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2월1일 건설과장 이 희 삼 안전총괄과장 김 덕 조 기업지원과장 김 영 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의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중 플라즈마에 대해 상세한 감사와 충실한 답변을 위해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원 원장님과 경영지원실장님께서는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대한 증인 선서 후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원장님께서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2월1일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원장 김 성 인 경영지원실장 이 상 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기업지원과 소관 및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관련자료 등 22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요구번호 2번, 최근 2년간 철원군의 각종 위원회 현황과 위원명단, 개최 횟수 및 회의 내용과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1번,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철원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수는 21명이며, 2013년도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의 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84만 원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번, 공공근로추진위원회는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수는 11명이며 최근 2년간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3번, 철원군 기업유치위원회는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수는 10명이며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26번,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설치현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에 신철원 전통시장 화장실을 보수하였으며 배관, 타일, 변기, 출입문 등의 보수에 1,759만9,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요구번호 32번, 최근 3년간 관내 기업 개.폐업 업체 현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6쪽 개업 현황으로 최근 3년간 개업 업체수는 14개 업체이나 1번, (주)로뎀코리아, 2번 파오스, 8번, 그린셀을 제외한 11개 업체는 기업의 양수도 등에 따른 개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폐업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폐업 업체 수는 18개 업체이며 이중 (주)로드테크 등 9개 업체는 실제 폐업 업체이며, (주)글로얀 등 9개 업체는 기업의 양수도 등으로 인해 폐업된 업체입니다. 8쪽입니다. 요구번호 34번, 최근 3년간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에 보안등 3개, 2014년도에 가로등 40개, 보안등 23개 등 최근 3년간 가로등 40개, 보안등 26개 등 6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설치 현황은 2013년도에 동송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라 보안등 3개를 설치하였으며, 2014년도에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가로등 40개, 보안등 8개와 동송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보안등 15개를 설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억8,857만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 2013년도에 설치한 동송전통시장 주차장 보안등 3등은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으며, 잔여 가로. 보안등은 기업지원과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요구번호 43번, 최근 2년간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동송전통시장 주차장조성 사업을 위하여 국비 5억6,000만 원, 도비 2,800만 원 등 5억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동송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2억9,300만 원, 철원 플라즈마 산업단지 진입도로사업에 15억5,200만 원, 철원플라즈마 산업단지 공업용 수도설치사업에 8억1,600만 원 등 국비 35억9,200만 원, 도비 6,900만 원 등 총 36억6,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요구번호 46번, 2014년도 신규사업 추진실적과 2015년도 신규사업 발굴현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2014년도 신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동송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으로 고객편의 증진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6억4,567만 원이며 현재 기반정비 사업은 완료하고 아케이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철원 플라즈마 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9억4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5억5,200만 원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철원 플라즈마 용수도 설치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1억1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8억1,6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신규사업 발굴현황입니다. 1번, 와수 전통시장 누수로 인한 옥상방수공사를 위하여 국비 7,600만 원, 도비 380만 원, 군비 1,08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2번, 현무암 석공예품 명품화 사업은 향토핵심자원을 상품화, 사업화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고유의 핵심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행정자치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4,1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 도비 4,000만 원, 군비 1억6,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으로 2015년부터 2016까지 2년차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번, 갈말농공단지 개보수사업은 준공된 지 20년이상 경과된 노후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2,800만 원이며 국비 2억1,400만 원, 군비 2억1,400만 원이 되겠으며, 갈말농공단지의 노후된 옹벽 및 유수관 설치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시 지연 등으로 자료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4쪽입니다. 요구번호 48번, 각 부서의 조직목표와 시책방향입니다. 기업지원과의 부서임무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이를 위한 전략목표는 첨단 플라즈마산업육성으로 신 성장동력 창출, 최적의 투자환경조성으로 기업유치활성화, 생활 밀착형 서민경제 안정 기반 확충으로 2014년도에는 플라즈마산업 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육성,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기반 조성 및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책 추진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부서 전 직원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요구번호 51번, 최근 3년간 전통시장 보조금 지원 사항입니다. 관내 4개 전통시장에 대한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사항은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2억9,812만 원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에 1,249만4,000원,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에 4,050만 원등 총 3억5,111만4,000원으로 도비 1억1,206만4,000원, 군비 2억200만 원, 자부담 3,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요구번호70번, 최근 5년간 각종 용역 발주현황 및 사업반영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용역발주현황은 2010년도 3건, 2011년도 2건, 2012년도 3건, 2013년도 3건, 2014년도 3건 등 총 14건이며 총 계약금액은 8억3,386만7,000원입니다. 전수 건설기술용역으로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요구번호 98번, 최근 2년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및 취업실적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빈곤층 전락방지 및 정규 고용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18세이상으로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근무시간은 주 26시간 이내 입니다. 2013년도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 등 11개 사업 153명이 참여하였으며 총사업비는 5억2,684만3,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77명이 참여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억5,091만6,000원이 투자되어 재활용품 분리수거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요구번호 102번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의 연도별 국책,자체사업 추진 현황 중 2012년도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의 총 90억 원의 수주액 중 철원 플라즈마연구원의 실제 수주금액과 참여업체 현황입니다.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은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 원 이며 이중 플라즈마 연구원의 사업비는 38억5,590만 원으로 국비13억5,300만 원, 도비 7억8,500만 원, 군비 12억1,220만 원, 민간현물로 5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기업은 (주)인포비온, (주) 나노캐스트테크 (주)엘엠에스, (주) 엘지 디스플레이 등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요구번호 103번, 최근 3년간 플라즈마 연구원 직원들의 출장비 사용내역입니다. 플라즈마 연구원 임직원의 최근 3년간 출장 연인원은 1,942명이며 출장여비는 2억5,928만8,000원입니다. 국내출장 연인원은 1,888명에 16만8,037만3,000원의 여비가 지급되었으며 국외출장 연인원은 54명에 9,091만5,000원의 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입니다. 요구번호 104번, 플라즈마 장비활용으로 인한 수익내역입니다. 플라즈마 장비활용에 따른 수익내역은 2010년도 5건 2,452만 원, 2011년도 5건 1억3,420만8,000원, 2012년도 15건의 1억4,967만2,000원, 2013년도 18건 4,487만3,000원, 2014년도 8건 5,098만2,000원으로 총 51건에 4억4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입니다. 요구번호 105번, 철원군과 기업이전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인 주식회사 OCI, 주식회사 창설, 주식회사 아모그린텍, 주식회사 인포비온 등이 사용할 장비 목록입니다. 철원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이 사용할 회사별 장비목록은 주식회사 OCI는 80KW급 열플라즈마 나노소재 제조장치를, 주식회사 창성은 100KW 열플라즈마 나노소재 제조장치를, (주) 아모그린텍 은 200KW 급 열플라즈마 나노소재 제조장치, (주) 인포비온은 R2R 타입 웹 COATER 장비를 나노소재 파이롯 공장동과 기업지원동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요구번호 106번, 역대 철원 플라즈마산업 기술연구원 원장의 선임기준 및 성과 실적과 향후 원장 선임계획입니다.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원장은 연구원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되며 3년 임기로 지금까지 3대 원장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역대 연구원장의 선임기준 및 성과실적과 향후 원장 선임계획은 제출한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입니다. 요구번호 107번 플라즈마산업연구원 직원 연봉 지급기준입니다. 플라즈마 연구원의 임직원의 보수는 연구원 정관에 의거 제정된 보수규정에 의거 책정되며 현행 연봉 기준표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입니다. 요구번호 108번 최근 3년간 플라즈마연구원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플라즈마 연구원 이사회는 5차례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신규임원 선임안 및 예산,결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등 2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2012년도 결산 및 2013년도 예산 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2014년에는 2월14일과 4월3일 2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및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선임직 이사 제출(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운영 위원회는 2012년도 2회, 2013년도 1회, 2014년도 2회 개최하여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규정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회의 안건 및 예산집행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요구하신 자료는 철원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인원 현황 등 5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요구번호 1번,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인원 현황입니다.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은 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2인, 법인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이사 중 2인, 법인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운영위원 중 2인,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철원군에서 추천하는 자 각1인으로 구성됩니다. 제4대 원장 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요구번호 2번,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의 임직원중 원장,실장,박사급이상 임직원의 최근 3년간 연도별,개인별 출장 횟수와 여비내역입니다.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의 원장을 비롯한 실장 및 박사급이상 임직원 13명의 최근 3년간 출장횟수는 1,346회이며, 1억9,480만5,000원의 출장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도에는 10명이 421회의 출장을 하였으며 7,699만7,000원의 여비가 지급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12명이 491회의 출장을 하였으며 6,362만6,000원의 여비가 지급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11명이 434회의 출장을 하였으며 5,418만1,000원의 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개인별 출장 횟수 및 여비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요구번호 3번,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현 원장의 이력사항입니다. 제3대 김성인 현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원장의 이력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요구번호 4번,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의 원장의 3년간 연봉내역 및 연봉인상 이유입니다.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원장의 연봉은 연구원 보수규정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에서 전년도 업무성과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과의 연봉계약에 의거 책정되며, 2012년도는 9,500만 원, 2013년도는 9,975만 원, 2014년도는 1억3,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요구번호 5번, 최근 3년간 철원군에서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에 지원한 금액의 사용처와 정산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연구원에 지원된 금액은 연구원 운영비 15억 원 등 22건에 62억2,395만6,000원이며, 연도별 지원내역은 2012년도에 7건에 17억992만 원, 2013년도에 7건에 22억369만6,000원, 2014년도에 8건에 23억1,034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먼저 기원지원과 소관 사무의 대하여 요구번호 10번부터 98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요 17쪽에 전통시장 보조금 지원사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것 2012년부터 안전감시요원 동송시장, 와수시장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체감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 그 역할하시고 일하는 부분이 좀 뭔가 좀, 관리감독이 덜 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이 분들이 뭐 있는지 없는지 조차 잘 모르는 사항으로 이게 이해됩니다.

