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한송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4년 12월 19일까지이며, 의원발의로 제출된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8건으로 총 24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다선 의원이신 진남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진남근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실군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영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영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와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지방행정 재정운영을 위하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용역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는 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에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는 등 구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용역과제 선정과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심의대상으로 학술용역으로 2,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은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 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 5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위원장 등의 직무, 의안제출, 회의사항을,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의견청취, 간사, 결과조치 등을 정하고, 제13조 등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회 및 종사자의 비밀 엄수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과 조례안 제정 및 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태구입니다. 이성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임실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우리 군 지역 안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3조와 제4조는 방범대 임무로 취약지역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재해재난 발생시 주민구호 활동 등과 조직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군수가 순찰차량 지원 및 초소 운영비, 출동비, 장비 구입비, 피복비 등 활동경비와 상해 또는 재해 등 사고로부터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6조에는 지도감독과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고, 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며, 방범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등 임무를 소홀히 했을 때 지원 중단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 등에서는 지도 및 협력체계 구축과 사기진작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과 조례안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군의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태구입니다. 장종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안번호 2014-44호 임실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임실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는바 우리 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교육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2조에는 목적와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3조에는 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제4조와 5조에는 평생교육의 범위와 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평생교육 협의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과 구성, 위원회의 임기사항을 규정하고,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협의회 의장의 직무와 회의, 위원회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협의회를 거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평생학습관의 기능, 운영비 지원사항과 평생교육사 채용 등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수강료 징수에서 자체적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수강료 징수사항과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부 강좌의 무료운영 등을 정하였고, 제19조 등에서는 안전보험 가입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 교육 등의 실시와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과 조례안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제16조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태구입니다. 진남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안번호 2014-45호 임실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임실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와 제35조,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정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과 조례안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임실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2018년까지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일 결정되었기에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2015년 의정비 인상율은 1.7% 인상하고, 2016년도에는 2018년까지의 인상율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율 적용하되, 안전행정부 지원 기준금액 20% 초과시 2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제2조 제1항 별표1의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 월정수당 지급금액 중 연봉 1,700만 원을 1,728만 9,000원으로 월액 141만 6,666원을 144만 7,750원으로 개정하고, 기타사항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2016년도에서 2018년까지의 인상율 결정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과 조례안 개정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태구입니다. 유정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안번호 2014-46호 임실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레안과 의안번호 2014-72호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순남 행정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규약 의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 정책인 행복생활권 구성과 관련하여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근거에 의거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을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5쪽,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명칭은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이며, 제4조 구성은 협의회는 회장을 비롯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회원은 자치단체장, 기획관리실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제7조 협의회의 사무는 권역별 발전계획 및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사업 발굴,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제반사무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제9조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10조 협의회의 주요 의안에 대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14조 경비부담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 및 회의에 따른 경비는 개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별도 결정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행복생활권 업무담당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남원시는 지난 10월 30일, 순창군은 10월 27일 각각 규정안을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규약 주요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표준준칙안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명 변경은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변경은 안 4조 3호에 있습니다.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으로 해서 단서규정에 2016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 교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으로서는 5조 2항입니다. 라,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 방법은 신설하였습니다. 안 6조입니다. 마, 위원회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신설은 안 6조 2에서 3으로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여부 결정 등 평가결과 반영은 안 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보조사업을 통해 형성된 재산의 관리 및 재산처분의 제안규정 마련은 안 28조부터 제33조까지 구분하였습니다. 자, 임실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폐지는 안 부칙 3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대행을 수시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지만, 차후부터는 불가해서 사회단체별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에서 제32조의 10까지 되어 있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했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성별 영향평가, 관련 법 발췌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용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32조의 10에 따라 임실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1, 2, 3항의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문구 수정이고요. 문구수정과 지방보조사업자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4조 보조 대상사업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항은 종전과 같은데, 아까 문구만 지방보조금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62쪽입니다. 여기에서 단서조항으로 그 사업외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서조항이 추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2016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으로 해서 신설 조항입니다.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법 제32조 2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명시는 없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재향군인회나, 노인회, 그 다음에 6.25참전용사 이런 부분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을 때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제4항에서 앞에서 1, 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장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입니다. 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군수는 법 제32조 3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에 대하여 임실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남녀해서 일정비율이 60%를 못 넘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면 군수나, 부군수 이렇게 특정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방보조심의회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위원회 위원장을 담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위원장에는 민간위원이나,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항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는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고, 위촉직에는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로 이렇게 해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제6항 위원회의 민간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이 보궐될 때는 잔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횟수 없이 뭐 임기가 끝나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데, 이 사항은 지방보조금에서 사업에 대한 성격 때문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 2 위원회 위촉입니다. 여기도 신설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6조의 3 위원회의 재청 및 기피, 회피입니다. 