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5일 동안 19개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진행이 다소 미숙하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도시건축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서정길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정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으로는 총 9건의 용역을 준 결과 4건은 반영이 됐고, 4건은 진행중이며, 1건은 미반영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우수농산물 축제 행사운영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안미발생 특히 대전지방자치박람회 와인참가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일괄 지원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등 주요 군정시책 추진 보상금도 300만 원을 세웠으나 사안미발생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성과금은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65만 원만 집행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6기 읍면순방에 따른 통계목 변경과 중국유학생 페스티벌 행사 참가비에 대해서는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하였으며, 전국 지자체 교부세 합동작업이 갑자기 저희군에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이루어지는 관계로 당초 국내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과 국악인프라 연계사업 등은 사업에 맡도록 상호사업비를 상호조정을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2014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사안미발생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으며 사안발생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부조리신고 보상금도 사안미발생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자체평가 용역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오타로 2423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2423만 6000원 전액 다 사용을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로 농가형 와인 제조설비 지원에 대해서는 체험실을 추가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각적인 인구증가 시책 발굴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영동대학교 등 다각적인 인구시책 증가시책 추진을 함으로 해서 현재 미미하나마 인구가 증가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KTX영동역 정차가 불가능하다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새마을호 등 열차증편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상행선 36대, 하행선이 36대가 저희들 정차를 하고 있으며 새마을 4대가 무정차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대 정도는 더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우수한 단체를 선정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2차 검토를 한 다음 심사위원의 심의를 확정하는 다단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3개의 단체에 3억 3090만 9000원을 지원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언론기사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해명하고 정정 해명자료를 신속히 배포하였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 영동대학교와의 상생발전협의회를 보다 강화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생발전협의회를 정기화하고 영동대학교 학생에 전입을 적극 요청하고 다양한 영동대와 우리군과의 상생발전협의를 가진 바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7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군정조정위원회입니다. 총 59회 열려서 58회가 원안의결, 수정의결을 1건 했습니다. 1건의 수정의결 내용은 민원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으로 한 필지에 대한 매각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총 115건에 대해서 114건을 원안의결하였고 수정의결은 1건을 했습니다. 영동교육청이 영동교육지원청으로 바뀜에 따라서 수정하여서 통과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10쪽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시책 벤치마킹 탐방단 운영실적으로 총 19개반 57명을 편성해서 상하반기 2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완료해서 17개반 51명이 다녀왔으며 하반기에는 지난말까지 벤치마킹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인구증감 현황 및 인구 5만지키기 추진사항으로는 11월 17일 현재 5만 617명으로 78명이 지난해보다 증가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인구증가대책 추진사항으로 2014년도에는 특히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10월 15일날 개정해서 공표를 하였으며 군부대 및 기관단체 일제방문을 2회 실시하였으며 영동대생 전입과 육군종합행정학교 관계자 전입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12쪽 군민 공무원 제안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실적으로는 8월 21일날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내용으로 영동대학교와 협의를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13쪽 투융자 심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14건에 932억 6000만 원을 심의를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7건의 614억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통교부세 확보 현황입니다. 2013년도 확보액은 1612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1618억 5400만 원을 확보해서 6억 원 정도를 더 받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확보계획이 577건에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확보실적은 729건에 1140억 원을 확보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2015년 확보계획은 577건에 1100억 원을 목표로 추진을 해서 1114억 원을 확보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업무입니다. 감사현황 및 조치내역으로는 도 감사를 2회 받았으며 군 자체 감사로는 직속기관, 본청, 사업소, 읍면 종합감사를 11개 기관 실시한 바 있으며 공직기강 점검과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감사 그리고 법인관리 및 공금보유계좌 운용실태를 감사한 바 있으며 또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한 바 일상감사는 83건을 실시하였고 계약심사는 45건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불만민원 감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으로는 총 36건에 종결이 14건 현재 계류되어 있는 건수가 22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신규를 발생한 건수는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소송으로는 8건에 종결이 4건 계류가 4건이며 행정소송으로는 12건에 종결이 2건 계류가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사소송으로는 16건에 종결이 8건, 계류가 8건이 되겠으며 소송비용 지출현황으로는 송달료, 인지료가 2건에 644만 4000원이 들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26쪽 벼농사 수입료 지급현황으로는 9건에 293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7쪽 행정심판 처리현황입니다. 7건이 행정심판에 계류가 돼서 4건은 기각되었으며 3건은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28쪽 정책개발업무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현황으로 1생활권은 보은·옥천·영동군 그리고 2생활권으로는 김천시·영동군·무주군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을 한 결과 남부행복생활권인 보은·옥천·영동으로는 노인헬스개혁운영사업 등 노인문화건강증진사업을 주로 해서 28억 5000만 원을 국비신청 한 결과 승인이 안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남부행복 생활권에 삼도봉 권역으로 신청한 청정임산물 체험단지 등 호두특화산업단지를 추진한 결과 32억 3800만 원이 국가로부터 선정이 돼서 김천시에는 12억 9600만 원 영동과 무주는 9억 7100만 원의 국비를 받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생활권별 연계혁명 및 선도사업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중앙부처공모사업 선정결과 및 지역발전 정책사업발굴 실적입니다. 총 요청금액이 299억 8400만 원을 요청을 해서 154억 5800만 원을 국도비를 따왔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2단계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2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동 스마트와인산업육성 난계국악 산업화 마케팅 그리고 영동 혁신주체 역량 강화사업을 3대 분야 부서별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34쪽입니다. 힐링타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6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 기투자가 220억 원으로써 금회 4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2월 24일 와인연구소 건축공사로 관광지 지정 변경이 추진됨과 동시에 금년도 11월에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에 공공기관시설사업을 1차로 착공을 하고 2015년 11월에 레인보우힐링타운조성 사업 계획을 도로부터 변경하도록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와인터널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매천리 산4-9번지 일원의 용두공원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길이가 481m 그리고 폭과 높이가 4에서 12m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16년도까지 마무리 할 사업으로 11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3일 한국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3월 26일날 영동와인터널 금년도 3월 26일날 영동와인터널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14년 10월 1일날 여러 가지로 인수위원회라든지 사회적으로 안전성 우려가 제기가 되어서 지반조사라든지 설비검토, 안전성검토를 다시 연구용역을 착수한 결과 약 25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는 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에 보고의 결과에 따른 제반사항 재검토 및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의 질의를 받기 전에 먼저 실장님의 거처에 대해서 말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1일자로요. 제가 이제 그 후배들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다. 해서 명예퇴직을 제출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에 대한 마지막 공사라고 생각하시고 남은 기간과 감사업무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방금 또 이렇게 퇴임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할 때 하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제 보니까 와인터널이 지금 재차 이렇게 문제점으로 자꾸 부상이 되는데 지난번 그 지반공사를 하고 나서 지금 뭐 공청회를 연다고 그러는데요. 이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이것이 해결 될 문제입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준 그런 관계기 때문에 또 그쪽 사정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또 어떤 농어촌 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약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지금 농촌공사에서 당초에는 11월 말까지 전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도 여러 가지로 설계검토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12월 아마 중·하순 쪽으로 이렇게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용역결과가 정확히 이제 그 나오게 되면 이분들하고 다시 또 협의도 사전에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점이 계속 도출 되고 하면은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지역민에 대한 그런 공청회도 필요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지질검사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나왔고 또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면 25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고 앞으로 터널을 뚫고 나서도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그 시간이 흐르고 바람이 들어가고 하면 관리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이에요. 이게 지금 준공식까지 다 해놓고 계약체결까지 다 해놓고 이거 지금 기공식 뭐야 저거 이거 뭐라고 하나 기공식 하기 전에 이런 문제 되는 점을 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안했나 이걸?

예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요. 좀 더 저희 그 집행부 쪽에서 좀 더 짚어보고 좀 더 세밀히 내용을 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예, 어려움이 좀 대두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더 짚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제일 문제 되는 게 그겁니다. 이것 봐요. 농어촌공사하고 딱 이거 계약 다 하고 체결까지 다 해놓고 기공식까지 한 상태에서 그 전에 해야 할 일을 여기에다 굴을 뚫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도 안 나왔고 이런 걸 군에서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저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본 적 있나요?

아직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요청을 했는데 아직은 자기네들도 그거 이제 그 어쨌든 거기서 그 설계를 하고 한 입장이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좀 이제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월 중·하순께까지 설계를 재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그 자료가 나오게 되면 자료가 나오면, 되면 오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또 일부 보면 와인터널 현 자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힐링타운 쪽으로 이렇게 좀 갔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말이 도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근데 당초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있었습니다. 나와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여튼 저기 이 용두공원 쪽으로 해서 거기다 터널을 뚫고 시내 쪽을 이렇게 관망할 수 있는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이 대두가 돼서 아마 그곳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성검토라든지 종합적인 검토와 또 이제 군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가져가지고 어 그게 이제 옮겨져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 라면은 그때 가서 이 힐링타운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도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힐링타운 자리도 벌써 12년 한 13년 가까이 저렇게 사업 하나도 못하고 저렇게 있는데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일을 누가 추진해 가지고 할 것인지?

예 하여튼 이 힐링타운이라든지 또 와인터널 문제에 상당히 저 군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기획팀을 차리고 재검토도 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웰리스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같이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된다 라면 영동시내와 근접한 이곳에 이곳에 우리 군에 명소가 탄생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우리하고 체결하고 나서 뭐 지질검사나 주위환경 검사 같은 것 안 했나요?

저희 총 5990만 원 용역비가 들었는데요. 3990만 원은 저희들이 댄 거고 그 사람들이 또 2000만 원을 대서 설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같이 해서 재검토하는 걸로 그런 걸로 형식을 취하는 걸로

아니 근데 늦게 지질검사 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고 나온 거하고 기반공사 쪽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이러한 대한 것들이 무엇이 남겠어요. 그쪽에서?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도 계약할 때는 위험성이 있다 없다 판단도 없이 그냥 무조건 기공식 체결하고 기공식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농촌공사에서 그 가져온 설계 그것을 뭐 거기서 전문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 여기 여기도 토목직들이 있고 하지만 그 터널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여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공사에 그 설계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존중을 해서 안전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아마 발표를 하고 기공식까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는 충분하게 해 낼 수 있고 그것을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고 마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때는 현자리에다 계속 하는 겁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공사에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서 통보가 가고 저희들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공문을 보내고 해서 상호 사전에 협의를 가져서 결과를 도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이 용역결과가 나온지가 벌써 12월이 지났고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갖다 공사하는 업자하고 여태껏 대화가 없었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해서 농촌공사에서, 한국지방공학회 쪽에 재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12월 한 20일 때까지 공기연장을 해서라도 재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설계 재검토를 한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하고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하겠다 진행하겠다. 해가지고 현재 위치로 한다고 치고 그러면 다음에 힐링타운 쪽으로는 옮길 마음이 없습니까?

근데 그것은 섣불리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일단락을 이쪽에 져야 그다음에 힐링타운으로 옮길 것이냐 와인터널을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이고요 또 특히나 이게 저희들 저기가 아니고 도비가 70%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기금 사업비가 투자가 된 사안이라서 도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안이고 적은 사업이 아니니까 실장님이 퇴임을 하고 나가시더라도 다음 실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인계인수하셔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담팀이 뿌려져있기 때문에 이 전담팀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 내용을 소상히 다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한 부서에서 한 1년이나 2년반 정도만 있다면 걱정이 안 되는데 대개 보면 실장자리가 거의 거쳐 가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책임을 지고 일할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큰일을 하는 데에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전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게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정춘택 위원님께서 보조질문하시면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인터널 문제는 도에 투융자심사승인을 받고 도비가 한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농어촌공사 시행하게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군에서 그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안전성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 결과가 그 대상부지에다가 와인터널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한다 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불가하지 않고 추가로 공사비를 드리면 가능하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지요 뭐 아주 불가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용역을 받은 데서도 뭐 전혀 이게 중간에 무슨 그 아주 층이 완전히 분리가 됐다든지 전혀 예상치 못 했던 그런 저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불가라고 하겠지만 돈을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화약을 한꺼번에 많이 넣어서 터뜨릴 것을 조금씩 넣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천천히 한다라면 전혀 불가능한 내용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추가 투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발파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시험발파 한번 정도 해봤지만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발파를 했을 경우에 그런 누적되는 그런 수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라면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도 우려가 되니까 우려된다라는 그런 수준이지 그것을 아주 안된다라고는 이것보다 더 큰 공사도 얼마든지 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도에서는 처음에 승인을 해준 지역에서 공사를 하게끔 하려고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장소를 변경 안 해서 불가하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예, 일단은 그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달도 했고요 했는데 단서 조항이 뭐냐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면 문제가 있다라면 재검토를 하겠다하지만 다른 것으로 뭐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겨간다 이거는 용납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도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들으신 거고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계약변경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예.

어떤, 어떤 사유가 발생했으면 계약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역결과를 낸 이 이유가 과연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건 지금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그 변호사가 이번에 새로 채용이 됐잖아요. 그 변호사한테 집중적으로 계약서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저쪽에 업체하고 계약한 내용하고 다 갖다주고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검토한 것 가지고만 충분히 안으니까 필요시에는 고문변호사라든지 여기에 다시 의뢰를 해서 자문을 거쳐서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은 현재 그 용역결과 나온 결과만 갖고는 지금 현재 와인터널을 갖다가 중단하거나 장소를 변경 하는데는 아직도 군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계시는 거네요?

아 아직까지 그 판단을 한다는 것이 글쎄 이게 뭐 소송까지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계약서 내용하고 그렇게 해서 구두로 변호사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들은 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발표 드린다는 것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와인터널 처음 시행할 때 이미 설계용역과 타당성 검사를 다 거치고 그걸로 도에 승인도 받고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 갑자기 어떤 사유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군에서 어떠어떠 이유로 해서 안전성 검토용역을 다시 받았을 때는 목표한 의도가 있을 텐데 그 목표한 의도에 대해서 전혀 불확실한 상태에서 안전성검토를 더 받아가지고 제가 볼 때 어떤 이유를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냐 하면 농어촌기반공사한테는 추가로 공사비용을 더 확보해서 공사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줬어요. 이게 계약변경이 안 된다 그 사유로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용역검사 한 것만큼 이 지금 116억 원이 총 사업비인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을 때 116억 중에서 50억에서 60억 정도가 터널공사비라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50억에서 60억이 터널공사비인데 그 중에 50%의 공사비가 더 들어간 공사가 돼 버렸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설계한 용역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까?

그래서 이제 설계이제 저기를 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다시 이쪽 지방 공학회에다가 20일간 이라는 기간을 더 줘서 재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지금 저기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 저기 사업을 슬기롭게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와인터널을 하는데 기공식까지 해 논 사업을 거의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사업이잖아요. 진척이 된 사업을 다시 뭔가 계획변경이 생기든 변경사유가 생겨서 다시 돌이키려고 할 때는 굉장히 세심한 이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해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확실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른 데로 바꾸든 아니면 와인터널을 갖다가 사업을 안 하든 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지를 만들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을 오히려 어설프게 건드려가지고 일을 더 확산시킨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당장 정춘택 위원님이 말씀 드린 것처럼 소송제기의 여지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에서는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더 투자해야 될 여지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꼭 그렇게만 보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기 어쨌든 이제 뭐 군에서 저기 기공식까지 하고 했던 거지만 우리가 뭐 1, 2년 쓸 것이 아니고 수백년 물려 줄 유산인데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결과 가지고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저기를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마는 저희군에 그렇게 손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와인터널이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정된 위치에 그리고 예전에 그 승인났던 범위내의 예산의 금액을 가지고 터널이 추진되지 않고 위치가 변경되거나 예산액이 50% 가까이 늘어나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50년, 100년 영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만한 시설물을 짓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런 판단을 새롭게 하게 된 그러면 그전에 그런 판단을 하고 그전에 그렇게 시행하려고 했던 것은 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의견으로 따지면. 앞으로 50년, 100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의 자리 위치에 하지 않고 위치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위치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추가로 공사비를 더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전에 판단했던 것들은 잘못 판단된 것이고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라도 좋으니까 뭔가를 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던 간에요.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잘못 짚어져가지고 와인터널이 중간까지 가다가 서서 오도가도 못하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기공식은 했지만 여기에서 한번 정도 더 짚어보는 것도 예, 그렇게 저기 잘못된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답변하기가 좀 궁색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자료 내놓으신데 보면 1-4페이지예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 중에서 국악 인프라 연계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국악 인프라 연계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가 국악체험촌을 지어 놓고 12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되면 이것을 하드웨어만 해놨지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뒷받침 돼야 하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악인프라 국악체험촌 비롯해서 국악박물관이라던지 국악기제작촌이라던지 이것을 전체로 통합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내세우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용역비인가요?

예.

지금 여기 언제 용역이 완료되나요?

이 용역이 11월 달에 발주를 했는데요. 이게 연말까지인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악 인프라 연계사업 용역비가 국악 체험촌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용역비라고 하셨는데요. 국악 체험촌이 올해 이번 달 중에 준공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국악 체험촌 운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용역이 이번 달 말에 용역이 되면 국악 체험촌에 관련한 프로그램 관련한 예산은 언제 편성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국악사업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요. 내년 한 3, 4월까지 이렇게 돼야 아마 나머지 잔여 공사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나서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악체험촌이 건립예정, 준공예정은 이미 계획상 나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체험촌을 준공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방안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국악인프라 연계사업 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2차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잔액을 남겨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풀용역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한 거지 실제 준 것은 국악사업소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죠. 풀용역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나눠주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이 용역에 신청을 국악사업소에서 언제쯤 했어요?

용역비 사업기간을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계사업용역을 줬네요. 11월이 아니고 11월 현재까지 하고 있고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계사업 프로그램 용역을 준 겁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는 위원회가 하나 있죠?

예.

그게 뭐냐면 영동군 용역과제위원회라고 해서 용역심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거기서 모든 용역관계 내용을 심의해서 적정한지 언제부터 실시하는지 모든 걸 심의하시죠?

그런데 전체 다 이렇게 심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좀 큰 거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악인프라사업 용역비 문제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예산을 올려서 하신 거고 다른 데서 했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올 해 준공이 끝나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들어가야 할 국악 체험촌인데 국악 체험촌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있어서 당장 내년에 예산이 그 용역에 따른 계획이 나와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악체험촌 준공도 12월 달, 용역사업 완료도 12월, 그럼 용역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은 이미 준공이 끝나서 운영을 해야 될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서로 시점이 안 맞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중으로 준공을 한다. 라고 했어도 겉에만 준공이 되지 세부적인 것은 내년 아마 4월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쯤 다 돼야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지 12월에 준공이 돼서 모든 음악시설 음향시설까지 준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국악체험촌 운영은 내년 4월부터……

예, 이후부터죠.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역과제 때문에……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제 절차이행에 대해 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확보 하고 사전예산의 낭비와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운영 조례가 2006년 5월 18일 날 공포돼서 최근 2011년도 1월 10일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조례 제4조2에 의거에 의하면 학술용역은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이고 또 공사시설계약하고 사업집행내역은 5억 이상인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은 또 있나요?

2000만 원 미만이고, 일반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미만 되는 것은 자체로 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한 2년 간 추진한 시정시책연구소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용역비 지급하고 예산집행, 적정성과 용역과제 선정의 적정여부, 절차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 감사나 점검은 추진한 적은 있나요?

별도로 감사를 별도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 규모 이상 됐을 때 심의할 때 꼼꼼히 따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진규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국악인프라 연계 용역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용역사업 현황에 보면 2차 추경에 12억을 승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용역사업은 예산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선정 할 것도 많고 관례절차나 사전심의용역사업발주나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 이제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못하니까 용역발주를 주는 거잖아요?

예.

