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발언

장동현 의원입니다. 7만 군민 모두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재정의 공정성을 기하게 하여 갑오년 마지막 달인 첫 날 첫 눈이 오는 날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견제, 원칙, 책임, 정책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신창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꿈이 실현되는 교육문화도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 정연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과 소재지 블랙혹 방지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당초에는 음성지역에도 파출소 부지가 있고 진천군 내에도 파출소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기관 협의회에서도 경찰청에 양 군에 빨리 치안에 안전할 수 있도록 입주를 해달라고 요청을 누차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경에서 답이 지금 입주민이 없는 상태에서 양쪽 다 파출소를 하기는 힘들다, 향후에 치안 수요를 봐가면서 하겠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2개 리 정도의 작은 지역에 양쪽에 파출소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쪽 진천지역에는 덕산이 더 가깝게 있고 해서 이것을 아마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서는데 그것이 음성 쪽에 파출소 부지를 그대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천군 부지에는 파출소가 없고 음성 쪽으로?

덕산 파출소를 증원을 하더라도 그것을 커버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인구가 우리 진천 쪽에 3만의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만의 인구에 맞는 정주여건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똑같이 양군의 인구에 편중돼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 군의 경계에 의해서 기관이 들어서서 정주여건 조성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인구에 비례해서 정주여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그 판단은 경찰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가 요구만 했고 또 관리본부나 입주기관은 협의회에서도 경찰청 쪽으로 계속 했는데 그쪽 경찰국 판단이 그렇게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판단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경찰이나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에너지타운이 들어서면서 치안 부지는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음성 쪽으로만 가고 2개 있던 부분들이?

그렇죠, 나중에 필요로 하면 유보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보를 해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냈습니다.

그것을 우리군에서 나서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보지를 활용을 해서 하든지 3만 인구의 치안을 책임질 수 있는 파출소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리본부를 통해서 지원협의회가 있을 기회가 있을 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지원에 대한 특별법으로 자율형 고등학교나 특목고 설립이 우선지원 가능하다, 우리군은 교육특구 지정과 국제대안학교와 연계한 교육의 패러다임을 이어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설이 거기로 오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부분은 제가 나중에 와서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LH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추진단장인가,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난색을 표시하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노출형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굉장히 덜 드는데 지하로 넣으면서 덮고 위를 축구장을 조성하고 족구장을 조성하면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그런 형태로 축구장이나 족구장을 넣기 위해서 운동시설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그런 운동시설을 주민 요구에 의해서 갖췄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것 말고 더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추진협의회를 다시 한번 해서 정식으로 건의사항을 받아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위에서 생계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혁신도시 이주민 생계대책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혁신도시 추진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쪽에 놓느냐 양쪽에 했으면 양쪽에 다 같이 하든가 그러니까 진천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복지시설 체육시설을 더 넣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고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종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맡은 것에 대해서는 하천사용료를 받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땅 주인은 따로 있거든요. 하천내에 땅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은 해 주지 않고 하천사용료는 받아가고, 이것을 알아 보니까 도에서 요구를 하면 준다고 합니다. 옛날에 돈이 없어서 과거에는 직할 하천만 주고 준용하천은 주지 못했다고 했는데 도에 알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준다고 하는데 토지보상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실성 있고 서운하지 않게 군에서 나서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천내에 농사짓는 경작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좀 군에서 나서서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태수입니다. 관광분야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동현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두타산과 초평호를 연계한 관광테마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타산은 마치 부처가 누워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산으로 높이가 598m로 진천 상산8경 중의 하나인 고찰 영수사를 산자락에 품고 있고, 은은한 종소리와 함께 아름다움을 간직한 진천의 명산으로 두타산에서 내려다보는 한반도지형은 청룡의 물길이 휘감아 도는 형상으로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 열도까지 연상하게 하는 등 전국의 어느 곳보다 한반도와 주변 지형에 가장 비슷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초평호는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저수지이자 낚시터로 붕어찜을 전문으로 조리하는 붕어마을이 조성되어 붕어찜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만 알려졌으나, 2010년부터 50억원이 투입된 수상레포츠 콤플렉스사업으로 초평호 주변을 따라 진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초롱길이라는 둘레길과 하늘다리가 2012년에 조성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과 초평호 주변 주민들은 초평호 주변 관광기반시설을 활용해서 붕어마을까지 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관광 다양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도선운행사업에 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두타산에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10억원을 투입 조성하여 천혜의 자연자원인 초평호를 보다 많은 관광객에게 선보일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시 두타산과 초평호를 연계한 관광테마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과 동시에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에 반영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광분야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테마있는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망대 설치에 10억을 투자해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전망대 위치가 어디입니까?