여기도 신설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심사해서 제척을 하거나, 기피를 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을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7조의 위원회의 기능 신설조항입니다. 제1항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다음에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항에서 지방보조금 관련하여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4항은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자부담 이런 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64쪽 5항에서는 수년간 지속적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이렇게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 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6, 7, 8, 9는 재정계획 수립, 다음에 재정투융자 심사, 다음에 지방보조금의 공시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 회의 등에서 여기도 신설조항입니다. 제2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구분 되어 있습니다. 제9조 분과위원회도 신설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의견청취 등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실비보상고 신설조항으로서 각종 임실군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서 지급토록 했습니다. 제12조는 운영 세칙, 제13조는 다른 운영위원회와 통합입니다. 다른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위원회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기능을 위원회가 대신해서 통합할 예정입니다. 65쪽입니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기능입니다. 제1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내년도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보조 신청입니다. 이 사항에서도 지금 지방보조 문구수정은 아까 1, 2, 3, 4, 5, 6항까지는 같은 사항입니다. 66쪽, 제16조 교부결정, 이 사항도 문구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7조 교부조건, 이 사항도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로 해서 필요로 해서 준칙 안으로 이 사항도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에 2항은 저희가 준칙안으로 해서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군수는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는 신청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우리 군에서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제3항은 현재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제4항도 현재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4항, 5항은 아까 현재 조항입니다. 제6조는 준칙안으로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보조사업을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이 예상되는 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하지 않은다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부칠 수 있다고 해서 신설조항으로 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항, 8항은 그 추가 조항입니다. 7항은 지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렇게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부쳤고, 8항에서는 보조사업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따로 개정을 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서 보조사업이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제18조 교부결정 통지입니다. 현 조항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19, 20에서는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수정해서 했습니다. 68쪽, 지금 준칙 안으로 해서는 아까 2항 20조 제2항, 제3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에서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명백히 구분을 지었습니다. 제21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은 준칙안으로 되어 있고, 22조 실적보고도 이렇게 새로 추가되었는데, 준칙안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69쪽, 제23조 정산검사입니다. 현 조항도 있고 문구수정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4조에서는 감독이 철저히 구분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서 사전에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6조 성과평가는 준칙안하고 신규 조항으로 정했습니다. 제1항에서 군수는 법 제30의 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서는 보조사업 기간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서 신규 조항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제3항에서는 심의회에서 심의결과를 따라 보조사업의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안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7조 법령위반 또는 사전변경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사항입니다. 기존도 있고, 준칙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하는 사항들은 제2조 5항에서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방보조사업 계획에서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에 제3항에서는 추가조항으로서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이미 지방보조금의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까지도 명시함으로써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제28조 재산의 관리입니다. 준칙안하고 추가조항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장물, 그 밖의 물품 등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 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금액은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하고요. 다음에 제3항에서는 설정기간을 등기일로부터 10년간 관리 보존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차량같은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5년간 관리토록 했습니다. 제4항에서 근저당 설정에 대한 경비부담은 군수 또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한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실과에서 사업에 따라서 보조사업이 남을 수도 있고, 못 남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결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제29조 재산의 처분의 제한입니다. 제1항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후에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 대여, 교환, 담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서는 예외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그 종물, 그 다음에 선박, 부표, 부잔교, 저희 지역하고는 크게 해당되는 사항은 없지만, 이런 사항은 예외적으로 두고, 다음에 제4항에서는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는 아까 제한 규정이 있지만, 예외 규정으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제30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좌우간 보조금을 시행하고, 그 예산을 전부 반환하거나 다음에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한조치를 안 받는 걸로 했습니다. 제31조 중요재산의 보고는 준칙안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이 사항은 안전행정부까지 보고를 하고, 또 우리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재산을 공개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제33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현 조례도 있지만, 보조사업이 제대로 안 된 이런 사업에서는 취소를 하거나, 또 회수를 하거나, 다음에 제한을 해서 보조사업을 다시 못하게 하는 조치 내용입니다. 제30조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 이렇게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칙에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 제3조에서 폐지조례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이런 사항에서는 저희가 관련 없는 조례는 폐지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어서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위법부당한 사항, 제보, 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실추된 신뢰를 확보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권익위원회에서도 매년 정부 각부처 공공기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2012, 13년에서는 전국적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었고, 또 내용별로 보면 외부평가도 있고, 내부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중앙이나, 이런 평가받는 자체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사전에 우리 내부부터 고쳐나갈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안 2조를 했고, 위원회 구성 방법 임기는 안 3조, 4조, 위원회의 위촉, 해촉 운영사항들은 5조, 6조를 구분했고, 회의개최 포상금 등 정한 안 7조, 8조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자문기관을 설치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아까 포상금을 준다고하면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제1조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에서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해서 1항에서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및 부조리 등 제보된 사항중 감사에 관한 사항, 다음에 2항에서는 주민고충사항 개선요구 건의에 관한 사항, 다음에 3항에서는 포상급 지급에 관한 사항, 4항에서는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있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항, 4항은 위원회 대표 이런 사항입니다. 제4조 임기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보궐 시에는 잔여 남은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제5조 위원회 위촉 및 해촉입니다. 위원은 다음 각호 사항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해서 단서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비율 때문에 이런 자체가 성별영향 평가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1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제2항은 군 행정 및 주민여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제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제3항은 행정 경험이나 다른 기관단체에서 재직했던 분들로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전문적으로 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나 사법기관에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경험을 가진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6조 운영사항 보고는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 시에는 위원회 제보된 사항을 접수처리사항, 조사 처리결과 비위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상황 및 주민여론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회의개최 등입니다. 87쪽, 제8조입니다. 포상금 지급입니다. 우리 조례는 포상금 이런 자체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위법 부당한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신고나 제보를 해준다고 해서 포상금 지급 조례를 하고, 지급에 관한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제9조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입니다. 제보되는 남의 신상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도 할 테지만, 나쁜 사항은 제보자에 대한 개인적 정보보호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는 성실 의무 이행, 제11조는 시행규칙은 여기에 정해진 안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만 또 실제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정이나 잘못된 사항이나, 또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태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47호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 2014-52호 임실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4-53호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궁금한 있어서 묻고 싶어서요. 아까 기획실장님이 보고할 때 이 보조금을 어디 어디 기관을 준다고 했죠? 세 군데 기관을 말씀하시더만요. ○