군 재정이 투입되는 용역사업과 국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조례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안 따르고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규모 미만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하고 물론 걱정하시는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알지만 이게 사실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용역을 준다. 라는 문제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중앙부처나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할 때 참 저희들이 가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역량이 좀 많이 딸립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야 운영하는 대책과의 마련이고 그리고 제가 우리 용역현황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 하고 14년도 용역준 내역 있죠? 어디 업체에 용역 준 내역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인도하고 어떤 그런 국악의 고장과 전형적인 농업군인데 인도하고 관련이 어떻게 해서 인연이 됐으며 어느 분이 의견을 내서 하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인도하고는 이렇게 보면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의아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도에서 우리나라에 와 계시는 분이 12,0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인도 전체 인구가 지금 13억입니다. 13억인데 우리가 그간에 중국하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류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기업체라든지 우리가 거기 가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오히려 다 퇴 출당하는 이런 저기로 돼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인도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다행인 것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나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는 여러 가지 체결할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우리 인도하고는 거의 그런 교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에, 그래서 여기를 선점을 한다. 라고 하면 상당히 큰, 우리군은 물론이거니와 나라에 큰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에 여기 영동대 총장으로 계시던 송재성 총장님이 인도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로 조언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저기를 하게 됐고요. 또 특히 이제 쌍용자동차를 마힌드라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법화농공단지 옆에 그런 뭐, 하차장이라고 하나요? 이런 저기들이 있고 해서 우리하고 아주 인연이 없다. 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러한 향후 뭐 어떻게 보면 2, 30년을 좀 앞당겨서 보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도대사도 기존에 또 다녀가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만요. 정진규 위원.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했던 질의 중에 제가 하나 더 추가 질문드릴게 있어 가지고……

예.

제가 아까 듣기로는 12월 31일까지 국악인프라 연계 사업 용역비가 완료가 된다고 그러셨나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집행 잔액으로 5억이 남아있는데…… 5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잔액 5000만 원 있는데, 5000만 원이 그냥 다 남아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예, 50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집행 잔액으로. 1-4쪽입니다.

집행을 아직 완료를, 지급을 안 한 상황이죠.

아, 지급만 안 한 거예요?

예, 지급을 안 한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용역을 언제쯤 준 건가요? 시기적으로, 날짜가?

이게 연초에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건 제가 지금 날짜를 모르겠는데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연초에 준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그 예산이요. 원래 인프라연계사업 용역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2차 추경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다시 편성돼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국악사업소하고 또 충분히 알아봐서 답변을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악사업소에서 주가 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좀 뭐 저기, 제가 답변을 충실히 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여기 용역사업비에 대한……

예, 그 상세한 내역하고……

상세한 내역하고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서면으로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014년 업무추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안사업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헌법재판소 선거구 불일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의회에서는 선거구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기존 선거구를 좀 유지를 해달라고 간절하게 위원님들 뜻을 담아서 건의문을 11월 26일 날 채택해서 국회의장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께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11월 27일 도지사 주재로 남부 3군에 선거구 지키기 자문회의를 주재하여가지고 정치권과 각계각층에서 선거구 지키기 범도민 운동을 구성해서 대책을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선거구가 유지되느냐? 없어지느냐?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거는 우리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남부 3군이 138,984명이 있어야 됩니다. 인구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인 137,257명이 있어서 1,727명이 모자랍니다. 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로는요.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광역이고 뭐 또 농촌지역이 소외 돼 있고 뭐하기가 거의 얘기가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인구를 이만큼 늘려가지고, 당당히 우리가 입성하는 것이 그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보은하고 옥천, 영동 자치단체장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바로 만나시려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참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 못 만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구두상으로 얘기되는 부분은 보은에서 산업단지가 우진프라임 회사가 내려오게 되면 1,000명이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1,000명을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옥천하고 영동에서 500명 정도만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영동대학교에 이렇게 저기를 해보니까 자원이 아직도 한 11월 중순쯤인데 2,117명 정도 자원이 있어요. 그런데 영동대학교를 다니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해서 한 480여명 정도 이렇게 영동대학교에 이번에 받아서 사실은 우리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내년도에는 신입생 한 1,000여 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투어도 시키고 또 현장에 또 우리군에 대한 소개도 상세히 보다 상세히 하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전입신고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출생보다 사망이 꼭 두 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한 500명 정도는, 500명 정도는 충분히 뭐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특별하게 군에서 그 부분 말고는 우리 영농회장님을 통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뭐 이렇게 동참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 추진한 게 없으신가요?

아니, 이장님들한테 전체 군수님 친서 서한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일촌맺기 운동을 좀 해달라. 라고 했고요. 또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사실은 여기 계신데 자식들한테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가야 계신 분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읍면별로 많게는 10여 명서부터 해가지고 한 뭐 4,50명씩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말 정도가 되면 한 그래도 100여 명 정도 이상은 우리 인구가 좀 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문제는 내년 2월 말로 아마 이걸 한다는 거 같습니다. 저기 선거구 그 획정관계를요. 그래서 6월 말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보은, 옥천, 영동 이 문제가, 선거구 그 문제가 풀리게 되면 바로 남부 3군 수장님들이 만나셔가지고 결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증가대책을 현재까지 열심히 했지만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인구확보를 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영동군이 연간 300명씩 인구가 준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하고 뭐 지금 옮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저희군의 영농회가 230개 정도, 230개죠? 그렇다고 하면 한 영농에 3명씩 증가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실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금 자연 감소하는 부분을 좀 만회를 하시고 또 영동대학교와 또 적극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또 유입을 하고 해서 3개 군에서 선거 인구를 증가를 시키는데 영동군이 또 다른 군보다 뒤쳐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거소만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우리 군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추진을 한다. 라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인구유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선거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군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많다는 거는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여튼 지금 뭐 보도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군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뭐를 추진하고 있나?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선거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인구유입운동을 다각적으로 좀 펼쳐서 실장님께서 좀 최대한대로 좀 하여튼 12월 말까지 좀 안정세를 좀 잡아주시고 내년 6월 말 현재 인구가 하여튼 달성이 돼서 저희들 선거구를 지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인구대책 이 홍보 관계를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거고요. 또 특히 영동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인구가 늘었는데 옥천은 사실은 조금 줄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옥천에서 저희들 시책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군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겠고요. 남부 3군이 똘똘 뭉쳐서 선거구 지키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군에서도 또 우리군 말고도 여기 이쪽 남부 3군 말고도 이런 부분이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추진하는가. 잘 보셔서 벤치마킹을 좀 하실 수 있는 거면 좀 하셔서 하여튼 인구를 증대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전체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인구늘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지역에 인구늘리기에 대한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례도 영동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라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 제11조에 보면 위원회 회기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그 위원회에서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인구늘리기 대책 협의 및 추진, 인구늘리기 시책 과제 발굴 및 건의,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 그 밖에 인구늘리기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금 우리 사무감사자료 내신 것 보면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에 여기에 관한 위원회가 없어요. 아 인구늘리기 대책 추진위원회죠?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조례에 정해 놨는데 물론 사유는 말씀을 하셨지만 선거는 선거고, 선거에 우선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늘리기 시책을 연중 심의하고 추진을 할 사항을 발굴하라고 해서 위원회를 하라는 건 데 분기 1회 하라는 것도 지금 한번 하셨고 그 이후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 하셨다고 지적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따끔한 질책 달게 받겠고요 사실은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3, 4분기에 한번 했고요. 연말 되면 12월 달에 마무리 겸 해서 한 번 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씩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공교롭게도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이게 또 오해 소지가 많잖아요? 전입을 하라고 하면……그래서 사실 못 한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늘리기 시책을 펴는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 서야 될 게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고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인구증가를 위한 방안들이 나오면 그 방안에 대한 사안들이 결국은 예산에 반영돼서 내년도에 실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구증가 대책추진위원회에서 내년도 인구 늘리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원으로 할지가 먼저 거기서 심도 있게 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절차가 맞을 것 같은데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 8월 5일날 하시고 이미 예산편성해가지고 예산 편성안 내셨거든요 그 전에 그럼 누가 도대체 인구늘리기대책에 대해서 누가 고민하고 누가 아이디어를 내고하는 겁니까?

이제 추진위원회도 물론 아이디어를 주시지만 저희들이 느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자체 토론회도 갖고 해서 또 하고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의견 같은 걸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인구증가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사실은 영동대학교 학생들한테 주는 상품권, 상품권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돈을 다 못줘서 쩔쩔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충분히 더 여론을 수렴해서 혹여 빠졌다. 라면 예산을 더 1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를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인구늘리기가 우리군민의 주된 굉장히 관심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인구늘리기 정책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고 하는데 다방면에 영동군민과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안에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 조례안에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 1년에 4번 정도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영동군 우리군에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발굴해보자 하는 걸로 만들어 놨는데 이미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 좋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원들끼리 모여서 아니면 누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는 거 누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군에 인구늘리기시책을 편다는 것은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 사람에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에 아이디어보다는 좋을 때가 많지만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에 중지를 모으고 많은 사람들에 아이디어를 같이 고민했을 때 좋은 생각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분기에 1회씩 해서 거기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실과에 우리 실에 담당직원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신 얘기를 듣고 충분히 인구늘리기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분기에 1회씩 하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적하신 사항 아주 따끔히 지적해 주신 내용 그대로 잘 받겠습니다. 사실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 어떻게 보면 이 위원 수를 더 늘려서라도 보다 폭넓은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위원 수도 늘리고 내실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현재로는 또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해서 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수는 늘리지 마십시오. 지금 30명입니다.

보니까 아직도 단체 쪽에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울기업유치 TF팀에서 기업유치 한 실적은 있나요?

서울 TF팀에 기업유치팀을 전에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인구늘리기 위해서 서울 TF팀, 기업유치팀을 지금 우리가 2017년까지 한 700만 정도가 다시 내려와야 하는 역귀향을 맡고 있는 시대에서 회사나 그쪽으로 가서 우리 귀농귀촌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학교나 군인들은 임시방편으로 해서 데리고 오는 거지 실생활거주지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규마을조성사업하면 20세대가 넘어가면 농림수산부인가? 거기에서 10억 지원해주고 30%에서 4호까지는 15억, 50호에서 74호까지는 20억. 100호 이상은 30억 이내에서 기반시설공사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합 구성을 해서 하다보면 최소한으로 해도 3년에서 5년 이상 걸립니다. 이 기간은.

예.

그러다 보니까 왠지 우리 서울에서 귀농귀촌 오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5세대에서 10세대. 아마 친구끼리 모여서 오는 세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군에서 전원주택단지 조성이든 향후계획에는 우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1-1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전원주택단지조성 귀농증가에 따른 인구유입책 강구해서 기반시설공사를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제 가로등 같은 거나 해주시면 서울 유치팀에서 귀농귀촌팀을 운영을 하시면서 이거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도 내려오는 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좀 강구 좀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농귀촌 서울 기업유치 TF팀은 없어졌고요. 서울사무소 직원 하나만 파견을 하고 있고요.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지금 귀농귀촌팀이 산림과에 부상이 돼서 지금 학산 지내리에 그 이제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농어촌 공사해서 같이 해가지고 해준 거기에 본부를 차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기대책보다는 중장기대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농단지하고 여기 이제 5세대 내지 10세대 정도 들어오면 특별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해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해서 해주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기계는 제가 2회 추경 때 해서 군수님 지시하시고 해서 그때 관리기인가 별도로 귀농한 사람들한테 우선 주도록 저기를 했는데요. 소규모 농기계도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철구 의장님.

질의보다는 제가 실장님한테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뭐 위원님들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영동대학교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인구를 늘리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데 저희 대학교에 총학생회 임원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실 그냥 영동군에서 필요할 때만 와서 주민등록을 옮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만 하고 실제로 총학생회나 이런 데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하고. 또 이제 행사를 할 때 축제를 저희군에서 할 때 총학생회하고 같이 연대를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합니다. 그리고 또 체력인증센터라고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올해 거기에다가 저희군에서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거기를. 예산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도에도 체육진흥공단에 신청을 하려니까 사업비 신청을 이렇게 해야지만 체육진흥공단에서 국비, 국도비인가 그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군에서 내년도 예산은 2000만 원을 못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대학교 학교 처장님은 영동군에서 너무하지 않느냐? 대학교에 이런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뭐 와서 협조를 하는데 이건 작년에도 해줬던 예산을 이게 자기들이 쓰는 돈이 아니고 영동군민들 체육증진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이런 것까지 안 해 주겠느냐? 그런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상수도가 큰 길에서 나머지로 대학교 측에서 끌고 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수압이나 이런 게 약해가지고 수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것 좀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런 부분 좀 잘 챙기셔가지고.

예.

어차피 저희들 지금 보면 영동대학교에서 저희들 영동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여러 경제적인 면도. 그러니까 조금 잘 상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영동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간단히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기 이제 축제연계 와서 저도 보니까 축제하는데 대학생들은 대학생들끼리만 축제하고 우리 난계축제도 전혀 대학교에 참여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동대 축제를 하는데 우리 기업체, 또 제일 그 영동대학교에서, 영동대학교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데가 택시조합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참여를 하자. 그래가지고 택시조합이나 이런 데는 아직 못했어요. 그건 못했고. 그건 이제 기업체에서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축제 때 경품을 이렇게 연계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총학생회에서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적극적으로 인구유입 이렇게 좀 해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여튼 영동대 축제가 영동대만의 축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도 같이 참여하는 축제가 돼야 영동대생들이 마음을 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요. 그리고 작년에 체력인증센터 2000만 원 지원했던 부분은 보일러인가 뭔가 이게 오래돼서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안 해주다가 늦게서야 해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니. 그런 보일러 관계가 아니고

예.

그 체력인증센터에서 해마다 체육진흥공단에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그 공모사업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체육진흥공단에서 2억, 총 예산이 2억인데 그 자부담이 2000만 원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군에서 해줬으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일부 지원을 해줬고 여기 이제 사실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있다가 저쪽 시설사업소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좀 뭐가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정리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상수도사업 관계는 상수도사업소에 얘기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편성하도록 조정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의견 청취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그 투·융자심사현황에 보면 2014년도에는 14건 중에서는 조건부승인이 7건이고 14년도에는 6건 중 조건부승인이 4건으로 반 이상이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14년 조건부승인 4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조건부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 2013년도에 7건 그리고 2014년도에 4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보면 국악 명인촌 조성사업 난곡도로 확포장 공사 그 이런 것은 201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 반영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 조건부승인이 됐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국악 명인촌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 후에 추진을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간 남성근린공원 사업은 국도비 예산 확보 후에 추진해라 그 추풍령 급수탑 관계는 방문객을 위한 특수계획 방안 마련과 시설유지관리대책 수입창출 방안 후에 추진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모리 농어촌하수도, 용당 농어촌하수도 이런 것은 다 국비이기 때문에요 국도비 예산 확보 후에 추진을 하도록 조건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공공운영계획을 수립후에 추진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2014년도 것은 국민정구장 확충 사업 같은 경우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돼서 반영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무주군하고 긴밀협의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도 반영을 좀 하도록 돼 있고요. 웰리스단지 같은 경우에도 단지 조성 후에 유지 관리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수익시설 유치방안을 마련해라 과수거점 산지 유통센터건립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반영을 하고 국비지원 재협의 후 유통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확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너무 크게 짓지 말라 이런 조건이 붙었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조건을 충족 못 시켜서 사업 못 한 경우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만약 조건을 못 지켰을 경우 사업하고 이양계획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서?

투·융자심사에서 그 조건을 충족치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을 못 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제일 그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이 향후 5년간에 그 사업 발생할 수 있는 그 예상을 해 가지고 중기재정 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그 외에다가 등재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하여튼 당년에 생각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까지 그 조건부 승인이 중기지방재정 반영을 좀 추진하는 쪽에서 조건부승인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국도비를 더 어려운 조건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안 되고 조건에 안 걸리는 그런 상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기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투·융자 심사예산 조건부승인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만 하나 할게요. 문화체육과에서 아니고 추풍령 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 재심사로 돼 있고 조건부인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추풍령 관광객 그 급수탑 주변 그 관광명소화 사업은요. 이제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의시설, 기타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방문객이 그 유입을 위한 좀 다른 데 보다 좀 특색 있는 그런 저기를 좀 만들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이제 여기서도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시설별 유지관리대책 왜냐하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추풍령 소재지하고 그런 거하고 뭐 단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작년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추풍령역 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해서 15억 9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부분은 그러면 조건부심사가 나고 그러고 나서도 예산에 올려서 예산 편성하시던가요?

예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사업계획을 보완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저기 하고 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하면은 국도비가 내려오는거죠. 그것을 보완을 안 했을 경우에는 국도비를 안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지금 투·융자심사 현안에서 조건부로 하고 나서 그걸 보완을 해서 하면 다시 재심사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심사하시는 조건부승인 난 상태에서 보완을 하면 그 여기에 굳이 투·융자 심사현황에 조건부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2013년 3월 18일 심사 후 조건부라고 이렇게 메모를 달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해서 그 조건부승인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재심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당초에 했던 거에 재심사 기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단 저기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그런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재심사에 조건부 처음에 2013년 3월 18일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명소화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보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날 재심사가 재심사 재심사죠 했는데 다시 그러면 심사 신청을 해가지고 재심사가 나서 그럼.

예, 승인이 난거죠. 승인이 나서 저기 그 지원을 받는 거고요. 조건부 할 때 당초에 심사했다가 그러그러한 부분이 저기 해서 재심사…… 예 투자심사에 그 재심사 개념이 최초 투·융자 심사결과 적정이나 조건부로 결정이 되었으나 사업비 증가의 사유를 다시 심사하는 사업이 재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체 심사 후에 20억이 늘어난 사업 그러니까 이제 저기 시·군에서는 20억에서 40억까지 이렇게 시·군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당초 계획보다 20억이 좀 늘어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 같은 경우인데요. 40억에서 100억까지입니다. 그러면 100억에서 이제 이게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40억까지 저기가 된 게 당초 100억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140억 이상 150억이 됐다 그러면 도 심사를 처음에 받을 때만이라도 다시 또 받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장님 말씀하신 거 정리를 하면 심사를 올려서 2013년 3월 18일에 심사를 했는데 조건부심사가 돼서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날짜는 언젠지 모르겠지만 재심사를 받아서 승인이 나서 13년에 예산에 15억 9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거긴 하지만 그 산림경영과 영동 웰리스단지 조성도 조건부심사가 났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이유에서 조건부승인이 난 건가요?

그 웰리스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50억 원을 저기해서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80억 원 정도로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이 됐냐면 중앙까지 가서 받은 건데, 100억 이상 되면 중앙에 가서 받습니다. 근데 단지조성 후에 유지 관리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시설 유치 방안을 마련을 해라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건부가 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것도 지금 조건부심사승인 났으니까 다시 보완해서 승인심사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사업을 보완 해가지고 종합단지로 올리게 되면은 그걸 봐서 아 보완이 됐다고 하면은 중앙에서 국비를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영동군에 이제 투자 그 심사업무처리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동군에서는 총 사업비 3에서 5년.

