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제217회 제4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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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경제환경국의 생활경제과, 농수산개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과 내일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시간관계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강중기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 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장지원팀 이갑천팀장입니다. 경제유통팀 김미라팀장입니다. 친환경에너지팀 김재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생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건, 2014년도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책자 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한편 철저한 분석과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에너지공급시설을 확대해나가는 것보다 저효율 기기를 퇴출하고 고효율기기를 장려하여 에너지소비량을 줄여가기 위하여 전 부서 및 관련기관 등에 사후 홍보 및 안내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대상 현장실사를 통해 다양한 대상을 확대 발굴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국비 3억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복지시설 및 복지관에 5개소 경로당에 135개소에 LED조명을 12월 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만수노인요양센터는 지난 8월 사업비 3800만원을 들여 LED조명 516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국비지원 추가확보 해가지고 만수노인요양센터 LED 조명을 해주셨는데 만수노인요양센터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럼 민간인단체인데 왜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LED조명은 저희가 여러 군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 올렸는데 그중에서 우리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해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 위에다가 신청서 올려서 한 겁니다.

임동희위원

네, 674페이지 보시면 인수마을 태양광발전 시범마을 지정있는데 지금 1억7천 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됐을 경우 전기비가 많이 절감됐는지 이런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저희가 태양광 발전, 그리고 신생에너지로서 태양광발전 사항인데요 설치용량은 3㎾입니다. 3㎾인데,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월 한 350키로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설치하면은 한 286㎾를 생산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월 내는 전기요금이 한 6만원 정도 됩니다. 설치했을 경우에는 한 5천원 정도로 많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임동희 위원님이 하신 데서 추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LED 만수요양복지센터 LED 설치를 거기만 해주신 거 같은데요 지금 이거 LED 신청할 적에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공고해서 하시나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공고를 어느 식으로 하시나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뭐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하구요 해당부서 등등 해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공동주택도 있고 뭐 시범마을, 시범가로, 뭐 해서 청사, 복지시설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린 결과 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입니다, 그쪽에서 노인시설에다가 아마 선정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만수요양복지센터만 이렇게 해주게 됐나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 신청을 우리가 하라고 했는데 이쪽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데선,

임순애위원

신청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각 똑같이, 인제 우리 노인장애인과로 다 해가지고,

임순애위원

그럼 홍보를 잘 못하신 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해준다는데 LED를 무상으로 해준다는데 신청이 안들어왔다는 거는 홍보부족 아니에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우리 요양센터가 우리 남동구만 몇 개나 돼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순애위원

저희가 알기론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몇 백 개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신동섭위원장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임순애위원

그 홍보는 다 하고,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왜. 그냥 만수요양복지센터만 했다는 이유가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읽어보면서, 왜 만수요양복지센터만 그 무상으로 해준다는 LED를 설치를 안하고 이렇게 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또 요양센터에 지금 홍보가 되고 있어요? 다시 할 기회가 있습니까?

근데 국비가 70%고 시비가 15% 구비가 15%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안했다는 게 이해가 안가구요 앞으로 홍보 좀 잘 하셔서요 다 같이 LED로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676쪽 보시면요 그 만수종합쇼핑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취소요청으로 한, 13개가 며칠 사이로 계속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676쪽입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진정인인 최정혜외 38명이 소유부동산하고 갖고 있는 분들이 2013년 1월 11일날 여기 사업자가 미래화도시거든요? 미래화도시하고 우리 조합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남동구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사업이 늦어지는 걸 감안해서 잔금을 6개월 연기하는 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2013년 12월 31일 그 안에 이제 잔금을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남동구에서 2013년 7월 29일날 사업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쇼핑센터로 바꿔서 사업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2014년 5월 8일까지 기다렸는데도 잔금이 안들어오니까 이거는 계약이 불이행으로써 해지해달라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취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사항으로서 인가가 났기 때문에 취소는 안되고 우리가 또 자문도 구해본 결과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서 지금은 그 분들한테 잔금을 빨리 이행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여기가 재건축이 된다는, 건가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이유경위원

언제 정도, 그 계획은 없나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지금 사업인가가 돼가지구요 그쪽 조합에서 아마 좀 여러 가지 좀 늦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유경위원

아, 근데 저도 여기 시장을 가보면 여기 시장은 도저히 차를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아시는데.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근데 구월도매시장은 이렇게 주차장 해가지고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데 여기는 어떻게 주차장 확보가 안될까요. 여기는 정말로 시장가면은 무거운 거 많이 들고 하는데 조금 안가게 되는 게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근데 그게 이제 재건축정비사업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주차장하고,

이유경위원

근데 거기서는 지하주차장밖에 안나오잖아요, 그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지금 여기 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구월시장같으면은 주차장 마련해서 할 수 있지만 재건축 돼버리면은 사업인가가 됐기 때문에 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유경위원

아니 그 재건축하는 건물 말고 이렇게 주차장이 불가한가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 그 인근에 공공주차장이 조금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글쎄요 저는 여기 만수시장에 좀 물건이 괜찮은 게 있어서 가고싶을 때가 있는데 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용을 안하게 되는 거 같애요. 오히려 구월시장은 그래도 가면은 주차장을 조금 걸어가도 찾을 수는 있으니까 가는데 그래서 더 활성화가 안되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기 674페이지 보면 인수마을 태양광발전 시범마을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인수마을이 261가구가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이 분들이 혹시 태양광 설치 하겠다고 접수하신 분이 몇 가구나 되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접수가, (자료 찾아봄) 신청이 들어온 게요 신청이 27가구 들어왔었는데요.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16가구가 선정이 돼서 1차 됐다가 2차로 14가구가 최종 된 거 같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14가구가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럼 지금 이게 인수마을 말고 일반 다른 지역도 지금 태양광을 만약에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뭐 지열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다 있던데,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됩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그 분들 접수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선정방법은 어떻게, 누구를 우선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지금 현재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선착순. 접수 하며은.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럼 인수마을에서 261가구가 만약에 이 분들이 만약에 이걸 다 하겠다고 만약에 서로 하겠다고 에너지가 절감되는 거를 알게 되면은 하겠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누구는 먼저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산은 한정돼있는 거 같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밖에 없죠. 다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최재현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가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버리니까 이 분들이 혹시 자기네서 시범마을이니까 우선으로 계속 신청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보면은 한정된 예산이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시범마을이라고 그래서 여기만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고 골고루 예산을 편중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도, 내년에 주택건물지원사업 해가지구요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유류판매업소 및 현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업무보고할 때 저희 남동구는 유사석유나 가짜석유 판매실적, 판매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고 단속된 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2건 있네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석유요?

문종관위원

네. 언제 이거 단속된 겁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 2013년도에 2건 있구요 2014년도에 2건인데요,

문종관위원

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2013.10.17일날 수산주유소고 여기서 위반사항은 거래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한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2013.10.25일날은 고잔주유소는 품질기준이하의 제품을 팔아서 지적된 사항이고 2014.2.3일날, 단석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가짜 석유를 제조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2013.7.10일날 삼익석유주유소는 행위금지위반이라고 해갖고 3㎘초과차량으로 이동해서 판매하다든지 이러면 거기 영업에 대한 사항으로 지적,

문종관위원

삼익석유도 그럼 가짜 석유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러면은 그때 2014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허위보고 아니면은 뭐 파악도 못하고 그냥 보고하신 거네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가짜 석유, 2013년도에는요 거래사항 허위보고하고,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 2014년도요, 네.

문종관위원

이번에 7월달인가 8월달쯤 됐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때 업무보고할 때는 가짜석유 단속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남동구는 그런 게 없다고 얘기 하셨는데,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8월달에 업무보고 했잖습니까?

문종관위원

(옆에 위원에게)그때 몇 월달에 업무보고했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그때 시점이 7월 22일날 돼가지고, 네.

문종관위원

그때는 이제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그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단속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단속,

문종관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거 어떻게 계속, 이거는 원래 가짜 석유는 시외지역이나 어떻게 보면은 좀 외곽지역에서 이렇게 하는데 도시 한복판에서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으면은 이거 한 번 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을 거거든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죠.

문종관위원

근데 앞으로 점검을 어떻게 더 하실 건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앞으로 저희가 점검 주기를 나름대로 정해가지구요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가짜 석유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내용을 좀 잘 파악하셔야 될 거 같구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문종관위원

683페이지 보면은 연료전지주택이라 그래갖고 1㎾에 지금 지원금이 23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신청 지원내역보니까 지금 설치 확인중인데 1건이 딱 있습니다. 근데 연료전지라는 게 과연 뭐고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연료전지라 해서 베란다같은 데다가 하는데 고가가 돼가지구요 아직은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좀 싼 태양광이나 뭐 이런 쪽으로 LED나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뭐 실익은 별로 없는 그런 사업입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실익은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문종관위원

아니 돈 많이 들고 ㎾가 떨어지면은 이게 효율성이 없는 건데 그럼 뭐 이거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문종관위원

근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거?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하고는 있는데요,

문종관위원

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거의 지금 실적에서도 나타났듯이 거의 없다고,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느니 태양광으로 지원해주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더 낫다는 얘기시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정부에서는 뭐 강제하는 사항이에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강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이거 빼버리면 되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신청하신 분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데 굳이 이거 이 사업을 끌고 갈 필요가 있나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내년도 사업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678페이지 보시면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 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니저를, 말 그대로 매니저를 두는 사항인데요 순수하게 인건비만 지급이 되고 뭐 4대 보험이나 뭐 기타 뭐 이런 거는 지원이 안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정산도 하고 뭐 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아니 말 그대로 시장을 대신 봐준다는 이야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이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시장의 매니저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을 자격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 이런 노하우를 갖다가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임동희위원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에 시장매니저가 어느 시장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지금은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구월도매시장.

임동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 뭐 예를 들어서 간석시장이라든가 만수시장이라든가 창대시장 이런 더 좀더 낙후된 곳에서는 신청을 안해서 안간, 배치가 안된 겁니까 아니면은 몰라서 배치를 안된 겁니까? 매니저사업이 있는 거를 몰라서,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모르지는 않구요 이게 이제 자부담도 조금 일부 있습니다, 자부담도. 상인회에서.

임동희위원

자부담은 몇 프로 정도 있습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한 10% 정도 됩니다.

임동희위원

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10% 정도됩니다.

임동희위원

아, 그러면 이 행감이 끝난 다음에 시장매니저의 하는 역할이 뭔지 그런 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그다음에 보시면 678페이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가 태양열주택 뭐 지열주택 연료주택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같은 데 그 예산금액이 8천만원 있거든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동희위원

이 8천만원 갖고 뭘 지원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연료전지주택만 해도 1㎾가 2천3백,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 이건 구비만 정해놔서 그렇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러면은 구비만 정해놔서 8천만원입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국비가 35% 시비가 17% 구비가 17% 자부담이 31%인데요 저희가 구비만 일단 그렇게 적어놓고 총 사업비는 더 됩니다.

임동희위원

그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선는 자원도 부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해야 될 거 같은데 너무 지원이 적지않나 이거 저는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의 한 10배를 해갖고 많이 보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잘한 거 하나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경로당 65개소만 LED등으로 교체해준다 그랬는데 우리 친환경에너지팀에서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 구립, 사립, 다 154개의 경로당 전체를 LED등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이건 우리가 생활경제과에서 잘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칭찬해줄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4.11.26일날 중부일보 연 2억 들인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월 10건 내외, 해가지고 예산투입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한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시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지금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부지매입 해가지고 8억을 들인 사실이 있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2014년 2월하고 6월 사이에.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런데 우리 모래내시장 해가지고 이렇게 8억을 들인 막대한 예산을 들인 전통시장 배송서비스가 10건 내외에 불과하다면 이 존재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참여하는 업소도 좀 작고 실적도 저조하고 다른 시를 또 이렇게 한 번 보니까요 그 수수료가 배달하는 데 수수료가 저희는 천원에서 한 5천원까지 거리가 멀다든지 물량이 많다든지 하면 이렇게 받고 있는데 다른서울이나 인왕시장이라든지 부산 이런 데 보니까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고 많이 받아도 2천원 정도,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상인들이 수수료,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팔면서 수수료가 또 많이 나가니까 이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시는 거 같아서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수수료를 좀 낮춰주고 거기에 따른 구에서도 예산 좀 지원해주면 이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전통시장들이 대부분 열악해서 물건을 장보고 공동배송센터에다 맡기면 거기서 이제 집에다가,

신동섭위원장

모래내시장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있긴 있어도요 좀 부족합니다. 제가 올라가봤는데요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주차장은 너무 협소하고 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신동섭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이런 식의 실적만 나온다면 전향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주십시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실적이 한 12, 3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여기 신문에는 월 10건 내외로 나왔는데, 하루에 무슨 열 몇 건이에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신문에서 잘못 보도내가지고 저희가 정정보도를 해서 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정정보도를 했으면 위원들한테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만 콱 움켜쥐고 있으면 뭐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월 10건이면 12건이면,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니요 하루에.

신동섭위원장

하루에.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월 한 3백 몇 건 되는 거예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이런 오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근데 월, 일 아마 착각하신 거 같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정정보도 나온 거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그 인터넷으로 나온, 한 번 저희가 확인해가지구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이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인터넷 안봤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담당, 인터넷에 정정보도가 나갔으니까 드리겠다고 함) 정정보도가 나왔으면 이런 건이 있으면 빨리빨리 위원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저 우리 구민들한테 하여튼간 저 이, 이 건에 대해서는 배송서비스건에 대해서는 이렇지 않다라는 것을 해서 저희들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도 데이터를 내서 8억 투자한 거에 대한 실효성 문제 이런 거를 데이터를 내서 2015년도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구요. 우리 생활경제과의 업무 중에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 두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업하고 방문통신 전화권유판매업소 지도단속건 있잖습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지금 우리 대부중개업소가 지금 우리 남동구 내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등록된 업소가 몇 갭니까? (과장, 담당하고 얘기함) 아니 우리 구민들 실경제하고 관련된 건데 바로바로 과장님 답변을 못합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72개소라고 합니다.

신동섭위원장

72개소에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 담당하고 얘기함) 그 담당 팀장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오셔 가지구요.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

34.9%. 남동구민의 이용인수는 몇 명이 됩니까. 대부업체 7십 몇 개 등록된 업체에 우리 남동구민이 이용하는 이용인수는 몇 명이에요.

아니 그럼 무슨 현황을 받는 거예요?

아 주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소지가.

앞으로 받을 때 남동구민을 한 번 데이터를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총 우리 79개소에서 대부한 액는 얼마나 됩니까? 대부받은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대부를 34.9%를 받아서 우리 남동구민 중에 그 대부받은 금액을 납부하지 못해서 대부업체로부터 고통을 받는 남동구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그 등록을 하는 남동구에서 등록을 할 수 있는 등록을 해서 이렇게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런 현황은 하지 못한다면 이 대부업이 지금 사회문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문제 아닙니까. 이래서 자살도 하고, 그죠? 네?

