5대 명품은 대표하는 명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아까 요구한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현 며칠자시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11월 3일입니다.

최성진위원장

11월 3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저는 거의 동료 위원들이 한 쪽에 같이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서, 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홍천 명품 홍보비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역에서 보면 2013년도에는 수도권 버스 외부 광고를 했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외부광고는 어떻게 하는 거죠? 수도권 버스 외부에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버스 옆에다가,
영덕

유영덕위원

옆에다가 붙이는 거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10대를 하다가 14년도에는 5대를 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쪽에 홍보를 하려고 그러셨나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이렇게 12년부터 14년까지 홍천 명품 홍보비를 쓴 것으로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가격이 올라갔는지는 몰라도 경춘선 LCD 영상 표출이 2013년 5개월에 1,000만 원을 지불했는데, 2014년에는 8개월에 2,000만 원을 지불하고요. 또 춘천MBC나, MBC 본사, 지방 KBS춘천 이걸 보면 광고횟수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계약서는 같은데 2014년도에는 158회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231회를 하고, 2014년도에는 392회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506회를 하고, 이렇게 차이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이런 이유는, 왜 이런 이유가 생긴 겁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광고 내역에 있어서 시간별로 30초를 한다든가 20초를 한다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횟수가 바뀌고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길게 해서 좋은 건지, 짧게 해서 길게 한 건지,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셨다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럼 2013년도에는 7, 8, 9, 10월에 광고를 집중으로 했어요. 그렇죠? 자료에 보면.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4, 5월에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제들이 9, 10월에 있는데 4월 달하고 5월 달까지 하고 거의 끝마쳤습니다, 지금.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산집행 내역을 뽑고 이랬는데…….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하고 13년도에는 7, 8, 9, 10월에 집중됐는데, 2014년도만 거의 4월, 5월, 6월이거든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홍보를 그 축제 때 하는 것보다는 축제 전에 하는 게 효과가 더 좋다는 판단 하에 2014년도에는 전반기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시기를 앞당겼다고요? 그러면 5월 달에, 5월 말에 끝났으면, 축제를 언제들 대게 합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14년도에 그 기간을 보면 4월 1부터 9월 30일, 또 4월 1일부터 10월 31일, 이렇게 시작한 시점을 앞당겨 가지고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시작을 옥수수 축제가 8월 1일 날 들어가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7월 말에서 8월 2일 사이에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8월 2일 날 들어가죠? 그러면 최근 거리가 그래도 한 2달 정도가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광고 보고서 다 잊어먹지 그때까지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축제가 10월 달로다가 계속 연결돼 나가는데, 미리 이걸 해 가지고 되겠어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2014년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춘천역」 이런 게, 축제 홍보보다는 홍천 명품 전체를 홍보한 걸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홍천 명품을 전체 홍보하더라도 축제기간에 맞춰서 홍보를 하면 더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홍보하려면 겨울에 하죠, 이걸 왜 4~5월에 합니까? 겨울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축제기간에 맞춰서 이것도 홍보를 해야지 12년도, 13년도에는 다 축제기간에 맞춰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만 어떻게 4, 5, 6월에 했나 이거죠.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한 건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미리 할 것 같으면 아무 때고 다 해도 되죠. 그렇지만 같이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거를 지적하는 것은... 보세요 또,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났습니다.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축제 같은 건 아예 생각을 못 할 정도가 그때는 됐었어요. 그때는 또 그 여건이 생긴다면 축제 홍보도 취소를 하고 늦춰졌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본 지적이 맞지 않습니까? 이거를 금액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나라가 슬픔에 빠져가지고 난리치는데 그때 홍천 명품 홍보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그 광고를 제대로 보겠냐고요. 그럴 때는 조치를 취해서 늦추든가, 일단은 위약금을 주더라도 늦춰가지고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지, 그대로 내보냈다 이거죠.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품 홍보비가 12년서부터 14년도까지 쓰는 걸 보면 이게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이 매년 바뀝니다, 지금. 좋은 쪽으로 바뀌면 상관이 없는데 즉흥적으로 바뀐다 이거죠. 