운영비에 대해서는 세 군데 뿐이 아니라 그 외에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앙 모법에,

개인한테도 가는가요? ○

개인한테는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사회단체,

66쪽 보면,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

예, 사회단체가 신청합니다.

66페이지 15조 2항에 보면 신청자를 영위하고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지금 보조사업도 우리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이나 기술센터에 보면 개인적인 보조금을 신청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 보조금 같은 것은, 그런 사항들도 전부 절차를 밟아서 심사를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체가 아니라, 개인도 갈 수 있다, ○

예.

자꾸 헷갈리니까요, 제가.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먼저 물어본 것은, ○

운영비 보조금에 대해서,

간에 보조금은 운영비이든, 모든 것이 개인도 간다, ○

예.

이해를 해야 한다는 소리이죠? ○

예.

알았습니다.

아니 국도비가 지방비로, 국도비로 수반되는 것은 이미 계획에서,

지방에서 나가는 돈이 단체 및 모든 개인한테 지급된다, 그렇게 이해한다는 이거죠? ○

예, 국도비가 매칭이 된 것은 않고요. 지방비는 우리 군비를 주는 것은 다 심사를 해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어가 헷깔려서 그랬어요.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 내용 다 알고 있어요? ○

지금 몇 번,

헷깔리죠? 잘 모르죠? ○

이제 실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봐야죠.

볼 때 저기 4조 3항에 보면, 4조 1항 3호에 보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이게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뭔 말이에요? ○

3항에서 그전에는 군이 권장하는 사업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권장하는 사업에 아까 지원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서 조항에서 우리 보조금 조례가 아니더라도 농업파트나, 다른 파트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앞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이죠.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지원 해왔잖아요. 농업이나, 특화사업단에서도 말하자면 그 조례에, ○

이제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보조금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이죠.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이나 건설과나 기술센터에 그 조레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명백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죠.