글쎄 뭐 체감하는 부분의 대해서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그 매분기 정기적으로 좀 지도감독도 하고 또 수시로 나가갔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의 여러 여론도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상인회라든가 상가 내부적인 그런 뭐 알력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반영돼가지고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질 않나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안전감시요원 쭉 보면 2014년도 까지 거의 한 1억 원씩 있었어요.

네.

1억9,600만 원, 1억1,000만 원, 이 분들 그 급여지급은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급여기준은 자체시장 상인회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최저 임금기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5,200……. 시간당 5,210원 이겠죠? 5,210원 곱하기 8시간 해가지고, 단가를 산출하고 그리고 일년에 4번, 그것에 따른 상여금까지 저희가 지원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뭐 상인회 자체 규약이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지원사업의 대한 그 3년치 지급내역서 좀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명단하고요. 22페이지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2013년도에 사업비가 5억2,600만 원, 2014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상당히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여기 내용에는 참여인원이 2013년도에 153명인데, 이게 다 인건비로 집행이 된 건가요?

대다수 90% 정도가 인건비이고요. 나머지는 집수리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 장판비라든가, 도배료 그리고 또 보일러를 고친다던가. 그럴 때 그런 부분이 추가,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의 90%가 인건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 계상을 조금 해 보면, 153명 분 5억2,680만 원 하면 이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상식이, 상식적으로 이게 좀 안 맞거든요.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도 일을 하고 이 분들이 일 년 내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런데 이게 뭔가 좀 표기에 잘못인지 몰라도 아니면 참여 인원이 더 많았었던지, 이게 153명 나누기 5억 원 나누면 이게 임금지급이 굉장히 많이 된 걸로 나온단 말예요. 이것 저, 이 분들 일한 일수 뭐 이런 내역들을 좀 한번 주세요.

그 부분은 뭐야 산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2014년도에는 77명, 상반기42명, 하반기35명 해서…….

이게 인원대비 해가지고 맞습니다.

인원 대비해서 맞습니까?

위에는 153명이고, 5억2,000만 원이고 밑에는 2014년도에는 77명의 2억5,000만 원이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보면 연봉 나누기 하면 한3,000만 원 이상 돼요. 이것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 년에 수급해 가시는 노임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재료비…….

재료비요? 아! 재료비…….

재료비가 포함 된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 에는 90%가 인건비라고 하셨거든…….

네. 80~90%가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자료상에 그렇습니다. 어쩌든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1부씩 다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 과장님 관리하는 화장실이 지금 전통 시장내에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이 공중화장실을 …….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한다기 보다는 관리는 환경 분야에서 하고요. 저희가 시장을,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거기서 하나요? 무슨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시설 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시설이 뭐 예를 들어서 파괴가 됐다든지…….

그런 뭐, 그런 부분도 관리차원에서 원래 그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시장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 신철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개. 보수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관리는 다른데서 하고 뭐 망가지면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이게 사업을 하면 원래, 사업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원화 되면 더 나을 수 있겠지만…….

업무자체가 일원화를 같이 가야지, 사업을 해 놓고 관리는 다른데 하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저 지금 갈말권, 김화권, 동송권 재래시장이 공중화장실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겨울철 동파문제, 또 예를 들어서 봄. 여름, 여름철에는 정말 냄새, 화장지 이런 게 사실 군에서 좀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지원을 좀 가능한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 사업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좀 일관성으로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 전통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주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점상 이동 노점상으로부터 회비도 좀 받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는 사항인데,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게 사실 우리 공중화장실이 사실 제일 관리 차원이 힘들어요. 사실상 보면 이게 여름 같은 때는 정말 소독도 잘 해야 되고, 이게 저 재래시장에 저 인건비 지원해주고 다 재래시장에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포함을 시켜서 같이 주면 그런 관리가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뭐 아니 안전감시원 인건비 이런 것 하면서 제대로 되질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물론 갈말 우리 재래시장에서 문제점이 여러 돌발이 되었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그거는…….

일단 뭐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이걸 해결을 우리 기업지업과에서 우리과장님이 타 부서 관리할 때 협의하셔서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요구번호 최근 3년간 관내기업 개.폐업현황의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 개업. 폐업 현황 보면 6페이지 7페이지요. 지금 개업현황 이렇게 보면 14개 2012년부터 14개 업소가 있고, 그 폐업운영에 보면 7페이지 보면 18개소가 있죠?

네.

지금 이게 우리가 개업현황보다 없어지는 기업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 군에 그렇죠. 과장님 이게 볼 때…….

