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전흥표 위원입니다. 진길우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길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심응종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길우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및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준칙안 시달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스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가 불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이 불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 지방보조사업 내역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기 시행해오던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준칙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전 본문 제21조 및 부칙 제3조로 구성되어 있던 조례를 본문 제30조 및 부칙 제4조로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부터 제12조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 수년간 지속되는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5조는 보조사업 지원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실시와 차후년도 예산편성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보조금 결정을 취소하고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매년 민간영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산검사,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제재 등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과 간행물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임을 표시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보조사업 표시제 등 자체 시책을 추진하여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만입니다. 먼저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자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안 제3조에서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한다는 규정을 폐지했고 또 공로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금액 인상을 안 제4조에서 공로수당을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조문 정리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9월 18일부터 10월 7일 20일간 했습니다. 들어온 게 있는데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공로수당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인근 군의, 평창군 수준이 10만 원입니다. 인근 군의 예를 들어 가지고 형평성과 또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을 고려해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부가 설명을 드릴 것은 비용추계 계산인데요,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로수당 지급대상자가 361명입니다. 361명에 인상 전은 2억1,735만 원에, 년, 배로, 수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니까 배가 되겠고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매년 다섯 명 사망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상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금액 인상을 안 제9조 각 항에서 호국보훈수당을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 조치하였고 또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 거주기간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문 정리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었는데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코자 하였으나 단체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 번에 한해서 본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유족들에게 승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승계를 또 승계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 보훈 법에서 한 번의 승계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 범위를 넘어서서 또 승계를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분들이 173명입니다. 그래서 내년 개정 전에는 1억455만 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배로 오르니까 2억800만 원 오르게 되어 있고요, 사망위로금도 매년 5명 정도 평균을 잡았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없지만 173명 중에서 참고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유형이 본인이 32명, 배우자가 78명, 부모가 12명, 자녀가 50명, 자부가 한 명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9월 18일부터 2014년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전몰군경유족회 정선군지회 등 2개 단체에서 공로수당을 인근 평창군과 동일하게 10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고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시책업무로서 2011년 3월 2일 조례 제2239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참전유공자의 공로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지원대상자는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서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참전공로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14년 8월 현재 우리군의 참전유공자는 총 361명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연간 참전공로수당 4억3,320만 원, 사망위로금 100만 원 등 총 4억3,420만 원으로 2억1,585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며 참전유공자의 기대수명을 감안하면 매년 수급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참전유공자 연령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내 시군별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실태를 살펴보면 참전공로수당은 월 4만 원에서 10만 원,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3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첨 시군별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참전유공자의 지원기준 완화 및 참전공로수당, 사망위로금의 상향 조정 등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이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9월 18일부터 2014년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전몰군경유족회 정선군지회 등 2개 단체에서 호국보훈수당 인상(10만 원)과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호국보훈수당 인상은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확대요청 사항은 상위법령의 지원 원칙과 반하여 미반영하였으며 2014년 10월 31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고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시책업무로서 2014년 3월 12일 조례 제2368호로 개정 시행해 온 조례로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는 호국보훈수당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서 ‘1년 이상’을 삭제하여 지급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014년 8월 현재 우리군의 호국보훈대상 수급자는 총 173명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연간 호국보훈수당 2억760만 원, 사망위로금 100만 원 등 총 2억86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내 9개 시군에서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은 월 4만 원에서 10만 원,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시군별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현황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 지급기준 완화 및 호국보훈수당, 사망위로금의 상향 조정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이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를 2014년 3월에 전부 개정하고 같은 해 12월에 또 개정하는 등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 조례 제․개정시에는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김영만 과장님, 과장님도 그러시고 군수님께서도 이 두 건을 통틀어 보면 연간 한 3억2천 정도 추가 예산이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참전유공자 분들이나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 아니면 또 노후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좀 인상을 하는 용단을 내려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만큼 이분들이 군정에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또 안보의식이나 보훈대상자들의 예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두 건의 입법예고시에 의견이 개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인상을 해 달라는 부분은 반영을 하셨고 또 승계 부분에서 1차 유족 중에서, 배우자나 유족 중에서 1차 승계를 한 후에 다시 사망한 후에 또 해 달라는 부분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좀 불합리 하기 때문에 안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요 부분을 어디 의견을 개진한 단체에 결과를 통보를 해 주시는 겁니까?

