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의 끝자락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4년 갑오년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안건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복지예산 지출의 지속적 증가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과도한 시비부담과 필요 불가분한 사업비 등으로 긴축재정 운용이 필요하므로 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시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는 25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택근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창현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국승원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김진성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강민구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나은정 여성청소년과장과 이영성 건강체육과장, 임유태 함열출장소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본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4년 갑오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으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과 체육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독서문화공간 확충 등 시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 2,339억 6,100원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2,292억 8,900만 원, 특별회계 46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021억 2,600만 원보다 9%인 318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3,053억 1,6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3,006억 4,400만 원, 특별회계 46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778억 1,000만 원보다 9%인 275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예산 1,972억 500만 원보다 32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292억 8,9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27억 5,300만 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2,265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는 보훈업무 지원과 보훈단체 지원 등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3억 4,9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59억 2,600만 원, 자활사업에 60억 9,1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4억 7,100만 원 등 총 13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급여 지원 등에 520억 1,400만 원,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등 저소득 주민생활보장에 5억 9,2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에 38억 8,300만 원 등 총 56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경로우대 및 노인 경제적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1,044억 7,100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의증진사업, 장애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등 사회복지증진에 345억 3,300만 원 등으로 총 1,39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사업지원 등 여성복지증진에 48억 원, 보육, 가족지원에 625억 3,700만 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5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3억 3,300만 원,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에 12억 1,600만 원 등으로 총 75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시민을 위한 민원실 운영, 신속·정확한 민원발급 등 고객감동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 3억 500만 원, 지적정보화 및 전산화, 도로명 부여사업,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적행정 구현에 3억 800만 원 등 총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체육과는 가족건강도시 조성과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산업 육성에 63억 6,300만 원, 체육시설 및 공원 유지관리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13억 5,300만 원 등 총 7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유지관리, 함열시설 운영 등 총 1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시민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독서문화 확충 등에 총 4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는 지적, 건축, 토지관련 민원서비스 및 시설 유지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등 주민 행정편의 도모를 위하여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4년도 본예산 49억 2,100만 원보다 2억 4,900만 원이 감소한 46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7억 6,8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8억 8,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장애인보장구 지원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 저소득층 의료보장에 7억 7,100만 원, 의료급여부담금 38억 8,0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뜨기 전에 여기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이번 2015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아마 올릴 겁니다. 수정예산안에 올라가는 것을 이번 보고시간에 충분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올릴 안들이 있으면 이번 보고시간들에 충분히 우리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2015년도 예산안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여성청소년과, 건강체육과, 함열출장소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함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지금부터 함열출장소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일 왼쪽 눈을 백내장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경알이 양쪽이 다 없습니다. 시력이 한쪽만 해서 왼쪽은 좋아졌는데 오른쪽은 아직 한 3주 있어야 안경알을 맞출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글씨가 잘 안보여서 조금 늦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 금방 함열 그 건물이요. 그러면 1억 7,000만 원 가지고 외벽이나 이런 것만 지금 생각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래 됐으니까 화장실에 어디가 샌다든지 아니면 배관공사 이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1억 7,000만 원은 외벽 예산이고요.

외벽만요?

예, 전체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1,0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그것은 뭘로 썼어요?

송기용 (사진을 들어보이며) 사진 보시면요. 올 1월 달에 화강석이 탈락이 돼 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낙화물 방지망 등 보호시설로 1,000만 원을 써가지고 그것을 지금 임시로 공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27년이나 됐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외벽은 1억 7,000만 원에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 옥상이나 이런 새는 그런 곳은 없어요? 그런 곳도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송기용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7,000만 원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라든지 옥상에 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작년, 재작년에 옥상이 일부분 새가지고 재작년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없고 노후청사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들은 계속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돈을 3억 4,000만 원을 들이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이 계획을 세워야지, 그것은 나중에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1억 7,000만 원 중에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농민회.

외벽 공사하는 것 말고 그 농민회 나가면 리모델링 할 때에.

그러면 전체가 이번에 다 포함이 되나요?

예.

그러면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24쪽에 보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유지보수비가 10만 원씩 매월 12개월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매월 똑같이 나가는 것을 보면 관리해주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고장이 잦은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영오 저희가 이 관리업체가 따로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따로 매월 해가지고 13만 원씩 정액으로 한다고요?