그거는 행사성 경비. 그 다음에 시설비는……

시설비 20억 원 이상? 그 다음에 도에서 심사받는 경우는 총 사업비가 50억 이상 300억 미만 신규투자일 경우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요. 심사처리규정에 맞춰서 다시 그 투자심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언제쯤 그러면 웰리스산업이 지금 조건부승인이 났는데 이게 그러면 보완해서 심사받는 예정이 언제쯤

그게 아니고요. 조건부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 계획을 다시 저기 그 짭니다. 이제 짜가지고 저 해당 부서로 올리게 되면 거기서 봐서 적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조건부를 달아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별도로 또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을 달은 거에 대해서 이게 저기 저 충족이 됐다 안됐다 하는 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족이 됐다 그러면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부심사 요걸 다시 맞춰오면 재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단서조항을 달아 조건부로 하면 그 사항만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시행을 하는 거죠. 조건부를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난번에 그 저기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이 내년도에 할 계획이 웰리스단지가 내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담당과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승인이 난 겁니다. 승인이 났는데 단 조건을 달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보충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저 1-30쪽을 봐주시고요. 이거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많이 하죠? 이것이 지금 우리 나온 것이 보니까 총 14건 중에 11건이 되고 3건이 미선정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영동군 전체 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

우리 정책팀에서 정책팀이 이 저기 그 중앙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책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정책팀에서 총 추진한 사업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것이 그럼 기획감사실 정책팀에서 한거냐 안 그러면 농정과

기획감사실 정책팀에서만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영동군 전체 거는 여기 안 들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 실과 것이 거의 보면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말고는 나머지는 그런 목적대로 해서 교부금으로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따오기 위해서 정책사업팀에서 한 것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다른 데서도 타부서에서도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라든가 나름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지요?

많이 하지요.

그럼 통괄적으로 이거는 기획감사실 것만 나왔다?

예, 이거는……

그럼 통괄적으로 이게 나온 자료를……

그거는 할 때 저희들이 예산확보대책 해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것이 5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로 간 게 6월 15일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9월 22일까지 국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전까지 계속해서 공모사업 각 실과부처에서 한 것을 보고해줘서 됐느냐 안됐느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것을 전부 체크를 하지요.

체크를 하면 그럼 지금 올해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영동군 전체 몇 건에 한 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1100억 원 계획 중에 1114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1114억 일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튼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영동군에 예산을 많이 따오고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공모사업을 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뒷전에서 열중셧 하고 있는 직원도 있을 겁니다 각 실과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 따온 직원한테는 어떤 대우를 해주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센티브 제도를 해 가지고 그 일정 규모 얼마 얼마씩 따온 사람들한테 그 저기를 격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우리 보통교부세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게 바로 일하는 자세고 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데 그럼 공무원들한테 지금 돈을 조금 준다고요?

예,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럼 예를 들어서 50억 정도 했다 공모사업을 따왔다 그럼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맞도록.

기준이 얼마냐 이거죠.

그것은 지금 제가 갑자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 확보를 못했는데요 하여튼 그 국도비 확보기준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시책을 아주 더 강화를 시킬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 50억을 따왔다 20억을 따왔다 다른 지방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진급하는데 가점 점수를 준다든가 뭐 100억 이상 따왔다 그러면 3.0점을 준다든가 50억 이상 100억 따왔으면 2.0점 준다든가 어떤 진급하고 공무원들이 진급하고 그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데서 가산점을 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또 이런 잘하는 사람들 해외연수도 보내고 거기서 보고 와서 우리 군에 할 것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다른 지방단체에서는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는 전혀 내가 볼 때는 그냥 조금 돈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것 좀 그동안 140억 정도? 1040억?

1114억.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각 실과에 공모사업이 뭐뭐가 채택이 됐는가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정책팀에서 하든 해 가지고 한번 모아 보시고 또 이렇게 공모 사업해 가지고 돈 따오고 한 사람들은 직원들을 일좀 하게끔 포상금도 주고 또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잘한 사람은 잘한 만큼 해 줘야지 이 공모사업 같은 사람들 보면 하는 사람들만 하지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공교롭게도 아침에 군수님 실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내년부터는 하여튼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챙기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요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더 조성을 해야 된다. 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여러 가지 강사라든가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 분위기 만들어주고 그래야하는데 하여간 무조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다보면 누가 이런 예산 따오려고 생각도 안 하고 공무원 일 하려고 하지를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걸 잘 반영해서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국도비를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많이 따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 공모사업이 100% 선정하는데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비를 따온다 하더라도 이게 100% 국비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부 국비하고 그러면 군비도 일부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만 유지가 되는데 사실 군비가 쓰여질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모사업할 때는.

그렇지요.

그러면 공모사업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군자체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가능한 사업이니까 사전에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게 되면 응모하게 된 배경하고 응모함으로 인해서 얻어올 수 있는 국비 그리고 군비는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도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쓸 때 없는 것은 아니죠 왜냐 국비를 갖고 오면 그만큼 지방에 그만한 예산이 뿌려지니까 하지만 불요불급한 지금 우리군 현실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공모를 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군예산을 갖다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반영해서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하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비나 국비에 쓰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미리 검토를 집행부에서만 검토를 할게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의회도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사업이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설치해 놨을 때 다음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선정이 돼가지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군비부담률이라든지 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세 번째 보면 영동메리트? 메리트라고 읽어야 하나요 영동메리트 명상네트워크가 어느 지난번에 업무추진 보고를……

그 저기입니다. 그 영동이 단학도 있고 국선도 있고 이런 이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쪼달리다 보니까 공모사업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신청을 할 때는 저쪽에 그 노근리평화공원 또 이 쪽에 난계국악체험촌 이런 데서 이 사업을 해서 가급적이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참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계획으로는 어차피 이 힐링타운 쪽에 그런 저기가 되면 거기도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같이 넣어서 11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11억 정도 이렇게 국비 확보가 된 사업인데요. 그런대로 또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을 보면 5대 분야에 47개 사업이 확정되었는데요. 그 분야별 내용 중에 보면 교육문화체육관광분야의 핵심내용이 거기 보면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명품교육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개 사업중에 명품환경조성이 한 건으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여기에 표현한 대로라고 하면 체류형관광 인프라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명품교육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실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우신 저희들 재정사정상 어려운 저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국비가 아닌 순수 우리 세입이 27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외수입까지 다 합해는 270억 해서 6.7%밖에 안되는데 지금 인건비가 한 400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다보면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은 지밥벌이도 못하는 입장에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봉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입세외수입 포함해서 인건비가 안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주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그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문화체육과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이쪽 저기 우리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것을 도에 하고 중앙에다가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5년 10년 문제가 아니고 30년 50년 뒤에는 이쪽은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애들이 훌륭한 인재를 못 키운다는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중앙에도 건의를 했는데 중앙에서는 아주 확고부동하게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청 지밥벌이도 못하면서 군에서 그걸 해주느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아주 완강한 저기가 됐고요 하여튼 지자체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그래도 30년 50년 후를 봤을 때 우리 새싹들을 키워야 된다하는 내용으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건 한 것이 영동학사 건립 그것만 되어 있는데요. 그 제도가 바뀌기를 저기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학교 쪽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영동대학교 쪽에는 나름 또 저희들이 그 교육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 교육환경이 우리군이 너무 열악하다 지금 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해 오던 교육경비도 중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들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 이런 교육 쪽에 특별하게 좀 해결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미래의 새싹들이 펼쳐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제가 되짚어 여쭤보면요. 지금 교육경비가 사실상 2013년도에 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기준이 바뀌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교육경비편성을 못했죠. 2013년도에 교육경비편성을 못 한 이유가 그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이 바꼈는데 바뀐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 부담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됐었어요 됐었는데 세계잉여금을 갖다가 별도 편성목을 바꾸는 바람에 돈이 빠져나가서 하게 됐는데 그 지방재정법에는 교육경비 지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이제 자체 못한다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재정부에서 간담회자료로 정식으로 그것도 아니고 이런, 이런 이렇게 해서 바뀌었으니까 그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이 기준을 어겨서 할 때는 패널티가 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마 그 당시에 교육을 받아서 왔을 때 메모해서 갖고 오신건데 지금 그 1-14페이지에 보통교부세 확보 현황 및 인센티브 패널티 반영 내역 자료 만들어 가지고 오셨죠? 그러면 여기는요 내용은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예산지출을 했는데 정부의 지침이나 법령에 맞춰서 제대로 잘 운영을 하면 교부금을 더 주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많이 그래도 잘 하셔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돈을 많이 받아오셨어요. 그 중에서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하는데 약 한 1억 얼마를 못해가지고 패널티를 1억 6200만 원 받았죠? 그 다음에 민간이전경비 했는데 34억중에서 35억이니까 1억 얼마를 추가해서 패널티를…… 예 그래서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육경비의 필요성은 사실상 저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중앙정부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우리가 이해 납득 못할 이유로 해서 교육경비를 안주는 건데 가장 군에서 우려하는 것은 패널티 조항밖에 없잖아요. 패널티 조항밖에는 그러면 우리가 행사 지역에서 행사나 축제성 경비를 갖다가 절감을 못해서 패널티 받는 건 당연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민간이전경비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갖고 민간에다가 사업 보조를 해 주고 이게 보면……

저기 경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패널티를 받는 거죠.

대부분 보면 행사지원금이에요. 그러면 축제나 행사에 들어 간 입법을 비용을 절감하지 못해서 패널티를 받아도 되고 지역의 주민들이 꼭 원하는 교육경비문제는 예산편성을 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세우지를 못한다 이거는 저는 인식의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우리가 절감할 수 절감을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까? 축제성 경비라든지 민간보조사업이라든지 행사보조사업에 주는 그런 절감을 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들은 초과해서 집행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서 패널티를 받고 우리가 꼭 지출을 해야 되겠다. 지출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패널티를 주겠다 무서워서 못하는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나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패널티를 받더라도 이거는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안 갖고 계십니까?

글쎄 이게 그래서 일부 강원도 지역에서는 강행해서 집행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사성이라든지 민간이전경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포괄적으로 묶여져있으니까 좀 저게 그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아주 좀 조금 그래도 좀 저 뭐 페널티를 받아도 뭐 많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똑 떨어지게 해 놔가지고 굉장히 좀 엄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해서 내년도쯤에는 아마 저기 이 법이 현실에 좀 맞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저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이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3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혼란이 와가지고 저도 2014년도에 예산 편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다보니까 2015년도에 다시 법을 바꿔가지고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결국은 2016년도에 쓸 예산이죠? 2016년도에 쓸 예산에는 가능하면 해주겠다는 답변을 거기서는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부 페널티를 편성을 했죠?

네. 뭐 저기 그 편성을 한 데도 있고 집행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집행하고 편성함에 있어서 페널티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는 자료 갖고 계신가요?

아직 페널티 저기 내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공문이나 이런 걸로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중앙정부에도 예산편성지침 이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예산을 어차피 우리도 다 교부를 받아서 쓰는 입장이니까 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단지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훈령이라든가 그것만 가지고 테두리 내에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경비 문제는 더군다나 내년도 지금 그 예산 그 편성 보니까 교육경비 다 빠졌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교육경비 선지급 된 것들이 군민장학금에서 다 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그 예산편성을 할 때 기존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학교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저 봤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어요. 예산 그냥 교육경비 없어졌으니까 끝나는 거지 교육경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나 학교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예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원을 찾아볼 수 있다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 중앙 담당사무관하고 우연히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좀 핏대를 올릴 정도로 막 저기하고 했는데 그 사무관한테 그랬죠. 진짜 이 그 탁상논리 행정이다 단순히 그 돈 모자라는 것만 생각하고 뭐 크게 저기 지방자치단체에 저 뭐 도움이라도 주는 양 선거직이다 보니까 이제 저기 그런 저기 많이 휘둘린다 해가지고 도움이라도 주는 양 하고 생각을 했지만 해서 그 규정을 묶어놨지만 사실은 시골의 실정을 당신들이 아느냐 가뜩이나 교육 여건이 열악한데다가 니들이 이렇게 해놔 가지고 이것도 못 주겠다 하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혈압을 잔뜩 올리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는건데 교육청에서 안 해줘서 그렇지 왜 우리가 잘못한거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교육청도 지금 이 무상급식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딜레마를 겪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하여튼 개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16년도에 쓸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게 아니고요 저는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실 예를 드리면 올해 군에서 영동군 장학금에서 돈을 내서 그 학교에 줬지 않습니까? 교육청에다 교육청에 줬을 때 줬을 때 보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세부 내역 중에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교육 경비라는 항목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에서 각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고민 해 보셨냐는 거예요.

교육 분야로 나가다보니까 그런 저기가 됐는데요. 그리고 워낙 우리가 뭐 전체 다 해야 6.7%밖에 하고 저거로 봤을 때는 6.1% 인데 그 자립도가 안 되다 보니까 중앙에 너무 목을 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거기서 무슨 뭐 패널티를 준다 이렇게 하면은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육경비 문제는 일단락 짓고 그러면 교육경비로 경비를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하여튼 썼던 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교육경비를 일괄적으로 교육청에 줘서 썼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파악이 안 되지만 교육경비를 일괄항목으로 주기가 어려우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교육경비라는 항목을 생각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군의 예산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거죠. 일부분이라도 그게 지금 과거에 우리가 그 2013년도에 썼던 교육경비 금액만큼은 안 될지라도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지금 과거에 교육경비예산 지출했던 항목 중에 하나가 그 난계국악단 단원들이 각 학교에 가서 강습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습료를 갖다가 교육경비명목으로 지출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 그러니까 2014년도에 교육경비예산이 편성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올해 상반기 중에 그 단원들은 계속 나가서 그 연수를 강습을 했는데 교육경비가 안 되니까 일부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지출이 된 거잖아요. 되다 보니까 단원들에 대한 강습료를 일부는 군에서 군 장학금으로 준돈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을 학부모들이 추렴해가지고 정산을 했대요. 그런데 그런 걸 놓고 보면 그런 부분 하나놓고 보면 난계국악사업단 난계국악단원들을 관리를 하니까 난계국악단원들이 실제학교에 가서 강습하는 것을 별도의 난계국악단 사업소에 예산을 세워서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비록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가 교육경비 항목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교육경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세부적으로 따져서 항목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면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경비항목을 지출 못 하더라도 최소한에 우리가 지역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서 고민을 하셔서 내년 2014년도 교육편성 예산편성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노력하는 부분을 예산에 좀 담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본 예산에 그런 저기가 미흡하면은 추경이라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저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난번 2013년도에 우리가 이제 세워준 건 어차피 페널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불은 안 하고 그 장학금 쪽에서 3억을 줬죠? 3억을 줘가지고 처리했는데 저도 그 장학금으로 줄 수 있나 싶어가지고 장학금 그 정보를 봤어요. 보니까 주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동군에서 지금 현재 120억을 가지고 올해 그 장학금을 나눠줬잖아요? 120억 중에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목표가 200억 아닙니까?

당초에 100억으로 했다가 이제 상향을 한거죠.

그러니까 200억 아닙니까? 구태여 200억 맞출 필요도 없고 150억 정도만 맞춰도 그 이자 가지고 우리 영동관내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건 충분할 것이고 또 지금 금방 그 우리 정진규 위원님이 다른 부서에 빗대서 예산문제를 얘기 했는데 문화체육과나 그런데 보면 각 중학교나 학교에서 난타를 배운다든가 이렇게 국악을 배운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교육경비 주면 패널티를 받는다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조금 세워서 학교 끝나고 과외공부 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충분해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해요. 그리고 장학금 또 이거 예산이 없으면 학교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올해 또 장학기금해서 3억을 주든 4억을 주든 또 주면 돼요. 돈 많은데 뭐 걱정하십니까? 꼭 패널티를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나 그 학교에 연관되어 있는 국악을 하던 뭐를 하던 간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찾아보시고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국악단 있지 않습니까? 국악단원들 우리 군에서 월급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365일 항상 나가서 밖에 나가서 공연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 봉사활동 한다고 치고 학교 가서 잠깐잠깐 무료로 해줘도 돼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군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별도로 돈을 줍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만약에 돈을 준다고 하면 이중월급 받는 겁니다. 그것은……

근데 그 사람들 월급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 수입금을 따져봐야 되겠어요. 우리 1년에 그 양반들한테 국악단원한테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세입 이번에 보니까 세입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지만 물론 뭐 박연선생의 고향이고 하다 보니까 국악을 다른 데로 홍보하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 놨지만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 입장을 봐서 일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예산을 박계용 위원님이 장학금에서 또 올해 주면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올해 장학기금 3억 주는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그 한꺼번에 돈이 장학금도 주고 3억 돈을 주니까 그 이자발생률보다 많이 원금을 까먹는 이런 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한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실 저희들이 교육청에 다가 교육경비를 이렇게 10억 4000만 원을 줬지 않습니까? 줘서 교육청에서 뭐 영동고등학교도 주고 학교를 나눠줬는데 사실은 교육경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영동고등학교 같더라고요 근데 영동고등학교는 사실 영동교육청 지시를 받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우리 영동군에서 직접 이렇게 기숙사 운영 이런 문제를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해주면 우리군에서 직접 뭐 우수학생 육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목이라도 달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보면 거기에 운동선수지원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도 문체과나 이런 데서 운동선수 육성지원으로 해주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장학금 출연을 10억씩인가 하잖아요 1년에 10억씩 하니까 한 15억을 이렇게 그게 해결될 동안은 출연을 조금더 하면 안 됩니까?

장학금 출연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100억 지나고서는 출연을 별도로 안하는 것으로……

아니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억 지금까지요.

그것은 100억에서 하고서 안 하기로 했는데 10억씩 저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그 금액을 더 올려서……

예, 올려서라도 그러면 그 장학회 이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방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 이번에 본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으니까 내년 추경이라도 꼭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다 학부형들 몫으로 돌아와요 그게요 지금 그 돈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군수님 이하 영동군에 군민들의 질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여 주셔서 꼭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그러면 생리욕구 채우시고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저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지방재정균형집행추진의 건 있잖아요?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됐는데 그 중 지방재정법 제34조37조 따라서 투자심사가 변경되었는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죠? 우리 군에서도?

예.

이게 왜냐면 2015년 1월 1일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투자심사대상에서도 제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 그렇게 하고 투융자심사 할 때도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불가피성을 가지고 홍보해서 조건부 달고 그렇게 내려오고 하지요

사업부서에서 개정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투자심사 사전절차제도 이행제도에 대한 교육 같은 건 실시를 해 주셨나요?