이제 말하자면 특화사업단이나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겠네요, 이제. ○

그 지원하려면 만들어야죠. 거기에 타당성 있게 조례를 만들어야 하죠.

지원하려면, 그니까 이 말을 꼭 집어넣어야 하는가? 왜 이 말을 집어넣었어요? ○

그것은 준칙 안으로 전국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준칙안으로 넣어 놔서 준칙안을 준수토록, 말하자면 우리 군수님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아까 조례나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임의대로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을 때는 감사 때는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백히 하고자 해서 이렇게,

그 파트별로 건설과나 또 특화사업단이나, 기술센터나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쪽도 이제 조례가 올라와야겠는데요. ○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안 해준다는 이 말이죠. ○

단지 시행은 2016년 1월부터,

16년이니까 그 전에 그면 조례가 또 올라와야 한다는 소리네요. ○

예.

제6조 5항 1호를 보면 당연직 위원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세 분만 계시는데, 특화사업단 농업보조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농업도 보조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과장도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되어야지 않냐, ○

저희 부서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은 주로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지원과나, 재무과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이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아까 농업파트나 건설파트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부서장은 아까 설명자하고 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시에 하게 되면 아까 위원회에서 설명이 필요하거나,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와서 그 자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뺐다, ○

예, 가급적이면 보조금하고 관련없는 부서에서 객관성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진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그 3항에, 4조 3항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에 관계해서 그렇다고 보면 내가 그쪽 특화단에 그런 조례가 있는가는 모르지만, 이를테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신규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우리 군에서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럴 것 아닌가, 지금 우리가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법률에 우리 농업이나 건설파트나, 중앙 모법부터 아까 국도비 매칭된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국도비를 매칭하는 것 말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중에 특화사업단이나 센터에서 우리 실정에,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 등 그 소소한 시범사업 등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네요. 그렇게 되면. ○

그것은 아니죠. 품목별로는 지금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이나, 기술센터에 있지만, 아까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된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작종목 하면 배추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이 아니라, 경작종목으로써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범위를 특정짓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아니 계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박세민 예,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례가 지금 현재 상위법 모법이 없는 것들은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니까 농업관련 법규같은 경우 농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기존에 지원된 부분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상위법이 없는데, 상위법이 없는 그 자체에서 그래서 지원을 만들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장수수당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상위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아까 이런 농업이나, 또 국가를 예우로 하는 당사자는 법률이라든가, 이 상위법이 있으면 체육진흥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있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상위법이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말고 농업관련 보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

박세민 그니까 농업관련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에 관한 상위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규정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현재 농업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은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것 말고, 이를테면 작목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군에서 지금 요새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엉겅퀴인가 그것을 새로 작목 발굴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요. 그러면 또 다른 작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아, 이 작물은 우리 군에 지역특성에도 맞고,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면적 확보 등등 해가지고 뭔가 널리 좀 식재를 해봐서 경쟁력을 좀 갖춰보자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런 것도 앞으로는, ○

그런 사항은 가능합니다. ○

박세민 그런 것은 가능하죠.

것이 분명해요? ○

박세민 예,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

포괄적으로 아까 경작종물하면 아까 보리 뭐 다 들어가잖아요. 그 사업에 뭐 보리, 배 이렇게 써 놓지는 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서는 가능합니다.

중앙 모법에 다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지원법은 중앙 모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뭐 저기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그러면 일정정도의 법률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나서 심의를 받는 거예요? 지원하기 전에 심의를 받는 거예요. ○

전에 심의를 받아야죠.

전, ○

예, 그러니까 조금 절차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은 자체부터 가지고,

물어보는 요지는 내내야 똑같아요. 농업인들에게 물론 이제 이 법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랬던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규제 개혁을 외치면서 순수한 농업인들에게 어찌보면 그 영농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나 해서 우려가 되어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했죠? ○

예, 그런 사항은 다만, 우리 신대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자부담, 능력 이런 사항은 좀 실제 아까 검사기능에 대해서는 감독도 철저히 해야하고, 그런 사항은 보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검사를 하거나, 가서 확인도 하거나 했지만, 그 사항이 이제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현재보다는 좀 농민들한테 세부적으로 가서 확인도 하는 절차가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조금 줬을 적에 재산의 이용이나 이런 우려성 때문에 아까 시설하고 나서 설정관계, 이런 사항들은 강화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또 안 했을 적에는 또 일방적으로 뭐 설정을 해라, 매각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회수를 해야 하는데, 실제 회수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강화를 해서,