지금 현실적으로…….

자료상에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경기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다가 문 닫고, 문 닫고 하는 거란 말예요. 해서 여기서 몇 가지 보니까 물론 이 관에서 크게 개입해서 해줘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사업이라는 게, 우리도 철원군의 플라즈마 산업도 사실 어려움이 많이 겹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물론, 철원군의 우리 재정이 충분하면 사실 콩이 되던, 죽이 되던 바꿔 저거 하겠는데 사실 원하는 바에 저희들이 많이 충족을 못시키고 있단 말예요. 그렇죠. 과장님 맞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업체라 할지라도 관에서 조금 정말 회사가 왜 어렵게 문을 닫는 건지? 이런 파악은 우리 기업, 우리과에서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을…….

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시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우리 관내 기업이 잘 살아 갈수 있게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신규사업의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철원 동송시장에 현대화 시장 시설사업비로 총 들어가는 사업비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신철원시장에 한 20…….

아니 동송시장이요 동송…….

78억, 79억 원 정도 사업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79억 원이요? 79억 원인데 총 우리 2014년도에 들어간 게 집행 예산액이, 집행액이 7억9,000만 원 정도 집행했죠?

지금 전체 사업비가 16억 원 중에서 지금까지 기성금…….

지금 집행한 게 16……. 7억9,5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지금 우리 재래시장 현대화시설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우리 사업의 목적이…….

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전통시장이 대규모 점포라든가 또, 인터넷 그런 발달로 인해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침체되고 그로 인해서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자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런 인터넷……. 그런 사업도 좋지만은 제가 사실 동송재래시장에 79억 원을 투입하셨다고 그러는데 투입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도 해야 될 차원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 솔직히 79억 원, 80억 원씩 들였으면 동송시내에 재래시장에 딱 들어가다 보면 상가에 이게 들쑥날쑥, 들쑥날쑥 쭉 있어요. 이게……. 그 선 그어 났어요. 그렇죠.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이 선까지는 진입하지 마십시오’하고 하는 선이 그어 있는 거죠?

고객선이라고 해가지고 노란선으로 저희가 그어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상가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지켜줘야 우리 현재 시설사업이 중요한 것이지 사업만 해놓고 그거 뭐 아니 여기 뭐, 내땅 니땅 없이 막 같다 놓고선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시에 그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안 한 것은 아니고 나갈 때 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상인들이나 임원진들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 주십사 뭐 그렇게 지도적인 행정. 권고적인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공무원이 일일이 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만 그게 확실히 안전감시원들이 거기 일을 그런 게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런 일도 업무 중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군이나, 도나 어차피 안전감시요원 인건비를 왜 주는 겁니까? 주고 또 상가회장 번영회장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서 수시로 접촉해서 일주일에 한번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정리가 돼가지고 좀 그런 기초도 나와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물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옛날 모양 재래시장 단속한다고 해서 뭐 엎고 하는 것은 아니까 어차피 상가 번영회장, 번영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어디 일주일에 뭐 한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든지 뭐 검열기간이라든지 그런 날이라도 가서 지금 정리가 되겠금 이렇게 좀, 그 사람들 습관성을 길러 줘야돼요. 안 길러 주면 막 내놓고 나중에 혹시 화재가 나봐라 이거예요. 한 집에 화재가 나므로 인해서 시장이 다 몰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과장님 좀 열심히 그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일 질의 하셨지만요 저기 13쪽에, 13쪽에 15년 신규사업 발굴현황에 2번 현무암 석공예 명품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1차 기간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25개 그런 업체를 공모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2차로 해가지고 올해, 올해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 후년까지 하는 건데 전국에서 19개 업체가 공모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자산인 현무암을 좀 더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총 국비 특별교부세 2억 원하고, 도비 4,000만 원, 그리고 또 우리 군비 1억6,000만 원을 해 가지고 전시관이라든가, 우리 현무암 제품에 대한, 공예품에 대한 디자인의 대한 다양성, 제품의 대한 다양성 등을 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죠? 정하신 건가요?

일단 신청업체는 저희가 일단 지금하고 있는 향맥맷돌 그 업체에서 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 그건 정해진 건 아니지요? 어디다 설치를 한다든지…….

일단 그 부지 내에서 좀 저희가 일단 사업비가 작기 때문에 부지 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그러니까 사업에 참여하는 분은 그 분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내 사람들 다…….

그것은 이제 그 분만 할 수도 있겠지만, 관내 법인을 구성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여쭙나 하면, 그 전에 문화원에서 어르신 문화학교라고 해서 석공예를 3년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배우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분이 같이 참여하는지, 아니면 그 부흥석재 그 분 혼자만 하시는지 궁금해 가지고…….

아니 다 같이 그 프로그램 속에 교육이라든가 뭐 그런 석공예 제품을 다양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거기다 프로그램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아무래도 철원의 명품화 사업이니까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할게요. 최근 5년간 용역발주 사업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쪽?

네?

몇 쪽인지 좀…….

19쪽이요. 19쪽 보면 5년간 각종 용역발주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2011년도에도 신철원 LP가스 실시용역하고, 와수리하고 같이 용역을 하셨는데 이게 LP가스 용역사업은 이게 사업내용이 용역에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이게 보통 시장에 보시면, 그 전에 보시면 LP가스가 고무줄, 고무호스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전부 연결돼가지고 사업의 위험성이 있었는데 지금 신철원시장 뒤에 가면 큰 가스탱크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 쪽 가는데 보면, 도로 해가지고 철책 금속배관으로 해가지고 화재위험성을 좀 막기 위해서 한 가스배관사업의 따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12년도 있잖아요. 동송 전통시장 세대배관 LP가스공사 설계용역으로 했고, 또 2014년도에 동송시장 LP가스인 공사 실시설계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동송LP가스 설계공사 아직도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올해…….

다 끝났죠?

올해 것은 끝났습니다. 이게 그때는 그 범위가 그 범위이고 이것은 좀 확대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추가로 포함되는 가구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동송의 가스 있는 시설은 다 끝났죠?

올해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게 그전에 보니까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매입해가지고 끝난 거예요 거기…….

아 올해 한 것은 금속배관 공사만 한 것이고, 그 전에 한 것은 안전가스 주차장 있는데 거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매입, 부지 매입 다 한 거죠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문제성이…….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고 그럴 상황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내가 혹시 그것 때문에 그전에 매입문제에 대해서 있어가지고 문의를 좀 한 건데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 좀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02번부터 108번 끝까지, 그리고 추가 자료의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물 한잔 드시고요 과장님……. 그럼 혹시 책자도 같고 오셨죠! 군정질문 답변서, 이 책자도 가져오셨나요. 예전에 것 혹시…….

네. 가져왔습니다.

네. 같이 보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활용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02번 보시면, 저희도 그 당시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조한 큰 골재가지고 처음에 2004년도에 하여튼 250억 원짜리랑 94억 원, 90억 원,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 드린 것 기억나시나요. 과장님? 혹시,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하면, 그 당시에 연구원 어차피 우리 철원군에서 기본적으로 5억5,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행정직이나 기타 운영비를 통해서 저는 그것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추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추가 자료를 보시면 쭉 그 외에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매칭에 대한 건이죠. 들어가는 비용들이…….

네 지역특화산업 매칭…….