아직 못 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빨리 실행 좀 해 주시고 주요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을 하지 않아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에서는 중기재정법계획안 수립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수입이 수익 좀 올려 줄 수 있게끔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년간을 예측한다. 라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빠져서 애를 먹고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1-6페이지 보면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나왔었고 언론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언론과 기사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을 강구하라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잘못된 보도라던가 잘못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에 항의를 공식적으로 하고 한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없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군에 제가 알기로는 5억 정도의 홍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 기사를 잘못 본 건지 어느 신문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9월 16일자 신문인데 (“좌석에서 오보된 지면을 보이고 있음”) 이거 분명히 이런 것은 영동군 포도축제입니다. 포도축제를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못 봤는가 싶어서 몇 번 봤는데 8월 28일부터 8월 31일 4일간 포도축제 한다고 했어요. 잘 썼어요. 아주 그런데 이것이 이 신문이 9월 16일자입니다. 어느 신문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포도축제가 끝났어요. 이건 난계축제, 와인축제 홍보를 해야 될 축제광고인데, 잘못 나왔어요. 우리 담당공무원들 신문 안 봅니까? 내가 이거 잘 못 본건가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로는 포도연합회에서 아마……

제 얘기는요 아무튼 포도연합회든 농정과에서 잘못했든 우리가 돈이 나가는 예산부서는 기획감사실안에 홍보팀이 있고 여기서 관여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예,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시설공사, 하자검사 관련된 내용이고 신용카드사용 관리문제, 홈페이지관리 문제, 자동차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있고요 또,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잘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보조사업 정산하고 사후관리문제, 시설공사, 하자검사 문제, 옥외광고물 관리소홀 이런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감사지적을 하면서도 시정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시정이 안 되는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읍면 직원들이 보면 전에는 9급 직원들을 내보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배우기도 전에 일선에 가서 근무를 하고 한 2년 길면 2년 1년 반 정도 되면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얘기를 해줬어도 그 다음에 돌아서면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나간 사람은 전에 업무를 몰라서 해태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감사계장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게 매년 또, 매번 각 읍면에 이렇게 갈 때마다 동일사안이 지적이 됨에도 또 가서 또 감사를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내년부터는 감사계장 이하 감사담당주사들이 읍면에 가서 사례를 만들어서 아주 교육을 별도로 직원들 시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있습니다. 하다보면 농업관계보조금 자체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뭐 많은 돈도 아니고 몇 십 만 원짜리 보조 준 것을 매년 또 사후관리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해야 되다 보니까 업무는 많고 그 사후관리 하자나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또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하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연초가 됐든 하여튼 상반기 연초쯤에 해서 각 읍‧면에 일제히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체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이 돼서 시정을 요구하고 또 고치는 경우도 상당히 재발방지를 위해서 고치는 경우도 많은데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감사 지적이 안 되도록 철저히 또 교육을 해서 업무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그 군정조정위원회에 하고, 영동 군정조정위원회하고 조례심사규칙심의에 두 가지…… 지금 여기 군정조정위원회하고 조정규칙심의회가 이제 그 조례규정이 돼 있는 위원회 중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제가 매번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군정조정위원회도 주 1회 군정조정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고 위원장은 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군정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지금 보니까 실제로 보면 주 1회가 있는 달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달도 있고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는가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또 이렇게 참 제안을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각 충청북도 내에 11개 시‧군 전체를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경력이 오래, 시‧군 단체장님들께서는 법조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 시일내에 익히시기가 상당히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부단체장들이 전부 다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군정조정위원회에 오르기 전에도 사전에 군수님까지 결재는 다 맡고 난 다음에 거기서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가 사실상 군정에 대한 최고 심의기구고 거기서 모든 일이 전반적으로 다뤄지는데 군수님한테 먼저 가서 결재 받고 심의에 올리면 심의는 하나만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는 또 안 짚어졌던 사안 이런 것을 그 과에서 올라가지만 다른 실‧과장들이라든지 뭐 여기 다른 실‧과장들이 보는 견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갈, 저기 그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짚어보고 검토해보고 그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사실 활성화되는 것이 각 해당 그러니까 군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해당 실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위원장을 군수로 하는 이유는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밀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게끔 하고 또 하나는 군수도 다른 실과의 의견을 같이 들어봄으로써 같이 심의하는 자리에 낌으로 인해서 그런 긍정적인효과가 있어서 주 1회씩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게 하고 그리고 위원장을 군수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럼 뭐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가능하면 조례에 있는 대로 주 1회를 하는 걸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라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의회의 이제 그 조례 의결.

예.

개정이 됐던 제정이 됐던 여러 가지 의결사항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지난번에 군의회에서 몇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조례가 두 건 있었어요. 하나는 상임위에서 검토결과 결국은 원안대로 수정통과가 됐고 하나는 원안대로 안 되고 부결처리가 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실은 사항들이 사실 그냥 의회에 송부가 되어서 의결처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수개월 동안 조례개정안으로 올라왔던 것이 대부분에 보면 정부의 10% 행정규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규제, 규제 정확한 명칭이. 영동읍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럼 영동읍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영동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규제에 대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존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의하는 기구가 있는데 사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오기 전에 솔직히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도 혹시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그것이 조례규칙 중에서도 규제부분을 갖다가 제정해라. 이렇게 한다면 규제위원회를, 규제개혁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거기서 이 조례가 정말 우리군에 행정규제로써 이게 존폐, 개정을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서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심의를 하시는 것이 절차일 거 같은데 한 번도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담당 실과에서 아니면 담당 실과에서 이러이러한 조항은 규제개혁 대상에 들어가니까, 규제에 뭐 들어가니까 이런 조항을 가져다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 갖고만 의회로 송부를 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제개혁하고 관련된 부분은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현재 잘, 조례사항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집행부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혁위원회도 좀 열고 이렇게 해서 의회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조직에서도 감사법무하고 이렇게 같이 보다 보니까 감사법무계장이 너무 벅차고 해서 앞으로는 이제 조직개편 방향도 의회감사, 통계, 법무, 의회법무통계를 별도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저기는 안 했습니다만 또 변호사를 이렇게 특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서 이 변호사가 상당히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각종 규제를 가한다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다 더 면밀히,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위원회 상황을 제가 여쭤보고 있으니까 계속 연달아서 위원회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군민고충위원회를 지금 계획은 2번 돼 있는데 실시한 것은 1번, 2월 11일 날 하셨거든요.

예.

그럼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제 1년에 1번씩, 1번씩 군민,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 운영사항을 군수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2013년도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서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올려놓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2013년도에, 이것은 2014년이고, 2013년도에 2번을 개최하셔가지고 일시가 2013년 2월 27일하고 2013년 10월 17일 날 하셨어요. 그러고 회의내용이 2013년도 2월 27일에 했던 것은 2012년도 운영사항 및 2013년도 운영계획 보고였었고 2013년 10월 17일 날 회의내용은 2013년도 운영사항 보고 및 당면과제, 당면사항 협의입니다. 그러면 이거대로 보면 올해 1월 21일 날 했던 것은 2013년도 운영사항 및 2014년도 운영계획 보고가 되겠죠? 그렇죠?

올해. 그렇죠. 예.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가 운영사항 공개를 하게 되면 연도별로 이렇게 1번을 할 수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그 운영회의를 하게 되면 그 회의에 대한 상황계획서, 뭐 그것을 공표해야 될 거 같은데 꼭 1년에 1번씩만 공표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조례에는 1번 해라. 2번 해라.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로 올려드리면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12월 12일 날 올해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도 하고 내년 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요.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계장한테도 일전에 얼마 안 됐네요? 한 일주일이 채 안 된 거 같은데 조금 더 활성화하자. 이게 상당히 지금 민원이 걸려져 있는 부분 보니까 기획감사실까지 올라오면 진짜 아주 올해 무겁고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풀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 쪽으로 좀 해서 그분들은 민간인이시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이렇게 넘겨보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좀 더 운영을 활성화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고충처리위원회를 한 분이 그래도 이제 상시로 나오시고 나머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돼 있는데요. 하여튼 민원 자체가, 민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다양화 돼 있고 또 전혀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 전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운영상황 보고서를 보면 고충처리 접수가 2013년 1월 9일서부터 2013년 12월 16일까지 들어온 고충처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같이 여기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서 사실상 이 고충처리들을 갖다가 심의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담당자가 그냥 해버리는 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시면 2013년 2월 27일 날 회의 한 번하고요. 2013년 10월 17일 날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2013년도 고충처리운영상황 보고서를 보면 회의 이후에 들어온 건수가 3건이에요. 2013년 11월 16일거 한 건, 또 16일이 세 건. 그러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충 민원이 해결된 거죠.

그거 참,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충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심도있게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그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저기를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생업에 바쁘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위원장님 한 분하고 우리 또 감사계 직원들이 또 해서 나가게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현실적으로, 그러고 거기까지 왔던 민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닳고 닳고 묵을 대로 묵어서 올라오는 민원이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감사,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으로 들리지 않게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뒤에 보면 더 보도 자료를 붙여놨어요. 운영상황보고서에다. 2011년 9월 27일 신문에 보면, 이게 보도자료인데,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확대 운영, 생활불편 고충처리 장기미해결 민원중재조정, 그다음에 2013년 3월 25일. 여기도 고충민원접수신청 강화. 그다음에 2013년 3월 똑 같은 날짜네요. 이것도. 같은 날짜에 이제 보도자료를 같이 내셨나보네요. 영동군 고충민원처리위원회 활동 강화, 변호사 등 위원들 현장방문애로사항처리, 저는 이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금 더 제가 강화해서 하여튼 현실적으로 조금 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조금 더 세워둘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그냥 저기 한 분으로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비용이라든지 또 이렇게 나가서, 왜냐하면 어려운 게 여기까지 올라왔던 민원은 정말, 정말 힘든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어차피 위원회 문제는 한꺼번에 제가 말씀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주민참여예산,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동군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위원회인데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제출된 주민의 의견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개하게?

예.

그런데 제가 영동군청 홈페이지 가서 행정정보를 검색해 보니까 201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해가지고 어느 한 분에 자기 나름대로 군도개설 주곡리, 임계리, 중가리에 맞는 도로개설을 제안합니다. 하고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후 얘기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르면 이런 의견 제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의견도 사실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어요. 제가 못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는 안 했어도 심의하고 할 때는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 행정공무원들이 생각을 못 했던 부분 또 그리고 공무원들이 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법과 제도가 미미 돼 가지고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을 주민이 “아” 내가 생각했을 때 해 봤을 때는 이게 쉽고 제도를 고쳐 나가고 제도 고쳐나가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들고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마을이나 해서 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내용이 돼야 하는데 이걸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읍면에 다 얘기를 해도 거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읍면에서 해서 어디 농로포장이나 해서 넣고 제방위에 포장 안 되어 있는데 거기 넣지, 이래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읍·면당 1억씩 이렇게 한정을 짓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여러 사람들이 잘 하니까 올리기도 하고 수렴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이 아무래도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만든 이유하고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예산편성과정에서 나와 있습니다. 목적에, 영동군에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 얘기는 주민이 영동군의 예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것이 내 마을 앞에 도로를 포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농토에 배수로를 만드는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영동군민인 이상은 누구든지 자기가 필요로 한 곳에 예산을 쓰여지길 바라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그게 참여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에 예산이 들어가기를 근데 그것이 하나가 목적이고 두 번째는 예산의 투명성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일부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이 예산이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게 밝혀진 자리에서 예산이 공개가 돼야 하는 예산의 투명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걸 공고를 해야 해요. 홈페이지에 근데 공고가 된 것을 내가 못 찾았어요. 올해는 이러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이렇게,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라는 공고문을 제가 못 찾았어요. 제가 못 찾아서 없는 건지 실제 이런 공고도 안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에 바란다, 하고 주민이 예산해서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처리결과 정식으로 통보받은 분이 아니에요. 제가 통화해 봤어요. 이런, 이런 예산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줬느냐 답변한 내용은 없고 읍에서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읍에 모 누구가 이거 이거는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축소해서 군도개설해 주면 안 되겠냐 말만 들었답니다. 그런데 시행은 안 됐어요. 그 분 말씀으로는 그 공무원 개인의견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인데요. 201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내시잖아요? 내서 여기서 보통 이게 12월 달에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해서 홈페이지 게재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각 사회단체에서 금액이 필요하니까 보조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신청 접수하는 것이 그 해 12월 말부터 다음해 1월 초순 정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짓지요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심의 하냐면 전년도 지난해에 그 다음해 다음년도 평가를 해야 돼요. 매년, 평가를 한 걸 의회에 보고하실 사항은 아닌데 평가에 대한 항목들이 조목조목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조금 증빙 자료 내신 게 있는 데 이게 지금 금액적인 정산만 감사자료를 내신 건지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들이 사후에 심사받는 내용을 내신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여기는 전부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조금지원성과 평가서 하고 보조금지원심사조서를 전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확정짓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보조금증빙자료로 내신 것은 여기 보니까 정산총괄표해서 지출금액, 자부담 집행내역 이렇게 만 들어가 있거든요

심사조서하고요, 신청사업 검토내역서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이렇게 해서 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하고 계신데 저희가 군의회에서 지금 보조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보조금 증빙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은 다 빠지고, 추가로 내신 거 지금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산검사 결과보고 해서 정산검사서 해서 문제점 지적과 조치결과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미흡하거나 하면 그 다음에 보조금신청 지원을 할 때

패널티를 받지요.

패널티 받죠? 혹시 이런 이유로 해서 패널티 받은 거 내용 있어요?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어요. 보조금신청해서 정산검사서 내서 사업을 제대로 집행 했는지 사업결과가 어땠는지 심의위원회 올렸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아는 바로는 한 번도 거기서 문제가 돼서 보조금이 삭감된 예는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무슨 심의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분들이 와서 심의 하는데 몇 주씩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보조금 교부집행 또 정산까지 전부 공무원이 전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정산 받을 때 문제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이 들어오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일일이 다 영수증하고 대조해 볼 틈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담당실과에서 담당자가 정산검사서를 받아서 다 문제가 없다면 심의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올해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 없어졌습니다.

예.

사회단체 보조금이 없어지는 대신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받던 단체보조금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내년부터는 2015년이 유예기간이고 2016년부터는 각 실과별로 해서 실과로 편성을 해 주는데요 해 주돼 내년은 유예기간입니다. 그리고 후년은 완전히 그 실과라던지 이쪽에서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법령에 근거된다든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본이나 이런 거 말고 경상비보조는 못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는 그나마 심의기능이 있었어요. 총괄적으로 놓고 그리고 사회단체 어느 사회단체든 간에 그 사회단체에서 하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목적이 군민을 위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거나 지원 조례가 있으면 누구든지 지원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그거에 근거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여기처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보고 우리 단체에서 내년도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필요하니까 신청을 해야 되겠다 내가 군에서 보조를 받아야겠다. 해서 접수를 하고 심의를 받고 보조금 수령해 갔죠?

예.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항목 없어 졌습니다. 그럼 이거 안 하실 거잖아요?

조례나 규칙에 다 명시가 돼야 되죠.

지금 당장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시행공고 안 하실 거잖아요?

내년부터는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계획이 있으면 좋은 건데 지금 현재 201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도에 각 사회단체보조금 다 집행하고 그게 결산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조금으로 나와 있던 항목들이 다 쪼개져서 각 실과별로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죠?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항목이 뀌었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 계획 자체가 없어져버렸어요.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안 하죠.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가 됐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사업 시행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신설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보조금 예산편성이라든지 유지에 필요성, 평가까지 다 여기에서 이제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2015년도 어디 있습니까?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지금 의회에 낸 것을 보면 각 단체별로 보조금이 다 책정이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뭐 아까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심의해서 한다는 내용은 언제 하시려고요?

심의위원회를……

지금 예산서에, 2015년 예산서에, 제가 2015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2015년도 예산서에 이미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된 각 단체별로 보조금액이 각 실과별로 다 정리가 돼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다 올라가 있어요. 자, 볼까요? 지금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시행공고를 내 가지고 했던 것들이 그 중의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실과별로 보면.

문화체육과 같은데……

그렇죠. 문화체육과 같은 게 많죠. 문화체육과 볼까요? 내년도 예산안 편성안 221쪽입니다.

예.

221쪽에 보면 사회단체지원, 해서 민간이전,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영동예총 특별사업비 2090만 원,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영동군지부 100만 원. 영동 사회연합회 250, 영동군 불교산업연합회 500, 금강수석회 250, 문인화훼 영동지회 200, 삼여회 200, 환경미술협회 200, 미사랑 100. 제가 이것만 먼저 읽어드렸어요. 문화체육과 민간경상보조로 책정된 것이요……

이 사안은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과도기, 과도기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서 편성하는 거하고 그거는 안 맞죠. 그러면 다시 이제 1월 1일자 발효가 됨으로 해서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집행과정이라든지 이것을 다시 심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지침하고 관련 없이 보조금 저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2015년 1월 1일자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미리 법에 시행이 안 되는 걸 미리해서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시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항목은 예산에서 빼셨어야죠.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기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총괄금액만 정해놓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하는데 보조금이 필요하니까 보조금을 주십쇼. 하고 신청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정해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사회단체, 명목은 바뀌었지만 그 예산에 사회단체를 보조하기 위한, 행사보조를 하기 위한 금액을 미리 예산서상에서 이렇게 다 쪼개 놓으시면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보고서 아, 나도 내년 15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해야겠다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내년도의 것은 어쩔 수 없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후년도서부터는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따른 그 법과 제도가 예를 들어서 저기 뭐 10월 달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그걸 감안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저기를 봤을 때는 2015년 1월 1일 날 시행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미리 소급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만들 수는 또 없죠.

제가 그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편성지침이 내려온 날짜가?

편성지침은 상당히……

8월이죠? 그러면 8월달에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항목을 삭제를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으면 그때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을 거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례가 또 하나 있어요. 영동군 보조금관리 조례.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전체적인 보조금관리에 대한 조례사항이 있습니다.

조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보조금관리 조례 보시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이 없어져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했던 절차가 망가지니까 그러면 영동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한번 들춰보시고 그럼 내년도 일단 과도기적이니까, 과도기적이라고 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책정해놓고 이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실장님께서는 공무원으로써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에요. 과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보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착되기 전에 그런 방안을 만들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보조금 항목 없어졌으니까 편의적으로 그러면 보조금 주는 단체, 각 실과별로 민간경상보조로 다 쪼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편성 되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하면 이제는 심의절차고 뭐고 지원하는 거 다 없이 그냥 이 단체에 그냥 이 돈 주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이런 저런 심의절차나 이런 저런 본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지간에 그냥 이 돈은 지출하는 항목 아닙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바로 또 재차 저희들이 심의하는 그런 저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 대해서는요. 물론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한 이유가 자의적으로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의적으로 보조금을 선심성으로 나눠주지 말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잘못,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줬던 단체를 그냥 양성화 시켜서 매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하셨지만 각 실과의 담당자가 정산검사서 뿌려서 이상 없다고 하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추인하는 것만 한다는 그런 형식적이긴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마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올해는 하여튼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내년서부터는 보다 더 엄격하고 엄밀한 그런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유익한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연구, 보안할 여지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개할 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위원 여러분들 기획감사실 감사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촌현지 확인을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하죠.

조금만 더 해요?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하고 끝내요.

찬성하십니까?

조금 더 하죠.

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안이 있습니까?

저만 질의하는 거 같아서……

아니, 나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럼 먼저 하세요.

그러면 먼저 다른 주 질의를 박계용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23쪽 좀 보시죠. 의회. 우리 저 민사소송의 건은 제가 아직 뭐 다 안 끝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내버려두고 행정소송의 건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을의 어업권에 대해서 한 건은 폐소가 되고 하나는 1심 계류가 돼 있는데 이 건이, 아니 뭐 자세한 것은 아니고 내가 농정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간단히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전에 농정과장도 하고 해서 이쪽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마을회로 어업권을 처음에 이제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 어업허가를 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횡을 일삼았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저기……

아니, 실장님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왜 폐소가 됐냐고 무엇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그래서 마을로 마을을 해서 넘겨줬는데 그 마을을 해서 어업권을 넘겨줄 때는 반드시 어구가 비치돼 있느냐? 또 그 사람이 뭐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하는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폐소한 것은 뭐냐 하면 마을을 넘겨주다보니까 마을의 기존이라든지 신규라든지 어구가 비치가 안 돼 있었단 말이죠.

네.

그물이라든지 뭐 저기 배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구가 비치되지 않았는데 그 마을로 어업권을 줬다고 해서 폐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폐소가 되면서 여건이 마을에 준 것은 적합하다. 하지만 그 당시에 어구가 저희들 비치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어업권을 내준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추후라도 마을에 어구가 비치 돼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랬으면 다시 내줄 수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1건은 폐소됐고요. 또 1건은 저기 금정리 거 진행중인데 지금 봤을 때도 그것은 폐소가 되는 겁니다. 폐소되는데 폐소되더라도 다시 폐소됐으면 그 어업허가권을 우선 취소를 시키고, 다시 보안을 시켜서 다시 들어오면 내주면 됩니다.

마을로 내주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분야는 하여간 직속기관, 농정과에 대해서 거기서 알아볼 것이고 아니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6대 때 공청회까지 하고 엄청 논란이 됐던 문제라서, 이거 패소했다고 해서 이거 뭣 때문에 졌는가?

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자꾸 독촉을 하셔가지고. 그 힐링타운 TF팀에서 사업 추진실적을 가지고 감사자료를 내셨어요.

네.

