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예, 금성면...

그 부분이 상수도나 하수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은 한집인데 효율적인 면에서는 효율은 낮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고 민입니다.

원칙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지적사항은 담당계장님들이 기록해놓으셨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5년도에는 박람회 기간 중에 추석이 있어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량조정을 통해서 최대 사용량을 확대시키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일부 관로사업과 원활히 해결 안 된 금성면에 일부 체계를 변경하고 유량을 조정할 수 있는 탱크를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고 연초에 시공할 것입니다.

예.

다 했습니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신청해서 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상하수도 공사시 되매김해서 완공 처리되는데 전부 다 공통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인데 미관상 흉하고 그 부분만 포장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됩니다. 처음 설계당시 전체적인 포장해서 말끔하게 해줘야지 포장한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되파기 하면 땜방처럼 되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봐야 돈 몇 백인데 환경미관상 개선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재포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넣으세요. 참고하시고 개선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조홍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완료된 것은 완료됐다, 미진한 것은 사유를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시간 경과하고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면 설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명절 때 다량으로 물의 수요가 필요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물질이 섞여서 나온 것 아닌가요?

예.

원인에 대한 대책은 세워졌나요?

말씀드린대로 평균사용량보다 최대 사용량을 늘리는 게 원인입니다. 거기에 대처하는 첫 번째가 유량저장조를 키우는 것, 배수조라고 합니다마는 배수조를 내년도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배수지 확장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의 식수에 직접 연관된 사업이라 예비비라도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얼마 됐죠?

1차적으로 2016년까지 90억 확보됐고 내년도에 추가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가 국비사업으로만, 지방비로 하잖아요?

지방비로 하고 국비사업도 있습니다.

지방비는 안 부족해요?

지방비로는 주로 마을 공급확장사업에 들어가고 국비사업은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다른 사업을 연기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직접 먹는 식수가 문제되잖아요. 아시다시피 명절에 물 수요량이 많은데 갑자기 사고나니까 대처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성립전이라도 사용해서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급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큰 사건이거든요. 기금이 없으면 예비비나, 특별교부세라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설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돼야지 않느냐. 다가올 구정도 있고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 우선적으로 편중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예, 반영됐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소화됩니까?

예.

만약에 그 예산으로 소화 안 된다면 제가 예산 증액하렵니다.

다행히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지원됩니다.

각 읍면에 상하수도 모든 사업들이 실행되고 있는데 업체들의 기성이라고 합니까?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해주는 것. 기성을 볼 때 그분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민원사항은 없나요, 금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자재를 갖다 썼다든지 식당 밥 먹고 계산을 안 해서 민원발생했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조례를 제정했죠. 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기성을 볼 수 없도록 아니면 기성을 보고 난후에 확인서라도 업체에 대해 조사해서 주민들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은가, 현재 그런 사항은 없나요?

미지급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서 돈이 나가기 전에 사전조사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고 있습니다.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제도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모 지역에 자재나 밥값이 2천만원이 밀려있어요. 몇 달째, 6개월 이상 돈을 안준대요. 기성볼 때는 분기별로 신청에 따라서 준가요?

대개는 1년에 세 번정도.

그렇죠. 분기에 한번은 해주죠. 왜냐하면 그분들 인건비도 있고 일하시는 분도 생계를 유지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도 기성을 반드시 물어서, 그동안 어디 식당, 자재를 이용했는지 알 것 아닙니까? 한번쯤은 담당감독이 전화를 해서 기성을 보는데 애로사항이 없냐고 물어봐야죠.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2년 전에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담당 감독님들 확인을 받고 기성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그러면 저희한테 전화오고 하겠습니까? 소장님, 꼭 개선을 해주세요.

이 문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집행되지 않은 것은 원인발생을 시켜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고이월된 것에 집행률이 제로가 된 것이 있어요. 사고이월된 것들은 재 사고이월 할 수 없어요. 원인제공이라도 시켜서 사업을 시작시켜 놔야죠. 징수금액이 상습적인 사람이 많아요. 전부 상수도 체납요금이죠. 10번 이상, 횟수가 다발적으로 돈을 안 내고 있거든요. 말로만 해서 주라하고 하는 것인지 안 주면 마는 것인지, 아니면 단계별로 통보 보내서 안줬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7회 이상 체납된 데는 계량기가 회수돼 있습니다. 물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집들입니다.