그런 건이죠. 왜 이걸 말씀을 들이냐 하면 저는 그 당시 90억 원이 천체로 좀 나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서 30%인가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보통 평균 잡아서 연구과제에…….

보통 평균 30% 정도가 연구과제 30%가 인건비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벌써 계비가 한 51억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그 당시 자료상 군정질문 자료상, 50억 원이 나오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이 자료를 요구 했더니 지금 이 자료에서는 38억5,0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럼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 어! 대개 열악한 환경이다 그랬는데 벌써 또 여기서 한 51억 원이 줄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요. 제가 보니까 좀 놀랬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지원되는, 저는 추가 자료를 보시면 11쪽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추가자료…….

네.

쭉 나오시죠. 이걸 보면 저는 처음으로 처음에 제가 인지하기로는 5억5,000만 원만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인건비에 대해서 그런데 또, 매칭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일 년에 보통 2012년도에는 17억 원이 들어갔고요 데이터처럼 2013년도에는 22억 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23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자체가 어떤 발전적인 매칭에 대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들어간 거죠 철원군에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 너무 황당한,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요번에 검토하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한 게 5억5,000만 원 생각을 했었는데, 어! 너무나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3년만 따져도 지금 순수하게 인건비 쪽으로 물론, 보시면 연구활동비라는 그 금액이 있지만은 62억 원이 들어갔던 사실 자체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천천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느낀 게 저희들이 11월11일 날, 원장님! 저희 11월11일 날 방문하신 적 있죠? 그때 아 그것도 추후 자료를 먼저 끝난 다음에 총론적인 질문을 그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들이냐면 솔직히 말해서 2014년, 요 2012년도 원장님이 90억 원 광역 따신 것,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큰 이슈가 없었잖아요. 그 어떤 수주나 그래서 점점 저의 느낌 그때 말씀 드렸다시피 곳간이 자꾸 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만약 이걸로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지급된다면, 만약에……. 만약에 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수주를 계속 못 받았을 경우에는 지금 사업을 보니까 2006년도까지 남은 게 한 4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 매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맞습니까? 과장님.

몇 건이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올해로 마무리 되는 것이 있고요. 예전에 전체적인 총론적인 것 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자료를 좀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본 자료로는 지금 계속 우리가 매칭해서 들어가는 게 인건비로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연도별로 예를 들어 2012년부터 2016년도 까지라고 그러면 M분의 1로 나눠서 4번에 나눠서 지급이 되잖아요. 제가 본 자료로는 이게 한 2015년도에 끝나는 게 있고요. 2016년도에 다 모든 자료가 모든 매칭이 끝나거든요. 만약에 하나 언론적인 질문을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나 이게 수주를 더 이상 못 받는다고 그러면 제로베이스라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뭐 그런 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요. 연구원이 존속하는 한 수주를 못 받는 다는 좀…….

그렇게 까지 결과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그렇죠. 만약에 저는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상대 너무나 지금 많은 분들이 핑크빛 환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제가 만약 오판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왜 그러냐하면 저는 솔직히 플라즈마에 관심이 많았고요 이렇게까지 투자를 많이 하는 줄은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의원이 돼서 보니까 지금 한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희망이다, 철원의 희망 여러 가지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진짜인지 저는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요번에 행정적 많은 질문을 드릴게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단 넘어가고 여기서는 그럼 출장비 보니까 원장님 대개 많이 출장을 다니셨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뛰는 것은 감사를 드리지만, 자료도 요구한 것도 저도 솔직히 이 분들이 어떤 식으로 뛰었는지 궁금했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움직인 흔적은 있습니다. 현재 말 그대로 여기서 솔직히 우리가 어떤 기업이라는 게 이윤추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계속 수많은 거의 1억 원 가까운 출장을 모든 직원들이 해서 건수 보면 상당히 많은 출장을 갔다 오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게 솔직히 제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요구자료,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10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이요. 요건 106번 117쪽에서 121쪽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먼저 연봉의 관련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 지금 김성인 원장님 연봉이 얼마이시죠?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1억3,000만 원입니다.

1억?

3,000만 원.

1억3,000만 원이죠. 제가 철원군청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김성인 원장님이 연봉이 2013년에 9,975만 원에서, 2014년 1억3,000만 원으로 3,250만 원 무려 30%가 인상되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연봉인상 이유와 제가 봤던 내역 제출하신 내역을 봤더니 급여조정, 그리고 원정, 원장연봉 현실화 인데 어떤 기준으로 원장연봉 현실화 인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일단 관련 유사한 연구기관에 보수기준을 좀 참고로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유사한 연구기관이 지금 전북 나노센터라든가 핵융합연구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연구소들이 있는데 그때는 원장님들의 그쪽 원장님들의 보수가 한 상한액이 2억 원, 그리고 하한액이 1억3,000만 원 정도해 가지고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 철원의 여건으로 봤을 때 여러 뭐 저희가 산업부 감사도 받고 그랬지만은 연구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좀 사기진작이 있어야 되질 않겠냐! 그런 권고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안 김성인 원장 취임후 가장 큰 연구과제 수주인 2012년도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외에는 이렇다한 연구원 수주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수주 내역은 좀…….

네. 기타 등등이지만 그게 뭐 어떤, 자료 아시죠. 과장님? 자료 저번에 주신자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사이즈 나온 게 몇 억짜리 몇 천 짜리 있는데 그렇게 큰 자료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그런데 연구 수주보다는 연구성과가 더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연구수주가 몇 억이니! 몇 십억이니! 그런 수주를 했다는 것 보다는 정말 쓸 만한 연구가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든가 그런 연구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지금 철원군에 추진현황이 지금 뭐 여러 가지 MO체결하는 그런 겁니까. 그럼 그 결과로…….

아 그런 부분도 뭐 MO체결해가지고 실제 MO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저희 철원군의 궁극적 목표라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총론적인 것은 그 부분이죠?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기타 플라즈마 사업하고 지금 비교를 하셨잖습니까? 다른 플라즈마 산업 단에서…….

네. 연구기관입니다.

그 기준으로 인해서 현 있는 김 원장님의 봉급을 맞춰 주셨다는 거죠?기업지원과장 김영석 네. 저희가 맞춰 주는 게 아니라 이사에서 의결을 받고 이사들의 의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 회의록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연봉인상 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진행됐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들이냐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일단 저는 제로베이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태까지 총론적인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김성근 감독은 얼마 전 청와대 특강에서 “결과없는 리더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연구원은 관료직이 아닙니다. 성과로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너무 핑크빛만 지금 젖어 있어요. 전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어떤 과제인지 솔직히 이 플라즈마에 대해서 철원군에서 누가 제일 아시는 분이 누구 계시나요? 플라즈마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한 십여 년 더 근무를 하셨죠?

이상표 경영지원실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십년동안 모든, 어떻게 보면 플라즈마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는 지금 플라즈마 제일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돼서 서류 온 것 보니까, 선임계획에 요구자료 121쪽을 보시면 제4대 원장 선임계획에 보면 1대,2대,3대 까지는 공개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4대째 왜 바꾼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공개모집이 아니라 지금은 공개모집이 아니라, 지금 현 원장의 경영실적 심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바꾼 다기 보다는 원장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원장 추천위원회에서 플라즈마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연구의 연속성, 그런 전반적인 걸 봐가지고 우선 현 원장님이 업무를 계속해 나가는 게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원장님을 뭐 모셔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이 낫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판단해 봤을 때, 그 추천위원들은 업무의 연구 연속성이라든가 앞으로의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상황,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임의 대한 평가를 우선 해가지고 연임 적정성을 한번 판단해보자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연임방향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우선 추천한 상황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나온 거고, 그것도 회의록이 있습니까? 그것도요.

