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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윤성환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4-12-01

윤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감사 제5일차 안전도시본부 소관 업무중 공원녹지팀, 건축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 공원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위원입니다. 덕암야구장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야구장 조성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5억 1,200만원인데 나중에 부대시설까지 하면 5억 7,000정도 들어갔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맞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공사비도 진입로 부분이 있겠죠?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13억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비는 안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본 위원이 야구장에 진입로 부분하고 해서 한 18억 4,000만원 정도가 투입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야구장 같지 않은 야구장 조성에서 수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임대료와 유지관리비도 안 될 걸로 봅니다.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덕암야구장은 야구장 전에 덕암체육공원입니다. 그게 지정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2020년이 넘어가면 나중에 지정 20년 후에는 주요 자동해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어차피 어떤 공원이라도 어떤 명목으로든 체육공원이 조성이 돼야되는 공원이고 만일 그것이 조성이 안되면 나중에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많은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그 토지가 공사토지이다 보니까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이 나서 공원이 해제가 되면 일반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14년전에 고속전철에 터널 만들면서 사토장으로 썼던 토지고 거기가 전이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전에서 저희들이 용도를 변경을 했지만 전을 복구하는 차원에서 나무를 심었었고요. 그 나무들이 크면서 좀 컸는데 나중에 불법경작에 의해서 훼손이 많이 됐었고 어떻게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덕암야구장을 만드는데 제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호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임대료와 유지관리비를 보면 저희가 한 3, 4,000정도 수탁료를 계산했을 때 수익자체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렇게 봐도 무관하겠죠?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그렇습니다. 공원은 유지관리하려면 저희들이 안해도 위탁을 안하면 저희들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보다도 공원을 유지관리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면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야구장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갈 예정은 혹시 없으세요?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들어가야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전체적인 체육공원은 한 12ha정도가 되는데 현재 조성한건 8ha정도입니다. 전체적인 체육공원으로 따졌을 때는 나머지 부분은 다시 보상을 하고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서 완벽한 체육공원으로 나중에 만들어야 되고 그 나머지 외지역에 대해서는 등산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하면서 만들어야될 그런 시설부분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당연히 본 위원이 몇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 야구장을 보면 외야펜스 같은 데를 보면 동네야구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볼때는 보충해야 될 부분 같고요. 이제 좋습니다. 지켜 보겠고요. 또, 야구장에 가면 화장실 하나가 있는데요.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공원하고는 무관한 화장실이라고...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게 봐야겠죠?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그런데 지금 현재 수탁자가 결정이 안나다보니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아직 오픈을 안 한 상태이고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때가서 오픈해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능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저도 몇차례 산에 가서 야구장에 가서 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화장실을 개방하는데 평일은 개방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럼 제가 직접 올라가봐서 화장실 열렸나 안열렸나보면 평일은 개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탁자 선정이 되면 화장실은 개방할 가능성이 높다, 평일에도?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그렇게 협의가 돼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주민들의 불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야구할 때만 개방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도 한번 정도 입장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신탄진일대가 환경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한건 아시잖아요?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덤바위산을 끼고 한쪽은 대덕산업단지고 한쪽은 상서, 평촌공단입니다.악취와 비산먼지 같은 환경문제로 민원이 끊이지가 않는 그런 지역인데 덕암동이라든지 상서동, 목상동 이 일대를 보면 조그마한 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훼손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부탁도 드렸고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대전시와 협의도 해서 나무를 한 3m, 5m정도 되는 걸로 많이 식재를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그 생각에 대해서 혹시 나무 식재 같은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요?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지금 축구장 주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복구하면서 축구장 준공시점에서 내년 봄쯤에 그 주변의 나무를 식재해서 지금 계획에 있고 요. 