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 동구 경제과장 어윤택.
원재
김원재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9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에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농수로 정비사업에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내년 예산 얼마 됐지요? 내년 예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 됐느냐고 내년 예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내년 예산은.
종태
김종태위원
예, 정비사업. 아까 1억 카는데 1억 넘던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내년 예산 잠깐만예. 내년 예산은 소규모는 1억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농로 정비사업.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전체 다.
종태
김종태위원
정비 예, 정비사업.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시에서 내려 왔는 거요.
종태
김종태위원
정비사업 전체 우리 계획돼 있는 예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거는 잠깐만예.
종태
김종태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해 가지고 농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내년도에는 얼마 돼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자료 검색)
종태
김종태위원
3억 얼마 아니에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올해가 8억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시에서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금액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4억 7,000, 4억 7,000이고 우리꺼 또 소규모로 하는 거 1억이고 대구시에서 받았는 거 4억 7억이고 4억 7,000이고 조금 약간 모자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 가지고 주로 뭐 합니까? 지금 뭐할 계획입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주로 공산동이나 안심 쪽에 부동 농수로 기반 공사 중에서 수로 농수로라든지 급한데 지금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수합을 해서 이걸 대상지를 시로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서 예산을 잡아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거는 잡아가 지금 현재 내려 왔는 거잖아 내년 예산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빠졌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왜 그래 묻나 그러면 특히 본위원 지역구가 이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보면 농수로 우리 농로 사업할 적에 축대를 안 싸고 전부 다 그냥 이래 농로에 포장을 다 해 뿟어요. 해마다 보니까 지금 수해가 오고 이러니까네 도로에 물이 흐르다 보니까네 자꾸 흐르다 보니까 이게 축대가 없으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로 포장됐는 밑에 뻐금하게 파진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번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GB사업으로 했는 지역도 있는 사업장소도 있던데 그것도 새로 할라 하니까 다 깨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농로 작업인데 농수로 작업에 예산이 투입된다면 물론 기존 안 됐는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수 문제 있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보수를 역점으로 둬 가지고 우리 쉬운 말로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는 식으로 적은 돈을 들어갈 거를 큰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거를 우리 과장께서 파악을 좀 동에 파악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거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많이 올라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연말에 응급처치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올 예산에도 없어 가지고 내년 넘어갈 적에는 우리 농정계장한테 좀 해 가지고 그런 거는 빨리 잡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만전에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김종태 위원 지적하신 대로 보수공사 그런데 신경 써서 우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 우리 방촌동에 상인 교육관 지금 현재 예산 얼마 내려 왔다 했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산이 7억이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오늘 내일 나오지 싶은데예. 나오면 이게 지금 부지값이 5억 잡고 리모델링 값이 우리가 1억 8,000이나 이래 잡아가 지금 교육관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정평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5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8억쯤 달라 카는 얘기도 있고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건물 2층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층인데 우리가 매입을 할라 카니까 좀 과장의 금액을 요구하는 거 같은데 만약에 감정해 가지고 그 금액이 안 나오면 우리 매입 못 하잖아 그렇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매입하는 것도 감정 따라가 하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감정평가가 지금 나왔는 게 8억으로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거는 아닌데 그분들하고 감정평가사를 내고 우리도 구청에서 감정평가사를 내고 두 분이서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지가가 좀 공시지가가 올라 가지고 당초 우리는 5억을 잡아가 부지매입비로 잡았는데 지금 8억 정도로 하면 공사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우리 추가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5억 가지고 다른 데 할 수 있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니 못 합니다. 이게 일단 반납을 했다가.
종태
김종태위원
못하면 금년도 못하면 반납해야 되잖아.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했다가 다시 사업을 따와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사업 따올 수 있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거는 부지값이 8억 정도 하고 또 리모델링 값이 2억 정도 든다하면 10억 정도 드는데 중기청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일단은 그래 금액은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오바 되니까 현재 오늘 12월 1일 아닙니까? 한 달 남았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진행이 안 되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반납해야 될 입장이잖아.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확정된 입장은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봐서는 아니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추진 과정으로 봐서는 거의 반납 과정이 지금 현재 가닥을 잡고 있잖아. 그렇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 말고 다른 데는 물색이 안 되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안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하고자 하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계획하고 안 맞다 이거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반납해가 반납하는 거는 좋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후로 반납을 다시 했다가 그 목적으로 더 금액을 업 해가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걱정이라요. 그거를 못 받아 온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거는 의회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이 실무진에서 그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되지 그거를 반납했다가 다시 그 목적으로 못 받는다면 5억이라도 어디라도 적은 데라도 써야 될 입장이고 반납을 해 가지고 다시 금액을 업 해가 받을 수 있다면 현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단해가 다시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방촌동 상인교육관에 대해서만 별도로 감정평가가 나오면 보고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보고서하고 추진계획하고 같이 우리 상임위에 한번 이야기를 해 줘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
종태
김종태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거 제가 알기로는 12월 초순에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됐거든요. 다 됐는데 공식적으로 문서가 오면 그걸 보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구청 방침도 받아야 되고 구청장 방침도 받아야 되고 그래 하니까 그때 우리가 보고서를 다시 복지위원회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하여튼 우옜든 간에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되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반납을 해 가지고 만약에 다시 못 받는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맞잖아 그렇지요? 그런 거를 좀 손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우리가 현재 이 돈 가지고 못하니까 다시 반납했다가 돈을 더 업을 요구할 수 있다면 진짜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안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하셔 가지고 그 돈으로라도 다른 데 급하게라도 우리 계약이라도 해야 된다고 추진해야 된다고. 그냥 돈 5억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걸 차질 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 잘 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2014년 현황 거기에 보면 우리 기타수입 있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기타수입에 지금 우리 이제 현재 전체 금액의 50%잖아요? 우리 세외수입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징수현황이 2014년도에. 2013년도는 99%인데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14년도는 50% 잖아요? 50% 중에 지금 보니까 사회적 기업 관련돼가 이게 거의 대다수 우리 체납 금액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우리 여기에 결손 했는데 여기 뭐 주식회사 비엠하고 이게 같이 연결됐는 거예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디에 금액이 이래 많은지 또 체납사유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 예. 기타수입 사회적 기업 관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 사회적 기업은 주식회사 헬로톡 이게 신서동 헬로톡은 헬로톡과 주식회사 복오ENC 2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헬로톡 사회적 기업 신천동 90-1번지에 있는데 유무선통신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본사 직원들을 넣어 가지고 유령 직원으로 해서 유령 직원들 허위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12년 8월 27일날 대구시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마는 13년도 12월달에 경찰 첩보수집 활동으로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18명 중에서 구속이 1명되고 불구속도 17명 돼서 4명이 구속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행정처분을 전수 환수하라 이래 가지고 공문이 내려 와서 일부 1,350만원을 징수하고 이게 헬로톡 폐업은 실체는 없으며 법인 등록부만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법인 재산조회 결과를 해 보니까 구속 대표이사 구속자 정갑선 이런 사람 신용불량자이고 이래 가지고 행위 가담자 별로 지금 검찰에서 경중에 따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러면 과장 우리 그러면 주민들 피해자는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주민들 피해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없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주민들 피해는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주식회사 헬로톡에다가 그 사람들이 외부 개인 월급 주는 사람들 넣어 가지고 시에다가 월급을 부정수급으로 받아냈는 겁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기들이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가짜로 만들어서.
