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최고의 목적은 지방세이의신청, 그런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저희 자랑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세이의신청이나 그런 불만족스러운 신청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위원회 운영한 실적을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운영한 실적은 그래도 미미합니다.

서면의 경우는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에 긴박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연말에 시가표준액 결정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안부로부터 결정을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결정된 그 사항을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변동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균형조정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가표준액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긴박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쨌든 평가 부분에서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결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를 했어도 배당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배당이 없는 경우는 종결처리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의 필요성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많은 양을 가지면 독촉하고 또 독촉장 보내고 찾아가고 그러면 행정적인 경비가 또 소요됩니다. 그래서 효율적 관리를 해서 불가피한 결손 행정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손도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간 재산의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부활해가지고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최근 2년간 저희가 추징한게 2년간 3억 8,9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예.

위원님의 고견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아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할 때마다 체납금 관련 이야기 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6대때도 그랬고, 5대때도 그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아까 선납제도 폐지에 따른 부분 안타깝다 라고 이야기 하셨고, 또한 답변 자체는 우리 대덕구 재정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손해다 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폐지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일테구요. 지금 체납이 가장 크게 많이 안되는 부분이 어딥니까? 자동차 관련입니다. 조금전에 답변과정에서 생계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묻겠습니다. 자동차 범칙금 사례가 가장 횟수적으로 가장 많죠.

예, 자동차 주·정차 내지는 과태료 그쪽이 많습니다. 세외수입쪽입니다, 그것은.

징수실적을 놓고 보니까 체납처분실적 건수를 이야기할 때 지금 2014년도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4만 7,000입니다. 또한 2013년도 5만 7,468건수 입니다. 세외수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관련이 가장 많습니다. 6만건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대덕구 가구수가 몇 가구 입니까?

한 7만~8만사이 되지 않을까.

7만 5,000 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예.

그러면 대덕구 지역 가구수 대비 체납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얘기합니다. 범칙금을 통보받은 가구에서 징수를 하지 못한 다시 얘기하면 범법자들입니다. 대덕구 가장 많은 지역주민들 가구수 대비 63% 이상입니다. 범법자를 양성해놨다 라는 얘기로 본위원은 문제가 제기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었구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범칙금 대상자가 많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까?

저희가 그 업무는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못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덕구 재정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손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시스템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다 합쳐도 우리 대덕구 지역 주차등록 대수 대비 70%밖에 안됩니다. 30%는 다 불법주정차입니다. 불법을 단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과 여건 속에서 범칙금은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흐름 원활 저해, 도시경관 미해 라고 하는 명분으로 단속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생계형에 의해서 상당한 수가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한다면 대덕구가 정말이지 지역주민의 권익신장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구정업무를 펼쳐나간다라면 교통행정시스템 전면수정 개편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자꾸 채납을 하는 징수를 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서 위원들 이야기들이 똑같이 다람쥐 채바퀴돌듯이 돌아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원인에 따른 부분,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있는 사람 안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없는 사람 못냅니다. 안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시각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잇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항상 매월 1일 체납차량번호판영치단운영, 지방세체납액정리단운영, 체납액분담동징수목표제실시, 체납액일제정리기간운영 또 체납정리를 위한 부동산금융자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또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조치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연말에 체납액 정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금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상신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각 팀별로 우수직원에 대하여 각 팀으로 우수한 팀에 대하여 추천을 받아서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을수록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어쨌든 체납세금이 규모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기때문에 있을수록 좋지만 효율적인 행정과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적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잇겟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상 저희들이 업무보고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대덕구 세정계 운영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년대비 어느정도의 목표치를 놓고 갖다가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마찬가지일테구요.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지 우리가 어떤 연장선상, 지속성을 가지고 세정관련 업무파악도 되어야 될거고 예산하고 직접 접목시킬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2007년도부터 세외수입 또한 지방세수입 이 부분의 변동과정을 물론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팀에서도는 그 변동사항적인 부분들 다 갖고 있을거 아닙니까? 2007년도가 2006년대비 몇 프로 더 증액이 됐고, 정확한 액수산정이라든가 2008년도, 2009년도 마찬가지고 2013년도는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333억 정도 잡았고, 2014년도에는 337억 이런 변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공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요구하신다 그러면 언제고 저희는 협조하겠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이 2007년도대비 지금까지는 많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같은 경우는 337억정도가 지방세수입이고 세외수입으로는 약 14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용재산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너무 열악하다는 이야기일테고 또한 공무원들 인건비 대비해서 놓고 봤을 때 대덕구의 재정운영상태 정확하게 여실히 드러낸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되고 어느 시각으로 예산을 승인해야될지 그 기준과 잣대 적응이 될 수 있는 수치들이 될 겁니다. 과정적인 부분들 제시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요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면으로 주시든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약속적인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한 암묵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라면 당연히 절차적인 부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2007년, 2008년, 2009년 우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정백서 거기서 나와있는 연도별로 해서 취합은 다 해놨습니다. 그 내용적인 부분하고 사실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적용은 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중 2년 단위로 해서 백서가 나왔는데 3년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2011년도까지 통계치 자료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질의 잇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님의 공개에 따른 의견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공무원도 규정, 조례, 법을 따라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정해져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인 순위 이외 공개를 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한 사항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책무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대덕구만 관리하는 하나은행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잠깐만요, 지금 답변 자체가요, 규정, 조례, 법률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서 자료를 비교하면 안되게끔 행정사무감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서미경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권익신장이 다른 어떤 이 내용보다 더 우선을 하는 그런 법률적인 부분이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어떤 규칙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그 조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근거적인 부분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저희 해석으로는 저희가 이제 구금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규칙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4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저희는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부분들, 우리 의회에서 제가 받아서 제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죠?