근데 뭐 이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있는 남동구에서 전혀 남동구민이 누가 얼마 몇 프로로 해서 고통을 받는지도 모른다면,

아니 현황도 못파악하고 있는데 무슨 시하고 중앙하고 협력해서 뭘해요. 현황도 없는데. 받는 행정은 하지 말고 찾아가는 행정을 하란 말입니다. 이 저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업은 누가 담당팀장입니까.

네, 네. 이 통신 방문 전화권유판매업이 업종이 주로 뭡니까?

뭐 책 이런 것도 없습니까?

이것도 많은 사회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팀장님이 딱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딱 나올 때 내 가슴속에 좀 느끼는 점은 없습니까?

사회문제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현황을 못 파악하고 있으니까. 현황도 없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뭘 압니까! 현황이 전무한 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이 문제, 대부업이라든가 통신판매 전화권유 이거,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받는 행정을 하지 말고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서 남동구민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파악해 주십시오. 막말로 여기서 35%이자를 쓰는 분들은 어떤, 얼마나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이 고율의 돈을 쓰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 전혀 현황이 없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하여튼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확한 현황을 통해서 우리 남동구민이 얼마만큼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과장님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네. 그다음에 유통시장 담당하는, 유통시장에 관해서 지금 우리 남동구에 3개 시장들 행사와 관련해서 돈을 균등하게 행사비 지원해주는 거 있죠, 과장님. 액수를 똑같이 3개 나줘주는 거 있잖아. 그거 좀 3개 시장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배분하는 방식은 우리가 철저하게 이번에 좀 2015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검토를 할테니까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다음에 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번에 과장님이 그 뭐 유사석유 없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지 마십시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네,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유사석유, 가짜석유를 판매를 하다가 적발됐던 업소에 대한 뭐 징계규정이나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그 기준이 있구요 참고로 이번에 적발됐던 단석주유소, 가짜석유 판매에 대해서 과징금 5천만원 해서 납부완료됐습니다.

박인동위원

판매를 해서 적발이 되면 무조건 과징금 5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부당하게 이익을 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박인동위원

부당이익, 어떤 액수에 따라 부과금이 달라지는가요, 뭐 그 기준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그 기준은, 잠깐만요.

박인동위원

해당 팀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석유나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면 1회에 한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래는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영업정지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2회 이상 적발이 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되고 영업정지가 내려지나요?

그리고 3회이상, 다수 계속해서 될 경우 어떤,

사업장 정지 이런 게 이루어지나요?

이제 유사석유나 가짜휘발유에 대한 이익을 발생하는 업주에서는 이익이 이런 불편함을 불문하고도 많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풀이될 거라고 생각이 돼지거든요.

제가 좀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이 뭐 징계규정이나 부과기준이라는 게 딱 나와, 규정에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근절되지 않는 구조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팀장님, 저 추가 질의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보면은 단속사항이 이동판매차량에 대해서 단속돼서 단속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주유소에서 주유건으로 쏴서 가짜석유가 주입되고 이런 건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궁금했던 사항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 가짜석유가 들어간 내용을 파악한 건데 지금 제가 아까 말한 의도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었는데, 가짜석유를 주유건을 통해서 가짜석유 들어가는 경우는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좀더 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착한 가격업소 운영과 관련해서요. 그 남동구내에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69개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69개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저번에 보고했던 62개에서 7개가 늘어났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네? 갑자기 7개가 늘어났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팀장하고 얘기함)62개소입니다 잘못,

신동섭위원장

62개소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 혹시 과장님 그 채널A에 18번에 먹거리X파일이라고 보신 적 있습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봤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네. 이 착한가격,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게 조금 남발되는 경우도 있죠? 업소 지정이?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업소지정이요?

신동섭위원장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그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실제와 사실과 다르다는 경우를 먹거리X파일에서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업소도 반영하지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 예, 그거는,

신동섭위원장

아니 대다수가 좋은 업소라는 건 아는데 아닌 업소도 있다 이거에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음식의 질과 착한가격업소하고 매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않다는 거예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이게 이제 업소지정이 남발된 경운데 최근 3년간 이런 경우로 인해서 착한가격지정업소가 취소된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담당하고 얘기함)취소된 거는 없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없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62개소를 우리 남동구 공무원들이 다 가봤습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과장님은 뭐 지금 와서 뭘 가봤어.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웃음

신동섭위원장

오신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웃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팀장님, 62개소 다 다녀보셨어요?

아니 근데 전임자들이 다 그렇게 돌아봤다라고 인수인계가 된 겁니까?

그래 됐어요?

모니터링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오셔 가지고.

거기에 우리 62개소 업소가 착한가격 지정업소로서 손색이 없다 이거죠? 자신있게 한 번 얘기해보세요.

아니 음식의 질도 좋으면서 착한가격이어야지 음식은 질이 나쁜데 착한가격이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음식의 질이 높으면서 가격도 착한가격, 낮은 가격일 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음식의 질을 딱 떨어뜨리면서 착한가격 누구는 못해. 팀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구만. 내 얘기가, 본 위원의 얘기가 맞아요 안맞아요.

62개 업소가.

네, 그러니까 이 62개소를 팀장님이 그냥 지정만 해놓고 방치해놓지 말고 좀 우리 남동구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다니셔가지고 진짜 음식의 질도 좋으면서 착한가격인지 한 번 모니터링을 해서 아닌 곳은 과감하게 지정을 취소시키라 이겁니다.

네, 네, 네. 친환경에너지팀장님, 사회배려대상자 전기절약은 거기 해당팀이 아닙니까? 사회배려대상자 전기요금 할인혜택 그, 관련해서 팀장님 소관사항이 아니에요?

사회배려대상자들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할인혜택을 주잖아요.

그 담당팀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 본 팀이 팀장님 그쪽에서 담당일이 아니냐 이거죠. 그거만, 예냐 아니냐만 하시라구요.

그럼 본인, 팀장님 관할 저거 아냐. 지금 우리 남동구내에 사회배려대상자 몇 명이에요.

명단을 보내주고 있다면요?

아니 팀장님!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장애인, 3자녀 가구 등 9개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팀장님 담당업무구만.

아이 사회배려대상자라는 용어를 이해를 못해요?

두 번, 몇 명씩 추천했어요.

지금 그렇게 팀장님 얘기하는 거는 실지 해당되는 사람도 못올려주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한 가구당 이 분들이 88,000원에서 80,000원씩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어요. 이건 대단한 액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그 보고를 사회배려대상자를 정확하게 보고를 안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394억원이 사회배려대상자가 전기할인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아 지금 팀장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배려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남동구민 중에서. 왜 이거를 국가적으로 다 보조를 해주는데 한전에서 해주는데 이 혜택을 못보게 하냐 이거야.

아니 한전에서 지금 얘기했잖아 명단을 받아서 해준다는 얘깁니다. 아니 그러니깐 내가 단적으로 얘기했는데 팀장짐! 사회배려대상자 몇 명입니까? 남동구민 중에.

9개 계층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잘하신, 내가 아까 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LED등 교체한 거 그거는 인건비 절감해서.

근데 이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 아니야, 사회배려대상자들이.

이 현황 있죠?

몇 명인데 몇 명인지 파악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로 들지않으면서도 도와줄 대상자들 아니에요.

한전에서 이거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파악, 추천받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게. 한전에서 뭐 어떻게 사회배려대상자를 해서 하나?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 노인장애인과 그쪽 소관인 거 같애서 저희가 잘 모르는 거 같으니까요 그 사항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 담당이냐 아니냐니까 추천해서 명단 올렸대니까,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추천해서 명단 올리는 것보다도 사회복지파트에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전기료보조사업이 한전에서 별도로 있는데 그 사항은 이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파트에서 그거를 현황을 파악해서 한전에 지원을 요청을 해서 한전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조금 아까 팀장님 내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얘기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착한가격업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아까 팀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겠어요? 저희가 외식업체에 나가면은 그 뒤에 뭐 이렇게 표지 막 붙여있잖아요 뭐 모범업소니 뭐 외국인 뭐 이런 업소니,

그런 표지가 뭐뭐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가게마다 웬만한 가게는 다 붙어있잖아요, 그런 거. 뭐 모범업소니 뭐니 해갖고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 종류가 나열되면 뭐뭐가 있어요, 그런 거?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차별성이 없으니까 웬만한 식당이나 대형 프랜차이즈점 가면 다 붙어 있어요. 뭐 착한가게를 누가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식당마다 다 붙어 있는데 뭐 그게 구별성도 없고 차별성도 없고 다 똑같은 내용이, 누가 봐서 이게 모범업소가 착한업손지 누가 구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그냥 무슨 가게들한테 선심성으로 하나씩 주는 거 같이 이게 의미도 없고 이거를 차라리 안함만도 못한 거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하려면은 남동구 이름을 걸고 해야 돼요. 네? 허가를 내줄려면 남동구가 추천하는 가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지 실효성이 있지 그냥 너도나도 다 붙여 있는 거 뭐 붙인다고 해서 뭐 그게 효율성도 없고 누가 봐서 아 여기가 착한가게인지 어떤 건지 그런 것도 구별 안되구요. 우선 가게를 평가하는 데 가격으로만 평가하는 것도 이치에 안맞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위생과나 이렇게 연대해서 같이 해서 평가를 하고 뭐 음식의 질 양 맛 가격 모든 게 다 들어가야지, 아 가격만 싸다고 좋은 식당이면 그게 식당입니까, 그게?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개 팀에서 할 내용이 아닌 거 같구요 교류를 통하셔서 진짜 알차게,그러니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했는데 먹거리X파일에서 붙이면은 그거 한 번 방영 나가면은 난리난답니다, 그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호응이 좋은데. 우린 이거 백날 붙여봤자 관심도 없어요. 누가 인정을 해주나요? 가격 싸다고 가는 세상이 인제는 그런 세상은 아니니까. 이런 거를 제도 좀 짜실 때도 좀 교류를 통해서 여러 팀과 협의해서 진짜 아 이것만 봐도 아 여기는 가도 되겠구나 이런 식당이 되도록 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정책개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착한가격 지정업소 한 번 어떤 걸로 하는지 한 번, (담당, 팻말이라고 함) 팻말 해요? 팻말로 해줘요? (담당, 아크릴이라고 함) 아크릴로. 그거 얼마에요, 하나에 제작하는 데. (담당, 7만원이라고 함) 10만원. 7만원? 7만원 비싼 거네, 그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저녁에 불도 들어오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네. 불도 들어오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렇게 7만원짜리를 해준다는 얘기에요. 근데 제가 볼때는 팀장님,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제도 운영이 잘 안되는 거 같애. 정말 그 우리 문종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간판 딱 보고 아 여기는 음식의 질도 좋으면서 착한 가격이다 해가지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 거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지금 저도 착한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곳이 있어요. 근데 다 홍보부족이잖아요. 홍보부족도 있고 뭐 아까 X파일에다 하면 그 음식점이 잘되고 막 그런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다 홍보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다른 구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거기 보건소장님이 굉장히 일에 열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홍보미디어실에서 SNS하고 있잖아요. 그 분이 보건소장으로 계실 때는 보건소에 가면 소관을 SNS 담당자한테 계속 자료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가 홍보가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보건소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다음부터 보건소장님이 열의가 없으니까 SNS에 자료를 안넘겨요. 그러니까 딱 그 분이 하는 말이 보건소장님한테 하시는 얘기가, 아 보건소장님이 그만두신 다음에 자료가 안와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홍보문제는 적극성을 띠고 SNS 지금 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 카카오스토리 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정말 좋은 업소가 있으면 그쪽에 자료를 먼저 주시면 거기서도 고맙죠, 그쵸? 고맙잖아요.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입니다. 51만 구민을 대표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농수산개발과 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농축산팀장입니다. 김은경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오영배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농수산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건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36쪽 연번 26번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시 개최 장소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판매품목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운영시기를 봄에는 조금 앞당기고 가을에는 김장철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농산물의 특성상 복잡한 6, 7단계의 유통단계로 거래되고 있는 농산물을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로 상호 이익과 보호를 위해 농산물직거래를 매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2차에 걸쳐 직거래를 운영한바 있으며 1차는 구민의 접근성이 편리한 구청체육광장에서 개최하였으나 구청체육광장은 체육시설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주민의 의견과 직거래에 참여한 농업인들도 유동인구가 많은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의 개최를 원하여 2차는 11월에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개최하여 생산자들로부터 농산물 판매실적 호조로 좋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의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1차는 4월에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개최하고 2차는 11월에 구청체육광장에서 김장담그기 체험 및 판매행사와 연계하여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장소를 구청 체육광장으로 선정하여 운영한 결과 지리적으로 구청이 남동구의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은 좋은 반면, 유동인구가 적어 농산물판매실적은 다소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또한 판매품목을 다양화하고자 관내 생산단체에 직거래장터 참여의향을 문의한 결과 장소가 구청 체육광장이라고 하여 참여를 기피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시에는 개최장소, 판매품목 다양화, 운영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는 방향을 개선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9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714페이지에 보면은 소래포구 해수공급 사용 부과징수 내역에서 지금 해수 단가가 어떻게 되죠? 리터당으로 나가나요 그냥 톤당으로 나가나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톤당 2500원입니다.

최재현위원

아 톤당 2500원이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면 715페이지에 보면은 4월달까지는 체납액이 없는데 갑자기 5월달부터 체납액이 계속 늘어서 생기게 된 이유는 왜 그렇죠?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그 체납액이 생긴 사유는 고지서를 전월 사용한 고지서를 금월에 발부를 하면은 납부자들이 그 바로바로 납부를 하지 않고 한 달 정도 밀리고 통상 두 달 정도 밀리고 그렇게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한두 달 이제 연체가 되는 사항입니다.

