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사후) 서봉희 수질환경담당입니다. (인사후) 최승학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재문 환경자원담당입니다. (인사후) 이혜숙 생태환경 담당입니다. (인사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EM환경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친환경생활 및 친환경 농축산 경영을 위해 EM발효액 250톤을 생산 보급하고 그린리더아카데미 등 1,0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달 중으로 읍면에 EM공급탱크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친환경 녹색생활화 추진입니다. 지난 11월말 현재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는 1,510명으로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607명에 540만4,000원을 지급하는 등 탄소포인트제와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5,000여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여 75건에 7,600만원에 과태료와 행정처분 하고 특히 고속도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에 연 2회 부과 징수하는 업무로서 78%에 징수율로 내년 1월까지 체납자 압류 및 결손처리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청정 하천관리입니다. 관내 19개 하천에 대해서 37개 지점에 정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73개소 1억9,300만원에 위탁관리비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인제읍 가아천 일원에 60억원을 투자하여 대형침사지 2개소를 설치하여 흙탕물을 저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와 토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인북천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서화면 가전리 만대천 일원에 60억원을 투자하여 가동보, 대형침사지를 설치하여 흙탕물을 저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7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지하수 관리 및 이용부담금 부과입니다. 당초 내년부터 부과 징수하려던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지역경제 등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가정용 음용지하수 77개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하는 골자로 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개선입니다. 지난해 인제읍에 이어서 올해는 북면, 서화면 시행 예정으로 가정용 용기 1,000여개와 수거장치 25대를 구입 설치하고 주민교육 등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등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아름다운 인제가꾸기입니다. 피서철 하천변 및 계곡 쓰레기 관리를 위해서 청정인제 지킴이 51명을 선발 운영하고있으며, 화장실 15동을 구입 설치하고 연 3,000여명을 투입해서 하천변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관내 84개소의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를 위해서 청소업체에 위탁관리하고 개방화장실 3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하고 백담주차장 화장실 등에 8,700만원을 들여 보수 수선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석면 안전 관리입니다. 관내 약 2,300동에 슬레이트 주택을 연차적으로 철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85동을 철거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붕개량 비용까지 지원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입니다. 숨은 자원모으기 평가대회를 연 2회 실시하여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재활용 하고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분리수거함 25대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확대운영입니다. 감시카메라 10대를 추가 구입해서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쓰레기무단투기 방지 및 계도를 하고 있으며, 주민감시단 5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6월에 기존 소각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10월에 내년도 국고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환경자원센터의 인력, 시설,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소각로 기계설비 유지보수 1억5,000만원과 침출수 처리시설 여과시설 설치비 5,000만원 등 기반시설 기능을 보강하고 재활용 수거차량 교체 등 청소장비 5대를 구입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 11월에 선진지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 폐기물 처리시설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사적재산 보호를 위해 편입부지 등 사유지 매도 희망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계획으로 금년도에 매입실적을 보고 드리면 9,500㎡에 1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년도에는 3필지에 27,123㎡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멸종위기 우제류 종합복원센터 건립입니다. 종복원 및 생태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면 용대리 종복원 북부센터를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전환하고 7,000만원을 투자해서 야생조류 치료 및 훈련장을 조성하였으며, 한계리 우제류 복원센터 진입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원계획 변경과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양구 대암산 용늪이라는 오명을 해소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에 착공하여 총 연장 12.94km 중 금년도 1차분 9.54km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탐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전망대 설치, 용늪개방에 필요한 목도 개보수 등 설계변경을 거쳐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국립생물자원관 유치입니다. 생물자원관 유치는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 사정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와 공조해서 결실을 맺도록 당위성 및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홀로세생태연구소 이전입니다. 국내 최장 곤충....을 소장하고 있는 홀로세생태연구소를 우리군에 유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적정 후보지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도에는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과 국비 확보를 거쳐서 2016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생물자원의 수도 추진입니다. 생명특별군 육성을 위한 기초생물 자원조사로 지난 4월에 2억원에 사업비로 1차년도 조사를 완료하여 신종 후보 5종, 국내미기록종 4종, 인제군미기록종 326종을 발견하고 현재 2차년도 자원조사를 하고 있으며,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달 중으로 홈페이지 등 구축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5쪽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교란식물 서식지를 조사하고 58명을 투입해서 6월부터 5개월간 제거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4월과 9월에 돼지감자, 구절초 등 약 5,006㎡에 대체 식물을 식재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야생동물 구조를 위해서 밀렵 밀거래 감시원 2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을 위해서 65농가에 목책기 설치를 지원하고 40명에 피해방지를 구성운영해서 총 600여마리를 포획하여 3,000만원에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보고서에는 58농가 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 82농가에 9,500만원에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용늪 생태체험 시범운영입니다.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을 위해서 평화생명동산에 위탁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감시원 2명과 해설사 2명을 배치 운영하고 82회에 3,360명을 생태탐방한 바 있습니다. 28쪽 아침가리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입니다. 인제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해서 2017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도보이용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시원 2명을 배치하고 있으나 추대분교에서 진입하는 야영객이 점점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1명을 추가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선정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구 네트워크 이용과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9월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을 하고 평화생명동산과 로컬사업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사업으로 전이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지역에 견학을 실시하는 등 등재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30쪽 마지막으로 생태관광 지정제 추진입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월학, 용대, 신월리 등 3개 마을이 선정되어 로컬투어사업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등 생태관광 팸투어를 실시하고 8월은 전국 생태관광 워크샵을 우리군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브랜드 과제로 선정되어 9월에 전북 고창에서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전국 자연환경 해설사 경진대회를 만해마을에서 유치 개최하고 강원권 생물 다양성 워크숍을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국립생물자원관 유치, 자원관유치를 위해서 우리 인제군에서 계속 노력하고 신경을 쓰는 것이 현재 1-2년 지나지 않았죠?

예.

이게 과연 우리 인제군에 국립생물자원관 유치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시는지?

국립생물관이 전국에 3개소가 환경부 계획에 의해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환경부가 상주권이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호남권 목포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강원권이 하는데 환경부에서도 강원권 중에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강원도에서 용역을 해서 강원권에서는 저희가 화천하고 인제하고 당초는 다섯 개 군인데 화천하고 인제중에서 우리 인제가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걸 지금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고요. 다만 늦어지는 것은 환경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하면 호남권이 상당히 진척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당초 환경부 계획보다 지연되는 결과 그러다보니까 강원권도 후보지 지정이 늦어지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정부에서 계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호남권이 완료가 된 후에 우리 강원권이 개발이 된다고 봐도 되겠죠?

호남권이 완료되기 전에 저희가 강원권을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호남권이 진행중인데 저희가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빨리 지정만이라도 해달라고 독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내가 국립생물자원관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이게 지역 사람들은 생물자원관 유치에 대한 의문이 많고, 또 과장님도 읍면에 주민설명회 시에도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기대가 굉장히 큰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이게 그렇게 기대가 큰 만큼 이게 과연 빨리 이루어지겠냐 하는 의문도 있고, 물론 우리 군에서도 진입로라든가 여기에 대한 부지 확보는 거의다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타당성은 있지만 중앙에서 빨리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시행을 안해주고 있다 이런 상태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원권으로 봤을때는 홍천, 화천, 양구, 인제 중에서 후보군 중에서 우리 인제군이 제일 우수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예.

어떻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꼭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몇 년 전부터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을 계속 연중 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락을 다니다 보면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란식물 제거하는 시기, 시기를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예를들어서 꽃이 피어서 거의 열매가 맺을 때 그 때에 제거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제거할 가치가 없다고나 할까 무슨 목적달성하는데 미흡하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기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생태교란식물 제거 작업이 여러 가지 몇 년간에 걸쳐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문주신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여름철에 한참 하다보니까 위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점점 개선해 나가는데요. 그것도 지금 위원님이 질문주신 사항도 저희가 5월에서 7월 9월까지 하는데 좀 더 앞당겨서 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아요. 차라리 좀 일찍 앞당겨서 하면 번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다 퍼진 다음에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초기를 한 700만원정도 해서 구입을 했는데 해마다 예초기 구입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초기도 저희가 쓰다 보니까 그것도 계속 망가지고, 노후되고 그 다음에 예초기가 대당 30만원 정도 가는데 한 50여명이 읍면별로 지금 다 제거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전체 못 사주고 있다가 해마다 충족되고 사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초기 30만원 정도 하는 것을 해마다 사다보면 예초기도 엄청나게 구입을 많이 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초기는 그럼 쓴 다음에 지금 이 시기에는 전부 다 군에서 수거해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관리를.....

아닙니다. 저희가 수거해서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초기 수리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하는 것 있죠?

예.

화장실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관리하고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물론 겨울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쓰지 않는다 해서 전부다 문을 걸어서 폐쇄 시키죠? 유원지나 이런데는?

예 그렇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특히 휴가철에 화장실 관리에 대한 민원을 우리가 가끔 접수를 받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어디다 얘기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구분이 현재 어떻게 돼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수변공원에 있는 것은 샤워실이고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에 읍면별로 다 있는 공중화장실 70여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은 거의 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예를들어서 방동약수터?

저희가 관리합니다. 필례 저희가 다 합니다.

곰배령 입구 그것도 관리하고요?

예. 주차장에 있는 것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최승학 계장님 같은 경우도 다니면서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또 관광철에 보면 여기저기서 화장실 설치해 달라 이런 것 때문에 애로를 느끼는데 우리가 갑자기 필요해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대비해서 화장실을 비치해 놓고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화장실 종류가 경관형부터 시작해서 간이화장실이 몇가지 되는데요 저희가 항상 비치하고 있는 것은 간이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5~60동을 가지고 있고요. 이동식 화장실들이 여름철 피서철에는 다 산간계곡에 놓여지게 됩니다. 또 가을철 되면 수거를 해서 또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해서 갖다놨다 관리하고 있다 그 이듬해 되면 다시 배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피서철에 우리 인제군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특히 본 위원이 기린에 살아서가 아니라 진동천 거기가 사실 물이 깨끗하고 계속 깨끗하게 흘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를 좀 신경써서 앞으로 주민들의 조그마한 민원도 안생기게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 행정감사자료 3쪽 같이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화장실이 많아요. 공중화장실서부터 수세식, 재래식 해서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청소위탁업체 3개 업체에서 청소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2개 업체요.

2개 업체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입찰이 있답니다. 수의계약은 금액이 적어도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겠죠?