종태
김종태위원
돈을 받아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돈을 받아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거 그러면 우리 징수할 가능성은 있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주식회사 헬로톡은 완전 비법인이고 법인에서 실체도 없고 전부 다 4명이 구속자하고 이런 사람 다 구속돼 있기 때문에 구속 이 사람들이 또 보석금도 내고 이래 해야 되는데 완전 지금 재판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부서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곤란하고요. 재산 추적이 좀 이래 환수하기가 곤란하고 복오ENC이거는 거의 총 부정 수급액이 1억 3,500입니다만 똑같습니다. 내용은. 경찰이 첩보해 가지고 알아냈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거는 돈을 지금 9,000만원을 1억 3,000만원 중에 9,000만원 내고 4,500만원은 분납을 한다카는 우리한테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가 다 풀려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낸다 카니까 다 풀려 놨고 헬로톡에는 돈을 분납할 계획이 이래 없고 없으니까 진짜 지금 그대로 다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못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헬로우는 못 받는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현재 그러면 1억 5,700에서 환수금액 한 건은 9,0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약속됐는 부분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나머지는 결손 할 우려가 많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계속 법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법인 명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재산 추적을 결손은 5년 돼야 할 수 있고 이거는 재산 추적을 계속.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올해 금년도 사건인데 아까 과장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출소를 한 후에라도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들을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무슨 사전에 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노력을 해 주세요. 무조건 이 사람 구속.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변호사하고도 지금 상담을 해서 다각적으로 어차피 우리 국가 돈이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법인 구속돼 있고 우리가 재산조회는 다 마친 상태인데 더 이상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구속 이제 김종태 위원 말씀따나 풀려나고 이럴 때 풀려났을 때라든지 이럴 때 재산조회라든지 다른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우리 사전에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고문변호사 사례비까지 줘 가면서 우리가 소송도 하고 이러는데 매달 우리가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를 주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고문변호사를 이용해 가지고 현재 이 사람들이 구속 수감 돼 있지만 출소하기 전이라도 사전에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한다든지 모든 거를 재산에 어떤 가치가 있다든지 재산을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면 여기에 만전에 대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결손이 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결손처분 되기 전까지라도 국고 환수금이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환수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되기 전에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그 앞에서 줬는 돈도 다 이렇게 환수를 하는 겁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기간이 자기들 부정 수급했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예를 들어가 10명을 만약에 허위로 이렇게 월급 명세서를 만들었다 하면 몇 년도부터 1년 단위입니다. 대게 보면 1년 정도의 그게 열 사람 100만원쯤 되면 1,000만원쯤 안 됩니까? 예를 들어가.
종희
박종희위원
예,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래가 1년쯤 되면 1억 이래 이렇기 때문에 그 기간만 그 기간 안에 돼 있는 그거는 관계없이 허위기간에 등록된 그 사람들의 기간만 그래 환수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거기 불로고분군 우리 농수로 거기 본위원이 뒤에도 보면 서면질문도 했고 그 앞에 구정질문도 했고 5분 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를 내가 많이 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아직 우리가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좀 전에 과장께서 농어촌 공사에 공문도 보내고 했다 카지만 본위원도 농어촌 공사 많이 갔었어요. 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의지가. 본위원이 농어촌 공사 방문할 적에는 농수로 폐쇄를 요구했을 적에 과거에는 반야월까지 단산지못에서 반야월까지 농사 지었잖아요? 이 수로로 따라 가지고 했는데 K2 미군지로 농수로가 못 가게 해 가지고 막았기 때문에 반야월 들이든지 저리로는 관정을 다 파 가지고 농사짓고 있으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도 우리 구 해서초등학교 앞에 거기 관정만 파면 농수로는 폐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저번에 관정을 우리가 불로동사무소 건너 쪽에도 파고 몇 개 팠는데 농수로를 폐쇄부터 먼저 해 놓고 난 후에 우리가 농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개설 해 가지고 우리가 농어촌 공사 자꾸 접근해야 되지 농수로도 아직 폐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하니까 힘이 더 드는 거예요. 지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노력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결과가 중요하잖아 모든 것은. 모든 것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번에 농수로 폐수가 내려 와 가지고 지저분해가 마을 그거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가져와 가지고 그 폐수는 오수관 다 따 넣고 하는데 덜 더러운데 지금 해서초등학교 이전하고 난 후부터는 굉장히 더 위험해졌어요. 그 자리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 전에 동부경찰서 서장도 왔었고 얼마 전에 TBC방송국에도 방영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러 가지 언론들이 모든 데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 지적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뚜렷하게 어떤 대책 강구해 놨는 게 표가 없다고 지금. 예? 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 농수로 과장이 경제과에 와 가지고 아침 우리 등하교 또 그 다음에 운동하는 사람들 이럴 때 현장에 방문 몇 번 했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방문.
종태
김종태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몇 번 갔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자주 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 번이나 자주.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실제로 구청장 면담도 통장들 하고 왔고 그때도 가봤고 평상시 또 불로시장 불로고분 밑에 농수로 거기는 차가 빠진다 카는 차가 전에도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게 담이고 너무 좁고 이래 가지고 거기도 제가 현장을 갈 때마다 좀 안타까운데 농어촌 기반공사 이 사람들은 그걸 조금만 이래 물려주면 차가 1m만 해 줘도 이게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적극 불가하다고 이야기 하니까 저희도 행정기관에서도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농어촌 공사에서는 현재 거기에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주면 허가를 하겠다는 이야기 있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복개했는 부분 있습니다. 있지요? 중간 중간.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를 우리 사용료 줍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안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안 주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복개공사 일부하고 그 다음에 일부 포장할 적에 농어촌 공사하고 우리 동구청에 소송을 해 가지고 재판까지 했어요. 해도 결국 우리 구청에서 이기고 이랬는데 우리 구청에 방법은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 그 우리 단산지 못도 그때 녹조현상 일어나 가지고 냄새가 나고 이래 가지고 그것도 매스컴 내가 기자들 불러가 매스컴 나고 이래 가지고 지사장이 일요일날 휴무 때 놀 때 직원들 불러가 청소했습니다. 너그가 이래 안 해 주면 청소해라 관리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로에 보십시오. 쓰레기 엉망이에요. 엉망이고 물도 추잡습니다. 냄새 다 인근 지역주민 그 인근 마을주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압박을 해 가지고 상대가 저래 나오면 우리도 압박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관리해라. 관리하고 매스컴 때리세요. 때리면 즈그도 방법 연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 우리가 지역주민들 살다 보니까 우리가 답답으니까 우리가 청소하고 이런데 조금 놔두면 개판 됩니다. 그러면 즈그가 나와서 청소 시키라니까요. 너희가 관리할라면 너희 관리해라. 안 되면 주민 동원해가 농어촌공사 찾아가면 됩니다. 사진 찍어가고 우리도 그런 법을 좀 쓰시라고.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 농수로가 지금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종태
김종태위원
저거는 농사짓기 때문에 수로가 있어야 돼요.
원재
김원재위원장
있어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농수로 폐쇄하려면 관정을 구 해서초등학교 앞에 관정을 2개만 파면 될 거예요. 해결 다 됩니다.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관정 문제도 저번에 한번 이야기해 보니까 서로 자기 앞에 파라 해 가지고 시행을 못 했는데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파면은 요즘 관정 큰 거 파면 다 물로 호수 연결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거기에 농사짓는데 수로에 대해 가지고 회의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은 미나리깡으로 보내든지 요즘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위남마을로 못 보냈잖아요? 수해가 나기 때문에 인제 위남마을 펌프장이 생겼는데 글로 모루면 됩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로를 안 써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수로의 위험성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려면 농수로에 농어촌 공사에 우리가 압박을 줘 가지고 관리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부 좁은 도로 있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라도 도깡 큰 거 있잖아? 그거 묻어가 위에 덮어버려요. 위험한 장소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제일 우선적으로 거기가 우리 구청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할라 하면은 사실상 좀 행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시간이 걸리리니까 김종태 위원 지적하신 대로 좁은 거기 차 도로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하나 더 물읍시다. 만약에 현재 있는 우리 수로에 복개 공사를 안 하고 큰 도깡을 만약에 땅에 묻고 위에 흙을 얹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 이제 환경 쪽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환경이 아니고 그러이 과장이 검토가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가 우리 건설과하고도 많이 했는데 본위원이 이시아폴리스 흙 나올 적에 관 묻어가 위에 덮어뿌라 했어요. 하니까 고분군에서 내려오는 물이 빠질 때가 없어요. 물이 비가 오면 고분군에서 물이 내려오면 물이 수로가 나갈 때가 없는 거예요. 위에 우리가 이제 큰 거 묻고 위에 덮으면 그거 물이 전부 다 범람해 가지고 마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옆길로 샛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천 샛강을. 그런 문제가 있어가 못하고 있는데 좁은 도로에는 큰 도깡을 묻어 가지고 전체 다 묻는 게 아니잖아요? 좁은 도로가 우선에 묻어가 위험성을 좀 감소를 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애들 자전거 빠지고, 노인네들 자전거 빠지고 많아요. 내 사진 다 찍어놨어요. 그거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다시 한번 농어촌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제가 이거 구정질문 한번 할라고 지금 한번 더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마침 오늘 이거 나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 드리는데 농어촌 공사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좁은 도로라도 우리가 좁은 도로 위험한데 있잖아요? 거기라도 우선에 큰 도깡 묻어가 우선에 덮고 다 덮으면 범람해 가지고 마을로 물 들어와 안 됩니다. 위에 고분에서 물이 내려오면은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께네 부분적으로 묻는 거는 관계 문제없겠다. 콘크리트 안 하더라도 위에 도깡 묻고 위에 흙만 덮어놨어도 그래 놓고 우리가 뭐고 석분 있잖아요? 좀 깔면 됩니다. 콘크리트 하면 즈그도 뭐라 하지만 우선 그거는 맨 수로거든. 수로 위에 관만 묻는 거밖에 없다고. 그런 편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할 수 있다니까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이 검토 좀 잘 해 가지고 위험 방지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이것도 작년에 우리 감사에 또 저희들이 지적사항도 있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아직까지 시행 하나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 설명 들어보니까 아까 이야기 했지만 농어촌 공사 다니고 하여간 노력은 하지만 결과가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결과 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 방법을 이야기 해 드렸잖아. 방법을 그런 식으로 접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습니다. 28쪽에 보면 남태현 전 의원님께서 수협공판장 예정지에 대한 환경저해 및 교통소통 해소 방안이라고 이때는 2013년 7월 9일날 했는데 지금 지난 14년 12월 현재 수협 이전 문제가 어디만큼 돼가 있습니까? 그쪽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수협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심, 신암4동에 아 신암.
