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이창재 팀장입니다. 공원조성담당 전병철 팀장입니다. 산림생태담당 윤영호 팀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한성구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으로 65쪽 연번 48번 1건으로 완료 되었습니다. 65쪽입니다. 연번 48번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모래의 중금속 및 기생충 검사 시 형식적인 검사를 지양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며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 계획으로는 공원놀이터 모래, 고무칩 소독 실시를 총사업비 1억원으로 공원 놀이터 87개소에 대하여 우기 및 장마가 지난 8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으며 모래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상반기는 5월에 하반기는 10월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리된 결과로는 첫 번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안전 점검 실시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안전검사를 3월 3일 의뢰하여 어린이놀이시설 86개소 중 53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1155만원으로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차 점검은 3월 27일 36개소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받았고 2차 점검은 7월 1일 17개소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받아 53개소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기 안전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년에 1회 이상 공원 내 놀이기구 정기 시설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사 의뢰에서 제외된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실시하고 놀이시설이 파손되거나 훼손 및 망실된 것은 수시로 교체와 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원 내 모래소독 및 모래포설공사는 구월근린공원 등 88개소에 대하여 공사 금액 8596만7천원으로 7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 1차 소독은 8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2차 포설 및 소독은 10월 15일부터 11월 8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항상 어린이의 위생과 건강을 위하여 놀이시설 및 놀이터에 대하여 수시로 위생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에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인 개요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복지관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 0-5번입니다.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으로 2013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총 3건에 사업비 6억9504만원 중 입찰 1건, 제한경쟁 1건, 위탁사업 1건입니다. 496쪽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총 10건에 사업비 5억5208만3천원으로 제한경쟁 7건, 입찰 2건입니다. 487쪽 0-6번입니다. 주요 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 현황은 1건으로 2013년 11월 25일 개최한 소래논현구역 공원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49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0-7번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으로 친환경생태 안심 공원녹지 관리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공원 123개소 및 녹지 174개를 대상으로 하여 면양을 이용한 잔디관리와 친환경 유기농 농약으로 병해충방제, 고사목 및 폐지주목 재활용 산책로, 울타리 설치 등으로 추진 사항으로는 2014년 5월 8일부터 1차, 2차에 걸쳐 면양 네 마리씩 총 여덟 마리를 구입하여 한 마리가 폐사되고 현재 일곱 마리로 잔디 제초 및 잡초제거와 영유아 체험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지주목 활용하여 양떼 목장 울타리 설치와 친환경유기농 병해충 농약 사용으로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 시행 및 고사목 재활용한 산책로 조성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88쪽 0-8번입니다. 공사지출 현황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총 7건에 사업비 1억7326만2천원 중 논현중앙공원 수경시설 정비사업 외 6건을 2013년 11월 8일부터 2014년 8월 20일까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489쪽 0-9번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현황 500만원 이상 현황은 총 44건에 사업비 8억2323만7천원으로 갯골근린공원 화장실 보수 외 43건을 2013년 11월 8일부터 2014년 11월 14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93쪽 0-10번입니다.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 8건의 진정민원 중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3건, 토지보상 2건, 공원등 점등 요청 1건, 경인선 완충녹지 조속시행 청원 1건 등으로 회신 및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94쪽 0-11번입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으로 총 53건에 사업비 105억468만4천원 중 집행율 50% 이하는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 등 11건, 준공시기 미도래 9건, 연락골 소공원 토지보상에 따른 감정평가중 1건, 동절기 사업추진 어려움에 따른 이월예정 사업으로 주적체육공원조성 3단계 1건 등으로 사업준공과 마무리 사업에 전력을 다하여 2014년도 공원녹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7쪽 28-1번입니다. 공원 내 화장실 관리 및 예산집행 내역으로 공원 내 화장실 현황은 총 42개소 중 자연공원구역에 1개소, 근린공원에 24개소, 어린이공원에 15개소, 체육공원에 1개소, 쉼터에 1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및 용역 내용으로 제한경쟁입찰 용역은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 권역별 3건, 위탁사업은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에 41개 구역을 할당한 사업 1건, 예산집행 현황은 공원화장실 수시정비 외 2건, 사업비 2억6549만원 중 1억5988만9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율 60%로 집행 세부 내역은 498쪽 예산지출 세부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 28-2번입니다. 공원 내 보안등 보수 신설 및 관리 실적으로 2014년 공원등 설치 및 지중선로 교체 전기공사로 남동공단에 위치한 월례근린공원에 3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사업비 5천만원으로 공원등 교체 및 신설 11본, 제어함 교체 1개소, 지중선로 교체 200m를 시행하였습니다. 2014년도 공원등 위탁관리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위탁관리로 공원 및 녹지대 공원등을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대행료 1억6187만6천원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원등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교체와 공원등 고장신고 접수 및 처리를 아래 도표와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2014년 공원등 유지관리 공단위탁 예산집행 현황은 공원등 수선유지비 예산지출 내역은 500쪽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1쪽 28-3번입니다. 공원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201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잔구역 완충녹지 정비공사를 사업비 2억원으로 실시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양지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 외 3건을 사업비 15억3343만7천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8-4번입니다. 가로수 및 산림 등 병충해 방제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으로 가로수 병해충 방제 만수권역 외 5개 사업을 사업비 2억8618만7천원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503쪽 28-5번입니다. 공원녹지 수시정비 시설비 집행실적으로 총 128건에 사업비 4억8112만8천원으로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실적 세부 내역은 503쪽부터 5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번입니다. 공원 내 모래 위생점검 및 놀이터시설 안전점검 실적으로 모래 위생점검 검사 기관인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4년 4월 25일 어린이놀이터 모래 39건을 중금속 및 기생충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도표와 같으며 2014년 11월 18일 중금속 및 기생충란 검사 의뢰 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공원 내 모래소독 및 포설공사는 구월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88개소에 7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 놀이터 모래보충 39개소, 놀이터 모래소독 39개소, 놀이터 고무칩 소독 49개소를 사업비 1억원으로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안전검사 실적으로는 공원 내 구월근린공원 등 86개소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아래표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 및 안전 검사는 예산액 1155만원 중 1110만1천원을 집행하여 현재 53개소에 검사 완료하였고 예산 지출 내역은 5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 28-7번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 시설비 집행 내역으로 총 51건의 사업에 28억5117만3천원을 2014년 2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515쪽부터 5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 28-8번입니다. 미래광장, 미관광장 유지 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총 4건에 공공요금 및 수경시설 점검, 녹지대 제초, 초화식재 등 관리와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 1억354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9번입니다. 공원시설물 조경 등 권역별 관리공사 추진 현황으로 총 8개 권역에 3월부터 10월까지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제초작업, 가로전지 등 일상적인 관리와 수시민원 및 교통사고 처리 등을 실시하였고 준공기간 12월까지 월동대책 및 겨울철 마무리 작업 철저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녹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519쪽부터 521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 28-10번입니다. 주적체육공원 추진 현황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야구장외 3건의 체육시설과 주차장, 화장실 등을 사업비 117억4600만원으로 시행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도 2월부터 6월까지 3단계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523쪽입니다. 공원시설녹지 점용허가 및 공원 불법행위 단속 현황으로 공원시설녹지 점용허가 현황은 총 160건으로 점용료 총액 1억6510만1천원으로 세부 내역은 523쪽부터 5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입니다. 불법행위 단속 현황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적발건수는 총 12건입니다. 행정대집행 2건, 자진철거 5건, 기타 5건입니다. 530쪽 28-12번입니다. 등산로 정비 현황으로 총 3건에 사업비 1억6294만3천원으로 등산로 정비 5.5㎞, 계단보수 목재계단 교체, 통나무편책을 설치하였습니다. 531쪽 0-4번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531쪽부터 532쪽을 참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공원 내 중금속에 대해서 제가 좀, 모래 속에 중금속 같은 게 다 깨끗이 해주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놀이터에 기생충 같은 거를 유발시키는 애완 동물있잖아요. 소독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신데 애완동물 같은 거를 좀 놀이터 안 들어올 수 있게끔 그거 어떻게 하실 대책 같은 건 없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선 저희들이 모래가 있거나 어린이공원에는 애완견을 데리고 오지 못하게 하고 또한 애완견을 데려왔을 때는 항상 목줄을 매고 그 다음에 배변봉투를 또 들고 다니게끔 가지고 다니게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는 사실 힘듭니다.