그리고 협의도 저희들이 할 때 그때 복구하는 걸로 복구를 해서 주변도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어주는 걸로 협의 자체도 그렇게 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야구장에 관련해서 도시관리팀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한다는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문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우리 안전도시본부장님께 위원회별 개최실적에 대해서 자꾸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서 서면심의 같은 경우 앞으로 되도록 막고 자제하고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더 이상 얘기를 안 할테니까.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다음에 618쪽에 은행나무 현황 및 관리실태 내역에 관련해서 지금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원녹지팀장님도 내가 고충을 압니다. 아는데 지금 은행나무가 지금 암수가 있죠?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암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게 몇그루 정도 돼요, 대덕구에?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지금 현황에서도 보시다시피 은행나무가 총 7,882본입니다. 암나무가 2,226본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암나무가 2,000...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2,226본이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제가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이걸 한번 제가 사진 한번 찍어온게 있는데 이걸 보시면 지금 버스차도에 버스앞 차도 또, 인도는 인도대로 이렇게 해 갖고 아마 대전시 전체가 이래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택시운전사나 버스운전사들이 가장 불평을 많이 합니다. 왜 자기들은 암만 깨끗하게 차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차 청소를 깨끗하게 해도 은행나무 밟고 들어오신 분들이잖아. 그럼 악취가 나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다녀야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방안이 없어요? 그 이전에는 아마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걸 수거해 가지고 가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언젠가는 은행나무에 납, 카드뮴, 중금속이 많이 포함돼 있다 해서 함유가 됐다는게 알려지면서 전혀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관리,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지금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가지를 올해 실행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은행나무를 사전에 털기작업을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반주택가나 이런 부분보다는 도로, 대도로변은 저희들이 수거를 한게 약 한4T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했고요. 일부는 양호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드렸는데 저희들도 표준지를 설정을 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기준치보다는 다 아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신 분들은 드리고 그렇게 했고요. 두번째는 전지를 많이 했습니다. 전지를 하게 되면 당년에는 은행나무 열매가 결실이 굉장히 극소수로 열립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전지를 좀 많이 했고 근본적으로는 암나무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000그루 정도 하려면 수십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살아있는 나무를...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교체하든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선이 긴 부분에 대해서는 암나무를 빼고 수나무로 교체를 하고 노선이 짧은 부분은 타수종으로 교체를 하는 방법 전체를. 안 그러면 그걸 그렇게 안하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하는데 지금 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준비 중에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전지쪽 하고 수거하는 쪽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시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5개 자치구가 전체가 그러니까. 더군다나 털기작업이라든지 하는 것도 물론 인력이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로 계속 지켜 볼 것이냐, 우리가. 특히 인도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인도쪽으로도 그걸 어떻게 보면 각 동별로 동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단체장님이나 새마을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한번씩은 청소해 줬으면 참 좋았을뻔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매일 할수도 없고 사실. 그럼 그걸 모아서 한쪽에다 놔두면 사람 다니는데는 큰 불편은 겪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로수 식재사업도 많이 할 계획으로 갖고 있잖아요.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왕이면 나무도 그럴 듯한 나무를 좀 심자. 이팝나무를 제가 많이 주장했습니다. 2006년도, 5년도부터. 이팝나무를 많이 유성의 이팝나무처럼. 이팝나무에 대해서 어떤 불평하고 그걸 비판하고 나무식재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팝나무 지금 우리도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팝나무를 권장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말 그대로 악취해소 민원까지 골치아픈 은행나무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달라.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싹둑 베어서 채비만 하면 괜찮은데 가로주변 경관이라든지 주민정서를 감안해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그렇게 할 수 는 없으니까 똑같은 수영, 똑같은 수고의 나무 규격을 심다보니까 100본당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시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 자기집 앞에 동일규격의 나무를 심어야 좋아하고 시민들도 좋아하고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연차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서로가 불편한거야, 따지고 보면. 주민들이 이용해서 버스승강장 대기소에서 바로 버스타고 밟고서 올라가면 악취나고 택시승강장도 일정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해라, 하려면. 버스승강장 대기소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갖고 밟고서 가니까 전체적으로 한도로 전체 몇m구간 전체를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가장 민원이 많이 나고 가장 고통을 많이 겪는 그쪽을 먼저 해 줘라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그 부분은...