최재현위원

네, 아니 근데지금 보면은 4월달까지는 체납액이 누적액이 없는데 갑자기 5월달부터 조금씩 조금씩 늘어갖고 누적액이 지금 9100만원이나 되는데.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이제 그 해수사용료 납부가 체납이 연도말 결산을 하면서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일반인들도 가정에서 고지서 납부되면은 뭐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사유로 한두 달 연체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는 연체된 거 완납처리되고,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이제 이것도 올해는 완납처리가 가능하겠네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그 해수 염분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몇 프로 정도 돼야지 염분이 제일 좋은 농도일까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해수공급을 12도로 해서 염분,(팀장하고 얘기함) 아 그 염분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수가 이제 수산물쪽으로 다 가잖아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래서 그 수산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염분농도가 있을 건데 그 농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숫자 기억을 못하지만,

최재현위원

나중에, 네.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소래포구에서 관한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명소인 소래포구가 아직도 재래시장 등록을 못하고 있는,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추진하는 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래어시장은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용역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 언제쯤 확정될지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래포구어시장은 국유지로써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 관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시장사용하는 분들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GB해제를 위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간략히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0년부터 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시랑 국토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소래 어시장은 면적이 작아서 또 GB해제 요건도 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토부와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서 현재는 GB해제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12월 18일날 의회에 시의회에 의견청취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면은 국토부에서도 GB해제에 대한 결론이 날 걸로 파악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현재 추진중이다 이 말씀이죠?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지금 현상태에서 GB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주민들이랑 사업방식을 이렇다 저렇다 저희들이 속단하기는 힘들고 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한 사항은 어쨌거나 GB를 해제를 하면은 공영개발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업주체가 구가 돼야 되는 거고. 다만 거기 개발방식이 남동구에서 직접 건축을 해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그 어시장 이용하는 분들이 주는 구가 되지만은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할 건지 그런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순애위원

그럼 그동안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는 몇 번 하셨어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로는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없고 그 GB해제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아니 그러면 그 현대화사업에서 주민설명회도 안해보셨다면 이해가 안가는데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지난 7월에 소래시장 현대화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월달에는 주민의견청취한 관련 사항을 향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까에 대한 그 의견을 반영한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말씀드렸듯이 GB 해제가 확정이 돼야만이 주민공청회도 하고 어떻게 추진할 건가를 검토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임순애위원

소래 가보면 어시장 가보면 정말 낙후돼서 다니기가 힘들 정도인데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한테 설명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답변 잘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해수사용료와 관련해서.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 톤에 2500원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3천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기로 인상안이 확정됐죠?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물가대책심의회 개최요구를 한 상탭니다.

신동섭위원장

아직 결정된 건 없구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안은 3500원인지 4천원인지를 그 2개 안을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산정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소래포구발전협의회의 의견은 몇 프로 인상안을 요구한 겁니까.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쪽에서 인상안 폭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쪽하고 얘기를 해봤습니까?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도 하고 그 분들이랑 회의도 설명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의견도 그 사용자들의 의견도 인상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인상폭을 높지않게 해달라는 의견이 주였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얼마나 올려달라는 거예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얼마라고는 명시를 하지 않고 다만 이제 인상폭을 낮추어달라는 얘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해서 의견제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더 자료 있습니까?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자료 찾아봄)지금, 어떻게 회의결과 자료를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신동섭위원장

아니 간단히 설명해보세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그분들이 물론 이제 그 발전협의회 회장 명의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요구한 거는 저희들이 톤당 2500원을 하는데 가장 최소폭인 10%를 인상해달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2500원의 10%면 2750원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네, 그런 셈입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는 최대한 올리면 4천원을 인제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을.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들이 2010년도에 해수공급을 하기 시작해서,

신동섭위원장

2003년부터 한 거 아니에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2003년, 네, 네.

신동섭위원장

네.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네. 2003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연간 한 1억3천 정도의 적자로 현재까지 한 15억 정도의 누적적자가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총 투자비용은 얼마에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그 총 투자비용은...(자료 찾아봄), 아 그 총 투자비용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좀 이렇게 소래포구발전협의회 의견도 좀 존중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도 예산상 적자의 폭을 최대한 최소화하면서 서로간의 분쟁이 없도록 그걸 좀 잘 적용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703페이지 보시면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첫 번째 농업용관정개발공사가 7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관정을 뚫어달라고 신청이 몇 월달에 필요에 의해서 한 거 같은데 왜 진행이 아직 안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농업용 관정은 현재 총 6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고 1회 추경에 4500만원으로 4개소를 추진했고 현재 이제 관정 착공은 완료됐고 이제 준공만 남은 상태, 수질검사에 의한 준공만 남은 상태고, 나머지 2대소는 2회 추경에 또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역시 이제 현재 착공중에 있으며 연말내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임동희위원

네, 그다음에 709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유기동물처리현황에서 2010년 이후로 유기동물 처리현황이 줄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 바람직한 현상인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그 이유에는 유기동물이 아시다시피 주로 애완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 주인의 그 뭐야 주인의식이랄까 그런 부분이 아마 작용한 거 같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그럼 710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길고양이 TNR 처리현황 있는데 TNR이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뭐 보면은 지금 전체 암수 합쳐갖고 116마리인데 집행금액이 1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마리당 12만원인데 이게 TNR 처리현황이 생식 못하게 하는 그런 거 맞습니까?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Trap-Neuter-Return 그래서 생식기를 거세해서 이제 중성화 시키는 겁니다, 그 고양이. 고양이를 그냥 포획해서 이제 폐기처분하면은 풍선효과라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영역을 구축하고 하니까 중성화 시켜서 거기에 그 동네에 있는 고양이가 거기서 터잡고 계속 살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1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2013년도는 247건이고 2014년도는 3965건이면 대략 한 15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2013년도 분은 11월 12월 2개월분이고 2014년은 감사일 현재까지의 10개월치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그다음에 보시면 714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 해양쓰레기 처리사업현황을 보시면 2013년도는 사업량이 22톤인데 사업비는 4천만원 들었고 2014년도는 사업량이 10톤인데 사업비는 6천만원이 들었거든요? 그건 사유가 뭡니까.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지금 사업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사업량은 똑같았는데요 금년에 이제 그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우기가 없고 장마철이 없어서 한강이라든가 거기에서 유입된 바다쓰레기가 적어서 사업이 줄은 것입니다.

임동희위원

사업이 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같은 톤인데 왜 이게 거의 50%가 늘어났냐 이거죠 금액이, 사업비가.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사업비 자체는 똑같았는데요 지금 그 전년도에는 사업비 집행내역이고 2014년은 금년도에 선 예산사업비만 기록해서 그렇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구요. 과장님, 이거 우리 임동희 위원님 해양쓰레기 예산 관련해서 그럼 2013년도 불용액이 그때는 2천만원이 발생한 거예요? 2천만원이요? 6천만원이 예산이니까. 그럼 2015년도도 4천만원으로 하세요. 필요분이라는 게 쓰레기가 많이 올라오면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면 될 아니에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저희, 저희들,

신동섭위원장

아니 예산액이 2013년도 불용액이 2천만원 아니에요, 그죠?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로 보면 22톤이 3900만원이니까 10톤이면 6천만원이니까 더 올해는 불용액이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서는 한 4천만원 줄여서 하라구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근데 위원님,

신동섭위원장

한번 검토해보세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712페이지 보면요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이 보니까 시비 구비 해가지고 50% 하는데 이 사업을 언제서부터 하고 계셨어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그 사업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순애위원

네, 네. 사업연도.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임순애위원

2009년이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임순애위원

근데 이거를 꼭 저희 구비 시비 해가지고 꼭 해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용기, 지금 포장용기 구매하고자 하는 어업,이렇게 있는데,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 구비 시비해서 꼭 도와드릴 그런 게 있는지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어민들이 일부 어민들을 빼고는 대부분이 영세한 어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포장용기가 주로 꽃게 잡고 새우 잡으면은 그 판매할 수 있는 용기 그러는 용기거든요. 그게 그 전체 예산을 보면 크지만은 어민 개개인한테 지원하는 건 그 금액은 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잡은 거 만이라도 저희들이 도와주고자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임순애위원

아니 소래포구에서 하는 사업 지원해드리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저는 지원을 해드려야 되나 싶어서 말씀드려봤구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거 충분히 저희들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왜냐면 시비 구비 30% 20% 자부담 50%로 나오긴 나왔는데 이걸 2009년서부터 했다 그러면 저는 왜 상인들 이렇게 하는 데까지 도와드려야 되나 그 애로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구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임순애위원

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저농약 있잖아요, 708페이지요. 보면은 그 농약, 저농약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1200만원 정도 시비 구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꼭 이렇게 저농약하셔, 우리가 지원해서 해주면 그 농업인들 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수산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경쟁력이 약하고 해서 이제 저희 농림부나 해양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어려운 농가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 부분도 일부입니다.

임순애위원

그럼 나가셔서 이게 무농약으로 하는지 뭐 하는지 나가서 확인은 해보세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확인해보세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임순애위원

아니 농촌 어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러는 건 알지만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도 무농약을 안써서 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좀 안좋을 거 같애서 말씀 드렸구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또 아까 해수 그거에서 프로테이지 올리는 거 그거 얘기했는데 5% 인상한다 그랬어요, 10% 인상한다 그랬어요? 해수. 톤당.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톤당 이제 소래발전협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10%를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연간 1억3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생기니까 저희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인상을 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15년에 올리고 16년에 또 올린다는 얘기죠.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아닙니다, 내년 15년도에 한 번 올리면은 이제 당분간은 그 올린 금액으로 계속 갈 거 같습니다.

임순애위원

아, 아니 저번에 누가 소래 상인들 그 말씀 하시더라구요. 올해 10% 올리고 다음에 또 10% 올린다고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15년도에 한 번만 올리고 말지 왜 16년도에 또 올리려고 하냐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임순애위원

아까 그 말씀이 안나왔길래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이번에 농산 한 거 있잖아요 저, 정선하구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네.

임순애위원

성공리에 잘 끝났습니까?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잘끝났습니다.

임순애위원

성공리에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아주 성공리에 잘 끝났습니다.

임순애위원

근데 김치가, 그거 뭐야 양념이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그게 이제 위원님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추 10키로였고 이제 양념이 3키로 해서 총 13키로하였습니다. 일부 이제 체험행사를 한 주민들은 양념이 조금 모자란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저희들이 현장에서 부족한 양념은 충분히 공급을 해드렸고 혹여나 혹시 이제 양념을 집에 가져가셔서 버무리신 분들은 양념이 조금 적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순애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 또 연계해서 하실 생각이세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내년에도 이제 정선군이랑 협의를 해야겠지만은 만약에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사업을 한다면은 양념은 이제 금년에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는 배추를 양념을 할 때 무를 채를 썰어서 하는데 거기는 무를 갈아서 왔더라구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짠 거에요. 짜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20키로를 샀는데 20키로를 사서 보니까 김치가 전체적으로 짠 거예요. 그 양념이 많이 들어간 데는 들어가고 그랬는데 판매하는 거는 위탁한 푸드뱅크에 기증하는 거는 저희들이 해서 하면 되지만 판매하는 것은 다음에 꼭 정선에서 오셔서 정성껏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706페이지 농지형질변경 및 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협의일자는 있는데 가부가 없어요. 이거 다 허가 난 건가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협의를 해 준 건이고 지금 이제 형질변경이 전용이 완료됐는지는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로 통보가 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형질변경이랑 전용허가를 해주는 거는 여기 나타나있는 것처럼 뭐 제1번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사를 건립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건축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럼 건축이 완료되고 나야만이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지금 가부는 모르고 그냥 협의만 해준 거예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현재 이 현황은 협의해준 현황이고 결과는 저희들이 해당부서로부터 통보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문종관위원

이거 저희가 뭐 결과를 알아야지 이게 이 부분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파악이 되지 그냥 협의했다는 내용만 갖고 있으면은,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그 결과를 다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그리고 9번하고 27번하고 협의가 두 번 들어갔거든요? 이거 반려된 이유가 뭔가요? 한 번, 9번하고 27번이요. 농가창고건립했다가 신청했다가 뭐 2013년도에 했다가 다시 2014년도 다시 들어왔거든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 반려사유가 뭐였었나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자료 찾아봄)그, 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했다가 다시 반려를 하고 다시 신청한, 재 신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이 지역들이 뭐 녹지지역인가요 무슨 지역이에요, 이거 다 이렇게 지금 허가 협의요청 들어온 지역들이? 이렇게 농가창고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가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 주로 어떤 지역으로 돼있어요, 여기가?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그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자연녹지에 창고 하나 지으면 땅값 올라가는 거 아시죠? 이게 창고 허가 나고 안나고에 따라서 땅값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지금 48건 중에서 창고 관련해갖고 지금 12건이 들어와갖고 한 25% 되는데 보니까 수산동하고 도림동이 집중돼있어요. 여기 뭐 창고 요청 들어온 건 대부분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뭐 하신다고 이렇게 창고 건립을 협의 들어왔나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그, 말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지 안에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 농가 저장창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농가전용창고를 100평씩 이렇게 지어주나요? 허가를 그렇게 다 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일부만 내주는 건가요,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일자, 협의만있고 이거에 대해서 가부도 없고 그다음 내용이 이게 만약에 농가건립 뭐 196평에 대해서 아니 196㎡이 나오면은 한 5십 몇 평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전체를 다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여기 현황대로 여기 들어온 면적을 이제전용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농가 창고 짓는데 뭐 전, 이게 전을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데 거의 뭐 50평을, 농가창고가 50평 이상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나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위원님, 농가창고 50평이면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걸로,

문종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역이, 논이 뭐 전이나 이런 게 50평 정도가 창고가 되면 그거보다 더 많은 뭐가 있어야지 창고를 그 정도 쓰는 거 아닌가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잖습니까, 그죠?

문종관위원

네.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농산물 생산량이 많으니까 그 규모에 맞게 이제 창고를 짓는 거죠.

문종관위원

그 지역에 그렇게 창고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나요? 도림동이? 아니 제 생각보다 이게 도림동에서 창고 관련해서 협의요청 들어온 게 굉장히 많아서, 한 25% 정도, 지금 전체 48건 중에 25%가 농지 창고 짓는다고 지금 다들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가부는 파악이 안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뭐 앞으로 이거 농지창고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이 창고 요청 들어오면은. 그냥 땅만 갖고 있으면은 창고 짓는다고 허가 요청하면 다 해주나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기준이 뭐에요, 이게 협의요청 들어오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농업을 영유하는데 필요한 극히 제한적으로 전용허가를 해주는 거죠.

문종관위원

극히 제한적인 그거를 말씀 해줘보세요 어떤 경우에 해주는 건지.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드린 농가창고 이외에 뭐 농업용관리사, 그다음에 뭐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뭐 주택, 여러 가지가 제한구역내에서 지을 수 있는 그,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 여기 허가 내주시면은 거기 정기적으로 가서 체크하시나요? 뭐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저희들은 협의부서고,

문종관위원

네.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농지를 전용하는 그 협의부서일 뿐이고 당초에 신고 들어오는 거는 대분이 건축과라든가 그 1차적인 사항,

문종관위원

그러면 협의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단속하시고 다 하는 거군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협의, 이제 그러면 애시당초 협의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허가를 협의내용을 올려줄 거 아니에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그 부분이 정확하게 잘 돼야겠네요, 그러면.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네.

문종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번 8번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도림동474-1 농가창고 건립하는 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뭐라고 이렇게 올라오나요? 내용을?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뭐뭐 사용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 하나만 예시 한 번 들어주시겠어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여기 이제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가창고건립 7번 8번은 2개 다 농가창고건립으로 돼있잖습니까.

