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4년 11월 19일 연천군수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4년 11월 24일 연천군수로부터 제6기 연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연천군수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현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의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페이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1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294억 5,13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인 3,325억 5,300만원 대비 0.9%인 31억 1,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884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10억 1,33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8,8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총세입은 전년도 2,830억 7,669만 9천원보다 53억 6,130만 1천원이 증액된 2,88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중 지방세는 430억 1천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67억 9,535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45억 8,93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또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35억원으로 전년보다 157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87억 8,709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146억 60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보전수입은 110억원으로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아울러 국도비보조금은 853억 4,555만 2천원으로 19억 4,58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15년도 일반회계 재원은 2,884억 3,800만원으로 기본경비에 506억 1,497만원을 계상하였고 필수경비에 460억 6,636만 7천원, 의회경비에 3억 7,229만 4천원, 지방보조금에 74억 7,272만 6천원,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포함 1,191억 1,8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비로 647억 9,2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액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총액인건비는 전년도보다 21억 5,776만 4천원이 증액된 429억 1,3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이를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290억 3,313만 3천원, 기타직 보수에 14억 9,078만 5천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43억 9,512만 7천원, 직급보조비 10억 1,964만원, 성과상여금 16억 1,910만원과 연금부담금 43억 470만 3천원, 국민건강보험금 10억 5,0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10억 4,170만 5천원이 증액된 77억 18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본청과 읍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청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보다 3억 1,274만 5천원이 증액된 17억 5,18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보다 7,329만 5천원이 감액된 4,3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필수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필수경비는 전년도보다 28억 4,908만 9천원이 감액된 460억 6,63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를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운송업체 유류보조금에 267억 4,400만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29억 5,500만원과 의료급여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8억 8,725만 9천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7개기금 전출금으로 18억 7,942만 3천원, 지방채 상환금에 6억원, 예비비로 30억 6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회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의회경비는 전년도 3억 4,792만원보다 2,437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7,22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보조금인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은 5억 8,02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경상 보조사업 중 사업비 부분을 전년 기준으로 계상한 것으로 자치행정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18개단체에 1억 1,030만원, 복지지원과의 전몰군경유족회 등 17개단체에 1억 6,030만원, 문화관광체육과 여성합창단 등 3개단체에 1억 2,360만원, 환경보호과의 조류보호협회 등 4개단체에 1억 2천만원, 친환경농축산과 농엽경영인 등 3개단체에 3,300만원, 전곡읍의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사업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과목으로 예산은 2억 9,133만 7천원이며, 기존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 운영비 부분을 전년 기준으로 계상한 것으로 기획감사실의 한국자유총연맹 연천군지회 800만원, 자치행정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천군지회 등 3개단체에 5,400만원과 복지지원과 전몰군경유적회 등 9개단체에 1억 3,793만 7천원, 문화관광체육과의 지방문화원 등 2개단체에 9,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행사보조 예산은 4억 8,5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8,34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기획감사실의 한국자유총연맹 연천군지회의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지에 400만원, 복지지원과의 제65주년 6.25행사 등 8개사업에 5,905만원, 문화관광체육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사업 등 9개사업에 3억 1,470만원, 안전총괄과의 의용소방연합회 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 평생학습센터 청소년 바로알기캠프 운영에 1천만원,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의 날 행사에 1,500만원, 각 읍면의 읍·면민의 날 행사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과목으로 예산은 9,584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지원하였던 부분을 전년 기준으로 계상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 사업예산은 8,4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04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는 59억 3,4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38억 6,72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지역경제과의 백학산업단지 물류비 지원 등 4개사업에 1억 2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 친환경농법 지원 등 24개사업에 48억 1,959만원, 도시과 공동주택단지 지원 등 2개사업에 1억 8천만원, 안전총괄과 사유재산 피해재난 지원금으로 3천만원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등 17개사업에 8억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국비보조사업은 총 내시액 527억 7,341만 8천원으로 미부담액은 없습니다.도비, 군비 포함 전체 국비보조사업비 722억 4,51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지지원과 생계급여에 49억 1,237만 6천원, 주거급여에 25억 8,651만 1천원, 기초노령연금에 154억 210만 8천원, 다음은 2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노인일자리 확충사업에 8억 9,193만원, 장애인연금에 12억 5,336만 9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20억 3,319만 2천원, 다음은 2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6억 2,965만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4억 2,357만원, 다음은 29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에 3억 2천만원, 환경보호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2억 7,500만원을,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39억 6,176만 6천원과 중간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14억 3,222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10억 3,06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입니다.산림녹지과 숲가꾸기사업에 17억 3,222만 4천원, 안전총괄과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원, 다음은 32페이지 상단입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9억 9,111만 1천원, 하단부분입니다.보건의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2억 9,921만원을, 다음은 3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5억 7,150만 2천원, 농업기술센터의 신기술 보급사업에 7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지특보조사업은 총내시액 188억 4,642만 6천원으로 미부담액은 없으며 군비포함 전체 지특보조사업비 282억 5,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략사업실의 한탄강 둘레길 조성사업에 6억원, 힐링마운틴 허브 조성사업에 5억원, 연천농산물 유통거점 조성사업에 5억 2천만원, 문화관광체육의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29억 5,300만원,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20억원, 다음은 산림녹지과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7억 2,800만원, 건설과의 소하천정비사업 3건에 45억 1,400만원, 임진강개발사업단의 고랑포구 고호8경 풍류촌 조성사업에 10억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 총내시액은 86억 361만 8천원으로 미부담액은 없으며 군비포함 전체 도비보조사업비 186억 1,54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실의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37억원, 복지지원과 하단에 장기요양시설급여 22억 7,249만 9천원, 39페이지 상단입니다.장기요양재가급여에 4억 3,855만원과 결식아동 급식비 5억 168만원, 3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2억 4,407만 7천원,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에 1억 6,250만원과 중간부분의 환경보호과 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관리에 1억 1,857만원, DMZ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억 2,500만원, 학담건널목 관리에 1억 2천만원, 지역경제과의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2억 6천만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에 2억 4천만원, 종합민원과의 미확인 지뢰제거사업 지원에 1억원, 다음은 4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1억 6,924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사업에 1억 9천만원과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상단입니다.내수면 수자원 자원조성에 1억 5천만원과 민물고기 생태전시장 조성에 2억 8,571만 4천원, 산림녹지과의 산불방지대책에 5억 2,675만원, 건설과의 교통안전취약지역 특별대책에 1억 140만원, 다음은 43페이지 상단입니다.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에 5천만원, 보건의료원의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상단입니다.농업기술센터의 과수 새기술 보급에 8천만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5페이지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용역비는 총 3억 1,5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의 보안USB 관리시스템 고도화 3,226만원, 종합민원과의 KRAS 지적자료 정비용역에 4천만원,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에 2천만원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에 2,025만원, 농업기술센터의 특산물 상품화 연구에 2,500만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본청 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청 소관 시설사업비는 229억 5,596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실과원소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략사업실의 군부대 훈련장 부지매입 등 3건에 19억 6천만원과 자치행정과의 CCTV 고장수리 등 3건에 5억 4,097만 6천원, 복지지원과의 전적비 유지관리 등 3건에 5,700만원, 세무회계과의 신관청사 옥상 단열방수공사 등 10건에 3억 3,300만원과 문화관광체육과의 연천수레울아트홀 시설개선 등 23건에 11억 886만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지역경제과의 전통 및 공설시장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 9건에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종합민원과의 도로명판 설치 등 12건에 19억 3,595만원과 친환경농축산과 남토북수 광고 간판정비 등 20건에 7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림녹지과 가로수 수형조정 등 19건에 18억 448만원, 50페이지 건설과의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등 28건에 64억 7,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1페이지 도시과의 군관리계획 유지관리용역 등 19건에 4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안전총괄과의 급수시설발전기 교체공사에 1,200만원, 임진강개발사업단의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사후환경영향 조사비 등6건에 19억 200만원, 보건의료원 의료원 소규모 수선공사 등 7건에 1억 5,5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농업기술센터의 도시가스 설비인입 등 6건에 5,250만원과 선사관리사업소의 주먹도끼 경관등 설치 등 14건에 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본청 기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청 소관 기타사업비는 351억 6,81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원소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군정기획 시책추진 운영 등 33건에 21억 4,516만 6천원과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략사업실의 전략사업 시책추진 등 5건에 3억 5,010만원, 58페이지 자치행정과의 환경심사 및 복무평가 운영 등 58건에 47억 2,214만 9천원,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과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 26건에 23억 1,111만 8천원, 다음은 68페이지 세무회계과의 지방세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등 18건에 11억 5,0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74페이지 문화관광체육과가 되겠습니다.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15건에 16억 75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활동 등 23건에 89억 2,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78페이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전통시장 선진지견학 등 24건에 32억 5,46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82페이지 종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민원모니터요원 운영 등 16건에 7억 3,893만 2천원, 다음은 84페이지 친환경농축산과의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등 14건에 3억 2,532만원, 다음은 85페이지 산림녹지과의 산불피해 최소화 등 13건에 3억 2,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과의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 등 2건에 2억 2,439만원, 다음은 88페이지 도시과의 군관리계획 관리 및 운영 등 6건에 6,302만원, 안전총괄과의 안전총괄관리 시책업무 운영 등 16건에 10억 9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91페이지 임진강개발사업단이 되겠습니다.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 등 3건에 4,810만원과 평생학습센터의 평생학습 업무추진 등 28건에 46억 6,2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의 보건행정 지원 등 21건에 18억 1,269만 5천원, 다음은 103페이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등 25건에 7억 1,179만원, 다음은 106페이지 의회사무과 사안입니다.의정홍보 운영 등 5건에 1억 1,339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107페이지 선사관리사업소 전곡리 구석기축제 운영 등 7건에 4억 6,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읍면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읍면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9억 1,657만 6천원이 증액된 63억 5,358만 4천원을 읍면별로 안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자세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단원소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의 순서는 2015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과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안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 총규모는 전년도의 120억 980만 9천원보다 6억 4,405만 9천원이 증액된 126억 5,38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9페이지입니다.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 12억 5,715만 7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 이자수입 3,500만원 등 5억 3,500만원의 수입으로 계속 적립하여 2015년도 말 조성금액은 17억 9,2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2014년도 말 현재액 17억 4,16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8,500만원, 이자수입 4,630만 6천원 등 1억 3,130만 6천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등에 4,47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5년도 말 조성금액은 18억 2,8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2014년도 말 현재액 5억 2천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2,300만원 등 1억 2,300만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인 여성권익증진사업에 1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5년도 말 조성금액은 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2014년도 말 현재액 18억 4,458만 3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5,055만 7천원 등 1억 5,055만 7천원의 수입으로 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에 5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15년도 말 조성금액은 19억 4,5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2014년도 말 현재액 1억 635만 3천원과 도비보조금 1,360만원, 이자수입 340만원, 기타수입 2천만원 등 3,700만원의 수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에 4,52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5년도 말 조성금액은 9,8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농업발전기금입니다.2014년도 말 현재액 11억 9,851만 7천원과 융자금회수 수입액 5억 3,288만 3천원, 이자수입 2,860만원 등 5억 6,148만 3천원의 수입으로 농업경영 및 시설자금 등 8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5년도 말 조성금액은 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입니다.2014년도 말 현재액 6억 1,630만 8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4억원, 이자수입 600만원, 기타수입 3억원 등 7억 600만원의 수입으로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비에 8억 5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5년도 말 조성금액은 4억 7,2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2014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서 현재까지의 조성액은 없으며 2015년도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은 교부금 1,363만원을 받을 계획이며 향후 광고물표시허가 신고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수입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2015년도 말 조성금액은 1,3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2014년도 말 현재액 11억 7,204만 9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3억 9,442만 3천원, 이자수입 4,620만원 등 4억 4,062만 3천원의 수입으로 재해예방사업 및 복구지원사업 등에 5억 6,09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15년도 말 조성금액은 10억 5,1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3페이지 향토장학기금입니다.2014년도 말 현재액 35억 5,324만 2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 이자수입 1억 536만원 등 총 4억 536만원의 수입으로 장학금지급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9,91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5년도 말 조성금액은 38억 5,9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원활한 군정운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제6기 연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김경민입니다.