성환

윤성환위원

어려워요?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왜그러냐면 가로수라는게 산림청에 법규라는가 모든게 그 노선의 단일화입니다. 한 노선이면 같은 수종을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성환

윤성환위원

전체적으로?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그래서 그건 조금 그 부분만 승강장 주변만 바꾼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성환

윤성환위원

한 노선에 한 수종이 있죠?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단일수종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암나무를 수나무로 일부만 바꾸는 걸로 해야 될 겁니다.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 건 좀 어렵고요.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그렇게 할때는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니까 수나무로 바꾸더라도.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꾸더라도 그런 데를 먼저 해줘라, 우선적으로.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은행나무가 7,800그루 정도 암나무가 2,200그루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암나무가 분포되어 있는 곳이 거의 한라인 이렇게 분포가 돼 있나요?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아닙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 섞여 있나요?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그게 옛날에는 왜그렇게 심었냐하면 암나무를 선호해서 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을 해서 그걸 주민들이 따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원칙은 암나무가 더 많게 심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심고나서 좀 그랬는데 원칙은 암나무를 위주로 심게끔 그렇게 당초에는 지침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저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공모같은 걸로 해서 내집앞에 나무 한그루심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라인을 좀 구민들이 할 수 있는 그 라인에 은행나무가 몇 그루되는데 수나무로 교체를 하려면 몇 그루 정도가 필요하다해서 한 거리라도 우리가 가장 많이 대덕구에서 지나가는 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한집에 이름을 걸고 나무를 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도 좀 한번 구해서 전개를 해 봄직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관심있게 그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어, 저건 우리가족이 심은 나무인데’ 라는 그런 또 좋은 경험과 그렇게 하면 차를 타고 꼭 지나가지 않더라도 한번쯤은 내려서 내가 심은 나무가 우리가족이 심은 나무가 잘 크고 있나도 보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이건 한 예를 들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테마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우리 정려의 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려의 길이 이제 사업이 거의 끝났죠?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지금 현재 추진이 돼갖고 연말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설계변경하고 여러 가지 도화적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정려의 길을 조성하면서 일방통행로가 좀 많아졌죠? 일방통행할 수 있는.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표시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길을 접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일방통행인지 모르고 가는 경우를...저도 그렇게 두어번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표시가 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제 준공만 남았나요, 다 끝나고?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지금 현재 공사가 하고 있는데 일부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12월 10일인가 준공예정인데 지금 쌍청당에 있는 전통담장 때문에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 주변이다 보니까 시문화재 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야돼요. 그래서 12월 5일날 심의를 받고 나머지걸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무튼 거리는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잘 살펴보시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어떤 부분이 역으로 깨끗해 지고 좋아졌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 그런 부류들이나 반대상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24) (감사계속 10:5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위원입니다. 629쪽 위원회별 개최실적과 참석수당 지급현황 미관지구건축심의 특정건축물양성화 심의를 보면 수당지급액이 7명중 5명, 개최 2회, 서면심의 2회 85만원 지급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건축팀장 강현용입니다. 이금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1회 참석수당이 기본이 7만원, 그리고 2시간이 초과했을 때는 3만원. 그래서 일부 우리 예산편성 금년도 예산편성에도 보면 기본은 7만원으로 정했고 초과했을 때는 3만원으로 추가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시간 미만일 때는 7만원에서 초과해서 이렇게 넣다 보니까 계산상으로는 10만원짜리 있고 7만원이 있다고 보니까 85만원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어서 633쪽입니다. 