문종관위원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협의요청이 들어오면은 그 예시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허가요청이 들어오는지. 형식적으로 여기 보면은 그냥 농가창고 건립한다고 우리가 허가 내주지는 않잖아요. 어떤어떤 사유에서 뭘하고 어떤 용도로 쓸 거라고 그 세부 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협의 요청 들어온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아 위원님,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문종관위원

아시는 팀장님,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그거 우리 팀장님 한번,

문종관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협의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사용목적이나 이런 거는 보고가 안되고 그냥,

네, 네.

그럼 뭐 형식적인 협의차원이네요. 그러면 뭐 실질적인 권한,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저 과장님, 그 문종관 위원님 질의한 이 내용 있잖아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네.

신동섭위원장

일단 농지형질변경 및 전용현황 해서 일단 농수산개발과에 협의건만 있고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허가나 기타 권리 가지고 있잖아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이거 다 통합해서 협의한 내용, 그다음에 건축과 건설과에서 결정난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문서로서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문종관 위원님 질의한 거에 좀 보충해서, 혹시 농지를 갖고 있는데 그 농지가 만약에 그 놀고 있으면은 세금 부과가 되나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래서 그 농사짓는 사람은 아닌데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다 무슨 뭐뭐 버섯같은 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농사는 안지어요. 근데 형식상으로 농사 짓는 것처럼 해갖고 비닐하우스를 쳐갖고 하는 경우는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죠? 단속들은? 그것도 단속을 하나요? 그런 거에?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단속이 안 걸리는 거, 제가 아시는 분 옛날에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쳐서 그 땅을 놀리면은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더라구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분이 아니야. 근데 거기 이제 자기네가 농사 짓는 것처럼 뭐 버섯키운다 해갖고 그거를 뭐 나무잘라 갖고 보니까 그 안에다가 다 해놨더라구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네.

최재현위원

그런 단속을 하는 방법은 없나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저희들이 물론 관내에 전 지역을 다 실사를 하면은 그런 부분을 다 걸러내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실사를 못하니까,

최재현위원

나가보시지는 않나보죠?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안되나 보죠?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런 것도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리고 저기 제가 물어볼 거는 712페이지 보시면은 축산물 관련 단속, 그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가 신고에 의한 것도 있죠. 무슨 식파라치라고 요새 많이 있던데?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 지금 건수가 그럼 식파라치에 의해서 단속된 게 얼마고 구에서 단속된 그거가 분리가 지금 되나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정확히 그 분류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제가 그 시장에 보니까 이번에 단속을 저번달인가 전저번달인가 많이 하셨더라구요. 닭판매,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네.

최재현위원

해서 포장이 안돼갖고 식파라치들이 사진을 찍어서 자기네들 포상금을 뭐 20%를 타기 위해서 그거를 신고를 해갖고,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뭐 거기 식육 파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파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뭐 부유한 건 아니잖아요. 귿네 그 벌금이 이제 닭 하나 팔아서 5백원씩 남는다는데 거기에 대한 게 100만원에 대한 부과를 받으니까 그 분들은 좀 자기네가 억울하다, 이거 팔아갖고 남는 것도 없는데 걸렸으니까 돈은 내야 되겠, 벌금은 내야 되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좀 교육이나 홍보를 좀 농수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갖고 되도록은 걸리지 않게 방향을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그거 말씀드리면은 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농축산물을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게 돼있는데요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래시장에서는 통상 이제 가장 많이 단속된 게 생닭, 생닭을 그냥 포장을 하지 않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재래시장에서 단속하고 과태료 벌금 무는 게 너무 부당하다 해서 금년 10월인가부터 재래시장은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해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그래서. 저번에 그러니까 그 전에 걸린 거네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만수시장하고 간석시장하고 모래내시장하고 다 걸렸거든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재래시장은 뭐 백화점이나 이런 거에 좀 달라서 판매여건이 좀 틀리잖아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당함을 좀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은 잘 됐다고 저도 보고 있구요.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요 1년에 몇 번 해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1년에 몇 번이라고 이제 정할 수는 없고 상시 하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상시 하고 있어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네.

임순애위원

아니 왜냐면 그,어디서 해요 이거? 농산물 단속하면. 어디 단체에서 해요? 구청에서 해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순애위원

어～. 제가 보면은 사회단체 어디하고 연계해서 하는 단속도 있던데요?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우리 그,(팀장하고 애기함) 우리, 예.

신동섭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임순애위원

아 그러면 그 축산물을 단속할 적에 그 시에서 교육 받아서 그러면 축산물 단속을 하게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럼 구에서는 안하고 시에서만요?

아니 민간인이 지금 축산물 단속을 해서 저희들도 이제 모 단체에서 신청하라고 그래서 신청을 했었잖아요.

구에서도 했었거든, 그 전에는요? 근데 지금은 시에서 교육 받아서 시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네, 잘알았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주민과 산지 농민과의 서로 윈윈차원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최하는데 지금 자매결연도시가 보령하고 정선하고 고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제 정선만 하고 있는데 한곳만 하면은 품목이 한정되니까 타 시도와도 자매결연을 많이 해서 좀더 많은 품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 정선에서 올라왔을 경우에 김치를 남동체육공원에서 했는데, 그거를 주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없으니까 뭐 신세계백화점은 남구고 차라리 롯데백화점앞이나 이런 데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꼭 구에다 한정되지 말고 좀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황재중농수산개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안화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윤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강정화 재활용팀장입니다. 조한석 자원화팀장입니다. 노준광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청소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연번 27번부터 38쪽 28번까지 2건의 지적사항으로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번 27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놓여져있는 옷수거함에 대하여 정리방안을 마련해주고 CCTV 또는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옷수거함 주변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것으로 2013년 12월 의류수거함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도로에 무단점유된 1565개소와 개인토지내에 275개소 총 1840개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일부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345개를 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통행 방해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의류수거함 철거를 도시경관과와 협의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별 환경미화원 인력을 활용하여 의류수거함 주변 청결유지와 관용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한 의류수거함 주변 무단투기 수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연번 28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재 3개 동만 CCTV가 있고 나머지 동은 없으므로 각 동별 한두 개씩만이라도 설치해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힘써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별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기존 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4대는 노후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4대를 취약지에 배치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 구월동 등 14개소에 CCTV 14대를 설치 완료하여 쓰레기 무단투기감시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731페이지 보시면 1년에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 해서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7억5천만원,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가 5억7천만원 해갖고 대략 한 13억 정도 되는데 11월 24일날 경기도 화성에서 대략 한 2억원 어치의 쓰레기봉투 위조사례가 발생한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 내용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11월 24일날 제작공장은 대구고 발각된 곳은 경기도 화성인데 우리 인천에서도 부평구에 있는 대형폐기물 봉투가 위조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는 그에 대해서 바코드를 일일이 찍는다든가 하는 그런 위조에 대해서 방지할만한 그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각종 재활용봉투 제작당시에 업체로부터 바코드를 철저히 인증하고 저희도 수시로 또 감시를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판매, 마트에서 판매한 종량제봉투가 실지 체크를 해봐서 진위여부가 판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그런 유사사례가 없습니다.

임동희위원

저희 구가 지금까지는 유사사례가 없었지만차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모 구에서는 쓰레기봉투 한 장 쓸때마다 체크가 돼가지고 뭐 몇 건 찍혀갖고 나오고 어디서 누가 버렸는지까지 딱딱 그 정도까지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734페이지 청소관련업체 인허가 현황을 보시면은 남동위생공사, 경인기업, 남동위생공사, 경남주택관리, 동하환경 이 업체들은 1988년도부터 2014년까지 대략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계속 같은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이 분들은 수집운반 허가처리로 해서 사업을 하고 저희 남동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매년 평가를 해서 수의계약을 그 결과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업체에서 별탈없이 이렇게 잘 추진이 돼서 꾸준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입찰을 하면 좀더 단가가 내려갈 수 있지않겠습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어떠한 그 업체의 기준에 부합되는 업체가 저희 남동구에 한 7개 업소 이렇게 압축이 돼서 그동안 하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러면 737페이지 보시면 종량제봉투 판매가가 남동구 부평구 남구 다 가격이 같거든요? 2ℓ 뭐 남동구 70원 남구 70원. 다 같은데 이거는 뭐 어디 이 봉투가격을 어디서 정하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각 구마다 가격이 일괄적으로 같습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원가계산을 해서 각 구별로 협의를 어느 정도, 인천시내다 보니까 각 구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럼 740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운영실태 및 선별장 기반시설 확충 추진현황 여기 보시면 ㈜인천리사이클링이라는 곳이 2010.6.1.～2013.5.31일까지 했는데 여기는 지금 낙찰액이 3억6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현대자원은 2013년도부터 근래까지 낙찰금액이 어떻게 다운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같은 현상인 거 같은데.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이 업체는 일부 운영비를 구에서 지원하는 방식이구요 다음에 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제한경쟁에서 낙찰, 2억7천만원이 낙찰됐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구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선별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체 ㈜현대자원에서 부담하는 그런 계약방식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 수입차원에서 ㈜현대자원이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그럼 742페이지 보시면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추진실적을 보시면 2013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10,000키로 정도 되는데 2014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거의 2013년도의 5배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여기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을 보시면 2013년도에는 11월 12월 두달치구요 그다음에 2014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왜 그런데 그러면 20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해놓지 왜 두 달치를 해놨는지,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금방 통상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추진실적을 2013년도 1월달부터 12월까지 하지않고 왜 두 달만 이렇게 체크했는지.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임동희위원

아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왜 올린 이유가, 1월부터 12월까지 올리시든가 하지,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아 이 감사기간이,

임동희위원

아 그래서.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리고 10월 16일날 남동구청에 우리 가정용봉투 수거업체인 그린스코라는 곳 불난 거 아시죠? 네.

임동희위원

그 업체가 지금 보면은 폐기물 수집운반허가증이 있는 업체입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희위원

그것도 있는 거구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다음에, 화재후 현장에 방문해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화재 이후 공장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11월 24일부터.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자체에서 폐기물 처리는 소각로 수리를 하고 있고 일부 가정계사업폐기물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습니다.

임동희위원

그 폐기물 소각업체가 봉투를 직접 수거할 경우 화재나 뭐 공장수리 등 직접처리가 안될 경우에 위탁을 맡기는데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린스코라는 곳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 곳만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린스코라는 곳이 오랫동안 우리 남동구에서 바뀌지않고 거의 십 몇 년을 같은 업체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그 업체가 이제 수집운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뿐만 아니라 지방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 이런 사업도 병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남동구에서 그 업체가 규모가 좀 크고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화재가 발생이 돼서 지금 협약에 의한 대행체제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남동구에서 모범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그 업체가 소각도 할 수 있고 폐기물 수집 운반할 수 있는 허가증도 있는 업체,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네.

임동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738쪽 감염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의료폐기물이 어떤 건가요? 여기서,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감염성 의료폐기물.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유경위원

병원에 나오는 거 뭐, 그러니까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종류가 많은데 뭐 까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깍도 있을 거고 또,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주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병원에서 쓰는 재활용되지 않는 그런 폐기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유경위원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을,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폐지라든가 그 빈병 이런 거 말고 환자가, 의사가 환자한테 시술하면서 사용되는 그런,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주사기나 뭐 이렇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네, 까재 뭐 이런 종류.

이유경위원

가재.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뭐 빈병, 수액담은 쓰고남은 수액세트라든가 뭐 이런 종류가,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이유경위원

아 그런 거는 이제 의료폐기물은 잘 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쵸.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이유경위원

환경오염이 되니까. 제가 그러면 728쪽 해서 조금 연관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유해성 생활폐기물에 보면 이제 건전지함 있고 뭐 그렇게 있는데 그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나면 우리 의약품도 굉장히 폐기물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에 의하면 60%가 그냥 버린대요. 버리면 그거를 물약같은 건 하수구에 버리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데 이제 소각장에서 이거를 태워도 그게 이제 워낙 약을 여러 합성단계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게 공기중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금은 그렇게 홍보는 돼있잖아요. 약국에다가 수거함에다가 해라 이렇게 돼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고,약국에서도 글쎄 저는 약국 다니면서 수거함이라고 설치한 거를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쨌든 일반종량제봉투로 들어가면 문제잖아요. 문제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보건소 소관이기도 한데 그 폐건전지 수거함처럼 약 수거함을 이렇게 아파트단지같은 데 좀 시범적으로 먼저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어차피 약국에서 다 수거해도 모아서 보건소로 가잖아요. 그렇듯이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보건소 소관이기도 하지만 폐기물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폐기물로서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가정에서 쉽게 말해서 약국에서 사다가 쓰는 구체적인 무슨 약품인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박카스병이라든가 이런 종류는 그 아파트내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경위원

아니 박카스병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애들 감기약이나 우리 어른약 있잖아요. 두통약이나 이런 거 우리 약국에서 처방을 받잖아요. 받으면 약을 거의 한 5일치 지으면 안먹고 남는 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약을 그냥 버리잖아요, 종량제봉투 속에 버리면 그게 나머지 소각할 때 또 오염이 되잖아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리고 그게 약품처리가, 그리고 만약에 하수구에 버리면 그게 다 하천같은 데 흘러가면 호르몬제같은 거 버리면 호르몬 이상 때문에 또 물고기가 성별이 이상해지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조금 어쨌든 이게 보건소랑 환경보전과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이 설치, 그러니까 이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제일 가까운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청소과잖아요. 왜냐면 폐기물 그 함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청소과에서는. 하고 있고. 폐건전지도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래서 저는 남동구가 조금 이렇게 이거를 시범적으로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린 거구요 이게 정말로 우리 구에 좋은 이미지가 되고 환경보전에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려봤습니다. 폐건전지함처럼 한 번,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해성페기물 수집할 때 그 먹다남은 그런 의약품을 수집할 수 있는 통 하나 더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이거 처리할 수 있는 데는 보건소에 약품처리하는 전문기관에 이걸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애요,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우리 남동구의 특색사업으로 이건 한 번 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다 수거를 하면 보건소로 가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솔직히 뭐든지 편리해야 이용하잖아요. 저도 약 이만큼 모아놨는데 그거를 약국 갈때마다 갖고 가야지 갖고 가야지 하면서 안갖고 가게 되고 보건소에서 이만큼 홍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활용 버리러 갔다가 어, 의약품 수거함이 있네 그러면 버리면서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면 제 생각에는 좋은 예가 될 거 같애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27페이지부터 728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관내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819개소로 나와 있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박인동위원

그 중에 622개소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고 2014년 10월부터 지금인 12월까지 나머지 있는 197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셨나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지금 현황은 10월말 기준 현황은 보고드린 사항이구요 지금 그 12월 15일까지 나머지 197개소 공동관리소 설치가 완료되고 현재 미설치된 게 79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 가면은 819개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연말까지 다 완료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박인동위원