보건사업과 소관 제6기 연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정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 주기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기 사업계획 작성을 위해 주민 각계각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보건사업이 중점사업으로 선정되어 군은 치매의 조기진단, 예방, 치료 등 의료적서비스 뿐만 아니라 시설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도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어르신 운동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며, 같은 사업 외에 12개분야에 대한 개별사업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와 보건기관 조직 및 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장비를 확충하여 주민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능 및 자체 충족적인 의료체계를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지역의 건강격차 해소 및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6기 연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정찬우 의원입니다.군정을 기획, 홍보하고 예산, 감사, 법무 등 군정 전반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연천군 군정홍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의 각종행사 및 관광과 이미지제고를 위해 넥슨히어로즈의 본 고장인 서울 양천구 목동야구장,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청량리역의 스크린도어, 공중파 또는 종편 TV드라마 제작비 지원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연천군 홍보를 각 부서별로 추진하여 홍보효과가 떨어지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외지역 홍보시 홍보총괄부서에서 직접 홍보하는 것이 홍보효과 및 예산절감 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대외적인 홍보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군정홍보가 축제나 행사일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반해군정홍보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 홍보를 위하여 전원주, 김영임 등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을 활용한 우리 군 홍보를 전략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민선 6기를 맞아 우리 군 슬로건을 한반도 중심 로하스연천에서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으로 변경하여 사용 중인데 우리 군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슬로건을 자주 변경하게 되면 주민들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추진한 연천군 브랜드 디자인 융복합사업이 우리 군의 가치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며 연천군 브랜드 디자인 융복합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 브랜드 재포지셔닝을 통한 대외인지도 향상을 위한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2014년 5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과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상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15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만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단체보조사업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사업은 무엇이며 지방보조금 지원중단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의 신규사업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주요 자문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자문위원회 운영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신한대학교 제3캠퍼스 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이 지난해에 지속적으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신한대학교 제3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하여 추진 중인데 그간 우리 군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현입니다. [답변] 먼저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외 등 홍보 시 홍보활동 총괄부서에서 직접 홍보하는 것이 홍보효과와 예산절감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향후 대외적인 홍보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행사 및 축제 관련 홍보비 집행 시 홍보팀에서도 협력하여 지면이나 전광판, 지하철 광고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해당 실과단원소에서도 다른 홍보창구를 통해 홍보하고 있어 예산대비 홍보효과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관외 등 홍보 시에는 홍보총괄부서에서 직접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부터는 군정홍보종합계획 수립 시 홍보효과는 크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해당 실과원소단과 홍보팀이 협의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홍보전략의 차별화로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온라인기반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역자원 기반의 브랜드강화 전략을 통해 연천 대표축제인 구석기축제의 컨텐츠를 강화하여 대외인지도를 제고시키고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가 축제나 행사일정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군정홍보는 다양한 창구를 통한 홍보가 되도록 홍보방안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그럼에도 행사나 축제에 대한 홍보가 그 행사나 축제의 성공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홍보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정홍보는 행사나 축제가 전부가 아니라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문화유적 등 다양한 홍보대상이 존재합니다.앞으로는 행사나 축제에 대한 홍보비율을 낮추고 저비용 고효율의 SNS, 파워블로그를 활용한 군정홍보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홍보효과가 낮은 홍보방법은 지양하는 등 예산대비 고효율의 홍보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홍보대사 운영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3년 국악인 김영임씨와 탤런트 전원주씨를 홍보대사로 위촉 활동 중에 있습니다.위촉된 홍보대사는 우리 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과 농축특산물 등 브랜드 홍보와 각종 축제에 참여하여 관광 및 문화홍보, 군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광고제작,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22회 전곡리 구석기축제 및 농특산물 큰장터에 김영임 홍보대사는 개막식 오프닝 공연을 하였고, 전원주 홍보대사는 농특산물 큰장터에서 홍보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홍보대사 임기는 3년이며 별도의 해촉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보아 홍보대사의 지위가 지속됩니다.아울러 현재 위촉된 홍보대사는 올드한 이미지가 있어 참신하고 젊은층이 선호하는 홍보대사를 추가 위촉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군 디자인브랜드 융복합사업 관련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에 대한 추진현황과 우리 군의 가치창출 및 대외인지도 향상을 위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디자인브랜드 융복합사업은 통일한국의 심장으로서 우리 군의 창조적 종합발전전략을 위한 통합브랜드 개발홍보 및 사업화방안으로 1차년도에 브랜드 도입기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추진하는 지식재산 R&;D 전략사업과 연계해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미래의 통일수도로 거듭나고자 슬로건을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이라 정하고, 우리 군의 특산물인 율무를 활용한 슈퍼푸드 개발로 10개품목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특허출원을 마친 상태이며 BM특허 6건과 상표권 224건을 획득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디자인브랜드 융복합사업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을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외지인들에게는 살고 싶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킴으로써 우리 군의 가치를 높이고,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특산물을 활용한 바이오헬스산업 및 관광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도출시키는 창조적 융화사업 및 청정지역을 기초로 하는 MOU를 통하여 대외협력개발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자인브랜드 융복합사업은 한국의 지리적 중심에서 가치 중심인 통일한국 수도로 거듭 나기 위한 시작이며 더불어 지역농특산물 개발로 국민건강과 질환을 예방하는 골든에이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미래 통일한국의 물류와 미래 식량기술 자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2차년도에는 브랜드 확장 및 정착기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1차년도에 특허출원한 율무와 관련 슈퍼푸드에 대한 상품화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식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슈퍼푸드의 상품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은 물론 대기업과의 매칭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여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의 기틀을 다지는 한국의 파워브랜드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먼저 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방보조금은 지난 5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그동안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상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민간이전경비를 법제화한 것으로 그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민간보조금에 대한 문제점 해소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중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하나로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서 종류로는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공공단체 보조와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민간보조가 있으며 지원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그리고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는 조례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토록 하되 1년을 유예하여 2016년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계상토록 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중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등 6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총액한도제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총액한도는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를 포함한 민간이전경비 최종 예산 평균액과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 증감률을 곱한 값으로서 우리 군의 2015년도 총액한도는 82억원이 되겠습니다.아울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우리 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는 폐지하였으며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지원중단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보조금제도 도입으로 그간 지원해 오던 보조단체의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사무관리비 등의 운영비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지원할 수 없게 되었으나 우리 군의 경우 그동안 1개단체를 제외한 모든 보조단체들은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왔기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며, 사업비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2015년도에는 총액한도 내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아울러 현행법령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향후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지면 총액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 정책자문위원회는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지난 2011년 10월 14일에 구성하여 우리 군의 장기발전계획 및 새로운 정책발굴 등에 관한 조사연구와 자문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촉직 24명으로 기획관광분과, 지역발전분과, 복지환경분과 등 3개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에는 10건, 금년도에는 15건 총 25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소관부서별로 업무에 반영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 군의 신규사업 및 중장기발전계획 구상 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하여 시행착오와 예산 및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고 좀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자문 및 과제발굴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문 내용 및 향후 운영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정책자문 내용은 2013년도에 4회를 개최하여 과업분담 및 수행방향, 위원회 운영 활성화, 자문과제 토의 등 10건의 과제발굴과 금년도에는 3회를 개최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지정방향 및 사업발굴,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연계한 통일교육특구 조성방안, DMZ 생태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 등 15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자문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향후 운영 개선방안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는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와 정책자문위원의 연천군 싱크탱크 역할강화로 군정컨설팅 및 자문역할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용역사업 보고 시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으로 적극 참여토록 하고 정책제안 및 정책과제연구 등을 군정에 접목하여 사후관리를 통한 건실한 군정자문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기능활성화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 2015년부터는 원고청탁제를 운영하여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자문으로 군정 핵심사업 추진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신한대학교 제3캠퍼스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 3월 1일 신흥대와 한북대의 통합으로 4년제 신한대학교로 출범하면서 우리 군에 제3캠퍼스 신설을 희망함에 따라 지난 2013년 12월 31일 MOU를 체결하여 학교부지를 물색한 결과 전곡리 10-13번지 일원에 용도폐지된 5군단 공병대대 훈련장을 선호하여 매수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매뉴얼을 통보하고 활용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4년제대학 승격에 따라 입학생이 4년이 되는 2017년에 4년제대학 편제가 완성되므로 2017년에 부지매입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제3캠퍼스 설립에 관한 세부계획을 통보해 오면 그 계획에 맞춰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먼저 군정홍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13년하고 2014년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실, 복지지원과,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임진강개발단, 선사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각 홍보예산을 보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는 21억 5천만원, 금년에는 추경까지 포함 안한 상태에서 20억 7,800만원 정도 해서 매년 거의 2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추가로 나중에 추경에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만큼 20억원 이상씩 계속 늘어났는데 현재는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외부에 홍보 시에는 총괄부서에서 다 하기로 하셨다는데 지금 각 부서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연말이 도래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15년도 군정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 행정감사감사때 논의됐던 내용, 이번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앞으로 홍보전략을 전환할 시점이다, 과거지향적으로 매년 답습해 오던 방향의 홍보는 이제 맞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 정부나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홍보의 추세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진 예산 가지고 홍보는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체감형홍보, 컨텐츠에 집중한 전략적 홍보를 가는데 키워드를 두고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12월 중순경에 안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각 주요 몇 개부서와 내년도 홍보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향전환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도 금년인가요, 홍보전문가를 채용하셨죠?