아니 그래서 제 생각인데 환경지킴이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놀이터 같은 데서 단속 같은 거 해주시는 게,

네,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모래터 안에서 개들이 장난으로 왔다갔다 하는 걸 못하게는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배설물을 그냥 치우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을 몇 분 봤어요. 어떤 분들은 잘 치우고 다니시는데 개중에 안 치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지킴이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냥 공원에 휴지 같은 거 줍고 이런 거 하시는 거보다 그런 거를 좀 단속하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좀 돌아주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7페이지에 요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 등 42구역, 4억 이게 대한노인회에 무슨 어떻게 위탁되는 거죠?

대한노인회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건데요? 계약을.

공원 청결유지 청소도 하고 그러는 거죠.

공원 내에?

네, 네. 경로당이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41개 구역에 대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청소를 하면.

하루, 원래는 저희들이 하루 8시간이다 이렇게는 못하고,

이게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각 경로당마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네.

이거 띠 같은 거라도 매고 하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니시면서 하시는 건가?

이건 경로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띠 같은 건 매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보시면 진정민원 있잖아요. 서창11단지 물빛공원 가로수 점등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서창2지구 1단계 조성사업이 2013년 12월 31일날 준공은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럼 이게 준공이 된 게 공원 쪽하고 다 같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만 된 거예요, 그게?

공원 쪽에 준공은 LH에서 준공처리는 다 됐습니다.

공원 다 된 거죠?

근데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인수인계,

안 해준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인제 뭐뭐 지적된 거를 전부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12월달에 전부다 인수인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달에요?

네, 네.

제가 이제 몇 번 민원 사항을 받았거든요.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런지 가로등도 그렇고 그쪽에 인제 공원 쪽에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보인다, 청소를 누가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그러면 요 사항은 구청에서 지금 하는 건가, 아니면 LH에서,

그거는 LH에서 해야 되요.

LH에서 해야 되요?

네, 네.

그럼 저희가 민원인이 할려면 LH에 가서 말씀드려야 되겠네.

저희들한테 그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LH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주셔가지고 깨끗하게, 어차피 준공은 됐는데 인수인계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몇 번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LH 보고 위치까지 지적을 해가면서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그쪽 지역이니까 저한테 자꾸 그런 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들리니까 그거를 좀 더 신경을, 저희가 인수 받을 때까지만이라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501페이지 잠깐 보시면 가로수 및 산림 등 병충해 방제 추진실적인데 지금 공원이 42개소가 같이 있는 거죠? 아까 보고드린 거 보면 42개로 돼 있는데 어린이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공원이 42개소가 아니고 공원 내 화장실이 42개소입니다.

아, 화장실이 42개고?

네. 그리고 병충해 방제는 모든 공원과 녹지대가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몇 개소가 그럼 있는 거예요?

공원이 지금 현재 123개고 녹지대가 174개소입니다.

저번에 SBS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병충해 약품이 요즘 유기농 친환경이라고 그러나요?

네, 맹독성으로 하던지 중금속이 포함돼 있는 거로 하면, 저희들은 그때 조사가 다 돼가지고 저희들은 유기농 친환경 농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구는 제외 됐습니다.

저희 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품을 좋은 거로 쓰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저희 예산서에 보시면 친환경 농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저희들은 실시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건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어차피 공원이라든가 요런 데도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좀 약품을 좋은 걸로 써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 안가는 그런 약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에 오봉산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면은 오봉산 도림동에 거기서 내려올 때 그 털이개 있잖아요, 흙털이개. 그거 거기 공원은 오봉산 거기에다가는 못 해주고 오봉산 뭐지 약수터,

약수터 있는 데, 네.