그런 집들이 몇 군데나 있어요? 계량기 회수 내역에 대한 자료는 없네요. 몇 년동안 지나서 상습체납돼서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된 것도 많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연말되면 정리를 합니다.

금액은 많잖아요. 건수는 적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군의 물을 먹으면서 외상하고 자기는 장사하고 돈 벌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원인데. 원인이 부족해서 미처 손을 못댄 것인가요, 아니면 도저히 채권확보를 할 수 없어서 못 한 것인가요?

그때 당시 채권확보를 하려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받은 것입니다.

체납건수도 많고 상습적인 체납자가 엄청 많은데 이외에도 한두건 정도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일제정리기간을 잡아서 전 직원들이 우편발송하든지 아니면 10회 상습자들은 방문을 하든지 특별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쯤은 해줘야 됩니다.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로 담양군의 식수를 담당하고 계시는 상하수도 소장님과 계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금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리를 못한 일들 처리 잘하셔서 내년에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리해줄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점, 문제점, 민원내용은 꼭 시정을 해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한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대나무신산업담당입니다. 박채웅 대나무시설담당입니다. 조휴종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1쪽, 한국 대나무발전협회 내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통해 학술ㆍ문화ㆍ산업ㆍ생산 등 4개분과 181명으로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지난 1월부터 이사회 3회와 임시총회, 자체 워크숍, 그리고 한국대나무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도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업결산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나무와 관련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대나무협회인 만큼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세계대나무총회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만성리 대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장은 지난해 매입한 만성리 대숲으로 면적은 27,995㎡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산책로 개설과 정자쉼터 조성을 계획하고 연초부터 간벌작업과 함께 2㎞의 산책로 등을 성실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수십년 방치되어 생육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간벌작업과 비료살포 등 비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규모는 작지만 아담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자쉼터 조성은 어느 정도 숲이 정상화되면 설치를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정자쉼터 등을 조성하여 죽녹원과 연계하는 새로운 볼거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죽녹원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입니다.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은 야간에 죽녹원의 새로운 볼거리를 마련함으로써 체류형관광객 유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산책로 2.2㎞구간에 기반시설과 조명기구 10종 216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지난 1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주변 환경에 어울리도록 성실하게 추진해 왔으나 죽녹원 진입로 개선사업과 연계됨에 따라 잠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기성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곧바로 2단계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는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사문학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정비ㆍ복원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관광객 증대를 위해 2001년부터 내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비 2억19백만원을 포함하여 12억19백만원이며 소규모 휴게판매장을 한옥카페식으로 건립하는 계획을 지난 6월에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지난 10월 7일 완료하고 전라남도 계약심사, 담양군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 11일에 입찰 의뢰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사 착공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계획 중인 환벽당 복원사업 계획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죽녹원 전망대 건립입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가 최종 확정되어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와 공사입찰을 5월까지 마치고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상량식을 갖는 등 공정에 맞추어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업현장의 협소로 흙막이 공사 등이 추가되고 난간, 창호, 바닥재, 기와 등 자재변경이 불가피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준공기한을 내년 2월 27일까지로 연장조치하고 공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내부 콘텐츠도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박람회개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립되면 웰빙관광1번지 죽녹원에 잘 어울리는 랜드마크적인 건물로 탄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숲마을 천년이야기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죽녹원 진입로 정비와 편의시설ㆍ지하경을 조성하여 대숲마을 천년이야기를 콘텐츠화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 4억원을 포함하여 총 14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신축예정인 전망대 건립과 연계되어 우선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인 유무인 발권시스템을 개선하여 매표로 인한 주변의 혼잡을 개선하였으며 지난 7월까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와 우리 군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토목부분은 완료해서 입찰 의뢰중인 상태고 건축, 편의시설부분은 설계를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서 이달부터는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죽녹원 진출입로의 경사는 현재 23°에서 15° 이하로 조정되어 노약자, 장애인 등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죽녹원 입구가 새롭게 조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한국대나무박물관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현대화사업은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명품박물관으로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나무박물관주변이 대나무박람회 핵심주차장으로 운영되어 대나무박물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식당동,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과 방수시설을 실시하였고 매표소 이전과 제4전시실을 보강하였으며 주변환경개선사업으로 광장 금잔디 식재, 식당동 진입로 보수, 식당동과 사무실 등 도색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숲 산책로 추가조성과 영상시설물 정비, 쉼터조성지 정비 등 시설전반에 대하여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나무문화산업전과 국제대나무공예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대나무 신산업의 성장잠재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대나무의 예술적ㆍ문화적 가치체험과 대나무관련 나라와의 교류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관람객수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예년보다 41%가 증가한 하루 평균 9,394명이 관람하는 좋은 반응과 성과를 보였습니다. 개략적으로 운영된 내용은 우리 군 소개관, 대나무공예 소재관, 대나무박람회 홍보관은 물론 우리 군 무형문화재, 명인 등의 작품 135점, 일본ㆍ중국ㆍ대만ㆍ태국ㆍ베트남 등 작품 115점, 전국대나무 공예대전 수상작품 164점이 전시되었고 대나무신산업 업체도 40개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21쪽,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2013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으로 관광지주변에 농ㆍ특산물 판매장 건립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대나무공예 전시판매장 1개소와 죽제품ㆍ관광특산품 판매장 2개소, 죽로차ㆍ댓잎 아이스크림 판매장 등 4개소가 있고 앞으로 한옥카페가 건립되면 또 하나의 휴게판매시설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대나무분재 공원은 지난 7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성리 대숲에 1,200여주의 분재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죽순을 활용한 식품개발 결과는 서면으로 기 제출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22쪽, 죽녹원 전망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5일에 군의회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추진상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대나무공예대전과 관련한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동상 이상, 본상 수상작은 우리 군에 귀속시키고 박물관 전시실에 전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번, 2013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상품화사업 죽순 수요대책은 우량죽순 생산을 위해 녹지과 숲가꾸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나무 식품가공사업 관광상품 부각은 주말관광 투어코스로 관광상품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번, 2013년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한옥체험장 진입도로 법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하여는 대나무를 식재하여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 5번, 금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잔액 1천만원 이상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산업 업무추진 중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906만원은 한국대나무발전협회 연말 총회 경비와 내년 세계대나무총회에 제출할 논문작성 보상금으로 연말에 집행할 계획이며 유전자 분석을 통한 우수대나무 보존 및 수집 중 연구개발비 19백만원은 대나무커피개발과 신산업제품 포장개발 등이 완료되면 집행할 예정이며 대나무분재사업 육성 중 재료비 2,845만원은 대나무분재 200주를 구입하기로 계약은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문제가 있어 박람회 개최 전에 납품과 동시에 집행하기로 해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 대나무박물관 운영경비 중 공공운영비 4,488만4천원은 월별로 집행되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과 연말 집행예정인 대행수수료,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대나무공예 후계인 육성 중 기타보상금 2,880만원은 월별로 집행되는 명인, 준명인, 후계자의 전승보전지원금 장려금입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 시가문화촌 조성 중 시설비 11억9,893만원은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 중 기간제 등 보수 2,155만1천원, 사무관리비 3,534만8천원...