저희가 올 봄에 우선 급해서 입찰가기 전에 급해서 청소할데가 몇군데 있어서 우선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그 외에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봐서 했습니다.

아니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남면, 기린, 상남을 합쳐서 7,400만원인데 세군데를 합쳐서 공개입찰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인제읍, 북면, 서화면에서 그린티엔씨에서 8,100만원 그러면 이건 별로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3개 면을 합쳐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위생관리용역 업체가 많더라고요. 한 12개 업체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면 별로 해서 각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주면 좀 어떨까 해서 전부다 그런데는 영세업체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회계법상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인제가 26동, 남면이 15동, 북면이 15동, 기린이 25동 이렇게 하면 한 업체에서 하나씩 맡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나 지침에 따라서 관리하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관내 업체 골고루 형평성 있게 나눠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6쪽이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확대 운영해서 인제군 쓰레기 차량이 몇 대나 되죠? 우리 인제군에 쓰레기차

청소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차량이요.

6대에 재활용 차량해서 11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 한 대씩 다 있는거네요?

한 대씩하고 1톤 조그마한 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화하고 남면은 청소차 한 대로 쓰지 않나요?

서화하고 남면만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부터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각자 하도록....

글쎄 각 면에 한 대씩 해 주십사 하고요.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같은 경우에는 차가 좀 늦게 들어오거나 하면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말도 못해요. 그리고 고양이나 개나 동물들이 와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찢고 하다보니까 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차는 각 면별로 한 대씩 하시는 걸로 생각중이시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쓰레기 단속 건수 된게 있나요?

제가 지금 수치를 조금 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시나 시정명령을 하시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단속이 되면?

불법에 의해 적발이 되면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근거에 의해서 부과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 생각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청소차량을 하루 쫓아 다니면서 일을 시키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시는 안 버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6페이지요

업무보고서 말씀이십니까?

예, 업무보고요?

26페이지요?

예. 지금 여기에 보니까 포획신고가 250건에 포획실적이 총 600마리예요 멧돼지, 고라니 이 보상금 지급은 잡은 사람들한테 주는 건가요 피해 농가한테 주는 건가요?

구제단한테 줍니다.

그러면 잡은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어디로 가요?

이 잡은 것은 판매만 안될 뿐이고요 이웃에서 나눠 드신다든가 본인이 드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은 아직까지 음식으로 판매를 하나도 안해봤잖아요. 전국에도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인제군에서 혹시 지역축제라든가 그럴 때 멧돼지 음식을 개발해서 지역에서 축제때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판매가 안된다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개인이 마을에서 나눠먹는 것으로 구입해서 멧돼지 꼬지라든가 그런걸 축제때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빙어축제라든가 할 때 빙어만 하는게 아니라 서울사람들은 이런걸 좀 사먹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유통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되는 걸로?

판매도 안되기 때문에 그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글쎄 방향을 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서부터 볼께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요 질의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한번 본위원이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목책기 사업에 관해서 방지차원에서 목책기 사업을 보면 60%보조에 자부담 40%죠?

예, 그렇습니다.

2억400만원 사업비가 그러네요?

예.

그러면 지금 농가들이 신청하는 만큼 양은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87농가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23농가는 또 취하를 한 농가가 19개 40%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지금 65농가가 지금 된 걸로 돼있는데...

23농가는...

자부담이 어려워서?

예. 19농가는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100% 지원되는 줄 알았다가 40% 자부담이라고 하니까 취하하신 분도 있고요. 면적이 4,000평.....

면적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안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적이 적은 분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웃 농가와 합쳐서 하면 되는데 또 그런 건 형편은 안되고

그리고 농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목책기 그게 산돼지는 막 밀고 들어와도 관계없이 목책기가 있어도 들어오나봐요. 그래서 차라리 휀스 그런 사업을 해주면 어떠냐 이렇게 건의하시는 농가도 있거든요.

그 휀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휀스는 설치비용이 늘어나까 자부담도 늘어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휀스사업에 있어서도 60%보조에 자부담 40%로 갑니까?

예.

그리고 밀거래 감시원 운영에서 3,300만원 2명 각 읍면으로 두분이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충분해요?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면 3,300만원은 그분들의 인건비 입니까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개선 지금 공동 칩 사용계속 홍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읍면까지 나간 거예요 지금 읍면별로 다 시행하고 있나요?

지금 지난해 인제읍을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북면, 서화가 올해 준비단계를 거쳐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인데 현재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고요. 이미 용기나 이런 것은 다 배치한 그런 상태입니다.

주민설명회 말씀주시니까 주민들 모으기가 힘들죠?

30명 밖에 안 왔습니다.

본위원이 봐도 참 너무 아니던데 설명회 장소를 한번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호응도가 없는 설명회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쓰레기 공동 칩 사용 거의 쓰레기는 주부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도 맞죠?

예.

그렇다면 그런 설명회를 따로 시간을 내서 주민을 모으기보다는 남자분들이 설명회 보통 다 남자분들이 오지 여자분들이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날 그걸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로 주부들이 모이는 단체 그러니까 여성단체라든지 특히나 새마을 조직이 크지 않습니까 새마을 김장담그기 행사를 한다든지 등등 새마을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좀 시간을 맞춰서 양해를 구해서 홍보를 하면 더 많이 짧은 시간에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고민 좀 해 보세요. 다음은 5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적정 관리 이거 행감자료와 같이 봐 주세요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단속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죠 정해 놓고 하겠죠?

지도점검은 저희가 통합지도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요 수시 점검하고 또 중앙단속 부서에서 합동 점검하고 여러 가지 점검 유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거의 단속한 것을 보면 분기별 한번씩 나와서 거의 단속됐던 분들이 계속 이어서 전년도에도 단속 대상이고 올해도 단속대상에 걸렸고 등등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이건 그분들한테 행위 자체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목적은 계도잖아요 사전에 방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지도점검 점검 상황으로 봤을 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기적인 것 있고, 통합 있고, 수시 있고 거의 자주 나가는 것처럼 말씀주셨는데 사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거의 지금 주민들에 의해서 고발 건 주민들의 신고 받고 나가서 발각되고 조사하게 되고 이런 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도점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보시면 오수,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저희가 단속을 해서 물론 단속해서 민원에 의해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준공이 되면 저희가 그걸 법적 의무사항으로 해서 당연히 나가서 점검을 해서...

그렇죠. 점검절차에 의해서 중복되거나 이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가겠죠. 그건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건 어떤 분기별이라든가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가기보다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행위 자체를 발견하고 고발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사전에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EM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등을 홍보해서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으면 걸리지 않을 것도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용하라든지 등등에 그런 계도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군부대에 우리 지역에는 군부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 오수 배수 생활오수 배출 이런 것들이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제 눈에는 그런게 참 많이 띄더라고요. 보면 비가 온다든지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 육안으로 봐서도 너무 더러운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는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고 방치하는 건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사람들도 냄새 난다고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물론 부대 내에 어떤 시설을 갖추고 깨끗이 내보낸다고 해도 또 주민들 눈에 그런게 띌 수가 있고 또 부대 안에 사정상 오염물을 배출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부대 같은 데는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한다면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 이예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계도 말씀 주셨고 군부대 말씀 주셨는데 우선 단속은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단속을 나갈때는 사전에 축산폐수건 개인 하수처리시설이건 우리가 예고를 드립니다. 언제쯤 나갈테니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예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부대 처분한게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질문 주셨지만 미흡 판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군부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꼭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아름다운 앞강이라든가 소양댐에 상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물이 다 유입한 다음에 알게되고 가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하다보니까 이미 나온 배출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처벌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되며 군부대 처리시설을 일단 가서 점검을 하게 되죠. 점검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그전같지 않아서 자체 관리하는게 아니고 다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가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 위탁처리업체도 처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소에서 어떤 배출물에 의해서 냄새나는 부분 그 냄새나는 것은 측정 기준 그런게 없어요?

저희가 소음은 있는데 냄새 측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예, 소음처럼 65데시벨....

그게 참 애매한대요. 어쨌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피해를 보면서 사는 겁니다.

악취가 나면 악취발생 요인이.....

그런데 오폐수에 전혀 관계가 없이 그분들이 어떤 시설을 거쳐서 내보낸다고 해서 전혀 그런게 없다고 하는데 진작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늘 악취를 맡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 대한민국에 그런 법은 없어요?

거기가 어딘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덕산 나가보세요?

먼저 말씀하신 해마로?

예.

해마로는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항상 거기는 수시로 보십시오. 주변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15쪽입니다.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으로 해서 숨은자원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폐비닐이 제때에 치워지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신다고 하니까 다시 말씀 안드리고요. 우리 인제군 지역에 헌옷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건 숨은자원에 아예 뺐나요?

헌옷은 저희 관리대상이 아나라서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헌옷 재활용 빈병이나 이런것들은 취급을 해 주시는데 헌옷모으기는 새마을단체에서 하긴 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지금 헌옷 모으기 수거함이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좀 참고로 알고 계세요. 수거함이 우리 관내에서 새마을이나 이런데서 갖다 놓은 것도 있지만 다른 타시군에서도 지금 우리 지역에 다 갖다 놓고 있다는 것 지금 그래서 헌옷 수거함 모양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네 갖다 놓은 업체마다 다 틀리겠죠 그래서 개인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는 건지 그 상황을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타 시군에서 우리 인제군에 헌옷 수거함을 갖다 놓는다는 것 이건 좀 문제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녹색 생활화 추진 추진실적에 보시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지원 4대 이게 금강운수 입니까? 시내버스죠?

예.

금강운수 안하시면 대한교통이라도 얘기해 보셨나요?

당초 금강운수로 지정해서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스 중간보급소가 홍천에서 늦게 설치가 되는 관계로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돼서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하신다?

홍천보급소가요 중간보급소가 늦게 되는 바람에요.

그러면 금강운수만 해당되시는 거예요?

예, 금강운수 4대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한교통은?

대한교통은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노선이 대한교통하고, 금강운수하고 같은 노선이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천연가스 4대를 하라 이렇게 지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서 금강운수 4대가 배정이 됐는데요. 국비사업으로.

아니 군민은 똑같이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기린지역에는 금강운수시내버스가 안다니는데요.

그러면 대한교통 보고 이런 관계를 한번....