거기에선 못 해주고 거기가 남의 땅이라고 그런 소리가 있어요,

네, 사유지입니다.

네, 거기는 못 해주고 그 밑에 내려오면은 공원 있잖아요, 왜 주공아파트 거의 다 내려온 데. 거기에다가 그때 설치한다는 소리 제가 들었는데 혹시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안 돼 있습니다.

해 주실 건가요?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요 주공 앞에 있다 보니까는 새벽 같은 때 등산 갔다 내려오시는 분이 뿌리면은 소음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있는 데도 막 철거하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때 한다는 소릴 내가 들어서,

저희들이 할라고 했죠. 근데 그게 민원 때문에 못 했습니다.

민원 때문에 못 했어요?

네, 그 옆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소리가 소음이 많이 심합니다. 콤푸레샤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공 저기 뭐야 도림동 주공1단지 그쪽에 한 번 실시했다 전부다 철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쪽에 할 데가 없네.

네,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 산 안에 약수터 그쪽 안쪽에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소유자가 뭐 거기다 놔도 괜찮다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못 놓게 한다는 소릴 내가 들었는데.

네, 사유지는 자기들이 거기다 아무 것도 못 하게 합니다. 나무도 심지 말라고 그럽니다.

거기 주변에 한 번 있으면 한 번 찾아봐 주세요.

저희들이 다 찾아봤습니다, 전체를.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창입니다. 남동구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특별히 교통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환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식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남은경 주차시설팀장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 11건, 교통행정과 소관 14건으로 총 25건이며 먼저 공통사항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66쪽입니다. 연번 49번 야간 대로변 불법주정차 단속 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탄력적 단속이 요구됨으로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업무 숙지로 합리적인 단속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과장 주재의 월례교육을 실시하여 단속에 임하는 자세 및 근무태도에 대해 중점 교육하였으며 매주 2회 팀장 교육은 현안사항 전달 및 실제 현장에서의 단속 방법 교육에 주력하였고, 매일 현장 투입 전 업무회의를 실시하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단속행정 실천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50번 불법주정차 CCTV 단속카메라 사전 안내문자 서비스 시행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 강구로 차량 운전자의 서비스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 및 단속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홍보를 위하여 구 소식지인 남동마당에 게재 홍보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시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동주민센터를 활용, 자생단체 회의 및 주민참여 행사시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성과로는 2014년에 14,427명이 가입하여 작년 대비 4.7배 증가하였으며 현재 17,523명이 가입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537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는 교통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당연직 공무원 7명과 위촉직 7명으로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2014년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로 시비 20억 구비 20억 총 40억의 예산이 소요되나 시비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에 있으며, 538쪽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은 2014년 노상주차장내 적치물 정비 등 3건, 539쪽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 현황은 2014년 3월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40쪽 공사계약 지출 현황으로는 2014년 불법주정차 단속용 자동주행형 CCTV 교체 등 3건이며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2014년 주차구획선 정비 공사 등 2건, 541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으로 2013년에는 간석오거리 인근 모텔 이용 관광버스에 대한 주정차 단속 유예 등 4건, 2014년에는 소래포구 불법주정차 단속에 불합리 등 4건을 처리하였으며 543쪽 2014년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 22개 사업 예산 78억중 29억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먼저 주차관리시설비 예산 집행 현황은 2013년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 등 4개 사업 예산 50억중 43억을 집행하고 2014년 구월동 독점주차장 복층화 건설 등 7개 사업 예산 78억중 29억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 실적으로는 구월동 독점주차장 복층화 건설 등 4개소이며 향후 설치 계획으로 남동 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 등 4개소가 있습니다. 547쪽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으로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PDA단속 3,386건, 무인 CCTV 단속 94,274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2013년에는 3,629건에 29억4537만7천원을 부과 96.5%를 징수하였으며 2014년에는 2,917건에 29억1550만6천원을 부과, 10월 현재 80.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48쪽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현황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95,762건에 36억8천만원을 부과하여 70,649건에 25억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49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 용도 전용 단속 및 조치 사항으로는 35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으며 551쪽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확충 및 개방사업 지원 현황으로는 간석4동 예일교회 등 2개소에 60면을 개방 4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인단속 CCTV 시스템 확충으로는 2013년도 남촌동에 1개소를 신설하고 구월3동 가구거리 등 3개소는 간석동 홈플러스 등 교통 혼잡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였으며 2014년에는 논현동에 2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552쪽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도우미 현황 및 활동실적으로는 70세 이상 어르신 16명을 8개조로 편성, 교통 혼잡 지역에 배치 6,765건의 계도실적을 거두었으며, 553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현황으로는 2013년 145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보행자 휀스를 교체하고 2014년에는 4767만원의 사업비로 도로반사경 정비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보수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 예산 및 관리 현황으로는 2013년 1076만원의 사업비로 과속방지턱 신설 3개소 등 과속방지턱을 정비 보수하였으며 554쪽 2014년에는 3600만원의 사업비로 과속방지턱 20개소 신설, 15개소를 재도색 하였습니다. 다음 견인업무대행 운영 실적으로는 견인업체 태양운송을 통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593건을 견인, 2억5471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도시관리공단 위탁 업무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실적으로는 유료주차장 63개소와 무료주차장 36개소로 총 9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57쪽 주차요금 징수실적은 2013년에 23억8900만원, 2014년 10월 현재 20억8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구 수입 18억9773만원, 시 수입 5억6515만원 총 24억6288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끝으로 교통서포터즈 모집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62명이 응시하였으며 공개 채용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통하여 32명을 선발하였고 2014년에는 44명이 응시하여 같은 방법으로 3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545쪽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시설비 예산 집행 현황인데요, 연도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 칸을 보면 주택매입 및 자투리 부지 주차장 건설, 간석동 167-10번지 여기가 현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545쪽 위에.