소장님,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있으므로 책자로 대체하시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쪽, 1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먼저 대나무신산업관련 로열티로 2개업체 200만1천원을 부과하여 15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44만1천원은 10월에 자료를 받아 11월 30일 납기로 부과했습니다. 11월 20일에 납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이하 부분도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길에는 막았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장례식장 밑으로.

예, 그쪽으로 내려가도록 새로 했습니다. 입구에는 작지만 주차장도 마련했습니다.

예.

예.

예, 찻집이죠.

임대료 계산은 건물을 감정평가해 서 나온 금액의 50/1000입니다, 기초금액이. 보통 3백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큰 건물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카페는 90㎡라고 돼있는데 일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거기 계신 분들은 아직도 비싸다고 그 금액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는 소풍을 많이 옵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의 소풍장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료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세계대나무박람회에 들어가는 연관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파악 못해서 어떻게 박람회를 추진해요.

죽녹원도 자원연구소에서 해줘야 될 부분을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대나무박람회 사업의 보조역할을 자원연구소에서 하는데 박람회 들어간 예산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18억2천이에요. 박람회 준비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이, 방금 죽녹원 건립도 마찬가지고요. 18억2천만원 많은 돈인데 박람회 총 소요 예산은 아십니까?

145억입니다.

145억원은 기본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 50%를 맞추다보니까 145억이고 담양군 총 연관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모르시죠?

예.

517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각 실과소도 대나무자원연구소처럼 18억씩 매칭된 것들이 총 합치면 517억원이 내년도 대나무 총 사업비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전망대도 야간경관조명사업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엇 때문에 합니까?