그건 회의록은 뭐야 지금 연구원에 있을 겁니다.

그럼 그 회의록도 제가 요구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근데 그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

그것은 진행 끝나고 나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잠시 강세용 위원님! 저기 추가 질문을 해 주시고 우리 질문 안하신 위원님들 질문 받고, 추가 질문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분 추가 질문 받고 쉬었다가…….

아니 질문하시고, 추가 질문하시는 걸로…….

제가요?

아니 질문 안 하신 위원님들 질문 좀 하시고…….

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하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선임계획에 보시면 그 날이 이사장 보고가 11월12일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자료 121쪽에요. 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나와 있죠. 과장님!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들었지만은 11월 12일 날 군수님 동행하셔서 아모그린텍 방문하셨죠? 그렇죠. 누구누구 동행하셨나요? 그때 11월 12일 날…….

잠시 만요. 이상표 우리 지원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럼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12일 날 보니까 철원군청 자료를 엄청 배부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아! 보도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도자료 저는 솔직히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은, 철원군이 너무 플라즈마의 대한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그 당시 보도 자료를 보면 신아일보, 강원일보, 환경일보, 강원도민일보, 그리고 강원도민일보에는 아주 타이틀이 아주 거대하게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 기사 제목이라든가 그런 것 뽑는 것은 신문사 각 데스크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저희가 보도 자료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보도자료 하나만 해 가지고 저희 공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공보부서로 저희가 갔다 온 일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제공한 것이지, 그런 오해의 소지 위원님이 그런 오해하는 부분 연계해서 그런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도 자료에 보시면, 그 11쪽에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출입용역, 연구용역비 9,50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그렇죠. 과장님, 추가 자료를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실장님이 저한테……. 저 실장님 그때 저 찾아주신 책자 이것의 대한 용역 보고서이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꾸 왜 이 얘기를 들이냐 하면 지금 이 책자 하는데 9,500만 원의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물론 용역하는 그 계산법이 다 있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총론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저 벌써 10년 진행이 됐잖아요.

네. 이상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요?

김성인 원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데서 안 왔다는 것은 곧 인재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강세용 위원님 물 한잔 하십시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06번 역대 플라즈마연구원장 선임기준 및 성과실적과 향후 원장 선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1대 때에는 세분이 KAPRA , 강원TP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세분이 되셨죠? 118쪽이요.

네.

세분이 추천해서 한 분이 되신 거죠? 그 당시는…….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원장님이 되신 겁니다.

2대 때는 그 1순위, 2순위, 3순위 나눠서 1순위이신 정효수 원장님이 되셨죠? 그런데 3대 때 보시면 추천, 부적격, 불참 이렇게 해가지고 뭐 훌륭하시지만 김성인 원장님이 이제 되신, 원장님으로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잘 보시면 좀 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추천, 부적격, 불참 ……. 뭐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 추천, 부적격, 불참에 대해서는 …….

하여튼 이것으로 봐가지고는 제가 지금 그 때 당시에 서류라든가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좀…….

네. 그럼 이상표 경영지원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좀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13년에 5%로, 뭐 모르겠습니다. 2013년에 성과가 많이 나셔가지고 30%라는 그 파격적인 인상률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일반 공무원이나 생각하기에는 30% 임금인상이라는 게 이게 뭐 급여조정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급여조정 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좀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회 명단을 보면 지금 우리 지원과장님 빼고는, 빼고는 뭐 강원도 추천 이게 그런데 우리 철원군 현실이나 지역실정으로 봐서 이게, 그 3쪽에 있습니다. 위원추천위원회? 원장추천위원회인가? 거기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이사회요? 그럼 이사회 명단이…….

이사회가 지금 뭐 군수님이 이사장이시니까 당연직 이사이시고요. 그리고 연구원장님이 당연직 이사이고, 강원도에 경제진흥국장님, 그리고 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님,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의 본부장 그렇게 해가지고 다섯 분은 당연직 위원장이시고, 우리 관내 분으로서는 철원군 중소기업융합교류회 회장님이 계시고요 여성단체협의회장님, 그리고 (주)넥스트벤처라고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분하고 주식회사 선프라텍 대표 그리고 특허법률사무소 인사 분, 그래가지고 총 10분이 이사로 지금 위촉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임금위원회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그 위원회하고 별개입니까?

네. 플라즈마연구원은 우리 철원군하고는 좀 투자출연은 했지만은 별도의 법인으로서 자체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플라즈마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아 플라즈마 위원회는 추천위원회가 있고, 뭐 인사위원회 해서 자체적인 기관이니까요 여러 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럼 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료 플라즈마의 관한 위원회에 그 자료, 회의, 회의내용하고요. 저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30% 인상분의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제가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 라고 코멘트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진짜 플라즈마가 철원군의, 플라즈마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 해 주실래요?

여러 우려하시는 바도 있고, 여러 걱정하시는 바도 있고 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그냥 오늘 아침 보도 난 걸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그건.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강원도에서 예타 신청을 해가지고 나노바이오 기술산업화 사업 플라스터 조사하는 게 그게 철원군, 홍천군, 춘천시 해가지고 1,300억 원 정도 되는 게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가지고 아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전혀 그렇게 지역발전하고 무관하다 그렇게 투자대비해서 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아주 지역발전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보다는 전혀를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있다! 없다! 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럼 우리 김성인 원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어떻게 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지금 우리 kw 나노소재 쓰는 기계장비가 몇 대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자 저기 박성호 위원님!

위원장님 저 의사발언 좀 하나 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언쟁을 하지 마시고, 지금 행정감사니까 자료나, 뭐 지적이 있으면 지적사항만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뭐 서로 언쟁을 가지고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다 정화……. 말씀대로 박사님도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정화시설이 되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그것 좀 확실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는 많지만 지금 말씀대로 이런 것들은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행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한번 저희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으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확실히 피터링 해야 되는지 어차피 전문가이시니까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아 이것 또 얘기가 그건 어차피 지금은 이 선에서 제가 마무리하고 이 자료의 대해서는 이걸로 마무리 하고요. 제가 깊이 심도 있는 얘기는 따로 자료, 요구 자료 요구를……. 말이 꼬이네요. 지금……. 자료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표 경영지원실장님?!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차피 …….

잠깐만요. 강세용 위원님! 답변은 이제 됐고요. 필요하신 자료나 있으면 지금 요구하시고…….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3년 동안 더 연임하셨잖아요. 앞으로 연임하실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의혹을 제기 할 때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에 대한 반박 론에 대해 저한테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관련 또 실장님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두 분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하고 실장님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이런데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성인 원장님 답변 해 주세요.

원장님이 잘 아시면 원장님이 그냥 답변 해 주세요.

군정질문 때 제출됐습니다.

자 실장님!

그럼 그건 전기점검은 수시로 하나요. 어떻게 뭐.

