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한송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4년 12월 19일까지이며, 의원발의로 제출된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8건으로 총 24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다선 의원이신 진남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문영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와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지방행정 재정운영을 위하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용역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는 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에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는 등 구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용역과제 선정과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심의대상으로 학술용역으로 2,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은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 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 5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위원장 등의 직무, 의안제출, 회의사항을,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의견청취, 간사, 결과조치 등을 정하고, 제13조 등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회 및 종사자의 비밀 엄수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과 조례안 제정 및 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태구입니다. 이성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레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임실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우리 군 지역 안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3조와 제4조는 방범대 임무로 취약지역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재해재난 발생시 주민구호 활동 등과 조직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군수가 순찰차량 지원 및 초소 운영비, 출동비, 장비 구입비, 피복비 등 활동경비와 상해 또는 재해 등 사고로부터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6조에는 지도감독과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고, 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며, 방범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등 임무를 소홀히 했을 때 지원 중단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 등에서는 지도 및 협력체계 구축과 사기진작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과 조례안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군의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구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태구입니다. 장종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안번호 2014-44호 임실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구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태구입니다. 진남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안번호 2014-45호 임실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7.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임실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와 제35조,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정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과 조례안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임실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2018년까지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일 결정되었기에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2015년 의정비 인상율은 1.7% 인상하고, 2016년도에는 2018년까지의 인상율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율 적용하되, 안전행정부 지원 기준금액 20% 초과시 2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제2조 제1항 별표1의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 월정수당 지급금액 중 연봉 1,700만 원을 1,728만 9,000원으로 월액 141만 6,666원을 144만 7,750원으로 개정하고, 기타사항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2016년도에서 2018년까지의 인상율 결정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과 조례안 개정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태구입니다. 유정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안번호 2014-46호 임실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레안과 의안번호 2014-72호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 9.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순남 행정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규약 의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 정책인 행복생활권 구성과 관련하여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근거에 의거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을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5쪽,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명칭은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이며, 제4조 구성은 협의회는 회장을 비롯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회원은 자치단체장, 기획관리실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제7조 협의회의 사무는 권역별 발전계획 및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사업 발굴,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제반사무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제9조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10조 협의회의 주요 의안에 대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14조 경비부담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 및 회의에 따른 경비는 개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별도 결정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행복생활권 업무담당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남원시는 지난 10월 30일, 순창군은 10월 27일 각각 규정안을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규약 주요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표준준칙안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명 변경은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변경은 안 4조 3호에 있습니다.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으로 해서 단서규정에 2016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 교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으로서는 5조 2항입니다. 라,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 방법은 신설하였습니다. 안 6조입니다. 마, 위원회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신설은 안 6조 2에서 3으로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여부 결정 등 평가결과 반영은 안 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보조사업을 통해 형성된 재산의 관리 및 재산처분의 제안규정 마련은 안 28조부터 제33조까지 구분하였습니다. 