박람회 준비하기 위해서 합니다.

517억이라는 돈이 한마디로 말하면 퍼 붓는다고 봐야죠. 의문스런 것은 대나무박람회로 인해서 퍼부으면서 끝난 후에 군에 어떤 것들이 남겨질 것인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나무자원연구소도 박람회에 일조하는 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충 행사를 하다보면 그때그때 예산과 환경조건에 따라서 행사를 치르고 끝나는데 세계대나무박람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나무 가치를 재조명하고 재발견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대나무자원연구소도 그래요. 하는 일이 총괄적으로 따지면 재발견과 재조명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답습하는 것은 아무 필요 없어요. 돈만 주면 다합니다. 돈 있으면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전부 용역시켜서 설계용역 변경해서 일시키면 되는 것이지. 대나무자원연구소장님과 계장님과 담양군이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담양군의 대나무 재발견과 가치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인드가 서있어야죠. 집행부가 전혀 없어요. 군민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준비가 없어요. 방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도 포함된 내용이에요. 담양에 세계적인 담양 죽향고을이라고 말만하지 죽향고을다운 대나무에 대한 소득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매뉴얼 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나무밭 한평에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으려면 대나무 몇 개가 들어서서 죽순이 얼마 크기로 만들어져야 되는가, 크기 위해서는 토양성분이 무엇인지 어떤 대가 소득되는지 전혀 몰라요. 맨날 용역해봐야 먹는 것 외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없다 그 말이죠. 기본적인 것이 안됐는데. 누차 이야기합니다. 큰일이에요. 말만 군수님 공약으로 10,000㏊ 조성한다고 했죠. 실질적인 대나무 증대로 인해 창출에 대한 새로운 수요창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무조건 심기만 하며 뭐합니까. 체계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대나무활성화 해야지. 과장님께서는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아니십니까,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2쪽, 만성리 대숲에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매년 돈을 몇 억씩 들어갔어요. 대나무 비배관리, 대나무 토지매입 하는데 수십억이 들어갔고 대나무 안에 배수로 들어가서 몇 천만원씩 들어갔는데 추진계획은 드라마, CF촬영한다고 했는데 향후 이용도는 어떤 목적으로 대나무죽녹원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말하자면 맹종죽이 담양에 없습니다. 종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일반 대나무보다 훨씬 보기좋다는 말이 있고 여러 언론에서도 섭외가 많이 들어와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드라마나 CF촬영장으로 일정구간을 만들면 아주 좋은 장소가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나무 보전자원 활용방안으로 매입해서 가꾸는 것도 좋죠. 하지만 보전을 하려면 없는 대나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해요. 보전도 중요하지만 보급도 중요합니다. 보급할 수 있는 좋은 수종을 모색해서 사업을 해보세요. 수명이 한정돼 있고 비배관리로 뽑아줘야 되는데 보급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대나무는 작은 대에서는 작은 대밖에 안 나옵니다. 큰 대에서는 큰 대만 나오고 절대 작은 대에서 큰대 안 나옵니다. 근본 자체 뿌리가 크게 활성화 돼 있어요, 지하경이. 보급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냐, 부족하면.

알겠습니다.

죽녹원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선상 문제가 있고 거리문제도 있고 죽녹원을 왔다가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관광객들 운송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고 그래서 연계성은 없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전과 보급, 그리고 그에 대한 CF나 드라마로 인해서 담양군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죽녹원 야간조명 증액사유가 뭐죠?

당초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운수대통길까지만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진입로부분 공사를 못합니다. 새롭게 진입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마고우길 입구 들어가면 두 갈래로 나뉘는데 큰길이 운수대통길이고 작은 길이 죽마고우길입니다. 진입로 구간을 죽마고우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증액됐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죽녹원을 관광하다오면 장애인들 휠체어는 갈 수가 없어요. 죽녹원을 관광할 수 있는 길이 별도로 마련됐나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증액되면 장애인,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길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확실해요?

예, 전체적으로 진입로가 12m 중 2m 정도 폭을 별도로 만들어서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갈 수 있도록.

장애인도 갈 수 있도록 보완에 신경써주시고 전망대 건립건에 대해서 정철원 위원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묻고 싶네요. 설계변경된 금액이 아까 10%라고 했죠? 현재 이 금액은 42%가 증액됐어요 엄청난 금액이 설계비로 지원됐거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설계변경에 따른 감사를 했다고 했죠?