예.

그만큼 늦은 감이 있는데 채용해서 좀더 많은 매뉴얼이 생기길 기대해 보면서 홍보가 다양화되고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금액은 더이상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문가 직원들을 양성하셔서, 특히 인사이동 때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은 자리이동이 자주 있지 않았으면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바람인 것 같더라고요.알만 하면 다른 데로 가고 홍보팀장 같은 경우는 좀더 직위를 많이 수행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갈 수 있게끔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홍보대사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홍보대사에 지금 현재 김영임씨하고 전원주씨 해서 아까 실버 분위기가 많이 나서 바꾸신다고 했는데 과거에 구석기축제때 진지희양이 홍보대사였을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선사관리사업소에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홍보대사에 구석기축제는 진지희양처럼 아역이 상당히 홍보가 좋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방문객이 주로 어린이하고 학생들 중심 아닙니까? 그럼 학부형도 같이 쫓아 오는데 실버 정도의 홍보대사보다는 아역스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진지희양 같은 아역이 연이어 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희 홍보대사가 지속적으로 우리 연천군을 위한 홍보대사 역할을 하지 못했던 과정은 제가 깊이 아는 바가 없고요.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컨텐츠에 맞는 가장 적절한 홍보대사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의 홍보대사는 올드한 이미지, 물론 강점이 있습니다, 인지도도 있고.그런 부분도 있지만 젊은층, 청소년층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들하고는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대사는 어떻게 보면 연령대별로 다양성을 둬야 하지 않나, 무조건 막연하게 특정한 연예인이라고 그 분이 홍보대사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컨텐츠와 타깃에 맞는 다양한 홍보대사를 위촉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지난해와 금년도에 느껴본 것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찾고 있는 것은 물론 진지희 양 같이 젊은 층을 찾지만 바깥에서 인기 아나운서가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왜냐 하면 아나운서는 중립적이잖아요.중립적이고 홍보는 물론외형의 이미지도 있겠지만 우리 연천군이 알리고자 하는 홍보의 컨텐츠를 분명하게 소비자에게 소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정확한 정보전달능력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홍보대사를 다양하게 위촉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모두에 말씀하신 구석기축제는 어린이들이 주가 되는 행사인데 우리 진지희씨가 계속 홍보대사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도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전향적으로 저희가 홍보대사를 다양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맞는 홍보대사를 계층별로 위촉해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할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임씨나 전원주씨도 상당히 훌륭하신 분인데 컨텐츠와 행사에 맞게끔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연천군 홍보를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연천군 디자인 융복합사업과 관련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 보면 1차년도 브랜드 도입기를 통해서 디자인 융복합사업의 일환으로 연천군 특산물인 율무를 활용한 슈퍼푸드 개발로 10개종목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확보와 이것을 위해서 특허출원을 마치셨다고 했는데 슈퍼푸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디 사이트든 들어가 보면 10개품목의 콩, 대두, 블루베리, 파프리카, 브로콜리, 귀리, 오렌지, 호박, 연어, 견과류, 케일 등을 대다수 꼽고 있더라고요.그런데 과연 율무를 활용한 슈퍼푸드를 만들 수 있으신지 아니면 현재 디자인 융복합사업 하는 지식개발원인가요?