자, 임실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폐지는 안 부칙 3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대행을 수시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지만, 차후부터는 불가해서 사회단체별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에서 제32조의 10까지 되어 있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했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성별 영향평가, 관련 법 발췌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용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32조의 10에 따라 임실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1, 2, 3항의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문구 수정이고요. 문구수정과 지방보조사업자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4조 보조 대상사업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항은 종전과 같은데, 아까 문구만 지방보조금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62쪽입니다. 여기에서 단서조항으로 그 사업외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서조항이 추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2016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으로 해서 신설 조항입니다.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법 제32조 2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명시는 없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재향군인회나, 노인회, 그 다음에 6.25참전용사 이런 부분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을 때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제4항에서 앞에서 1, 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장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입니다. 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군수는 법 제32조 3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에 대하여 임실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남녀해서 일정비율이 60%를 못 넘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면 군수나, 부군수 이렇게 특정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방보조심의회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위원회 위원장을 담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위원장에는 민간위원이나,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항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는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고, 위촉직에는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로 이렇게 해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제6항 위원회의 민간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이 보궐될 때는 잔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횟수 없이 뭐 임기가 끝나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데, 이 사항은 지방보조금에서 사업에 대한 성격 때문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 2 위원회 위촉입니다. 여기도 신설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6조의 3 위원회의 재청 및 기피, 회피입니다. 여기도 신설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심사해서 제척을 하거나, 기피를 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을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7조의 위원회의 기능 신설조항입니다. 제1항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다음에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항에서 지방보조금 관련하여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4항은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자부담 이런 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64쪽 5항에서는 수년간 지속적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이렇게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 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6, 7, 8, 9는 재정계획 수립, 다음에 재정투융자 심사, 다음에 지방보조금의 공시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 회의 등에서 여기도 신설조항입니다. 제2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구분 되어 있습니다. 제9조 분과위원회도 신설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의견청취 등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실비보상고 신설조항으로서 각종 임실군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서 지급토록 했습니다. 제12조는 운영 세칙, 제13조는 다른 운영위원회와 통합입니다. 다른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위원회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기능을 위원회가 대신해서 통합할 예정입니다. 65쪽입니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기능입니다. 제1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내년도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보조 신청입니다. 이 사항에서도 지금 지방보조 문구수정은 아까 1, 2, 3, 4, 5, 6항까지는 같은 사항입니다. 66쪽, 제16조 교부결정, 이 사항도 문구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7조 교부조건, 이 사항도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로 해서 필요로 해서 준칙 안으로 이 사항도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에 2항은 저희가 준칙안으로 해서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군수는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는 신청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우리 군에서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제3항은 현재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제4항도 현재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4항, 5항은 아까 현재 조항입니다. 제6조는 준칙안으로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보조사업을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이 예상되는 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하지 않은다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부칠 수 있다고 해서 신설조항으로 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항, 8항은 그 추가 조항입니다. 7항은 지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렇게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부쳤고, 8항에서는 보조사업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따로 개정을 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서 보조사업이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제18조 교부결정 통지입니다. 현 조항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19, 20에서는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수정해서 했습니다. 68쪽, 지금 준칙 안으로 해서는 아까 2항 20조 제2항, 제3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에서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명백히 구분을 지었습니다. 제21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은 준칙안으로 되어 있고, 22조 실적보고도 이렇게 새로 추가되었는데, 준칙안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69쪽, 제23조 정산검사입니다. 현 조항도 있고 문구수정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4조에서는 감독이 철저히 구분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서 사전에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6조 성과평가는 준칙안하고 신규 조항으로 정했습니다. 