김영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사무관리비에서 물탱크 청소 1회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한 번으로 가능한가요?

송기용 하수도법하고 상수도법에 1년에 1회씩 청소하게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1회를 청소를 하는데, 한 번 청소하면 매년 한 번씩 청소를 하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가 유지가 잘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물탱크는 1회면 조금…….

송기용 옥상에 청소할 때에 가서 보면 용역업체에서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물탱크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안을 다 닦아내고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도 그러면 해야 하는 그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송기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에 1년에 1회씩 청소하라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입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잖아요. 조정금이 있고 또 사업비가 있단 말입니다.

예, 지출에 있고요.

그러면 이 조정금이라는 게 뭐예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김영오 지적재조사를 완료를 하면 조정금이라고 해서 법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조정금은 시에서 확보를 하고 확보한 것으로 조정금을 주고 다시 민원인들한테 받아서 시비로 입금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김영오 예. 제가 법령도 지금 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민원과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김영오 아직 거기는 이의신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30년도까지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적 해가지고 권고사항이지, 시에 수입으로 잡았다가 지출로 잡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영오 제가 법령에 지적재조사 업무처리지침을 빼왔거든요. 거기 보면 조정금을 지자체에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일단 주고 소유자한테 받아서 다시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정확한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종합민원과가 본관이고 여기는 북부지역 일부만 하는 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에는 예산서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법상에 그게 맞지 않아요. 지금 불합치지역을 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들고 나오고 하는 것을 이해당사자들한테 권고하는 사항이지,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또 세출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합민원과에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김영오 저희들도 선진지로 했던 데를 보고 또 저희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에 있던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종합민원과가 본관 아니에요. 그런데 종합민원과는 그런 식으로 않고 여기 함열출장소만 그런 식으로 했냐고요?

위원님, 종합민원과는 아직 지적재조사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 조정금 단계가 아닙니다.

김영오 지금 종합민원과는 조정금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2030년도까지 한시법이고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지금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2015년도에도 거기도 이런 발생할 요지는 얼마든지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돈을 쓰는 것을 하는데 현재 발생 안 했다고 해서 2015년도에 발생을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측해서 돈을 넣어놓기 때문에. 함열출장소만 이런 것이 발생이 되고 종합민원과에는 2015년도에 발생이 안 됩니까? 축조 전에 저한테 이 정확한 자료를 주시는데, 이 법의 취지가 시에서 조정을 권하는 것이지,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털고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김영오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얘기할게요. 세입으로 들어간다면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입예산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잘못됐을 때에 페널티, 뭐 이런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재조사가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위원님, 낭산지구는 100%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협의가 완료됐다는 것은 당사자들끼리 “당신이 이 사람 얼마 주세요.”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것이지, 세금을 시에서 공과금으로 받았다가 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후에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김영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금이 왜 세입하고 세출하고 틀리게 잡았어요?

김영오 그것은 저희가 정산을 해놓고 보니까 4,100만 원이 저희 세입이 됐는데, 결론은 면적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다.

조정금이라는 것은 세금도 아니고 받은 만큼 내주려고 해야지, 그것을 수입으로 잡으면 돼요?

김영오 저희가 일단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3,700만 원은 세출 정산할 부분이 나가야 됩니다.

400만 원 남는 것은 뭘로 들어가요?

김영오 잡수입으로 잡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세입이 됩니까? 자기들끼리 땅 조정해서 나누고.

위원님, 시유지나 공유지를 개인이 사용했던 그런 면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유지가 아니에요. 이것을 국장님이 종합민원과하고 통합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자세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해주세요. 끝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었는데, 함열출장소 리모델링합니다. 외벽공사하고 안에 리모델링하고 왜 같이 잡았어요? 외벽공사하고 리모델링은 예산을 따로 잡지.

송기용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노후청사 보수공사비이기 때문에 같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2층 리모델링 해서 뭐로 쓸 거예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국장님, 뭐로 쓸 건지……. 제가 사는 집에 이 방을 고쳐요. 내가 뭘로 쓸 건지도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돈 들여서 고쳐요. 1억 7,000만 원이나 들여서. 그렇죠?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외벽, 지금 이게 잘못하면 말입니다. 내년에 외벽도 못 고쳐요. 그렇죠? 지금 자꾸 외벽은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것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송기용 예.