지금 현재 그 향후 계획이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변경하고 시설비 용역을 발주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전체적인 용역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들 12억에 대한 기본계획,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익성분석, 사전타당성분석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을 했어요. 일단 용역을 의뢰를 해서 발주를 재무과로 내려 보냈습니다. 다음은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대행사, 용역을 맡을 회사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되게 되면, 되게 되면 바로 기본계획, 또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당성분석, 수지분석 이거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고요. 가져오는데 한 그것이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 3월 경.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3월에 1차, 또 의원간담회도 갖고 공청회도 갖고 하고요. 그래서 한 거기서 또 보완이 돼 가지고 하면 5월 정도 되면 앞에 주 광장, 주 광장은 실시설계까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주 광장은 어차피 닦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착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 그 민자 들어올 부분, 저기 관광지 기본계획 변경. 이런 것은 그다음에 한 11월에서 12월 정도에 이렇게 들어와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도에다 변경을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울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그 힐링타운하고 관련된 용역발주는 없었나요?

현재까지는 힐링타운과 관련된 것은 용역발주가 없었죠. 늘머니 과일랜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용역발주는 여러 개 있었죠. 왜냐하면 관광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와인연구소 들어와서 준공 될 때까지 그때가 최종적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럼 현재 힐링타운 사업추진은 군내부에서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자료 만든 거네요.

전문가들 자문을 얻은 것은 군수님이 일본가시고 하면서 같이 전문가들을 그 분들 별도로 여비만 줘서 같이 가서 그 사람들 자문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안을 주고해서 그걸로 우선 만든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구체적인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상 단계로 들어온 겁니다.

그 전문가들이 누군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다.

예, 그 분들은 제가 지금 갑자기 청주에도 전문가 한 분 있고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T.F팀장 고한권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이동원 실장하고요 또 한분은 청주분인데 기억이 나지를 안습니다.

청주 500리 길 기획하신 분 그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해주셨지요.

두 분이서 전문가 자격으로 따라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윤병태 씨?

그 분은 같이 갔어도 그 분도 조언은 해줬어도 주로 한 것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이동원 실장하고 500리길 그 분이 해주셨고 윤병태 씨는 그전에도 저하고 갈 때도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늘머니 할 때 부터 사업구상 했던 부분 현재 또 변한부분 그것에 대한 자문만 해줬었고 별도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일본 갔을 때 구상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일본가실 때 이것이 여행목적이 있을 거고 이건 공무상 가는 거였죠?

예.

그럼 참여하신분들 아까 말씀하신 이동원씨 청주계시는 분, 다 공무입니까?

저희들이 필요해서 민간인을 동행해서 간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민간인 세 분 뿐이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T.F팀장 고한권 예, 그렇습니다.

이 세 분이 다 전문가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 세 분의 전문가 이동훈씨, 한 분 청주계시는 분, 와인코리아 윤병태 사장님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 가서 힐링타운에 대한 조언을 해서 힐링타운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뭐냐면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년 전에 당초에는 제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했으니까요 12년 전에 당초에는 포도박물관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포도박물관 시내 복판에다가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포도박물관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것을 처음에는 누가 와서 볼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어떻게 보면 우리 향토사 박물관 비슷하게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빠른 시일내에 일본이나 저기 가서 구상을 좀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부랴부랴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후루츠파크라던지 이런 데를 다 들리고 공원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데 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들러서 거기부터 계획이 돼서 나왔고 중간에 추진이 되다가 스톱이 됐고 다시 그걸 근간으로 하고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이번에 바뀌고 변경되고 그간에 12년 전에 구상했던 것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더 전문가가 가서 대입을 하고 그런 사항이죠.

그 때 혹시 12년 전에 같이 갔을 때 포함됐던 분 중에 세 분도 포함된 분이 계시나요?

윤병태 씨가 저하고 같이 갔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동원씨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한국중공업에서 투자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타당성 분석을 안하더라고요. 타당성 분석을 자기네들이 안하고 외부전문가를 맡기더라고요. 맡기는 데 이 사람이 외부 전문가였었습니다. 외부 전문가였고 이 외부전문가이면서 이 사람이 그 때 당시에 수익률이 12.5%가 나와야 이 사업에 뛰어들겠다. 라고 했는데 11.2%로 해가지고 탈락시킨 주연구관입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좀 냉철하게 지금 시점에서 봐 가지고 당신이 한번 가서 구상을 좀 해주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하고 그 시점하고 갭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도 가능하냐 라는 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모시고 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민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민자로 하겠다는 업체가 용역을 준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민자가 취소된 거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민자없이 군 예산만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다시 변경되는 거고요

그 분이 거기 다녀오시면서 조언 한 게 그거예요. 민자가 먼저 들어오고서 민자에서 골프장이라든지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기반도 안 되어 있는데 당신들이 민자, 민자 하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만큼은 군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터를 닦아 놓으면 민자는 자동적으로 앉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조언을 해 줘서 만드는 겁니다.

힐링타운 진행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같이 검토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감측이나 피감측이나 상당히 많은 사안이 남았을 걸로 사료됩니다. 많은 연구요망으로 기획실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도시건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41조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도시건축과장 김명기

위원 여러분!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상촌 황점교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 김명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민원이 34건이 접수가 돼서 그 중 건의가 29건, 상담이 4건, 질의가 1건 등 사항에 대해서 총 34건에 대한 검토결과 조치 및 설명 보완 요구 등을 해서 민원을 처리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민원인 총53건이 접수돼서 그중 분석을 해보면 개발행위가 2건, 산지전용 14건, 건축허가 등이 37건으로 총54건에 대해서 조치 및 허가 신청 또는 안내 등 보완요구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1-6 국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그중 동정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6건으로 총 예산액은 21억 6380만 8000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11억 1140만 4000원이고 군비가 10억 5240만 4000원입니다. 집행액은 총 15억 6133만 2000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약 6억 200만 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그중에 동정리 중로3-22 군계획도로는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며 나머지 사항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 돼서 입찰차액 및 제경비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10쪽이 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25건으로 그중 사고이월은 소규모 지역개발 등 2건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총 영동읍 소재지 정비사업 등 24건이 되겠습니다. 총 25건에 대한 예산액은 159억 8516만 3000원이며 그중 현재까지 지출은 131억 3017만 8000원이고 잔액은 28억 5498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 상단부분에 보면 부용리 통일교 군 계획도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일라이트 맨발 체험길 조성사업은 사업비 5억을 예산으로 세워서 그동안 민원 타당성 재검토 시행결과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돼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에서는 지적사항으로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마을선정과 경쟁력 확보 특화된 마을에 한해 지원토록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마을이 선정되도록 평가위원회 구성과 실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2월 10일날 읍면별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8개 마을이 금년도 3월에 선정하였으며 금년도 보조금교부결정은 4월달에 했으며 마을별 사업추진을 현재 추진중에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정리 개인택시 정구장 구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구간내 공사안내판을 설치바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상대로 조치를 해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민원처리 지적사항인 건축 관련 민원 사전절차 주민홍보를 통해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건축인허가 관련 민원의 사전절차에 대해 읍면 이동장 회의나 각종 회의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끝으로 도로관리에서 겨울철 도로 응급복구반 운영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면과 연계해서 겨울철 도로에 포트홀과 파손 등 각종 읍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에 위원회 현황과 예산 운영실적에 있어서 영동군계획위원회는 1개 위원회로서 총 18명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2월 13일 날 1회 운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1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도에는 건축물 대장현황은 총 200건에 부과해 198만 원을 부과했으며 징수 또한 198만 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있어서는 부과 91건에 6884만 9000원으로 그중 징수건수는 86건에 6584만 3000원이며 현재까지 체납액은 3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건축물대장등본 및 도면 부과건수는 240건으로 173만 3000원이며 징수액 또한 173만 3000원을 전액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행강제금에 있어서는 부과건수 55건 중 부과 3150만 4000원으로 전액 징수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1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마을이장이 보조사업자인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등 총 89건에 9억 4357만 1000원을 지출했으며 그중에 정산결과로는 8억 3810만 2000원 그중에서 보조가 8억 3507만 7000원 자담이 3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 사항으로 14-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중 도시계획 부서입니다. 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 추진내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읍 시가지 일원이 되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그중에 광특이 70억, 도비가 9억, 군비가 21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중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 4개소는 종행교 영외아파트 도로개설 사업과 동정리 영동역간 현재 진행중인 지하차도 개설사업, 동정리 군계획도로 개설 또 용두공원내 야외공연장 설치가 해당이 되며 지역경관 개선사업 4개소는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가보신 테마구역내 정비사업 또한 가로경관 정비사업, 중앙로 소광장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마을숲 조성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중 종행교 영외아파트 도로개설과 야외공연장 설치, 중앙소광장 조성사업, 테마구역 정비 사업이 만료가 됐습니다. 또한 2013년도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마을숲 조성사업으로 영동읍 금동 철로변이 되겠는데 현재 사업이 마무리가 됐으며 또 6월까지 가로경관 정비사업 등 제1교부터 로타리 건너 소화의원까지 사업은 포장복구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또한 향후계획으로는 가로경관정비사업 중 한전지중화 사업은 현재 각 가정별로 인입선이 연결이 되었으며 전주 전신주 절단작업 및 사업마무리 관계가 12월 중에 마무리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동읍 정비사업은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18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마을은 추진내역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읍면마을 단위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각 마을단위 특화된 자원을 발굴하여 특색 있는 마을조성과 주민소득 향상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개 마을 중 5개 마을 중 5개 마을 아래 세부내역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용산, 황간, 추풍, 양강, 학산 마을에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됐으며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마을 12월까지 목표로 영동읍 매곡면, 심천면이 현재 진행 중이며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입니다. 군계획시설 영동군에 현황은 656개소이며 그중에 미집행현황은 274개소입니다. 교통시설이 252개소, 공간시설이 22소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시설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시설은 252 중에 대로가 5개소, 중소로가 247개소가 되겠으며 공간시설에서는 총 22개소로 그중 광장이 5개소, 공원이 9개소, 녹지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집행 군계획시설 분석은 총 274개소에서 2,188,545㎡로 총 약221ha가 되겠습니다. 해제권고 시설 존폐여부도 검토가 되고 있으며 이 계획은 2020년도 군계획관리 재정비 수립계획에 반영될 계획으로 그 사업은 2015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목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군계획시설 집행시기 구체화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 도모 관련 사업의 시행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 기대 효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야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내용은 동정리 중로3-22 등 총 12개소에 1,458m가 되며 예산액은 총 6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완료가 1개소 양가동에 양가리가 됐으며 7군데가 현재 추진중이고 실시설계 및 보상 등 4개 지구가 되었으며, 뒷장에 보시면 향후추진계획에서 현재 7개소에 대해서는 연내공사가 동정리 소로 2-81 등 매천리, 구교리, 신흥리 4개 지구에 대해서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까지 동정리 중로 3-22 등 3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되는 보상추진 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자전거 도로개설과 자전거 거치대 설치 현황입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남성리 자전거보행겸용도로 등 3개소 총 878m에 대해서 예산액은 2억 1900만 원으로 3개소 다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는 차량 일체형으로 20개소를 공공다중이용 집합소 등 아파트 등에 대해서 총20개에 대해서 공사 예산액은 3900만 원이며 공사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22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정비 재포장사업에 있어서는 금동사거리 재포장공사로 총 4,810㎡로 예산 9500만 원으로 공사는 금년도 5월경에 다 마무리 한바가 있습니다. 또 하단부에 군계획도로 및 인도 보수공사 현황에 있어서는 영동읍 시가지 유지보수 등 10개소에 대해서 총 예산액은 8000만 8000원이 소요돼서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14-23쪽이 되겠습니다. 동정리-영동역간 지하차도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사위치는 영동읍 동정리부터 영동역간 구간으로서 사업내용은 길이가 302m, 폭이 15m 그중에 통로박스가 84m, U-TYPE이 81m, 연결도로가 137m가 되겠으며 총 소요되는 사업 예산액은 215억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15억 광특이 51억 그다음에 특교세가 10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144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총 42억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한국철도시설공사 수탁업무 체결은 2012년 5월 25에 실시하였으며 연결도로 준공을 길이가 190m, 폭이 15m는 2012년도 10월 2일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착공은 2013년도 8월 5일부터 호반건설과 대신건설에서 70:30비율로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율은 6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5년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차량적채의 해소와 군민편익제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기대 효과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부서 업무로서는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용산면 남부로 천작리 등 총 17건 약 3.59㏊에 대해서 그 중 복구 완료가 5건, 고발이 2건, 진행이 현재 1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2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채석토석채취 채광허가 신고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개소가 진행 중에 있으며 양산면 죽산리 132,930㎡와 학산면 박계리 산 92번지 62,894㎡가 일반 골재용와 쇠골재용으로 석재가 현재 수거자는 동명산업에 정영기 사장, 세조산업에 이진모 사장이 현재 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4-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취약지 영농기반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정리 배수로 정리 등 물량은 총 5,901m이며 총 30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1113만 2000원이고 그 중 도급액이 41억 2046만 5000원이며 관급액은 39억 80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4-2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쉼터 조성 사업으로 매천리 정자 등 총 9동에 1억 53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급액입니다. 전액, 사업은 전체가 금년도 5월 30일 부터 10월 23일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8쪽이 되겠습니다. 흙콘크리트 농로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죽촌리 인도마을 추진사업으로 사업은 123m가 되겠으며 현재 농번기라 정지가 되어 있지만 현재는 사업이 해제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가농촌주거환경 추진사업은 주택계량이 총 30동에 현재 18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2동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주택계량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조치내용입니다. 55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납부 후 현재 추인했으며 전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하단부에 총 59억으로 창고가 28건, 주택이 17건, 기타가 10건 등 55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납부 추인절차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4-32쪽, 마을게시판 설치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마을게시판 29개소 5500만 원을 투입해서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이 만료된 내용을 보면 미설치 되거나 노후 된 마을 게시판을 교체하고 군정홍보와 마을미관을 극대화함에 그 목표로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3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강물 지도 단속에 있어서는 금년에 총 3회에 걸쳐서 설치한 바가 있으며 일제정비로서는 총 1,019건 중 현수막이 710건, 벽보가 117건, 전단지가 132건이 되는데 전체 지도검사와 일제정비실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하고 과장님 책하고 1페이지가 계속 상이돼 가고 있습니다. 잘 좀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직원분들 늦게까지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황점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황점교 설치에 대해서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현지답사 현장에서 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처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 아닌 밑에 쪽에 설치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공사현장을 옮겨서 밑에 교량 설치를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역민원인들이 사실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과연 지역 주민들을 많이 동원해서 제대로 수렴했는지 의심스럽고요. 또 설치를 했다면 보통 교량을 놓게 되면 우리 상식으로는 기존도로 높이하고 같이 놓는 것이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게 설치를 해서 또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공사비가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다리를 낮게 놓음으로 해서 공사비가 얼마나 추가 됐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설명을 2건을 드렸어야 했는데요. 황점교 가설공사 추진현황하고 테마구역정비사업에 대해서 먼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아까도 못 들으신 위원님들 계실 것 같아 가지고 먼저 공사명은 황점교 가설공사입니다. 상촌면 물한리 150번지 전이 되고요. 총 사업비는 8억 3918만 원이 소요됐고 그 중에 도급비가 4억 980만 원 관급이 4억 2938만 원 이렇게 되고 교량길이는 30m, 접속도로가 180m, 그리고 공사기간은 2012년 6월 15일부터 2013년 5월 3일까지 이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2월 10날 주민 설계용역을 착수했으며 2012년 3월 22일 날 주민설명회 황점 마을 회관에서 노선안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고 그 당시 선정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준공은 2012년 4월 9일에 했으며 계약심사 의뢰 충북도청에 2012년 4월 26일 날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15일 날 공사를 착공해서 보상은 동 7월 31일 날 보상금 지급결정이 돼서 상촌면 물한리 거주 이광기 등 30명에 대해서 보상 지급키로 결정한 바 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3일 설계변경을 1회에 걸쳐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교대기초부에 암 발생에 따른 교량기초를 계획보다 좀 더 높이 옮기려고 변경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3년도 그리고 작년입니다. 작년도 4월 16일 날 설계변경을 2회 걸쳐 추진했는데 그 당시 교대 배면성토제 변경과 시점부 성토사업형식생블록 추가 등이 그 때 변경이 된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준공은 2013작년도 5월 3일 날 준공이 됐으며, 그 당시 주민요구 및 민원발생 사항은 공사 종점부로부터 마을입구까지 농로확포장공사 및 편입용지보상요구가 길이가 180m 농로 확포장 요구가 있었고, 폭이 3.0m요구가 있어서 그 당시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노선안 선정 및 배경과 기존 도로와 교량의 높이차가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 기반도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종합적인 기술검토가 돼서 그렇게 사업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점 종단경사면 종단 경사에 대해서 겨울철 결빙이 우려가 돼서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를 낮추는 그런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황점교 교량을 설치를 주민들이 원할 때는 위쪽에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동네 접근하는 관계도 경사면이 적어서 출입이 상당히 좁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밑으로 교량이 내려오고 또 다리가 낮아짐으로 해서 경사면이 오히려 더 많이 생겼어요. 생겼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상당히 지역사람들 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런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업을 보면서 지금까지 교량사업을 하면서 예산관계도 있어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사실 추가적인 비용을 따지면 다리발을 더 높여놨더라면 과연 더 추가적인 비용이 소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도 많은 민원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든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현장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설명회를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공통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또 이 위와 같은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다른 사업이 연계돼서 이 사업이 아니면 원래대로 깎으라면 추가적인 예산소모가 되지 않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됐고 주민들의 항의도 없을 텐데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어떤 사업을 실시하든 간에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그로 인해서 재발되는 예산소모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원발생이 되거나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황점교 다리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주민에 대한 설명회하고 주민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다고 과정에서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남기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설명회 때 분명히 의견수렴을 해서 다리위치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기학 위원님 말씀으로 들어보면 주민들이 그 선정위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의견수렴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마을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1안, 2안으로 되어 있었고요. 당초 2안은 한참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 또 주민들이 1안 2안 중 1안을 선택했기 때문에 현 위치에 놓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일부 민원들이 아무래도 불편하고 또 민원 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1안 2안 선정됐던 것이 전체 반영되는 의견은 아니지 않았는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좀더 겸허하게 전체 의견을 결집된 의견을 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황점교 다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가구수에 세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거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신 대로 입구쪽에서는 세 분 정도가 대전 거주하다 전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안쪽에는 한 10가구 정도가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 좀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십명 우리 3,40명 이상의 많은 주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주민들이 있어서 서로 주민들의 사이에서도 의견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한 번에 주민들을 다 의견수렴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주민인원들이 다 합쳐봐야 30명 이내 정도밖에 안되는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수렴회를 했는데 왜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그 주민들의 다른 민원이 발생했느냐고 묻고 싶고요 아마 그것은 처음에 설명회를 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많아서 누군 듣고 누구는 못 들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그 설명회 하는 자료부터 시작해서 설명회 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저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 상대로 설명하면서 거기서 의견을 도출한 것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공사가 진척되고 완공되면서 주민들 민원 발생하는 것이 같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지금 사업이 다 마무리 된 과정에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감정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 관계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하는 부서에도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문보다도 과장님 설명회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설명회를 했으면 그 설명회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군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예,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답사 후에 토론도 하기 전에 5시반 정도에 인터넷 스마트폰 유세 벌써 떴어요. 특혜 의혹 해가지고 현직 간부 이렇게 해서 떴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기밀유지 차원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도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뭐한 소식에서 접해 본 카피를 따왔는데요. 이런 사항이 사전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는 좀더 저희들도 이런 사실이 불편이 있다거나 하면 또 한쪽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를 알아봤더니 적법한 절차 때 농지전용도 했고 건축허가도 받아서 건축도 짓고 또 건축에 따른 찻집 아마 그 관계가 앞에 걸렸던데 그 관계도 파악을 해보니까 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했다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식의 전환 같습니다. 이렇게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지역에 하면 인구도 늘고 종합적으로 아무래도 우리지역들이다 보니까 그 동질적인 집단의 사이에서 이질적인 집단이 들어오면 배척하는 것이 아직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로가 이런 쪽은 다독거려서 귀농귀촌을 현재 추가하면서 인구영입정책을 하는 마당에 저희가 문제점이 뭔가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고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틀리게 뭐가 됐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에 계시는분이나 위원들이나 이런데 상당히 조심을 하고 주의해야 될 여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행정감사 기간 중에 아직 어떤 결론도 안 난 상태에서 언론에 이렇게 떴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판단할 사항인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감사가 끝나지도 안았고 진행중인데 어떤 그렇게 기사가 빨리 나갑니까? 그리고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대 때부터 황점교 문제는 다리도 놓기 전에 주민설명도 했고 여러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전체에는 내가 알기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거의 다 반대했습니다. 현 위치에 하게 되면 응달이 껴서 겨울에 차량문제도 있고 눈이 오게되면 절대 녹지 않는다고 그 딸부잣집 바로 커브 있는데 양지 바른쪽으로 해 가지고 직선으로 다리를 놔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다리를 놨는데 우리가 그때 6대 때 현장조사를 나갔어요 나갔더니 다리보다 현재 길보다 일쪽미터 한 2m 차이를 놓고 다리를 놨어요 그런 다리는 세상천지 어떻게 누가 설계를 했으며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다리를 놨어요. 그래가지고 제차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어차피 다리를 놨으니까 그 길을 다리를 높이 하고 원도로하고 맞춰달라 왜 겨울에 눈이 오고 차가 계속 다리로 사고날 확률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걸 주민들을 다독거리는 차원에서 군에서 아마 집행부에서 도로를 깎고 다리를 낮춰주겠다 해서 길을 현재 까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까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위원님들 다 가보시고 다 봐서 알겠지만 지금 완만하게 현재 다리하고 도로는 평행선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한 게 뭐냐면 이쪽에 지금 현재 포장한 다리는 경운기 길도 안 되는 만큼의 비좁은 도로에다가 그럼 이쪽에 포장해주겠다 그래서 포장을 깨끗이 잘했어요. 지금 그게 눈만 오면 다리도 못쓸 뿐만 아니라 동내사람들이 이용을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혜시비가 나왔다고 하길래 얘기를 드리는데 뭐 한 사람이 그 옆에 땅을 사놓고 이건 그대로 들은 얘기입니다. 증인대라고 하면 될게요. 땅 사놓고 이 다리를 높이자니 그 사람 땅 산 데가 내리막길이 되고 이걸 낮추자니 주민들 다니는 길이 높아지고 이건 기자들이 보는 그대로 특혜다 이거요 특정한 사람들에 그 땅을 맞추기 위해서 길을 닦아줬다 이거예요. 주민들도 지금 항상 얘기하는 것이 조금만 한 2 ,3년만 지나고 집을 지었어도 말 안할 건데 다리 놓자마자 거기다 맞혀 가지고 집을 지어놓으니 누구나 봐도 이거 특혜다 이겁니다. 그냥 자꾸 감추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자꾸 중앙이나 의회나 담당지역구 위원님들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자들이 벌써 이거를 캐치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캐치를 했기 때문에 벌써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특혜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다리가 맨처음 놓을 때 제대로 놓은 다리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되지만……