네. 강세용 위원님!

추가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요구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 플라즈마에서 200kw 지금 메인 화면에 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거기 보면…….

네. 실장님!

네. 네.

장비사용 계약서 그런 것.

네. 계약서나 뭐 기술 이전 이런 것 다 쓰시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계약서 쓰여있는데가 4 군데인가요. 그럼? 두 군데 밖에 없나요? 나노캐스트랑, 지금 입주한다는 업체 중에 나노캐스트랑 아모그린택 중에 지금 네…….

더 이상 질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잠깐만 궁금한 것 하나 만 할게요. 우리 플라즈마 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연구원님들 출장가시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출장비 산출은 이제 우리 플라즈마연구원에서 따로 하시는 거죠?

네. 플라즈마 연구원의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그 출장비 산출은 어느 곳에서 하는 겁니까?

그 법인 자체 내에 여비규정이 있는데요. 대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영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상표 경영지원실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는 2012년도에 우리 군내여비를 이제 출장을 하게 되면 4만5,000원을 기준했는데, 2012년도는 4만5,000원을 쭉 보니까 했더라고요. 13년, 14년도에는 3만 원, 1만 원이 다운된 3만5,000원이 적용 되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중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원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중식과 포크타운준공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후 15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8번 최근 2년간 민원접수 내역 중 불가. 반려한 내역을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에 윤00씨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 해당 재산은 공공성을 상실한 토지로 특정인을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불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에스케이텔레콤에서 도로점용 인.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해당부지는, 해당부지에 인근 주민이 다년생 식품을 식재하고 있어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불가 처분한 바 있고, 하00씨 도로점용 인.허가에 대하여 해당부지는 도로사면으로 통신주 설치시 전도 위험으로 도로관리 및 교통안전에 위험이 있어 도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불가 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최근 2년간 철원군 각종 위원회 현황과 위원명단, 개최횟수 및 회의내용과 예산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2013년1월부터 2014년 11월 현재까지 6개 위원회에서 총 37회에 회의를 가진바 있으며, 예산집행은 총 4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5번 현재까지 지정된 도시계획 도로 미설치된 현황 및 향후대책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도로는 군계획시설인 도로가 551개소의 5,414,558㎡이며, 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409개소에 1,647,588㎡ 집행률은 70%입니다. 향후대책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의 체계화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 개보수 설치현황 및 예산집행액은 2014년도에 6사단 신병교육대 주차장 설치하면서 화장실 1조를 4,040만7,000원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27번 용화터널공사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방안을 설명 드리면, 용화터널은 터널 150m과, 접속도로 280m, 인도설치 224m을 2014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75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터널시. 종점부 도로사면 토사구간 추가 사면보강요인이 발생되어 당초 소일네일링에서 소일네일링과 기대기식옹벽과 앵커공법으로 보강하였으며, 터널종점부 절토사면 붕괴 및 붕락위험에 대해서도 진입로 현장유용석 쌓기로 보강하였고, 터널종점부 터파기 및 발파작업으로 소음. 진동 민원 발생의 대해서는 부연사 건물계측 실시 및 종점부 작업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34번 최근 3년간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 및 관리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2년도에 가로등 21등, 2013년 가로등 38등 보안등 29등, 2014년 현재까지 가로등 26, 보안등 7, 공원 등 9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 설치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도로의 포트홀 원인과 처리방법 및 실적을 설명 드리면, 포트홀 원인으로 도로 내구연한 경과와, 과적차량 운행, 연약지반, 균열 및 동해 등으로 사료되며, 포트홀 처리방법으로는 응급으로 포대아스콘 록하드를 부분 시공하였고, 항구적으로 덧씌우기와 절삭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최근 2년간 국. 도비 예산확보 실적과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개발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3년도에 국비 131억 원, 도비18억 원등 총 150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4년도에는 국비 143억 원, 도비 16억1,600만 원 등 159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2014년 신규사업 추진실적과 2015년 신규사업 발굴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4년 신규 사업으로 동서 녹색평화도로 확포장사업의 사업과 2014년 주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갈말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 개설사업, 동송도시계획도로 소로3-114호 개설사업 등을 시행하였고, 2015년 신규사업 발굴현황으로 DMZ 생태관광 거점도로 확포장사업외 12개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내역등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47번 현재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면, 표에서와 같이 철원한탄강 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 4차분 외 10개 사업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증감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48번 각 부서의 조직목표와 시책방향을 설명 드리면, 건설과의 부서임무는 도로교통망 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지역균형 개발 촉진으로 전략목표로 접근도로망 구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 내 기반시설 확충하며,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만족 건설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직원채용 현황 및 임금지급내역을 설명 드리면, 건설과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황자현을 2012년 1월 채용하였으며, 2012년 임금지급 현황은 총 2억8,049만8,180원을, 2013년 임금지급은 3억2,671만9,000원을, 2014년도에는 2억7,482만4,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도읍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요구번호 68번입니다. 먼저 동송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동송읍 관내일원의 130억 원을 투자하며, 2014년도에는 40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5년도 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에 동송소도읍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하고, 2013년도에는 동송 경관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동송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완료하고, 동송에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저탄소 녹색교통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머물고 싶은 녹색가로 조성사업, 생태습지 탐방 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원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2016년도 까지 122억 원을 투자하며, 추진실적으로 백마고지역 주변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생태.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노동당사 앞, 소이산 입구, 관광문화과 역사공원과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철원공원 조성사업, 생태.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백마고지역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2017년까지 123억 원을 투자하며, 추진실적으로는 화강변 친환경 산책로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김화 소도읍 육성종합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자전거도로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2011년도에 20km, 2013년도에 22km와 2014년도에 7.2km 개설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2015년에 20km와 2016년에 15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최근 5년간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사업반영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0년도에는 11건 중 반영 9건, 미반영 1건, 진행 중 1건이며, 2011년도에는 14건 중 13건을 반영하고 1건은 미반영 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22건 중 21건을 반영 1건은 진행 중이고, 2013년도에는 총 34건 중 32건을 반영하고 1건을 진행 중이며 1건은 미반영하였고, 2014년도에는 20건 중 19건이 반영되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최근 3년간 가로수 식재현황을 설명 드리면, 화강변 친환경 산책로조성사업과 병행해서 도창교 마을입구 구간에 126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79번 산책로 조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4년도에 용화.명성천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화강변 친환경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청양리에, 화강변 친환경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도창리에 각 2.3km씩을 조성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88번 최근 5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0년도에 11개소, 2011년에 4개소, 2012년도에 9개소, 2013년도에 9개소, 2014년도에는 6개소를 총 5년간 39개소를 개설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연도별 개설 수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검침원,수로원,환경미화원 등 하위직 공무원의 환경개선 내용 및 대책을 설명 드리면, 저희과에는 수로원이 총 1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장 1명과 철원.동송권역에 4명, 갈말권역에 5명, 김화권역에 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피복비를 지급하고 상.하반기 연찬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사기앙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갈말 작업대기소 이전 및 사무기기 비치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연 3회 실시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요구번호 91번 최근 3년간 타 단체보조 및 지원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에 2건, 금년에 4건 등 군부대 주변정비 및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요구번호 101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설명 드리면, 총 3건 중 추진 중이 2건이며 기타 1건으로 개촉지구개발사업 추진과 학생 등.하교 사고위험도로 해결방안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검토는 불가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8번부터 46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우리 자전거도로 추진현황 여기 28쪽을 좀 보시면요. 2014년도 이렇게 사업이 있고, 2015년도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15년부터 17년까지 인지는 몰라도 서면 와수리에서 근남면 잠곡리까지 화천군계 하오터널까지 총 연장 이렇게 있고, 청하리 쪽에 내대리서부터 또 15km 이렇게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이게 국.도비 지원을 그래도 많이 받죠.