설계변경 공사내역 및 추가예산집행내역 관련해서 금강로하스 에코파크 조성사업 계약금액이 8억 8,915만 2,000원 추가금액이 2억 500여만원이나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층 교육홍보관별로 단열을 위한 공가원벽지쌓기라든지 사실상 당초에 발주했던 설계내용보다도 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미관향상을 위해서 마감재시공 등 일부 기본설계 발주했던 것보다도 설계내용이 증진이 되면서 그것이 옛 설계변경에서 추가로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어서 구청사 단열창호 설치공사가 2,983만 1,000원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금강로하스 에코파크 통신공사 1,836만 1,000원 등 입찰금액보다 2, 30%씩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구청사 단열창호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두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복지지원팀 외에 3개팀에서 참여해서 공사가 추가되었고 2차 설계변경에선 또한 세무팀, 총무팀, 의원실, 의장실, 본회의실 물량이 증가되면서 설계금액이 증가된 걸로 이렇게 파악돼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사업추진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꼼꼼한 사업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의원님이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기본설계 할 때부터 발주이전에 더 좀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는 저희 구정예산도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절감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금강로하스 에코공원 조성 추진사항을 보면 여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섯차례 이상 찾아갔었지만 어떤 사업이 목적인지 정확히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요. 커피숍 하나 딸랑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처음에 사업을 추진했을 때 진짜 우리가 대덕구에서 할 사업인가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매일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 대덕구보다는 대전시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공사비를 보면 20억정도가 들어갔어요. 커피숍, 매점 이게 과연 저희 구에서 똑같은 수자원공사에서 물홍보라든지 영상전시라든지 다하고 있잖아요? 같은 내용인걸로 알고 있고. 5개 전망대, 휴게쉼터 이걸 가지고서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아무리 폐허가 됐다하더라도 시로부터 차라리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하게 해 달라아니면 겉에만이라도 아니면 완전 철거라든지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처음에 사업개요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에코파크 조성을 해서 폐취수장 2개소에 대해선 리모델링공사를 해서 지난달 개장식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찾으시는 분들을 이용하면서 좋은 호응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대청호 문화조성을 하기 위해서 물홍보관이라든지 기타 전망시설을 해서 어린이라든지 가족이용객들한테 찾았을때 우리 대청호 주변에 명성있는 곳도 있다 이렇게 설치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조금 염려하시는 것이 사실상 홍보이전에 조그마한 카페이용을 하다보니까 홍보보다도 카페에 더 중점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말씀이 있으신데 그건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공사해서 관련 홍보문화팀에다가 저희들이 시설관리 이전을 해 줬는데 하여튼 그건 청내에서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구 재정이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원

문성원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이게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유하고 있던 지금의 1취수장. 그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지금의 2취수장을 시청에서도 그걸 재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뭘 해 주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은 그 이전서부터 제가 시청에 있을 때부터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왜 못했냐면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게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우리 구비도 없으니까 문화관광체육부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우리 구비나 시비로 해서 시비도 지원해 주기가 만무하니까 공모사업으로 되다보니까 한거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 건 아닙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구 재정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구에서 자꾸 돈이 조금씩조금씩 세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지 깔끔하게 정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는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연 우리구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구비였으면 생각지도 못할 사업인데 국비지원이 되다보니까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아무튼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제가 민원제보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14년부터 신설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 돈까스, 양념육, 수육, 양념족, 곰국, 햄, 소세지 등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제조·판매하는 경우 영업장의 면적이 26.4 평방미터로 약8평 이상이어야한다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읍내동에서 정육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점포가 7평이고 쓰지않는 방이 한3평 정도가 있습니다. 영세하게 정육업을 하고 있는데 돈까스, 수육 등을 제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인데 허가요건이 8평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수육이라든지 돈까스를 못하게 돼서 생계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묶여있어서 방 자체를 사업장으로 쓸 수가 없다는 답변을 건축팀에서 제가 받은 걸로 기억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허락해 주시면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말씀드리는 것을 먼저전제로 하고요. 저희들이 가령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하게 되면 특히 도시정비 사업쪽에 가면 저희들이 건축제안 이런 것이 한번 묶여있나, 묶여있지 않다면 용도변경이라든지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어쨌든 면적제한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자지구에 대해서 건축제한이라든지 그 여건에 어떤 변화성이 있나봐서 건축허가의 절차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효자지구로 묶여있는 가운데서 제가 건축팀이라든지 도시관리팀 하고도 이런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든 생계형 아니에요. 