그런 것들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인식을 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논지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크게 농업인들 지원에서는 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위법령이 뭐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확인을 안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들 그것 한 번 지난 후에 저한테 발췌해서 좀 갖다 줘보세요. 그걸 미리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그런다면 보완을 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농업관련 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67페이지에요. 17조 6항에 보면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의 상당 수익이 발생이 예상이 될 때는 근데 이것 뭔 보조사업 보조금 줘가지고 수익 발생되는 예가 있어요? 이것 개인사업자 우리 농민 쪽 빼고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 해주실래요? ○

교부조건을 이렇게 붙이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금방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된 사항은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없을 것 같은데, ○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준칙안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을 줘가지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수입을 발생한다는 예는 없는 것 같은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예는, 그래서 혹시 그런 예가, ○

이런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지만, 어느 시범사업이나, 또 특수사업에서 보조를 예를 들어서 100% 해줬거나, 90%, 80%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수익이 발생되어서 몇 년간 보고 자부담이나 이렇게 전부해서,

환수하라, ○

아니오. 조건을 붙여서 이제 자동적으로 납부도 할 수 있고, 그런 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갔다, 거기에 대해서 수익의 일부분을 군으로 환수하라, ○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환수해서, ○

한송희 (마이크 미사용 부분) 환원차원에서 해요.

, 그러니까 나는 보조금을 받아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군에다 환원한다, ○

예, 그런 자체도 있습니다. ○

한송희 (마이크 미사용 부분)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것이죠. ○

조건을 부과를 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

한송희 (마이크 미사용 부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22조 2항을 설명 한 번 해주세요. 22조 군수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법령 및 교부결정 내용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자치단체장이 심사를 해요? 군수가 자치단체, 내용 문구나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 법령 및 교부결정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인데, 군수가 군수 것을 심사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뭔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

군수는 현재 임실군을 대표하는 군수이고요. 뒤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아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자치단체장을 빼버려야지, ○

군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내용인데,

군수가 내용이니까 이것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에 법령 및 교부할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이 적합한 것을 심사해야 한다, 이렇게 바꾼다든지, 내용을 좀, ○

준칙안이 내려온 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 자체가 빼서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좀 문구가 자치단체장을 빼고 원활하게 아까 우리 실장님 이야기대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야 한다라고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28조에 보면 이 부분이 좀 보조사업자에 대한 어떤 제약을 강하게 원래 이 조례 취지 목적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거잖아요.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

예, 조금.

강화시키는 부분이잖아요. ○

재산관리는 강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재산권 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있다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원래 명확히 강하게 할라면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딱 이렇게 명시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만큼 문을 많이 열어놨다고 볼 수 있거든요. 확보조치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

조금 문을 열어놨다고 봅니다.

열어놨다고 보여져요? ○

뒤에 제한 조항이 제한을 안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28조 부분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해놨다,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잠깐만요. 문구가 지금 하나 잘못 된 것이 있는데요. 4조 4항 둘째 줄에 보면 하고자, 하고자 두 개 들어가 가지고 저희도,

예, 조례안 제22조 2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장 처분에 적합한 부분을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로 바꾸고 싶습니다, 수정안입니다.