그럼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동송 …….

그럼 이 대한민국에 자전거도로를 각 군 지자체마다 이렇게 육성하는 어떤 기본계획이 장기적으로 있습니까?

국가기본계획이 있어가지고요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동서간의 자전거연결사업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사업의 우리 구간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천 쪽하고 또, 연계되어야 되고 연천하고도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와 시.종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화천 쪽하고 하오터널에서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우리가 종점을 잡은 거고요. 거기의 일환으로 다 연결이 돼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전방지역에 민간인출입이 통제를 받는 지역을 뺀, 최단 전방이 가까운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동송쪽, 연천에서 그쪽 구간은 다 사업이 이제 하고 있고 거의 다 계획이 되어 있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간만 빠진 부분을 요번에 내년하고 후년에 계획하는 겁니다.

그 우리 화천까지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고요.

철원. 동송지역은 이미 하고 있고 일부가 지금 개입되어 있고.

그럼 이 사업구간 내에 산책로나 이런 도로들을 같이 연결될 이렇게 좀 중복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책로도 쓰고 자전거 도로도 쓰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굳이 딱 산책로를 표현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제가 예산은 자전거도로 예산을 따서 목적을 두 가지 다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아까도 문 위원님도 질문 하셨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이제 각종도로 뭐 사업하시고 자전거도로 뭐 산책로 하시는데 사업을 많이 합니다. 사실 위원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는 사실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도를 아닌 게 아니라 만들어 주셔서 뭐 실선표시를 하셔가지고 뭐 빨간 것, 노랑 것, 파란 것 해서 그 기존도로의 대한 도로망도 좀 잘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그 사업 할 15년, 16년 사업할 계획에 있는 도로도 좀 현황을 쉽게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자전거도로! 또 산책로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하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복잡해서 저도, 저희도 과에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도로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업부서별도 다 틀리고 우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과에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한 부씩 다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5쪽 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추진상황 해가지고 추진실적에 2013년도 동송경관시범거리조성사업완료 해가지고…….

그건 간판한 겁니다.

네. 간판을 우리 건설과에서 하셨는데 이게 기업지원과 소관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이제 동송 소도읍사업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맡아서 한 겁니다.

아 소도읍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소도읍사업 예산을 소도읍 전체를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래서 맡아서 한 거고요.

그럼 요 간판정비223개소는 간판을 뭐 새로 다 교체를 하신 겁니까?

지금 동송시내 시가지 중심도로에서 보시는 간판 거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90%이상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외곽에 어떤 그런 자영업하시는 분들 거기까지…….

아닙니다. 그건…….

그건 아니고요.

그건 동송시가지 중심도로만 했습니다.

그럼 그 외의 어떤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네. 일단 중심가로만 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세 개의 업체를 나눠서 관내업체들이 참여하도록, 외지업체가 아니라 관내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디자인 부분만 외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디자인업체에서 디자인, 이쁘게 디자인 한 것을 이 상가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안’을 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은, 호응이 좋게 평가받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그 자부담이 그런 부담은 없었나요? 그냥 100% 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에서 …….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고, 어떠한 일부지역에 보면 간판도 아닌 게 아니라 너덜너덜하고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진짜 흉물스러울 정도의, 결국엔 그게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면 자기 스스로 간판도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어느 부분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또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외곽에서 힘들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 속에서 소외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향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좀 의견을 들어볼게요.

네. 저기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가 몇 군데가 됩니다. 신철원 사거리부터 군청까지, 거기도 이제 정책과 쪽에서 시행을 했고, 동송도 시가지 건설과에서 했고 했는데, 하게 되면 확실히 그 야간경관이 산뜻하고 예쁜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주요노선에 하고 나머지 이제 이면, 시장안 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총괄부서는 디자인 부서가 속해 있는 부서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관심 갖고 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그 간판정비계획은 수립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송 거기 동송읍지역만 딱 하니까 화지리하고 또 바로 연결이 되니까 화지리 지역이 전에는 안 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고 신철원 시가지도 군청입구 도로만 했고 저쪽 올라가는 길은 안 되어 있고, 김화나 와수리 쪽도 전혀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시계획의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부터 우선 정비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비계획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예산사정의 문제이니까요. 그래도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가로수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화강친환경산책로의 나무가 126본 심어졌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옵니다. 그런데 뭐 수종은 아까 확인이 덜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지금 제방 위에 있는 수종은 동일한 것으로 심었거든요. 동일한 걸 겁니다. 제가 지금 나무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전문가가 아니 여서 그렇습니다만, 동일한 것으로 심었습니다.

이게 주민들도 그 나무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요. 가로수 심은 상황을 보면 좀 우스운 상황이 되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정도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직경이 몇 센티 뭐 이렇게 또, 키가 몇 센티 이상 이런 게 그 속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이게 나무를 심어서 파는 사람들은 굉장히 밀식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이가 먹어도 이게 굵어지지가 않고 그냥 키만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이제 직경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게 파는 상황인데 나무길이가 한 10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어 놓으니까 이게 뭔가 좀, 사람도 뭐라고 그럽니까? 가분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 바람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저항도 많이 받고 나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수족, 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지름만 충족이 되어있지 뭔가가 안마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수로서 이게 주민들도 좀 자꾸 그 얘기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이 높이나 키나 …….

문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산림과에 맡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협의하셔서 그걸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는 한 번 심으면 적어도 좀 보수! 어떤 보식기간 사후관리를 한 3년이고 몇 년 좀 하시기 전에는 이게 계속 이런 문제가 그 동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질의 다 하셔가지고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저 우리 군도1호선을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거기가 타당성 검토용역만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노선이 하나 거의 8. 9분능선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협의가 돼서 그렇게 도로를 개설했을 때 이용 측면이나 나중에 사후관리나 예산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단장도 바뀌시고 했다니까 또 다시 저희가 또 군부대에 좀 더 완화된 협의를 좀 해 보고 정히 뭐 굳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군도 1호선은 저희생각에서는 보류내지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제가 보면 우리가 2010년도에 그 한 1억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우리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용역을 계속 하고 있는 그 용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 들여 가지고 중간에 이게 가다 중지할 것이 아닌데 사실 뭐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6사단장이 군단에 새로 오셔가지고 요번에 군단장 새로 오셔가지고 최대한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 저기 협의를 다시 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당장, 지금 군부의 올려봐야 똑 같은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지휘부가 바꿨으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올려야 좀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그 전에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설명도 하고 군수님도 필요성도, 충분한 어필을 하신다고 하셔서…….