영권
전영권위원
3동.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3동에 거기서 이제 용계동 그 번지로 지금 이전이 열린시장 민원 권영진 시장의 열린시장 민원실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설계 다 하고 저쪽으로 용계동으로 이전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수협이 팔리지도 안 하고 있는데 누가 매각해 가지고 입을 안 했는데 그걸 묻어두고 그쪽에 짓는다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내년 6월달까지는 지금 수협 공판장 그것도 시장한테 보고했듯이 하는 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러면 그때 반대해 가지고 플랜카드를 수십개 붙이고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용계동 말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예. 그렇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용계동에는 처음에는 그런 게 많이 했습니다. 은희진 위원장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게 부산물이 아니고 물류센터라고 이렇게 홍보도 많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이 많이 숙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러면 그쪽에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닙니다.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땅만 이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부지 위에 화물차라든지 이런 게 많이 너무 많이 대고 이러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도 빨리 좀 이렇게 평탄 작업도 하고 해서 되도록 좀 빨리 진행해 달라.
종태
김종태위원
쓰레기가 엉망이라. 쓰레기가 엉망이대 보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때는 하지 말자고 빨간 플랜카드도 수십 개 붙이고 했는데 이제는 완화 돼 가지고 상당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지금은 오히려 신암2동에.
영권
전영권위원
예, 신암 3동.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3동에 거기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안 하고 이러니까 갈거 같으면 빨리 가야 그쪽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땅을 매입했는 상태입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예전보다는 원활해가 잘 되고 있다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런 그렇게 공판장 수협공판장도 시장님한테 그래 보고를 했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되면 저기 작업을 하는 거로.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매각이 안 되면 그리로 못 갈거 아닙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지금 신암3동에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 그거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거는 알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협공판장에서 빨리 자기들도 내년 6월달까지는 협의를 해서 용계동으로 가는 작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그쪽으로 가도록 여기도 내용이 좋은 내용이네.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든가 해서 차가 엄청나게 수협이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차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차로 운반하고 배송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어물이 그렇게 오는데 이걸 그거 할 때도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 할 때도 땅을 어떻게 길을 어떻게 내 가지고 주차 관계를 면밀하게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게 이제 안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수협공판장 용계동에 그걸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그걸 좀 해제를 도로 부지가 이래 있으면 가운데로 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 그거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해제를 해 주면 큰 문제는 없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지금 많이 완화됐다니까 잘 그걸 협력을 해 가지고 이제 뭐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가서 또 뭐 짓는 과정에서 뭐가 어떻다 어떻다 카면은 안 그래도 지금 안심1동이지요? 거기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안심2동이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안심2동입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안심2동 주민들이 상당히 격화돼가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공사를 하시더라도.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영권 위원 지적대로 우리가 수협공판 이전은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거 인터넷 민원 전부 다 처리가 과장님 완료 됐다고 하는데 혹시 미처리 내역이나 이래 불가 처리되는 게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인터넷에는 잘 안 올라옵니다. 이래 하면 뭐 내용 보시면 알다시피 뭐 길고양이가 어떻다든지, 아파트 개소음이 어떻다든지 아주 간단 간단한 민원으로 인터넷 민원 올라오기 때문에 진짜 불가 민원은 이렇게 안 올라오고 집단민원으로 올라옵니다. 집단민원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집단민원으로 처리를 다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간단한 단순민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창출 사업에 입주업체 7개 있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2013년 그거 그러면 올해 4월 기준으로 다 폐기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올해 4월 기준으로 7개가 입주업체에 돼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입주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퇴거 업체는? 퇴거업체. 7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계속 그러면 거기 숙천초등학교 그 자리에 지금 입주해가 있는데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니 숙천사업에 있던 원래 있던 거는 다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거는 끝이고 이거는 새로운 1인 창조기업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7개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퇴거 창업......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원래 있던 명단하고 다릅니다. 이게 창조기업에.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아니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숙천초등학교 있던 거는.
옥란
김옥란위원
예, 내가 그 업체를 지정하겠습니다. 5번 있잖아요? 쌈박아이 지금 계속 들어와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게 폐쇄되면서 다른 데로 다갔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7개 업체가 다른 데로 다 갔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불로동도 가고 지금 다 갔기 때문에 그런......
옥란
김옥란위원
입주해서 4월부로 다 나갔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다 나가고 그 업체들이 우리 구만 갔는 게 아니고 다른 구로 다 이래 갔습니다. 달서구도 가고 일단 우리가 못 쓰게 하니까 숙천초등학교에 못 쓰게 하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일단 그러면 퇴거조치가 다 됐네 그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철폐하고 거기에 이제 지원 나가고 하는 거는 전혀 없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지원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을기업 운영실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개선점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아시다시피 지역의 주민공동체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1년 차에 인적 물적 지원을 해 줍니다. 1년 차에 5.000만원 2년 차에 3,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하고 있는 게 2013년도 2억 900 또 2014년도에는 5개가 돼 있습니다. 2014년도는 9,8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마을기업은 이래 일정부분 이래 기부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퍼센트가 기부하는 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자 스스로가 정해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스스로 기부하는 거는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가 제일 마지막 했는 55페이지에 보시면 영농조합 팔공산과 농부들 하면서 신규로 올해 우리 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청에서 이제 받으면 돈이 8,000만원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 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시청에 올리면 시청에서 각 구에서 올라왔는 걸 보고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마을기업 선정을 하면 그에 따른 근로자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사업을 해 갖고 일정 부분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기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원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에 이렇게 법인카드는 몇 개까지 만들어 쓸 수 있습니까? 그거는 몇 개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거는 뭐 법인은.
종희
박종희위원
상관이 없고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숫자에 상관이 없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그게 추진내역에 보면 내역에 보면 상근 비상근 직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수 월 얼마 가져가는 거 이런 것도 본인들 스스로가 정해 갖고 가지고 가는 겁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뭐든지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가 돈만 지원하고.
종희
박종희위원
지원만 해 주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 이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팔공산, 영농조합 팔공산 농부들 이러면 지역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인부는 상근 근로자는 몇 명을 쓰고 비 상근은 몇 명 쓰고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그대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앞에 사회적 기업에도 보니까 부정수급이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마을기업에도 이런 부정사례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직까지는 발견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1회 이거는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견 된 게 없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걸 감시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 부정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게 이제 앞에 헬로톡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들고요. 마을기업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계획서 낼 때. 매월 1회 나와서 이거는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점포도 얻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걸 혹시 마을기업에도 부정사례가 있다면 여기 우리 경제과에서 조치 취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우리 조치를 취하는 거는 일단은 사업 물론 시정은 자동으로 되겠지요. 취소지정은 우리가 하면은. 취소지정을 하고 또 우리가 돈을 어떻게 8,000만원 드렸기 때문에 그 사업에 적절하게 썼는지 않는지 만약에 안 썼다면 우리가 환수를 하고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4개의 업체가 마을기업으로 지정돼 갖고 재지정 돼 갖고 팔공산 농부는 처음 됐고 여기는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 갖고 부정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박종희 위원 지적대로 우리 마을기업은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5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과장님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그대로 가면 부정사례가 있는데도 이대로 가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또 이분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근데 그 부분을 만약에 부정이 있는 사례가 예비적 사회기업까지 가면 안 되니까 아무튼 나머지 업체 팔공산 이거는 놔두고 세 업체 철저히 조사해서 부정사례가 있는 업체를 좀 이렇게 선별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명심하고 철저히.