예,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연구를 했는데 율무에 대해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 있는지요?

지금 10개의 특허 출원을 마친 상태거든요.슈퍼푸드라는 것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10가지가 세계적인 대표작물인데 그 가운데 우리 연천군의 주 작물인 콩도 있습니다.일단 율무는 국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율무 하나를 가지고는 슈퍼푸드 개발이 아니라 융복합입니다.율무하고 인삼 또 율무하고 생약성분을 가진 식물 약초 이것을 융합해서 슈퍼푸드를 개발해 내겠다는 것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지금 10개의 특허를 만들어서 출원했고 이제는 앞으로 아까 죽 설명드렸지만 대기업에서 슈퍼푸드를 개발하거나 식품군을 개발할 때 율무를 주원료로 가지고 들어온 우리가 그물망을 쳐놓은 특허라인에 대해서는 전부 제어가 되겠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도 그 부분을 개발하려면 연천군과 같이 협업해서 매칭하지 않으면 안되게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놨다, 그것이 율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특허출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대기업들이 나중에 율무를 가지고 상품을 개발할 때 연천군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식품이라는 것은 사실 대기업들도 대다수 본인들이 개발한 것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민간인이 한 것의 사업권을 사서 더 극대화시키거든요.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연천군에서 율무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축산과나 그런 데에서 율무를 가지고 무조건 재배만 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율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음 단계까지 연구해 줘야 되지 않나, 옛날 왕건밥상은 성공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까지 진행해 줘야 농민들이 그것을 쫓아서 심을 수 있고, 그래야 기업들도 되는 사업이라면 사실 우리가 오지 말래도 기업이 옵니다.그 정도의 발전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요?

역할분담을 해 나갈 것입니다.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생산량과 안정적인 가격으로 출하할 수 있는 것이 농민의 역할이고요.그 다음에 지식재산전략원과 우리가 파트너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기업과의 역할은 그것을 자원으로 가공해서 고부가가치의 슈퍼푸드를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긴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금년도가 1차년도에 이제 도입기입니다.도입을 해서 일단 저희가 어떤 기획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을 만드는 해고 내년도가 정착기와 확장기입니다.앞으로 이것은 짧게는 3년 내지 5년을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부터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대기업과 파트너가 돼서 율무를 가지고 개발하고 실체를 만들어 낼 겁니다.이게 1단계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목표는 뭐냐, 율무를 가지고 세계인이 선호하는 슈퍼푸드 만들어 내겠다 이것을 목표로 가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이거든요.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고 지적해 주신 것, 직위와 관련한 홍보팀장도 전문성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은 그 사업이 성과를 낼 때까지는 그 자리에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융복합사업이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2,3년 더 가려면 이 사업을 처음에 입안했고 여기에 관계했던 팀장이나 주무관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때까지는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우리 조직 내에서 공무원들 조직사회에서 해 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가 파트너가 있는 전략원과의 제휴사업이기 때문에 연천군의 의지를 갖고 가야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은 인사 순환배치 시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고 성과를 낼 때까지는 함께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율무하고 콩, 인삼을 중심으로 한 슈퍼푸드를 상표등록하고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슈퍼푸드에 우리 총괄적인 남토북수처럼 종합상표 같은 것은 혹시 준비돼 있는지요?

슈퍼푸드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준비하신다는데 하여간 브랜드 확장과 여태까지 2,3년 거쳐온 것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5월 28일에 제정 공포됐는데 기존 법령과 가장 차이점은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운영비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이제는 강제적으로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앞으로 보조금은 보조금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보조금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또한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보조단체는 지원을 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요.이것이 이번 지방보조금제도의 개정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강화됐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 같은데 아까 답변자료를 보면 연천군에 운영비 지원받는데 거의 문제는 없고 한 단체가 문제라는데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어렵습니까?

단체는 지금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지금까지는 운영비가 집행이 됐어요.그 부분은 어떤 제도적 조치가 없으면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어요.1개단체를 이 자리에서 특정 지어서 답변드리긴 곤란하고요.나머지 많은 단체들이 사회보조금 받는 것이 저희가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연천군은 타 지자체와 달리 보조금 관리운영,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나름대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늘날에 도출되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방보조금 제도를 방만히 운영했거나 선심성으로 운영했거나 이런 지자체는 이번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는 아직 큰 문제는 없다, 단지 지금 운영비는 1개단체를 빼고는 문제가 없습니다.사업비의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이런 부분이 2015년도에 정부에서 1년 동안 유예를 줬기 때문에 우리 자치법규에 조례라든지 근거를 만들어서 내년 한 해 동안 준비한다면 2016년도에도 지방보조금 사업비 지원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재정법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수행관리 나중에 성과평가까지 회계 이런 것을 명확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제도 같은데 각 단체들이 사실은 행정가도 아니고 수시로 집행부가 바뀌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요?

저희가 내년 1월 12일인가요, 1월 중순경에 우리 연천군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각 부서, 보조금 받는 단체의 임원, 그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의 회계실무자 연석해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그 교육의 내용은 그 분들한테 우선 지방보조금 제도의 변환, 왜 정부에서 지방보조금 제도를 강화했는지 이해해야 되거든요.그래야그분들도 지방보조금 제도의 앞으로 정책방향을 읽고 거기에 같이 협조하고 협력해서 적은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타이트하게 집행해 왔지만 더욱더 보조금의 효율성이라든지 집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공감대를 갖기 위한 프로그램을 내년 1월 중순경에 기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대상 폭이 상당히 넓어야 될 것 같습니다.봉사단체도 있을 거고, 농축산단체도 있을 거고 단체가 6개분야에 상당히 광범위한데 구성은 아직까지 안 하셨죠?