원래 근본적인 생활폐기물공동관리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의미에서 설치를 하게 된 건가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이 소규모 주택단지라든가 그 빌라단지에 일정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서 수집 운반했는데 일반인들이 일상생활하다 보면 그런 시간들을 잘 안지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낮시간대에도 버리고 또 시간대 외에도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모아서 이제 24시간 내에 아파트단지 마냥 집하시설마냥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착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택가에 설치를 해서 배출시간대를 안맞추고 24시간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거를 착안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인동위원

아, 주택가에 있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관리나 운영은 어떻게 되고 계시는 거죠? 수거가 어느 정도 하루에 한번씩 이루어지시는가요? 아니면 몇 번, 수차례 반복해서 이루어지시는가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수거는 수집 운반업체에서 이제 수거를 해갑니다. 근데 통상 현장에 가보면은 재활용품은 아시지만 폐?휴지 가져가시는 분이 좀 가져가고 전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자기 권역에서 이렇게 관리도 하고 또 통장님들이 또 이렇게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관리방법을 좀 달리해서 현행 관리방법을 탈피해서 좀더 깨끗한 시설로 이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처음 시작 시도에 걸맞는 시행착오는 이미 겪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 3월달부터 시작하신 거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박인동위원

근데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같이 과다한 업무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통?반장님들이 이걸로 인해서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지금 있거든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박인동위원

그렇다면 관리주체인 소규모공동주택 그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수거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거든요. 자원을 소화업체가 따로 있을 거고. 또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대로 관리, 청소를 안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더 쓰레기 집하장 형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지침이라는 게 구에서 어떤 관리주체가 되신다 그러면 그 역시도 그 자리가 폐기물, 쓰레기집하장 형식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좀전에 말씀했던 시행착오를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는 공동관리소임에도 불구하고 치우시는 분들은 항상 일정하게 있다는 거죠. 치우시는 분만 치우시고 방관하시는 분들, 투척하시는 분들은 또 존재한다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그쪽을 관리하고 있는 통?반장님들한테 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대두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박인동위원

그래서 제가 관리나 운영지침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셨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대비도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인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임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관련 업체, 생활하고 재활용 그 음식물 대형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가 7개 업체에서 30년 동안 지금 뭐 전체가 30년 동안은 아니겠지만 그 오랫동안 독점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 남동구에 그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몇 개나 돼요? 이 7군데 말고 다른 업체는 등록한 업체가 없어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소규모로 차량이라든가 인력을 지금 우리 7개 업체에서 하는 거만큼 규모가 큰 데는 별로 없구요 소규모로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해서 처리업체에 갖다준다든가 아니면 식당에 음식물쓰레기를 몇 개 업체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처리업체에 운반을 해준다든가 이런 처리업체의 이런 남동구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전체를 뭐 참여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제약에 의해서 참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한 업체들이 계속, 하고 있는 업체들이 계속 본인들만 독점을 하기 땜에 구에서는 만약에 뭐 조금 저기하면은 이 분들이 만약에 뭐 파업을 하면은 남동구 전체가 진짜 쓰레기장이 된다고 그래서 함부로 지금 바꿀 수도 없는 입장일 수도 있어서 계속 간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 분들끼리 본인들끼리 단합을 해서 자기네 업체끼리만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유념을 하셔갖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만약에 저희가 평가를 하잖아요.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최재현위원

평가를 했을 때 만약에 뭐 제일 꼴찌 점수를 받은 업체는 탈락을 시키고 새로운 업체를 다시 등록을 시켜서 한다든가 그런 관점이 있어야지 무조건 그냥 이 업체에서 뭐 꼴찌하면은 조금 청소 처리양만 조금 줄여주고 또 쓰고 또 쓰고 해버리면은 개선되는 점이 하나도 없을 거 같애요. 제가 길을 가다 사진을 이제 요새 사진을 찍었어요. 동네별로 쓰레기가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편재돼있어요. 그게 내가 보니까 지금 청소요원 이번에 12월말이면은 지금 19명인가 20명이 지금 결원상탠데 아직도 지금 안뽑고 있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거 왜 안뽑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동안 구의 청소행정이 실질적으로는 일원화 돼있는데 모양새는 이원화 처리가, 장비라든가 기동반 운영은 구에서 관리를 해서 추진했고 미화원 인력부분은 동사무소에 파견형태로 해서 그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체제가 어차피 이원화 체제라면은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환경미화원을 아예 동장 체계하에서 관리를 해서 전반적으로 동네에 구석구석 청소를 좀더 잘 해보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추진을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별로 미화원이 16명이 이제 정년퇴직을 합니다. 근데 그 분들은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더 구체적으로 좀, 그동안 했던 체계보다 더 좋은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점검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라든가 청소구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합당히 정해서 추진을 하게 돼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내년도에 청소 요원을 뽑은 계획은 있으신 거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래서 내년도, 지금 예산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내년도 예산편성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23명 또 나머지 122명에 대한 145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타 등등 비용이 다 편성이, 해서 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만약에 그 청소요원을 뽑을 때 구로 배치를 하고 동으로 배치를 하면은 인제 얘기 듣기로는 동에서 만약에 부족한 인원을 동장이 임의대로 뽑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 사항은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구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검토가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도 드리고 또 상의도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본 위원 견해는 그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 제가 봐서는 구에서 뽑아서 동으로 배치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야지 동에서 뽑아갖고 쓰는 거는 잘못하면은 그, 압력이 가해져서 그냥 쉽게 높은 사람들이 이 사람 하나 써줘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건 좀 유념하셔갖고 미화원을 뽑을 때는 구에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시험을 봐서 고시공고내고 해서 뽑아서 구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지금 퇴직인원 16명이시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문종관위원

근데 지금 4명을 이번에 추가 선발하시더락요. 4명 공고 났는데?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아 그거는 결원 1명에다가 사망하신 분 3명 해서 4명은 우선 채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문종관위원

이거 인원 채용 못하는거 퇴직금 감당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아, 아닙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퇴직금 환경미화원들 지금 보이지않는 부채잖아요. 지금 어디 계정에도 나와있지도 않고. 그거 퇴직금들 더 감당할 계획이세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이 퇴직금 부분이 일반기업체하고 행정관청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경우에는 연금제도라든가 뭐 일시금제도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은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는,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인 경우는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쓴다 이런 게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근로퇴직금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본인이 나갈 때 정산해서 드리는 거고 금년에 12월 31일부로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퇴직금도 16억이 2014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퇴직금을 적립해두는 게 아니고 매년 그 예산 갖다 하는 거예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네.

문종관위원

그럼 예산 빵꾸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지금 사회복지 이쪽으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래서 퇴지금 적립제도를 검토할 단계가 되지않았나.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청소, 그 환경미화원이 지금 퇴직금 나갈 돈이 얼마,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계산 안해봤지만,

문종관위원

아시는 팀장님,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금년에,

문종관위원

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16명이 퇴직하면 한 16억 정도,

문종관위원

금년말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계상을 하셔야 되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나간다 그러면 뭐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1인당 한 1억씩 해가지고.

문종관위원

그럼 매년 예산 생길 때 마다 조금씩 투입하고 투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임시방편을 그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대안,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아니 이제 그 분들이 계속 무기계약직, 미화원인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60세,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60세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는걸로,

문종관위원

지금 대부분 환경미화원분들 나이 많지 않으신가요? 연령들이 꽤 되시는 거 같은데.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다양합니다. 젊은 층도 있고 또 내년도에 퇴직해서 나갈 분도 있고.

문종관위원

그래서 뭐 얘기, 들리는 얘기는 16명 채용 못하는 게 이게 나중에 퇴직금 문제 때문에 비용에 문제가 돼서 노면 대로변같은 경우는 노면차로 이렇게 대체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떠돌던데.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아니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구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원화에 대한 미화원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2015년도는 이제 퇴직금 앞으로 어떻게 계산할 건지 미리 좀 준비를 해두셔야 될 거 같애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문종관위원

무작정 그냥 예산, 그해 그해 예산으로 이렇게 너어갈 일이 아니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음식물폐기물 그 감량추진사업 해갖고 RFID 그 개별종량제 했다가 이번에 포기했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아니 포기한 게 아니구요.

문종관위원

네, 네, 거의 뭐 사업 철수한 단계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2013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기를 사는 걸로 예산을 10억8백만원인가 세웠다가 비용과다로 렌탈, 20대 렌탈을 해서 한 11개월 동안 결과를 봤는데 그 감량화가 만족할만큼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 과에서 보류하는 걸로 이제,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보류가,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보류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당해연도 1년만 해서 그게 어떻게 성과가 좋다 나쁘다,

문종관위원

그럼 계속 삼환아파트는 계속 유지하신다는 얘기세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렌탈을 해서,

문종관위원

아 지금까지 렌탈 13년도 14년도 2년 하고 해보신 거잖아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1년 해봤는데요 내년도에 구입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렌탈을 해서 더 감량화를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이거 타구에서 어디 하고 있는 데 있나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연수구하고 서군가요, 했는데 연수구가 지금 감량이 한 10% 되고 또 서구는 12%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저희는요. 저희는 몇 퍼센트.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저희는 11월말 해서 2십 한 8% 정도 되는 걸로, 이 사업이 이제 당해연도 1년 단위로 넘어가면서 2년 3년 되면은 효과가 점점 안좋은 형태로 이렇게 분석이,

문종관위원

그러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효과가 안좋아질텐데 뭐 굳이 그걸,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래서 삼환아파트 주민들이 또 건의가 있고 또 시범적으로 어떤 이득보다는 음식물 감량화 차원에서 실험을 해본 거니까 1년 더 연장해서 추진해서 뭐 연수구라든가 타구 사례 정도의 감량이 된다면은 비용적 측면에서 안하는 게 나을 걸로,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타구의 사례를 보고 시행해도 늦지 않았을텐데 우리가 연수구보다 늦게 했나요 먼저 했나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저희가 늦게 했죠.

문종관위원

근데 그 전에 연수구 사례보고같은 거 타구같은 거 사례보고 다 받고 계획하신 거예요, 이 사업을?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시행 당시 종합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삼환아파트에 도입을 했습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구가 먼저 하고 있으면은 그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는데 너무 연수구에 비해서 얼마나 늦게 우리가 시작했나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연수구가 2012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1년, 저희가 2013년 11월부터 했으니까,

문종관위원

1년 경과, 그때 당시 연수구 성적은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분석을 했을 때. 2012년도에 결과를 보고 우리도 시행한 거잖아요. 연수구,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지금 말씀드린 연수구 10% 감량은 금년도 걸로 말씀드린 거고 그전에 자료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연수구나 타 구도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성이 없고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사업하는 데 돈이 얼마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여기하는데?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금년에 한 1300정도 들어갔습니다.

문종관위원

그 렌탈 20개 다 해서 토탈해서 1300만원 들어갔어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문종관위원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그 RFID 사업은 직접 구입을 하는 겁니다. 직접 구입을 해서 아파트에다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구입비용이 한 달에 한 160만원이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범을 하면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임대를 했습니다. 1년 쓰고 그냥 임대료만 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대당 5만5천원, 월. 그러니깐 1년에 60만원, 60 얼마 그러니까 70만원이 안되죠? 70만원 정도에 그걸 빌려서 지금 하고 1년 썼구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우리 관내에 이거를 공동아파트에 어느 정도 배치를 할라고 그러면 1500개가 필요합니다. 구입을 해서요. 1대당 160만원을 1500개 하면 그거만 24억이거든요?

문종관위원

아니 쓰레기봉투도 별도 아니에요. 별도일 거 아니에요. 이거 또 RFID용 별도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아 쓰레기봉투는 제작을 안합니다. 지금도 원형배출을, 공동주택에서는 원형배출해갖고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문종관위원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그래서 그 기계만 우리가 사서 배치를 하는데 그게 24억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명기간이 5년입니다, 5년. 5년 되면 다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5억씩 계속 그냥 이 교체비용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5억씩 우리가 음식물자원화의 그런 감량의 효과가 있어야 되구요 이런 것도 아직 정리가 안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대를 여기 삼환아파트에다가 월 5만5천원으로 써봤는데 이걸 지금 단계에서 딱 중단을 할라 그러다 보니까 이건 너무 우리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준비기간도 아니면 충분히 검토기간도 부족하다 해서 1년 동안 한 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한겁니다. 그런 사항이구요.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애초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서 먼저 해야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업이 아니구요 이거는 환경부에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꾸 권장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바코드 있잖아요. 그 바코드 용도가 뭡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에다 바코드 찍혀서 나오잖아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 바코드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그냥 이 쓰레기봉투가 정품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는 건가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용도가.

문종관위원

지금 그 예산이 1년에 5천만원 들여갖고 이제 인쇄비용이 5천만원 바코드만 찍는데, 그럼 환경업체가 우리 종량제봉투 이렇게 처리하면은 그 확인은 어떻게 해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하지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톤당 얼마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 거고 그 가정사업계 봉투, 그 뻘건 봉투는 그 용량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대형페기물은 동사무소 가면 스티커판매라든가 인터넷에서 개인이 구매해서 붙인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종관위원

타 환경업체는 뭐 그 뭐 마크를 떼어오든가 아니면 바코드로 해서 얼마 진짜로 처리했는지 확인을 한다는데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그냥 톤당 얼마 처리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뭐 동네마다 쓰레기봉투가 잔뜩 있잖습니까. 그걸 처리를 하잖아요. 그게 얼마, 실질적으로 얼마나 쓰레기봉투를 수거하고 처리를 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거는 수거차량이 일단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몇매 몇매 단위를 셀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압롤차에 들어가 버리면 압축이 돼서 쓰레기 전체가 압축이 돼서 안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근해서,

문종관위원

생활쓰레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집니다.

문종관위원

그것도 말고, 아니 그러니깐 타구에서는 그런다 그러더라구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다만 이제 대형폐기물, 그 스티커 붙이는 거는 그 금액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쓰레기봉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용도가 다 틀린 거 같던데.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

문종관위원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처리하는 쓰레기봉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쓰레기, 가정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 봉투가 있구요 음식물이 있구요 그다음에 가정대형폐기물이라고 그래서 조대쓰레기 대형폐기물 이런 용도로 쓰이, 가전제품 그거는 이제 스티커를 사가지고 붙여서,

문종관위원

수거업체에서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수거업체들이.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그리고 가정사업계라는 게 있습니다. 뻘건 봉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들.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폐기물봉투 음식물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일일이 다 저희가 숫자를 못세구요 그거는 매립지에 가서 매립을 시킬 때 아니면 소각할 때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킬 때 거기서 계근을 해서 그 계근을 갖고 우리가 정산해주고 있구요. 가정사업계 뻘건봉투에 보내는 거는 그 업체에서 그 앞에 이렇게 저희 표시가 있습니다, 남동구표시.