예, 해 드렸습니다. 만나 보고 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군의 예산 규모로 볼 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큰 용단을 내려 주셨고 또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규모를 감안해서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섭입니다.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시험편집요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에 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수당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수당 지급의 제한규정을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안전행정부에서 승인 통보된 증원 12명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에 대한 인력 확충으로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72명에서 584명으로 1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총수는 561명에서 573명으로 12명이 증원이 되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를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서 1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의 비용추계서를 보시면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이 12명이 증원이 되고 매년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2.8% 상승하는 것을 기준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39억 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라 군정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지역경제에 활력과 여성․청소년 복지정책 기능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구 신설 및 명칭 변경, 부서별 업무조정 및 이관에 따라 분장사무를 명확하게 하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청에 두는 실․과․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단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 규제개혁추진단의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장․면장의 직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그 결과는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서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인재의 발굴․육성․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내용으로 인재육성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인재 발굴․육성․지원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맞춤형 교육 공모사업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였고요, 당연직 위원은 군 관계공무원과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선군의회 의원, 정선장학회 이사, 정선군 초․중․고 학교장 대표, 정선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및 정선군학부모회 연합회장 등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정선장학회와의 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내용으로 재단법인 정선장학회는 위원회가 제안하는 인재 육성사업에 대하여 협력하거나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소속 교육관련 위원회에 제안 및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서 1부, 관계 법령 발췌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공교육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의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고요,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서 1부, 관계 법령 발췌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의 비용추계를 보시면은 군세 수입액이 292억입니다. 군세 수입액 292억에서 15% 계산하면은 43억이 되고 20%를 계산하면은 5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4억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여건의 기회 균등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입니다. 군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에서 교육비, 즉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의 내용입니다. 교육비는 분기별로 해당 학교장에게 일괄 지원토록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비 지원 신청 절차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교육비 중복 지원 등에 따른 반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군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토록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교복구입비는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장에게 일괄 지원하도록 안 제1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교복구입비 중복지원 등에 따른 반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학교내 자체사업으로 교복 물려주기 등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참고사항입니다.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서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12쪽의 비용추계입니다. 2015년도에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해서 약 4억1,400만 원이 지원이 되겠고요, 2016년도에는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해서 6억2,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는 2015년도에는 반영치 않고 2016년도에 639명을 계산해서 1억7,900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까지 누계를 계산하면 7억1,6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기 시행해오던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등에 대하여 지급근거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수당은 매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경우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며 2013년 12월 11일 조례 제2361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2014년도 안전행정부의 승인 지침에 따라 증원된 12명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72명에서 584명으로 12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총수를 561명에서 573명으로 12명 증원하였으며 증원의 세부내역으로는 동계올림픽 6명, 지방소득세 전환 2명, 사회복지 보강 3명, 규제개혁 1명입니다. 안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정원을 547명에서 559명으로 12명 증원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지침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 보강지침 등에 따라 규제개혁, 사회복지, 지방소득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 전담인력 확충으로 조직의 기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본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산림정책과 존치 및 통합 반대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산림농업 및 임업 후계자 육성 강화 등 일부 사무에 관하여는 부서간 업무조정 등을 통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군정비전 및 공약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행정기구 신설 및 명칭변경, 부서별 업무조정 및 이관, 분장사무의 명확화 등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선6기 군정방향에 맞게 여성․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하여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기후․영농환경 변화, FTA대응 대비 소득작물 육성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를 신설하며 생태환경과와 산림정책과를 통합하여 환경산림과를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상하수도사업소를 수질환경사업소로 명칭 변경을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맞춰서 군정비전 및 공약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유사업무의 통폐합 및 부서별 업무조정 등 행정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의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5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의 인재를 발굴․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재단법인 정선장학회와의 인재 육성사업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이나 시책을 정선군 소속 교육관련 위원회에 제안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정선군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5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 수입의 20퍼센트로 규정하여 당초 15퍼센트보다 5퍼센트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연도별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살펴보면 2012년도 44억 원, 2013년도에는 42억 원, 2014년도에는 44억 원이며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면 2015년도에는 58억 원으로 약 14억 원이 증액됩니다. 