예.

감사에서 보완사항이 몇 개나 나왔습니까?

예.

평당 9백만원이라는 것은 아파트로 따지면 최고급 아파트입니다. 죽녹원 전망대를 짓는데 평당 9백만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어떤 시설을 안에 하는지는 저희들도 가봐야 알겠지만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가계산이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묻고 싶고, 그리고 42%인 3억원이라는 금액이 3억원이라는 재원은 어떻게 해서 추가 증액된 것이죠?

대숲마을 천년이야기 쉼터 조성사업 내용에 죽녹원 진입로 정비라든가 편의시설 아까 말씀하신 지하경 조성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박계장님이 이제 오셔서 그러는데 당초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설계할 때 많은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것은 설계를 할 때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를 했었죠. 의원들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할 때 사전에 죽녹원 전망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주민공청회도 거쳐서 좋은 이야기를 수렴해서 설계반영해주라 했는데 그때는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것은 사전에 자문이나 그런 것들을 신중치 못한 설계로 인해 많은 예산 3억3천이라는 돈이 추가발생된 것이거든요. 재설계비용만 해서도 1억이 들어가요. 그때 잘못으로 1억은 공돈이잖아요. 이런 예산낭비가 돼야 되겠습니까? 애당초 설계할 때 전문가를 거쳐서 몇 번에 걸쳐서 했어야죠. 무조건 설계를 맡기다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 아까 말씀하신 창호를 통유리로, 통유리도 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설계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들이 반영 안 되고 한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하자 했다가 안 좋으니까 다시 통유리로 한다?

통유리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추가부분이 있고 변경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당초 계획서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연초에 와서 보니까 전부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제가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렇다보니까 서류상에도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흙막이, 진입로 새로운 가설, 난간 설치가 안 들어있었던 것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전 계획없이 설계하다보니까 예산낭비되고 증액된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일상감사했다면서요. 자료를 주십시오. 죽녹원 전망대가 저는 그래요. 내년도 박람회를 위한 전망대가 돼서는 안 되고 영구적이어야 합니다. 그 전망대 기간동안 맞추기 위해서 설계하고 건축물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속적으로 담양군 관광객을 위한 전망대가 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쪽,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자부담내역 중에 21항이 있는데 1천만원 이상 자부담 표기는 1건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중에 40%.

왜 그것은 빠졌어요?

그것입니다. 자본보조사업 중에 자부담했던 내역.

한명만 됐네요?

예, 한 사람밖에 안 됐습니다.

향토산업으로 나간 것은 세 사람이잖아요.

그 전에 사업입니다.

전에는 사고이월금이 있잖아요.

명시이월로 돼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도 다 해줬으면 의원들이 알기가 편할 것인데 금년도 사업만 해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인데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던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신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에 든 것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죽순사업단 사업이 총 34억이었죠?

예.

현재 사용 다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민간에게 그냥 준 것이죠?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로?

자본보조가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자금보조가 얼마, 몇 군데 나왔습니까? 담당계장님 모르십니까?

그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담양죽순영농조합법인 박영준과 사단법인 담양죽순생산자단체협의회 밑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총괄부분이고 밑에 내역이 이 있습니다. ′12년도 것은 42쪽에 있습니다.

자본보조에서 향토산업으로 자본보조 주는 선택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주죠?

조건을 겁니다. 1년 이상 죽순관련해서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 자부담 40%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공모하면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확정짓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매년 받는 사람만 계속적으로 받죠, 자본보조를? 그 업체에만 계속?

관련업종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약간 내용들이 다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설비 이런 곳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람들에게 자본보조 나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살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준 것 아닙니까? 34억을 갖다가 이 사람들 나눠먹기 식으로 중점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되는데 홍보부족 아닙니까? 공모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새로운 대나무신산업을 할 의향이 있는 분도.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외에는 사업을 못하겠네요?

1년 이상 죽순관련 업종을 운영한 사람만이, 조건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조건이 잘못돼 있으면 제도를 바꿔야죠.

저희들도 규제개혁차원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했는데, 이 지침이 2011년부터 기 시행된 지침이기 때문에 끝나 버린 사업을 가지고 바꿔주기가 어렵다,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년 이상 확고한 조건이 있어야 하고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응모를 않더라고요. 하고는 싶은데...

자본보조 집행 후에 보조금법에 대한 관리감독은 한번이라도 체크해 봤습니까?