예, 아직 안돼 있습니다.그렇게 소홀하지 않도록 각 계층을 다...,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구성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의 현재 총액한도액이 82억원인데 2014년도는 얼마였죠?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이 본예산에 74억원 정도를 담았습니다.10억원 정도는 가변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한 70억원에서 80억원 중간부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오히려 예산이 연천군 같은 경우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네요, 82억원 정도 나왔으면.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편성을 잘 하신 것 같고, 그러면 1월에 준비하시는 과장에서도 이렇게 바뀌는 것은 실무진도 중요하지만 단체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되어 있으신지요?

예,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의 목적이 그것이고요.그래야 각 단체에서도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또 이해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저희가 감사팀에서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많이 전향적으로 향상되긴 하는데 아직도 일부 단체는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부의장님 말씀대로 단체도 실무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집행을 잘 몰라서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지도 안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례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그런 부분에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보조금을 받던 사회단체의 혼선이 예상되는 바 내용을 몰라 보조금을 못받는 단체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 주셔서 보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정책자문위원회는 기획관광, 지역발전, 복지환경 3개분과로 나눠져 있는데 각 분과별 과제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각 분과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과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요.주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아야 할 군정의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3개분과에 각 기능별로 배분해서 분과에서 과제에 대한 자문과 검토보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각 부서에 넣어서 각 부서에서 그걸 또 검토해서 실행방안을 찾고 우리 군정에 접목시키고 그런 순환사이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각각 3건의 자문결과 보고서를 산출하셨더라고요.이것을 각 부서에 도입한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2013년도에 10건인데 이 가운데 임진강변길 조성사업이라든지 백학저수지 친환경 조성방안 이런 부분은 물론 바로 이 사업은 아니지만 이러한 유사한 군 정책사업을 발굴해 가는데 거기에 접목시켜서 이런 부분이 과제내용에 반영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과제라든지 또한 연천 문화상품 제안, 아직 우리 연천에 큰 문화상품 브랜드가 아직 없습니다.이런 부분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문화상품을 개발하는데 같이 넣었고,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에 많은 의견이 반영돼서 이렇듯이 몇 건의 사업이 가고 있고요. 콩 제품이라든지 콩 부산물 용역하는 연구도 논의가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소관부서인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 여기 와 있는 경기도 소득자원연구소에 아주 유명하신 콩박사가 있습니다.이 분하고 자문해 주신 대학교수분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콩을 제품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수님께 군정질문때 질문했던 과제로 관내 고등학교 학제개편 방안과 또 하나 현재 예산대비 효과가 미약하다고 보는 보건의료원의 정상화 방안도 과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예,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개를 건의드리겠습니다.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 일단 정책자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학제개편 관계와 보건의료원이 좀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시발해서 과제로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2015년부터는 원고청탁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원고청탁제는 민간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정책자문위원 말고 또 다른 자문위원한테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자문위원한테 구하는 건지요?

원칙이 정책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원고청탁제를 해서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저희가 찾아낸 것이거든요.정책자문위원들이 저희가 24명이지만 각 부서에서 자문을 받고자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민간위원한테도, 민간교수라든지 민간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받으면 일정한 등급을 나눠서 저희가 A, B, C등급으로 나눴는데 A등급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자문을 받아서 그것이 실제 행정에 바로 도입됐을 경우에 A등급, B등급을 나눠서 많은 예산이 아닌 A등급 같은 경우는 A4 10매 정도 자문이 들어왔을 때 최대 줄 수 있는 것은 60만원 정도, B등급은 40만원, 30만원 많은 예산 갖지 않고 내부에서 모르는 외부의 전문가를 많이 활용해서 외부의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것으로 해서 정책자문회를 활성화하자. 또 그렇게 해서 외부 전문가가 많은 자문을 해줘서 이 분은 정책자문위원으로 영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정책자문위원으로 영입해서 기능을 더 확대해 나가고, 정책자문위원회 기능보강은 물론 행정을 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근시안적으로 갖고 있는 것만 들여다 보지 말고 외부의 변화와 도전에 함께 하는 아이디어나 모든 생각들을 안으로 끌어들여 오는 유인책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청탁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원고청탁제가 보니까 이미 경기도나 오산이나 가평 등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었더라고요.정책자문위원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현안이라든지 정책과제 보완을 세심하게 해서 군정에 접목시키는 것이고, 또 바둑으로 따지면 훈수로 원래 같은 매뉴얼에 들어가 있어도 계속 보던 사람은 시야가 당장 넓어지긴 어렵습니다.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더 냉철하게 보거든요.그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 같으니까 더 극대화시켜서 많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대학교 제3캠퍼스 유치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MOU를 금년에 했는데 답변자료 보면 2017년 4년제대학 편제가 돼야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1학년부터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학교나 모든 사업이 땅도 역시 5군단 공병대대 훈련장을 연천군이 학교를 하기 위해서 매수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1,2년 걸리고 학교 짓는데도 걸리는데 신한대 의지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고양이나 이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가려고 할 때도 벌써 2,3년 전부터 다 준비해도 마지막까지 될까 말까인데 2017년 4학년까지 찼을 때 그때 생각해 본다는 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고, 그럼 5군단 공병대대 훈련장은 37번국도 인터체인지 IC하고 거의 비슷한 지역이라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그러는데 다른 쪽으로 이것을 선회할 수 있는 대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신한대학교에서 연천군에 제3캠퍼스의 의지는 확실합니다.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그리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문제는 4년제로 편제가 되면서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예산을 뽑아서 땅을 살 수 없는 겁니다.전문대학을 줄여서 4년제로 가면서 학생수도 많이 줄였어요.그런데 학제편제 받자마자 다시 학교를 늘린다? 이것은 교육부의 방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한대학은 학교법인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 대학이 들어오는 적정한 부지가 이사장까지 와서 보고 왔는데 거기를 제일 선호한다고, 당초에는 여기가 아닌 전곡초등학교 앞에 근린공원부지 아직 공원 미조성된 데를 선호했습니다.왜냐 하면 전철에서 도보로 가능한 거리를 찾는 겁니다.또 지금은 동두천 2캠퍼스가 있는데 2캠퍼스에서 20km 내외 정도 하다 보니까 전곡권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거든요. 신한대학교에서는 방침이 3번국도와 경원선을 축으로 1,2,3캠퍼스를 놓자는 게 학교의 방침입니다.2013년 12월 16일 학교재단이사회를 통과한 겁니다, 연천군에 캠퍼스를 놓겠다는 것은.학생규모는 3개학과로 1학과에 40명씩 120명, 4년제가 완제되면 480명 규모의 학교입니다.학과도 이 지역과 맞는 특성화과를 넣겠다, 생물공학과 같은 것을 넣고 있습니다.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앞서 답변드렸던 융복합사업하고 같이 관·학·민이 연계해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과를 여기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저희는 공병훈련장 부지에 대한 학교용지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입안해서 추진할 겁니다.왜냐 하면 2017년도 그때 가서 다시 시설결정하면 2020년 넘어가거든요.그 안에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 할 것은 하는 겁니다. 지금 전략사업실에서도 그 부지를 스밈마을 조성 후보지로 1번으로 꼽고 있습니다.사실 그 부지는 연천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또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그 부지가 거리 상으로 상당히 좋고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토지매수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호하는데 저희가 그 부지가 안된다면 더 넓은 부지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국·공유재산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한대학교의 제3캠퍼스는 분명히 연천군에 유치해야 되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노력과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저희 역할은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신한대학교는 2017년 이전에 어느 부지를 확실하게 확정 지을 겁니다.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희 행정적인 입안절차를 같이 양쪽으로 가면서 발맞춰 나갈 겁니다. 지금 신한대학교 부지가 청산면 562탄약고 초성4리 마을회관 뒤에도 있습니다.거기에 있고 소요산 전쟁박물관 기념관 앞에 학교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그런데 이 부지는 학교재단 소속이 아니라 학교 이사장 개인사유지로 돼 있어요.그걸 매각해서 연천군에 땅을 사려고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동두천시가 하고 있는 어린이박물관이 들어가 있습니다.동두천시에서 어린이박물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 어린이박물관 부지로 용지보상을 받고자 추진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홀딩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연천군에 어떤 대학 부지매입에 재원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한대학에서 연천군에 3캠퍼스를 넣는다는 의지는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희망적인 것 같고 신한대학교가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잘된 것 같으니까 아까 신학대학교와 관계 없이 연천군에서 미리 공병대대 훈련장 매수에 먼저 나서신다고 했으니까 어느 쪽으로 사용이 되든 연천군에 이익되는 쪽으로 공병대대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부의장님과 왕규식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간단히 드리겠습니다.홍보건과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혹시 실장님 연천군 입구 한탄강 인근에 있는 구석기 아치 홍보물이 있습니다.우리 연천군을 위해서 홍보물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까도 연천군의 홍보비가 연간 20억원 정도 쓰신다고 정찬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열 군데 20억원 쓰는 것보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곳, 즉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홍보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래서 한 곳만이라도 10억원이 됐든 20억원이 됐든 30억원이 됐든 집중투자해서 진짜 연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소수를 한 곳이다 몇 곳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고요.하여튼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거기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홍보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없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젠 모든 것이 홍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지방재정 운영도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지방도 확포장하면서 수년째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택과 집중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홍보뿐만 아니라 군정 전반에, 국가경영 전반에 선택과 집중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의 홍보도 조봉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저희가 업무보고때 연천군의 홍보는 내년도에 2트랙으로 6가지 전략으로 가겠다는 겁니다.이상입니다.