잘못하면 지나가는 사람 다칠 수 있다.

송기용 예.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져가지고 쓰지도 않을 방도 고치겠다 하고 그것을 또 외벽하고 같이 싸잡아서 하면, 제가 볼 때에 이것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내년에 외벽도 못 고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료 요청할게요.

예.

1,000만 원에 대해서 외벽 고쳤다고 했는데, 그랬죠?

송기용 예.

자료 세세하게 주세요.

송기용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고치고 재료비가 얼마 들고 인건비가 얼마 들고, 다 해서.

송기용 2014년도 1,000만 원 집행내용에 대해서요?

예, 2014년도 것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해익 복지총괄담당입니다. 진선희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이수란 자원봉사담당입니다. 김윤숙 자활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희망복지지원과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요.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해가지고 도지사님께서 1만 원씩 지원해준다고 했죠?

예, 지금 도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고 앞으로 계속 그래요?

예,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그런데 우리가 현재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에 올렸어요?

이번 12일에 심의를 하고.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조례를 통과를 해놓고 예산을 세우든가 추경에 세우든가 그래야 맞지, 예산을 세워놓고 조례를 통과할 것이다 하면 조례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월남참전유공자는 올린 지가 얼마 안 돼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준 지가 한 2~3년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랬을 거예요. 332페이지 위쪽을 보면 대한민국 복지수도 1번지 홍보 해가지고 10개월 해서 1,200만 원이 있구먼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홍보를 그만해도 될 것 아니에요. 홍보도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복지에서도 알릴 수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잘했다는 홍보뿐만 아니라 정책이 바뀐 것들,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사항이거든요.

모든 홍보는 홍보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각 과마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될까 해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입니다. 330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자 회의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는 5명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1명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추가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근거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위원이 6명인데요. 이번 결산에 1명 더 세운다고 그렇게 했구먼요. 원래 6명이 맞습니다.

원래 근거는 6명이 맞는데.

예.

그 근거가 어떤 거죠? 어떤 근거를 봐야.

위원회가 원래 여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잘못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신빈곤층 지원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56가구인데, 아까 선정하는 기준은 설명서에 나와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굴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신빈곤층을 지원하는 것.

지금 사례관리사도 있고요. 읍면동에서도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긴급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통장예금이 300만 원에 묶여가지고 못 받는 안타까운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폭을 우리가 좀 넓혀가지고 그것도 조례를 개정 중인데요. 해가지고 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최저생계비도 150~200%까지 확장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가 지금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원래는 150%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150%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더 늘릴 계획이신 거예요?

예, 조금 늘려서 자체에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옳은 방향이라고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이게 앞으로 대상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 대비한 어떤 예산확보나 이런 것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금년도 저희가 쭉 그런 사항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50~60명 정도 그런 사항이 나오길래 우리가 56명 정도 통계를 잡아가지고 올렸습니다.

평균치 통계로 잡으신 것이고요?

예.

향후에 늘어났을 때, 이번에 예를 들면 사람 수가 차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이러지 말고 예비비라든지.

많지 않으면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추경이든 예비비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은 페이지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전에도 있었던 사업이죠?

예.

이게 2014년도 예산안에는 이 목이 없었어요. 사례관리사업비, 일반운영비 이 목이 없었던 내용인데 어디에서 이쪽으로 옮겨온 건지 궁금합니다.

지원단이 원래 희망두드림센터로 작년까지 운영하다가 그게 지금 통합해서 지원단으로 바꿔서 운영을.

두드림이랑 통합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명칭이 개정되면서 지원단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협의체 7만 원인데 실무분과도 작년에는 5만 원이에요. 그런데 7만 원으로 오르게 된 이유가 원래 근거가.

회의수당 조례가 작년예산이 좀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원래 조례에 7만 원으로 해줘야 맞습니다.

그것도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예.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정운영비 목에 예산들이 다 그 전 예산은 ‘0’이잖아요. 그리고 증액으로 표기가 되는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와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이렇게 있는데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목을 설정하게 된 건가요?

전에 기획예산 쪽에서 하던 사회단체보조가 이번에 32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단체법정운영경비보조는 목을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얼마를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년대비 거의 비슷하게, 이것 지금 예산 자체가 전년대비 거의 동일하게 썼습니다. 약간 깎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법정운영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뭐 이렇게 있는 것이고.