문종관위원

네, 네, 지금 그 얘기를 말씀,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그거를 다 오려가지고 갖고 오면은 그거를 우리가 세어서 그걸 세어서 정산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조대쓰레기, 가정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전부 다 갖고 와야지 거기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타구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양구같은 경우 보니까 그 바코드로 다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갖고 진짠지 아닌지 바코드로 다 기록이 다 남는대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봉투 오려갖고 안오고 그런 식으로 직접 체크를 한다 그러더라구요. 환경 업체들이.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그런 거,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그거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그거 상당히 좋은 방법같습니다, 벤치마킹해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도입을,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쓰레기봉투가 진위여부도 확인이 되구요 뭐 그런 제도가 있다니까 한 번, 지금 그러니까 우리 환경업체들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쓰레기만 처리해가는 것만 확인하지 말고 그런 환경업체들이 그런 바코드장비를 다 갖춰서 그걸 바코드를 찍어서 바로 전산에 다 뜬대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문종관위원

그렇게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좀 그런 거는 참조를 해보셔야 될 거 같구,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그 도입,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제일 힘든 부서인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기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처리결과에 보니까 처리를 다 했다고 해놓으셨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신 처리를 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의류함.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사실 이게 의류함이요 저희쪽에서 뭐 인허가사항은 아니구요 다만 이제 도로라든가 아니면 개인토지에 일부 단체에서 헌옷을 수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설치한 불법적치물로 보시면 되구요.

임순애위원

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이거는 도로에 인허가사항이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헌옷 수거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식으로 허가를 해서 관리가 된다면은 이런 부분을 개정해서 앞으로 이렇게 재활용 수거업자 및 수거통을 깨끗하게 환경적 측면에서 깨끗하게 관리될 부분이 이제 검토가 돼야될 사항이고 현재 은행에는 명확히 이거를 인허가해줘야 된다든가는 못하고 사유지에 있는 거 말고 도로, 도로에 있는 거는 불법점용으로 해서 해당부서인 도시경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될 부분이구요.

임순애위원

그래서 286개를 처리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관리적측면에서 보기좋게 이제 정비를 한 사항이구요,

임순애위원

정비를 하신 사항이지 그거를 처리를 해서 없앤 거는 아니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완전히, 완전 제거는 못합니다. 또 갖다 놓으니까요.

임순애위원

제거를 못하시구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럼 이 업체가 있어요? 여기도? 의류 수거함 놓는 업체가 있어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여러 단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단체,

임순애위원

단체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임순애위원

어느 단체는 아세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거 뭐 호명하기는 그렇구요,

임순애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있으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래서 단체에서 자기네 어떤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못 다닐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걸 해서 팔아가지고 생계에 보탬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느 단체인지 얘기하세요.

임순애위원

아니 이 단체가 있으니까 계속 이 단체끼리 싸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헌옷 수거함 때문에 계속 몇 년 동안에 자기들 본인들끼리도 합의가 안돼서 그 싸우는 사항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사항을 못 버리고 있는 거 같은데, 이 수거함을 절대로 없애지는 못하는 거예요? 수거함 자체는 못 없애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래서 그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을 해서 정식 인허가를 해서 연간 점용료를 받아 가지고 정식 제도권에서 관리를 하면은 됩니다,법적인 사항을 개정해서.

임순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거 같애요. 지금 도로, 그 뭐야 허가를 받아서 하나 그러면 어느 쪽에 딱 해서 허가를 해주셔서 여기는 몇 호, 구청에서 관리하는 몇 호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미관상에도 좋고 또 저희들이 헌옷 같은 거 뭐 이런 거 갖다 놓을 적에도 아, 그래도 여기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로구나 이러고서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적으로 쓰레기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늘 이걸 계속 지적사항으로 계속 해마다 나오는줄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헌옷 때문에 쓰레기가 더 쌓인다고 생각해요. 옷 함 때문에.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래서 이 함이 없으면 그 옆에 놓을래도 못놔요. 쓰레기, 이 함이 있으니까 그 옆에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갖다놓고 살짝 갖다놓고 가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단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를 없애고 그냥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하면은 이 쓰레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수거함이 옷 수거함이.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그래서 현행은 그 저희가 투기된 쓰레기를 이제 치우는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저희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의류 수거업자에 대한 어떤 인허가사항이 법으로 명시된 사항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인허가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도로관리부서에 건설과라든가 경관과에서도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임순애위원

그래서 구에서도 이것 때문에 쓰레기가 발생이 더 많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임순애위원

근데도 이거 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그, 왜 그러시는 건지 저는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돼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인허가를 해줄 건지 안해줄 건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인제 진행이 돼서 이 의류수거함이 법률적으로 인천시 조례 인허가 할 수 있는 사항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하는,

임순애위원

개수 파악은 안되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지금 파악한 게 한 1800개 정돕니다.

임순애위원

남동구가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임순애위원

남동구만 1800개에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1840개가 인도부분이라든가 개인토지에 설치 돼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 12월달에 파악된 숫자고 지금 또 조사를 해보면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또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임순애위원

아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옷 수거함을 대문 여는 옆에다가 바로 설치를 해서 이거를 치워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업체에다 전화를 했어요, 제가. 업체에다 전화를 하니까 그거를 어따 갖다 놨냐면 바로 밑에 건물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밑에 건물에서 또 전화가 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전화를 해서 이거 철수를 해줘라 놓을 데가 없으면 철수를 해줘라 그래갖고 얘기를 벌써 먼저 드린 적도 있어요, 이거를. 그런데 이 수거함을 어떻게 구에서 예에산을 세우든지 어떻게 하셔서 깨끗한 진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그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 수거함 설치에 관한 조례를 한번 검토해보세요. 왜 시한테만 왜 그, 하고 있죠? 왜 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구도 그냥 방치하고.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신동섭위원장

네, 네, 국장님.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이 사항은 몇 번에 걸쳐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실패를 했던 사항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청소과에서만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관련부서가 여러군데가 있었던 것도 문제가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사유지에 있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공적인 공유지에 이게 설치해놓으면은 저희가 맘대로 철거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개인 빌라나 이런 안쪽에 있는 것들은 다 사유지란 말입니다. 사유지에 사유지 동의를 얻어 가지고 내가 거기다 놨는데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거를 철거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결부가 되더라구요. 해서, 이런 저런 사항들을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도 지금 조례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그 부서에서도 협조를 좀 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사유지에 있는 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섭위원장

이게 국장님, 계속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후년에도 마찬가지일 거 같애요. 그래서 관련과가 어디에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관련과는 청소과하구요 그다음에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부서인 건설과도 해당이 되구요 또 도로에 적치물 관계하는 경관과도 또 문제가 있고, 하고 서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과의 뭐 문제가 아니구요 저희 과도 주관해서 그걸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구요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하여튼 그 2015년도 내에 상반기 내에 그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이게 바르게 되도록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이거 그냥 놔두면 또 이거 또 지나가면 내년에 또 안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그렇진 않죠. 제가 여기서 답변을 했는데 안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동섭위원장

하여튼간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할 테니까 내년 해서 바르게 하는 사항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과야 뭐 지금 뭐 국장님 쪽에서 해가지고 우리 남동구내에 관련과가 협조가 안되겠습니까, 그죠? 몇 년 전부터 얘기하니까 몇 년 전부터 했으면 벌써 이미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들을 다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제가 국장님한테 더 말씀드리면 눈치를 보지말고 행정을 하라 이겁니다.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지금 아까 과장님!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뭐 어느 업첸지 얘기를 못하겠다고. 의원들이 물어보는데 무슨 뭐,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업체 관계는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파악한 게 이제 사회단체가 있는데 복지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있구요 그다음에 개인도 있습니다.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다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그런 답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뭐 말하기, 여기서 말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근데 여기서 어느 누구라고 호명하는 자체가 좀 그렇다는 것이구요 뭐 딱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걸로 이렇게 얘기한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하여튼간 여기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지만 여기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는 모든 게 성역이 없는 거예요, 그죠. 답변하실 때 그냥 자신있게 얘기하시고 그게 무슨 뭐 비공개 자료도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744페이지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실적에서 보면 동하환경이 처리량이 많은데 남동위생공사보다 대행료가 적은 이유는 뭐죠? 이게 단가가 서로 다른가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이거는 매년 수집 운반 업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업체 하고 하위업체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인스텝을 하는데 동하환경이 하위업체기 때문에 계약당시에 ?1%에서 다른 업체보다 조금 금액,

최재현위원

계약에서 이게 마이너스 차감금액으로 해서 대행료가 더 적은 거예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이게 단가계약을 할 때 용역을 할 때 이 업체가 어느 정도의 톤당 가격이 있느냐,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아파트 한 군데 모여있는 거 갖고 가는 건 싸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재현위원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노력의 대가가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재현위원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동하환경같은 경우가 그런 공동주택을 위주로 하는 데구요 그다음에 민성이나 남동구위생공사같은 데는 일반지역 있습니다. 상가지역, 구월1동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있잖습니까? 만수동지역이라든지, 네. 그런 지역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양은 많이 처리하지만 비용은 적고,

최재현위원

아 더 힘드니까, 처리할 때.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그런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건 잘 이해했구요. 그다음에 762페이지 보면은 저희가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서에 여기에 보면 갑은 을의 종사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혹시 그 종사원들을 그 을쪽에, 그러니까 저희 계약자들 종사원들 한 번이라도 교육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전에는, 제가 파악된 게 없구요 제가 와서는 교육을 한 번도 안시켰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88년도 뭐 다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럼 저희가 오랜 저희하고 같이 계약 단계의 업체들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갑을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갑이고 을은 업체들일텐데 그럼 종사원들을 그 지도감독하고 교육을 잘 시켜야지만 그 동네에서 뭐 폐기물이나 친절성도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갑으로서의 권리를 좀 찾으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저기, 다시 한 번 이거 좀 여쭤볼게요. 저기 그 쓰레기 모아놓은 장소 있잖아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 장소에 표지판이 뭐라고 써있어요? 표지판 있잖아요, 써 붙여놓은 거.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공동관리소 말씀입니까.

임순애위원

아니 저희들이 이제 쓰레기를 무단으로 갖다 놓잖아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임순애위원

막 갖다놓으면은 거기 주의표지판이라고 써있더라구요 있기는. 다 있는 게 아니라.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아 저기 무단투기,

임순애위원

네, 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하지 말라고 안내문 해놓은 거요.

임순애위원

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네.

임순애위원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임순애위원

아니 왜냐면 저는 이걸 덧붙였으면 좋겠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저녁에 낮에 좀 줄었어요, 쓰레기가요. 낮에 내놓던 쓰레기가 줄은 이유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는 7시에서 11시까지만 내놓으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데가 봤어요, 저도요. 근데 이거를 홍보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왜냐면 그러면 머리에 인식을 하잖아요, 쓰레기 버릴적마다. 아 그러면 내가 저녁에 7시에서 11시에까지만 내놔야 되겠구나 낮에는 내놓으면 안되는 구나 미리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표지판을 쓰레기 갖다놓은 장소들이 있더라구요, 대부분 보면요. 그러면 무단투기 뭐 벌금 뭐 과태료 이것만 써놓으실 아니라 저녁에 내놓는 시간은 7시서부터 11시까지 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해서 표지판을 하나 해주셨으면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좋은 글귀랑 같이 해서.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네.

임순애위원

그래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임순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논현1동에 가면 상가주택 이렇게 있거든요? 1층에 상가고 2층 3층엔 주택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내놔요. 그러면 동이나 뭐 쓰레기업체에서 한 번 싹 치워줍니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러면 다음날 또 내놔요, 그대로. 봉투에도 안담아서.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문종관위원

이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치워주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 치워주면은 또,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CCTV도 이제,

문종관위원

단속 실적 없다면서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위원님들 보시기에 실적이 없고 그러면은 그런 지역에 공무원이 배치돼서 24시간 투기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되는데 또 인력면에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유독이 저희도 이제 구나 동에서 근무를 해보지만 무단투기 부분에 대한 민원신고가 대부분 상습투기지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신고 받고 또 방치해놓으면 더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또 치우면 또 갖다 반복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더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청소과 일인데요.

문종관위원

근데 이게 단속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뭐 24시간 누가 거기 지킬 것도 아니고 언제 버릴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구요. 근데 이 지역에 보면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버리는 집 앞에만 버리니까 그 지역이 다 그래요 막. 그런 지역이 아마 남동구에도 꽤 있을 거 같은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집앞에 2층 3층에서 세입자들이 주인은 안그러겠죠. 왜냐면 내 집앞이니까 좀 깨끗한데 세입자들이 사는 데는 버려놓고 구에서 하도 지저분하니까 동이나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이렇게 해갖고 한 번 싹 치워줍니다. 근데 그 해결이 안되는 이유가 이 건물주한테 그거에 대한 뭐 과태료나 이런 거를 매길 방법은 없나요? 그럼 건물주가 좀 나서서 하면은 그게 좀 더 효과적일 거 같은데.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 현행 법률상 건축물 주인한테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단투기자를 적발해서 그 무단투기자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행정절차를 거쳐서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근데 이 무단투기자를 찾는다는 게 힘들고 쓰레기봉투 다 뒤져서 뭐 찾는 것도,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다 뒤져도,

문종관위원

안나오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인적사항이 없으면은 천상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도 눈에는 딱 보여요, 거기 2층 3층에서 버린 게. 왜 집집마다 다 똑같이 내놓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좀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이 나와야지 그런 쓰레기문제가 해결이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답이 없을까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그거는 이제 그,

문종관위원

조례로 뭐 하는 방법은 없나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무단투기자가 안나와야지 당연한 말씀, 그거를 뭐 24시간 인력배치해서 행위자에 대해서 카메라라든가 뭐 저걸로 찍어서 적발하기 전에는,

문종관위원

그럼 뭐 강력한 계고장이나 스티커를 좀 붙여서 막 이렇게 좀 활용하는 방법은,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나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래서 이제 그 임순애 위원님이 지금 지적, 말씀하신대로 배출대 시간대를 좀 이렇게 홍보하고 무단투기자에 대한 벌칙조항도 좀 그 안에 넣고 이렇게 해서 투기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홍보로는 이거 매년 홍보만 해서는 해결이 안되고 우리 주차단속 잘못하면은 스티커 유리창에다가 팍 붙여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티커를 갖다가 대문앞에 붙이든가 해서 이건 강력하게 나가야지 그냥 맨날 치워주는 식으로 해서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내가 안버린 대문앞에 쓰레기를 근거없이 스티커 붙이기도 이제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집집마다 앞에 있는 거는 자기네 집앞에서 버린 거지 뭐 딴 데서 갖다 버렸겠어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하여튼 그거를 해서 하여튼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문종관 위원님 질의와 곁들여서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서 8조에 보면 을은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주간시간 및 휴무일에 발생하는 생활일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돼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간석1동 거기 남동구성심두레터 앞에 가보면 항상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면 대행계약업체하고의 대행계약서가 무용지물화 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왜 이 대행계약서 각종 조항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대행업체가 우리 남동구 집행부를 무시하는 겁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런 거는 아니구요 수집운반을 차량으로 이제 하게 돼있지만 뒷골목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신동섭위원장

