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22억 900만 원이 증가한 1,147억 1,9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76억 1,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2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897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32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7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96억 700만 원이 증가한 576억 1,800만 원으로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24억 9,700만 원, 보조금이 473억 2,1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는 398억 2,500만 원이고 도비는 7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96억 9천만 원이 증가한 1,326억 원이 되겠으며 성질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급여성격의 수당 등 인건비가 12억 3,9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53억 100만 원, 출연금 등 경상이전비가 445억 4,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이 689억 4,400만 원이며 융자 및 출자금은 1억 6,500만 원, 전출금 등은 12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3쪽에서 12쪽까지 일반회계 예산규모 및 각 과별 세입·세출내력을 자세히 구분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각각 571억 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22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86억 6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9억 4,900만 원, 보조금이 32억 2,200만 원, 지방채가 40억 원이며 보전수입으로 18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1억 4,500만 원, 물건비가 16억 3,600만 원, 경상이전비가 4억 5,400만 원, 자본지출이 545억 9,700만 원, 보전재원이 1,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로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에서 18쪽까지 각 부서별 특별회계별 세입·세출내력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 에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도시계획과부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각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0쪽부터 진행하시죠. 36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이미 와있네요.

다음에는 362쪽. 안 계십니까? 363쪽. 다음에는 364쪽. 364쪽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523쪽. 특별회계 523쪽이요. 다음에 54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또 도로개설 관련해서 별도의 유인물이 이렇게 또 준비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페이지 367페이지 중간에 임피남산∼남사원마을간 도로 개설공사에서부터 그 밑에 대야삼라교, 성산도암, 대야내상 쭉 그쪽에 임피서수 그쪽 지역에 지난 5년간 도로 개설을 한 총사업비 현재 집행내역하고요. 그리고 밑에 시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대야삼라교, 성산도암, 대야내상 거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 집행을 해야 되는지 보고내력서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예.

저는 제가 이번에 경제건설위원회 처음 와가지고 예산서를 보니까요, 기가 막히다가 눈이 뒤집어질라고 그래요, 지금. 집행하던 사업이 4억이 없어서 지금 5년째 체류를 하고 있어요. 올해 처음 2억 올라왔더라고, 예산 집행하다 말은 것이. 그러는데 신규사업 몇 백억짜리가 이렇게 그냥 막 거침없이 올라오는, 하다 말은 사업들도 지금 다 못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경우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367페이지 옥구농도 201호선이요, 그 3억 9,7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서있거든요. 이거면 다 끝납니까?

예, 올해 마무리 됩니다.

그면 작년에는 왜 공사를, 예산 2억 7천 정도 섰었는데 작년 공사는 안 하신 거예요?

아니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게 잔사업비가 지금 4억 남았는데요, 그걸

그놈하고 같이,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좀 내년에는 조기에,

예, 마무리 하도록,

집행을 해서 빨리, 뭐 후반기까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368쪽. (침묵) 안 계십니까? 369쪽. (침묵) 370쪽,

위원장님.

예, 370쪽.

36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70쪽 소규모 정비사업 그 시설비 이게 지금 계속 진행하던 것을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8억 4천이 서있는데 올해 10억 또 서있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이게 뭔고니,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 있잖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지금 한 것입니다.

쭉 받아서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예.

여기 앞에 369쪽도 그러고?

작년까지는 이렇게 포괄로 세웠는데 그것이 감사 지적이 되어서 읍면동에서 그 사업명세를 받아서 지금 그걸 다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명시해 가지고 하는가봐요? 작년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71쪽. (침묵) 안 계십니까? 372쪽. (침묵) 안 계십니까? 373쪽. (침묵) 안 계시면 374쪽. (침묵) 안 계십니까? 375쪽. (침묵) 376쪽. (침묵) 안 계십니까? 377쪽.

여기요, 376쪽 한번,

376쪽.

그 공기관대행사업비 15억이 농어촌공사로 지금 이관되는 사업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것은 뭐를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주로 이제 저희 농업용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나 농로 그 포장 그다음에 어차피 이것은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사업을 하는데요, 또 그 안에 우리 민원이 발생됐던 사업 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언 있습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농어촌공사에다가 우리가 이관을 시켜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농어촌기반공사 권역 내에 있는 공사를 한다는 거죠?