거의 사무실 운영비이고, 단체운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30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동일내용에 인건비가 29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명의 차이가 어떻게 생긴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거기 종사자는 29명이고요. 한 명이 지금 파견근무를 해서 행복나눔마켓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인원은 30명이 맞습니다.

언제 파견이 돼서 이 특별수당을.

원래 30명이 맞는데요. 원광사회복지관 인원 한 명이 행복나눔마켓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마켓은 마켓 인건비로 나가니까 인원은 같은데 돈은 이쪽 마켓에 주고 있습니다.

좀 이따 나가시기 전에 한번 다시 설명을 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기부식품제공사업 관련해서는 이것은 자료요청이라서요. 사업계획서를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넘어가면서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도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드리고요. 333페이지에 행려자 보호내용에 2014 결산서를 보면 9월 달에 집행률이 28.8%였어요. 그래서 아마 3개월 사이에 또 집행률이 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50만 원이 오르게 된 이유가 아마 있을 텐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행려사망자가 실상 부족할 수도 있고 집행을 안 하면 많이 남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대비 해서 맞추기는 좀 그렇고 약간 여유롭게 세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려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는데 올해 집행을 한 명, 많을 때에는 2~3명 이렇게 되는데,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예산 자체가 타이트하게는 못 세우죠. 부족하면 어떻게 행위를 못하니까.

그래서 동일하지 않고 인상이 됐기 때문에 집행률 자체가 너무 낮아서 저번에도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 안 하면 연말에 우리가 결산서 다 정리를 하고요. 내년 대비니까 너무 적게 해놓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주시고요. 336페이지 보면 자활 사례관리가 있어요. 자활 사례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사례관리는 원광과 익산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드리고요. 거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328쪽 봐주시겠습니까? 보훈단체사업비 지원에서 고엽제질병관리 건강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328쪽이요?

예, 밑에 쪽에 보면 고엽제질병관리 건강교실.

고엽제 내에서 의료인들 그런 데로 해서, 고엽제가 환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건강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강의나 이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교실은 어디에서 주로 해요?

본인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초청을.

민간이전입니다. 그 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만 단체로 주고요. 그 선정은 본인들이 한의사나 이런 의료인들을 데려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엽제전우인은 몇 명이나 되나요?

1,200명 정도 그렇게 되는데.

월남참전하신 분들 중에 환우로 등급 받은 분들이 전부 고엽제 회원으로 가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훈처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건강교실 예산이 91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어요?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유일하게 거기가 좀 깎여서.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다 올렸는데 예산에 그렇게 조정이 돼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깎인 거예요?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고엽제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보구먼.

그리고 329쪽에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뭐하는 데인지 잘 몰라가지고 어떤 분들이 모이시는 단체인지.

지금 이게 군산하고 익산하고 이 단체가 같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군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몸이 다치거나 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제가 이것 몇 번 듣기는 했어도 지금도 아직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우리시 공공단체 주도를 하고 협의회는 민간단체, 지금 전북은행 2층에서 하는 시설이나 단체에서 별도로 기구한 단체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개별단체네요.

예, 정부에서 인정하는 별도, 예를 들면 요양원이나 시설 구성원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비 내용은 주로 인건비, 사무실관리비 이런 것인가요?

인원이 1명 있고요. 인건비가 연 2,300만 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1,200만 원 정도.

아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전북은행 2층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복지협의체는 시청 안에 있는 것인가요?

우리시 복지과에 관련요원이 한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운영비는 따로 뭐가 필요해요?

사무관리비 회의나 이런 것에 70만 원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같이 운영이 어렵겠네요.

별도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운영에 있어서 부송동하고 동산동에 영구임대아파트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안등하고 전기요금이 12개월로 해서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없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이 책자에 잘못 들어왔는지.

금년 예산서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목이 바뀌면서 프로그램상에 전년하고 맞지 않으면 제로로 표기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미스가 났는지 ‘0’으로 써 있었는데 이번에 됐길래.