거기가 무슨 뒷골목입니까. 그 길 옆인데.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아니 뒷골목 이면도로에 대면 차가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정한 장소에,

신동섭위원장

아니 대행계약서 내에 이행이 안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 하세요. 뭐 뒷골목이고 앞골목이고. 아 지금 주간시간 및 휴무일에 처리하게 돼있잖아요, 기동반을 설치해서. 근데, 설치 이행이 안되는 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소과에서. 왜 안됐는지 이게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구요 지금 단 한가지 뭐가 있냐면은 재활용봉투나 규격봉투나 이런 데다가 배출을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전화만 해가지고 저희가 또 신고를 해도 청소대행업체가 못치우면 저희라도 치웁니다. 근데 문제는 규격봉투에 담지않은 것은 절대 못갖고 가게, 왜냐면 그걸 갖고 다 갖고 가게 청소업체한테 지시가 되고 계약을 맺으면 청소업체에서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많이, 많이 싣고 가서 많이 계근이 돼야지 비용을 많이 주니까 그냥 무조건 다 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적발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 의무를 위반했다, 왜 위반했느냐, 규격봉투만 싣고 가야지 비규격봉투를 왜 갖고 가느냐 그것은 잘못이다, 저희 계약이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앞에 내놓는 것은 규격봉투를 내놓는데 저희가 안가지고 갔다면 저희 책임입니다. 다만, 비규격봉투를 내놓을 때는 저희가 못치워가니까 그거를 치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정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업체보고 비규격봉투라도 쳐가라 그럴 때 쳐가는 그런 사항이 돼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서로 안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국장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이게 10일이나 15일 동안 이렇게 돼있으면 국장님 말씀한대로 했으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치우는 이유가.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신동섭위원장

아 비규격봉투기 때문에 못치웠습니다 라는 거를 나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그렇지만 그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나가서 다,

신동섭위원장

신고가 의원이라니까, 신고가. 의원인데, 그럼 10일에서 15일 동안 의원이 신고를 했으면 비규격봉투 때문에 안치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그거는 현장에 나가서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팀장님 뭐 얘기하실 거 있어요? 아니 의원이 얘기해도 이게 시정이 안되는데 일반인이 얘기해서 시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남동구 내에서 쓰레기봉투판매업소가 몇 개입니까.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한 980개 정도 됩니다.

신동섭위원장

과장님, 그 월별 쓰레기봉투 판매랑 데이터를 내고 있어요? 판매업소별로?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업소별로,

신동섭위원장

업소별로 월별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데이터를 내고 있냐구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그 사항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안됐고 파악해서,

신동섭위원장

아니 하고 있느냐구 안하고있냐구.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그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동섭위원장

하고 있어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자료를 제가 지금,

신동섭위원장

이걸 왜 제가 묻겠어요? 과장님한테. 왜 묻느냐고, 국장님 답변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왜 묻겠어요, 제가. 이 월별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알면 그 지역에서 비규격봉투가 얼마만큼 성행하는가를 구청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내 얘기가 뭔지 아시죠? 쓰레기 판매량이 50%가 줄었다, 50% 100장씩 팔던 게 50장으로 줄었다, 50장은 비규격봉투로 배출이 돼서 비규격봉투에 넣어가지고 매립지나 이렇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좋은 발상이죠? 이거를 데이터를 내시라고. 그리고 이거 추궁하면 얼마만큼 비규격봉투를 쓰는지 금새 알 수 있어요. 근데 안하고 있어, 지금 남동구에서.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그 부분까지는 이제,

신동섭위원장

하여튼간 제가 하겠습니다. 월별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비규격봉투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대행업체에서 버리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비규격봉투라 함은 일반 비닐봉투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섭위원장

네, 그렇죠, 까만 거나 파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 아니 과장님 아시지만 이 음식점같은 데서 규격봉투에 하게 되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쓰레기 수거하는 종사원하고 일맥상통해서 비규격봉투로 배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 월별 쓰레기봉투 판매, 봉투 판매량을 딱 알면 떨어지면 그 지역은 종사원하고 비규격봉투로 내는 업체하고 저거 해서 쓰레기가 배출되는 거야.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신동섭위원장

아니아니아니, 과장님!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근데 실상이요 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봉투 차량이 들어가면은 그 차 안에 비규격봉투가 10% 이상이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그런 확인점검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업체에서 비규격화된 생활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막 실어가진 않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제가 저, 과장님, 내 핸드폰에 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얼마만큼 이 비규격봉투가 배출되는지? 그게 뭐 저 수도권매립지도요 비규격봉투를 막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적은 인원으로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그거니까 과장님이 한 번 그거를 해서, 바쁘시지만 쓰레기봉투 월별 판매량을 하시면 거기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비규격봉투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런 데를 중점 점검대상으로 해서 나가셔서 보시면 아주 성행하고 있는 거를 금새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안에, 구청 안에서도 일하기 힘드신데 매일 나가실 수도 없잖아요, 과장님, 그죠? 그런 데이터를 한 번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우려스러워서 이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위생공사하고 경인기업하고 차량이 13대에요. 그다음에 민성환경하고 남동위생공사가 차량이 10댑니다. 근데 인원을 보면 뭐 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일 가능성이 있지만 차량이 13댄데 남동위생공사가 경인기업하고 10명 차이가 나고, 민성환경이 차량이 10대 남동위생공사가 10댄데 30명인데 13명이야. 네? 아니, 차량 10대를 13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민성환경은 10대로 30명을 운행하게 되면 이 내가 볼때는 민성환경이나 남동위생공사의 청소대행업자는 바보들이라 이거야. 네? 아 이게 적정인원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원이, 내가 볼때는 경인기업하고 남동위생공사 근로자들은 아주 노동, 강한 노동량에 의해서 거의 쓰러질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 감정노무비 받는 사람들이 3명 3명 3명씩 있어요.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 사장 하나는 연봉이 1억이야. 네? 그 근로자들 2천만원뿐이 못타가요. 연봉 1억씩 타가게끔 왜 놔두는 겁니까? 밤 10시에 가서 새벽 6시 8시까지 일한 사람들 2천만원 받고 사무실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 1억씩 받고. 제가 2014년 9월 16일날 경인일보를 내가 과장님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동구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 청소용역업체 2곳 수사를 의뢰를 했어요. 뭐냐면 허위등재한 직원의 인건비를 준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야. 네? 남동구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거 과장님 얼마 안되셨지만 오신지 안되셨지만 한번 직원들하고 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공무원들이 또 이 청소대행업체하고 결탁이 안되게끔 철저히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제가 우려하는 거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의원이 본 것 중에 또 내가 내 이름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 파주시 안소희 시의원은 일부 환경미화원들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용직으로 고용돼 시에 신고된 것보다 훨씬 적은 인력과 장비, 저임금 등 업체의 횡포로 시달리고 있다, 우리 남동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뭔지 아시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2012년도 용역업체 대행지침 해가지고 안행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용역업체와 대행업체, 대행업체 비용에 그 직접노무비율이 53.7%를 해서 직접노무비, 직접노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직접노무비를 주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 그거를 이행하고 있는 데는 지금 서구뿐이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엊그제도 부평구에서 이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부평구도 이해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 남동구도 과장님도 약속을 했고 계양구도 지금 이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 구가 그렇게 대행비에 직접노무비를 53.7% 되도록, 직접노무에 근무하는 자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우리 남동구가 뒤따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대행업체는 간접노무비, 이윤,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등등 많은 또 혜택이 있잖습니까. 그 비용만 가져가게끔 좀 철저한 감독과 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본 위원의 질의사항이구요. 그 우리 아까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도로환경미화원이 제일 어려운 때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지금 뭐 오늘도 첫눈이 왔는데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이게 낙엽과 섞이게 되면 도로 이 또 낙엽도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했던 인원을 또 한 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딴 데, 뭐 논현고잔같은 경우는 또 인원을 많이 배치하고 그래가지고 요새 본 위원은 아침 운동을 못가겠어요. 도로환경미화원들 힘들어서 죽겠다고. 작년에 이러지 않았잖습니까. 어느 면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CEO마인드만 있어서 실제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고충을 모르는데 이건 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과감하게 말씀하셔 인원 빨리 충원해서, 응? 노동력은 늘어나는데 인원이 줄어들면 됩니까, 이게. 아 일반 제조업체에서도 인원이 하게 되면 임시대용자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휴직을 한다든가 육아휴직을 하든가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 바로바로 보충해주잖아요. 이 분들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정규직 아닙니까. 왜 인원을 보충 안해주는 거예요, 이거. 이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 청장님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아 사실 이 남동구청하고 인천시청노동조합하고 맺은 단협조항에도 있잖습니까. 갑은 을의 조합원의 적정 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년퇴직시는 즉시 충원하고 연중에 결원이 발생 2개월내에 충원한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럼 4명도 2개월 내에 충원 안했었고 그다음에 내년 1월 1일부로 16명이 퇴직하게 되면 그, 분명히 그 인원이 갭이 있잖습니까? 막말로 해서 지금이라도 뽑아놓고 동별로 지시를 내려가지고 아 거기서 인원을 가감을 하면 되는데, 인원을 왜 안뽑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은 145명을 뽑아놓고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원을 뽑아서 충원할 의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145명 다 충원하는 건 맞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뽑아서 3월쯤에 하면 2개월간의 임금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2개월간은 145명 예산 뽑아놓고 임금을 안주잖아. 그리고 이거 지금 각 동별로 있죠. 인원 이렇게 해서 도로환경미화원이 고충스러운 거, 고충현황 다 받아가지구요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들 가서 청장 면담 요청할 테니까. 아셨죠, 과장님?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다음에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협위반이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거 아시죠? 노조법상.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한테 잘 말씀드려 가지고 모르는 법은 좀 알려 드리고 해서 우리 남동구가 원만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과장님 얼마 안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만큼 청소과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었으면 그냥 방치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과장님 청소과에 대해서 어려운 일 하는 거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거 빨리빨리 시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안화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운수입니다.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원구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신현천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신연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박승원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저희 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39페이지 연번 29번으로 구 관리 공중화장실이 겨울철 동파 대비 시건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 관리 공중화장실 현황은 총 66개소로 문화체육과 8개, 기업지원과 3개, 건설과 셋, 공원녹지과 43개, 그리고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 또는 전기히터를 가동토록 협조공문을 보냈으면 저희 과 소관 화장실 중 유류난방시설을 운영했던 젓갈시장화장실, 소래6호광장화장실에 대하여 전기난방시설로 교체하여 동절기 24시간 난방이 가능토록 하였고, 배관동파방지를 위한 공사도 일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시관리를 통하여 동파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남동구 환경행정발전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애완동물 사체 있잖아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거는 어느 소관인가요, 이게?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저희는, 저회 과 소관이 아니고 애완동물 사체는 일반생활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애완동물 사체가 생활폐기물이에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저희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생활폐기물로 그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히, 뭐 확실히 구분이 돼서 적절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우리 일반 생활쓰레기 버리는 하얀 봉투에다가 투입해서 버려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소각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뭐 원칙대로 하자 그러면 그 애완동물 소각시설도 만들어져야 되겠죠.

문종관위원

그, 원래 애완동물 사체는 그 동물병원에서 얼마 비용내고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은 길거리에 이렇게 막 산에 갖다 묻으면 이거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애완동물 사체를 그냥 처리해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글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그런 소각시설을 저희가 갖추기 전에는 뭐 그러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방치할 수도 없고. 또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이거는 환경과 전혀 관련없는 건가요? 동물사체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816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2014.10.31일까지 시설물은 17% 자동차는 12.8% 합계해서 13%인데 이렇게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현년도, 현년도에 실적을 보면은 거의 94%, 74%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년도로 넘어가면은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그럼 사업체가 부도가 난다든가 시설물 같은 경우 경매에 넘어간다든가 뭐 이러한 경우가 좀 발생을 해서 징수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시설물은 말씀하신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뭐 자동차같은 경우는 굴러다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굴러다니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압류를 잡아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있구요. 대포차가 됐다든가 뭐 이런 차량, 또 차량 연령초과로 인한 차량 이런 것들은 징수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다음에 817페이지 보시면 약수터수질검사 실시현황인데 예를 들어서 미지정고시지만 약사사 약수터를 보면은 한달은 가능했다가 한달은 안됐다 한달은 가능했다가 한달은 안됐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그 약사사 약수터는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유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질이 이렇게 저희가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2014년도 2월달은 안되고 3월달은 되고 4월달은 가능하고 5월달은 안되고 6월달은 가능하고 7월달은 안되고 8월달은 가능하고 9월달 10월달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장마가 져갖고 물이 많이 나와서 된다든가 뭐 가물이 들어서 안된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강수량에 의한 요인이 많습니다.

임동희위원

근데 어떻게 달달이 이렇게 됐다 안됐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글쎄 저희가 직접 채수를, 저희 직원이 가서 채수를 하고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나온 데이터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그다음에 819페이지 보시면 남동구 공중화장실 현황이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 감사자료 보니까 66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임동희위원

그런데 보면은 유지보수내역 보면은 거의 대부분 소래 소래 소래 소래.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9갭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임동희위원

아, 총 66개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네. 그런데 9개 중에서 거의 대부분 여기도 보면 소래 장도포대 뭐 그 일부지역에만 이렇게 국한돼 있는 거 같으니까 골고루 좀 이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분뇨 수집 운반업 청소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2014년 9월 인천시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다른 수수료 현실화 문제가 대두됐죠.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지금 용역결과는 몇 프로로 올리라는 겁니까?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용역결과로는 현재 2013년 기준에 기본요금이 14,662원입니다. 이제 그거를 2016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5,248원으로 인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00원 정도가 인상이 되니까 80% 육박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80%를 올리는 거예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이제 그렇게 안이 그렇게 나왔고 저희 각 구에서 인제 안들은 좀 틀리죠. 그 안 중에서 이제 40% 50% 정도를 수용을 한다든가 하여튼 2014년 1월달에 그 구청장님들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인상안을 반영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된 거 같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몇 프로,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2015년도 그 현실화율을 보면은 83% 정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248원에서 83%정도가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구청장협의회에서 몇 프로 올리기로 얘기가 돼있어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팀장하고 애기함)43.6%가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43.6%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네.

신동섭위원장

지금 인천시 내 구 중에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한대로 조례를 개정한 데가 있어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서구청이 9월말 경에 의회에서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몇 프로 인상안을 하였습니까?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이 안대로 따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뒤에 팀장님 몇 프로 안으로 통과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오수관리팀장 신연희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아 그거 켜시구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아 지금 서구에서도요 9월 29일자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저희 지금 43.6% 올리는 그 안으로 지금 조례가 통과된 상탭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들 홍보 중에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우리 남동구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지금 저희 남동구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초에 그 군수구청장 협의,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준해서 일단은 조례를 개정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서구에서 43. 몇 프로 올렸다 그랬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43.6%입니다.