지금까지 몇십년 동안을 돈까스라든지 수육 같은 경우를 제조해서 판매했던 것을 못하게 하다보니까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한 일주일동안 자기가 울었다고 생계가 너무 힘든데다가 이것까지 못하게 하는데 방은 3평짜리가 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방으로 허가가 났으니까 니네 점포로써는 추가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우리 구로부터 들었다고 하고 저한테 전화까지 와서 제가 찾아 뵙고 했었는데요. 도시관리팀하고 상의를 해서 잠시나마 그게 어려운건 아니지 않겠어요. 보상가 책정을 해도 나중에 별반 차이도 없을 거고 그런 부분은 생계 때문에 그러는데 좀 어떻게 LH하고 도시관리팀하고 이야기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봐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의원님, 효자지구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용도변경 신고는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신변경신고는 가능하고 대신 허가사항은 제한이 돼있는데 하여튼간 허가사항에 제한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면적일 때 같이 그 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인이 생계고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참고적으로 상호가 신성정육점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걸 좀더 세심하게 살펴주고 결과를 차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629쪽 위원회별 개최실적과 참석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그래도 개최 각 1,2회와 서면2회 이런 식으로 개최를 한 흔적이 있네요?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본부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당부도 드렸고 서면심의를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형식상의 행정편의를 위한 서면심의는 하지 말고 개최를 하세요. 될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동춘당 공원내의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오래된 노후된 시설을 지금 보강, 보수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춘당 알고 계시는가요?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그 바로 앞에 사랑채에서 불법음식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음식업을 막 하고 손님을 맞이하는데는 사랑채고 뒤에 안채에 보강시설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비좁다보니까 그걸 보강을 함으로 해서 손님을 맞을 그 건물에 손님을 맞이해서 음식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져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을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위원님이 말씀해 준 사항에 대해서 영업허가와 관련된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영업은 저희팀에서 제한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하여튼 문화재는 저희들이 영업허가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저쪽을 안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간 관계 같은 청내에서 공조해서 가급적이면 영업을 안하고 문화재만 관람할 수 있도록 청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제가 주민의 민원을 받고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사진에 보면 2층식으로 크게 짓고 있어요. 사진에. 이걸 보고서 ‘어, 위로 또 올리나’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민원인 소리도 앞에 그게 정식으로 음식업 허가를 난 곳이냐. 그럼 이제 문화재라 할 수 없죠. 영업을 하고 있으며 뒤에다가 건축물 짓고 있는게 식당 짓고 있는 거냐라고 그래요, 주민들은.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당연히 안 되야죠. 식당하면 안 되죠. 그래서 노후된 거 석가래 및 밑에 바닥 재보수하는 걸로 제가 믿고 어차피 문화홍보팀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많이 할 겁니다. 우리는 이 건축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감독도 하셔야 되잖아요. 아주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절대 그런 용도로 쓰여지면 안 된다. 그래서 시설 해주는건 아닙니다. 지켜봐주시고 생활지원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전도시본부장님께서도 안타까웠던 일이 참 서글픈 거예요. 가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대덕구에서 그래도 이름있는 분들이 다모여서 식사를 하시더라 이겁니다. 누구보다 불법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더라. 차까지 끌고 들어가서. 몇몇이 쭈욱 나와서 차가 오니까 인사하고 같이 맞이해서 들어가는 것. 아주 불쾌했습니다. 과연 거기에 공무원이 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직 그런 부분에서 불법인걸 모르고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도 같이 공유하면서 홍보 좀 해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절대 불법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644쪽에 담장미관 개선사업 내역에 대해서 담장미관 개선사업하고 그걸 봉사단과 함께하는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죠?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제가 볼때는 참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하반기 의원연수를 통영으로 갔습니다. 통영을 가서 동피랑벽화마을 길을 우리가 가봤어요. 동피랑은 말 그대로 동쪽벼랑 끝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때 통영함과 중앙시장에 근무하던 외지인들이 살던 마을. 그런데 그걸 너무 지저분하고 달동네니까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때 이순신장군에게 통제영 동포루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철거될 예정으로 있었던 지역이래요, 그 마을이. 그런데 2007년도에 한 시민단체에 의해서 동피랑 색칠하기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전국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16개 단체가 참여를 했어요. 해서 장소를 가서 보니 저희들도 말로만 듣던 곳이거든요. 일부를 제가 찍어왔어요.멋있죠?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여기를 가서 찍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입소문을 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더라. 진짜 굿이다. 어디 달동네를 누가 가긴 가겠습니까? 중앙시장 뒷골목인데. 그리고 가팔라요, 경사가.