이거 다시한번 검토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얼마전에 11월 중순 경에 현리에서 나왔는지 귀둔리에서 나왔는지 노상에 돈사인지, 우사인지, 계사인지 거름 노출된 적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군에 상수원인데 인제군에 군부대하고 인제, 원통 다 드시는 거 아니예요 식수인데, 이거 몇 일 후에 악취가 나서 나는 저것도 안하고 있었더니만 민원이 계속 와서 내가 3일 동안 다녀보니까 그때까지도 정리가 안됐는데 3일째 되던날인가 4일째 되던 날인가 살수차로 살포를 하던데 그거 식수 쪽으로 다 오염된 것 아니예요? 그 많은 물량을 관리 하셨나요 이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통에 있는 대형 덤프가 귀둔에서 해안까지 계분을 싣고 가다 뒤에 적재함이 열어지는 바람에 북리 입구서부터 피아시까지 계분이 떨어진 사건인데요. 그래서 업자가 대형트럭 운전사가 살수차를 해서 뿌렸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2차 오염이 우려돼서 그래서 중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부서는 원주국토 책임이라서 원주국토에 연락해서 원주국토에서 그 다음날이 일요일인데 저희도 가서 현장을 확인했지만 수로원들이 계분을 수거작업을 했는데 계분이라는게 근본적으로 악취가 심하고 차량이 수시로 다니면서 밟으니까 악취가 상당히 오래 간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덤프트럭 업자한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경찰에서도 질서범 스티커도 발부하고 해서 처분은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분을 하셨나요 아니면 덤프트럭을 하셨나요?

행위자가 덤프트럭 운전자이기 때문에요.

아니 업자가 시켜서 했는데요.

행위자 처벌이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실어서 그런거예요?

보니까 속칭 앞사발 이라는데 실었는데 뒤에 적재함이 밑으로 차량이 노후 되니까 적재함 뒤에 열고 닫는데가 열려지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리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정하천관리 하천관리가 잘 되시고 있는 것 같아요? 7페이지?

예.

하천에 주요 원인은 뭐죠?

예?

하천에 주요 원인은 개인하수가 아니라 아까 엄윤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군부대가 원인이예요. 군부대 정비소나 목욕시설 갖춘 곳을 정기점검을 해보신 적은 있어요?

저희가 군부대도 아까 엄위원님 자료에 있듯이 점검해서 행정처분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엄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사시설이라고 숨기거나 개방을 안해 점검을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들어가 봐도 나왔어요.

장마철에 군부대 것 정말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8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게 가아리도 좋고 서화리도 좋으신데 주요 원인은 내면이지 않습니까 홍천군 내면?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민원 받으신 것 있죠?

예.

거기가 대형침사지가 현리 미산이 돼야 돼 대형침사지가요. 가아리 같은데는 얼마되지도 않고 거기는 내려오다가 정말 아닌 말로 래프팅 할때는 ...... 비가 많이 오고 저거 하시더라고 몇일씩 오고 말이야. 그러면 래프팅도 못 띄우고 또 인명사고가 났다 하면 그때도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서화나 가아리도 좋으시겠지만 그쪽도 좀 해 주세요. 미산쪽에. 생계가 달려있는데 아우성이예요 지금. 이번에도 민원 받으신 것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저거하실 것 같은데 현장 한번 다녀오셨나? 다녀오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13페이지 진동리에 관리하시는 것 한동 있으시죠?

예.

주말이면 버스가 100대 120대 이렇게 오시는 것 아시잖아?

예.

화장실 그렇게 협소해서 안되잖아요. 이거 하나 해 주시면 안돼요?

검토하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거 화질이 어떠신가요?

화질이 저희가 한번 봤는데 식별이 선명하고 그 정도입니다.

처음 시설하실 때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화질이 좋은 걸로 하셔야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정리하시기가 좋은 것 아니예요.

예.

제가 두 군데 봤는데 아직도 미흡하시더라고요. 하실 때 좋은 걸로 하세요.

200만 화소라고 해서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바뀌시고 계장님 바뀌시고 거기 보수해 드리라는 것 다 보수 됐나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매년마다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수하는게 매년마다 2년씩 보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하도 많아서...

계장님 사무실에 보수하실 것 없어요? 있잖아요?

김재문 : 사무실 개선했습니다.

가시고?

김재문 : 5월정도에...

거기 가시고 정리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가로리에 있는 것 뭐죠?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있는 차가 환경보호과예요?

아닙니다.

어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그 2.5톤 환경보호과 차 아니예요? 등록이 환경보호과로 돼있던데요? 2.5톤 덤프트럭

그건 저희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분뇨처리장 소속 차량입니다. 슬러지 이송시키는 차량입니다.

거기는 또 환경보호과라고 하고 또 과장님은 상하수도라고 하고 어디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덤프트럭 한 대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저희 매립장에 있는 건데 내년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게 몇 톤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현재 8톤인데요 현재 차량이.

8톤은 안되죠.

내년도 교체할 예정인데...

내년에 8톤으로?

동급 최강으로 교체할 예정인데 매립장 안에서만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기계 기능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들이시면 덤프트럭으로 하셔야 돼요. 15톤으로 그거한번 딱 빠져 놓으면 맨날 대우 툭툭 터치고 하는 거예요 15톤이야만 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덤프트럭 대형차량을 하셔야 돼요. 8톤은 안돼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로 순서대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EM환경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에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엊그제 접경지역개발단 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재보가 되면 인제군민 전체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특히나 남면 주민들의 친환경 생활이 성재보 유입되는 물에 청정도에 따라서 오염원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교육이나 EM센터 각 읍면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용기 보급 한다니까 그 관계를 설명도 좀 해 주시고 해서 남면주민들이 특히나 성재보를 위해서 친환경생활을 할 수 있게끔 EM액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7쪽에 청정하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갯골천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대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나가보셨나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혹시 없으셨나요?

위원님이 뭘 말씀하시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고 저희가 그걸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를 좀 다룰 예정인데 한번 나가서 대책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저희가 지금 이 관계를 굉장히 심도 있게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저희가 의뢰해서 현장에 나가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지하에 매몰이 돼서 구체적으로 원인이 뭔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온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건 대책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본위원도, 환경보호과, 안전건설과도 우리 군 전체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 보여집니다. 8페이지 비점오염사업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군정설명회 때 같이 다니시면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한 설명들을 따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심 제공들도 하셨죠?

예.

그런데 때가 점심때도 아니거든요 보통 끝나는 때가?

그래서 저희는 아까 엄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주민들 모으기 라는게 참으로 힘들어서 군정설명회 때 오시면 그분들로 해서 그때로 잡았고요.

그래도 동네에서 지도자급이고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식사제공을 하면서 하는게 또 군정설명회때 병행해서 하신게 혹시 군정설명회에서 식사제공을 못하니까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11쪽입니다. 종량제 봉투 이제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방식을 바꿔서 종량제봉투 사용을 안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쓰레기들의 종량제 봉투 사용은 계속 하시죠?

예.

종량제봉투를 만드실 때 조금 더 강하게 좀 질기게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막상 사용을 해보면 찢어져서 불편한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하거든요. 그 문제를 좀 한번 연구하셔서 원가가 조금 더 들어간다면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17쪽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돈에 국비 40억 48억 가져오시느라 고생 하셨는데 정말 특별히 우리 인제군이 대우를 받아서 가져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수증기요.

예.

그래서 신규 소각로에서 나오는 수증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원통하고 서화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시설을 병행해서 설치하면 원료가 안 들어가는 수영장 시설이 가능할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서 남북리 체육관도 가서 보니까 수영인구들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중에 원통에서 오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2의 수영장 시설을 한번 설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료가 제공이 되니까 운영비가 많이 안 들면 시설비만 투자하면 그 쪽에서 수입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이 잘돼서 주민들한테 또 많은 돈을 안들이고 혜택을 준다면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여져서 그것을 이용한 체육시설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고 관계부서가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쪽이요.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센터 건립을 하시는데 여기에 땅을 수용 당해야 할 수용시켜야 할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보통 국립공원내에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국립공원내에는 제약이 돼있어서 주택도 못 짓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 값을 못할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수용할 때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최대한에 사업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보상도 소홀치 않게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정확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이게 국립공원내에 있으니까 당신들이 재산가치를 활용 못하는 거다 어차피 이런 생각을 앞서서 진행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바로 옆쪽 우리 인제에 자존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생태탐방로를 만드는데 현재 우리가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 하루 50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협의를 계속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정도?

100명이상

제한은 없습니까?

그건 제한을 둬야 됩니다.

100명이상 몇 명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100명은 넘는 걸로....

200%는 됐네요 50명에서 100명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분들이 오셔서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주위에 관계되는 주민들이 어떤 소득이 창출될 수 있게끔 그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국립생물자원관 유치에 관해서 지금 이게 그중 그래도 인제하고, 화천이 유력하다고 좋은 점수를 받으셔서 사실상은 인제하고 화천하고 진행을 한다면 두군데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되는건데 저희들이 유리하다 그래서 무조건 되는건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이게 2012년부터 준비를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죠?

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상시 200명이 근무하고 내려와서 한다고 하면 사업적으로나 우리 인구늘리기나 주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가는건데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한번 중앙정부를 찾아갔거나 담당은 찾아갔거나 출장을 가신적이 있나요?

예 제가 모시고 몇 번 다녀왔습니다.

몇 번 다녀오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 두 번 금년도에 한번 세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같이 갔다 오셨어요?

예, 제가 같이 수행하고 갔다 왔습니다. 국회의원님도 뵙고 환경부도 갔다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 좀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인데 너무 반복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해마다?

예.

피해신고가 와서 접수 받으면 연락해서 또 포획해서 처리하고 또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이게 300㎡미터인가요 몇 평방미터 기준이 있죠?

4,000㎡입니다.

4,000㎡를 손해를 볼 경우 보상을 해줘요? 농민들한테 보상?

이건 목책기를 말씀 드린거고요.

300㎡죠?

예.

그런데 사실 가보면 일부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300㎡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농민들의 애로사항 해소 최대한 협조해서 보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목책사업들 하시는데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잖아요?

예.