제1항에서 군수는 법 제30의 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서는 보조사업 기간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서 신규 조항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제3항에서는 심의회에서 심의결과를 따라 보조사업의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안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7조 법령위반 또는 사전변경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사항입니다. 기존도 있고, 준칙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하는 사항들은 제2조 5항에서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방보조사업 계획에서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에 제3항에서는 추가조항으로서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이미 지방보조금의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까지도 명시함으로써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제28조 재산의 관리입니다. 준칙안하고 추가조항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장물, 그 밖의 물품 등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 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금액은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하고요. 다음에 제3항에서는 설정기간을 등기일로부터 10년간 관리 보존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차량같은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5년간 관리토록 했습니다. 제4항에서 근저당 설정에 대한 경비부담은 군수 또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한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실과에서 사업에 따라서 보조사업이 남을 수도 있고, 못 남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결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제29조 재산의 처분의 제한입니다. 제1항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후에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 대여, 교환, 담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서는 예외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그 종물, 그 다음에 선박, 부표, 부잔교, 저희 지역하고는 크게 해당되는 사항은 없지만, 이런 사항은 예외적으로 두고, 다음에 제4항에서는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는 아까 제한 규정이 있지만, 예외 규정으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제30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좌우간 보조금을 시행하고, 그 예산을 전부 반환하거나 다음에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한조치를 안 받는 걸로 했습니다. 제31조 중요재산의 보고는 준칙안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이 사항은 안전행정부까지 보고를 하고, 또 우리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재산을 공개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제33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현 조례도 있지만, 보조사업이 제대로 안 된 이런 사업에서는 취소를 하거나, 또 회수를 하거나, 다음에 제한을 해서 보조사업을 다시 못하게 하는 조치 내용입니다. 제30조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 이렇게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칙에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 제3조에서 폐지조례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이런 사항에서는 저희가 관련 없는 조례는 폐지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어서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위법부당한 사항, 제보, 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실추된 신뢰를 확보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권익위원회에서도 매년 정부 각부처 공공기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2012, 13년에서는 전국적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었고, 또 내용별로 보면 외부평가도 있고, 내부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중앙이나, 이런 평가받는 자체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사전에 우리 내부부터 고쳐나갈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안 2조를 했고, 위원회 구성 방법 임기는 안 3조, 4조, 위원회의 위촉, 해촉 운영사항들은 5조, 6조를 구분했고, 회의개최 포상금 등 정한 안 7조, 8조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자문기관을 설치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아까 포상금을 준다고하면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제1조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에서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해서 1항에서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및 부조리 등 제보된 사항중 감사에 관한 사항, 다음에 2항에서는 주민고충사항 개선요구 건의에 관한 사항, 다음에 3항에서는 포상급 지급에 관한 사항, 4항에서는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있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항, 4항은 위원회 대표 이런 사항입니다. 제4조 임기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보궐 시에는 잔여 남은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제5조 위원회 위촉 및 해촉입니다. 위원은 다음 각호 사항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해서 단서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비율 때문에 이런 자체가 성별영향 평가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1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제2항은 군 행정 및 주민여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제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제3항은 행정 경험이나 다른 기관단체에서 재직했던 분들로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전문적으로 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나 사법기관에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경험을 가진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6조 운영사항 보고는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 시에는 위원회 제보된 사항을 접수처리사항, 조사 처리결과 비위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상황 및 주민여론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회의개최 등입니다. 87쪽, 제8조입니다. 포상금 지급입니다. 우리 조례는 포상금 이런 자체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위법 부당한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신고나 제보를 해준다고 해서 포상금 지급 조례를 하고, 지급에 관한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제9조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입니다. 제보되는 남의 신상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도 할 테지만, 나쁜 사항은 제보자에 대한 개인적 정보보호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는 성실 의무 이행, 제11조는 시행규칙은 여기에 정해진 안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만 또 실제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정이나 잘못된 사항이나, 또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태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47호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 2014-52호 임실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4-53호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한 있어서 묻고 싶어서요. 아까 기획실장님이 보고할 때 이 보조금을 어디 어디 기관을 준다고 했죠? 세 군데 기관을 말씀하시더만요. ○