따른 자치단체장의 이걸,

따른 처분에 적합한 지를 그것을 삭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를 빼버리고요. 처분에 적합한 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수정안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새로운 민선6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업무담당의 통폐합과 이관, 업무의 효율성, 동질성 등을 감안한 재편성으로 인한 과 명칭변경, 실과 직제순 변경, 사업소 통폐합 및 신설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3조와 관련 실과명칭 변경과 실과 직제순 변경입니다. 실과명칭 변경은 업무의 이관, 업무의 동질성을 감안하여 과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을 농업정책과로, 축산치즈과를 축산치즈산림과로, 문화관광산림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주민생활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변경하고, 보건의료원은 진료부를 의료지원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과 직제순은 기획감사실, 농업정책과, 축산치즈산림과, 문화관광체육과, 안전관리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주민복지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각호의 실과 분장사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업무이관으로 산림업무가 문화관광산림과에서 축산치즈산림과로, 체육진흥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문화관광체육과로, 도서관 운영업무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관광체육과로, 상하수도 정수운영 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 신설된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축분뇨 하수처리 업무가 환경사업소에서 환경보호과로, 시설건축업무가 건설과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위생업무가 보건사업과에서 의료지원과로, 수영장관리 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각각 이관하게 되고, 농업기술센터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안 제11조 사업소와 관련하여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상수도 업무와 하수도 업무, 정수장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18조, 19조 읍면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안 제12호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계획으로 인하여 본청 실과장과 읍면장의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하여 주민복지과장의 직급, 4급내지 5급과, 임실읍장 직급 5급을 서로 맞바꾸는 안으로 본청 4급내지 5급 정원을 한 명 감하여 읍면에 1명 증하고, 읍면 5급 정원을 한 명 감하여 본청에 한 명을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조항인 안전행정부 훈령이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공인에 사용되는 글자체를 기존 전서체에서 군민이 알아보기 쉬운 훈민정음 창제당시 글씨체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는 사무관리 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안 제2조 제2항 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을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 2항 중 한글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글씨체로 변경하여 기존 전서체가 식별이 어려움을 주고 있어 군민이 알아보기 쉬운 글씨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만, 군민이 알아보기 쉬운 글자체는 임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글자체로 각인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코자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글씨체로 하였으며, 전북 도청에서 본 글씨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정읍, 김제, 순창은 공인의 글씨체를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글씨체를 사용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종전의 공인은 신조 또는 개각의 사유가 발생시 개정안인 훈민정음체로 신규 조합토록 하여 일시에 많은 예산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014-62호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4-63호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4-64호 임실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에 있어서요. 우리 의회사무과는 어디로 속합니까? ○

저희 집행기관하고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요.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 ○

예.

기관인데, 그면 대우는 어떻게해요? ○

대우는,

별도로 안 더만요. 제일 밑으로 대우해주는 것 같은데요. ○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

기관이 서로 틀립니다.

확실히 틀려? ○

예, 틀립니다.

평가는 누가해요? 그럼 의장님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관이 틀리면, 의사과 직원들, ○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의회에 여러 가지 자치단체, 광역단체장이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참석 안 해도 특별한 하자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참석한 이유는 뭐 우리 군내에 각 과에 돌아가는 동향도 알겸 해서 저희 의회동향도 알겸 해서 같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직제표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본청, 의회사무과 딱 두 개로 만들어야지, 의회는 저 밑으로 내려왔어, ○

제일 앞으로 위에다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올릴 것이 아니라, 본청, 이렇게 임실군 기구개편 해가지고, 본청, 의회사무과 이렇게 해가지고 대접도 좀 잘 해주라고 부탁드리고, ○

그래서 저희가 직제개편을 보면요. 의회 본청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의회에다 넣어 놨는데, 그 옆에 저희가 보건의료원이나 농업기술센터는 제일 밑에 사업소에다 넣어 놓은 것이고요. 별도 구분한다고 지금 해놓은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

저희가 다음에 만들 때는요, 이 조직개편에서 이 조직도를 새로 만들 때는 옆에다 같이 해서 본청, 의회로 같이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대접도 그만큼 받는 것이고, ○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환경사업소 업무가 가축분뇨하고 하수장 업무처리인데, 환경보호과로 이관 되었을 때 환경보호과 업무는 안 늘어나는가요? ○

일단은 환경보호과 업무에서 상하수도, 정수장 운영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요.

별 업무분장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다, ○

그렇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축산치즈산림과에서 산림업무가 그리 이관되었을 때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데 보면, ○

물론 아까 저희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이제 그런 것이 염려가 저희도 솔직히 되기는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산림부서하고, 축산부서는 저희가 지금 저희 군청 당직을 빼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절차를 더 강화를 해서 이 분들이 특별히 근무하는데 불이익이 당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가령 그렇게 근무를 열심히 비상을 계속 한다고 봤을 때는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하다못해 근평할 때라도 조금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를 신설하려면 과를 하나 신설하려면 인원이 전문 산림과 직렬이 있을 것, 산림과에 있는 소속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어야 해요? 산림직이, ○

그것은 그런 기준은 특별한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군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구 3만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에 둘 수 있는 과가 12개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근 순창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과가 한 개 더 작습니다.