부의장님 혹시 송신탑 아시죠?

예.

송신탑 부지의 바로 윗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한 번 가서 현지를 봤는데요,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KT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한반도지형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지난 회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KT부지라고 해서 KT부지하고,

KT부지는 송신탑이 있는 울타리 안이 KT부지가 되고요, 밖은 개인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라가는 도로 포장된 데는 KT부지이죠.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는 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그쪽과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KT하고 협의를 해서 KT부지도 가서 보니까 거기가 전망공원을 만들게 되면 전망할 수 있는 부지로써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서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KT도 어차피 그 부지 자체를 현재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쓸 계획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군이 매입을 해서 앞으로 그쪽에 전망공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현지를 돌아봤습니다.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선운행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 지연되어서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설계된대로 해서 건조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초평면 내수면 어업계와 수면 목적외 사용승인을 하면 농어촌공사 청원지사와 계약체결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에서 유람선을 띄우게 되면 양쪽에 청원지사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있는지요?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어서 계속 청원지사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또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도선운행을 위한 수면사용 허가를 다시 해줄 수 없다는 확고한 청원지사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 어업계와 지금 현재 도선을 운행하고자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일원화 시켜가지고 추진하도록 주민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를 제작하게 되면 내년 5월달에 완공이 되고 6월달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도 좀 더 깊숙이 관여를 해서 양식계가 됐든 영농조합법인이 됐든 하나로 묶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어업계에서 영업권을 놓지 않으면 영농조합으로 인해서 도선사업 이것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최악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한 지역이고 저희들도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대의적인 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순조롭게 모든 것이, 그쪽 어업계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좌대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같이 존재를 해야 되고 또 이것도 좌대는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뭐냐 하면 말하자면 사양산업이다, 잘 운영도 안 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대체 방안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선도 운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서 이것이 서로간에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상생하고 잘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도 가졌습니다, 사실은. 가졌는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눠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주민들도 어떤 감동을 받아야 움직여지지 않나, 이런 모습을 보여 주지 않으면, 양쪽 어업계나 영농조합하고 갈등의 요소를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다리, 하늘다리, 초평호, 두타산, 한반도 지형이 전망대로 이어지는 관광테마를 가지고, 초평에 오면 휴게시설이나 먹을거리가 좀 없습니다. 붕어 한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로 내방객들의 먹거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한우농가들이 초평에 남초평 쪽에는 한우농가들이 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우프라자를 설립할 의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저기한데, 특히 붕어마을로 해서 붕어찜이 그 지역의 특산품이 있고 또 특화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다리를 건너면, 이제 테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다리를 건너면 무병장수한다. 하늘다리를 연인과 건너면 천년의 인연을 한다, 이렇게 해서 관광에 홍보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농다리와 하늘다리를 건너면 여기에 와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어떤 기념품 같은 것도 만들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지역을 찾아 오시는 분들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스토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곤 하는데 최근에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농다리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모비스 숲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추진하면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스토리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농다리 뿐만 아니라 초롱길 그쪽도 그런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개발을 해서 앞으로 의미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다리로부터 초롱길 또 하늘다리로 인해서 어떤 음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맞는 테마를 해서 계속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테마로 만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 붕어마을까지 연계한 탐방로는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것도 지금 말씀들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어서 도나 중앙정부에 그런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사업을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언제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원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내방객들이 오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와서 인도로 올라와서, 차도로 올라와서 다니거든요. 차가 다니면 굉장히 위험성도 높고 또 그쪽에 붕괴위험도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또 초평호하고 두타산을 연계하는 도로를 빨리 내기 위해서라도 속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답변의 내용들에 대해서 조속히 이행해 주시고 답변해주신 군수님, 문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규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양규 의원입니다. 