원재
김원재위원장
우리 구에는 첫해는 5,000만원이고 두 번째는 3,000만원 지급하면 그 이상은 또 3년 되면 지급 안 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안 합니다. 재지정 되면.
종희
박종희위원
그게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가면 또 인정이 되거든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사회적 기업으로 가고.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서 또 사회적 기업으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가든지 안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자유업을 하든지 이렇게. 꼭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 우리 지원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자유업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우리 미대동 정보화 마을 있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미대동 정보화 마을.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는 지금 현재 몇 군데 돼 있어요? 마을기업 한 군데로 돼 있어요? 두 군데로 돼 있어요? 정보화 마을 자체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미대동 정보화 마을.
종태
김종태위원
구암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마을기업 보고 이야기 하시죠?
종태
김종태위원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2013년도에 했는 거 지금 사업 종료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됐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사업종료 거기는 안심 협동조합하고 미대 내동 정보화 마을 이게 원래 도시농업계획 및 체험학습장 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완료돼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지금 뭐 우리 과장도 알다시피 정보화 마을에 지금 현재 두 군데 갈라져 가지고 상당히 마을 자체도 보기 안 좋고 주민들의 갈등 여러 가지가 지금 농촌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통일할 수 없어요? 우리 관에서. 뭐 주민들 민원도 많이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에서 조치가 안 돼요? 그거 단일화로 한 마을에 2개를 열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 안 좋다고 마을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없어요? 우리 관에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도 많이 듣고 경제과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사실 갈등조정이 필요합니다. 한데 사실 그 두 마을에서 역사적인 그런 일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불신의 길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이 불신의 골이. 갈등 우리 조정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뭐 아까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우리 구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협조 한다 해도 결과가 없잖아 결과가. 결과가 말하거든 결과가. 이게 갈등이 하마 좀 됐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갈등 때문에 내려 왔는 예산도 타지역으로 가뿌고 현재 실질적으로 애들 농촌 체험장 보면 실질적으로 엄청시리 많이 오거든. 외국 사람도 많이 오고 많이 오는데 체험장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에 주민의 갈등 해소가 안 돼 가지고 참 어렵다는 이야기라 지금. 더군다나 농촌마을에서 이걸 우리 관에서 어떻게 자기들은 못 풉니다. 자기들은 풀 수가 없어요. 안 되니까 관에 민원 넣고 협조요청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직까지 관에서 해결 하지 못하고 있다 카는 거는 본위원도 안타까워요. 지역구로서도. 이걸 우리 좀 이때까지 노력을 했다 카지만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이 여기에 좀 한번 노력 한번 해 봐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 마을에 2개 있다 카는 거는 실제 안 좋잖아. 맞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과장이 어차피 부서 소관이니까 우리 관에서 나서 가지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농어촌 체험관이 주민들의 갈등 없이 우리 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경제과장 잠시 10분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다 됐잖아요? 몇 개 없잖아요?
영권
전영권위원
쉬고 합시다. 10분 쉬고 전화도 많이 오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10분 쉴라면 쉬고.
원재
김원재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분32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형마트 평일 날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제한을 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골자가.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좀 물어봅시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 현황이 우리 동구가 54.6%가 맞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93.8%고 아파트가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72.1%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동구가 54.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고 도시가 70%, 농촌이 2～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51.9%가 되거든예. 지금 거기는 많이 되고 여기는 적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맞아야 됩니다. 수익성이 에너지 대구도시가스에서도 자기들이 공공수익이 나야 만이 도시가스를 설치를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고 또 특히 저희 구는 사실은 인구 밀집도는 낮고 배관거리는 길고 또 보면 사유지 이런 게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배관을 만약에 배관거리를 할려고 하면 사유지를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참 상당히 우리 걸림돌이 되는 데가 거의 다입니다. 불로동.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거는 알겠습니다. 사유지를 가지고 있으면 인감도 떼야 되고 인감도장도 받아야 되고 상당히 곤란합니다. 골목을 들어가다 보면 골목 한 개 들어가는데 사유주가 5명, 5명 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 어려운 점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 하는 것은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농촌 아닙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가스 100m이내에는 30가구 정도 돼야 되고 200m 이내에는 60가구 정도가 돼야 되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300m는 90가구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 맞지요? 그거는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야지 그거는 한 세대에 4명이 하더라도 4개를 달더라도 5개를 달더라도 그게 한 집으로 해가 5개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밀조밀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가 많은데 어떤 데는 보니까 지금 신암3동 어디 철둑가에는 보니까 벌써 흄관을 묻은 데도 있더라고요. 묻어 가지고 이제 하자 카는 데도 있는데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한 집에 하니까 400만원 들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400만원 들지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조하다 이겁니다.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에 전부 다 보면 우리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지으면 전부 다 90% 이상 다 하고 이거 안 했는 거는 옛날에 뭐 용계동 같은 데 오래 된 빌라 같은데만 안 됐겠죠. 최근에 지은데는 90% 그러이 공동주택에는 이걸 논할 필요는 없는데 단독주택을 볼 경우에 단독주택을 볼 경우에 54.6%, 50.62% 전체적으로 해도 단독이 72.6%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달성군도 51.9인데 전체적으로 단독이 72.6%인데 우리가 54.6%는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게 명확한 원인분석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대구도시가스하고도 우리가 밀접하게 우리가 몇 번 미팅도 하고 우리 동구에 대해서 표에 보시면 동구가 kg, km당 투자계획은 제일 수성구 다음으로 높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단독, 공동주택은 아파트이니까 이거는 논할 거는 없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논할 필요 없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단독주택인 경우에 동구는 54.6% 중구가 50.2% 중구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마는 서구하고 남구 이런 데는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도농집합지역이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자꾸 이제 되는데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가창면 같은 데는 얼마나 넓습니까? 엄청나게 넓잖아요? 현풍, 구지 같은 데는 상당히 넓잖아요? 농로가 많고 전부 다 농촌지역인데 그래도 다 해 가지고 50% 두 집에 한 군데 정도 드 가가 있다 하면 우리도 지금 54.6% 같으면 두 집에 한 집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공산 전체를 해 가지고 안심3,4동까지 다 해가 하면 두 집에 한 집밖에 안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이 이제 달성군 같은 그래 우리보다 더 넓어요. 거기는요. 더 넑고 더 농촌이 더 많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본위원이 농촌은 거기는 70%, 30%, 30% 시내고 뭐 하원 정도 그렇지만 전부 다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래도 보급이 이렇게 되고 전체적인 보급이 72.6%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안 써가 이래 됐는 거 아닙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 동구에서 누차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부서장인 경제과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사실 도농지역으로서 혼재가 돼 있고 또 다음에 달성군에는 확실한 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사유지 받는데 우리는 너무나 좀 제약이 많은 그런 신암동도 그렇고 불로동 또 동촌동 이런 데가 단독주택이 많고 연립주택이 많은데 거기까지 개선이 그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사유지를 통과할라 하다보니까 아마 달성군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관으로 마을까지 이렇게 닿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중간에 사유지가 있더라도 이래 논이라든지 이런 걸로 있기 때문에 가고 우리는 예를 들어 신암동 여기 같으면 사실은 이게 다 가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가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승낙을 못 받기 때문에 강제로 못하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래서 단독주택에 보급률이 낮지 않을까.
영권
전영권위원
못 받는 거는 할 수 없어요. 우리 김원재 위원장님도 알고 저도 알지만.
원재
김원재위원장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왕 뭐 제 지역구라 카는 거 아닌데 우리 뉴타운 지역이 되는 지역이 한 두개 남고 안 됐잖아요? 큰 도로는 우리는 603 가고 있는데 큰 도로는 우리 도시가스공사하고 수의해가 가능토록 준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신암중학교 때문에 연구하다보니까 사도로라도 전기공사든지, 수도공사는 할 수 있다 카거든. 팔 수 있다 카거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이제 가스공사는 개인 사기업은 또 안 된다 이 말이거든. 그거를 잘 연구를 해서 말이지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든지 이러면 국회의원한테 건의하든지 해가 이왕 도로인데 가스관도 그 법으로 해가 묻도록 해 버리면 다 갈 수 있는데 도로관 1m, 2m 그거 때문에 가다가 중단되니까 조금 모순이 아닌가 싶은데 그거 한번 연구할 필요성 있는데 그거 나도 공부해 볼 테니까 같이 공부해가 그 문제 풀도록 노력 한번 해 봅시다.