먼저 협의 한 사항은 그건 뭐 사실 군부대에서 자기네 비상도로 닦아 주는 거지 우리 그……. 도로 닦는 것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계시는 동안에 또 좀 특별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좀 잘 되는 방향으로 우리 군도, 그래도 지역에서 또 소재지에서 1호선이 경기도와 우리 강원도 철원군하고 포천하고 연결도로 인데, 이것 하여튼 간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중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조입니다. 2014년도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2년간 민원 접수 중 불가. 반려한 내역외 10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8번 최근 2년간 민원 접수내역중 불가. 반려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건으로 거주사실과 경작 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의 대해서 소하천 점용기간 연장허가를 불가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1건으로 점용외 사용.점용목적외 사용으로 반려하였다가 원상복구 다시 허가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요구번호 10번 최근 2년간 철원군의 각종 위원회 현황과 위원명단, 개최횟수 및 회의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년간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와 위원명단 또 처리내용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고, 위원회는 철원군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37번 관내 대피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피시설 32개소로 정부지원 9개소, 지자체시설 5개소, 공공시설 4개소, 민간시설 14개소로 총 3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 2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43번 최근 2년간 국. 도비 예산확보 실적과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은 13년도에 4개소의 18억6,800만 원을 확보하였고, 14년도에 와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6개소로 62억7,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현황으로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용역 준공에 따른 재해위험지구 2개소를 2015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46번 2014년도 신규사업 추진실적과 2015년 신규사업 발굴현황이 되겠습니다. 14년도 실적으로는 의용소방대사무실 리모델링외 4개소로 18억4,500만 원을 추진하였고, 15년 신규사업 발굴현황으로는 상사2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외 8개소로 37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47번 현재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흰 3개 사업장에 설계변경을 해서 2억3,190만8,000원이 증액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요구번호 48번 각 부서의 조직목표와 시책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전략목표로 재난안전관리대책 강화와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비상대비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전략목표로 두고, 성과목표로는 안정적인 재난관리, 재난취약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상습침수위험지구 조기사업 추진, 친환경적인 하천재해예방, 비상대비 민방위 강화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70번은 최근 5년간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사업반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7건의 3억3,000만 원을 용역하였고, 12년도에는 6건의 16.., 1억6,000만 원과 2013년도 6건의 4억5,600만 원을 설계용역해서 사업에 다 반영을 하였습니다. 14년도에는 11건을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8건은 반영을 하였고, 3건은 15년도에 사업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78번 하천 잡목 및 잡초 제거와 활용 대책에 대해서 대책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내 잡목은 하천준설 사업과 병행하여 제거할 계획이며, 잡목 제거가 시급한 지방하천인 화강은 2015년 예산에 별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화강수목제거 사업비로 1억5,000만 원, 준설사업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내 잡초는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존치토록 정부에서 권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축사료로 활용하는 것 또한 불가한 사항으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있는 잡초에 대하여서만 하천준설과 병행하여 제거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89번 최근 3년간 읍면별 시설사업비 배정.재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13년도에는 총 11건으로 수해복구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1억5,680만6,000원을 배정을 하였고, 하천준설사업으로 6개 읍면에 1억5,000만 원을 재배정 하였습니다. 14년도에도 한해대책사업비로 6개읍면에 8,500만 원을 배정하였고, 하천준설사업비로 역시 1억5,000만 원을 6개 읍면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01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2건으로 재난.재해사업 조기추진의 대해서는 완결 처리하였고, 폐천부지 전수조사 실시해서 기본통계자료로 활용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하천 5개 하천에 대해서는 조사완료가 되었고, 지금 용화천과 명성천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하천 화강, 불당천, 사곡천의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폐천부지 조사하는데 좀 빨리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지금 철원,동송읍 금년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갈말, 김화권도 지금 정비를 상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조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8번부터 101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 13페이지 이렇게 보면 2014년도 추진실적하고, 15년도 신규사업 발굴현황이 있는데요.

네.

15년도에 신규사업 발굴현황에서 이렇게 보면 9건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삼부연 여기 용화천인가 이게 용화천이요 .

네.

용화천하고 명성천 합류지 그 지역에 앞으로 준설예정은 없어요.

저희가 그 준설은 일단 지금 읍면에서 조사를 행가지고요 거기도 준설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준설사업비 1억5,0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읍면장님이 조사해서 파악한 것 순번대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 명성천하고 여기가 이게 뭐야 지방하천인가?

네. 용화천이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죠.

네. 용화천이 지방하천

용화천하고, 여기 명성천하고요. 지금 이걸 보면 작년하고 올해도 그 강수량이 많이 좀 오지 않아가지고 좀 하는데, 지금 지역의 우리 용화천에서 내려오는 구간에 보면 이 잡초, 이게 많이 좀 쌓여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전에도 한 번 제가 행감인가? 이때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뭐 크게 많이 얼마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갈말읍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하면서 우선 좀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5년도 신규사업이 혹시 있나 보니까 없어가지고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해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도 소재지에 상수도보호구역 옛날 상수도로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래야 지역에 그래도 어차피 소재지에 명성천 있는 것은 이것 하나뿐인데 볼 적마다 아휴! 이게 무슨 하천이 이게 완전히 계곡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수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사실 그 소재지 내에서 지금 이 자전거도로 뭐 보행로 도로가 없었어요. 사실상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도비 한 3억 원 가지고 와서, 그 저기서 뭐야 등산로 도로겸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으면서 자꾸 그런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을 어차피 언제해도 할 건데 그래도 지역의 소재지 내에서 좀 사람이 걷는 풍경에 느끼길, 그런 좋은 느낌을 받게끔 또, 혹시 올해 어떻게 강우량이 어떻게 될지도 또 몰라요. 사실상 이게 그걸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가지고 좀 정비를 하겠금…….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갈말읍과 협조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하고 9쪽 보면요.

네.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이 쭉 나와 있거든요. 14년도에는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공사 중이라고 했으니까, 15년도에는 어디가 선정이 된 그런 것은 있나요?

15년도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선정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원이 제출하는 것 좀 그런 것 반영도 해 주나요? 민원…….

저희가 지금 그 실적으로 접경지역, 접적지역 대피소로 짓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어느 마을에서 좀 해 달라 라고 해가지고 다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그리고 또, 일단 도에서도 아직 계획이 없고요.

접경지역 보면 지금 대마리는 되어 있거든요. 관전리, 월하리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지 여쭤 본거예요.

네. 저희가 그 관전리하고 월하리에 금년도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그 이장님들하고 같이 많이 부지를 찾아보고 또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뭐 군유지하고 국유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지로서 이제 대피소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쩔 수 없이 거기는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전리 이장님이 그러면 토지를 매입해서 좀 군에서 구입해가지고 대피소를 지어 달라 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 토지구입까지 예산이 같이 서지 않기 때문에 부지가 없는 데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지리 거기 가봤더니 거기 대피시설을 아주 활용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아보였어요. 그래서 한 번 둘러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원화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새로 개축을 한다라든가 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마을회관 지하에다가 이렇게 같이 대피소, 지하는 대피소로 지어놓고 위로는 또 마을회관 짓고 이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대피소로는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그 주민대피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요.

네.

이게 뭐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사실 특별한 지원이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관리도…….

관리도 뭐 저희가 해 드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지하주차장 있는 데를 우리가 그냥 대피소로 지정을 해놓고 예고 없이 그냥 지하 주차장을 대피소로 사용을 한다. 라는 개념이지 뭐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다 지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의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