간석동 167-10번지 일원은 명동나이트클럽 뒤쪽, 뒤쪽 도로에 2개 필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거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쪽은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그쪽이 아니고요, 제가 그때 말씀주시고 제가 그 사항을 보니까 그 위쪽에 거기 말고 그 위쪽에 3개 필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2개 필지는 승낙을 했는데 한 개 필지 사람이 매매에 대해서 불가하면서 좀 지연되었던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 좀 추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 지역을 한 번 가봤는데요 도로변에는 주차단속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걸로 하겠지만은 골목이 비좁아가지고 그쪽 지역에 꼭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건 아닌데 우리 지역 분들이 그쪽을 많이 애용을 하고 그것도 관광지 쪽이더라구요, 호텔이나 이렇게, 명소인 로얄호텔이 있고 또 큰 병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장이 굉장히 시급한 사정이더라구요,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봤었는데 지금 또 새로 그래도 공사를 많이 하고 건물도 크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꼭 구에서 주차장을 해주란 법은 없는데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한 군데 그쪽에 좀 어렵더라도 매입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추진도 하고 있고 주민들도 다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또 동의서도 올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은 좀 신경써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이 유흥가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상당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구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은 이 사업이 국비하고 지금 매칭인데 그 국비도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야간 화물차 주차단속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야간 화물차 같은 거는 경고장만 붙여놓는 거죠?

네, 야간 화물차, 이 화물차는 저희가 주간에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만 사실 야간에는 이 화물차가 자가용은 자기 주차장으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상에 지역에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자동차관리과에서 특별히 또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삿짐 나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저녁에 차를 화물차를 대놨다가 아침에 보면은 승용차를 타고 오셔서 그 화물차를 빼고 승용차를 대놓고 또 다시 일 끝나면 거기다가 승용차 빼면서 인제 화물차 주차시켜 놓고 이렇게 가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경고장만 항상 붙어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경고장만 붙여놓으니까 그거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갖다 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거를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몇 번 걸리면은 뭐 1주일이라도 정지를 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하시면은 골목주차를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견인차 있잖아요. 견인차가 이렇게 제가 보면은 승용차들도 외제차 같은 이런 차들은 경고장만 붙여놓지 견인을 주로 잘 안 해가시더라구요. 외제차 같은 거 해가다가 잘못하면은 뭐 돈을 많이 물어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외제차나 이런 거는 주로 견인을 잘 안 하고 소형차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해간다는 얘기를 좀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견인하시는 것도 좀 잘 파악을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교통이 흐름이 잘 되는 이런 데를 제대로 인제 견인만 해가고 골목 같은 데 이런 데는 견인을 잘 안 해가시나봐요. 그러면은 저기 견인을 안 해가시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깐 교통 흐름이 좋은 데만 해가시지말고 골목길 같은 데도 좀 이렇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견인 그것 좀 잘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화물차는 예전부터 굉장히 좀 고민거리인데 이 분들이 대부분이 영세업자다 보니까 이 분들이 한 번 적발이 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만 고질적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서 문제가 되는 쪽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제차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외제차는 상당히 고가다 보니까 이걸 잘못 견인하다 보면 견인하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견인하고 나서도 그 차주의 어떤 그런 걸로다가 저희가 굉장히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외제차에 대해서 다소 그런 건 있지만 하여간 이것도 대책을 강구를 해서 형평에 맞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도 견인을 해달라는 말씀은 사실 저희가 대로라든가 골목길을 막론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골목길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평에 맞춰서 견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6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지금 견인대행업체의 수입이랑 지출 현황이 있잖아요. 보면 거기 마이너스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 접어들면서부터 말씀대로 견인료는 10여년 전의 그대로 3만원에 머물러 있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가 발생한 그런 사항을 표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견인업체에서는 2010년도부터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기 뭐야 수입이 돼 있는 거 보면 1년씩 1년씩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3억4천, 뭐 13년도에 보면은 그렇게 수입을 해갖고 이게 견인이에요, 아니면 여기 그 사람들 견인 끌어가기 전에 우리 딱지 끊는 거 우리 구청 거예요,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따로 거기 갖다 놓으면은 견인차가 끌어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딱지를 뗬을 때 우리 구청에 말하는 거예요. 견인이죠, 이거는?

견인을 붙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가 되고 견인하는 비용 3만원 또 보관료가 추가로 붙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견인업체에 주는 건 보관료와 견인료만,

이게 그거에요, 보관료?

보관료 플러스 견인할 때 드는 3만원 당초 금액.

견일할 때 드는 기본이 3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얼마얼마 부과가 되고,

네, 1천원씩 이렇게 추가로 계속,

이게 견인해서 끌어가는 돈들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하구나. 근데 마이너스가 된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섯 명에서 세 명으로 줄이고 지금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이래도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견인업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견인업을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물어주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네, 이거는 그냥 적자로 그냥 남는,

근데 이거 이렇게 적자가 나면서 이것도 입찰이잖아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적자를 봐가면서 이렇게 해요?

이게 실질적인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제반 이 사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마이너스가,

그 사람들 내가 알 땐 견인을 이렇게 하나 끌어가는데 얼마씩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일단은 견인을 하게 되면 건당 3만원의 견인료를 받고 말씀하신대로 가게 되면 30분,

아니 끌어가는 기사분이 있잖아요, 끌어가는,

별도로?

얼마씩 이렇게 끌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얼마씩 받는다고 그런 소리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마 견인업체 내부적으로는 그 인센티브화 해서 실적주의로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아마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혹시 교통과에 직원 중에 백승현 직원이라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저기 혹시 현대 힐스테이트 남문 있잖아요, 거기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길병원 쪽으로.

과속방지턱 개념,

전달 받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지금 처음,

처음 듣는 얘기에요?

그게 이제 과 간에 실무자간의 얘기가 이렇게 전달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을 건설과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 바로 현장에 나가갖고 가갖고 험프식 저기 뭐야 과속방지턱 개념의 횡단보도 도로기 때문에 교통과에다가 전해준 거고 그 과정에서 또 건설과에서는 전해줬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미뤄왔던 거고 또 백승현 실무관은 사실적으로 현장 나갔다 오고 설계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거는 제가 정확한 거 몰라서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건 그렇고. 구월2동에 현대 힐스테이트 하고 롯데 사이에 구름다리 있는 게 어떤 과에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죠? 어느 과에서. 교통관가요? 거기도 길인데. 건설관가요?