예, 분기마다 현장점검하고 있습니다.

담보설정, 등기는 떼 봤습니까?

어차피 저희들한테 운영자금담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설정 내용이 확고하게 나옵니다.

아니, 왜 말씀드리냐면 보조금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자기들이 사유화 못하잖아요. 제도적으로 장치를 했냐는 말이에요.

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부도나고 다른데 임대할 때 장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물론 서류상으로는 매매나 양도가 안 됐겠죠, 10년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자기들은 사업장 매매가 돼서 운영한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보조금을 자본보조해주고 1년도 못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 물론 서류상으로 그렇지 양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지적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확인을 잘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억75백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연도수가 지난 2013년도인데.

그것은 집행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어요? 향토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돈.

집행했습니다. 44쪽을 보시면 1억75백만원은 작년도에서 이월돼서 금년도에...

금년도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사업단운영 홍보마케팅 1억1천만원, 연구개발비.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있는데 매년 집행된 것들이 경상보조, 또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집행되고 있는데 소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보면 죽순요리경진대회라든가...

대외 행사는 제가 말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지 벤치마킹, 광고, 시식회, 성분조사, 명품요리개발 등등 똑같은 방법으로 매년 집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역 맡겼다고 했죠? 죽순을 이용한 R&;D사업, 전남도립대와 전주대학교, 호남대학교, 학교가 세 개 업체죠? 대학교 연구자료를 보니까 죽순을 이용한 식품개발해서 글자, 사진까지 똑같이 연구자료를 냈어요. 그리고 돈을 가져가고 있어요. 검토해 봤습니까? 담당계장님들 연구자료를 한번이라도 처음부터 읽어봤어요? 연구결과가 어떤 것이 성분에 따라 다른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어떻게 교수들한테 주면서 똑같은 그림과 글자까지 다 책자에 옮겨놨을까, 자료분석 지표까지 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매년 대나무죽순 F&;D연구용역비로 계속 나갑니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실행된 것은 없어요. 결과에 끝납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웠으니까 연구개발 해놓은 거예요. 결과물에 대해서는 실용화되지 않고. 물론 한 두건 된 것 있죠. 죽순을 이용한 맥주, 돈이 엄청나게 소요되는데도 소요된 만큼 경제성과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죠. 매년 중복된 사업이 집행되고 향토사업도 매년 행사에 똑같은 경상보조 내역이 같습니다. 철저히 앞으로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잘해야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소중한 예산이 교수들 용돈 주는 군이 아니잖아요. 그 자료를 보고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더 많이 있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시간관계상 안하겠고 자료를 주실 때 금액을 정확하게 표기해서 주십시오. 37쪽을 보면 입장객수 유료, 무료 수입액이 있는데 수입액은 말 그대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죠, 소장님?

예.

그런데 어떻게 무료로 들어간 것까지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쪽은 입장객 몇 명, 수입니다. 수입액은 별도로 해놓은 것입니다.

수입액은 별도로 해놨다고요?

예, 입장객수가 예를 들어서 8페이지 보시면...

유료에 대한 금액이...

유료에 대한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건수당 한명씩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박물관은 성인이 1,000원, 700원, 500원 그렇습니다. 유료입장객수의 곱하기 하면 나온 것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인과 준명인, 계승자 있죠. 계승자 자격조건은 어떻게 갖춰야 됩니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누구라도 강습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계승자는 사전에 전수자로 교육받은 사람도 있고 전수자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이 추천받아서 명인이 지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명 내지 두 명 선정해주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주면요?

예.

계승자들의 제품을 제출받아서 검토하는 것은 없나요?

명인이 자기 후계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요?

그렇습니다. 명인이 추천해주게 됩니다. 추천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두 명 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나무 공예명인들이 매년 몇 점씩 제출하죠?

분기별로 한점씩 합니다.

중복된 작품들이 많이 있던데요?

1인 1품목 지정을 받다보니까 중복되고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중복되니까, 어떤 사람이 A, B라는 수저통을 만들어서 명인이라면 모순되잖아요. 32쪽을 보면 월별기재가 잘못됐어요. 2014년 6월, 2013년 6월이라고 표기 했네요? 신경 써서 자료제출을 하실 때 잘해 주세요.

예.

2014년 가다 2013년 6월로 갔어요. 틀린 거죠?

오타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 대나무박람회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