이게 지금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쏠라이트인가 태양광을 충전 받아서 빛을 반사시키는게 있어요.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도로변에 가다보면 야간에 반짝거리는건 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는데 별로 안 커요 지름 한 10센치 정도 되는 라이트가 태양광에 충전을 받아서 자동 야간이 되면 반짝거리는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이걸 써 봤어요. 처갓집 선산에 멧돼지가 와서 산을 하도 파놔서 해놨는데 효과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비싸질 않아요. 그러면 한번 연구하셔서 시범운영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밭에 매해 출현하는 밭에 아까 평수에 의해서 작아서 목책을 설치 못하는 곳도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고비용 단가가 아니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구입해서 설치해 봐서 효율성 체크를 해봐서 정말 대책이 된다면 저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꺼리가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셔서 한꺼번에 싹 하지 마시고 한번 시범사업으로 몇 개 한번 설치해 보셔서 결과를 표출해서 한번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아침가리 계곡 자연휴식년제에 대한 생각인데요. 본 위원에 생각은 휴식도 좋다 자연보호를 해야 되니까 휴식도 좋은데 휴식만이 대책이냐 이거 연장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원해서 연장한 건가요?

연장은....

국유림사무소에서 연장을 하자고 한거예요 저희들이 연장을.....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보다는

저번주인가 자작나무숲에 대해서 산불조심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보강을 해주는 조건으로 원대리 주민들하고 우리 인제군에서 감시하는 분들이라든지 등등 보강을 조건으로 해서 개방을 했잖아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업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하겠지만 개방을 목적으로 우리가 감시원도 더 투자하고 아침가리라는데를 많은 관광객들이 내려오는데 그냥 자연보호가 우선이긴 합니다만 무조건적 휴식년제보다 그래도 개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결정이 났습니다만 이 문제 뿐 아니고 우리가 모든 대처를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사고를 그렇게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휴식년제가 금지시키는 것은 차량만 금지시키지 도보 트레킹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제한하는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부탁을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갯골천에는 오염이 심해서 하기보다는....

예, 저희가 EM환경교실운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예.

저희가 모니터링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 잠깐만요.

주무관 : 안녕하십니까 EM환경센터 전형선입니다. 저희가 EM환경교실에서 친환경 환경보호활동의 일환으로 하늘내린가족봉사단하고요 여름에 청소년 환경아카데미 하면서 EM발효액 그때 갈수기이다 보니까 녹조도 좀 있고 해서 EM발효액 하고 저희가 EM....을 만든 것을 이걸 가지고 수질정화도 할 수 있다라는 행사나 교육차원에서 두 번 행사를 했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하고 이런 관리를 해야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데 두 번정도 하다보니까 큰 효과성은 사실 미미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하고 넣고 관리한다고 하면 효과성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무관 : 단발성 행사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그렇습니다.

주무관 :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문제해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지속적인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여러번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잠시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소음이 규제치가 65db이상이면 규제 대상인데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개선명령내고, 과태료 처분하고, 또 거기서 이행보고서 들어오면 현지실사를 해서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올해도 또 그렇게 처분을 하고 그래서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처분을 한 3~4번 한 걸로 행정처분 3회하고 과태료 4회를 했네요.

예 큰 돈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저희 군수 권한이 아니고....

저희 도하고 환경청하고 해서 협의를 본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내준게 있습니다. 저희군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권한 밖이라서요.

그건 없었고요. 당초에 할 때 환경영향평가사항이....

자유로운게 아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보면요 1년내에 세 번이상 반복되면 계속 초과되면 중지명령이 나갑니다. 1년을 단위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나간건 중지명령입니다.

예.

그건 1년 단위로 따집니다.

그건 법이 규정이 그렇게 돼있어서....

그건 소음만 가지고 논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해결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 홍선표 담당입니다. (인사후) 산림보호 김형섭 담당입니다. (인사후) 녹지공원 이원준 담당입니다. (인사후) 산림경영 이범균 담당입니다. (인사후) 그럼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산림탄소흡수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조림사업으로서 봄철에 2억8,500만원을 투자해서 38ha에 53,000본을 식재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숲가꾸기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38억8,2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조림지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숲가꾸기사업은 현재 1,372ha를 완료했고, 178ha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산림바이오매스는 120명을 선발해서 3월4일 착수해서 11월 7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9일날 산림바이오매스 참여자 중 한명이 작은소참진드기 피해를 입어서 사망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5쪽 녹색 임도시설 및 유지 보수 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관리임도는 7개 노선 59km이며, 사업량은 19km, 사업비는 17억1,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추리 각후산과 수산리 통골에 간선임도 3.46km, 하추리 싸리목에 작업임도 1.9km를 신설하였고, 전 노선에 대해서 장마철 전후와 가을철에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산림재해 종합대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방댐 민유림 130개소와 국유림 94개소 총 224개소에 사방댐이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예산은 20억8,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우리군에서 직접 시공한 상남면 하남리 광주동외 6개소 사방댐신설 7개소와 사방댐준설6개소 또한 기린초교 뒤 골막이 사업 2개소를 시공하였으며, 강원도에서 산지사방 월학리 구미동에 1개서 2ha와 계류보전사업으로 용대리 용대초교 뒤편 1km 2013년 수해피해지 4개소 2.8ha 남면 과훈단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사방댐 7개소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도 봄철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정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예방활동으로 산불조심 홍보물 설치,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감시활동에 자율감시단체 유급감시원 배치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기 1대를 임차해서 공중감시 초동진화에 대처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산불피해는 5건이 발생해서 1.02ha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사업량은 367ha 사업비는 4억5,600만원이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00ha 등 367ha에 방제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봄철에 심하였던 층층나무 황다리독나방 방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보호수 7본과 생활권 주변 노거수 65본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재선충병 감염이 있었는데 소나무 고사목 330본을 시료를 채취한 전문기관에 의뢰한 바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또한 고사목은 모두 제거 하였습니다. 다음 9쪽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마을은 보호구역지역 15개 마을이며, 지원사업비는 5억원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4개 마을 중 귀둔 1리 산채하우스 33동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서화 1리 임산물가공시설, 서흥 2리 고로쇠수액 가공보완시설은 시공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숲길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인제읍 하추리 용화선원부터 자연휴양림까지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총연장 21.5km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량 4.2km 사업비 2억2,4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하추리 숲길 4.2km 신설하였고 상남면 용소폭포 숲길 0.7km를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녹색 도시숲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투자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었으며 추진실적으로 가로수 식재는 상남면 하남리 국도 31호선에 대왕참나무 250본을 식재하였으며, 기존 가로수 824본에 대한 가지치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합강리 나들목에 화단을 신규로 조성하였습니다. 본 곳에는 수나무와 백일홍을 식재하였으며, 현재는 꽃양귀비와 수레국화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대상지는 인제읍 시가지와 북면 원통시가지 이고 사업비는 2억6,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원통교 난간 및 인제.원통 교차로 난간에 화분 1,800개 시가지 가로등 걸이화분 735개를 설치하였으며, 시가지 사각화분 450개에 대해서는 계절별 4회에 걸쳐 꽃묘 55,400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 봄에 개화할 튤립을 파종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양묘장 관리 및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3,300만원이며, 현재 관리하는 양묘장은 인제읍 남북리에 있으며 면적은 23,000㎡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군부대, 읍면, 학교 등에 철쭉등 수목 16,000본을 지원하였고,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으로 코스모스길 300리길 조성, 가로화단 69개소 조성, 야생화 등 3개소를 조성 관리하였으며 금년도에 신규 양묘를 쪽동백, 복자기 등 묘목 10종 1,830본 식재와 철쭉 3만본을 .......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하추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본 휴양림은 2008년 6월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은 숲속의 집 11실과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으로 10월말 현재까지 이용객이 8,912명이며 수입액은 8,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운영예산은 8,100만원입니다. 그중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7,039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삼림욕장 보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인제읍 상동리 기룡산 삼림욕장외 1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1996년 조성한 시설입니다. 금년도 보완사업 내용은 기룡산 삼림욕장에 등산로 복원 120m, 목표 2개소, 샘터정비와 상남 면사무소 산림휴양쉼터에 안전로프 492m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조성할 학교는 북면 한계초등학교이고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추진 기간은 4월 14일 착공해 6월 12일 완공하였으며, 주 내용은 느티나무 외 22종 1,693본 식재와 산책로 등 부대시설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지가 2014년도 전국 최우수 조성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남면 미산리 산삼금표 두 개소가 국립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었고, 북면 한계리 황장금표를 현재 문화자산으로 지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굴뚝없는 웰빙 산나물 가공공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공장은 북면 원통리 농공단지 부지 4,114㎡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년간 조성한 시설이며, 총 사업비는 18억1,500만원입니다. 시행주체는 인제산곰취생산자연합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가공공장 시설을 2013년 6월 30일 완료하였고, 2014년 4월19일 착공해서 11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건축 면적 2층에 660㎡이며 구축장비는 세척기, 쌈채포장기, 숙성탱크 등 12종입니다. 참고로 우리군내 산나물 재배면적은 약340ha 되며 연간 생산량은 1,549톤입니다. 이에 자연산 채취 산나물 등 최대한 수매 가공 산나물을 주민소득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DMZ접경지역간 우리꽃 특화사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행부 지역연계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양구군과 연계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4,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9,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발효가공공장 희망별 공모에 의해 접수 선정해서 지난 11월 착공해서 현재 30%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장은 남면 남전리 반장동에 영농조합법인 엔자임센터가 건축중이며 면적은 1,332㎡입니다. 주요시설은 발효숙성시설 체험 판매시설입니다. 또한 11월 8일부터 9일간 산야초효소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인제곰취 명품화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식품부 향토사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9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인제곰취협동조합을 지난 4월 11일 140명이 참여하여 창립하였으며, 인제바퀴축제, 산야초효소축제에 참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곰취생산자 교육을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곰취체험장을 2015년 5월말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산림소득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3,500만원이고, 추진실적으로서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15개소 42.5ha, 임산물표준출하에 따른 곰취, 고로쇠 박스 지원 35농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시설 1개소, 나무보일러 30가구, 표고자목구입에 31,000본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인제 고로쇠수액이 산림청 제50호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모바일 비즈 산나물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 ..... 공모해서 응모 선정돼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5,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하였으며 인제군 산나물 모바일비즈 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인 산나물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2015년 6월말까지 조성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산나물 모바일비즈 시스템 구축사업을 2015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감자료 먼저 볼께요. 행감자료 7쪽입니다. 가로수, 조경수 조경관리 예산집행 내역 및 소공원 관리현황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지금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각 마을단위별로라든지 리단위든 어떻게 됐든 사업을 하고난 다음에 고사목이 생기면 1년안에 AS를 받을 수 있다든지 이렇지 않나요?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되죠?

