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양규 의원입니다. 금년의 대미를 장식하는 12월 첫 날 첫눈이 흩날리는 차도를 지나 오면서 한해의 무사함과 새해의 새로운 희망을 소원해 보았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의 질문에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력 평가의 척도로 스포츠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올림픽과 월드컵에 세계인이 열광하고 있으며, 도세나 군세도 스포츠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지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보여준 열정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선수가 참여한 경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누는 우리군과 인접 증평군에서 중·고등학교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들의 진로가 보장되지 않고 또 일부는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선수 사장화를 막고 천혜의 훈련시설을 갖춘 진천의 카누팀을 창단하여 생거진천의 브랜드 가치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평소 문화예술과 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청 실업팀인 카누팀 창단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2개 실업팀으로 태권도와 육상종목을 창단하고 매년 9억여원을 지원하여 2014년도 한해 전국체육대회와 충북도민체육대회, 각종 전국대회 등에 참가하여 진천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 종목은 2000년도 창단 이래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 연속 종합1위를 차지하였고,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 1개 이상의 성적을 꾸준히 올리는 등 명실상부한 태권도 강군으로써 생거진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해왔습니다. 금번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청 카누실업팀 창단은 지역 내 카누 우수선수의 타 시도 유출방지와 진천지역 우수선수 연계육성, 초평호 천혜의 훈련입지 활용 등 긍정적인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카누실업팀을 창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타 종목에 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종목의 특성상 운영비 이외에 장비운용을 위한 부대비용에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카누팀 창단에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현실적인 예산마련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충복도민체육대회의 정식종목 채택과 충청북도 차원의 카누팀 연간운영비 지원 같은 도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카누 여자부 실업팀 운영예산 분담지원을 예를 들어 보자면 충남 부여군청은 도비 40%와 군비 60%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충청북도체육회의 제안을 받을 때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도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제시된다면 진천군 여자부 카누실업팀의 창단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국공립 법인과 민간 가정어린이집간 보육료 지원 차별을 받는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진천지역에는 국공립이 3곳, 사회복지법인이 6곳, 일반 법인 및 단체가 5곳, 직장 1곳 그리고 민간이 34곳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법인과 민간들은 거의 69%를 민간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보육료 차등 때문에 많은 부담을 더 안고 있다고 불만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에서 정부지원단가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3세에서 4세, 5세도 공히 22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죠?

그것에 따라서 법인 및 국공립에는 개인부담이 없는데 민간 및 가정보육원에는 보통 2만 3천원에서부터 4만 6천원, 5만원, 또 가정에는 5만 8천여원 정도가 더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리 갈 수 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차별하는 것은 당연히 평등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50%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보은에서는 벌써부터 해서 거의 100% 보육료를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은에서는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는가,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당장 어려움이 예산인데, 그런데 보은 같은 데는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여건인데도 100%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차등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물론 50% 해 주는 것도 상당한 어떤 예산에서 출연을 하겠지만 한쪽에서는 100%를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50%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도 지난 번에 3세~5세 영유아들 보육료를 100% 지원해 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것이 누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법으로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는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가장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닌가, 우리가 일반행정이야 모든 것이 위임사무가 거의 다지만 그래도 복지만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가장 융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예, 다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국공립과 법인, 그리고 민간이 있는데 법인을 하는 여건이 법인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을 하는 여건이 까다로워서 못하는 겁니까?

서면으로요?

본 의원이 아는 것은 법인은 법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만 본인이 기부체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인으로 했으면 모든 시설비나 이런 것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겁니까?

그 내용도, 또 법인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현재 같은 여건이었을 때 모두가 다 원하는데 그 조건이 안 되고 허가를 안해 주기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인요건을 좀 완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큰 차별 없이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거의 69%의 민간들이 하는데도 이사람들은 여러가지 여건이 열악한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는 지금 종사자 급여에서부터 또 시설개선비도 1년에 3천에서 1억원 정도씩이 돌려가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급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것은 똑같이 다 받습니다. 이것이 개인 국가에서 우리가 지원비는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서 그사람들이 보육료로 다시 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회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은 전액을 다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면서도 보육료를 다시 또 받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와 보육료만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시설운영, 인건비 모든 것을 쓰는 데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보육을 받아야 되는 수혜자들에게 그 피해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에 의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척 까다롭고 안 된답니다. 사실은 법인을 하는 사람들은 본 의원이 알다시피 전문적인 어떤 보육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가 땅만 기부체납을 하고 건물을 지어서 아까 그 조건에 맞게만 되면 법인을 하는데, 사실 민간보육을 하는 데는 전문학교 이상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데만이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은 더 까다롭게 하면서 어떤 지원이나 모든 요건은 더 열악하다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개인 민간으로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나 근무환경개선비, 복리후생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마 3가지 품목으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10일, 어떤 것은 20일 해가지고 따로따로 나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또 그것이 자기가 그래도 한 달에 대한 월급 형태로 운영이 됐으면 돈을 자기가 사용하는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성도 세우지 못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왕 지급할 거라면 모든 것을 통합해서 같은 날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민간인들도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민간보육원도 쉽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절차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에 보면 차량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유류비로 거의 일률적으로 차 1대당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그런 것을 지원할 때 정확하게 사용 용도와 운행 차량일지를 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만 절약을 해도 보육료 다른 것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지금 국공립에 이런 데는 그냥 달라면 거의 아마 큰 무리 없이 계획대로 다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정확한 어떤 법적근거나 뭐가 어떤 것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국공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 없이 20만원씩 지원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은 거의 100여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증된 데 이런 데는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공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까?

차량 운행일지라든가 이런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사실 어린이집 운영은 한 달에 거의 한 20여일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고 차량운행도 거의 관내에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통상 차량 쓰는 것을 봐도 그렇게 많이 운행이 안 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한 100여만원 정도 준다고 해서 제가 이런 것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나 했는데 20만원 정도라면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추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복지수요는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요구하는 수요에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여러 가지 복지 수요가 많아졌다고 해도 아직은 우리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노인복지에는 상당히 많은 것을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보육료 또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복지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우리 투자이고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제대로 커갈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것인데, 이런 데 우리가 예산을 아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육을 하는데 어떤 차등화를 두어서 새로운 어떤 계급의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군 행정에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듬어 안았을 때 우리 행정이 더 발전하지 않는가,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