영권
전영권위원
마지막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54.6%밖에 안 되니까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저도 요즘 소규모 토론회를 합니다. 모입니다. 화요일날, 목요일날 모여 달라 카더라고. 그래서 보여 가지고 지금 가스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 보니까 안 되는 집 되는 집 나 400만원 없어가 못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 얘기를 하고 그 분들이 모아주면 자기들이 설명회를 하고 하더라고요. 해 봤는데 하여튼 54.6%인데 과장님하고 전 직원이 우리 성달용 계장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높이 그거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도시가스 대해가 이야기 드릴게요. 도시가스 우리 구에게 도시가스에 뭐 절충을 미팅도 한다 카는데 그 사람들하고 미팅 어떤 미팅을 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제 우리가 민원 들어올 때마다 예를 들어가 김 위원장님이 지역구로 있는 불로동 진입 막걸리 서편 부지 불로동 29-14번지 차말용씨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경제과에서 한 2년 정도 시들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 그거는 사유지 때문에 그러는 거고 사유지 말고 사유지 말고도 지금 현재 공급이 안 됐는 거 많아요. 사유지만 칼 것이 아니고 우리 뭡니까? 도평동에 보면 에덴아파트 뒤편에 보면 거기 들어간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 밑에 빌라를 지을 적에 불과 캐봐야 100m 조금 안 돼요. 조금 넘지 넘는 부분에 거기 들어오면서 넣어주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 안 되는 이유는 과장 이거를 잘 아셔야 돼. 도시가스에서 이제 연 예산이 나옵니다. 연 예산, 예산을 짜요. 전체 예산을 짜서 그 예산이 각 구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 100이라면 100을 가지고 8개 구군에 배정을 합니다. 프로 수대로. 그때 우리 동구가 조금 배정이 많이 돼줘야 됩니다. 그 배정은 뭐냐 그러면 그 배정 우리 도시계에서 나오는 우리 예산 가지고 과장 뭐 하는지 알아요? 그 돈으로. 우리 도시가스 넣는데 어디 쓰는지 알아요? 그 모르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아직까지 그런 검토가 안 돼 있고 그냥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제일 첫째가 우리 관에서. 그 도시가스에서 배정되는 금액이 도로 원관에서 알아놓으세요. 원관에서 골목까지 들어가는 관 설치비입니다. 예? 원래 대로변에 원관 있습니다, 원관. 원관에서 골목으로 들어가야 만이 각 세대로 들어가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골목까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그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확보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확보가 안 되니까 거기 들어가는 돈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관에서 도시 넣는데 거기에 40 집을 100m에 40 집 뭐 200m에 몇 집 기준이 돼야, 그 사람들 장사꾼들입니다. 장사꾼들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찾아가지 수익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200만원, 500만원 들더라도 공동주택 지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싸울 것도 없어요.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의 안 해도 넣지마라 캐도 넣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나 단독주택에 이래 보면 세대는 적고 길이는 실제로 많이 안 길어요. 안 길더라도 골목이 또 길잖아. 그러니까 원관에서 골목까지 가는 이 관 시설비를 도시가스에서 배당이 돼 줘야 만이 주민들이 자기들은 그 집에만 땡겨 넣으면 돼요. 그 금액을 받고 넣을라 가니까 힘든다는 이야기라.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멀어도 돈을 많이 돌라카면 넣을라면 개인으로 넣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고 넣어요. 또 많이 주고 넣는다고 한 세대에 많이 주고 넣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합치면 비용이 적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전부 다 도시가스 설치를 하청을 줍니다. 대성가스 자기들이 안 해요. 하청을 준다고 하청업자들이 가구 수를 모아 가지고 도시가스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도시가스에서 그 선로에 배정이 돼줘야 만이 그 사람들한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이 동구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0에서 25%가 들었다 그러면 25%에 대한 이걸가지고 도시가스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취약지역에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취약지역에 우선 배정 할수 있도록 그거를 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민원이야 당연히 들어오겠지. 들어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과에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도시가스에서 얼마를 배정되는지 그 배정에서 동구를 좀 많이 도. 많이 도 우리 도농복합지역 어렵다 많이 달라고 해서 거기서 배정 나오는 거를 거기 나오는 데서 우리 과에서 보면 동별로 이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있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우선 배정 좀 해 주도록 우리 과장이 좀 거기에 관리해 주시라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 김장나누기 행사 했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김장나누기 행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경제과에서 수거 해 가지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배추를 심었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배추 수확하는데 그 과정을 봤습니까? 과장님.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배추가 올해 좀 어땠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전반적으로 거기가 배추가 안 그래도 김장담그기 행사에도 갔었는데 김장이 좀 토질이 산 토질이 실질적으로 좀 안 좋은 토질이었습니다. 거기가. 그래가 배추가 좀 적었습니다. 이래 좀 컸어야 되는데 적었고 다음에 이게 전문농사가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산업계에서 이렇게 공공근로를 짓다 보니까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짓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우리한테 임대가 대구시하고 내년까지 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영권
전영권위원
자 묻겠습니다. 공공근로 몇 명을 투입했습니까? 배추를 기르는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공공근로를 8명.
영권
전영권위원
8명이 해 가지고 배추를 심었는데 서석갑 회장님이 배추를 구경하러 한번 가보니까 배추가 안 좋아 가지고 작년에는 배추를 한 포기도 안 사고 그 배추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배추를 1,000원씩 해가 2,000포기를 샀답니다. 얘기를 물어보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00만원을 민안망에서 이제 그래 했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배추를 작년만치 하면 할 건데 올해 그래 배추가 수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땅땅 카는데 작년에도 그 땅에서 해 가지고 배추를 수확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산업계장 좀 답변 한번 좀.
원재
김원재위원장
산업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산업담당 박찬주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산업계장님이 그 담당을 했지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지금 뭐 이걸 가지고 제가 막 따지자 카는 게 아니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어제 아래 가니까 제가 새마을회관을 자주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니까 얘기를 하는데 8명이 했지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영권
전영권위원
8명이 그러면 매일 출근해가 1년 내내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하반기에만 시행을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하반기.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7월달.
영권
전영권위원
아 7월달부터?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7월달부터 시작.
영권
전영권위원
7, 8, 9, 10, 11 한 5개월 했네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왜 배추가 모종을 잘못 했습니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배추가 시원찮았아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실제 다 겪어 보셨는 분도 계시지만 배추 사이즈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실제예. 그런데 올해는 사이즈 적은 거를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계획은 6,000포기 이상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6,000 포기 이상을 해 놨는데 3,000포기만 알 다 찼는거예. 알 찼는거만 가지고 가시고 별도로 몇 포기를 더 구입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그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아예. 지금 어떤 이야기가 도느냐면 배추를 심을 때 전문가를 용역을 주더라도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빼뿌고 그 돈 가지고 용역을 주더라도 며칠만 심으면 전문가들 해뿌면 살찌고 잘 될 건데 왜 옳게 안 되고. 그래 작년에는 잘 되고 그럼 올해는 왜 안 되고 그래 올해 2,000포기 샀다는 얘기 들었죠?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들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그게 2,000포기가 돈이 200만원인데 어차피 각 동에 20동에 하면 민간사회안전망에서 돈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회장이 내는 거는 아니지만 근데 그래 작년에는 잘됐는데 올해는 안 됐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실질적인 제가 작년에도 실제 배추수확을 하는데 갔었고예. 올해도 갔었지만 사이즈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실제예. 그렇게 차이나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단지 큰 것만 독불사 쪽에 별도로 구입을 하시는 쪽을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 통 잘 찼는 것만 가지고 가다보니까 그랬고 전년도 같으면 적더라도 실제로 저희들 정성으로 공공근로 분들이 사실 일은 잘 못합니다. 그분들이요. 도시쪽 대부분 효목동에 저희들 무작위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일에 대한 노하우는 있었지만 전년도나 올해나 그렇게 사이즈가 틀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대로 했고 그럼 올해는 김장은 해야죠? 하니까 답답하니까 2,000포기 샀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작년만큼 수준이 되면 배추를 살 이유가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전부 다 공공근로가 해 가지고 구청 전체에는 공공근로에서 해 가지고 전부 다 해가 사가 그거 가지고 김장을 한다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포기를 샀는데 작년 수준만큼 했으면 올해는 배추를 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매년 저희들이 복지과에 지원을 해 줬었는데 전년도까지는 적더라도 실제 그거 가지고 했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에이 그건 아니죠. 지금 카는데 전년도에는 그 정도 됐으면 올해는 어차피 비슷하게 김치가 나갑니다. 각 동에 배정된 대로 김장 나가는데 작년에는 그거만 해도 됐는데 어제 올해는 영 안 되니까 2,000포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해 주고 나중에 참 뭐 쓴소리, 안 좋은 소리 들을까 싶어가 2,000포기를 사가 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잘못 했는 게 없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실제 농산물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일정하게 배추가 똑바로 나오겠지만 저희들 공공근로 분들이 그분들이.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용역을 줘가 했습니까? 공공근로가 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아닙니다. 똑같은 공공근로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공공근로가 했으면 올해도 그렇게 나오도록 신경을 써 가지고 산업계장이 자주 좀 거기 현장을 가 가지고 관리감독을 했으면 올해 2,000포기 안 사도 될걸 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그 부분은 저희들은 똑같이 농사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적은 부분은 올해는 제외를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실질적인 배추 적은 거하고 큰 거하고 포기라든지 저희들이 계획 생산은 똑같이 했는데 올해는 적은 거를 제외하고 했고요. 전년도는 그 적은 거 가지고라도 저희들 정성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그게 자꾸 얘기가 그래 나오는데.