그 3만이 넘으면 과를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

아니오. 3만 기준인데, 저희 군같은 경우는 12개과가 딱 과로 명칭이 정해져 있고, 과 숫자가 정해져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순창은 인구가 저희보다 적기 때문에 저기는 또 11개과입니다, 순창같은 경우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도 한 번 염두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 산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들이 산림청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산림과를 시군에서 말하자면 별도로 산림과만 만들어주면 산림청에서 별도 예산을 많이 내려줄 수 있다, 그래서 임실군도 산림과를 만드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면 산림에 관련된 예산을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내려 준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

그러면 어느 과가 또 한 개 과가 또 폐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저희 군 형편입니다.

그런 어려움은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말하자면 임야가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쪽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산림소득 쪽이 다른 어떤 농업소득 보다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

이제 그런 것도 우리 농축산업 구조조정이 우리 형편이 좋아 진다면 그때 다시 가서 농업정책을 없애고 산림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과를 또 없애고 산림과로 만들고, 그런 탄력적인 운영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과를 늘릴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당부 좀 드릴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산림축산과가 인원이 따로 증원이 되는가요? ○

현재 증원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신규자 중에 산림직은 없었습니다.

안 된다, ○

예.

있고 이미 알고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당부드리면 그 부분에 현장업무를 계속 비상근무를 서다보면 구조자체가 그렇잖아요. ○

그렇죠, 현재는.

그 비상근무 두 가지 정도를 해마다 서는데, 한 과에서 집중이 되다보면 실질적인, 본질적인 내용 업무에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날밤 세우고 이러다 보면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말로만이 아니라 살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에요. ○

그렇게 강력히 지휘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두해 두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그래서 나중에 산림부서 이쪽이 또 기피부서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안을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

예, 염두해 두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에 보면 안 별표 3에 보면 지금 여기에도 읍면에 4내지 5급이 한 명이 가고, 본청에 한 명이 줄고, 가고 그러는데, 읍면으로 하는 것이 읍장이죠? 임실읍장, ○

읍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도 공직자이고, 여기 계신분들도 공직자 대부분이 다 계시는데, 공직자 생리가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말년되면 일을 않잖아요.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실읍장 양방섭 읍장님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그면 보편 타당적인 면을 봤을 때 지금 서기관은 어떻게 하면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에 그 직위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읍장으로 서기관이 갔을 때 만일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편 타당적으로 볼 때 일은 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는 열심히 더 일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기관까지 승진 시켜줬는데, 일을 안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열심히 하면 다행이지만, 안 할 경우에 어떤 보완책 같은 것 있습니까? ○

뭐 특별한 보완책은 지금 일을 하고, 안 하고 생각해 본 바는 없고, 저는 공무원들이 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진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을 안 할 걸로 예상한다는 것은 조금 과대한 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물론 이것을 조직개편상으로 이렇게 했지만 일단 운영을 해보고 운영을 해보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직급 조정은 행정규칙으로 적용하죠? ○

예.

내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하는데, 의회의 의의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반영을 해준다는 그 조항을 이 조례에는 넣을 수 없지만, 행정규칙 상으로라도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회의록에 지금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그것 믿고 저는 원안대로 통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때요? 과장님, ○

이제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통해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개정이 아니라 의회의 이의가 있을 때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내려주면 즉각적으로 행정조치, 인사조치, ○

일단 협의를 통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의회를 행정부에다 우리가 제시하면 행정부에서 협의해가지고 바로 행정조치, 인사조치를 해줘야지, ○

바로 한다기 보다는요,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을 해소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긴게 뭐냐, ‘아이 봐주시오, 그 양반 인자 한 달뿐이 안 남았소, 그냥 한 달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의원들도 인간인지라 그냥 그렇게 넘어 갑시다. 그러다보면 임실읍의 행정은 개판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볼 때 서기관들이 대부분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의 직위이기 때문에 6개월 내지 1년뿐이 안 남았거든요. 6개월 남은 분 그리 갔다고 봐봐요. 그것 말하자면 어떻게 쓰레기, 나쁘게 표현하면 쓰레기 저기 하치장이나 처리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신은 고만하고 거기가서 편히 있다가 가십시오. 이런 느낌이 들면 우리 첫 째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지역구라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분명히 회의록에 기재가 되죠? 바로 협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래야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