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꼭 거기는 가서 우리가 갔을 때 당시만해도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추억을 남기고자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예술이 살려낸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덕구 관내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옹벽이나 담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삭막한 분위기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디자인거리를 한번 시범적으로 전체 확대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일단은 그런 기억을 한번 물색해서 거기를 시범지역으로 관광마을로 벽화마을로 한번 만들어 볼 의향이 저는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담장 개선사업이 2009년도부터 2014년도 현재까지 금년말 1개소 12월달에 마감까지 짓는데 73개소가 담장하고 옹벽하고 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대화동 근로종합복지관 담장 옹벽이 영구적인 담장옹벽인데 봄이면 개나리 피고 하면 어울릴 수 있는 여기는 타일이라든지 자기질로 해서 구간은 작지만 아주 예쁘게 예술성있게 재능기부자들이 참여해서 한 사례도 있는데 지금 통영 동피랑 마을처럼 거리가 좀 벽화사업을 하면 길고 이렇게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 저희들은 73개소로 구간이 짧다보니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신탄진 전매 제초장 뒤 청자마을이라든지 태양마을이라든지 보니까 단독주택 1, 2층으로 완전히 구성이 돼있더라고요. 물론 사람의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그런 길을 저희들이 구상도 하고 있고 앞으론 저희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거리에 사람도 왕래가 많은 곳. 와서 보면 대덕구에서 담장 옹벽사업이 잘했다 할 수 있는 일을 저희들이 물색지를 선정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지역도 지역이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회덕동사무소 뒤쪽으로 목마을로 보리밥 식당이 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거기 다니다보면 삭막한 분위기가 들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터널을 이용해서 조명시설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지역도 아직도 낡은 콘크리트 지역이 있어요. 그런 곳도 한번은 찾아보심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도로변에 낡고 훼손된 콘크리트 옹벽이나 도심외곽 자연부락 같은 경우 이런 데를 좀 이용해서 찾아서 미관을 깨끗하게 해 보는 것도 참좋다. 그것도 예술로도 만들 수 있으면 하자.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학생동아리, 미술 자기실력을 알려주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재료값과 조금만 일비만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어떤 특정구간에서 길이도 길고 문마을이라든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 이런 데로 해서 대덕구에 가면 도시경관에 많은 개선이 된다는 이미지를 보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팀장님의 의지를 제가 믿고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646쪽에 간판시범거리 추진현황을 위해서 중리행복길 일원으로 지금 했죠?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아직 싹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해야 될 사업입니까?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저희들이 중리행복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1억이 세워져있어 갖고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중리행복길 770m구간에 상징조형물 2개소하고 행복길 내 쉼터 4개소를 설치해서 안내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상질조형물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한남대학교 미관과 관련있고 도시경관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 자문받고 우리가 약 한500만원을 들여서 조형물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부서에다가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 금년도에는 조형물하고 홍보판 설치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3월이전까지는 상징조형물하고 안내홍보판을 제작설치해서 중리행복길을 찾는 고객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대덕구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도 열심히 하신다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행복길을 제가 가서 보면 말 그대로 선진형 디자인간판을 설치를 했다. 그 이전에는 굉장히 같은 불을 켰지만 간판을 켰지만 가난한 동네 불빛. 이런 중리행복의 길 디자인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 이런 데가 있었네. 할 정도로 제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뿌듯했죠. ‘아, 이런곳이 있었네’라는 것. 그래서 자기동네들도 이렇게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흐뭇하고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대덕구 전역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데를 하자. 우리가 해 주고 하고 나서의 그 간판으로 인해서 그 상인들의 불편이 있는가 없는가도 또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제가 주 지금 말씀드리려는건 그겁니다.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하고난 후의 사후 어떻게 불편이 없으십니까? 간판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중간에 한집인지는 모르겠지만 볼트구멍을 내기 위해서 뚫었어요. 그러면 물이 비가 오면 물이 고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뚫은 자세의 위치가 잘못돼가지고 바로 손님 들어가는데 떨어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불평을 또 해요. 그러니까 그건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팀에도 질의를 했지만 간판에 대해서 는 우리 건축팀에서 하신 사업이니만큼 ‘중리행복의 길에서 간판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한번 설문을 받아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판에 관련해서 무슨 불평이 있으면 즉각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아까 같이 그런 지역을 꼭 중리행복의 길로만 하지 말고 대덕구 전체적으로 나서 조금 적은 투자가지고서 달리 보여줄 수 있으면 하자, 노력을.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 듣고 끝마치겠습니다.