예, 있습니다. 현재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서상에 보면 올해 예산서가 조금 법정민간단체 민간이전이거나 시설보조금들이 옛날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예산을 세우면서는 각 부서에다가 그것을 관련부서에 남겨줬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는 우리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세우지 않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줬는데 거기에는 그게 서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0원’처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속 똑같은 돈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년도사업비는 ‘0원’으로 계상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요.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이 금년에 한 4,000만 원 늘었어요.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

전체적으로 늘었냐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줬던 어쨌든간에.

늘지 않았습니다. 늘지는 않았는데 예산서상에 이렇게 부기가 표기가 된 것은.

광복회는 지원 했었어요, 안 했어요?

광복회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신규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지금 단체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는데……. 광복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요?

광복회가 원래 사무실이 없다가 신동, 말씀드린 보훈회관으로 사무실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고요?

구성원은 독립유공자.

당사자이니까. 왜냐하면 광복한 지가 지금 70년 됐어요.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런데, 광복회라는 게 어떤 사람들, 자식들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손까지요.

자손들이 광복회를 운영하고 그래요?

예.

이게 지금 1,400만 원이 금년에 신규로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원가절감하자고 하는데 단체들 만들어가지고, 지금 광복 70년이 됐는데 광복회라는 데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 운영비 지원해주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광복회가 지금 저희시만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이 광복회라는 게 구성원이 자식들, 손자들 따지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구성원인가.

자손까지.

하여튼 이 예산설명을 하실 때에 신규나 뭐가 들어온 것은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신규부분은 제가 체크를 놓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광복회가 지금 새로 생겨가지고 1,400만 원이 운영비가 들어온다고 들어왔는데.

거기만 지금……. 광복회가 올 10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 기부식품 제공도 결론적으로 3,3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뭐예요?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 숫자를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4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잖아요. 9,000만 원인데 국비가 4,500만 원, 도비는 2,200만 원, 시비는 2,200만 원.

노숙인입니다.

아니,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8,9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플러스는 9,000만 원이에요. 위에 봐 봐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9,000만 원 맞는데요. 2,250만 원이고.

아, 2,250만 원이구나. 그것은 내가 잘못 봤었네요. 그다음에 4대종단 희망나눔봉사단,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4대종단.

예, 아까 우리시에 기독교…….

4대종단 희망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냐고요?

종교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와가지고.

정확히 해요. 어느 단체에서.

종교계 봉사 등록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계를 등록한다, 4대종단이라는…….

아까 기독교와 원불교, 천주교, 불교 거기에 봉사단체.

그 주관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을 합니다.

2개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민간이전을 자원봉사센터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기금 한마디 물어볼게요. 자활기금 운영 좀 잘해주시라는 얘기를 누차 했었고, 작년에는 2억 원인데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줄였네요.

지금 이게 중복사업이 주택과나 이런 데 좀 있어가지고.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자활기금 같은 것을 예산을 중복돼서 했다는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게 거기는 거기대로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줄여서 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14년도에 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줄여서 2015년도에 계획을 잡는다,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했는데요. 그 조정을.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 잘 좀 해주시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332페이지 대한민국 복지수도, 여러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용내역과 영수증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영수증까지요.

예.

그다음에 금방 질문하셨는데 4대종단과 함께하는 화합과 희망프로젝트에서 배추 1,000포기라고 했네요.

예, 전체 양념해서 다 담아서 1,000포기 정도.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사랑의 김치담그기 해서 세대당 4만 8,000원, 120세대인데 이것은 몇 포기예요?

세대 수로는 120세대 정도 저희가.

그러면 이 1,000포기는 몇 세대에 주는 거예요?

250가구 정도 줍니다. 박스로 250가구.

저것은 120세대이고?

예.

하여튼 4만 원꼴 들어간다, 이 소리 아닙니까.

예.

내용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입니다. 2015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철홍. 통합조사담당 양혜영. 통합관리담당 엄미리. 의료보장담당 신예진.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342페이지요.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해가지고 9,900만 원이 섰죠.

예.

지난해에는 몇 명이나 했어요?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작년에는 없고 올해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 조례와 우리시 조례 해서 도비 30%와 시비 70% 해서 초·중·고 신입생 1회에 한하여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요?

계획은 거기 나온 대로 1,98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1인당 5만 원씩 해가지고?

예. 1회에 한합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요?

중·고생입니다.

여기가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이.