아니 외람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 봐요 잘된 다리냐 못된 다리냐.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요. 그 당시 제가 이 선정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직접 개입을 안 했으면 현재 아니 과장님 현장 갔다 오셨죠?

예, 갔다 왔습니다.

갔다왔을 때 벌써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어때요? 기분이.

그 지금으로 봐서는 현재 도로 군도 9호선이 이제 위에 굴착을 해서 높이를 낮추고……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냥 다리를 놨을 때 객관적으로 내가 봤을 때 그 다리를 그렇게 놨으면 잘 놓은 다리에요 잘 못된 다리에요 말씀하기 곤란하면 놔두십시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에서 4억을 들여서 깎고 있어요 도로를. 면도 엄청 넓어졌더라고 보니까 지금 주민들은 더 깎아달라는 거야 그럼 공사비가 지금 4억인데 오히려 그럼 10억이란 돈이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양지바른 데다가 직선거리로 다리를 하나 멋있게 놔주는 게 나아요. 이거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예산낭비하면서 특혜준다는 얘기가 벌써 행정감사 하기도 전에 떠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저 주민설명회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 하실 때 몇 명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여기에는 참석자명이 15명이 참석.

15명 중에 이장님도 참석했습니까?

예, 윤종희 이장님이 참석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그때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깝고 우리가 6대 있을 때 현장도 나가보고 참 주민들 달래기 위해서 안다니는 길을 포장까지 해 줘 가면서 몇 억씩 들여서 길도 낮춰 주고 했으면 그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 다리가 없으면 그 땅을 샀겠습니까? 솔직한 얘기예요. 그럼 땅 산 사람도 장본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조금 주민들 이해시켜 주고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집을 짓던가 해야지 사람들 독 다 받쳐놓고 언론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뭐하는 겁니까? 결국 우리 위원들도 힘들게 하고 담당 공무원들도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내버리고 아니 이거 봐요. 행정감사 속도를 내서 할 때인데 벌써 특혜 논란이라고 뜨고 있고, 이건 우리 위원들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더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어떻게 나중에 이것이 조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앞으로는 절대 일하시는 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좀 주민들 의견 잘 들으셔서 우리 그 때 현장 나갔을 때도 이장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사실 우리 6대 때 그걸 못 막은 것도 본 위원이 창피한 일이지만 그때 시절은 그 때 위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솔직한 얘기로 죄송합니다. 미안하고 그 이장님 하고 몇몇 사람들이 다리를 현 위치로 놓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밀어 부치고 할 때는 하여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할 테니까 하여간 나중에는 진짜 앞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짜 내 마음같이 내일 같이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교 가설공사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복사본 주셨거든요. 주민설명회를 왜 하시는 거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주민설명회 하실 일이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왜 하시는 겁니까?

대부분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그 지역의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 사업을 요구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들이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쓰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마을에 설명도 하고 양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회가 그런 취지로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그런 취지가 잘 주민분들 한테 이해가 되고 그 설명회 취지대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명회를 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회개최결과 보고를 보면 이건 설명회를 어떻게 했는지 그 상황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거기서 주민 의견들이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지 어떻게 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 반응이 어땠는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그리고 더군다나 뒤에 설명회참석자 명단을 보면 총 15명의 참석자 명단이 있는데 그 중에 관계공무원이 5명이에요. 설명회 자리에 총 참석인원의 1/3이 관계공무원들이 주가 면사무소에서 면장님 이하 담당공무원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에 담당공무원 이런 자리에서 여기 보면 사진에처럼 딱해서 설명자료를 만들어 놓으시고 설명회를 이렇게 했을 때 시골에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황점교 가설공사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편하게 정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회 자리였을까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설명회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설공사라든지 다리를 놓는데 하나의 요식행위고 절차로써 설명회를 한 거지 실제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다리를 놓으면서 어떻게 놓는지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는 설명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볼 때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황점교 가설공사뿐만 아니고 군 계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주민분들에 의견을 구해야 하는 자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설명회를 하면 항상 문제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이미 안고 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황점교 가설공사가 지금 와서 어느 누구에 특혜시비가 나오는 이유도 처음에 그 자료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리놓는 위치를 선정을 했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정말 누구를 특혜를 주려고 다리를 그 위치에 놨는지 아니면 군에서 정확히 판단했는데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그 후에 주민분들이 민원 넣는지는 차후에 따져 볼 문제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다리공사뿐만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모든 주민설명회 때 좀 더 내용 있고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형태의 설명회를 강구를 하셔야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회 할 때요 과장님 지금 특혜 의혹 이렇게 의혹이 있는 그 분이 면장님을 하셨습니까?

현재 12월 말까지……

그 당시에……

그 당시는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6개월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연결되는지 안 되는 지는 근무일자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질보호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관으로 빼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2년부터 했나요?

날짜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250건에 대해서 한다고 계획을 세워 215건을 했는데 올해는 어느 지역을 했습니까?

이건 감사 자료가 아니고,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있는 겁니다. 14-14페이지 업무실적보고

지금 하다가 기존에 빠지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하다가 직관으로 연결이 안 되고 하는 가구가 동네마다 몇 세대씩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마다 많으면 10세대 정도나 없으면 2,3세대 정도가 신청기간에 이 분들이 시골에 있다 보니까 외지로 나가계셨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모르는 실정이 많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갖다 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직관시설을 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직관으로 연결 하게끔 다시 한번 제 실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면장도 여러 군대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근무할 때 발생된 지역도 있는데 그 당시 부담도 좀 있고요. 세대원별로 어지간한 분들은 직관으로 설치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금전적인 이런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분들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분들이 집은 있는데 객지에 나가 있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이 마을 총회를 열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빠진 부분들이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파악을 해서 해당하는 농가 희망하는 가정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계용 위원님의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4-4쪽 좀 봐주세요. 각종 인허가불허 및 보안요구 현황인데

몇 쪽이죠?

14-4쪽, 이걸 보니까 금년에도 각종 인허가 관련 건수가 한 50건 이 됐는데 보완 요구 하신 것이 왜 이렇게 많나요? 여기에

보완 요구 하는 사항들이 지금 저희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저희한테 접수 받아서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특히 산지나 인허가 같은 민원실을 통해서 직접 접수를 받거나……

어디 민원실요?

우리 민원과 민원실입니다.

우리 민원실이요.

그쪽으로 받거나 건축신고 같은 경우는 직접 전산으로 건축사를 통해서 들어와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검토 하기 전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밖에 없고 현재 행정시스템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앞으로는 실제 그런 민원 소지가 있거나 보완 요구가 될 그런 소지가 있는 것들은 사전에 저희가 건축사 사무실이나 또는 민원부서 쪽에 사전에 그런 걸 주지해서 앞으로 이런 보완 요구가 덜 발생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집을 지으면 도시건축과 가서 인허가 받고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각종 서류 가져오라고 할 텐데 이 건 한 달에 5건 정도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시 보완요구 시키고 민원안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담당자가 검토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이 건 한 달에 50건 정도가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민원인들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 좀 세워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귀농귀촌이 많다 보니까 집 지으려면 인허가 문제가 엄청 복잡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많이 완화를 시켜가지고 농가주택을 짓게 끔 하라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 영동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농업진흥지역에 대구획정리나 중구획정리나 이렇게 해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흥지역으로 관리하면서 경지정리가 돼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배수로 설치한 지역은 현재 건축 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노유자 시설이나 농업관련 시설에 일부분은 하는 면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인 지역들은 현재 농가주택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주택은 현재 지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부터 농업지역에는 쌀농사만 지으라고 해서 과수농사도 못 하게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FTA체결로 인해서 농민들이 진짜 어려움이 가중되고 농사는 참 어렵고 정부에서도 이걸 판단했습니다. 판단해서 지금 내가 알기로 국회에 올라가 있고 이거 중앙정부에서도 진흥지역에다 집을 짓게끔 고려를 하고 있어요. 농업용시설 복지시설 기타농업에 관련된 것은 짓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흥지역 외래도 우리 농업인들은 60㎡ 200평 정도는 짓고 연중 90일 이상 석달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진흥지역이라도 농가 주택을 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특별관리 지역도 인가와 가까운 데는 어지간한 지방자치에서는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인구도 많이 늘려야 되고 하니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집 지으려면 좀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너무 원리원칙을 따지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은 이거 어떤 안을 옛날에 언제 시행된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근래에 발표한 것을 보면 지금 완화를 많이 시키고 있고 지금 인근 다른 데는 진짜 어지간하면 크게 민원이 발생 안 되면 정부에서 완화정책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에 허가 다 내줍니다. 그러니까 원리원칙대로만 하지 마시고 원리원칙 해야지요 왜 다른 건 원리원칙 안 하면서 꼭 이런 부분만 하려고 하고 원리원칙 하려고 하더라고 완화를 시켜서 귀농인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영동에 정착을 하게끔 해주시고 또 물론 지금 과장님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어느 면은 된다고 하지만 우리영동군에도 진흥지역내에 집 짓는 데 많습니다. 그거 다 따지고 들라고 하면 민원 소지 안 생기고 그냥 자유롭게 하면 그냥 지으라고 하는데 구태여 그걸 안 된다고만 하면 우리영동군 누가 이사올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것 좀 완화시켜서 완화시키라는 게 아니라 국회에 통과되면 완화될 것이고 원래 법적으로도 이게 진흥지역 안에도 농가주택을 짓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태여 못 진다고 안해 준다고 하면 우리 영동군만 왜 이럽니까? 이건 아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3.0 정부정책하고 규제개혁 10% 완화정책에 따라서 농지법도 법을 봐서 지금 손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귀농인들이 아무래도 진흥지역은 땅값이 일반 관리지역보다 이쪽보다는 좀 싼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제 전만해도 안보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던 방식이 지금은 많이 완화가 돼서 농지를 일정부분 해지를 시켜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좀 저희 행정에서도 그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군 같은 해준다고 했는데 11개 시군을 검색해 본 결과 한 4, 5개 정도는 진흥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일부는 허가를 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완화정책을 써서 일정 부분은 해준 지역도 있고 현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있은 사항으로 내년도에 농림부나 이쪽에서 봐서 확실히 발표가 되면 더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보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완화정책을 써서 많은 분들이 귀농할 수 있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도 진짜 이건 진흥지역 안에도 집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규제하는데도 또 있어요. 또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한가운데 밑에 딱 해놨는데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고 진흥지역을 잘해 놨어도 그 인근에 짓는 거는 완화를 시켜가지고 우리영동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건으로 해가지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서에서 건축물 같은 것을 인허가를 해주잖아요.

예.

우리가 인허가를 하다보면 건물 짓다보면 현재 아침시간에 콘크리트 타설이나 하고 있는데 도로주변 허가를 이제 건설과에서 받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안 하잖아요 건물 짓는 업자들이 도로점용 허가건 까지 받아 가면서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좀 이제 관계부서에서 해줄 때 콘크리트 타설이나 올라갈 때 할 때는 출근시간을 피해서 좀 해줬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또 이제 건축물 관련해서 학산 도덕리인가 범화리 거기 지금 문제가 된 거 알고 있지요 과장님?

예, 민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축물 관련 쪽은 지금 지난번에 도로 접도구역 적용되는 부분하고 또 그 대지내 불법 건축물 졌다. 라고 이렇게 민원 야기를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절치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마을에 주민 간에 그 귀농인들에 따른 어떤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이 된 것 같고 그에 따른 상대방 이장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피해 당사자들 입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 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본 사항이고 도저히 문제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그대로 묵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봐서 지금 최대한 대로 기간을 두면서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있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추인하는 방식 절차를 밟고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동내사람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한마디만 할게요. 귀농하는 분들이 오늘 당장 와서 진흥지역에 짓겠다 이거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영동에 와서 1년 중 90일 이상 석달 농사를 지어야 돼요 딱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와서 진흥지역에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규정대로만 지켜준다면 그리고 어차피 귀농 바로 와서 집 못지어요. 3개월 동안 주소를 옮겨가지고 영동에 땅을 사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만 지켜 가지고 해준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잠시 하나 지적 좀 하겠습니다. 14-21페이지입니다. 인도정비 시 발생하는 폐 보도블럭, 인트로킹은 어떻게 처리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1페이지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해당되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내 주로 사업을 하는데요.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 4개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은 금년에 영동읍 일원에 주로 했고요. 황간 2개소, 추풍령, 용산, 이런 순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한 950톤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 각 읍면별로 읍면 산업부서를 통해 신청을 받아서 폐 블록 중에는 쓸 만한 것들을 원하는 농민들이 누름용 차광막이나 비닐을 누름으로 인해서 포도의 습이나 풀 같은 걸 제거하고 위에 날아가지 않도록 누름용으로 농가에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1월부터 각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금년에도 배부 받은 바가 있는데 약 750톤을 배부했고요. 나머지 파쇄가 되거나 절단이 적은 것들은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 관계는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을 하는 농가들이 농업용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행을 안 하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주시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0페이지 보시면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이 있네요. 각 실과별로 사고 명시 이월되는 사업비가 사실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장 사고나 명시이월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많은 부서가 몇 군데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도시건축과인데 이게 예산편성 할 때 예를 들면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예산 편성 할 때 사고나 이월명시로 넘기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서를 사실은 보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그래서 거기서 사고명시이월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만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전년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사고하고 명시이월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사무 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이 사고하고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뿐만 아니고 어떠한 이유로 사고이월이 됐고, 명시이월이 됐는지를 사실은 해 달라고 요청자료가 했는데 아마 그것이 중간에 생략이 된 것 같아요. 누구의 착오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사고이월이 2건이 있는데 하나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고 하나는 지역별관심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규모지역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액의 1억 40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지출액 하고 그 다음에 이월,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거죠?

예,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게 어떠한 이유로 사고이월 됐는지 사실 이것을 알려주셔야 이게 정말 이월승인이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제가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영동군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해서 11억 3600만 원 그런데 그 중에서 약 절반에 가까운 4억 8100만 원 이게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럼 명시이월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5건으로 이 중에 사고이월 돼서 사업을 마무리했다는 얘기고요. 명시이월 돼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 입찰 잔액이나 사업비가 남았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명시 이월된 예산액이 11억 36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6억 5400만 원이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 중에 사용이 됐고, 지출이 됐고, 그럼 남아있는 돈이 4억 8100만 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4억 8100만 원 잔액이……

명시이월로 넘어온 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이 절반정도 밖에 안 되고 다시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뭔가 설명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관계는 종합정비 사업은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 이 기 때문에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주로 발생되는 유형이 보면 도로나 이런 사항 발생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 본인이 요구하는 것 보다 가격이 적거나 이런 경우에 승인 안 해 주고 하면 상당히 지연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명시이월 됐다 많으면 사고이월, 특수사고이월까지 가는데 특수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은 극히 적고요. 대부분이 사고이월 정도에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업들을 보면 중간에 사업비가 부용리 통일교 그 쪽 사업은 이번에 마무리가 됐고요. 지출돼서 일라이트 체험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을 저희가 좋아서 시행을 해도 민원인들이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 심의할 때는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왜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은 왜 명시이월이 되는지를 같이 사업비 조서를 같이 꾸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세출명시가 되는데 앞으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녹색에너지 정책사업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해 줬잖아요? 우리 영동군에 자전거도로 개설된 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군청 앞 동정리 부터 시작해서 가다 보면 보수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색도 바라고 포장제가 시공했던 것이 불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도로는 자전거 도로가 노폭도 좁고 자재가 지금 많이 발달이 돼서 좋은 걸 쓰는데 특히 지적하신 동정리 같은 데는 도로폭도 좁고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일정부분은 위로 솟구쳐서 어려움을 주고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깬 기억이 있는 데요. 요즘 설치한 것은 매천리 노인 회관 앞 이라던지 법원 가는데, 이쪽 영동 하상 같은 곳은 요즘 완벽하게 설치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도예산하고 수반되는 부용리 같은 데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전에 보수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예산을 세워서 보수 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이 안 되면 2차 추경에라도 올려서 우리 보수를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농로포장이나 세천정비, 배수로정비, 마을 내 도로정비, 소 교량을 설치한다던지 다양한 사업으로 2014년 금년도에는 총 70억 이상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한번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사업인 만큼 본 위원이 주민들 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저희들 아파트에 가면 식구수대로 차량이 있잖아요? 시골에도 가보면 거의 식구수대로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주차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주차장 사업을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실정인데 부지를 사려면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마을에 기금이 없는 마을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생활편익사업이나 다목적광장 사업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과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로 주민편익사업들이 지금 까지 사업한 전례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부지나 이런 것은 마을에서 희사를 하고 농로라든지 각종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에 창고 같은 거 이렇게 수익과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마을에 주차장을 필요로 요구를 하지만 대부분 전답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지금 까지 편익사업 중에 광장을 설치하는 읍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춘 곳은 주차장이나 차량 주차할 수 있는 대지로 되어 있는 조건이거나 그것이 마을 공유지라던가 그런 것은 사업을 해주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 부서도 사업이 많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서 같으면 하겠는데 현재는 없고 광장을 하는 데가 종전만 해도 3개과에서 했었습니다. 자치과를 통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광장이나 주차장사업을 했던 게 있고, 건설과 도로파트 쪽에서 주차장을 하는 파트 이렇게 3곳인데 저희는 주로 농촌 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조건을 갖춘 데는 현재 요구하는 대로 일정부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들 생활편익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잘 검토하셔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궁금한 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지중화사업을 시내일원에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지중화사업이 그때 시작한 것이 공사기간이 2013년 9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도로점용하고 굴착허가증을 받았는데요. 실제 공사기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해를 넘겨서까지 공사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언제 공사 마무리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공사 마무리는 금년 연말까지 지금 합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 전선까지 까는 거고요. 실제 도로굴착하고 도로 점용 허가에 따른 공사현황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한 게 6월달까지 해서 굴착해서 포장, 점용허가는 작년연말까지.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지중화작업이 통신공사하고 전력공사를 같이 했지요?