그건 맞습니다. 구청장이 정하는 결정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기관하고 거기에 인가를 받아야지만 규칙으로 우리가 입안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규칙은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는 조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급기관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부 결정에 의해서 단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규칙 금고 선정전에 개정을 하게된 계기는 종전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 대부분이었었는데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에. 권고를 해서 준칙안을 받아서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이번에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권익위원회의 권익적인 부분이 기업의 권익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의 권익을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자치단체의 권익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권익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권익 의미는 수의계약을 주로 했었는데 자치단체가 속된 말로 여러가지 조건을 봐서 수의계약형태로 갔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공개모집해서 심사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이번에 처음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권익을 보호하라는게 아니고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줘라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처음 공개모집한거지 종전에는 수의계약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같은 경우 금고선정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인식 자체가 당연히 이어졌었던 부분이구요. 우리가 국고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은행을 거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하라 라고 해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또한 지역주민들 편익 차원에서 효율성 차원에서 당연히 시중은행 선정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일말의 의혹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도 남아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첫째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이 권익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최근 10월달인가요. 대전시 금고선정됐죠?

예.

복수죠?

예, 10월 맞습니다. 작년 10월입니다.

대덕구가 작년이고 대전시를 금방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전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같이 이루어졌었죠?

같은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날짜만 틀리지.

시기가 약간 다를 뿐이지 금년 1월1일부터 계약이 시작됐기 때문에 같습니다.

서울시 수의계약건 문제가 여러 각도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이듬해부터는 복수금고지정 아마 선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자료요구차원에서 이야기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보안이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비밀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도 3.0정보공개를 우선적으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외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덕구가 비밀사무계약협정에 의해서 세외수입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비밀로 하는 것은 비밀규정은 아닙니다, 이게. 공개냐, 비공개냐 그 부분인 것이지 비밀의 문제는 아니라고...

약정서 자체에 비밀이라고 명시를 했다 라면 우리가 엑슬루타워조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받지 못했습니다. 1차 부동의 받았고 2차 부동의 받았습니다. 3차 부동의 받을거 같으니까 환경개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서 단행을 했습니다. 그 건설사에게 환경대책 강구해내는 차원에서 환경보존기금조성할 수 있는 5억이라고 하는 재원 출현 받았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비밀약정협약을 통해서 공문서까지 대덕구 직인이 찍혀있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는 안되는 그런 어떤 비밀을 전제로 하는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낸 세원적인 부분들이 세외수입적인 부분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약정협력사업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맞습니까? 그거는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다 공개입니다. 비밀이 아닌데요. 그리고 금고약정서는,...

제가 조금전에 사례적인 부분을 풍한산업에서 비밀전제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냈다는 얘기를 제가 6대때 드러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구정질의도 했었었구요. 비밀을 전제로 하는 대덕구 직인하에서 협약을 통해서 세수차원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적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외에 또 별도 있었는지에 따른 질의 입니다.

협약 저희는 없습니다. 협약서 같은 것은 없는데요.