웃음
원재
김원재위원장
자.
영권
전영권위원
아 잠시만요. 서석갑 회장님이 그 자리를 가보니까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00포기를 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 새마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 본위원이 카는 거는 작년에도 그래 해 가지고 해가 이래 했으면 올해도 이래 해가 이래 했으면 2,000포기 아니고 한 500포기만 사도 충분하게 안 됐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예. 알겠습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산업계장님은 뭐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적은 포기를 심었다 자꾸 주장을 하는데 어차피 결과론입니다. 결과론 작은 걸 심든 큰 걸 심든 해가 그 사람들이 배추를 우리가 거기서 키우니까 안 하도록 안 사도록 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작년도 그래 했으면.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예. 저희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매년 저희들은 공공근로 하시는 사람들도 보면 전문가가 아니고 그 상태에서 최대한 길러주면 매년 적지만 그거 가지고 하다보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래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가 경제과에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충분하게 도동이나 평광이나 공산이나 그쪽에서 농사를 짓다가 해주고 배추에 대해서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심3,4동이나 해안동 쪽에 그런 분들을 몇 분 공공근로 하면서 이쪽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부서니까 안종수 계장한테 부탁해 가지고 요래 가지고 그래 하면은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여기 질의에 대한 답변보다도 거기에 덧붙여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고 있는데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 공공근로, 공공근로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공공근로들 거기 가서 뭐 전 위원님 말씀마따나 거기에 농사에 노하우가 없는 분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시는데 그러면 시대에 따라 가지고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지요? 보면 각급 단체 이게 지금 어떻게 저는 시정을 요구하고 싶어서 지금 덧붙이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하면 지금 배추절임을 해서 각 20개동을 전부 다 동마다 배추를 싣고 가서 절임을 해서 씻어서 뭐야 아양아트 전체적으로 또 거기에 다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면 그 배추라 카는 음식을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건데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해서 저기로 해서 자꾸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게 왜냐 하면 전시성 행정이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위원이 원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12월 되면 이런 김장행사도 각 동별로 정말 뭔가 보여주기보다는 정말 그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분들한테 김장을 나눠드리면 그걸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동마다 부녀회 회원들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즘 농협 같은 데 배추절임을 해서 한꺼번에 주문을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걸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공공근로 인건비나 모든 뭐 지금 땅을 임대해서 그런 예산 같은 거 통합적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생기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예산 차원에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예산을 전부 다 따져 봐 갖고 각 동마다 배추를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분해 가지고 양념이고 뭐고 일괄 같이 구입을 해서 나눠주는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란가 한번 제가 본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김옥란 위원께서 지적하신 김장담그기 행사의 절차라든지 방식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절감 방향 이런 데 있어서 지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복지정책과에 주무과가 김장담그기 행사를 연례적으로 해온 거 맞습니다. 전시성이든 어떻든 간에 해온 게 맞기 때문에.
옥란
김옥란위원
전시성이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일단은 그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 의논을 다시 해서 저희과에는 경제과에서는 배추를 공급했는 그런 부서고.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김장담그기 행사는 복지정책과에서 연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방 했듯이 절차라든지 방식, 예산이 어떤 거든지 이렇게 하는지 어떤 게 합리적인 건지 우리 복지국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한번 그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등록 현황 및 단속실적에 있지요? 배변봉투 카는데 이거 배변봉투를 어디에서 나눠주고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배변.
옥란
김옥란위원
배변봉투. 제일 끝장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 마지막 페이지.
옥란
김옥란위원
뭐 실적은 있는데 어디에서 나눠 주고 있는 거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거 동물 우리가 동물 세 분의 동물 수의사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지정해 줬는 수의사가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병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병원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그러면 배변봉투 실적에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우리 구청 과에서 다 못하고.
옥란
김옥란위원
구청에서는 아니네요? 그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일반 지정했는 동물 수의사.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병원에 동물병원에 가면 예방접종이나 이렇게 하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다 거기서 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나눠주는 거네요. 구청의 실적이 아니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주사라든지 모든 걸 거기서 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형태.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줬는 숫자만큼 우리가 돈을 병원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덧붙여서 과장님 제가 그거 일자리 창출 사업 있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아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 바와 이번에 폐쇄됐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도 일자리 창출사업에 추진실적 같은 거 해 가지고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1년 해 갖고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것도 이거는 예산을 보조지원이 3,600만원 이것도 3,600이라면 큰 지원이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이거 하다가 없어졌는 건데 이거 업체들이 없어 졌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런데 선정할 때도 이 선정 기업체 같은 이런 업주 업체명들 있잖아요? 이거 사기꾼기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모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래 유치시켜 가지고 사무실 임대 주고 사무 뭐 장비 같은 거 집기 같은 거 무상으로 다 제공해 주고 이런 거 할 때 다음에 이런 기회가 없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이런 선정할 때 이런 사람들 철저히 하여튼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철저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제가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저 이거 지금 좀 그렇게 할라 했는데 지금 폐쇄 됐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예산 차원에서 이런 거 할 때는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잘 하셔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우리 산업계장 좀 앉으라 캐 보이소.
원재
김원재위원장
산업계장님.
종태
김종태위원
자 우리 그 내가 배추 때문에 이야기 나오는데 물어볼게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종태
김종태위원
총 배추를 몇 포기 심었지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총 7,000포기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심어 가지고 새마을 몇 포기 가져 왔어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새마을에 3,000포기 정도 가져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나머지 4,000포기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나머지는.
종태
김종태위원
수확이 현재 몇%? 7,000포기 심어가 수확.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수확은 큰 걸로 따지면.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아니 산업계장이 봤을 때 몇 포기 정도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배추랐어요? 7,000포기 심어가.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현재 알이 찼는 배추로 따지면 당초에 원하던 4,000포기 정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4,000포기인데 가져간 거 3,000포기 가져갔다.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나머지 그러면 3,000포기에서 아니 7,000포기 심었는데 뭐고 배추 안 됐는 부분 있을 거고 다 됐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알이 찼든 안 찼든 간에.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이 우리가 김장을 담을 수 있는 배추가 몇 포기 수확이 됐어요? 총계.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저희들이 지급했는 게 4,000포기고예. 배송을 시켜 줬는 게 동사무소 별로 배분을 했는 포기수가 3,000포기 정도고예. 나머지는 저희들이 1,000포기 정도는 복지지원과에서 이후에 정확하게 어디 교회인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일부를 가져가고예. 나머지는 파란 배추 진짜 알이 안 찼는 그 배추는 자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들이 다 수확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사람들이 배추 다 가 갔어요? 가지고 가가 그 사람들 김장 다 담아가 가져갔어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아닙니다. 배추 이제 파란 배추 원물로 가져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원물 가가 그 사람들 김장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먹지는 안 할거 아니가? 김장 한다든지.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일부는 김치 김장이 가능한 거고예. 일부는 김장은 못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자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7,000포기 심어 가지고 우리 산업계장이 봤을 적에 김장을 담을 수 있는 찼든 안 찼든 간에 담을 수 있는 배추는 몇 포기라고 생각했어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4,000포기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4,000포기는 담을 수 있었다?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왜 새마을에서는 3,000포기밖에 안 가져갔어요? 그러면.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새마을에서 저희들은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알 찼는 거 빼갔다 이 말이에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는? 작년에는 다 가지고 갔어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작년에도 4,000포기 다 가지고 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 배추값이 어때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올해가 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싸지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종태
김종태위원
원인이 거기서 나왔는데 자 내가 제안을 해 드릴게요. 경제과에서도 물론 공공근로 해 가지고 복지재단에 어려운 사람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의 배추농사 짓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해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 공공근로 해 가지고 짓잖아요? 짓는데.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산업계장이 배추농사에 거기에 신경 쓸 그런 행정업무가 돼요?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반장이라고 있습니다. 반장한테 일임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농사 자체가 저희들이 행정에서 저희들도 일반 농업행정이다 보니까 실무에는 농사짓는 쪽하고는 조금 떨어집니다. 실제로.