즉흥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생각난다 그래서 거기서 돈이 있고 “어떻게 어디 세워라, 세워라.” 이런 쪽에 의거해서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 할 때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품 축제 개최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군에서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에다가 해서, 축제위원회에서 개최를 하죠?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이렇게 분리 개최하는 것도 홍천군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관여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해당 단체, 예를 들어 인삼조합이나 축협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축제위원회랑 같이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인삼조합이나 무슨 조합하고 축제위원회하고 해당부서하고 이렇게 3사 협의를 해 가지고서, 이게 과연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판단을 해 가지고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어느 한 쪽에 그것으로 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게 되면 조합간의 협의지연, 양쪽의 협의 지연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서 “준비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명품 축제나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최하 2~3개월은 걸리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2~3개월 준비기간이 걸리는데, 그런 준비기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나눠줬다 이거예요.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올해 말고 내년도에 예산도 명품 축제가 한우 인삼하고 같이 들어갔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같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걸 분리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산 승인할 때, 당초 예산 승인할 때는 그거를 같이 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같이 하라고 세워준 거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같이 서 있습니다.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라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게. 그런데 애초에 당초예산과 틀리게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개최를 했는데, 그게 성공을 했으면 되는데 이게 성공을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보면 여기에 11만 명이 참여했다고 돼 있어요. 인삼하고 한우에. 그런데 2013년도에는 11만 명이 참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14년도에는 인삼은 몇 만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한우축제하고, 이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3: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삼하고 한우하고 봤을 때요. 제가 인삼축제 개회식 때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인삼 쪽에 너무 안 온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개회식 때는 그래도 사람이 있었는데, 개회식이 끝나고 제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서 보니까 행사장에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군의 일을 보는 사람으로서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축제를 개최해 놓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계속 와 가지고 부쩍부쩍 그래야지, 홍천군의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를 개최했는데 사람이 안 다니니까 이 축제 자체보다도 이 홍천군이 부끄러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지금 보면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삼 농협에서 신축건물, 인삼 전시 판매장을 준공을 해서 거기서 같이 하려고 그랬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준공이 안 돼서 그랬다.” 그런 게 예측이 안 되냐 이거죠. 그런 걸 예측을 해서 사업을 할 때 모든 걸 다 살펴가지고 해야지, 분리하자고 해서 딱 분리만 하면 뭐합니까? 과장님도 그때 가보셨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가봤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한 과정인데 준비를 더 잘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것들도 모든 것을 그냥 축제위원회, 인삼조합 그쪽에다 맡기지 마시고, 또 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내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처럼 분리개최보다는 같이, 또는 더 다양화해서 오는 사람들이 다양한 품목을 접할 수 있고 또 많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축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과장님이 하여간에 말씀하신 대로 기반을 잡아놓으십시오. 그래서 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홍보비도 원칙 하에서 쓸 수 있게끔 이런 기틀을 마련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안 나오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김재근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54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보조금 지원 실적’ 해가지고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그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이게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잘 걸러져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아, 보조금을 지원한 농가를 여러 가지 있을 때 거를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재근