건설과,

건설관가요?

네, 네. 점용 부분은 건설과입니다.

그럼 교통과가 아니네.

네, 네.

건설과죠?

네, 네.

거기 지하차도 있는 것도 건설과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힐스테이트랑 저기랑 사이 도로 가운데 도로에 구름다리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아마 인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아니요 지금도 돈을 내고 있다고 거기 동대표가 저한테 말씀을 했어요.

그거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요?

네, 네.

그럼 여기다 얘기할 필요가 없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지금 보시면은 부서별 불친절 현황에서 지금 3년 연속 많은 건수는 아닌데 제일 불친절하다고 지금 지적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은 먼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는 시혜하는 어떤 부서가 아니라 단속하고 제재하고 이렇게 강제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친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해도 또 받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의 많은 구민을 상대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는 이렇게 좀 불친절하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자주 듣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잘 알고 있지만 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걸 통해서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업무상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교육을 통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될 수 있으면은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에 보시면은 남촌동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남촌동 공영주차장이 한 7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건설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처음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쪽에 주차장을 이용을 하지를 않고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집 근처에다가 대개 주민들이 주차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한쪽으로 치우쳐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저도 나가 봤을 때 많이 비어있는 걸 보았는데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 곳의 급지가 지금 3급지로 가장 낮은 급지를 주고 있지만 급지를 조금 낮춰서라도 주차요금을 낮춘다라든가 이러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시설 개선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반면에 이렇게 이용도가 떨어지면은 막대한 지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활용도를 어떻게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좋은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용을 안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남동구에서 굉장히 주차장 건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염려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도 지금 36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건설을 해놓고 지금 남촌동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드린대로 남촌동은 좀 위치적으로 한 쪽으로 치우쳐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남동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은 이미 지역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건설이 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잘 사용이 안 되는 곳도 말씀드린대로 주차요금이라든가 다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도 앞으로 많은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546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만수동 883-2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립, 그거 위치가 어디 쪽이죠? 546쪽.

하이웨이주유소 뒤쪽 주택가,

만수1동 쪽에요?

만수5동입니다. 만수5동 하이웨이주유소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됐나본데 이게 지금 8억원을 들여서 지금 주차대수는 10대 예상을 하고 계시나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게 보상이 뭐가 안 된 거예요, 주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맞습니다. 2개 필지와 주택이 있습니다. 2개 필지 중에 한 필지는 보상을 끝냈고 한 필지는 내년 1월달에 지금 이주가 돼 있어서 내년 1월달에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것들을 주택가 안에 쌈지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택가 안쪽에 지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면에 한 5천만원 이상을 들여서 지금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대수는 10대 밖에 안 되는데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이게 타당성이, 이것도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또 얼마씩 또 받는 거죠? 주차요금을.

네, 맞습니다.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이게 구비에요, 시비에요?

구비,

전액 구비에요?

네,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에요?

네.

너무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효과가 좀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거는. 공영주차 비용도 받으면서 10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8억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무리한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위원님 지적대로 주차장의 가치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많은 돈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드는 비용이 대부분이 지금 토지매입비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구 재산으로 남아 있게 되고 향후 이 토지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재산적인 가치는 보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주차장에 드는 비용으로서는 저도 너무 많은 돈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560쪽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보조원이 있어요. 단속보조원 1일 단가가 단속보조원 하고 CCTV 상황실 단속원 하고 1일 단가가 틀리거든요. 그 틀린 이유는 뭐예요? 그게.

요게 현장단속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금액을 더 주게 이렇게,

남동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네, 전국적인,

전국적인가요?

네.

그리고 주차할 때마다 수당이 또 따로 붙어요, 따로? 주차수당 이건 무슨 얘기죠? 기타수당 있고 주차수당, 연차수당이 있는데 주차수당이,

여기서 말하는 주차는 주간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5일 일하게 되면 하루는 주차수당이라고 그래서 임금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딱지 떼는 거에 따른 수당이 아니라?

네, 주차.

내용을 보면 그런 식으로 적혀 있어서. 그리고 CCTV 상황실 단속원도 주차수당이 뭐 있고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안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이게 한자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5회 일하고 6일째 되는 토요일은 유급으로다가 수당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1일 급여도 받으면서 주차수당까지 받으면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네, 잘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소래포구역 앞에 미래로마트 있습니다, 미래로마트. 소래포구역 앞에 미래로마트, 혹시 미래로마트 아시죠? 소래포구역 앞에.

네, 소래포구 건너편에 미래로,

뒤편에 주차장이 쓰고 있는데 이게 제가 한 번 물어봤더니 구유지라고 그러더라구요, 우리 구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주차를 좀 지금 그냥 하긴 하는데 요걸 좀 어떻게 주차,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운영을 하던지 아까 전유형 위원 말씀하신대로 10대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땅을 사놓고 그냥 아무나 다 이용하더라구요. 굉장히 인제 소래포구 쪽에는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데 무료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또 예산 들여서 많이 또 주차장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데 소래포구 뒤에 미래로마트 뒤에 공간이 좋더라구요, 땅값도 많이 나가고. 그거를 좀 주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던지 위탁을 어디다 줘서 하던지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뒤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냥 쓰레기가 많고 차를 갖다 대는데 다른 계획이 혹시 있는지요?