종태
김종태위원
왜 이래 묻냐 그러면은 산업계장이 지역에 할 일이 많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데 이 배추농사에 이래 시달려가 되겠느냐 이 말이라. 그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 들었는데 앞으로 새마을하고 협의회 해 가지고 새마을 협의회하고 과장이 의논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줄 테니까 새마을에서 그러면 지도를 해라 위임을 하세요. 안 되면 예? 그걸 전적으로 새마을로 다 준다면 배추를 예? 준다면 공공근로를 투입해 주고 새마을도 보면 지역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새마을에 농사 잘 짓는 동에 회장들 많이 있다고. 그런데 지도하면 지도만 하면 됩니다. 배추농사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밑거름 잘 주고 모종 심지요? 전부 다.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모종 심는 거 아니에요? 모종 잘 심으면 되는 거예요. 가보고 물주고 특별한 배추는 채소는 크게 손갈게 없어요. 물론 토질에 따라 기후에 따라 가지고 수확이 다르겠지만 산업계장이 할 일이 많은 사람이 배추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일 하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새마을에 위임을 하시라고 과장 우리 과장이 청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더 잘 합니다. 그 사람들 인력은 지원해 주고 모든 것은 모종 같은 이런 거 지원해 주지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해 주되 관리감독은 새마을에서 해 달라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새마을은 각 동에 보면 회장들이 다 있습니다. 협의회장들 시내 사람이나 농촌사람 많이 있잖아 그 사람들 지도하면 자기들이 또 내부적으로 뽑아 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요. 잘 됐니 못 됐니 들을 이유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다른 거는 기술적으로 하지만 채소 같은 거는 협의회 회장들이 경험자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새마을에 위임을 해 가지고 뭐든지 지원을 해 주겠다 관리감독만 해 가지고 지도를 좀 해 달라 그런 협의를 해 가지고 드리면 됩니다. 그거 그리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면 새마을에 구태여 안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새마을 지회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새마을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각 동에 협의 회장들이 농사짓는 사람 많이 있잖아. 농촌에 그런 사람들 몇 사람 지원해 주면 다 합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일 하라 카는거 아니거든. 지도만 해 달라는 이야기라 예?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방향을 연구하면 되는데 뭘 자꾸.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김옥란 위원하고 김종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차와 예산 이것도 한번 따져보고.
종태
김종태위원
김장은 복지정책과에서 수의 해 보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 잠깐만 기다려 봐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배추수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수확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 드리니까 우리 산업계장이 할 일 많은 사람이 배추에 신경 쓰지 말고 물론 감독은 하고 지원은 해 주겠지. 하지만 거기에 붙어 가지고 그래 있을 시간 없잖아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이 그런 거를 새마을 지회에 여기에 인력하고 모든 것을 투입해가 거기서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좀 의뢰를 하라고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맨 농사지어서 자기들 다 가 가잖아. 새마을에. 알겠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복지정책과하고 새마을지회하고 또 협의를 해 보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요. 그래 하면 일이 수월찮아.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전통시장에 여기에 뭐 저 뭐야 다용도 이용시설 점검 이래 나오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공사했는 부분 있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부분에 보면 볼트 같은 거 있지요? 주로 조립식이잖아.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볼트 이런 게 안 조였는게 많더라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불로시장에 내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민원 들어왔는데 현장 가보니까 다 풀려가 있어요. 그거 바람 불어가 넘어져 무너지면 그게 바로 나중에 안전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전기든지 이런 거 화재 예방 이런 거 다 줬겠지만 안전점검을 한번 시키라고 업자들은 우리가 하자보수가 몇 년간입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우리 불로.
종태
김종태위원
예? 아니 저거 아케이트 하자보수 몇 년 계약했어요?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불로전통시장은 아케이트 2년인데.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어디든지 아케이트 공사한 후에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2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년 동안에 하자보수 한번 점검 한번 해 봤어요? 우리 담당계장 불러보세요.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담당계장 나오셔서.
종태
김종태위원
전통시장 담당계장 앉아봐요. 앉아 가지고 본인 관등성명 하시고.
아 담당계장 아니라요?
영권
전영권위원
강억중이 교육갔다 하잖아.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강억중 계장 일주일 교육 갔다고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하고 난뒤에 점검 한번도 안 했어요. 그러이 주민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 온대. 내가 직접 전화를 했다고 와 보라고.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공사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우리 안전에 대해가 우리가 지도점검 하면서 보통 보면 새로운 새기계도 볼트 조여 놓으면 또 풀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좀 이래 조라주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시키라고요. 우리 과장.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계장 있는 같으면 좀 뭐라 할라 캤는데 없어 가지고 다행인데 직접 제가 전화했다니까예. 담당한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챙기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거를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도 점검 한번 시키세요. 볼트가 많이 풀려요. 그거 바람 분다든지 이거 철골은 보드풀리면 내려앉습니다. 아무도 안 봐요. 위에 천장보고 가는 사람 없다고. 그런 거를 우리가 우리 안전점검을 좀 우리 과장님 시키고 그 다음에 불로동 전통시장에 상인교육관 있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 임대가 우예 돼 있어요? 지금 그게 3층이지요? 전체적으로 3층입니까? 우리 건물.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1층 지금 새로 지은 데 보고 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상인교육관이 전체 몇 층 지어놨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상인교육관 3층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3층입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처음에 우리 지금 현재 뭐 뭐 사용하고 있어요? 1층, 3층.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1층에는 지금 상인교육 특별 특산품 판매장을 지금 목공예조합이 이번에 낙찰돼서 하고 할려고 하고 있고요. 2층에는 상인교육관 및 회의실, 3층에는 문화교육과에서 지금 작은 도서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당초 설계 목적에 뭐랐어요? 우리 당초 설계 할 때 목적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설계할 때 목적은 매나 문화관광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상인교육관이 주가 되고 다른 것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러이 우리가 당초에 할 적에 물론 상인교육관 쭉 하되 1층에는 뭘 하고 2층에 뭐 3층에 뭐 하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계획대로 그대로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계획대로 있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1층에는 특산물판매장, 2층에는 상인교육관, 3층에는 작은 도서관으로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특산물판매장 돼 있는데 그 특산물 판매도 특산물의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1층에 뭐 됐다 했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1층에 특산물판매장인데 공개 우리가 생산자를 인터넷에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10월달에 했는데 유찰 돼서 두 번째로 11월달에 또 했습니다. 목공예 생산판매 대경팔공 공예 협동조합이 선정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목공예 대경이 지금 현재 불로전통시장 안에 하나 더 있어요? 없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있습니다. 그거는 전시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느 거를 전시장으로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거는 판매장.