협약사항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어쨌든 세외수입이 됐든 징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수차원은 우리 세무팀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은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구금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 부분을 접어놓고 외적으로 질의를 먼저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모든 세입이 발생하면은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밀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사적인 경우에만 당사자간에 성립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 대덕구하고는 비밀로 주고받고 세입을 받고할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 자체는 잘못된 답변이시구요. 그 사례적인 부분을 제가 드러내서 구정질의를 했었었고, 거기에 따른 그 출현금 자체가 지금 환경보전기금 5억으로 유치되어 있는 그 내용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는 공감하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대덕구행정 어떤 전반에 걸쳐서든지간에 공개적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행정자체가 아니면 안된다 라고 하는 단적인 그 부분을 명시하라 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 사례적으로 비밀협약에 따른 그런 계약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있어서도 안되겠고, 없어져야지만 될 내용들 입니다. 지금 우리 은행 금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2011년도 협약하고 2013년도, 작년도 협약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다 라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달라진 부분은 수의계약 하던걸 공개경쟁입찰로 했다 라는 말씀드리고 또,

약정내용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은 특별하게 변한건 없습니다. 다만 협력사업만 1년에 1억인가요?

1년에 1억씩 4억입니다.

계약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음성적으로 이렇게 협찬도 하고 했었는데 투명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1년에 1억씩 총 4억을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협약내용은 큰 특이한 사항이 없고, 다만 좀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정과정에서 종전에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을 주로 해왔었는데 심의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거 아니냐 라고 해서 선정방법하고 협력사업비 두 가지를 권고사항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작년에 처음 저희가 선정하고 협력사업비로 저희가 1억씩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걱정해주셨던 협약내용의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전하고.

확인하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답변에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새로 신설된 조항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항입니까?

그 구체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 해야될 성향인지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유지에 대한 조항을 29조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내용이 없다. 특별한 사항이 없다 이야기 하십니다. 또한 자료공개 자체도 어쨌든 경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에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영업전략이기 때문에. 보완을 유지해야지만 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개최됐습니다. 그안에서 공개됐습니다. 그 이후에 비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작년도에 공개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그 자료 하나은행하고 농협입니다. 하나은행을 A라고 하고 농협을 B라고 하겠습니다. A은행이 제시하는 조건과 B은행이 제시하는 조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은행에서 제시한 그 관련 제출공시 자료가 됐든 공개자료를 우리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영업상 전략상 있어서의 비밀이다 해가지고 안주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희 입장은 아까 협약내용이 전에 협약하고 아까 답변드릴때 말씀은 개략적인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가 그날 물론 회의규칙에도 운영규칙에도 나옵니다만 금고선정후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두번재 안건으로 상정했었는데 참석하신 위원님들 전원일치가 금융기관의 어떤 영업사항 내지는 보호차원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우리 팀장님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감사자리입니다. 당연히 지역주민의 권익적인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충분히 지역주민들 세금 가지고서 특정금고 지정해서 이용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뤄지는 어떤 세외적인 부분 감히, 돈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는 부분입니다. 중차방대한 내용들이구요. 일말의 어떤 의혹부분이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의원들은 알권리가 있구요. 또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 부분 공정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인식시켜줘야될 책무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집행기관의 공무원들 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그 내용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일체의 자료 못받았다는 얘기는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얘기고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사까지의 결과를 공개해달라는 말씀이시고, 또 심사결과에 따라서 은행이 선정됐을 때는 그 은행과 약정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가 나온 하나은행하고의 약정서에 의한 비밀조항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29조라는 말씀은 이미 결정이 난후 구금고와의 약정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약정서에 되어 있는 비밀조항이라 이거죠, 그 부분은.

지금 약정서가 비밀이라는 얘기입니까?

약정하고 난후의 하나은행과 저희와 다른 약정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공개한다는,...

그 얘기는 우리 예금이자가 있구요. 정기이자가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넣다빼는 7일이하의 그 이자가 있고, 다 이율적인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이 공개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율 같은 것은 다 공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공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거기서 취득한 영업상 비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그런 부분은,

영업상 이익이라고 한다는 것은,

법인에 따른 영업상 비밀인데요, 그것은. 만약에 그게 있다라면 요구하시는게 어떤 사항인지 모르지만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놓고 봤을 때 우리 2011년도하고 계약업무 약정서 채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하고 비교해가지고 예금 이율적인 부분이 적정수준으로 유지가 됐는지, 아니면 하향조치를 시켰는지 그거 비교해서는 안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또 저희가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게 영업상 비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비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은 서로의 판단에,...