최근 3년간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현황 붙임으로 붙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조례의 교육비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적게는 자체수입의 5퍼센트에서 많게는 25퍼센트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내 자치단체별 교육경비 지원기준은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정선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공교육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시책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정선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여건 기회 균등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7조는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3조는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및 지원대상, 지원 금액, 지원방법, 신청 및 지원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학교 내 자체사업으로 교복 물려주기 등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총 2,560명으로 연간 교육비 6억3천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1억8천만 원 등 총 8억1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 재원은 전액 군비로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와 유사한 다른 지자체의 조례 제정 여부를 파악 해 본 결과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조례는 강원도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조례 제정 및 지원현황은 인제군에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양구군에서는 수업료 분기별 15만 원, 입학금 전액을, 화천군에서는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교복지원 조례 제정은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인천광역시 동구, 성남시, 고양시, 안성시, 구미시, 광양시, 포항시 등에서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농촌지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 해소 등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시행시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고등학교 교육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가 15%에서 20%로 상향하면서 굉장히 18개 시군 중에 상위권에 속하네요, 이제 교육경비 지원이.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걸 좀 개선하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5% 더 상향 조정하는 거는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지원이 되는 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차원에서 성과를 이룰 수 있게 여기 통계에 보면 영월 같은 경우에도 맨 15%로 되어 있는데 영월은 지금 교육이 거의 자리가 잡혀가다시피 할 정도로 안정세를 취하는데 저희도 역시 15%, 2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교육발전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5% 지원해서 14억이 더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의 어떤 성과가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좀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우리 정선군 교육여건의 기회를 균등화 하고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여기 지금까지, 과정까지 오기까지 언론이라든가 중앙정부와의 여러 가지 마찰이라면 마찰, 견해 차이가 있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여튼 잘 조례가 제정이 되는 방향으로 가되 살림살이를 고려해서 연차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십니까?

예, 연차별로 내년도에는 학교운영지원비는, 교복구입비를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향후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전 간담회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다루기로 의견이 정리된 부분이 있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중학교만 마치고, 관내 중학교를 다니다 고등학교에 진학 안 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저건 없으시죠.

관내 고등학교 진학.

예, 예.

그건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거의 의무교육 수준이 되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재료비나 이거 정도만 부담하면 다 되기 때문에 군민들의 교육수준이나 이걸 높이는 부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항과 조금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기감실장님 예산 규모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육당국하고 정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누리교육, 보육예산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 누리분야가 얼마나 선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강원도 오늘 예산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개월치인가 이렇게만 확보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은 교육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런 누리교육, 기초 보육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본다면 형평에 맞춰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상충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좀 관련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다릅니다마는 충분한 검토가 정책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하여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상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지자체 별로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가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학금이나 수업료 이런 정도로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복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우선시 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상교육이라는 게 확대 보도됐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를 가져오는 부분인데 우리도 내년에 운영비 지원예산이 안 잡히고 한 부분을 보면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논란이 있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보도자료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시끄러운 부분인데 인제라든가 양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마 하고 있네요.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군도 좀 신중하게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히 조용하게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또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무상교육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소득층도 많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또 어느 정도 다 받고 있고 하다보니 지금 차상위라든가 농촌 이런 부분, 이런 데 학생들이 수혜를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우리 군 차원에서는 꼭 실행이 되어야 될 부분지만 이거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너무 논란이 되지 않게 잘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무상교육에 대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있다면은, 물론 맞습니다. 보도상에 확대보도 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군민들이 일부 군민들은, 여기 내년도에 해당되는 군민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학교운영비라든가 특히 교복구입비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실지. 참 기대를 했었는데 2016년부터 한다니까, 예산은 저희들 정선군 살림살이 넉넉지 못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보니까 다 하면은 한 4억 정도 더 추가되네, 그죠? 4억 조금 안되게 하는데 이거 군수님의 어떤 공약사항도 있었는데 몇 년도부터 시행한다 이런 솔직히 못박은 부분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복구입비 부분에서 조금 예산 저거할 때도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가는 거까지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해당됐던 군민들의 마음을 좀 잘 다스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복비가 28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지만 큰 돈은 큰 돈입니다. 실지 어려운 가정에서는. 그런데 좀 신경쓰셔 가지고 군민들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꼭 내년도에는 예산 해 가지고 후년도부터는 꼭 이거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의준입니다. 의안번호 114호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행코자 하는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 회의참여 수당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부터 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과 지원신청 및 정산에 대하여는 안 제8조에서 1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생산비 및 최저가격 결정과 고시, 차액 지급기준, 운용재원 마련과 재원의 운용계획에 관해서는 안 제11조에서 15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원금 환수에 관해서는 안 제16조에서 규정하였고 본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안 제1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14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은 2쪽에서부터 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안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매년 4억5천만 원씩 약 22억5천만 원이 지출 예상이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으로서는 연 5억 중에 군비가 90%, 지역농협이 10%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하 관계법령 발췌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에 대하여 수급안정을 기하고 재배농가에 대한 최저생산비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저가격이 필요하다고 어떤 농산물 생산하는 농민들이나 행정당국이 공감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여기 지금 3조에 보시면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3조1항에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 선정이 있거든요. 당초에 군수께서 공약시에는 하나 내지는 두 개 품목 정도 이렇게 언급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구체적으로 복안은 있습니까?