예,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정산합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농어촌기반공사는 우리한테 뭐해주나요?

예?

저희 군산시에 뭐를 해 주냐고. 자기네 땅 내 고치겠다고 군산 시비를 받아갔는데 농어촌기반공사는 우리한테 뭐 해주냐고요.

위원님 자기네 땅보담은 일단은 행정구역은 관리는 그 사람들이 거기 관리구역이지마는 저희 다 우리 시 행정구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다 시에다 뭐를 해 주냐고 이렇게 하면 제가 답하기가 좀 갑갑한데 이제 어차피 그 구역 내도 우리 시민들이 다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시민들의 다 삶의 터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뭐 시에다 뭘 해주냐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농어촌기반공사가 군산시에다가 땅을 기부채납을 하는 그러한 사례들은 없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러죠?

농어촌기반공사는,

제 말씀은 땅은 내거고 고칠라면 군산시 안에 있은 게 군산,

아니 땅은 그 사람들 땅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 거기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번에 서동완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새조망대 앞에 있는 그 부지 있죠.

십자들이요.

예, 그 부지를 우리 군산시가 오토캠핑장이나 그런 걸로 활용을 할려고 하는데 농어촌기반공사 땅이라 하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돈 15억을 줘가면서 할 때 우리가 그거를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현재 안 쓰고 있으니까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5억을 주든지 말든지 하자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저희 시유재산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점사용을 허가해 갖고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도 그쪽하고 협의가 되면은 점사용 허가를 한다든가 그란으면 뭔 무상 무엇을 한다든가 그건 그렇게 개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 우리가 삭감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많겠죠.

농민들이?

예.

위원님 그것은 구역은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이지마는 거기에 있는 농경지는 다 우리 군산시민들의 농경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농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해 주면 결국은 손해는 거기에 사는 그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왜 이제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넘겨주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농로 포장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용지를 우리가 사서 해야 하는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보면 사업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줘갖고 ‘당신들이 관리하는 구역 내의 배수로 정비나 그 농로 포장은 당신들이 좀 해 주쇼.’ 그렇게 해 갖고 지금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근게 지원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한다면은 사업주체가 시행자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용지 보상을 해감서 해야기 때문에 일이 훨씬 조금밖에 못 하는데 농촌공사가 함으로써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좋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좋은 발상인데 이제 우리도 필요한 부지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협의를 할 때 서로 상호 교환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뜻을 그쪽으로 전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도 그 사람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죠.

적극적으로 협조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농수로 정비 준설 하고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있죠. 그거 어디 사업자가 지금 사업지가 선정돼 있나요?

소규모숙원사업은 그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부기별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른 데는 이제 각 읍면동으로 마을별로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근데 농수로 정비 준설,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어디 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 있거든요, 사업지가. 그니까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상지가 선정됐나요?

준설이요? 생활환경, 아 생활환경은 면정주권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사업대상지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연초에,

면정주권사업은 별도로 따로 있잖아요.

그게 지금,

면정주권사업은 별도로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생활환경 정비사업인데요,(자료검토)

377페이지요.

예?

377페이지.

아, 예, 그 안에 농촌지역 생활환경 2억 5천 말씀하시는구만, 1억하고요?

예, 그거하고 농수로 정비 1억하고,

그 관계는 아직 대상지가 정해지들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연초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쨌든 자료,

예, 알았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7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378쪽, 유선우 위원님.

과장님 378쪽 보험금에서요, 지금 전시민이 자전거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공공자전거 이용자만 따로 이렇게 보험가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설명 좀,

예, 우리 이제 그 보험을 우리 시민, 전시민 대상으로 하고 또 공공자전거를 이용을 드는 것은 공공자전거는 관광객이나 외래인도 와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 별도로.

예.

지금 관광객들이 공공자전거 이용하는 율이 그냥 간략히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몇 % 외지 그렇게는 좌우간 안 해 봤고 지금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약 19,12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용수입도 1,242만 4천 원이 들어왔고요.

예,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종합지원센터 그 운영에 관한, 지금 올해 정산이 아직 안 끝났나요?

예, 1월달까지입니다.

그 올해 사업 집행내역 정산 안 끝났으면 안 끝난 대로 해서 자료 한번,

예, 알았습니다. 지금 그 위탁기간이 좌우간 1월까지인데요, 1월말까지니까 현지 상황이라도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381쪽이요.