여러 군데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렇지만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군정홍보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의원은 보조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의 정산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무슨 말이냐면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보조사업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또한 일몰제를 실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셔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는 보조금을 쓰기 위한 행사는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은 점심식사 후 진행을 하겠습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성추 의원입니다.DMZ 세계평화공원 유치 등 남북교류협력 및 미래비전 전략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략사업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애견을 주제로 하는 애견사업 육성 및 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을 위해 애견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의 애견대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은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에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주상절리 등 천혜의 지질명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지질유산의 보호 및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을 위하여 포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될 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협력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근간인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을 위하여 경원축에 위치한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군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환경 등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발굴 추진하고자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DMZ 세계평화공원이 우리 군의 유치와 관련하여 유치활동 등 현재까지 추진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위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연천 힐링마운틴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수도권 전철 연장개통에 따른 전철이용 방문객의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을 위하여 연천읍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 간의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천 힐링마운틴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전략사업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실장 강정식입니다.답변에 앞서 지난 11월 27일 연천군 옥산리 일원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 중인 SOC실증연구센터에 국토부가 발주 중인 기상환경 재현도로 성능평가 실험시설 유치를 위해 의정활동을 중단하면서까지 지원해 주신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당일 17시 30분 경에 일산 근교 한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받고 평가의원들이 즉석해서 투표로 우리 군에 위치를 결정했다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성추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애견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애견대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왕징면 북삼리 산178-1번지 일원에 11만 8,760㎡ 면적에 약 430억원을 투입하여 애견훈련소와 동물병원, 애견샵 등 각종 편의시설과 시험시설, 애견대회를 위한 트랙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또한 귀농타운은 귀촌을 위한 주거단지를 목적으로 애견사업과 관련된 소득창출을 통해 일반 귀농단지와는 차별화된 주거시설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 4월에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이행 후에 바로 착공하여 201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계획대로 사업이 준공될 경우 우리 군은 애견의 메카로서 브랜드가치 상승효과와 함께 200여명의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본 사업이 연천군과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될 시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가치가 있는 지질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주관으로 지난 2013년 4월 국가지질공원 인증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그동안 포천시의 참여의사에 따라 현재 포천시와 공동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명칭은 임진한탄강 국가지질공원으로 연천과 포천지역을 포함한 임진강과 한탄강 일원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질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2015년 10월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8일 포천시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인증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현재 차탄천 주상절리길 정비사업으로 에움길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천시와 함께 2015년도 상반기에 국가지질공원 관리계획수립 용역과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및 시설물 정비, 관련조례 제정과 각종 안내판 설치, 탐방로 개설,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가지질 공원인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증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국가지질공원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역특산물을 홍보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답변]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는 지역발전 정책에 따라 기초인프라·일자리·교육·문화·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이 높은 주변 시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구성하여 지자체간 협력사업 및 주민체감형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지역발전 사업입니다.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은 경원선축을 따라 지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이 포함된 도농연계 생활권으로 금년 1월 27일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에 지자체장이 합의하고, 지난 제21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7월 22일 제1차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확포장 등 연계협력사업 8건을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하고 경기북부 대학정원 조정 완화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은 경기북부권의 각종 중첩규제에 대하여 각 지자체가 공동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교육·의료·복지 등 각 시군의 연계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이 단지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협의체가 아닌 주민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DMZ 세계평화공원의 우리 군 유치와 관련하여 유치활동 등 현재까지 추진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유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DMZ 세계평화공원의 우리 군 유치를 위해 지난 2013년 11월 후보지 선정을 위한 관련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강원도 철원군과의 경계지역인 신서면 도밀리 일원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여 지난 5월 통일부 및 관계부처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3번국도 및 경원선축을 이용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향후 원산 및 금강산으로의 연결통로가 되는 곳이며, 경원선축 및 동해선축과는 또다른 남북연결의 중심점임을 강조하고 역곡천을 중심으로 하는 광활한 면적이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최적지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유치를 위해 금년 3월 군에서는 유치추진위원회 현판식 개최와 함께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만 4만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금년 7월 30일 정찬우 부의장님과 채기창 공동유치위원장님이 함께 통일부 DMZ 세계평화공원 기획단을 방문하여 서명부를 전달하였으며 DMZ 세계평화공원이 우리 군에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DMZ 세계평화공원 중부권 유치위원회와 연계하여 지난 8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왕징면 허브빌리지에서 워크숍을 갖고 DMZ 세계평화공원이 중부권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당위성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파주시, 철원군, 고성군 등이 각자 당위성을 내세워 유치경쟁에 참여하고 있고, 지리적 여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을 주도하는 자치단체의 이미지를 함께 부각시켜 세계평화공원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 힐링마운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 힐링마운틴 허브 조성사업은 2019년 수도권 전철 연장개통에 맞추어 방문객이 장시간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천읍의 군자산과 망곡산, 차탄천, 연천장터 일원을 연계하는 코스로 스토리텔링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망곡산과 군자산을 연계하여 기 조성된 자원이나 조성 예정인 자원과의 연계 및 스토리가 있는 트레킹코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망곡산을 허브로 하여 군자산 끝자락은 차탄천 주상절리길로, 서쪽은 평화누리길로, 북쪽으로는 이양소의 은거지인 도당골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의 강 어가마당과 연계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천역사의 장터를 활용한 상설장터 운영방안과 고향의 강, 수레울 마당 및 문화의 거리를 활용한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오는 12월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통해 발굴된 핵심사업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본 사업은 2015년도 특수상황지역사업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이 확정되었으며 내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이상으로 서성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애견테마마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2013년도 군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원래 작년 4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미뤄진 것 같습니다.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 동안에 사실 이 민자유치사업뿐 아니라 저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에서 협의가 상당부분 지연되고 있습니다.특히 애견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왕징면 북삼리 일원지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전해야 될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동안 협의과정에서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DMZ 세계평화공원 대상지로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동안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DMZ 세계평화공원이 저희 연천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오전에 정찬우 부의장님이 기획감사실님께 잠깐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보건의료원에 관한 질문입니다.연간 60~7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섣불리 접근을 안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본 의원이 과감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여러 군데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나름대로 고민해서 보건의료원의 현재 적자운영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보건의료원의 적자하고 인력문제는 상세히 설명 안드려도 아시겠지만 금년에도 보면 보건의료원의 적자가 10억원 정도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전체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 내지는 개선을 해서 위탁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조직개편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게 되면 직원 간에 여러 가지 위화감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하고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안드리고 따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미리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연천군 전체 공직자 분들과 연천군의회 모든 분들이 이제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즉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물꼬를 텄다고 생각합니다.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위탁경영이라든지 현재 입원실에 하루에 입원환자가 10명 내외, 5명 내외라는 얘기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질문서에는 없습니다.그렇지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대북전단으로 인한 고사총사건 있지 않습니까? 전방에 사는 우리 군민들이 항시라도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그때 당시 자치행정과의 모든 팀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다들 대응을 상당히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계시는지, 차후에 이런 것이 생기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그 사건 났을 때 저희 과에서 나서서 해드렸는데 실제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의 매뉴얼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립니다.그날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는 자치행정과에서 너무나 대응을 잘 해주셔서 그 쪽에서 어떤 위기대응 방안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말씀드린 건데 이것 또한 실장님 여기 다 계시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매뉴얼을 다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연천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사회적약자를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목적복지회관 신설현황 및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종교단체 수목장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오봉사에서 수목장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수목장 사업에 따른 민원발생 사항 등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제공,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계신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복지사업 확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사회통합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이동서비스 제공,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정부지원 인건비 미 지원시설 중 정원 39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취사부를 고용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고용 시 인건비를 월 2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신데 영·유아 보육서비스 및 저소득층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백학노인복지관 분관 건립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교통불편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지역 노인의 복지혜택 확대 및 노인복지관 이동교통수단 부족 등으로 백학, 미산, 왕징, 장남면 일원에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백학노인복지관 건립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아야 하는 바 노인들의 복지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부지선정 및 시설건립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의료급여기금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수급권자 의료비에 본인부담금을 융자대부라는 의료급여기금과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융자금 및 대불금이 회수되어야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 의료급여기금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조성 및 융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융자금 및 대불금 징수실적 및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홍혜숙입니다.