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신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유경수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재산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취득 네 건으로서 먼저 폐교재산인 도전분교 매입 건입니다. 이건은 토지 매입이 세 필지에 9,001㎡, 건물 매입이 5동에 503.535㎡, 다음에 정선토속음식 304 보전․체험 프로젝트사업은 토지 매입이 6필지에 1,434㎡, 건물 신축이 한 동에 5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KT&G 정선지점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토지 매입이 1필지에 1,079㎡, 건물 매입이 1동에 302.3㎡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건입니다. 이 건은 토지 매입이 한 필지에 1,715㎡, 건물 신축이 한 동에 1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교재산 도전분교 매입 건입니다. 필요성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폐교 재산을 매입 활용하여 친환경 주거시설 및 생활환경 제공 등 헬스 투어리즘 실천을 통한 관광객을 유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은 토지 매입으로서 소재지는 정선군 임계면 도전리 734-2번지 외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학교용지고 면적은 9,001㎡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강원도 교육감과 교육부 소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매입은 동일 번지에 철근콘크리트조와 벽돌조가 되겠고 면적은 5동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2억8,223만7천 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억2,232만4천 원,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서 5,99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의 위치도하고 전경사진,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로 정선토속음식 304 보전․체험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특산물을 소재로 한 전통음식을 보전하고 체험․교육 등을 통한 관광발전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자생적인 지역음식브랜드로 토속음식산업을 육성해서 지역주민 소득창출 지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매입 건은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55-2번지 외 5필지가 되겠고 지목은 철도부지와 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34㎡고 그 중에서 국유지가 1,318㎡, 사유지가 116㎡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건교부와 국토부, 개인 전제웅 씨가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 계획은 동일 번지에다가 철근콘크리트조로 1동 593㎡를 건축해서 정선군을 소유자로 할 계획입니다. 기준가격은 11억9,404만4천 원으로서 그중에 국비가 7억840만 원, 군비가 4억8,564만4천 원입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억8,204만4천 원, 건물은 실제 건축공사비를 산정해서 10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의 위치도, 전경사진과 또 8쪽의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 번째로 KT&G 정선지점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문화예술활동 공간 확충에 따른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제공 및 관내 문화예술인 문화 창작활동의 장을 마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 재산은 토지 매입은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4-9번지로서 지목은 대이고 면적은 1,079㎡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 KT&G가 되겠습니다. 건물 매입은 소재지는 동일 번지에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3동에 302.3㎡고 소유자는 주식회사 KT&G입니다. 기준가격은 5억3,565만4천 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억22만4천 원이고 건물은 시가표준액 기준 3,5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다음 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지적도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남면 민둥산 5일장터 및 공연장이 진료소와 근접거리에 있어서 소음으로 인한 환자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건물 이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진료시에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현 장터 부지와 떨어진 대지를 확보해서 201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증산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매입은 남면 무릉리 640-15번지고 지목은 개인 답으로서 면적은 1,715㎡입니다. 소유자는 정선읍 봉양리 155-5번지에 거주하시는 안기주 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신축 계획은 소재지는 동일 번지에 철근콘크리트조로 149㎡로 지어서 정선군을 소유자로 하고자 합니다. 기준가격은 5억5,59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6,092만 원, 도비가 4,023만 원, 군비가 3억5,476만1천 원이 되겠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따져서 3억1,453만1천 원, 건물은 건축공사비를 따져서 2억4,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또 14쪽의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5쪽의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그 다음 쪽 16쪽의 2015년도 취득대상 중에 재산 토지목록과 마지막 17쪽의 건물 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것입니다. 본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교재산(도전분교) 부지 및 건물 매입, 정선토속음식 304 보전․체험 프로젝트 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KT&G 정선지점 부지 및 건물 매입, 증산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취득의 경우 1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도전분교 폐교재산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토지 3필지 9,001㎡ 와 건물 5동 503.535㎡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선토속음식 304 보전․체험 프로젝트사업을 위하여 토지 6필지에 1,434㎡와 건물 1동 593㎡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KT&G 정선지점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으로 토지 1필지에 1,079㎡와 건물 1동 302.3㎡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증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하여 토지 1필지 1,715㎡와 건물 1동 149㎡를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 문화예술 활동공간 확충에 따른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임계 폐교 건은 필요성에 보니까 자세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임계 도전리에 소재한 도전분교를 매입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에코케어치유센터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문화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예산 10억 정도를 받았는데 그래서 요걸 매입을 내년도에 해서 이러한 청소년수련시설로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답니다.

그리고 북평면의 철도부지 매입하는 거 보니까 평당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같은 인근에 있는데도. 맨 뒷장에 보니까 가격이 나와 있는데.

북평면 철도용지가 다섯 필지가 있고 개인용 답이 한 필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각 지목과 지적에 따라 가지고 공시지가 기준해 가지고 산정한 기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역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예술 전시장, 상설전시장 내지는 동아리 연습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서예전이라든가 이러한 동아리별로 문화예술행사를 하고자 하면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상설 전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화예술 전시장으로 앞으로 향후에 활용하겠다 해서 매입계획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지금 앞에 사무실 동이 있고요, 뒤쪽으로 창고 건물이 있는데 그건 이런 활동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일부 수선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