금년의 대미를 장식하는 12월 첫 날 첫눈이 흩날리는 차도를 지나 오면서 한해의 무사함과 새해의 새로운 희망을 소원해 보았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의 질문에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력 평가의 척도로 스포츠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올림픽과 월드컵에 세계인이 열광하고 있으며, 도세나 군세도 스포츠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지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보여준 열정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선수가 참여한 경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누는 우리군과 인접 증평군에서 중·고등학교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들의 진로가 보장되지 않고 또 일부는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선수 사장화를 막고 천혜의 훈련시설을 갖춘 진천의 카누팀을 창단하여 생거진천의 브랜드 가치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평소 문화예술과 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청 실업팀인 카누팀 창단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2개 실업팀으로 태권도와 육상종목을 창단하고 매년 9억여원을 지원하여 2014년도 한해 전국체육대회와 충북도민체육대회, 각종 전국대회 등에 참가하여 진천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 종목은 2000년도 창단 이래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 연속 종합1위를 차지하였고,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 1개 이상의 성적을 꾸준히 올리는 등 명실상부한 태권도 강군으로써 생거진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해왔습니다. 금번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청 카누실업팀 창단은 지역 내 카누 우수선수의 타 시도 유출방지와 진천지역 우수선수 연계육성, 초평호 천혜의 훈련입지 활용 등 긍정적인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카누실업팀을 창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타 종목에 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종목의 특성상 운영비 이외에 장비운용을 위한 부대비용에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카누팀 창단에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현실적인 예산마련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충복도민체육대회의 정식종목 채택과 충청북도 차원의 카누팀 연간운영비 지원 같은 도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카누 여자부 실업팀 운영예산 분담지원을 예를 들어 보자면 충남 부여군청은 도비 40%와 군비 60%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충청북도체육회의 제안을 받을 때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도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제시된다면 진천군 여자부 카누실업팀의 창단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 중에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안전행정부에서 국비 예산확보의 관계로 차관 면담이 있어 자리이석 요청을 하셔서 허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양규 의원님께서는 군정질문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국공립 법인과 민간 가정어린이집간 보육료 지원 차별을 받는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진천지역에는 국공립이 3곳, 사회복지법인이 6곳, 일반 법인 및 단체가 5곳, 직장 1곳 그리고 민간이 34곳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법인과 민간들은 거의 69%를 민간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보육료 차등 때문에 많은 부담을 더 안고 있다고 불만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맹정호입니다. 평소 아동복지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양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보육에 관련되는 예산지원 관련된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품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영아전담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24개소,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 35개소, 재원아동 간식비 지원 47개소,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26개소 등 총 37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85명, 처우개선비 336명, 근무환경개선비 210명, 복리후생비 175명, 누리과정 담임수당 83명, 급식종사자 처우개선비 47명 등에 총 11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지역의 아동들이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사회의 주역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에서 정부지원단가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3세에서 4세, 5세도 공히 22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법인 및 국공립에는 개인부담이 없는데 민간 및 가정보육원에는 보통 2만 3천원에서부터 4만 6천원, 5만원, 또 가정에는 5만 8천여원 정도가 더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리 갈 수 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차별하는 것은 당연히 평등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 내년도부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부담금을 50%에서 차차 10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50%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보은에서는 벌써부터 해서 거의 100% 보육료를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은에서는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는가,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보육료 관련해서는 당장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연도별로 비율을 정해서,

아니, 그런데 당장 어려움이 예산인데, 그런데 보은 같은 데는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여건인데도 100%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차등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물론 50% 해 주는 것도 상당한 어떤 예산에서 출연을 하겠지만 한쪽에서는 100%를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50%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특별한 이유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다른 정부지원시설에서도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차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도 지난 번에 3세~5세 영유아들 보육료를 100% 지원해 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것이 누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법으로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는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가장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닌가, 우리가 일반행정이야 모든 것이 위임사무가 거의 다지만 그래도 복지만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가장 융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금년도까지는 분권교부세로 해서 저희 사업비를 중앙에서부터 많이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저희 복지쪽의 예산도 전년도보다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께서도 공약사업에 포함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부담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국공립과 법인, 그리고 민간이 있는데 법인을 하는 여건이 법인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을 하는 여건이 까다로워서 못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예.