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다목적복지회관 건축설계의 상징성, 창의성, 예술성, 주민편의성 등의 구현을 위하여 2014년도 7월 17일 현상설계 공모를 통한 업체선정을 하였으며 2014년 8월 4일부터 2015년도 3월 31일까지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세부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도 8월 19일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하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도 12월 중 연천군 공공디자인위원회 건축물 경관심의 및 중간보고회, 2015년도 3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2015년도 5월 중 공사입찰 및 업체선정, 2015년도 5월부터 2106년도 12월 내에 공사착공 및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복지회관 시설현황 및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총사업비는 120억 3,200만원으로 지상 1층에서 5층의 노유자시설, 지상 6층의 공공업무시설로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될 계획입니다.세부 운영계획은 1층에는 청소년 여가시설 및 탁구장, 카페테리아, 전시홀 등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며 2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실, 드림스타트,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3층에는 255석의 대강당·소강당 및 소회의실, 다목적조리실, 4층에는 교육실, 학습 동아리실, 다목적실, 5층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복지협의체, 6층에는 CCTV관제센터 시설로 운영될 계획입니다.다목적복지회관의 공간구성 및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운영형태 등 접목방안 강구를 위하여 2014년도 9월 17일 T/F팀 구성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설계용역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하신 종교단체 수목장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오봉사 수목장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고문리 오봉사에서 2013년도 6월 20일 종교단체 법인 등 자연장지 조성허가가 신청되어 두 번의 보완으로 2014년도 6월 27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부 동의사항 미이행 시 허가신청 반려 및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이행통지하였으며, 수시로 이행조건 수행여부를 점검하여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장 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장례차량 이동으로 인한 혐오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오봉사측에 장례차량 이용자제를 요청하고 이용대상에 대한 관리제도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 질문하신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령화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참여를 통한 소득복지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과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적정한 강도의 일자리로 3대 수행기관인 연천군, 노인회연천군지회, 노인복지관 등에서 총 2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429명의 어르신들이 9개월에서 12개월간 참여하고 있습니다.노인일자리 사업비는 2014년도 8억 1,300만원, 2015년도 8억 9,100만원으로 증액되어 2015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단 및 참여자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재가방문서비스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2104년도 기본서비스 연인원 275명, 종합서비스 월평균 66명, 단기가사서비스 월평균 13명에 대하여 보조지원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 경로당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여가와 사회참여를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조, 댄스, 건강마사지 등 5개의 프로그램 1천만원을 28개소 경로당에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2015년도에는 경로당 내 동아리 활동지원, 노인일자리 공모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사회참여 및 일자리 확대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사업 확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재가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자립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등 19개사업에 21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의 정보소외 해소와 자립기반을 위한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운영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13개소에 2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에 운영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2015년부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의 정도와 유형에 상관 없이 모든 영역의 장애인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며, 개별장애인들이 선택한 자립생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으로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복지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단체 지원 및 사회통합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이동서비스 제공,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있습니다.저희 관내의 장애인 복지단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연천군지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연천군지부,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연천군지부, 한국농아인경기도협회 연천군지부,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연천군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연천군지부 총 6개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6개단체 중 5개단체에 대해서 1억 735만원을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천군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1천만원, 수화통화센터 운영에 1억 1,26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5,500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을 위한 예산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을 위해 관내에 보조기구 전문수리업체가 없어 일정 수리자격을 갖춘 장애인단체도 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장애인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차량운영비 등을 지속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및 참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장애인의 편익증진사업을 단체와 유기적인 협의로 발굴 개선하여 장애인의 복지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 질문하신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민간취사부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을 국도비로 지원받고 있어 경쟁력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비하여 다소 여유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호봉이 거의 미반영되어 있어 경력직이 드물며 대부분의 업무를 원장이 상담, 보육교사, 차량운행, 조리사 등 1인 4인 역할을 하다 보니 영유아 보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한 바 군비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코자 지원기준을 평가인증을 받은 39인 이하 시설의 한에서 취사부 고용 시 개소당 월 20만원 지원으로 정하였고, 2014년도 6월부터 현재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105년도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점차 증가함에 확대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지원금액은 현실을 감안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증액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관심을 두고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답변] 다음은 민간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및 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교직원 처우개선비, 담임교사 지원, 교직원 인건비로 시간연장교사 지원, 기존교사가 시간연장 근무시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민간 및 국공립·법인 등 공동지원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운영, 직무교육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대체인력 인건비,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대체인력 인건비,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차량운행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일명 디딤씨앗통장은 대상은 요보호아동, 위탁아동, 수급자 등이 되겠으며 3만원 이내 금액을 저축하면 금액만큼 매칭하여 적립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군의원님 및 공무원들 주축으로 165명이 후원매칭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 해당되는 73명의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12명을 월 15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으로 24명 17가구에 월 1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로 임마누엘 1개소로 5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급식비로 176명에게 1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는 3개소로 연천, 전곡, 청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으로는 운영비 지원, 아동복지교사, 저소득층 아동학습도우미,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등이 있으며 현재 지원 중인 아동은 7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대상자는 저소득층 아동으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으로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보육, 정서, 건강사업 등을 지원하여 더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드림스타트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어린이시설을 평범한 가정아동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멘토로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으로는 보육아동팀장이 겸직하고 전담공무원 1명과 전문요원 4명으로 전액 국비 3억원으로 운영 중이며 현재 재원아동은 287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추진 중인 세부사업으로는 기초학력 배양, 학습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점차적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 예산상 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답변] 여섯 번째 질문하신 백학노인복지관 분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백학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도심 외곽지역의 교통여건과 이동시 장기간 소요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복지욕구가 상승함에 따라 소외지역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관 백학분관 건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 연면적 810㎡, 부지면적 1,500㎡, 사업비가 24억 3천만원의 분관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를 완료 후 2016년도 7월까지 설계용역 및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복지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부지선정 및 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어르신들께서 편리하게 복지관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를 검토하여 선정하고 시설 건립계획은 사무실, 상담실, 강당, 프로그램실, 휴게실, 화장실 등 배치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질문하신 의료급여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의료급여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조성 및 융자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출연금의 93%가 장애인보장구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중 수급권자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융자대불하는 대불금 제도는 2014년도 예산액이 1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이는 무상으로 지원되는 긴급의료비, 무한돌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의료비 혜택을 받은 대상자가 많으며 대불기준인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조성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현황입니다.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현재 7억 5천여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융자액은 4억 9천여만원으로 그중 1억 2천여만원을 회수하였으며 상환시기 미도래액을 제외한 미회수액은 2억 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매월 상한시기 도래자 및 연체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유선연락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징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대상자는 물론 연대보증인에게도 매월 체납사항을 통보하고 유선 및 가정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겠으며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관리 및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먼저 질문에 앞서서 이번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연천군이 우수평가기관으로 12월 10일 포상과 함께 상을 받으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분들의 노고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전곡읍 은대리에 건립되는 다목적복지회관의 총공사비가 120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국비가 40억 6천만원이고 군비가 79억 7,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려면 예산도 가장 중요합니다.작년 정례회때 2013년 회의록에 보면 그때 공사비 특수상황지역개발비로 14억원을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혹시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국비 14억원하고 지방비 37억원을 마련해야 됩니다.그래서 매칭이 6억원이고 군비 31억원이 비매칭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단계적으로 잘 가려면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확보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2016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계신데 공사를 완료하는데 현재로서 예산확보 같은 것은 이상이 없는 거죠?