신동섭위원장

6% 올렸는데, 실제 가격으로 보면 우리 26%만 올려도 된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구가 43.6% 올렸는데 우리 남동구는 26%만 올려도 된다는 거예요, 가격면으로 보면.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근데 지금 저희 2013년도에 그,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근데 오히려 저희같은 경우는 서구는 운반하는 거리가 짧고 그래서 저희 구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43.6%가 적정하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그건 뭐 나중에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비용이 드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운반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서구보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서구가 올린 43.6%를 대비하게 되면 우리는 26%만 올려도 된다니까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아 지금 저희가 인천광역시에서 분뇨처리비 원가산정용역 한 거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각 군구별로도 이 처리수수료 내역을 뽑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 거는, 지금 상정해서 올린 거는 평균치로 올린 거거든요 인천시 전체 평균치로? 그다음에 인천시 남동구로 하게 되면 비용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산정되는 거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43.6%보다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여기 분석표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산정용역결과표에는.

신동섭위원장

이거는 시의 용역평가결과일 뿐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반드시 올려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공공성요금이긴 하지만 저희가 1996년에 이 요금을 산정을 해서 하고 여태껏 지금 한 19년, 올해까지 하면 19년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정도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대부분 여기 보면 운반비거든요. 유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원가산정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래는 각 군구에서 하면 되는데 군구에 이런 용역비용이 별도로 산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그리고 각각 하게 되면 비용이 더많이 산출되잖아요 각 군구별로 하게 되면. 그래서 시에서 이거를 합해서 저희 각 군구에 있는 것도 원가산정을 같이 내면서 평균을 해서 낸 것을 가지고 이 비용 현실화를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지금 남동구에 분뇨처리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지금 13개 업체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지금 이 분뇨처리업체가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문 닫은 데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없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네, 네.

신동섭위원장

그럼 수지타산이 맞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문을 안닫았다고 해서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보긴 좀 어렵구요. 일단은,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최근 3년간 해가지고 그, 수집운반업체 중에서 문을 닫은 데가 있냐구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그건 없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3년간 지탱했다는 거는 지탱의 이유가 있는 거야, 경영상. 난 그렇게 봅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근데 일반 여기 저희 원가산정용역에도 있지만 상수도나 하수도가 일반 어떤 운반처리비 단가 대비해서 한 98% 뭐 96% 정도 수준에서 지금 요금이 산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봤을 때는 한 58% 선? 이렇게밖에 지금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는 좀 보완을 해줘야,

신동섭위원장

어느 정도가 몇 프롭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지금 저희로서는 지금 43.6%정도 선에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왜 43.6%에요? 이게?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화 방안이 지금 4가지가 나왔는데요, 시나리오가.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10개 군구가 다 모여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적당하다고 봤던 현실화 시나리오1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한 거라서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다른 군구도 지금 뭐 남구, 계양구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회 상정을 이번에 남구는 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랑 공히 똑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만 너무 낮게 책정이 되면 그 거리도 저희가 좀 멀거든요, 가좌하수처리장이 처리장 위치가. 근데 대비 너무 많은 차이, 다른 군구와 형평성에서 차이가 난다면 좀 수거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지금 계양구는 22%로 추진되고 있는 거 알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아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환경보전과에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로 우리 남동구내에서는 몇 프로를 하겠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시에서 한 거는 시에서 용역평가 한 거 뿐이잖아요. 용역평가대로 다 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공무원들 우리 행정이 용역평가 하면은 그거 100%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괜히 43.6% 올렸다가 타구에서 22%하면 그 원망은 어떻게 들으실 거예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래서 타구, 뭐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타구 추이도 살펴보고 또 나름대로 저희도 원가계산을 해봐서 적정한 수준을 한 번 마련토록 하고 그 수준에 대해서 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신동섭위원장

하여튼간에 전 구 중에서 인상할 요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최저로 올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다음에 서구가, 서구가 43.6%로 올려서 조례를 제정했지만 거기가 10리터당 단가가 제일 싼 거 아시잖아요. 수거비용이.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아 그렇지는 않은, 저희랑 같다고, 같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 서구가 수거식 화장실이 분뇨가 10리터당 175원인데 우리 200원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아 분뇨는 그렇습니다, 수거식은. 수거식은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근데 지금 오른 거는 401원 똑같이 올랐습니다. 분뇨가, 네. 401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과거에 거, 기존에 게 175원이구요 지금 올린 거, 조례로 올린 거는 401원으로 똑같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43.6% 더 오른 거지.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네, 서구는 더 오른 거죠, 사실.

신동섭위원장

그럼 말을 똑바로 하셔야죠. 서구도 43.6% 올렸다 그랬는데 401원으로 올렸으면 몇 프로야,이게.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아 그러니까 분뇨, 이거는 지금 재래식 분뇨구요 저희는 지금 정화조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라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신동섭위원장

하여튼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담당

리담당오수관

신연희 네.

신동섭위원장

괜히 우리, 사실 이 공동주택같은 데 보면 굉장히 거의 50%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이건 뭐 용역평가일 뿐입니다. 그죠? 그런 데서 접근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런 요금이 인상되는 그런 고충은 되지 않도록 과장이하 직원들께서 많이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민원 들어온 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임순애위원

현장에서 소음이라든가 뭐 이런 먼지라든가 해서 그 신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구청에.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러면 구청에 신고 들어왔을 때 현장에다 출동하셔서 조치를 취하시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일을 계속 진행을,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진행을 해요 아니면 현장에서 일을 안하고 그냥 처리를 해주시는지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아니 예를 들어 소음측정을 할 때 현장에서 일할 때 저희가 측정을 하죠. 일을 안하면 측정을 할,

임순애위원

아니 이제 측정을 하고 나서,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임순애위원

이제 또 이제 소음이 오잖아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러면 계속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측정을 해서 인제 그때는 민원사항을 뭐 그 기준치가 오버가 되든 오버가 안되든간에 뭐 공사장에 사업주라든가 시행자한테 건축주라든가 시행자한테 이런 내용을 알리고 또 오버됐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고 방진시설이라든지 방음시설이라든지 그 시설을 갖춰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23건인가 정도가 되는데 이거 처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처리하는 동안에 그 현장에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임순애위원

근데 일을 하면은 안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처리가 돼야,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아니 일을 해서 그 일하는 거에 따라서 얼만큼 피해를 주고 있나 저희가 파악을, 기계적인 수치로, 그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임순애위원

아니 일을 하는 동안에 만약 신고가 들어와서 일을 처리를 하잖아요, 이제.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임순애위원

여기에 보면은 현장에 불편사항을 해서 작업의 소음에 대해서 소음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민원을 처리를 하잖아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네.

임순애위원

처리하는 기간에. 기간에는 일을 해도 돼요? 현장에서?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네. 그렇다고 일을 진행을 못하게 할 수는 없구요 저희가 개선명령을 하죠.

임순애위원

개선명령을 하시는데 왜 이거 여쭤보냐면 만수3동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고 갔는데 그 분들이 그 민원 처리를 했는데 변호사까지 뭐 사서 선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하는데도 그 일을 계속 진행을 한다고 계속 왜 하냐 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건축법을 잘 모르니까 구청에다 여쭤보라고 그랬죠.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그러게 건축법의 문젠데 그렇다고 공사를 막는다고 그랬다간 또 업무방해혐의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깐 여러 가지 신중하게 그쪽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거고 아마 그쪽 민원인들은 아마 민사소송을 가기 위해서 아마 그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로서는 나가서 우선 행정지도를 하고 또 저희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면 처분을 한다거나 또 방진시설이든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설을 갖춰놓도록 합니다.

임순애위원

근데 이제 그 현장을 계속 그냥 진행을 하면 집이 다 짓도록 해결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어느 정도 중지가 돼야 되는데.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하는 게 기준치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해결이 안되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계속 과태료를 부과를 하니까 그걸 못견뎌서래도 그 시설을 갖추는데 사실상 그, 저희가 건축물이면 건축물 이격이 각 자기 대지경계에서 1미터씩이고 많이 떨어져야 2미터인데 그게 소리가 안난다는 건 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사실상은.

임순애위원

아니 옆에서 조금조금이야 뭐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으로 법정까지 갔을 때는 그거를 그냥 계속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러면 이다음에 집 다 짓고 나면 뭔 소용 있어요? 그걸 얘기 하나마나.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임순애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뭐 집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주일에 한, 두 번 세 번씩 나가서 채증을 했습니다. 민원인이 원하니깐 또 그걸 뭐 측정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뭐 특히나 뭐 어디는 저희가 하도 나가서 저희 직원인 걸 아니깐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럼 와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사인부들이 점심시간에 빠져나간 다음에 저희가 몰래 들어가서 측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면 법적으로,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마찬가지로 건축주나, 건축주도 우리 구민이고 그 물론 소음에 의해서 피해본 분도 같은 구민입니다만 뭐 어느 한 편을 들어서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임순애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저탄소 녹색통장갖기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2014년도에 몇 세대가 지금 참여를 했죠? 저탄소.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13,303세대입니다.

최재현위원

13,300세대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지금 2013년도에는 10,970세대를 해갖고 맨처음에 예산이 1억4천이었는데 자체예산으로 1100을 더 올려서 지금 1억5100만원이었어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최재현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1억2천으로 예산을 잡았더라구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최재현위원

인원수는 더 많은데 예산은 줄어들게 된 이유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그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돈에 따라서 저희 구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한 3500정도가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3500을 이번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탄소 그 포인트 지급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얼마를 감소를 하면 그 한 세대당 얼마를 지급을 해주는 거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5내지 10%를 감축을 하면 전기라든가, 전기같은 경우 감축을 하면 10,000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10,000원으로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10% 이상일때는 20,000원.

최재현위원

그럼 2013년도에도 10,000원씩 지급을 한 건가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저기 세대수는 작은데 예산은 더 많이 지급이 됐고 지금은,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이제 20,000원씩 지급된 데도 있으니까요.

최재현위원

아, 그게,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10% 이상 더 절감했을 때.

최재현위원

아 지금은 평균적으로 그냥 10,000원씩으로 다 그냥,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아니아니 이 기준에 의해서 5에서 10%이상 절감을 하면 10,000원, 10% 이상하면 20,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거는 세대수가 지금 더 많은 세대수가 2013년보다 지금 더 많잖아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3천 세대가 더 많은데, 지금 그 예산금액은 2013년도가 훨씬 더 많이 나간 그 이유가 아무리 이게 구비에서 지금 충당이 안됐다고 그래도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모자라서 구비에서 다시 1100을 다 저기 올렸더라구요, 예산을.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2014년도는 예를 들어서,

최재현위원

추경으로 올린 거죠?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추경에 지금 1억2천인데 3500을 더 올렸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3500을 올렸는데,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그럼 1억5500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5100이 될 거구요.

최재현위원

지금 1억2천인데요? 추경에 올라왔어요, 여기에?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3500 올렸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올렸어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최재현위원

근데 여기 표기가 안돼있는데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3회 추경에 올렸는데요, 저희가.

최재현위원

아 올렸어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3500이면 그러면 1억,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1억5500.

최재현위원

5500이네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네, 그렇게 됩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여기에 없어서 1억2천이라, 그래서 제가 지금 금액상으로 달라서 지금,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3회 추경에 3500 올렸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3500 올렸습니까?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네.

최재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아까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문종관위원

환경관리팀에서 야생동물구조치료 이거 담당하고 있잖아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네.

문종관위원

만약에 로드킬 당해서 죽었으면 그 사체는 어느 팀에서 관장을 해야 되나요? 농수산물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그게 원래 폐기물이니깐 청소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겠죠.

문종관위원

그냥 무조건 사체, 그러니까 사체도 전염병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환경팀에서 전혀 분석하고 이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뭐 분석할 아직은 장비나 능력이 없구요 또 이제 그런 쪽에 하면은 뭐 아무래도 농수산쪽에서 관리하게 되니까요.

문종관위원

그럼 뭐 야생동물을 굳이 환경과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 이거 뭐 농수산물로 다 넘겨버리면 되지.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근데 저희가 구조측면에서는 저희가 필요하니깐 저희 과에서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문종관위원

환경과 관련해서 뭐 1년에 처리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야생동물 건수 말씀,

문종관위원

네, 관련해서, 네.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자료 찾아봄)2013년도에는 32건 되겠구요 14년도엔 20건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거 어떤 내용인가요, 주로?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자료찾아봄)저희가 지금 치료경비로 쓰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박새, 박새라든가 뭐 소쩍새 솔부엉이 뭐 멧비둘기 이런 치료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과장님 그, 우리 문종관 위원님 곁들여서 하면 내용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유기동물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타시도 현황을 좀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나 뭐 아시고 계세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알고 있는 거 없습니다.

신동섭위원장

한 번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좀 우리 선진남동이니까 이 유기동물 사체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조례로 제정을 해서 타과하고,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소관부서가 저희가 됐던 다른 과가 됐든가에 하여튼 총량을 파악을 해서,

신동섭위원장

타과하고 협조해서,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이렇게 처리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도, 국장님 한 번 강구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임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과징현황 및 체납액 징수현황에 2013년도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94%고 자동차는 74.6%에요. 근데 2014년도 보면은 징수율이 17% 12.8%고 채권확보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징수되지 않은 것이 2014년도에 이월합계가 돼서,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그렇죠, 네, 네.

신동섭위원장

된 겁니까?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네, 2013년도분 12년도분 11년도분 10년도분 이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 그래도 2013년 14년 10월 31일이니까,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저희는 채권소멸시효가 5년이니까요 역으로 계산해서 5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채권 미확보 현황이 있는데 자동차가 22억에다가 시설물 1억7천인데 이게 시효가 지나면 이게 결손처분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 결손처분액이 얼마 정도 될 거 같애요? 채권 미확보는 내가 볼 때는 매매로 인한 압류대상물건 미존재같은 거 결손처분액수로 봐야 되는,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채권 미확보 분은 그 부분이 결손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채권 할라고 노력을 합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건물같은 경우 금액이 뭐 3천원 5천원 한다 그러면 3천원 5천원 가지고 건물을 압류할 수도 없고 차량이 있으면 차량에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근데 차량이 없다거나 아니면 또 차량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도 차량이 뭐 차령초과로 노후화가 됐거나 저희가 압류 잡기 전에 경매가 들어갔거나 그이후에 또 그 소유자 차량을 소유한 게 없거나 그러면 저희가 압류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뭐 압류는 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지금 인천시나 각 구에서 이 수입증대 확보하기 위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뭐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들께서도 어쨌든 남동구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내 일이라 생각하고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김운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종료 후에는 그간 실시한 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6:21 출석감사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9 명)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 청소과장 안화수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친환경에너지담당 김재천 경제유통담당 김미라 농축산담당 김형수 오수관리담당 신연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