네, 여기는 현장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지면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번 업무보고 때 서창1지구에 태평2차 아파트 앞에 보면은 버스가 62번하고 14번이 정류장이 거기 있어요, 그거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그쪽이 차가 버스가 너무 아파트 진입로 앞쪽으로 너무 나와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이 좌회전 할 때 나오는 차가 잘 안 보이고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그게 안 보여서 그거를 조금 뒤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민원인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과장님이나 얘기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는 사람마다 그 얘길 자꾸해요, 지금도. 지금도 하는데 그거를 조금 뒤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정류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거는. 시정명령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버스 승강장을 뒤로 좀 물리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인제. 앞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타는 승강장이잖아요, 그게. 근데 승강장이 뒤쪽에 있는데 차들이 앞쪽으로 와서 자꾸 정류를 해서 태평2차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좌회전을 할래면 봐야잖아요, 차들이 나오는 거를 봐야 되는데 너무 앞쪽으로 차가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차가 정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인대요. 안 보여서 사고도 몇 번 났었고 거기가 사고 위험 지역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버스가 너무 앞쪽에 주차하지 않고 조금 뒤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면 좌회전 할 때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 편하게 좌측으로 좌회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해당 버스 업체에 연락을 해서,

저번에도 그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인제 얘기로만 하면 그 사람들이 기사들이 몇 십명 있으니까 얘길 잘 안 듣잖아요. 안 듣는데 그거를 무슨 뭐 차를 좀 뒤쪽으로 댈 수 있는 무슨 뭐 봉이라도 박던지 아니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자동차관리과 업무인데요, 저는 이제 처음,

만약에 버스 마을버스,

처음 말씀을,

지도점검 내용인데 여기하고 틀려요?

네, 그거는 자동차관리관데 그거는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같이 해서 지도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설명에 앞서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삼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겸찬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변완수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모두 2건의 건의 내용으로 지적을 하셨고 모두 완료 조치 하였습니다. 보고서 책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51번 사항으로 관내 미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승강장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사항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버스승강장 설치 예산이 4개소 6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가 설치를 위해서 2차 추경에 5개소 8500만원을 증액 확보를 하여 총 1억5300만원으로 모두 9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정류소 대비 승강장 설치 비율은 10월말 현재 51.5%로 향후에도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한 승강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 교통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연번 52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사항으로 2014년도 3월에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차례에 걸쳐 납부 독촉고지서, 채권 및 급여 압류 안내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미납자에 대하여는 차량, 부동산, 예금 등 모두 10,924건에 73억4970여만원의 압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각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서 지난 연도 대비 3.22%가 증가한 15억9886만여원의 체납액 징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014년 세입 예산 10억 대비 5억9800만원을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 0-1번에서 0-6번까지는 해당이 없거나 추진 사항이 없습니다. 0-7번 특수시책 관련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안내 가이드북을 제작을 해서 구민 교통이용 편의 안내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360만원의 예산으로 700부를 제작을 해서 동주민센터 및 여객 및 화물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0-8번 공사계약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1월에 올리브백화점 앞 승강장 외 7개소의 버스승강장에 박막태양전기 조명등 설치를 위해 입찰계약에 의해 247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4년도에는 경복예식장 외 3개소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해서 입찰계약으로 4892만4천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0-9번 5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금강산업 버스승강장 외 13개소에 승강장 지붕과 기둥 보수정비공사를 위해서 989만9천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0-10번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말 현재 접수된 진정민원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 기준 및 자동차 도색 관련 진정민원 2건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시 경력사항 불법취득과 관련된 민원은 민원처리 회시 통보를 하였지만 민원인이 충족치 못한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0-11번 2014년도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2억2061만9천원을 집행을 하였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우편 발송비로 59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70만3천원의 자동차 등록 관련 우편물 발송대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2페이지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번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유지관리 등 정비 및 예산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11월, 12월 버스승강장 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승강장에 조명등 설치, 지붕, 기둥 보수정비, 정차선 정비 등 모두 3회에 걸쳐 3675만6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설계 용역이 승강장 정비 및 설치 등을 위해서 모두 5회 1억3026만9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13-2번 무허가 정비업소, 폐차업소, 중고차 매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 사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정비업소가 4개소, 폐차업 3개소, 매매업 35개 업소가 있습니다.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련 무허가 정비업소는 등록 기준 면적 70㎡미만인 곳으로 분기마다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1월, 12월에 무허가 2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고 2014년도에는 무허가 업소, 폐차업, 매매업소 등 각 업체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모두 11건의 행정지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번 자동차관리업체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남동구 관내 정비업소는 2014년도 10월 현재 종합 19개소, 소형 16개소, 전문 정비업체 234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유관기관인 검사정비사업조합, 전문정비사업조합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 또는 신고가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에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11월, 12월 단속 실적은 하반기 지도 단속 사항으로서 모두 16건의 행정지도 처분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실적으로는 2건에 18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9건의 행정지도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번 무단방치 차량 단속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11월, 12월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제처리 48건, 자진처리 86건 등 모두 134건을 조치를 하였고 범칙금 부과 220만원, 검찰송치 19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80건으로 강제처리가 112건, 자진처리 268건을 조치를 하였고 범칙금 부과는 21건에 900만원, 검찰에는 53건을 송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13-5번 마을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 지도점검 실적 및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2014년도 지도점검 사항과 관련 남인천관광 등 9개 전세버스업체에 대한 차량에 불법구조변경 여부나 운전자의 적격여부 등을 점검하여 3개 업소에 주의 조치를 하였고, 신신운수 등 8개 법인택시 업체에 대해서도 시와 합동으로 방범등, 자동차 외부 표시 등의 적격 여부를 점검을 하였으나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6번에 야간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박차 단속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 지역과 민원제기 지역 등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1월, 12월에는 4회를 단속을 하였고 이 중에 21대를 적발하고 73대는 계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21회를 단속을 해서 이 중에 123대를 적발 조치를 하였고 1,369대에 대해서는 계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3-7번 무보험 운행차량 및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부과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은 경찰청 무인과속카메라를 통해서 적발을 하고 매월 말 구청으로 적발 차를 통보하여 처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범칙금 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 범칙금 미납자는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 부과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2013년도 11월, 12월에 추진실적은 7건 26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징수를 하였고 26건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105건에 4400만원을 부과를 징수하였고 290건을 검찰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이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부과 추진실적 사항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단속은 주민신고나 자체 적발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차주의 자진처리 여부 및 차종에 따라서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부과가 되고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1월, 12월 처리 실적은 총 134건으로 자진처리 86건, 강제처리 48건을 처리를 하였고 범칙금은 5건에 180만원을 부과를 하였으며 4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자진처리 268건, 강제처리 112건 총 380건을 처리를 하였고 범칙금은 21건에 900만원을 부과를 하였으며 53건은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13-8번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위반 차량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항 중에서도 불법 전조등 및 구조 불법변경은 고발조치토록 돼 있고 등화장치 및 번호판 위반 등은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도 11월, 12월 단속 현황으로는 과태료 부과 2건, 고발 6건, 원상복구명령 12건, 이첩 2건 총 23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과태료 50건 3480만원을 부과했고 고발 6건, 원상복구명령 50건, 이첩 2건 총 108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13-9번 자동차검사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정비검사의 기준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12월 1,111건에 1억637만4천원을 부과를 하여 375건 5536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모두 5,590건 5억8792만8천원을 부과를 해서 2,990건 1억9808만8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13-10번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기검사 기준을 위반할 시 굴삭기나 로더 등 건설기계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12월까지 모두 8건 136만원을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총 87건 948만원을 부과를 했고 이 중에 52건 502만4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3-11번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0월말 기준 부과대상별 체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8개 세목에 현년도를 포함해서 과년도 총 체납액은 210억73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액이 130억으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검사지연과태료가 55억으로 26%,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가 19억으로 9%,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과태료가 6억으로 3% 순으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99페이지 부과대상별 압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년도 과년도를 합한 총 압류건수는 74,549건에 168억93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체납 금액과 비례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가 52,189건에 114억2890만8천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14,373건에 30억8504만4천원,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가 6,032건에 30억804만4천원, 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 과태료가 1,224건에 5억9478만5천원 등의 순서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12번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 결손처분 현황은 7,530건 24억7만3천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2,001건에 6억6236만4천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요 결손 사유는 행방불명, 시효소멸, 무재산 등이며 이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 체납자 중에 대부분이 생계곤란, 주거 불안정 등 납부 능력이 없는 자들이 많아서 체납액 징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 안정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자동차관리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93페이지요, 거기 무허가 정비업소, 폐차업소, 중고차 매매 현황을 보니까 무허가 정비업소는 2건이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요?