운영비에 대해서는 세 군데 뿐이 아니라 그 외에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앙 모법에,

개인한테도 가는가요? ○

개인한테는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사회단체,

66쪽 보면,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

예, 사회단체가 신청합니다.

66페이지 15조 2항에 보면 신청자를 영위하고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지금 보조사업도 우리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이나 기술센터에 보면 개인적인 보조금을 신청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 보조금 같은 것은, 그런 사항들도 전부 절차를 밟아서 심사를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체가 아니라, 개인도 갈 수 있다, ○

예.

자꾸 헷갈리니까요, 제가.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먼저 물어본 것은, ○

운영비 보조금에 대해서,

간에 보조금은 운영비이든, 모든 것이 개인도 간다, ○

예.

이해를 해야 한다는 소리이죠? ○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 모든 임실군의 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아니에요? 지금, ○

아니 국도비가 지방비로, 국도비로 수반되는 것은 이미 계획에서,

지방에서 나가는 돈이 단체 및 모든 개인한테 지급된다, 그렇게 이해한다는 이거죠? ○

예, 국도비가 매칭이 된 것은 않고요. 지방비는 우리 군비를 주는 것은 다 심사를 해야 합니다.

순수 군비,

잘 알았습니다. 용어가 헷깔려서 그랬어요.

다 끝났습니까? 이성재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상근무 두 가지 정도를 해마다 서는데, 한 과에서 집중이 되다보면 실질적인, 본질적인 내용 업무에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날밤 세우고 이러다 보면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말로만이 아니라 살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에요. ○

그렇게 강력히 지휘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두해 두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그래서 나중에 산림부서 이쪽이 또 기피부서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안을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

예, 염두해 두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심사를 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간담회 시에도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의회에 많은 소통을 해주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뭐 변함이 없을 걸로 압니다만 그동안에 의회와 이렇게 간담회 시 이야기했던 사항들,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염려했던 사항들, 방금 우리 진남근 위원님이나, 신대용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들이에요. 사실 환경위생사업소가 물론 환경과하고 같이 통합이 된 데에 대해서 물론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업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특성상, 그런 부분들에 조직개편을 하고, 행정기구 개편을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그렇죠.

그런 데에서 오는 업무 폐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렇게 지적해 주신 과의 업무량이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과중되는 부분들도 행정지원과에서 유념하셔 가지고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에 보면 안 별표 3에 보면 지금 여기에도 읍면에 4내지 5급이 한 명이 가고, 본청에 한 명이 줄고, 가고 그러는데, 읍면으로 하는 것이 읍장이죠? 임실읍장, ○

읍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도 공직자이고, 여기 계신분들도 공직자 대부분이 다 계시는데, 공직자 생리가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말년되면 일을 않잖아요.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실읍장 양방섭 읍장님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그면 보편 타당적인 면을 봤을 때 지금 서기관은 어떻게 하면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에 그 직위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읍장으로 서기관이 갔을 때 만일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편 타당적으로 볼 때 일은 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는 열심히 더 일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기관까지 승진 시켜줬는데, 일을 안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열심히 하면 다행이지만, 안 할 경우에 어떤 보완책 같은 것 있습니까? ○

뭐 특별한 보완책은 지금 일을 하고, 안 하고 생각해 본 바는 없고, 저는 공무원들이 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진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을 안 할 걸로 예상한다는 것은 조금 과대한 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물론 이것을 조직개편상으로 이렇게 했지만 일단 운영을 해보고 운영을 해보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직급 조정은 행정규칙으로 적용하죠? ○

예.

내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하는데, 의회의 의의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반영을 해준다는 그 조항을 이 조례에는 넣을 수 없지만, 행정규칙 상으로라도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회의록에 지금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그것 믿고 저는 원안대로 통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때요? 과장님, ○

이제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통해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개정이 아니라 의회의 이의가 있을 때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내려주면 즉각적으로 행정조치, 인사조치, ○

일단 협의를 통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의회를 행정부에다 우리가 제시하면 행정부에서 협의해가지고 바로 행정조치, 인사조치를 해줘야지, ○

바로 한다기 보다는요,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을 해소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긴게 뭐냐, ‘아이 봐주시오, 그 양반 인자 한 달뿐이 안 남았소, 그냥 한 달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의원들도 인간인지라 그냥 그렇게 넘어 갑시다. 그러다보면 임실읍의 행정은 개판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볼 때 서기관들이 대부분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의 직위이기 때문에 6개월 내지 1년뿐이 안 남았거든요. 6개월 남은 분 그리 갔다고 봐봐요. 그것 말하자면 어떻게 쓰레기, 나쁘게 표현하면 쓰레기 저기 하치장이나 처리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신은 고만하고 거기가서 편히 있다가 가십시오. 이런 느낌이 들면 우리 첫 째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지역구라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분명히 회의록에 기재가 되죠? 바로 협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진남근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말씀 믿기로 하고, 열심히, 더 열심히 하리라고 믿고 하여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가야죠? ○

그래야죠.

예,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옛 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고, 또 서기관 진급하면 더 열심히 하리라고 믿고, ○

예.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