2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의 고사목은 군비 안들이고도 관리만 철저히 하면 바로바로 식재가 될텐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받았고요. 특히나 지금 필례약수터 가는 길 아시죠?

예.

거기에 보면 단풍이 너무 어우러져서 터널을 이루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고,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런 반면 또 그 터널구간 이외에 필례를 찾는 그 구간에 단풍나무가 죽어서 빈 공간들 또 아니면 고사목이 그대로 있는 것 그건 물론 AS기간은 지났을 꺼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제군을 찾아서 필례약수터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만큼 좀 이미지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재빠르게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원에 있어서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고 공원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요 그죠?

현재 저희가 조성한데가 있고 다른 부서에서 조성한데가 있는데 제초작업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 시설물은 조성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공원에 제초작업은 녹지과가 다 합니까?

예 저희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에 관한건 다른 부서?

시설물은 조성한 시설부서에서 하자보수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가 공원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관할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공원은 좀 관리를 일원화 시켜서 한 부서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원에 공원이 완전 풀밭된 경우가 굉장히 꽤 있었죠. 저도 그런 민원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산양삼 보조금 집행내역 사후관리 내역을 받았는대요. 이게 당초 처음 시작한 연도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당초에 200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요?

예.

그러면 우리가 관리기간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해야 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몇 년까지 봐요?

보조사업을 5년만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따지고 보면 5년 지났네요?

지난 것도 있습니다.

당초 2007년에 시작을 했지만 그후에도 보조금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관리 대상은 되는 거죠?

예. 일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내분에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밖에까지 야기가 돼서 결국은 행정에서 마치 잘못해서 집행을 잘못한 부분으로 그렇게 여겨질까 염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회원 전체가 당초에 시작했던 회원들이 꾸준히 같이 가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기존에 회원들이 거의 없이 그냥 다른 나중에 들어온 회원들이 자리를 한다든지 등등 어찌됐든 운영만 잘 하면 괜찮은데 그런부분에 있어서 기득권 행세를 너무 주장하다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보겠습니다. 9쪽입니다.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사업 이 백두대간이 대간 그 구역이 행정단위로 우리 군에 속한 리가 몇 개나 된다고 봅니까?

15개 리입니다.

15개 리죠 그러면 지금 이 백두대간사업은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되는 사업이예요. 이 백두대간 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백두대간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소득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소득지원을 하고자 국도비 받아다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무관리 기간이 있죠?

예.

몇 년 이예요?

보조사업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5년 지나면 안 합니까?

큰 시설물은 10년 가는게 있고, 일반 시설물은 5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받아서 사후관리 그런 의무관리가 지나고 나면 개인 사유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마을에 민원이 자동 생기게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에서 15년까지는 관리를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시설물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있어서는 10년에서 15년이예요?

예 1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몇 장 보여 드릴께요. 본 위원이 사업장을 다니면서 현장을 돌다보니까 백두대간사업으로 마을에 그런시설들 이예요 이를테면 집하장이라든지 등등 집하장을 건축하거나 할 때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마을 공동으로 작목반이 구성돼서 이장이 대표로 다 했습니다. 이장님들이 그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을은 이장들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잘 안된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이 나가서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가 지도를 했는데 이장님들 그분들의 바쁜일정도 있고 하니까 안되는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장님들이 거기에 감리도 아니고 감독으로 채용된 사람도 아니고 다만 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보조금 집행으로 해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설때는 행정에서도 준공날때는 적어도 가서 관리감독을 해보고 준공이 날만한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봐요 밑에 부분에(사진을 가리키며) 이 공사가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물이 다 들어오고 쥐가 드나들 정도로 그랬더니 폼을 쐈어요 그 밑에. 이게 어떻게 준공이 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당시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 관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급하게 보완한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책상에만 계시지 말고 현장 좀 보세요. 현장 보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 사후 관리를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16쪽입니다. 학교 숲 조성 한계 초등학교예요?

예.

그러면 지금 시설이 다 완공 됐네요?

예.

이 대상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가 전년도에 학교나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사실상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런데를 찾아서 했습니다. 녹색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녹지과 사업은 국도비를 많이 받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적극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관내에 학교에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생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관내에 학교들이 여러개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계초 뿐 아니라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연차적으로라도 기회가 된다면 모든 이런 시설물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3쪽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굴뚝없는 웰빙산나물 가공공장 그것과 곰취명품화 클러스터사업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중복되는 지원은 아닙니까?

수혜단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곰취생산자영농조합법인에 들어있는 분들은 거기에 안들어 있습니까?

그건 서로 중복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중복돼서 지원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설립이 건립됐다고 현장도 과장님 아시죠? 저희 의원님들이 다 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앞으로 이게 유통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을 동료위원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판단해 볼 때 현 장비로서 하루에 한 555kg정도의 임산물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잘 만한다고 하면 연간 117일정도 200일 정도만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진은 잘 구비가 돼있습니까?

현재 조합원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약간 자본력 같은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판매나 가공 이런 것을 곰취클러스터사업에서 일부 같이 홍보를 하면 우리 군 관내에 5대명품인 곰취산업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제일 뒷부분 23쪽 보셨어요? 조합원 구성을 보면 70%가 농업인은 70%정도 되고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한 30%정도가 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제군에서 센터소장님한테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만 농업인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곰취 산나물 가공공장에 적어도 영농조합법인에 회원이라 하면 곰취에 관심이 있고 곰취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회원구성을 보면 0.1ha 이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300평이상의 규모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작목반에 영농조합법인에 그래도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몇 천평 이상은 그래도 상한선을 두고 뒀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회원으로 보조금에 그냥 회원으로 여기저기 다리 걸치기 할게 아니라 정말 뜻 있는 분들이 해야 이 사업이 될까말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이렇게 인원수 채우기를 한건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재배하는 분들은 준조합원으로 들어와서 생산해서 여기에 납품을 하고요.

곰취가 있어야 납품을 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 말고 비조합원들이 322ha정도 갖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갖고 하면 되고 현재 여기 가입한 분들은 최소한도 공장부지에 자금력 있는 분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수매를 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유통 쪽 그런 것을 하면 같이 어우러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괜히 여기저기 보면 특히나 주민들 보조금에만 이단체 저단체 다 문어다리 걸치기 식에 그런 회원 조합원들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이거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 지원에 있어서 펠릿보일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펠릿보일러가 연중 해마다 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보조가 얼마나 되요?

70% 보조됩니다.

보일러는 70% 보조 받는 거죠?

예.

그러면 연료도 보조 받습니까?

연료는 보조가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로도 40% 보조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것은 연로보조가 아니고요. 연료가 강원도내 5개 시군이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비가 많이 들고 보관에 문제가 있어서 인제군산림조합에다 보관창고를 유통센터를 하나 지으면 그 지원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유통시설에 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산림조합에 하는 겁니까?

예.

펠릿보일러가 글쎄요 임산물 그런 가공을 해서 어떤 연료를 만드는 것 용이하게 좋은 점도 있지만 연료를 공급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불편들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 부분 아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연료유통시설 창고를 건립한다는 겁니까?

내년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40% 보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료는 지금 때는 소비자들 주민들한테는 보조가 안되는 거네요?

예, 연료는 되지 않는데 현재 우리가 일반 경유에 비례해서 60%대나 70%정도 됩니다. 일반 연료보다 싸기 때문에 주민들은 혜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펠릿보일러가 문제 많습니다. 보일러가 망가져도 AS에서도 가장 큰 문제 그 다음에 연료를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내가 필요한대로 20포 30포 이렇게 사올 수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원주까지 가서 사오잖아요.

현재 화천, 정선, 태백, 동해 이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일러지원을 계속해야 되겠나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유통 그 부분을 그렇게 신경쓰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3쪽 숲가꾸기 바이오매스수집단 11월달에 끝났죠?

11월 7일날 끝났습니다.

일찍 끝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총 예산을 해서 올해 3월 4일날 발주했는데요. 예산범위에서 썼고, 올해는 여름철에 휴일이 없어서 건조한 날이 많아서 일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은 다 소모하시고?

예.

그래서 일찍 끝나셨다. 그리고 5쪽 녹색 임도시설 및 유지 보수 싸리목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 여기 새로 신설하신 건가?

싸리목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거기가 군유림이예요?

예. 맞습니다.

군유림을 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산림청은 국유림을 하고 우리 군유지입니다.

군유림은 전혀 없고?

국유림도 일부 경유가 됩니다.

있잖아.

일부 있는데 우리 군유림을 활용해서 국유지 일부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셨다?

아직 마무리 못하고 내년도 더 가야 됩니다.

내년 언제까지 하세요?

싸리목에서 다시 밑에 마을로 내려올 겁니다.

더 연장되는건 없고?

현재 전체 구간에 한 50%정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연장시켜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설계변경은 없다?

지금 하는 것을 설계를 새로해서 할 겁니다.

얼마나 늘어나요?

내년도 계획이 한 1.5km정도 늘 겁니다.

1.5km 많네 예산이.

예.

군비도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요?

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비는 내려오는 것 맞는 거예요?

100% 내려옵니다.

군비는 그럼 조금 쓰면 되는데 왜이렇게 많이 써요?

100% 국비가 아니고 각 사업별 보조율이 있으니까요.

군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도비하고.

저희가 17억에 국비가 12억이고....

그러면 산림청에 말씀드려서 국비 좀 많이 지원받아야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림재해 종합대책 수해때 사유림 유실된데 보수가 다 끝나셨다고 보시나 과장님?

예 4개소 2.8ha를 다 했습니다.

그럼 복구 안한 현장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사태로 잡힌 것은 복구가 됐고요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일반 산지사방으로 저희가 올해 복구하겠습니다.

인제, 기린, 상남 모르겠어요 월학리 쪽은 제가 못봤는데 이쪽에도 빠진부분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 산지사방으로 하면 되니까 복구하겠습니다.

복구하셔야 돼요?

예.

내가 위치는 알려드릴께요.

예.

그리고 7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여기 CCTV가 4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화질은 어때요?

화질은 아주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시내 것처럼 그렇지는 않고...

가리산 고개 넘어가시는데 이거 작년엔가 언제 한번 CCTV 나올 때 화질이 안좋아서 문제 있었잖아? 이런 것은 화질 좋은걸로 준비하셔야지.

저희가 그래서 2012년도 말에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카메라 값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기반시설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CCTV가 가격편차가 많이 나더라고 화질이 좋은 건 비싸고 좀 질이 떨어지는건 싸더구만 아예 준비하실 때 좋은 걸로 구입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녹색 도시숲 조성 관리 요즘에 상남에서 하남리 내려오는데 도로옆에 나무 심으셨죠?