예, 같이 진행한 걸로.

같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통신공사 했던 공사자가 공사시행자가 점용허가 기관하고 관련하고 과태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점용관계는 아마 건설파트 쪽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건설파트쪽에 여쭤보고요. 제가 그냥 하나 더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과장님이 여기 위원님들한테 했던 자료 중에 하나 영동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하셨다고 하고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간담회 끝난 다음에 이 수립용역 자체가 다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용역을 하는 근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에 여기 신설된 것이 2012년 4월 10일자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어떤 조항이냐면 제가 중간만 얘기해 드릴게요.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 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십년이 지날때까지 해당 시설에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설된 조항이 2012년 4월 10일이고요. 여기에 부칙에 1년간 유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3년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부칙에 뭐냐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야 돼요. 보고해야 되는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전체 현황 시설에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을 말하고,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지에 관한 의견 그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제4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10년 이상 넘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시설물이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든지 안되든지 의회에서 판단해서 의회에서 이 도시계획 시설이 지금 현재로서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해제를 권고할 수가 있어요 집행부에. 그럼 집행부에서는 해제권고를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다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계획이 2014년 11월이고요 올해 1년이 늦고요 더구나 이 수립계획 용역을 내년에 마무리해서 내년에 보게한다면 2년이 늦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그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도시계획 시설에 자기에 토지나 이 부동산이 묶여버리면 이게 사유재산권에 굉장한 침해가 일어나요 그 과거에는 이 법률이 이게 2012년 4월달에 제정되기 전만 해도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선정하고 집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다 집행부에 권한이었어요 근데 이걸 만들어 준 이유는 주민들이 그런 사유재산권을 갖다 침해받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보자는 의미에서 법률을 시행령을 신설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빨리 대처하지 않으신 것은 주민의 편익을 너무 무시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도 있습니까? 혹시?

그 현황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더 문제가 커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 제48조를 보겠습니다. 48조에 보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이 수립 용역을 하시고 났는데 20년이 넘어서까지 미집행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그건 이미 효력을 잃은 거예요 그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요. 공무원분들은 다 전문가신데 이 법이 만들어진지, 이거는 법이 언제 만들어 졌냐면 개정된 게 2011년 4월 14일입니다. 이것은 부칙에 보면 이것도 2013년도에 이건 즉시 발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된다까지 내용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립용역을 해야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보고할 사항들이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빠른 시간내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법률이 정한대로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되고 그 의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라서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저희들도. 이 장기 미집행시설이 정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제를 집행부에 권고를 해야 되는지 이건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고 만에 제가 지금 말씀 듣는 내용들이 혹시 제가 잘못 알아서 얘기를 하는 건지도 법률적으로 따져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유권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후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도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 중이고요. 금년에 당초에 이번 정례회 때 보고할 계획이었으며 금년부터 11월 1일자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또는 임시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로 준비해서 지금 임시회 때 상정하고자 그 제출됐던 것을 처리해서 좀더 검토한 다음에 내년 1월에 선정을 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실 것은 최초에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로부터는 매2년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규 위원님 여러 사항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그 곶감의 거리 테마거리 나가셔서 현장 봤지요?

예, 봤습니다.

그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정비사업을 간략히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좋은식당 그 효성약국 골목에서부터 중앙상사 대성전기 대명상사 이쪽이 해당이 되고요. 차도블럭이 570㎡하고 칼라스톤이 538㎡ 이렇게 한 사업이고요 그 사업기간은 작년도 6월17일부터 12월17일까지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총 1억 1452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10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10월 20일 날 공사착공을 해서 10월 21일부터 이제 터파기 메우기 이런 사업을 했고요 그 당시 상수도 관로공사도 병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라스톤 포장은 작년도 11월 25일 했었고 작년도 12월 9일 날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괴목상사 일부 구간 침하도 발생이 됐었고 해서 마감하고 지금 오늘 가서 보신바와 같이 앞에 모텔을 짓고 하니까 상당한 중량감 있는 공사장 차들이 다니다보니까 일부 침하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모텔공사나 이런 것 다 끝난 다음에 추가로 보완해서 하고 일부 또 우수가 침범을 해서 일부 침하된 부분도 있고 하중에 따라서 지탱을 하지 못해서 침하된 부분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우수관을 스틸그레이팅 같은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안에 담배꽁초도 버리고 또 그 최대한 현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저 다시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그앞에 모텔공사가 완료되고 어느 정도 터 다지기가 끝나면 다시 침하된 부분은 새 거로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문제되는 사항들 또 우수관에 잘못된 관로같은 경우는 제대로 뚫어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현장에 가서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가요?

보통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건 2년.

2년하고 내가 봤을 때는 블록 쌓아 가지고는 일반차량도 많이 다닐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하여간 2년 또 기다려봐야죠. 문제가 되면 그때 가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지역이 제가 어려서 태어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옛날에 논이 있던 지역이고 옛날 수로를 제대로 정비한 다음에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다시 제대로 하려면 완전히 파내고 다시 기초부터 다지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인데 앞으로 우선 이번에는 하자보수를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공사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라도 완벽하게 사업을 할 걸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말하자면 포고, 곶감, 많은 상회가 있는데 그곳이 집중적으로 상권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도 하려고 하는 사업을 했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41조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 하게 진행에 속도를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1쪽, 공통사항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진정으로 신탄리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도지사 인허가 사항으로 충청북도 남부출장소에 이첩하고, 사업자에게 민원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인허가불허 및 보완요구사항입니다. 추풍령면에 전통옹기액젓공장 사전심사청구와 창업계획서 제출시 보완을 하여 7월 14일 날 창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쪽,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군 계획시설 변경용역을 9월 2일 완료하여 도로개설에 따른 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영동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전략 환경 역량평가 용역을 같은 날 완료하여 도로 개설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라이트 특성 효과 및 제품에 대한 연구용역은 12월 29일 납품할 예정이며, 용역결과가 납품되면 일라이트 산업 육성에 참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중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경품권 행사 400만 원, 상인회동아리 육성지원 사업비 500만 원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과 사업비가 중복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20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신청마을이 없어서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은 도비가 지원되어 군비 46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 사업은 태양광주택 보급지원 사업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책자에는 모든 수치나 사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전체를 다요?

예.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7쪽 말이죠! 일라이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난번 과장님 만났을 때 일라이트 용역보고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나요?

최종 보고회가 내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군에 제출해야 하니까 3, 4부를 더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내일 도착하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가져오면 쓸데 없고 지금 완벽하게 안 되고 80%정도 됐다고 해서 그것이라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일라이트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도 하고 계도 만들었고 용역결과가 대충 어떻게 나왔어요?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일라이트가 그 동안에 사료첨가제나 토양계량제, 친환경 건축용 자제, 수 처리제, 미용용품 이런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전문기관에서 이 제품은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성능이 있어서 좋다. 라는 걸 입증받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중간보고 할 때 제가 들어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 했던 것보다 크게 수치적으로 크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조금씩은 다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결과보고를 받아보면 조금씩은 효과가 있는 성능도 있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

조금이라는 것이 몇% 정도 예를 들어서 비누에 어떤 비누를 하나 생산했다는 겁니다. 그 비누가 어디에 좋고 그런 수치는 안 나왔어요?

받아봐야 나오죠.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수치적으로는

그럼 과장님은 벌써 대충은 결과가 좋게 안 나왔다는 걸

안 좋게 나온 건 아니고 좋은 것이 수치가 많게는 안 나오더라……

그런데 그럼 문제가 우리가 지금 좋게 안 나왔는데도 계속 일라이트 사업을 우리군에서 진행할 겁니까?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그 나온 것 중에서 그래도 효과 효능이 탁월한 것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있는 것은 심사분석을 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고 그 자제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은 내년부터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좋게 안 나왔다면서요?

좋은 것이 많이 좋게는 안 나왔다는 거죠! 좋게는 나왔는데

참 애매하네요. 그럼 용역결과가 지금 안 나왔는데도 우리가 팀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군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고 하는데 일라이트 보니까 홍보관도 만들었고 또 앞으로 보니까 난계국악축제 때 부스를 2개 운영해 가지고 일라이트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일부에서는 일라이트가 좋다고 해서 포도박스가 일라이트가 들어가면 좋다. 과일이 안 썩는다. 이렇게 까지도 홍보를 내가 아는 상식대로 만 할 테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자료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일라이트 난계국악축제 때 부스를 만들어서 일라이트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용역결과가 썩 좋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업자들은 벌써 일라이트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박스에 담으면 사과가 안 썩는다. 포도가 안 썩는다. 이렇게 선전해 가면서 벌써 부터 내년도 박스 맞추는데 일라이트 박스를 만들자 이렇게 까지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런 실험까지도 용역결과에 담아 있습니다. 지금 항균, 곰팡이 등 이런 박테리아 이런 것을 배척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있다고 하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중요한 부분은 의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와서 앞으로 산업에 발전 대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대까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라이트가 좋다고 해서 사실 축산농가라던가 일반 벼농사에도 일라이트를 뿌리면 뿌리가 단단해 지고 벼쓰러짐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권장을 했고 축산농가들 한테는 소한테 먹이면 냄새가 안 나고 미생물 역할을 한다고 해서 공급도 했고. 타지방단체에서는 우리 영동에 일이라이트가 좋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일라이트 제품을 활용을 해요. 몇 억 씩, 몇 천만 원씩,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일라이트 계가 있고 일라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우리 군에서는 우리 축산농가나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일라이트 팀이 만들어져서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라이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일라이트 제품이 뭐가 나오고. 광산은 어디에 있고 그런 걸 조사했었고, 그리고 일라이트가 영동에 많이 있다고 하니까 광구가 남아 있는 광구에도 일라이트가 있으면 우리군에서 광업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대략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17개 광구가 민간인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광구에는 일라이트가 많이 매장돼 있고 나머지 광구가 10개가 있는데요. 그 10개를 조사를 해 봤더니 경제성이 없다고 나왔어요. 용역결과, 그래서 광구지정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금년에 그러면 그 17개 광구에서 나오는 일라이트 원석에 대한 걸 분석하고 그 원제품을 갖다가 생산한 제품에 효과 뭔가를 전문기관의 입증을 받아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산업에 반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금년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심사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산업에 대입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행감을 앞두고 그동안에 군에서 했던 보조사업을 파악을 해봤더니 2004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어요. 일라이트 영동쌀명품화 시범사업, 일라이트 과일품질 향상규명 시범사업, 일라이트 채소품질 향상구명 시범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보조금을 줘서 일라이트를 보조금으로 사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라이트 재료가 좀 비싸고 비싼 만큼 이거를 생산했을 때 판매가 늘어나야 되는데 경제성이 없는 걸로 분석을 했는가 계속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이 세 가지 사업은. 그래 쭉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일라이트팀이 만들어져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년도 2차년도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용역결과 데이터를 토대로 산업에 대입을 해볼 계획입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빨리 이거를 일라이트가 좋다고 얘기했을 때 벌써 우리가 계를 만들고 하기 전에 이거 사실 성능부터하고 좋은지도 나쁜지도 모르면서 계 만들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약간 늦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일라이트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는데 잘못하다가는 우리 농민들 다 죽게 생겼어 작년, 재작년에 냉해피해로 엄청 힘들었잖아요. 요새 봤지요 얼지마 안 그러면 얼지마가 일라이트를 만든 제품이에요. 안 그러면 다 얼어죽어 얼지마가 이거 실험분석이 된 겁니까? 얼지마가 다 얼어 죽게 생겼어 근데 그 양반들은 그럼 이거 실험분석을 해 가지고 일라이트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그거를 얼지마를 사용하라고 하는 건가요? 나중에 이거 문제돼요. 우리군에서도 이걸 과감히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얼지마를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는 분은 미흥페인트 하시던 분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본인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돼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못해서 우리 일라이트 이 반응이 나오면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당연히 해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말이에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축제장에 왔던 사람들이 그 일라이트를 갖다가 사용해 가지고 만들면 부패도 안되고 막 이렇게 선동을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 박스를 주문만 하고 맞춘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헷갈려요 이것이 과연 일라이트로 만든 제품이 좋은가 또 일라이트 제품이 좋은 결과도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역전에다가 지금 홍보물도 제작하고 홍보물 이렇게 간판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너무 앞서가고 진작해야 할 성분문제는 나오지도 않았고 아무튼 하여간 좋은 일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빨리 어떻게 서둘러서 성분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농가들이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빠른시일내에 분석을 해서 공표도 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좋다고 하면 우리 농가들이나 우리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만들고, 근데 다른 지방단체에서는 몇 천 만 원씩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거 옛날에 우리가 했던 식으로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인지.

몇 천 만 원 보조사업을 하는 시군은 못 들어서……

제가 가져와볼까요 증빙서류를 가져와볼까 어느 회사에서 어느 단체에 어디서 가지고 오고 어디로 가는 거까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왜 다른 데는 이렇게 일라이트가 좋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진작 우리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우리 영동군에서는 왜 이런 사업을 안 하는가 싶어서 내가 자료를 모았다니까 그래서 나는 성분검색이 안 나왔다고 하길래 그런 사업을 억지로 하라고는 안 해요 일단 성분검사가 나와 가지고 좋다고 하면 과감히 이런 일도 해야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려면 구전에 전해오는 좋다는 말만 듣고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용역을 준거고 용역결과가 과학적으로 딱 입증이 된 제품 이런 것은 산업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말이죠. 일라이트 좋다고도 안 나온 상태에서 역전에다가 일라이트 홍보관 간판 만들어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앞서 간단 말이지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용역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고 잘 나오면 우리 농가에 많은 혜택이 되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시가스 공급이 작년도부터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충청북도 중장기 LNG공급 기본기한이 11월 5일 수립된 거 알고 계시죠?

아직 저희들한테는 통보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어요?

예.

그럼 충청북도 LNG공급 중장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세부용역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충청북도에서. 그러면 우리군의 역할하고 대응책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보조금을 줄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 보조금을 주면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하는 건데 너도 나도 지금 공급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보조금도 내시를 해주고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금년에 계획된 이 동정지구가 끝나면 저희들 원래 처음에 있던 계획에는 2015년도에는 설계리를 넘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 중장기 계획이 오면 우리계획하고 이렇게 합산을 해서 더 많은 세대가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올해 동정리하고 지금 계산리 삼부아파트 쪽 시설관로공사는 지금 거의 다 묻었지요?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올해 4억인가요? 4억 2000만 원인가요?

4억 8120만 원 보조금 줬습니다.

4억 8000만 원을 줬는데 어차피 시작할 때 가스공사측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죠? 충청에너지하고.

충청에너지하고.

충북권 가스 판매하는 데가 충청에너지잖아요 거기다가 먼저 선시공이라도 시켜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돈도 안 들이고 비용도 더 추가적으로 발생도 안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처음 다시 시작하면 우리가 거의 4억 8000 줬다고 해가지고 그 금액만큼만 하면 다시 또 땅을 다시 팠다가 다시 또 데려오게 하는 작업도 번거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시공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수초등학교 앞을 지금 지하도를 개설하면서 도로포장을 했는데 가스관이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굴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에너지에다가 선시공을 해서 하지 그랬더니 충청에너지가 충청북도 내 도시가스로 공급하지만 대기업도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선투자를 하기는 매우 어렵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청에너지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SK자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충청북도는 충청에너지고 저쪽은 또 다른 일부는 지사형식으로 알고 있는데.

선투자 선시공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시공 선투자가 이수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는 거야 좀 길가에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컸습니다. 그건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계산리나 동정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20m, 30m만 더 연결만 시켜주면 주간이 20m, 30m만 더 가면 우리 개인……

지금 계획되어 있는 구간 외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도시가스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해줘요 금년도 거는. 딱 그거만 해야 되고 그 외 지역은 따로 또 지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설분담금이 있어요. 묶어진 세대만 가지고 시설분담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외 것은 해주는데 관 끌고 가는 것은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시설분담금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말하는 요지는 지금 관로공사를 쉽게 얘기해서 200m 정도를 했습니다. 200m 해야 100가구가 혜택을 보는데 20m만 가면은 50가구가 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선시공을 해놓으면 어차피 그 선시공 비용은 우리가 군에서도 내년 예산을 잡아가지고 내년도에도 중장기 사업으로 세부추진 계획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선시공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올해 지금 관로를 먼저 시공해놓고 하면 공사 편의시설도 더 싸게 들어 갈 것이고 자기들도, 그쪽 충청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우리군 입장에서도 다시 주관을 연결했던 거 뺏다가 다시 나가서 다시 조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추가로 하려면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도리 있게 좀 할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지금 구간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경찰서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구교동 감고을을 거쳐서 이 동정리로 해서 저쪽 가마실 안에 있는 세림아파트까지 갑니다. 그 원단이 가면서 이어지는 구간이 샛골목이 엄청 많아요 해달라는 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딱 지정된 데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개별분담금을 자기가 개인……

다 수요를 다 감당하기는 아마……

그 주관이 지나가는 개별분담금을 내면 연결해 주잖아요.

주관에서 그렇게 계획선 밖에 있는 것은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된다고……

본인이 부담 하는데 제 얘기는 주관을 한 50m 정도만 더 가면 그것은 유도리 있게 해서 우리가 공사 시공을 할 때 4억 8000 우리가……

그건 절대 안 된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여기 시내버스 주차장 자리에 아파트를 졌잖아요?

예.

70 몇 세대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끌고 가려고 해도 지금 하는 데도 그거는 100% 사업자가 다 부담을 해야 간다고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저쪽 가마실안에 끝에 갔을 때 그 위에 일반가구가 몇 가구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넣어 달라고 하는데 거기 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오면서 걸려있는 개인주택이 많아서 거기까지 확대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리 집단가구가 가면 내후년부터는 그런 단독가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보조금 관리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단독가구는 50% 시설분담금을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금을 세워서 단독가구를 지구지구 별로 가려고 합니다. 2016년도부터.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값싼 도시가스 확대 보급으로 우리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좀 읍면까지 빨리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계획이 늦어져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구를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12월달 안으로는 LNG가스가 공급되도록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1200가구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달에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만들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만들어서 군에서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 졌으니까요.

예.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에 있는거요. 올해 도시가스 요금이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요금 변동은 매년 도에서 승인을 받던데 제가 확실히

올해 도시가스요금 변동이 있었나요?

팀장님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보조금지원규모가 있고요. 그 3항에 보면 군수가 지원한 사업자보조금은 추후 공급비용 산정시 제외한답니다. 그럼 공급비용 산정시 제외한다는 것은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감안해서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 투자비를 안 본다는 얘기죠 저희들 보조금은.