예, 특수상황지역 개발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비매칭하는 부분만 확보된다면 2016년도 말에 완공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지금 현재 다목적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입주 사무실이 남을까 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이 다 있으신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완공이 됐을 때 사무실 활용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다목적 공간은 몇 개를 할애해 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깥에서 보시면 단체가 있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 쪽에 많이 사용하고 별도로 나가고 있는 데가 있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은 단체에서 들어올 수 없는 시설입니다.왜냐 하면 우리가 직영하고 있거나 위탁하는 시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고, 다만 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은 단체에서도 서로 공유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무실 자체는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는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반분들의 민원이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질문이 들어오거나 하면 정확한 규정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고요.지금 두 분의 토지가 부지매입으로 결정이 났나요, 아직까지 진행 중이신가요?

아닙니다.저희가 협의매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부득이 힘들 경우에는 공탁까지도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그 앞에 부지가 매입이 돼야만 주차공간도 그렇고 공원부지를 형성하는데 마땅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매수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그럼 공탁까지 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본 의원이 행감 때라든지 여러번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부탁도 드렸을 겁니다.뭐냐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이 됐을 때도 연천에 노인복지회관과 프로그램 연계성 등이 겹치지 않아서 주민들이 다 완공됐을 때 서로 상생해서 두 군데가 모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신경 써주셔서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설계용역 또한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성되었을 경우라도 다방면에서 적재적소의 상황에 맞는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노령화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노인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 소득창출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연천군과 노인회 연천군지회, 노인복지관 등에서 총 2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천군 인구대비 노인 인구수가 21.7%로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노인의 일자리 창출에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실행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현재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노인일자리 예산이 8억 1,300만원 정도 됩니다.그런데 다행히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은 한 6,300만원 더 증액됩니다.거기 부분에 대한 노인일자리, 읍면에 보면 거리환경지킴이라고 있습니다.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삼성재단에 노인복지관하고 공조해서 이동식 카페테리아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그런 부분, 또 전에 제가 군정보고때 말씀드린 노인들 밑반찬 배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현재 5개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을 밑반찬 배달 노노돌보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거기에 예산을 한 2,5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서 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그 부분만이라도 충족이 된다면 노인일자리가 468명에서 상당히 더 창출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큰 사업으로 확대해서 그 많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없겠지만 계획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도 2015년도에는 꼭 하나하나 추진하셔서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약간의 소득도 얻으면서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체조, 댄스, 건강마사지 등 5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1천만 가량이 예산으로 28개 경로당에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계속 원하는 경로당이 있지 않은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경로당 활성화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그런데 예산이 1천만원밖에 없습니다.현재 우리 관내 경로당이 104개가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8개소에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기금 연이자가 5천만원 정도 나옵니다.그래서 2,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일자리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500만원은 경로당 활성비 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경로당을 돌다보면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있냐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조금 홍보 쪽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지금 현재로서는 신청을 받으시는 분들만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활성화되게끔 홍보하는 것이 있는지요?

저희가 노인지회를 통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로당에 신청을 받습니다.어떤 우선순위는 있겠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예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크게는 할 수 없지만 차분하게 예산과 맞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면 예산을 좀더 추가로 많이 세워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운동기구를 103개소 경로당에 1억 7,3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기적으로 관내업체와 연계해서 점검하시고 고장난 것은 수리해 드리고, 아니면 대장관리를 이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시고는 계십니까?

예, 상반기 점검은 끝났고 하반기 점검에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바쁜 업무시긴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늘어날 것입니다.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설치해 드리는 것에 끝나지 말고 계속 관리해서 고장 난 것이라든가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사업 확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장애인복지사업 관련하여 현재 과장님께서도 많은 계획과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군정질문 답변을 보면 19개사업에 21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보수 소외해소와 자립기반을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13개소에 23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어요.그런데 연천 등록장애인 수를 보면 3,378명인데 그렇게 많은 장애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듭니다.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일자리 13개소에 23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군정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들이 지적으로 뛰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기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그래서 장애인 재활작업장이라고 전곡에 있습니다.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저희가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연결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종사하는 인원이 10여명 이내로 일자리 창출 연결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활성화가 안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 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여건이 안좋은 상황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친구들이 쉽게 일할 수 있는 일감도 부족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성화는 안되고 10명 이하로 된다고 하면 그냥 10명 이하네, 5명 됐네, 4명 되네, 없어지면 되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과장님도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구하셔서,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일하는 장소가 너무 불편하다면 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활성화돼서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해줄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그런 것을 찾으셔서 그 분들이 더 활성화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한 시설 인테리어를 한 번 해 줬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 국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정부의 미지원으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연천에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는지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27개 있습니다.

27개인데 그 중에서 13군데가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평가인증 받은 곳이요.

그 평가인증은 어떤 기준으로 받는지요?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항목이 80여가지가 넘습니다.그 항목에 의해서 통과되면 평가인증 시설로 인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군데인데 평가인증을 못 받아서 나머지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취사부 20만원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것도 못받는 실정인지요?

예, 그렇습니다.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을 두고 취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큰 금액도 아니고 아마 국가에서 하는 기준방침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군과 연계해서 조금이라도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담당부서에서 아까 70~80가지의 항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내년 예산에 보면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어떠한 계획으로 사용이 세워져 있는지요?

보육교사들 보면 시간연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민간어린이집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또 선생님 중에서 분만육아 들어가는 부분 대체인력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신 대로 예산 세워진 금액과 내년에 추가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도 교직원들 처우개선비로 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순수한 군비입니다.월 15만원에서 20만원 호봉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특별히 금액은 계속 똑같이 오는 건가요?

내년도까지는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같은 금액이고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맞춰서 업무를 보시긴 하지만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함과 힘든 상황을 고려하셔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현재 연천군 관내 어린이집, 특히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연천군에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7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