예 대왕참나무 심은게 있습니다.

그게 몇 년생이죠?

나이로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경급으로 하는데 경급 두께가 10센치짜리입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남북리에서 있는 것을 갖다 시공하신 거예요 구입하신 거예요?

구입한 겁니다.

아니 시설만 하시면 뭐해요 관리가 안되는데....

관리는 저희가 다른 공사하면서 일부 피해가 있었는데 다시 보수 시켰습니다.

나무가 너무 크더라고요. 바람불면 넘어가고 시공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제도 그제도 보수하시더구만. 도로 옆에 나무가 부실되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염화칼슘 때문에 나무가 부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통리 외곽도로 난데도 보면 염화칼슘을 살포하니까 그 나무가 살아요. 하여튼 시설은 많이 하시는데 관리가 안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도 엄윤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진동 2리 곰배령 가시는데 아시죠?

예.

그 나무 심은 품목이 뭐죠?

마가목 식재했습니다.

마가목이죠?

예.

제가 이 카메라에 찍었어요. 거기 내년에는 꼭 빈자리는 갖다 채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보식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하추리휴양림 이거 적자 아니세요?

현재 저희가 현 운영비로 본전 정도 됩니다.

적자죠?

사실상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을 돈을 버는 것보다는 지역에 관광거점으로 하나 있는 걸로 더 활용이 많이 되겠습니다. 인제군을 알리는 걸로...

현재 직원이 몇 분 나가 계시죠?

현재 직원은 한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옆으로 골짜기로 올해 시설하셨죠?

올해 시설은 못하고 현재 기반 임도만 닦았습니다.

임도만?

예.

그 안에 단지조성 안하시고?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에서 정상까지는 얼마나 올라가야 되나요? 북리 쪽으로.

등산로 말씀이시죠?

예.

그게 한 1km 좀 넘습니다.

그러면 산책로가 그리 올라가는 거예요?

현재 산책로는 하류로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위로는 한바퀴 돌았고요 밑으로 하천변으로 해서 옛날 도수로로 해서 그걸 따라 돌아가는 겁니다.

하천 쪽으로 내려오신다고?

예.

어디 쪽으로?

휴양림에서 용화사까지 내려오는 옛날 도수로가 있습니다. 폐도수로라서 그걸 따라서 산책로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용화선원까지 가는 거예요?

예, 용화선원 갔고 내년도에 용화선원에서 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과장님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 북리 쪽으로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이게 시정이 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정상쪽으로 올라가 있고요 거기에서 넘어가는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못하잖아 메모하세요. 17페이지 굴뚝없는 웰빙 산나물 가공공장 이게 사업체가 누구시죠?

대표는 장근성씨입니다.

이게 몇 분이 처음에 하셨어요?

처음에 44명이었습니다. 투자한분이.

그런데 이렇게 줄은 이유는 뭐예요?

출자금 갖고 자금 그런 것 때문에 탈퇴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기린면 인제 관내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나가셨더라고요. 원통에 농공단지에 공장 세우셨죠?

예.

이거 계장님 누구세요? 이거 설계도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23명이 있는데 구좌가 한 구좌는 만원씩 해서 2,500주입니다. 많은 사람이 1억정도 있고 나머지 것은 다 개인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현황도 달라고 하니까 장근성씨 것은 하나밖에 안들어 왔어 정자리 또 그것도 받고....

이건 현재 2010년부터 2013년도 곰취보조사업은 이게 답니다

아니 장근성씨 받은 내역 다 달라고 했는데 왜 이것만 올라오냐고 장근성씨가 이거 한 건 이예요? 아니잖아.

말씀하실 때 2010년 2014년도 곰취보조사업 지원내역을 뽑아 다라고 해서.....

장근성씨 자료 보조금 나간 자료 연도별로 다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한번 뽑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20페이지 산림소득사업 표고자목 구입지원 이게 장소가 어디예요?

이건 저희가 5농가 이상 됩니다. 신청한 분들 다 해드렸습니다.

이게 한군데는 아닐 것 아니야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용대리 백담표고라든가 남면 어론리라든가 희망하는 분들은 다 해드렸습니다. 내역을 제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작목반별로 신청한데는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본에 얼마입니까?

본당 4,600원 꼴 찍혔습니다.

운반 다해서 현장 도착이 4,600원?

예.

이게 몇 미터입니까?

1.2미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이유가 뭐예요?

올해 가격이 그렇게 됐습니다.

3,500원이면 강원도내 전체를 납품해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3,500원에 했고요. 제가 아까 4,600원은 전체중에 일부 표고....... 3,500원 맞습니다.

그러면 표고대를 500본이고 1,000본이고 드리면 종자까지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종자는 아니고 표고대만 했습니다.

그래서 3,500원?

예, 3,500원에 50% 50%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혹시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한 자료와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하고 있죠?

예.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일반 주민들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내용을 보고 주민들에 반응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정책 숲 말고 일반 바이오매스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바이오매스와 숲 가꾸기 사업

그러니까 정책 숲 가꾸기하고 일반 산림자원 법인에서....

통틀어서

저희가 듣기로는 어차피 우리 산이 많이 울창하게 돼있으니까 ..... 같은 것을 해서 잘 가꾸어서 후대에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반응을 좋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 과장님 말대로 숲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건 맞습니다. 숲 가꾸기 하시는 사업지가 대개 도로변이죠?

정책 숲 가꾸기는 산주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도로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고요. 일반 바이오매스 하는 것은 제초작업 일부 하는 것은 도로변에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도로변 옆에서 한참 농사철에 농번기에 주민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전전긍긍하는 반면 도로변이나 이런데서 숲 가꾸기 일하는 사람들 물론 숲 가꾸기가 아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근로도 있겠습니다만 이런분들 때문에 농민들이 보는 눈이 별로 좋지 않다 인정하시죠?

일부 농번기 하고 좀 겹칠 때 농민들이 사람 구하기 힘들 때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참여하신 분이나 참여하신 분 가족 이런 분들은 이게 자기 생계인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없으면 그분들이 농촌에 부족인력 농촌으로 일을 나가시죠?

예.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길들여지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 사업을 예를들어 안하잖아요. 농촌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요구하면 농촌에는 일을 해달라고 해도 안간단 말입니다. 이해가죠. 왜 안 가겠습니까?

어차피 자기가 선택하는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사람이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아야 원칙이죠?

예.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분들이 그만큼 일을 안하고 그만한 대가를 받아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는 눈이 좋지않아 이겁니다.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말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부터라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여기 현지에 한번 출장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까?

자주 다녔습니다.

제가 이분들 일하는데 현지 가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 거기에서 한번도 못 봤어요. 이분들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요. 어느 골짜기 들어가 있고, 어디 가 있고. 과장님이 현지를 자주 다니셨다고 했죠?

예.

공무원은 현지 갔다 오면 출장복명을 자체적으로 써놓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써 놓은 건....

원칙?

원칙적으로 구두 복명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꼭 서면으로 남긴건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업장에 출장을 갔다 오면 물론 과장님이 갔다 오면 그렇겠지만 일반 직원이나 실무자들이 현지에 갔다 오면 과장한테 출장명령을 받고 갔다 오잖아요?

예.

그러면 명령을 받고 갔다 왔으면 과장은 현지에 갔었는데 출장 가보니까 어떠어떠 하더라 가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더라 과장 입장에서 그것을 복명을 받아야지 과장은 그 내용에 따라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다고 해요 지금.

예?

방금전에 물어봤을 때 안했다고 했잖아요.

서면 받은 것도 있고 구두로 지시한 것도 여러 가지 있어서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문제는 6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명이 담당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바퀴 다 돌지 못할때도 있고 이틀에 한번 돌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어딜 갔다오던 과장한테 출장명령을 받아서 갔다 왔으면 갔다와서 과장님한테 갔다 왔습니다.

보고 다 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보고를 문서상으로 명령을 받느냐 갔다와서 그냥 “과장님 갔다 왔어요”이러느냐?

문서로 중요한 것은 복명할 때도 있고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 중요하지 않은데 출장을 왜 가요?

어차피 인력을 관리하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하는데 반장도 있고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력을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반장이 산림과 실무자에게 금일 20명중 20명이 다 나왔습니다. 인력관리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과에서 직원은 그 사업이 적격지에 가서 되는지 이렇게 다녀야 직간접적으로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위치도 선정해 주고.

그런 건 저희가 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바이오수집단이 하는 일인데 외래식물 제거, 덩굴류 제거 이게 뭡니까?

구역내 외래식물 있는 것은 같이 제거작업을 환경보호과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덩굴류는 ....인데 칡덩굴 같은 것은 같이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생태계 교란식물이라고 해서 인부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교란식물 제거하는 사업 있죠?

예.

여기에 외래식물제거가 교란식물제거나 같은....

같은 맥락으로 그 작업구역에 있는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식물제거도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기 전에 한참 클 때 제거를 해야 그게 안 나오지 꽃 열리고 열매가 다 달려서 그때 가서 낫질이나 하면 하나 마나라 이겁니다. 하려면 제 시기에 시기를 맞춰서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다보면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사업이 있죠?

예.

그런 걸 다니면서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시정할건 시정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산림재해종합대책 해서 우리가 항상 수해를 대비해서 사방댐 사업을 해서 큰 수해피해를 보지 말자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방댐사업 향후 15년도 계획이 사전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사방댐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읍면도 통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대상지를 조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도에 사방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도에 타당성 평가를 보냅니다. 도에서 타당성 평가를 해 주면 거기에 맞춰 가고 있습니다.

그걸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사방댐 주민들이 이 지역에 사방댐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어떻게 평가를 받아요?

사방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도에 의뢰하면.....

산림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닙니까? 사방댐 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

저희가 일반적인 것이 있지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가서 평가를 받냐 이거예요.

사방사업법 절차상 그렇게 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드린 건 댐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사람 의견을 들어서 어떤 기법으로 할 것이냐 어느 자리에 앉혀야 될 것이냐 그런 유량이 된 것을 파악하기....

그건 선정이 된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읍면에서 2015년도 사방댐 하고자 하는 선정지는 다 받았습니까?