예. 수급자, 차상위까지 합쳐서 학생들 교복을 1회에 한하여 5만 원 정도 이렇게 도비하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고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비 지원 해가지고 20만 원씩 하잖아요. 밑에 수박여행비 지원, 고등학생 20만 원이구먼.

예.

그러면 중학생은 없어요?

수학여행은 중학교는 안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만 계상을 합니다.

지금은 중학교는 수학여행을 안 가는구먼?

예, 고등학교만 해당돼서 고등학교로 해서 개인으로 지급을 않고 학교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개인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그것을 쓰고 또 수학여행을 안 간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학교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수학여행이 350명 정도 돼요? 지난해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50명까지 안 될 거예요. 350명이 안 돼요.

이것은 개략한 숫자이고, 하여튼 정리가 되는 대로.

지난해 몇 명이나 지원해줬는가 그것 이따가 알려주세요.

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안 되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사에서 그 학교에 몇 명씩을 또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안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마디만 간단하게 할게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교복구입비 있잖아요. 1학년만 줘요?

예, 입학생만 줍니다.

그런데 1,980명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계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중학교에 900명, 800명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예상을 한 숫자이고요.

예상이 아니라 대충 그것이 숫자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숫자예요. 한 학년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900명 정도 돼요?

예상을 했는데.

누가 계산 했어요, 계장님 중에?

답변해보세요. 중, 고 이렇게 할 거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생 1학년 신입생, 고등학생 신입생 그렇습니다.

1학년인데 한 학년이 900명 정도의 저소득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요, 중학생 신입생, 고등학생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1,980명인데, 1,000명씩 아니에요. 한 학년에 저소득층이 1,000명이 안 된다고요. 우리 중학생이 전체 몇 명인데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수급자가 1,000명씩 되면…….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해서 내시도 오고 해서 했는데요.

한번 파악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수급자가 지금 초등학생을 두고 고등학생을 뒀다면 젊은 사람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수급자가 그렇게 없어요. 이런 것을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 것도 좋지만 중학생을 둔 40대 수급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세워서 예산을, 좋은 뜻에서 했겠지만.

참고로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이 지금 2,800명 이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900명은 말이 안 돼요. 뭔 뜻인지 알죠?

예.

교육급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 2,800명인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교육급여를 주는 사람이 2,8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준다는 것이 1,980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숫자입니다. 하여튼 정확히 좀 파악해주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를 갖고 오세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고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예상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잡은 것입니까?

예, 그래서 도 내시해서 그 금액으로 한 것인데 우리가 조사해서 보고한 것은 아닌데, 위원장님 그렇게 한번 알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5만 원 더 줄 수도 있죠?

아니요, 5만 원으로 돼 있어요.

7만 원 줄 수 없어요?

예, 5만 원씩 딱 돼 있습니다.

5만 원으로 딱 정해서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 예산이 남겠구먼.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 때에 한번 조정을 하겠는데 이번에 도에서 내시 오면서 추정으로 잡은 숫자라, 한번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찌됐든 도에다가 도비 3,000만 원 주면서 우리시에다 7,000만 원씩 세우라고 하는 이것은 가서 따지세요. 그러면서 뭐 내시해서 주고 뭐 세워라, 뭐 세워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다음에 만나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복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과장님, 물론 도에서 5만 원씩 주라고 이야기가 왔다고 하는데, 교복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30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 5만 원이면 진짜 바지 하나 값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도에다가 확실하게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시 조정할 수 있게 해야지, 5만 원 주면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말로만 줬다 하고.

올해 첫 해라 일단 5만 원을 계상하고 내년쯤 가면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 갈 때 이런 것을 건의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이면 바지 값이나 블라우스 값입니다.

저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41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해산장제급여가 3,068만 원 정도 줄였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줄여서 편성한 것입니까?

저희가 예상을 할 때에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아이낳기 좋은세상 해가지고 아이가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면 일하시는데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줄어든 추세에 있어서 이렇게 잡고 혹시 더 늘려놓으면 추경 때에 계상을 한번 해주시면 더 해서 나가겠습니다.

장제급여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오히려 줄이면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 이것도 6,000만 원이 적게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 수급자들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6,000만 원이라면 사실은 큰 돈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기초수급자들이 쌀을 잡수는 양을 신청을 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좋은 일이지만.