무허가 정비업소, 무등록업체인데 면적이 70회배 미만인 경우에는 무등록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정비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비를 하는 분야가 단순한 기름 오일 교환이라든가 단순한 것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버스 여객업체에 부수로 달려있는 그러한 정비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업소가 우리 구에 4개소가 있는데 그러한 업소에서 합법적인 정비 범위를 벗어난 도색을 했다든가 판금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될 시 이제 민원이 발생이 되고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매업 있잖아요. 매매업은 이게 차를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간석동 매매단지에 있는 업소가 매매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가 허가가 돼 있어도 사고 팔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자기네들이 잘 안 질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압류를 언제 몇 개월 동안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지만. 근데 이거 무허가 매매업소 같은 데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무허가 매매업소는 없고요. 다만 지금 정당하게 매매업소 등록을 하고 나서 매매업 활동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대부분이 인터넷에 허위물품, 허위 미끼 물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물품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봤더니 차가 인터넷 상에 나와 있는 품위보다도 상태보다도 맞지 않다든가 또 아니면 성능검사에 대한 내용이 오류가 있어서 차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물건을 이렇게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업소를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야간 화물차 주차단속, 화물차에 아주 문제가 많죠?

네, 문제가 많은데요 1차적으로 인제 구민들의 인식 자체가 화물차 하면은 구분없이 모든 화물차가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대상이 되는 차량은 영업용 화물차만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이 총 화물차 관리 대상 중에 9%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2,500여대가 화물차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용달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번호판이 일반 개인이 갖고 다니는 하얀색이라든가 초록색, 이런 건 화물차가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큰 덤프, 주황색으로 돼 있는 그러한 차량은 화물차처럼 보이지만 또 그것은 건설기계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또 단속대상 차량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봤을 때에는 영업용이라든지 일반용이든지간에 건설기계이든간에 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거지에 와서 주차하고 있으면 밤샘주차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림주공 2단지 그쪽으로 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밤에 큰 화물차가 와갖고 주차가 돼 있는데 그쪽은 좀 으슥하잖아요, 공원도 있고 산도 저쪽으로 가면 있고.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해요. 딱지를 와서 좀 끊어라, 얘기해달라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화물차 한 번 딱지 띠면 2, 30만원 받지 않아요?

10에서 20만원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띠라 소리도 못하겠고. 그 사람들 하루 일당 없어지는 거, 일당보다 더 없어질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1차적으로 계도 활동을 합니다. 하고 나서 또 1주 정도 2주 정도 지나서 똑같은 장소에 가서 그 동일 차량이 계속 밤샘주차 하고 있을 경우에는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최대한 그 분들에 대한 생활안정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무조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계고를 통해서 적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러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주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으슥한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해결 방법, 해결 방법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화물차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화물차 허가 받으러 올 때 주차장이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남동구 내에 차도 남동구에 살면서 저 다른 데다가 주차 그거를 해갖고 온다면요, 갖다 댈 수도 없는 곳에다가.

관련법상 일단 서울, 경기, 인천에 차고지를 확보를 하면 일단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과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또 저기하고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우리는 과장님한테나 팀장님들한테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화물차에 대한 그런 부분은 도림주공 그런 데는 철저히 좀 해주세요.