원칙적으로 저희가 산사태 위험지 지정고시를 먼저 합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주민들이 “여기 사방댐을 안하면 혹시 수해때 산사태가 나거나 해서 마을이라든가 농경지라든가 이런게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으니 사방댐 좀 해 주십사”하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신청을 읍면별로 다 받았느냐 이거예요?

예,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몇 건 들어왔습니까? 내년도 할 사항이?

저희가 내년도 할 대상지를 사실 읍면에서 조사했더니 몇 개 안들어왔고요.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몇 개 들어왔어요.

저희가 조사해서 7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달라고 했죠. 읍면에서 사방댐 해달라고 신청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서류 지금 가져오라고 하면 지금도 가지고 올 수있는거 아니예요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접어두고 사방댐을 해 달라고 읍면장을 통해서 접수가 됐든 나름대로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여기는 사방댐을 해야되겠다 판단해서 했든 그런 것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10개를 해야 되겠는데 20개가 들어왔으면 다녀보면 여기는 좀 해야되겠다 안하겠다 그 판단은 과장님이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다 의뢰를 해요 해도 안되고 그래서 예를들어서 선정이 됐다 하면 시공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전문가들한테 선정된데만 하는 것이지 어디다 해주길 바라고 물어보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방댐에 대해서 해야 될 데를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는 저희나 계장이 직접 조사를 해서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방댐을 해야 될 자리를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를 못해 드린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댐을 해야 될 지역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면 저희가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조사하는 자체가 하면은 댐에 개념을 잘 모르는데도 있고 주민들 의견이 잘 안 맞는데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한 다음에 도에 의뢰해서 타당성 평가해서 사업해서 현재까지 본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업비 따는데....

지금 산림과 직원들 보고 혹시 요새 산림감수라 소리 들어 봅니까?

요새는 그런 용어 안 씁니다.

지금 산림감수가 아닙니다. 좌우간 이 사업을 추진한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인제군에서 사방댐을 해야되겠다고 판단을 하면 사방댐을 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의뢰하면 거기도 돈 주죠?

도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도에서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위치선정은 우리가 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디 전문기관에다 이 사방댐 하고 안하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용역입니까?

용역을 도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설계용역이고?

아니 설계가 아니고 타당성 평가하는 것을 도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서 도에 올려버리고 자기들이 확인해서 하라고 하지 우리가 왜 이렇게 인력낭비 하고 시간을 보내요.

우리군 군민들 재난을 예방하는 거니까 저희가 하는게 맞습니다. 공사는. 그런데 타당성 평가를 도 단위에....

자, 그만합시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타당성 해야된다 안한다에 판단은 인제군에서 하고 그 사업시행이라든가 이건 사업비는 도비로 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아니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방댐사업 하고자 하는데가 많이 누락되는 것이 주민들이 자기한테 직접 피해가 안가면 이런 신청을 안해요. 그래서 일반 읍면장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사태난데라든가 봤을 때 앞으로 이게 될 것 같다 이래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읍면에서 올라오는게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 다음 8페이지 중간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가 보호수 정비사업이 있어요?

예.

이 보호수 7본인데 이게 우리 인제군 보호수 입니까 아니면 강원도 지정 보호수입니까?

인제군 보호수입니다.

보호수가 혹시 나무가 잘렸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죠?

보호수가 잘린 것은 없고 고사되는게 하나 있었습니다. 남면 갑둔리에 그건 고시를 해제 시켰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남이 나무를 베었다 그러면?

그런건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죠?

예.

기린면 덕다리 학교 앞에 항상 상남을 지나다보면 큰 소나무가 하나 있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 소나무가 요새는 안 보이죠?

논 가운데 뚝 옆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최근에 제가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직원이 어느 지역에 출장을 갈 때는 자기 개인 업무만 보고 가요 그렇죠? 계장은 전체 계에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업무를 보러 가고 과장님이 예를들어 상남으로 출장을 갈 때는 산림과 전체적인 생각을 하고 간단 말이죠. 한 곳을 보러 간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은 눈을 넓게 보고 갈 것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 가다 나무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 하다못해 여러 가지 보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출장을 가는 거거든요. 그 나무가 작년도에 벼락을 맞아서 잘렸어요. 없어요 지금. 그러면 내 얘기는 공무원들이라 하면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이 소나무를 관리하던 나무가 없어졌다는 자체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내 업무건 남의 업무건 과에서 봤을 때 하나하나 수박 겉핥기로 하지 말고 챙겨서 일을 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백두대간 지역주민소득사업 행감 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동료위원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어느 지역에 국한돼서 지원이 됐었죠?

예.

그런데 2015년도 내년부터는 읍면으로 확대돼서 지원이 되죠?

예.

이 확대돼서 지원하는 동기하고 사업비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백두대간 지원사업으로 진동이나 방동이나 여타 이런 관계되는 지역에 주로 비닐하우스를 했더라고요.

비닐하우스도 하고 집하장이나 창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비닐하우스를 하면 100% 지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부담 전혀 없이?

예.

그리고 센터에 하우스 지원되는 것은 6대 4인가 자부담이 들어가고?

예.

우리 관에서 봤을 때 100% 지원된 사업으로 한 비닐하우스 동과 자부담 40 지원 60 이렇게 한 사업하고는 건물 해놓은 비닐하우스 동수는 똑같아야죠?

예.

그런데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있었다. 물론 그건 주민들이 자부담을 안하고 보조 받는 금액만 가지고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100%가 됐었는데 2015년 내년도부터도 이게 확대돼서 해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지원한 범위가?

지금 방침은 내년도 사업부터 백두대간에 지나는 읍면 단위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현재하고 지침은 똑같은게 참여농가 1가구당 750만원이 한도 상한가가 그 다음에 단체로 할때는 참여농가당 500만원해서 60가구 해서 3억이 한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총예산이 3억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00% 보조사업하면 다른 사업과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신청받고 심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의해서 어떻게 되든 간에 앞으로는 100%가 아니다?

예.

그런데 750만원 이상될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고 750만원 이하일때는 100% 보조로 한다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글쎄 저희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올해 2014년도 할 때 75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자부담으로 했고, 1인당 750만원이 상한가니까 지원할 수 있는게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주민이 700만원 짜리 하우스를 짓는다 그러면 자부담 없이 지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자부담이 지을수 있느냐 이거예요?

금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아니 내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도는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몇 프로?

지금 방침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결정을 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내에서 신청자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방침이라는건 세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100% 하려면 100%하고 맘대로 잖아요.

지침 상에는 변동된 게 없습니다. 100% 줄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다른 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금을 자부담을 시켜서 대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그 얘기는 벌써 수년전에는 금년도까지는 100% 다 해주고 다른데는 6대 4로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형평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 방침이라는게 뭡니까 방침이라는게 세우기에 달린거 아니예요. 말 그대로 백두대간사업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여기에 지정이 되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형평성 때문에 자부담을 시켜?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내년도 사업조사 하고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 신청을 2013년도 12월말까지 2014년 1월 20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상지 신청은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참 과장님 딱하네 내년도 사업이 3억이라며?

예.

그러면 3억에 대한 것을 무슨 거기 얘기를 해요. 3억에 대한 사업을 신청 받으면 이미 다 지금 받아도 되고 내년 봄에 받아도 되고 다 받는거지 2013년도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 신청을 할 때 2013년도 말에 사업비 신청할 때 조사 신청은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신청은 예를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회에서 국비가 얼마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미리 신청한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 3억이라는건 기본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3억에 대한 것은 있지 우리가 도에다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백두대간지원사업 3억 이렇게 신청하잖아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가 신청하고 이런걸 첨부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첨부를 안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근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요.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미리 하게끔.

그래서 산림감수 소리를 들어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인제군에서 국도비 신청할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얼마얼마 올라가지 거기에 설계까지 해서 올라갑니까!

농림사업 지침상 전년도에 조사를 해서 1월20일까지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감수 그런 소리 하실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지침대로 한 거예요 그게?

예.

지침대로 잘 하니까 제가 그러면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게 많은데 시간이 되면 다음에 하고, 17페이지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박스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과장님이 지침대로 잘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본위원이 박스지원사업을 한 것을 내라고 했더니 2012년, 13년 14년 해서 수량얼마 사업비 얼마 이건 이 자료를 안 받아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예.

조금이라도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이렇게 자료가 있는 것을 또 요구하면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이렇게 사업비만 내도 되겠습니까 라든가 무슨걸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내놓고 보려면 보고 니 마음대로 하라. 내가 이 얘기 안하려다 하는데 이게 지침대로 입니까? 이런식으로 해야돼요. 내가 여기서 뭘 물어볼지 지금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건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들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의원이 뭘 요구하는지 여기에 보면 어느 ......안에 몇 개 단체 몇 개 단체 단체라든가를 쭉 나열해 줘야지 몇 개 단체 그런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2013년도 박스지원사업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께요. 2014년도 박스지원 했죠? 곰취.

예.

총 지원한 액수가 여기에 보면 4,500만원 맞습니까?

2014년도요?

13년도.

2013년도 박스가 4,500개입니다.

4,500정도 지원했는데 지원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까?

예.

정말입니까?

예.

기린면 진동리 곰취박스를 지원해주는데 문제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건 당초에 저희가 우리 인제....규격박스를 하자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걸 해서 서로 왔다갔다 한 것은 있었습니다.

내가 물어보는데 왜 없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걸 여쭙는지 모르니까....

곰취박스 지원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없다고 그러냐고 왜!

그건 어떤걸 질의하시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러면 이 박스가 2kg 짜리 박스예요. 이게 2kg짜리 박스 맞습니까?

예.

정말 맞아요?