예, 그런데 전보다도 식사하는 쌀 소비량이 신청하는 것이 줄어서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지원을 적게 왔잖아요.

아니요, 매년 매달 이렇게.

우리가 적게 신청했어요?

아니, 매달 우리가 다달이 받아가지고 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것을 도에다가 항상 월부로 띄워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신청을 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줄였어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신청하는 달을 매달 도에다 월부를 보내면 도에서 판단해가지고.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보면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에서 공공운영비 문서발송우편료가 390원씩 3만 700건이거든요. 이것은 주로 학생들한테 보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내는 것인가요?

몇 쪽을 말씀하시죠?

342페이지 중간.

이게 처음 올라왔길래.

이것은 청소년 거기에다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풀관리로 하는 것인데, 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우편요금을 일괄로 해가지고 각 과에서 거기에다가 다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 중앙우체국하고 연계를 해서 기초생활보장과, 희망복지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그다음에 읍면동으로 해서 우리 행복e음 전산망에 연결이 돼 가지고 이 예산이 서면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결재가 되면 발송 클릭만 하면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우체국하고 연계해서 지금까지는 우리시에다가 내서 그것을 우체국으로 가서 이것을 또 민원인한테 보내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우체국에다가 연결만 되면 중앙우체국에서 그 민원인한테 바로 우편물이 발송되는 그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1,190만 원을 그렇게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약까지 다 만들어서 한 이틀 정도 더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규로 해서 우편요금을 여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4개 자치단체 중에 한 반절 정도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초생활보장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과예요?

예, 우리 지금 4개 과.

4개 과 것이 여기로 왔네요.

예, 우리가 많이 하고 우리가 주가 돼서 하려고 그렇게 읍면동까지 해서,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발송이 되고 민원인들한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이렇게 1,197만 원이 있길래 이게 뭔가 해서…….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김수연 입니다. 340페이지 보면 생계급여가 1만 5,000여 명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보다 인원수가 줄었는데 예산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일단 줄었고, 지금 같은 성격의 사업들이 304페이지에 주거급여도 2014년에 1만 5,600여 명 정도에서 줄은 상태이고요. 교육급여도 인원이 줄었고 해산장제급여도 다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1인당 계산했을 때에 예산은 더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급여들이 모두 인원수가 준 이유가 뭔가요?

인원수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 수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수급자가 줄은 거니까.

전출하고 사망이라든지 자연감소 부분으로 되는데, 그다음에 늘은 내용은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2.3%, 아직 국회에서 의결을 안 했습니다만 의결하면 지급단가가 한 가족은 얼마, 두 가족은 얼마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아직 국회에서 의결을 안 해서 아직 그 조견표는 보건복지부에서 안 나왔는데, 올해보다 급여액이 한 사람당 지급하는 것이 2.3% 정도 증액이 돼서 지급계획이라고 내시가 와서 이렇게 지급액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늘은 것은 그 이유고요,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감소 부분이라든지 사망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공적자료가 와가지고 전에도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탈락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흐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2014년도, 2013년도 이렇게 비교증감을 봤을 때에.

인구도 주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사망자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적자료가 와가지고 저희가 계속 수급자에서 제외도 시키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줄어든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균치가 정리된 내용들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정도의 흐름의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얘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수급에 한한 내용일 것 같고요. 실제로 일을 하시다보면 당연히 이게 다 취합이 안 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모든 게 지금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추가해서 지출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혹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대책은 그냥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좀 여기에서 계상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좀 하고 계시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상을 했는데 말 그대로 변동이 발생될 때마다 위원님들하고 다시 예산이라든지 상의해서 그때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342페이지 보면 기획예산과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내용이 있고 없고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2014년도에 월동대책비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어디로 이전이 됐나요?

그것이 지금 1,500만 원이 있다가 저번 추경 때에 그것을 삭감을 했어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익산시 예산에 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올해 본예산에는 한번 세워보려고 노력을 해서 올렸는데 시 예산 사정상 그것이 삭감이 돼서 올해 1,500만 원이 월동 나눠주는 것은 올해 계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1,500만 원이 월동대책비 10만 원씩 읍면동에 해서 150가구 드리려고 작년에는 세웠는데 저번 추경 때에 그것을 삭감을 해서 올해 2015년도 예산에 세워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미계상 됐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