아, 382쪽.

1쪽.

예, 381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381쪽. (침묵) 안 계십니까? 382쪽, 서동수 위원님.

올해 지금 신규사업으로 생활안전지도 제작에 지금 사업비가 2억 정도 들어왔는데 국비, 도비 합쳐서요, 이게 어떠한 내용이죠?

이건 지금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전행자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위치 지도를 표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치 지도요?

예.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긴가요?

취약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우범지역이라든지 그다음 화재취약지역 그다음에 침수취약지역 같은 그런 것들이 지도에 표기가 돼 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산시 전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언이요.

예, 박정희 위원님.

우리는 2012년도에 그 수해피해 때문에 이미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구성은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2억이나 들어가요? DB구축 때문에 그래요?

지금,

DB구축도 다 돼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사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자연재해란 쪽만 지금 해당됐거든요. 사회재난 쪽에도 포함돼서 인제 관리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83쪽, 김경구 위원님.

385쪽이요.

예, 박정희 위원님.

그동안 나운동지역과 월명동지역에 우수저류조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월명동지역에, 나운지구는 약 2개 지구에 8천 톤 하고 4,600톤하고 근게 12,600톤이 지금 저류가 저류조가 담길 예정인데 월명동지역은 전체가 다 침수함에도 불구하고 3천 톤 급밖에 안 했잖아요.

예.

그걸로는 역부족인 거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올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하루빨리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월명동지역과 중앙동 일원 평화동까지 전체가 다 잠기는 일이 없게 실질적으로 빨리 빨리 좀 모색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도 월명동지역이나 그쪽 원도심지역 전체에 지금 이 3천 톤급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잠기는 데가 원도심 일원인데 이 3천 톤급 가지고는 역부족인 것을 내항에 있는 우수저류조를 만듦으로 해서 해소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동안에도 수고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한데 앞으로도 이것을 조금 조속히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류조 만드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387쪽 안 계십니까? (침묵) 넘어가겠습니다. 38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그럼 389쪽, 유선우 위원님, 389.

과장님 지금 해마다 그 향토예비군 지원해서 9천만 원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이렇게 꼭 필요한 거라고 좀 느끼기보다는 일단 주어지는 1년 동안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그냥 짜맞추기식으로 꼭 이게 보면은, 이게 꼭 필요한 지원해 줄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이제 해마다 가져가는 돈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복합기 이런 거 형식상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좀 저희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전에는 지금 저희 예산상태가 좋았을 때는 2억까정 이렇게 지원이 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작년하고 올해 9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 같은 데 비해서는 저조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타 시·군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향방작전 지원이나 교육훈련 지원 같은 거는 이제 이해가 가요. 필요하다면 이제 지원을 해 드려야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 2,700 부대운영 지원에서 꼭 이제 이렇게 해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한지 안 한지도 모르면서 이제 어차피 주어진 9천만 원 예산 안에서 꼭 이제 세워지는 예산같길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 가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읍면동 부대운영 지원에서 해마다 지원했던 거 작년에 지원했던 거 어디어디 지원 했나하고요, 올해는 어디 계획이 어디 중대본부 요거 분대운영지원 하실 건가 있으면은 자료로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9쪽, 390쪽 한번 연관되는 내용인데 기금전출인데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그 미성∼열대자간도로 있죠. 작년도 예산을 보면 200, 아니 23억 9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우리 시비가 5억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안에 보면 50억 시비가 7억인데 이게 시비 매칭부분이잖아, 50대 50이요.

예.

근데 시비가 이렇게 안 세워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옥서면 도로 개설도 그러고 미룡동 도로 개설도 그러고 국비 먼저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5대5대 매칭사업인데요, 올해만 해도 지금 공여구역사업이 한 78억 매칭을 못 하고 아시다시피 내년도 시 재정 형편상 우리 공여구역에 100억이 왔습니다. 100억이 왔는데 지금 10억밖에 예산을 매칭을 못 했습니다. 이후 이제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해서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7년도 사업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17년도까지 이제 안 하면은 국가예산 안 오지 않습니까.

시에서 좀 매칭을 해야죠.

이거 제가 볼 때는 시비 충분히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92쪽, 393쪽까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545쪽, 맨 뒷장, 5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