그러면 그 선상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구요.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 왔을 때는 내용적인 부분들 분석 다 끝냈다고 하는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구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때 경합을 했을 때 A은행과 B은행이 제출한 그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공시자료를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하나은행은 이런 기본적인 조건, 또한 B은행은 이런 기본적인 조건, 그 자료가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전까지는 비밀이었었고 밀봉이 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들이 그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하는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정량분석차원에서 일어났었던 그 내용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량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은. 정량적인 부분가지도 오픈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정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위원장님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한가지 저희가 중앙부서에 질의라든가 그런 답변이 온다면 답변의 공개여부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충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한시적으로 일정부분 시간 정해놓고 합니다. 유권해석 차원에서의 내용 받아서 하겠다 이야기 하셨는데 시간적인 부분 14일 걸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끝납니다. 그렇다라면 그 부분을 놓고 우리 위원들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 사전에 논의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59) (감사계속 14:42)

우리 조금 김수연 위원님께서 분명한 손실발생 부분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가 금고선정 기준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을 가장 큰 중요한 덕목으로 꼽아야 됩니까? 기준을 어디다가 둬야지만 된다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 지침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은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크게 꼽아야 될 부분은 안정성입니다. 지금 시중 금고자체에 대한 안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하고 들어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부분이 기준이 되어져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두번째가 어떤 부분입니까? 경제성입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간에 인위성이 가미됐다고 밖에 볼수 없는 시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감사에 임하는 우리 의원들일 겁니다. 손실적인 부분이 금액적인 부분으로 환산을 해서 놓고 봤을 때 수십억의 돈이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거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닐 겁니다. 당연히 어떤 문제의 소지에 있어서 내부지침,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배점기준을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다각적인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문제제기를 막겠다고 공정성 또한, 투명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침적인 부분으로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지자체는 자유권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해서 지역주민들의 권익적인 부분 당연히 신장시켜 나가야지만 되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중 농협이라고 하는 금융기관과 하나은행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안정성적인 부분을 놓고 평가를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바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경제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의 퍼펙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도 A은행이 B은행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정기예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0.3개월이상, 또한, 6개월이상, 1년이상, 0.22%, 또한, 0.21% 1년이상은 0.25%이상 다 높게 적용을 시켰고 그런데 그 전에 또, 세부화를 시켰을 때에는 1억원이상 정기예금 시켜놨을 때하고 10억이상 예치를 시켜 놨을 때 기준 금리 자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도 사실상 심의하는 과정에서 빠졌던 것 같아요. 공공예금 이자 같은 경우는 0.85% 정도면 농협이 그렇게 높게 적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대출금리 마찬가지로 일시차익금 0.42%를 하나은행에서 더많이 받아간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지방채 발행도 마찬가지고. 0.27% 더 받아간다는 조건들이었습니다. 우리 수시 입출금식예금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0.45%를 농협이 더 준다고 했는데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김수연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자, 지역대덕구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봤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대덕구 구정업무 펼쳐나가는 행정집행기관에서요. 우리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권익적인 부분들을 신장시켜 나가고 애로사항들, 숙원적인 부분들, 현안적인 사업들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우리공무원들에게 일도 주고 봉급도 주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이익을 줬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져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내부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는 주요 경영지표가 어떠냐 그게 배점기준이 23%입니다. 안정성에 다 담보시켜나야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자기자금비율 마찬가지입니다. 14점이나 부과를 합니다. 안정성에 다 담보가 돼야되는 내용들이고요. 자기자본이익률. 대선충당금적정률. 다들 안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보가 된다고 했을 때 거의 비중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금융감독원이 있고요. 또한, 국가에서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덕목이 안정성이고 두번째가 경제성입니다. 이 부분을 벗어나서 다른 어떤 요인자체가 들어섰을때는 거기에는 인위성이 가미됐다는 부분으로 우리 의원들은 그 시각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감사에 임하면서 요구적인 자료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지 비교가 되고 분석이 됩니다. 자료검색 자체 가지고서 상당한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소진을 했던 것 같고요. 또한, 우리 의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서 감사에 임하는지 우리 집행부도 거기에 충분히 그것이 대덕구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지역을, 우리대덕구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뤄져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행정감사를 해 나가기 위한 의무적이고 책무적인 부분일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하기 이전에 기업의 보완적인 부분이고 또한 지켜져야 될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자료 분석 검토하면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각별히 자료에 대한 보완자체는 유지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금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무팀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팀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무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세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수행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일차 세무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