그럼 똑같은 조례가 또 하나 있어요.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죽 있고요. 거기에 위원회는 본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에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요금 죽 있고 4에 도시가스 요금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 도시가스요금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결정을 하고 해도 심의기능은 있는 거예요. 군에,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올해 도시가스요금이 얼마나 변동사항이 있는지 얼마나 변했는지 모른다고 하시면 공급사업보조금 지원 조례에 있는 군수가 지원한 사업자 보조금 추가공사 이 내용 물론 올해 처음 보조금 나갔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년에 다루기로 하고요. 중요한건 도에서 결정한 도시가스 요금도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결권한은 없지만 도시가스 요금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물가대책시심의위원회는 제가 와서 위원회를 소집한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에도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수당, 참석수당까지 만들어서 예산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영동군에 물가대책에 관한 모든 물가관련 규정에 재정 및 개정 지방단위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수립시행, 물가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 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계도사항,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안정적 물가 관리, 지역물가에 안정적 관리, 추진계획, 추진실적, 그럼 이건 어디서 만든 자료예요? 예산에 물가대책위원회 하시겠다고 예산세우고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존재 하고, 그럼 그렇게 해서 안정적 물가관리에 관해서 추진계획 나오고 실적 나오는데 도대체 물가대책 위원회는 안 하셨어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온 것은 그 조례는 계획수립 할 때도 승인을 받는 걸로 되어 있나 본데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거나 그럴 때만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상하수도 올린 게 없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기억이 없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이 2008년 10월 6일 날 됐습니다. 아마 이 6일 날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겠죠. 개정을 왜 했는지, 그런데 지금 물가대책위원회가 지역경제과에 중요한 업무예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고 조례에 맞게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2014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우리 물가대책위원회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 때 까지 안 해도 되겠다. 하면 뭐 하러 조례 만들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합니까?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뭐 하러 안정적 물가관리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만들어 추진실적을 내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럼 제 말이 맞으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왜 안 했습니까?

계획수립 할 때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가는 제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했는지는

그리고 도시가스요금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시가스 요금은 저희들 군이 결정하는 요금만 심의하거든요.

심의하고 의결하고는 틀린 것 아시지요? 심의는 뭡니까?

심의만 하고 의결권이 없는 거죠 결정권이.

그렇죠! 지금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 의결권은 어디에서 갖고 있죠?

도에서 갖고 있죠.

심의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영동군에서?

하여튼 그 조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도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물가도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조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에서 심의를 하라는 이유는 도시가스 요금이 향후 우리 영동군에 전반적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록 도시가스 요금이 결정권한이 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금이 적절한지는 자료를 수집해서 심의해서 만약에 우리 군에서 심의한 결과 부적당 하다고 생각되면 도에 건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도에서 주는 도시가스요금만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물가대책위원회 뭣하러 합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014년 10월 24일 충청타임즈 기사에요. 충북에 도시가스 요금이 전국 최고가, 충북 청주와 충주가 전국 28개 도시가스 사용도시 가운데 가장 비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주는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청주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동이 청주요금 하고 똑같지요 같이 의결되지요?

예.

그러니까 영동도 충북에서 두 번째로 비싼 도시가스요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은 다름 아닌 청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충주는 도시가스공급사가 같은 계열사인 원주 도시가스하고 같이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충주에 공급하는 가격은 충북에서 두 번째로 비싸고요. 그런데 원주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가격은 충주에 3/1가격이에요. 이게 여기에 반박자료가 났는데 어떤 자료가 났냐면 도시가스 공급 배관하는 데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많냐, 적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윤석진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이 기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도시가스공급배관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서 도시가스 요금을 낮추겠다는 발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영동도 내년 얘기 하는 겁니다.

예.

올해 4억 8000 줬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투자비에 계산 안 되도록 따져봐야죠.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그걸 어디서 하실 거예요?

도에서 할 때 가서 우리 투자비가……

그건 지금 말씀 하신 데로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도시가스요금 심의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부적당한 사항이 나오면 도에다 건의 하셔야지 왜 도에서 결정된 도시가스요금내역만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전혀 무시하고 왜 도 결정만 바라보고 계세요? 도에서 이때까지 해 온 사항이 전국에서 최고 비싼 도시가스 요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동군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영동군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충청북도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도 결정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도시가스 요금 문제도 정확히 심의 하시고 그 심의는 물가대책위원회에 나오는 기존에 운영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 맞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거기서 우리가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부적당 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 의결이 어떻게 나던지 간에 여기서 심의한 내용을 도에도 보고하셔서 이런, 이런 내용을 따져 볼 이유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 도시가스 요금 결정 할 때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도시가스요금 심의해서 거기 결과가 도 하고 똑같이 나온다면 할 말이 없지만 다르게 나온다면 그건 건의 하십시오. 충청북도에……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지역경제과 총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경제과장님이 나중에 오셔서 총 예산을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과 총 예산이 141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예산이 총 141억 7600만 원인데 그게 여러 가지 추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맞춰서 예산이 분산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산업진흥이 22억 9400만 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자금으로 되어있는 게 7억 7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경제활성화 중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예산이 8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산업물류단지조성이 37억 균형 있는 도시개발이 9억 2000만 원, 제가 큰 테마목으로 나눈겁니다. 중소기업 및 에너지 안정공급이 34억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생활화 사업이 34억, 지금 현재 이걸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자금은 7억 700만 원을 쓰고, 산업물류단지 만드는데 30억, 이건 기존에 계속비 사업이니까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균형있는 도시개발 9억 2000만 원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 및 에너지 안정 보급하고 에너지절약 생활하는데 이 자금이 대부분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이 돈이 전부 다 태양광발전입니다. 제가 불러드릴까요? 태양광 발전 하는 데 얼마 들어가나, 에너지 절약 생활화 중에서 33억인데 그 중에 태양광 발전으로 들어가는 돈이 20억 그 중에 그 20억 중에서도 시설부대비용으로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19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지역경제과가 사실 제가 지역경제과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감사할 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시켜야 된다. 우리 전통시장 살려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죠? 8800만 원이에요. 지역경제과 예산 총 140억 중에서……

그 부분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태양광 발전시설 이거, 이거는 전부 국도비로 내려와서 다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은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답변 하실 내용이 이 내용이시지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자면 우리가 쉽게 생각 하는 것 중에도 용역사업 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어떻게 돈을 투자하다 보면 분명히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우리가 재래시장을 하는데 있어서 드는 돈이 이러, 이러한 돈이 드는데 이 돈이 우리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요구하신 적은 있나요?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맞습니다. 맞는 것이 저희들 영동 전통시장은 시설개선사업이 완료된 시장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시설개선사업이 완료된 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을 지원하거든요 중소기업청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지원된 사업이라 시설비가 빠지다 보니까 전통시장활성화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작년 올해 내년까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에서 전통시장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군 본예산에 전통시장활성화 사업비가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형 사업이 6억짜리거든요. 사업예산이. 그러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7억 7700만 원 중에서 6억 빼고 나면 결과적으로 전통시장활성화는 8800만 원이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일괄적으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사업비를 내려서 하는 사업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지역에 지역경제과가 우리지역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갖고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다른 사업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 사업을 쓰는데 다른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일부는 사업을 만들잖아요. 이게 국도비가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사업비는 모두 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우리 재래시장 살리고 재래시장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든 아니면 용역을 주든 아니면 거기다 무슨 제의를 하든지 간에 예산확보를 하려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지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우리가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말씀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위원들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해야 된다고 예산편성부서에 편성요구도 하시고 물론 다음 주에 세입세출예산 심의도 하겠지만 근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8800만 원이 그것도 순 운영비예요.

하여튼 전통시장활성화 사업비가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사유는 하여튼 시설개선사업이 완료됐고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비 사업비를 많이 발굴을 못했습니다. 상인회관 건립비를 한번 올렸었는데 지금 있는 상인회관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되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말이 좀 길어서 다른 위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재래시장활성화는 결국 사람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설에 문제도 있겠지만 시설은 돈 들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 들이기도 쉽고요 하지만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람의 문제인데 그 사람의 문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소비자하고 상인이에요. 소비자에 인식도 바꿔야 되지만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인의 인식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람을 바꾸는데 대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영동군 조례에 보면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른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건 알고 계시죠?

예.

하게 되면 상인회에서 매년 해마다 1월말까지 다음에 사항을 군수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조례상.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관리하거든요 그거하고 상인회 운영실적은 저희들한테 보고는 아니고 통보는 해주고 있습니다.

조례도 구속 권한이 있는 겁니다.

예.

여기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 제6장에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혀서 조례30조에 보면 상인회는 해마다 1월 말까지 다음 각호에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시장 관할구역 안에 회원에 변동사항 2.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의 추진실적 그리고 상인회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보조금 문제 추진실적하고 하는 건데 이것을 한 이유는 상인회를 잘 관리를 해보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전통시장을 살리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하고 공감해서 상인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중에 상인은 상인회를 통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상인회에서 해마다 매년 1월말까지 이런 회원의 변동사항이라든가 내용들을 갖다가 군수에게 보고해야 되는 사항도 챙기지 않으셨으면 결국 그것도 문제라기보다는 상인회 그것을 등한시한 것 같으세요 이것도 사실 처음 들어보시죠? 조례?

그 보고사항은 처음 봤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가 참 기대가 굉장히 큰 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저는 많은 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기존에 우리가 이런 좋은 조례를 가지고 있고 이 조례에 맞춰서 이 업무를 충분히 잘 소화해서 하신다고 하면 소기의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동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리가 쉽겠네요. 4-11쪽입니다. 사무감사자료. 사회적기업 지정환황 및 지원실적이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사회적 기업들이 쭉 적시가 되어 있고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읽어 드릴게요.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사회적 기업에 육성계획에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사회적기업 등에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요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여기 위원장은 부군수가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세우시고 지정하고 다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것이 추진실적에도 있고 내년에 하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위원회 개최를 안 하셨네요.

사회적기업위원회는 사회적기업 심사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럼 사무감사자료를 잘못 내신 거죠?

마을기업심사위원회가 같은 겁니다.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나 마을기업심사위원회나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심사위원회는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거고요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걸 같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설치근거가 마을기업심사위원회는 마을기업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상에 만들라고 한 심사위원회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위원회는 육성지원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거든요.

같이 운영하고……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때는 저희들 군 자체 어떤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고요. 도에서 공모해서 신청을 받고 검토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사위원들이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에다 재정지원을 하는데요 군수가 재정지원을 할 때는 지원계획을 공모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예, 공모를 합니다.

근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안 하셨잖아요?

저희가 특별히 사회적기업 심사할 근거는 없습니다.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위원회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왜냐하면 군 자체에서 심의를 안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전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해서 민간인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이게 있거든요 군비국비 군비가 이렇게 따로 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지요 군수가 군에 예산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원계획을 공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00% 국비도비로만 하면은 해당사항 없겠지요. 근데 분명히 군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에 군비 군 예산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잡을 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근거조례에 맞춰서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예산 편성 한 겁니다. 이건 2014년도. 제가 볼 때는 2015년도에도 똑같은 비슷한 금액이 2015년도 세입세출 편성안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전년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군비가 예산에 잡힌 것 같거든요.

예산은 공모해서 몇 개 기업이 신청할지 모르니까 전년도 실적을 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모를 해서 적으면 1회 추경에 깎고 많으면 1회 추경에 더 증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여기 조례가 잘 되어 있어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육성 계획에 수립과 시행 군수는 사회적기업에 산림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쭉 나오고요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성과평가도 해야 되고 다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누구한테 줄지 모른다고 하시는 말씀은 계획 자체도 없고 미리 심사 그것도 안 하신다는 얘기지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 우리가 업무를 어떻게 했는가는 다시 한번 업무연찬을 해서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예, 꼭 그래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질의 및 의견 제시는 위원당 20분이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 질의를 정춘택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간물류단지 말씀 드릴게요. 기업지원 현황이 있는데 입주한 기업중에서 (주) 클라이머 홀릭이란 회사가 있고요. 지원내용을 보니까 본사이전 및 입지보전금으로 1억 5500이죠?

예.

이거 어디서 지원한 겁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온 돈이죠?

추경에, 추경에 예산세워서 본예산에 없는 걸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것은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셨어요?

그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기업유치보조금관리 조례, 그 조례에 의해서 투자금, 종업원 수 이런 것을 따져서 지원을 했습니다. 클라이머 홀릭은 부지를 샀기 때문에 입지보조금 까지 합쳐서 1억 5500만 원을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있는 사항가지고 결정하신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영동사랑상품권 가맹점을 484개를 지금 모집을 해서 기관별로 구매를 한다고 해서 4-9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4-9쪽에 보면 군청밖에 없어요. 군청밖에 없고 나머지는 은행을 통해서 나간 부분 같은데 이 시책은 지자체만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공공기관이 시행을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저희들 군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기관도 다 해야 되고 나머지 단체도 많이 호응을 해 줘야죠. 이 영동사랑 상품권을 많이 애용을 하면 상품권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영동에서 만 쓸 수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는데 다른 기관단체에서는 그렇게 큰 많이는 해보니까 저희들이 3억 5100만 원 어치 군청에서 소화했는데 전체적으로 소화한 금액은 7억 6700만 원입니다. 기관별로 뽑아 보려고 농협에 가서 기관별로 뽑아달라고 했더니 영동군청 것만 단체로 사가서 나오고 나머지 기관 건 그때, 그때 사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얼마를 사갔는지 안 나타난다고 해서 자료를 못 내드렸는데 아무튼 홍보를 해서 영동사랑상품권이 많이 애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단체들도 호응을 해서 해야 하는 시책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들여야 지역경제활성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군청에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좀 체계적으로 해서 금요회가 됐던 군수님이 기관을 방문하던 적극적으로 공문을 시행하던 해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제가 여기 들어 와서 보니까 저희들 20일 되면 10만 원씩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영동군에 있는 기관에 있는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한다. 라고 하면 그 금액이 인터넷쇼핑이나 이런 데로 안 가고 지역으로 와서 구매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한다. 라고 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체계적으로 잘 계획서를 수립하셔가지고 이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하여튼 영동사랑상품권 애용하기 추진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더 많은 기관단체가 참여 하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동사랑 상품권이 군수님 직인이 찍혀야 되요. 아마 여기 농협은행밖에 발행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하여튼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꼭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황간물류단지 여쭤 봤었는데요 거기다 추가질문 하나만. 지난번 간담회 때 그 특수목적법인 SPC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갖다 개별 그 공사기업하고 맺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제가 말씀 내용중에서 개별하도급 관계 그 입찰금액라든가 이런 입찰서류 얼마에 공사를 도급받아서 어떻게 공사를 치르고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아직 안 주셨어요. 아직도 못 받으셨는가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그 자료요청은 하셨습니까?

그거를 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황간물류단지에다가 얘기는 했습니다. 했더니 그 협약을 할 때에 동원건설에다가 시공권을 줬고 우리가 지분율로 갖고 있는 것은 황간물류단지 주식회사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류단지 주식회사에서 하는 것만 관여를 하고 일반적인 공사감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가 한 하도급 계약 금액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애기하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럼 그 실제 협약서 내용하고는 확인해 보셨어요?

읽어봤는데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우리가 공사감독권은 있습니다. 공사 감독권은 공사목적물에 대한 품질관리 원가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에 대한 감독만 하도록 되어 있고 하도급율 하도급사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공사의 경영권 침해 고유기술 가격경쟁력 뭐 이런 것 때문에 공표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거든요.

아니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가요 여기.

협약서 내용에 그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고 나서 가서 제가 따져봤더니 업무의 범위 책임과 의무해 가지고 갑은 무슨 업무를 하고, 을은 무슨 업무를 하고, 병은 무슨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조성공사는 을 동원건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권해석으로 확대해석하느냐 협의해석 하느냐에 따른 건데 그렇다하더라도 하여튼 받아볼 수는 아직까지는 저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SPC라고 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고 지금 이제 황간물류단지가 성공적으로 준공이 되고 그다음 입주하는 기업체가 있어서 다행스럽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 다행스러운 이면에 영동군에서 예산을 55억을 조성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분양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55억이라는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의 근거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해서 총사업비 예산만 갖고 그 의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결정했지 실제로 공사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통해서 의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안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55억이라는 그 황간물류단지 지원할 때에 분명히 그 문제는 짚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사협약서 내용에서 그런 물론 하도급사를 선정을 하고 하도급계약을 하는 것은 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황간주식회사 황간물류단지에 고유권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얼마정도에 금액에 입찰금액에 얼마 정도에 낙찰금액이 결정됐는지 그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나중에라도 또 이 같은 SPC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문제도 협약서를 좀더 이번 걸 경험으로 삼아서 과장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예.

그 문제는 한 번 더 짚어가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주식회사 황간물류단지에 어차피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도급 계약서나 입찰금액과 그다음에 낙찰가액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만 나중에 어차피 SPC를 청산할 것 아닙니까?

예.

준공이 다 끝나서 분양이 어느 정도 완료된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청산을 할 때 실제 그 수익률이 뭐 3%이내 뭐 5%가 넘으면 어떻게 한다는데 그것도 SPC에서 사실 이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처음에 예상했던 공사금액하고 그다음에 실제 공사를 집행한 금액하고 차이 그리고 분양원가를 어차피 55억이라는 돈을 줬으니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결국은 수익률이 5%나냐 3%나냐에서 3%가 났을 때 그럼 다시 제출한다 그런 것이 나올려고 하면 근거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확인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꼭 SPC한테 주식회사 황간물류단지에 얘기를 해서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해서 꼭 좀 그 자료를 받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받아서 아주 공개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확실히 따져보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쪽을 봐주세요. 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없다고 했는데 그 기획감사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영동군지역경제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까?

예, 담배조합입니다.

예? 담배?

담배판매업조합이……

아 담배 나는 이것이 무슨 상인회나 어떤 심의위원 같은 건 아니고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것이 담배 파는……

지역경제발전협의회일 겁니다. 지역경제발전협의회가 담배판매업소연합회입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250만 원 정도 보조금이.

그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보조금을 세운 게 아니고 저희들과에서 직접 세워서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합쳐서 줬다가 거기서 다 줍니다. 신청받아 가지고.

아 일로 넘어와서 주는게 아니고?

예, 저희들 예산이 없고 기획감사실 예산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에요. 공통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예, 그건 알았고 그럼 영동군지역발전협의회가 담배파는 사람들 모임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계모임 비슷하게 하는 단체인가요?

아니죠. 담배판매 업소들끼리 연합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옛날에는 국산담배 애용하기 캠페인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캠페인도 하고 추석, 설 명절 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영동군경제발전협의회라고 하길래 이런 단체가……

담배판매업협의회 하면 좀 그러니까 명칭을 경제발전협의회라고 해서.

명칭은 아주 좋으네 무슨 시장단체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조재준 씨가 회장하는 담배판매업소연합회입니다.

보조금 준다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13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공공근로사업 실적해서 예산확보하고 그다음에 집행실적이 죽 있습니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많이 확보를 하셔서 하시는데 지금 4-17쪽에 보면 세부추진사업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거기에 맞춰서 그 인건비를 각 실과별 분담해서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인원선발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각 실과에다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고 근로감독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누구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요? 근로계약을.

계약은 저희들이 하지요. 경제과에서 하지요 채용은. 해서 배치를 실과읍면에 배치를 해서 근로감독만 읍면에서 합니다. 인건비 저희들이 줍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이 1월달부터 12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으면 1년 단위 계약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단계별로 있어요. 위에 보면 사업기간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도 보면 1단계 32명, 2단계가 25명, 3단계가 43명 이렇게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영동군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도시지역은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끔 1단계 참여한 사람은 2단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나눠서 중앙 지침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1, 2,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분류합니까?

그렇지요. 시기별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1단계가 언제부터 언제고 2단계가 언제부터 언제고 3단계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