이 조례가 저희들이 도내에서는 두 번째가 되겠고 평창군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봐 가지고는 전반적인 전 품목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지원할 수 있는 기준안만 마련해 놓고 실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지원코자 하는데 저희 봐 가지고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한 두세 개 품목을 선정해서 할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당초에도 잡곡류 내지는 채소류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여기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론이 되겠지만 품목선정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물론 고한사북은 경지 면적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7개 읍면의 고저의 차이나 작목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고랭지채소가 많은 지역이 있고 감자가 많은 지역이 있고 벼농사가 많은 지역이 있고 또 잡곡에서도 수수나 콩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이 여기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시면은 꼭 범위나 이런 걸 좀, 품목을 세심하게 지역별로 안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90%, 지역농협에서 10% 해 가지고 5억 정도 연간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내에 기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서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기능 규정을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두었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및 등록․폐관에 관한 사항 규정을 6조와 7조,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10조와 11조, 작은도서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12조, 작은도서관 평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13조와 14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와 관계법령 1부, 참고자료 1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 관내 9개소의 작은도서관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고 도서관법 제4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시책업무로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4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생활권 주변에서 지식정보와 평생학습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서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조례 제4조의2 ‘모범장병 및 제대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체험’에서 제대예정 장병과 달리 모범장병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군수가 지원사업의 주체로 되어 있는 상기 조례 근거로 모범장병을 지원하게 되면 조례 제정의 취지를 넘어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제대예정 장병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모범장병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모든 군 장병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와 내용이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4년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에 대해서는 붙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으며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2012년 5월 30일 조례 제2288호로 제정․시행해 오는 조례로 지원사업 내용 중 모범장병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행사지원 및 수난구호, 재난예방 및 수습활동 등에 참여한 군 장병에 대하여 관내 관광지 탐방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는 한편 민관군 협력을 통한 유대강화로 정선군 관광홍보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열입니다. 정선군 농가경영기록달력 지원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연중 영농상황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기록달력을 제작․배부하여 순기별로 적기 영농이 이루어져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가경영기록달력 제작 및 배부사항 규정을 안 제3조에 했습니다. 농가경영기록달력 배부 대상 등 규정 안 제4조, 농가경영기록달력 게재사항 규정은 안 제5조에 게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정선군 농가경영기록달력 지원 조례안 1부, 의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관계 법령 발췌 1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농가경영기록달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가경영기록달력 지원 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으며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 관내 농업인들에게 농가경영기록달력을 제작․배부함으로써 순기별 적기 영농추진으로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달력을 제작․배부하여 효율적인 영농정보를 제공하고 적기 영농 추진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원도내 4개 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도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민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개정분을 반영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2년마다 1회 수질검사를 받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 범위에서 지원하는 제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 한정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3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로 허가․신고후 농업․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일부를 음용하는 경우, 또 가정용 음용 외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장 변경을 제9조제1항에 의해서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2014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의안의 비용추계서 1부, 관계 법령 발췌 1부에 대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으며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지하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미보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강원도내 9개 시군이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상위법령과도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의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