김재근위원

예. 이중부과하고, 이 모든 시스템들이 그게 통합관리시스템 아닌가요? 여기도 완료라고 그랬는데 중복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중복지원.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중복되는 자료는 엑셀이나 이런 걸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그니스’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이중지원 사례가 혹시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게 그런 취지에서 만든 시스템인데, 아까 우리 설명한 백금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시골에 가면 우리 어머님, 어르신들은 진짜 이 보조금이 뭔지도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사실 태반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은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영농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관에서는 지속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귀농·귀촌 지원사업’ 해 가지고 업무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농·귀촌해 가지고 이분들이 인․허가를 볼 때는 사실상 와 가지고 이쪽 실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도 용역을 통해서 이런 인허가 절차를 밟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와서 그런 걸 받는 건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개인적으로 와서 받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느 건축이나 이런 것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와서 담당 실과에 가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업무처리를 한다, 이거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36페이지 보면 한우축제 있잖아요, 한우 인삼축제. 이게 늘상 우리가 행사 때마다, 저희야 7대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그런 상황은 모르겠지만,, 전에 계셨던 분들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죠, 사실은? 축제장 그런 부분도 그렇고,, 축제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우와 인삼을 분리시켜놓으면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보여요. 이번 축제도 또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몰아서 하심이 가장 적절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한우와 인삼은 우리 홍천군에서 대표적인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내실 있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토리숲에서 했는데, 농정과나 축제위원회 그쪽에서는 이 축제장 내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이런 거는 없는가요? 항상 할 때마다 협소해 가지고, 주차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내년에 축제를 또 하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사전에 군수님이 또 어떤 쪽으로 옮기려는 의지도 있으시고 그런데, 하루속히 가장 목이 좋은 장소를 선택하셔가지고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광고에 있어서도 춘천에 한 곳이 있는데, 그것도 자료에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에 자료가 어디로 갔는지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갑자기 자료가 안 보이네요. 예, 이 정도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명품 홍보비 내역에 보면 언론기관하고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홍보가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제 개인적 생각은 체육인들이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체육회 엘리트가 있고 생활체육이 있는데, 엘리트는 대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생활체육이 대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이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갈 때는 그냥 즐기러 가는 게 아니고 사실 홍천군의 대표 성격을 갖고 나가거든요. 그럴 때는 경기 단체별로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라도 유니폼에다가 우리 5대 명품이라든지 이걸 광고를 실어서, 그분들이 나갈 때에는 자부담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홍보조건으로 해서 유니폼을 지원해줄 수는 있는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아마 홍보에 도움이 될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단체별로 그 많은 걸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대표성, 군 대표로 나가는 성격에 대해서만 일회성에 한한다든지 하면 그분들도 도움을 받고 우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으로 보여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농업발전기금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이 목표연도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고요. 그동안에 이자를 이용해서 지원 실적이 있으면 별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목표연도는 언제까지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2004년도에 조례를 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94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료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아, 완료가 됐다고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94건에 59억 원 정도를 융자를 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아, 융자를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건수가 94명인데요. 그래서 현재 기금이 94억에다가 대여금이나 보관금으로 해서 이자로 늘은 것이, 보관금 늘어서 현재 한 119억 정도가 전부 조정을 해서, 또 융자도 나가고 수수료도 나가고 이래서 현재는,
동천

신동천위원

72억.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72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가지고 더하면 118억 정도가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맨 마지막에 59페이지가 되는데요. 금년도도 새농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해서 중앙 또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우리 군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먼저 관계 공무원들 하시는 것 보니까 한 번 누락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하셔서 올해 미 선정됐던 마을이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김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자료 받은 것 한 번 봐주실까요? 여기 보면 12번째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원내용을 보면 한 가정 당 최대 300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체제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이 체제비가 가급적이면 한 가정 당 50만 원씩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화촌면에 계신 분을 보면 체제비가 8만 3,000원 뿐이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절을 잘 해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체제비가 가정 당 50만 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을,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이렇게 8만 원 밖에 안 될 때는요. 그런데 사실 그쪽에서 볼 때는 큰돈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제비는 체제비대로 떼어놓고서 나머지는 액수에 맞춰서 하든지... 또 항공료라는 게 또 성수기와 비수기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각 개인의 여건상 갈 수 있는 시기가 있을 뿐더러 모든 정황은 있겠지만 이 체제비 정도는 거기 가서 부모님들한테 뭘 또 해드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용목적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에서 충분히 가서 쓸 수 있는 돈이 항상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유심 있게 잘 좀 봐주세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12월 2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결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