종태
김종태위원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새로 지었는 거는 판매장 지금 기존 우리 전에 현장 방문했던 그 장소에는 전시장을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현재 팔공공예조합이 뭐를 사용하고 지금 현재 전시장만 사용하고 있어요? 판매하고 다 하고 있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지금은 사실은 판매로 돼 있는데 전시하고 판매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구석에 있으니까 그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당초에 우리 목공예 전시장을 해 줄 적에 판매 전시판매 목적 아닙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당초 그래 했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맞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저 사람들이 상인교육관을 지을 적에 1층을 목공예 전시장 달라 캤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돌라 했을 적에 과에서 좀 막아 돌라 캤지요? 목공예를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원래, 원래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아 답변만 하시라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막아 돌라고 했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어떻게 목공예가 거기에 입찰이 돼서 들어가노?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래 이제 이게 보니까 법에 보니까 이게 선정을 인터넷으로 공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인만 개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법인 1차 들어오니까 대구공예조합 1차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보니까 법인 조회를 해 보니까 자격요건이 안 돼서 그래 또 유찰 됐습니다. 반려를 시키고. 그래 이제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2차로 또 선정 인터넷에 입찰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잠깐만요. 지역 특산물에는 법인체가 우리 몇 군데 있어요? 만약 여기에 우리가 불로전통시장 상인교육관에 법대로 만약 입찰을 그대로 내용대로 들어간다면 우리 지역에 몇 군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업체가 적용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법인체 해 가지고 되는 구역이 뭐뭐 있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농산물 같은 데는 팔공산과 대구장터라든지 또 뭐 영농법인 이렇게 팔공산에 있는 법인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다 수익성이 낮다고 안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게 연간 사용료를 대부료를 440만원 받습니다. 받으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 440만원 산출이 뭐뭐입니까? 산출내역이 뭐 어예 440 나왔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거는 공시지가에다가 건축물 연면적 하는 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산출하는.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특산물 거기에 입찰봐가 들어온다 하지만 한 시장 내에 우리 목공예 전시장이 판매전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또 여기에 우리 상인교육관 입찰이 들어온다면 어느 누가 봐도 그거는 타당성이 안 맞아요. 물론 구청에서는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입찰을 봤다 카지만 외곽에서 봤을 적에는 저 끝에 목공예장 있고 여기 또 하나 있고 이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라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상임위원회 갔잖아 거기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오히려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 가지고 더 발전적이고 어떻게 그거를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 사람들 거기 이제 그러면 판매장 여기 전시 여기는 전시하고 판매 안 합니까? 저는 전시하고 판매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오히려 이런 거를 다른 특산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기존에 있는 거 저거를 말이야 더 어떻게 보완해 가지고 전시장이라도 앞에 안 그래도 이 사람들 협조 할 때 우리 갔을 때도 건의했잖아요? 완전 태워 가지고 말이야 좀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목공예가 뭐 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전시장 아니라니까 들어가야 전시장이라. 그게 잘못 돼가 자기들 현재 개선할라 카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맞지 거기 그래 들어갈 사람 없다고 해서 목공예를 줘 넣어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문화관광 특화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런 임대는 안 맞습니다. 앞으로 보시라고 내가 두고 보겠지만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거 그 사람들은 판매욕심에서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행정에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 봐요. 그래 저 끝에 그렇게 들어갈 게 없어요? 이 지역에. 오히려 지역의 특화사업을 우리 농산물이든지 이래 특화사업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권장해 가지고 우리 넣으면 되잖아. 법이 아무리 앞서지만 우리 구에서 어떤 걸 활용하셔가 특화사업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있지요? 얼마든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꼭 법을 우리가 하라카는 거는 아니잖아요. 융통성 있게 특화사업 관광 특화사업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목공예 없는 같으면 뭐 우리가 또 이해가 된다고. 이미 우리가 5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가 다 해가지고 해 놨는 상황에서 또 임대를 들어온다 카면 앞뒤로 안 맞다 한 시장 내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우려의 이야기.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보시라고 벌써 하마 그 이야기 많이 들어와요. 그거를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판단을 잘못하셔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는다고 보시라고. 만약에 계약이 몇 년 입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여기.
종태
김종태위원
원래 임대계약이 몇 년이라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2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년에 그 사람들 현재 맨 사무실 들어와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꾸며 가지고 해 놔 놓고 다음에 안 맞다고 나가라 캐봐요. 그 사람 나가겠습니까? 쉽게. 그 시설비 여기서 지원해 주겠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말이야 그래 놔뿌 가지고 주민들이 원성이 오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잘 시장 사람들이든지 외부에 거기 나오는 대응을 잘 하시라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차후에 해 보고 판단해가 안 맞으면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좋은 건물 지어 가지고 좋게 활용해야 되지 남한테 괜히 원성 듣고 업무에 말이야 구청 직원들 욕 얻어먹을 필요 없잖아. 그렇지요? 그런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77쪽에 보면 팔공산 친환경미나리 생산기반 조성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비닐하우스 하면 지원을 얼마 해 줍니까? 77페이지보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77쪽.
영권
전영권위원
예, 팔공산 친환경미나리 생산기반 조성 해 가지고 하는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한 가정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중간에 팔공산 친환경미나리 생산기반 조성.
영권
전영권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뭐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우리 저게 자격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미나리 재배농가로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옵니다. 하우스.
영권
전영권위원
몇 년 이상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농가 이거 다 등록이 돼 있는 미나리업체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작목반에.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러면 이거 한 개 하면 우리가 얼마 지원해 줍니까? 한 개 지으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얼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면적당 이렇게 미나리 어떻게 이래 한 개 얼마 지원하는 게 아니고 미나리 면적당 비닐하우스당 그래가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하게.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팔공산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20 농가에 우리가 0.7핵타르 정도를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0농가 안 넘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총 87, 다는 이제 해마다 다 하는 거는 아니고 미나리농가는 이제 거의 지금 등록된 거는 87개 정도 됩니다. 작목반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87개이고 다음에 그 옆에 작목반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제공을 못 하고 작목반 안에 들어왔는 사람 중에서 올해에 자기가 비닐하우스 개체가 필요한 사람 지원해 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46쪽에 보면 미나리단지에서 식당행위를 해가 단속을 한다는데 이거는 거기서 술을 팔고 이래서 하는 겁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거는 해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미나리 그걸 원래는 농가에서 불판하고 삼결살이라든지 고기를 못 팔게 돼 있습니다. 요새 작년도에 제가 와서는 미나리 작목반장하고 팔공산 갓바위 상인회장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전부 다 장사를 안 하기로 하고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지금 작년도까지 우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단속하고 애를 먹었는데 3자를 모아서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못 하도록.
영권
전영권위원
근절이 됩디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근절이 작년도에는 요행케 미나리에 뭐가 나온다해서 미나리에 기생충인가 뭐가 나온다 해서 이렇게 해서 작년도는 큰 말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재작년에는 우리가 애를 먹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재작년에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속적으로 단속.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올해 4월달에 보면 미나리 나올 때 되면 다시 올해캉 똑같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나리 하우스 안에서 불법영업을 하다가 우리가 발견이 되면 그 자체를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라든지 허가 자체를 취소할려고 합니다. 그걸 각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제가.
영권
전영권위원
아 전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보조금 다 줬는데 어디 취소하노? 허가 취소하는 거.
영권
전영권위원
미나리 그거는 대중음식점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가 하는 거는 아니잖아.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니 그 자체 작목반에 우리 보조금 주는 거 자체를 전부 다 개인별로 작목반장하고 개인들한테 다 우리가 양식을 만들어서 민형사상 이런데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해가 나중에 뭐 한다는데 만약에 작목반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그 사람들 작목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크게 위반을 안 합니다.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10 몇 농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작목반에 안 들어올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 단속 할라캅니다. 그때 돼가 뭐 4월달 올해 여하튼 한 건도 말썽 없이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미나리에 무슨 뉴스도 타고 이래 가지고 미나리단속이 좀 수월하게 넘어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46쪽 위에 보면 신무동 지역에 생활용수가 부족하다 카는데 이거는 수돗물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지하수를 파니까 부족하다는 겁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 이런 거는 생활용수 지하수 안 있습니까? 그런게 좀 부족한 여름 되면 이런 게 많이 옵니다. 농수하고 이런 게 많이.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몇 년 전에 부인사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온답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제로 물이 안 나온답니다. 부인사 화장실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밑에서 고바이가 지니까 물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자꾸 이래 해 가지고 미나리를 자꾸 해 가지고 몰라 작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자꾸 씻고 해 가지고 물 그거 그래 써 가지고 물 나오겠습니까? 위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관정도 많이 파고 또 미나리 이럴 때는 물도 많이 들어가고 할 때는 사실 고지대는 물이 잘 안 나올 때 있습니다.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일시적인 게 아니고 1년에 1분기 정도 3개월 정도.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 그정도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정도는 아닙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 정도 아닙니다. 그 또 매년 봄, 가을 내 가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안 나온거 가 전화왔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거 같은데 오늘 우리 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내년 예산을 아껴 쓰는데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혹시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큰 일 같으면 사전에 모든 게 예방, 사전에 우리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좀 아껴 쓰도록 같이 의논도 합시다. 하시고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 쓰지 마시고 구청에 돈 많이 없는 거 같은데 알뜰히 살람살이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