눈감아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이게 한두사람한테 나간게 아니예요. 전부 다 못 쓰고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어 물론 주민이 이런 박스에 2kg라고 하면 주민들 잘못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해요. 신청을 제대로 했는데 과에서 잘못 해놓고 주민들이 제기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그러니 그냥 눈감아 주시고 대신 어떤사업을 해 줄테니까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산림감수인데 무서워해요. “그러면 그러시죠 좋은게 좋으니까”해주겠다고 한걸 지금도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과장님 원칙 원칙 공무원이 잘못하면 그게 원칙이고 주민이 잘못하면 그게 고발대상인가요? 주민들은 행정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해 주민들 마음 헤아려야지 그래서 지금 과장도 모르는 과장도 모르니까 부군수, 군수 다 모를 것 아니야 주민들은 그러니까 행정에 대고 팔뚝질 하고 공무원 새끼들 이러쿵저러쿵 이런 상스러운 얘기가 나오는거 아니냐구 왜 그렇게 인제군을 욕을 먹여. 모두 추진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그걸 빨리빨리 시정을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고 여기 의원들 일곱분 있지만 농촌지역에는 어디건 안가는데가 없어요 별 소리를 다들어 그렇지만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 위해서 고생을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무원들 보면 무슨 권한이 그렇게 센지 무슨 힘이 그렇게 센지 예를 들어서 몰래 나무 한 대 베어 봐요 산림법이 어떻니 고발을 해야 되니 어떻니 그런 식으로 왜 인제군을 욕을 먹이냐구 그렇게 원칙 원칙하고 말이야 지침이 어떻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사람이라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나도 실수를 한다고 그러면 혹시라도 이 사업을 하다 이렇게 잘못됐다 사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못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2킬로가 1킬로로 써야 되는데 2킬로로 됐으니까 라벨딱지를 다 붙여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그게 공무원이지 잘못됐으니까 다른 사업 어떻게 해서 무마시켜 주겠다 요새 그게 통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또 지금까지 이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것도 하지도 않아서 전체 그 박스 하나도 못 썼다고요. 과장님! 이 관계 처음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그건 밝히지 말고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최덕용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제가 듣기로 정확히 확인 이 자리에서 되지는 않지만 공직자로서의 적법치 못한 그런 행정처리나 원인행위가 있었던 걸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양해되신다면 최덕용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그 자료를 넘겨주시면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적법한 인사상에 조치도 필요하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문제는 보조 사업으로서 행정에서 감독권한도 적절히 하지 못한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그건 최덕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린 것이라 저는 간단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백두대간 지역 소득지원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백두대간 지역소득 지원사업 15개 마을에 올해는 귀둔리에 33동 비닐하우스를 지었더군요?

예.

그 다음에 페이지 17페이지에 굴뚝없는 웰빙 가공공장 조합원이 18명이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인제곰취 명품화 클러스터 사업 페이지 19페이지 조합원이 140명입니다. 이게 보면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약간씩 약간씩 바뀌었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 예산을 지원해 준 만큼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많이 창출되나요?

저희가 곰취사업 같은 것은 곰취를 사실 소득이 일반 농업보다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취하신 분들이나 올해도 귀둔에 가 봤더니 비닐하우스가 하나라서 소득을 더 올릴 수가 있는데 소득을 적게 올렸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자들을 신청을 좀 많이 받으셔서 웬만하면 지원하는 사람들을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득을 많이 창출할 수 있게.

예.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DMZ접경지역간 우리꽃 특화산업 육성 여기에 보면 특화상품 홍보마케팅이 있고, 생산기반조성사업 4개 사업

외 4개 사업입니다.

여기보면 인제군에서는 바로 가공공장을 하는 거고, 양구에서는 대량생산시설 1개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대량생산 시설이면 이게 제목이 우리꽃 특화산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꽃 같은 것을 재배해서 우리가 갖고 와서 발효공장에 납품하는 걸로 되는건가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민들레꽃 같은 것보다 수익이 더 낫겠네요 우리는 발효공장이면.

저희가 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곰취나..... 발효되는 것을 생산하고 가공하기 때문에 거기는 1차 생산만 하는 것이고 저희가 가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저희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생산을 해서 여기다 같이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사업비 구성상 저희가 주체가 돼서 저희가 더 이익이 되게 구성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훨씬 많은데 그래서 또 양구가 더 소득이 창출될까봐....

부가적인건 저희가 더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인제군은 9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인제군에 발전은 산림에 의존해야 될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산림을 이용한 상품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들인데 저는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봤는데 회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대책이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대책이 없고 회장님께서도 대책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관도 좀 그렇고 이게 좀 애매하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에 보면 영농조합원들이 곰취를 생산하는 면적을 명시해 놨어요 그죠?

예.

이게 ha 기준인데 ha가 3,000㎡이잖아요?

예.

그러면 0.1ha라 하면 300ha이고 평수로 환산하면 100평정도...

300평 정도요.

아 그렇구나 300평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300평정도 겨우 여기에 한다고 명시를 했다고 하면 이분들은 300평이 안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도 이번에 그걸 조사하면서 의아했던게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이 심는 사람들도 이 자료는 작게 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여간 총 11ha인데 한분이 4.9ha 거의 5ha 농사를 지으시고 나머지 6ha정도를 스물한분이 지으신다는 거예요.

예.

조합원 구성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사업비 우리가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국비사업이라고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군비 또 지원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공장 지어놓고 나면 또 유지 안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들을 또 우리가 군비로 해줘야 되는 이런 현실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자원과에 문제만이 아니고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가져와야 되느냐 이건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되겠다 당장 10억이든 20억이든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그 후속대책들은 결국은 우리가 군비로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꼭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가져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런 사업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준비해서 조합원들 구성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합니까 조합원들 구성돼서 지원하게끔 도와달라고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먼저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구성하고 해서 준비하죠?

후자 사례가 더 많습니다.

조합원들이 먼저....

아니...

우리 관에서 먼저 그렇죠.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한 규격조건을 우리가 맞춰서 신청해서 우리 행정의 능력으로 가서 따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소득하고 연결이 되면 그것처럼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냐 만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하여간 이렇게 후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뒤치다꺼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문제는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봐도. 하여간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조합원들하고 관하고 잘 해서 납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곰취라는 나물이 산지에서도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과연 글쎄 하루에 500kg정도 가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돌아올 수 있을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하여간 벌어진 일이니까 잘 단 도리 하시기 바랍니다. 19쪽도 잠깐 보시면 이것도 지금 우리가 13년도 해서 15년도까지 사업을 하신다는거잖아요?

예.

그래서 14년도에 15억 정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것도 국비를 가져와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 15억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한 사업이 없어요. 그죠?

예.

올해 어떤 사업을 하셨죠?

저희가 주가 곰취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대상지 선정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2월달 지난 내년 상반기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주 사업이 체험장 조성할 계획입니다.

명품화클러스터사업에 주된 사업에 중심이 체험장 만드는 거예요?

예.

곰취체험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저희가 본 사업의 취지가 하드사업과 소프트사업으로 나뉘는데 하드사업을 해야 지역주민들이 소득이 되는데 곰취재배사업을 지원하려니까 재배사업은 여기서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장 명목으로 해서 연동화 하우스를 많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우스요?

예.

그러니까 체험장이라는 명목하에 재배면적을 늘려서 그 안에 오시는 분들 와서 꺽어도 보고 그런 느낌에 것을 하신다는 거죠?

예.

하여간 한가지 부탁을 말씀드리고 저도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기반조성이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원대리 자작나무숲을 들어가면 그 안에 회동분교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산림속에 그렇게 기반조성이 길이 사통팔달 연결이 돼있는 곳이 거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산림에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고 보면 기반조성이 싹 다 돼있어서 애당초부터 환경평가를 받거나 이런 것에 엄청난 득이 되고 투자가 많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인제군에서 산림에 관한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행사를 갖거나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그쪽에 있는 자작나무숲과 연결해서 회동분교 그러면 사통팔달 도로가 다 연결이 돼있으니까 사업구상 하거나 실시하는데 엄청난 득이 될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느낌이 있다 라는거예요. 그래서 혹시 행정에서 그러한 사업들이 정말 있거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염두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산림 소득 사업에 보면 추진개요 사업내용에 보면 금년도에 펠릿 보일러를 15대를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이 보일러 15대가 다 보급이 됐습니까?

아직 다 못 됐습니다.

이 보일러 지원하는 것 나무보일러 하고 펠릿보일러 두가지를 지원한다고 한거죠?

예.

나무보일러를 써야 되는 가구가 있고, 펠릿 보일러를 써야 되는 가구가 있나요?

펠릿보일러는 산림청에서 지원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고, 나무보일러는 저희 군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펠릿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펠릿을 사오고 가격이 비싸다 안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펠릿이 나무를 갖고 만들잖아요?

예.

우리 인제군이 숲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나무가 옛날과 달리 나무가 엄청나게 생산되잖아요. 그 나무를 가지고 펠릿을 가서 사올 것이 아니라 여기다 공장을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에 생각입니다. 지금 펠릿 한포대에 얼마씩 하시는지 아십니까?

펠릿이 8,000원정도 합니다. 20킬로에

지금 한포대에 7,000원 합니다. 7,000원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일러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저께도 춘천에 가서 펠릿보일러를 쓰는 중국집이더라고요. 2층에서 중국집을 하는데 이 펠릿을 가지고 난로를 놨어요. 난로를 놨는데 한 30평 정도 되는데 이 펠릿보일러를 쓰다보니까 옆에 다른 시설이 하나도 없고 이거 하나 갖고 다 견뎌내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펠릿이 화력이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이 펠릿이 종류가 여러 가지 인가 봐요 좋고 나쁘고 한게 그래서 어디서 사오느냐고 했더니 양평 쪽에서 사다가 거기에 질이 좀 그래서 여주 쪽에서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인제군에 이렇게 나무가 많고 한데 공장 그렇게 사업비 크게 들어가는 공장 아니죠?

저희가 3~4년 전에 검토했었는데 저희 군 관내에 수요량이 적기 때문에...

나무가 수요량이 적어요?

아니요 펠릿 수요량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다른 도시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하려다가.

군에서 하려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면 왜냐하면 쓰시는 분들 얘기가 양평에서 사오다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게 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 이런 공장 하나 유치하는데 그렇게 당장 유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이런 공장하나 유치하면....

저희가 지원 조건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누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봤더니 운반비 수요량이 좀 잘 안 맞았습니다. 그건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때 저희가 검토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제군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펠릿을 나무로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라든가 이런데 이런 공장하나 당연히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말씀하시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는 나름 최소한의 의원님들이 감사하시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으시고 창구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목적을 충분히 수행을 하면서 본연의 업무도 또 처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지금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계장이 꼭 있으나 저는 항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다 수행을 하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기록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 기획계장이 다 하니까 굳이 감사계장은 참석을 안하더라도 제가 매시간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16명 중에 타 직렬이 4명 있습니다.

3명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크게 산림을 이용한 인프라 구축을 해서 관광자원화 해서 인제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산림자원을 활용한 계획을 하나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산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소득을 볼 수 있는 어떤 소득사업을 중점으로 가는 두가지 방침으로 갈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정규직원 따로 있고요.

예.

예.

예.

5년차입니다.

예.

예.

총무는 현재 없습니다.

예.

서로 곰취가공공장 준공하면서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