본 의원이 아는 것은 법인은 법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만 본인이 기부체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인으로 했으면 모든 시설비나 이런 것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겁니까?

…,

그 내용도, 또 법인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액 본인이 건축해서 건물토지나, 3대까지는 운영을 하고서 그 후에 국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현재 같은 여건이었을 때 모두가 다 원하는데 그 조건이 안 되고 허가를 안해 주기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인요건을 좀 완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큰 차별 없이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거의 69%의 민간들이 하는데도 이사람들은 여러가지 여건이 열악한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는 지금 종사자 급여에서부터 또 시설개선비도 1년에 3천에서 1억원 정도씩이 돌려가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급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것은 똑같이 다 받습니다. 이것이 개인 국가에서 우리가 지원비는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서 그사람들이 보육료로 다시 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회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은 전액을 다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면서도 보육료를 다시 또 받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와 보육료만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시설운영, 인건비 모든 것을 쓰는 데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보육을 받아야 되는 수혜자들에게 그 피해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법인요건을 완화해라,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허가요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써 인가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그당시 민간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는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변경 불가하며 원에 의하면 국공립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에 의하면 된다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척 까다롭고 안 된답니다. 사실은 법인을 하는 사람들은 본 의원이 알다시피 전문적인 어떤 보육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가 땅만 기부체납을 하고 건물을 지어서 아까 그 조건에 맞게만 되면 법인을 하는데, 사실 민간보육을 하는 데는 전문학교 이상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데만이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은 더 까다롭게 하면서 어떤 지원이나 모든 요건은 더 열악하다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개인 민간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법인요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나 근무환경개선비, 복리후생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마 3가지 품목으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10일, 어떤 것은 20일 해가지고 따로따로 나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또 그것이 자기가 그래도 한 달에 대한 월급 형태로 운영이 됐으면 돈을 자기가 사용하는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성도 세우지 못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왕 지급할 거라면 모든 것을 통합해서 같은 날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담당별로 지급 하다 보니까 일정이 같지가 않았었는데요, 앞으로 그 사항은 검토해서 웬만하면 일정한 일정에 지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도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민간보육원도 쉽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절차가 가능한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에 보면 차량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유류비로 거의 일률적으로 차 1대당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그런 것을 지원할 때 정확하게 사용 용도와 운행 차량일지를 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만 절약을 해도 보육료 다른 것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지금 국공립에 이런 데는 그냥 달라면 거의 아마 큰 무리 없이 계획대로 다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정확한 어떤 법적근거나 뭐가 어떤 것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차량 운영비 지원관계는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 관계 없이 35개소로 평가인증 받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 국공립 관계 없이,

관계 없이 20만원씩 지원한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은 거의 100여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증된 데 이런 데는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공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차량 운행일지라든가 이런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어린이집 점검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사실 어린이집 운영은 한 달에 거의 한 20여일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고 차량운행도 거의 관내에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통상 차량 쓰는 것을 봐도 그렇게 많이 운행이 안 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한 100여만원 정도 준다고 해서 제가 이런 것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나 했는데 20만원 정도라면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추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복지수요는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요구하는 수요에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여러 가지 복지 수요가 많아졌다고 해도 아직은 우리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노인복지에는 상당히 많은 것을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보육료 또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복지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우리 투자이고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제대로 커갈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것인데, 이런 데 우리가 예산을 아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육을 하는데 어떤 차등화를 두어서 새로운 어떤 계급의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군 행정에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듬어 안았을 때 우리 행정이 더 발전하지 않는가,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박양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민간보육시설에서 법인으로 등록시에 자격기준 및 지역현황을 자료로 금일 중으로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노력해 주신 유영훈 군수님, 정연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