네,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자동차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우리 남동구 지역에 사다리차하고 기계차, 사다리차 허가를 현재 구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건설기계 부분에 대한 등록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등록은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행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다리차에 대해서 허가를 대수가 남동구 관내에 몇 대라는 게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기계 등록에 대한 사항은 기준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다리차나 기계차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데 남동구는 등록을 안 된대요, 현재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삿짐센터가 이쪽으로 하나 오고 싶은데 이삿짐센터를 할라고 그러면 사다리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수차량. 허가를 등록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마 서울 같은 데서 허가를 내가지고 오면은 등록을 받아준답니다. 그 분들 얘기는 등록을 할 때 세금을 다 남동구에다 내는 게 좋지 남동구에서 사업을 하니까. 서울이나 타 구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또 재등록을 해야 되냐, 요런 법으로 있나 봐요. 그래서 담당 분하고는 전화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룰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뭐라고 말씀은 못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남동구에는 사다리차나 기계차가 등록을 못 받아 주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전후사정을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좀 끝나고요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버스정류장 시스템 BIS 간석동 쪽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하나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간석사거리에서 북광장 쪽으로 보시면은 정류장이 총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갖고 이번에 하나만 설치를 했거든요. 그게 뭐 시비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좀 건의하셔가지고 나머지도 좀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버스노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간석북광장 쪽에서 올리브나 신세계 쪽으로 나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쪽은. 그거 버스노선 신설하실 때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아까 저기 서점원 위원님께서 이삿짐 차나 화물차 야간주차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이삿짐센터 차량 같은 것도 단속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도록 돼 있고요. 또 이게 차고지 증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속의 근거 규정이 사실상 차고지에 거기다가 밤샘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 도로변이라든가 주변에 주차를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차고지 증명을 받아야 될 차량이 영업용 화물차량이고요 또 1.5톤 이하는 또 그냥 그 자체로 면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좀 괴리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도 일단 인제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단속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인제 법규에 단속 규정이 있어야 거기에 계고라든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삿짐센터 차량이 저녁에 인제 일을 마치고 와서 주차를 해놓고 승용차를 그 장소에다가 대놓고 가면서 저녁에 또 들어오면은 승용차를 빼고 또 그 이삿짐센터 차를 거기다 주차를 하고 아주 자기 주차장 모냥 그렇게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빌라 옆에 이런 데면은 지역 주민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다 갖다대놓으니까 지역 차들은 오히려 진짜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간혹 보면은 경고장만 하나씩 붙여놓고 가시더라구요.

지금 만수동 쪽 택배회사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만수동 쪽이 아니고 간석동 쪽이거든요.

간석3동 쪽이요?

아니 간석4동 쪽에요.

간석4동 쪽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경고장만 저, 그 분들이 영세업체다 해가지고 경고장만 계속 붙이면은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그게. 다만 그거를 한 두 번 세 번 걸렸을 때 2, 3일이라도 정지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그 분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시던지 하지 이거 맨날 자기네 주차장맬로 그냥 승용차 갖다 대놨다가 또 아침에 빼면서 그거 거기다 파킹시키고 저녁에 또 바꿔 대고. 그러면은 그 분들 주차장이에요, 그게. 주민들 주차장이 아니고. 그런 거를 좀 철저히 단속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단속이 대상이 되면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샘주차의 단속이 조금 저희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요 원래 밤샘주차라고 하는 부분이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12시부터 저희들이 1시까지는 단속을 하겠습니다하고 안내를 하고 1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인제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또 제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한 번 할라면 사실은 저희 또 같이 밤샘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여러 가지 또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활동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민원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나가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 많으시겠지만 그것 좀 철저하게 단속 좀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려고 하는 내용은 595쪽 마을버스 지도점검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에 서창1지구에 태평2차 아파트, 그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버스정류장이 차들이 62번하고 14번 하고 정류장이 거기서 있어 가지고 태평2차 아파트 정문 쪽에 거기서 나와서 좌회전도 해야 되고 우회전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할래면 아마 민원 아마 몇 번 받으셨을 거예요. 모르겠지만 받았을텐데 좌회전 할라고 그러면 마을버스 앞에 앞대가리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차들이 거기가 2차선 편도, 1차선 2차선이니까 좀 달려요. 달리기도 하는데 그걸 보고서 좌회전 신호를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몇 번 났대요, 거기서. 나 가지고 아마 민원도 많이 넣었다고 했기도 했고 저한테도 말씀을 그 분들이 드려가지고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을버스 정류장은 뒤에 있는데 차들이 앞에까지 와 가지고 자꾸 정류를 하거든요. 그걸 뒤쪽으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앞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거기가 지금 그 말씀대로 62번, 532번, 그 다음에 14-1번이 종점이에요. 종점이다 보니까 차가 거기서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이렇게 정차를 했다가 다시 또 출발하게 돼 있습니다.

차량이 한 3대, 4대가 쭉 서 있어요, 뒤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인제 계속 정차돼 있는 상태에서 차가 빠지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계속 멈추다 보니까 차는 계속 들어온 상태에서 정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버스 회사 쪽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서 가급적 그러한 교통 관련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해당 버스회사에 공문 발송하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려서 아미 시정명령 한다고 했고 또 이렇게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드렸는데 저도 그 동네에 사니까 저도 왔다갔다 하거든요. 하는데 전혀 시정되는, 그렇게 뭐 시정명령해서 될 확률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 기사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 교육을 시키겠죠, 그 분들 업주가 시키겠지만 시켜서만 될 것 같지 않고 무슨, 조금 그 분들한테 뒤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뭐 아까도 말씀드리셨다고 하지만 어떤 조치 사항이 없어요? 시정명령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관련 법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버스 종점에 대한 부분들이 그쪽에서도 자꾸 구민 밀집 지역에서 벗어나게끔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인제 종점에 있는 자체를 사실상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종점을 다른 데로 좀 옮기라고 그러면 안돼요, 그거를.

그거 다 하고 이제,

이쪽 변두리 쪽으로.

버스회사하고 그런 부분 괴리가 많은데요, 버스 기사 분들도 거기 오셔가지고 쉬시기도 하셔야 되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인제 당초에 또 멀리 있다가 자꾸 주거지역이 확산이 되면서 계속 계속 해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그런 사항이 되고 버스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종점은 또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삶과 또 그리고 버스라고 하는 그러한 운송수단과의 그러한 것들이 조금 많이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버스회사에 대한 행정지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조금 불편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점 같은 경우는 조금 거기서 한 2, 300m 외진 데도 있어요, 서창동이 아직 다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536이나 532도 서창동 2지구 쪽으로 제가 간 거로 알고 있는데 만수동에 있다가. 조금 변두리 쪽으로 가서 정차하고 있다가 시간되면 와 가지고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거기서 그렇게 굳이 있어서 민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고 하여튼 과장님하고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