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중리행복길 770m 광고물 시범거리를 해서 지금 완료단계에 있고 상징조형만 설치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중이라도 앞으로 하자검사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철저히 하자를 해서 어느 점포에서 구멍을 뚫어갖고 누수되는 거라든지 발견되면 즉각 보수조치라든지 하자 시공업체에다가 조치를 취할 거고요. 참고로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광고물 규격에 대해서 자체 우리 구청에서 고시를 했는데 일부 업체에서 간판크기조정 같은 걸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층에서 영업하시는 점포주인들은 잘됐다고 하는데 아마 노래방 업주쪽에서는 간판사이즈가 규격이 너무 작다 해갖고 필요이상으로 요구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규격에 대해서는 일단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계도해 나갈 것이고요. 중리행복길이 간판정비가 끝나더라도 영세상인들이 몰려있는 시장이라든지 찾아서 그 이상으로 행복길로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636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중리행복길 같은 경우는 간판정비라든지 잘되고 있어서 좋은데 제가 송촌동이라든지 신탄진쪽이라 든지 길을 가다보면 입간판, 에어풍선이 너저분하게 굉장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한 전단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현수막 금요일 저녁이 되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진짜 어지러울 정도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단속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첫 번째 애로사항은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 단속인력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력면에서 못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자부하는 것은 5개구청에서 우리대덕구는 동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간판이라든지 불법전단지라든지 정리가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계장님도 보통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이면 거의 다 정비해서 아침 월요일 출근시간이면 그런 현수막 같은 것을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정비를 열심히 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단속도 참 중요하겠지만 계몽이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에어풍선 같은 경우는 길에 인도위에다 갖다놓고 하다보면 지장이 많고 이런 걸 봤습니다. 꼭 추궁하고 이런 것보다도 청소위생팀하고 협조를 구해서 특히 식당 쪽에서 많이 내놓고 하더라고요. 계몽활동을 통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열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하겠지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참 심각합니다. 그쵸?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그래서 각구청에다가 협조를 요청한 것이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오전, 오후 각 동에서 각동 직원도 현수막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직원들은 토요일이 없는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 전담인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건축팀에 담당 6급들 담당 6급 뿐만 아니라 다른 순번제로 돌아가지만 그런 6급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당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지나갈 때 지나간 다음에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하는데 지금도 이제 월요일 아침 보면 각동에서 불법현수막을 단속을 했다고 들어옵니다. 들어온 것 보면 올초부터 타구보다는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동직원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조금 부지런하면 집주민들이 편하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단속이 어려운 점은 있겠고 하겠지만 열심히 단속을 하다보면 할수록 민원인들한테 욕도 많이 먹겠지요. 그리고 이제 건축팀이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욱더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성원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아주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상가에 주차를 굳이 남의 차가 대지를 못하도록 거기다가 의자라든지 화분이라든지 물통이라든지 하다못해 철근콘크리트로 철근을 설치하는 이것도 다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시죠?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물론 우리 구청이 다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사실상 자기집 앞 부분에 있는 인도라든지 보도는 사실상 그건 건물의 대지가 아니고 가령 보도를 잘라서 들어가는 건 보도점용 허가도 받고 영구점용을 받아서 건축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은 우리 대덕구만 국한된건 아니고 타구청이라든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영업장 앞에다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 물통이라든지 별별 갖다가 적치해 놓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사실상 도로에다가 불법주청차 안하면 더 좋은데 요즘은 어떤 일정, 특정시간에는 영세상인들 생계도 있고 해서 식사시간 때는 조금 허락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고정적으로 고정시설물을 갖다놓고 자기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앞에 있는 도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부서 내에서도 협조해서 정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건설과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일단은 내집 앞에 내 식당을 찾아온 손님이 일정하게 차를 주차시키게끔 하려고 거기 앞에 굉장히 도로환경이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가관이에요, 따지고 보면. 거기다가 일정한 고깔로 된 그걸로 한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대는 것도 사실 불법이잖아요?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의자, 타이어 아주 가관입니다. 모양을 한번 보세요. 너무 자기욕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문제 아닌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설치를 철근구조물로 설치를 해서 지나가는 우회전차량이 거기 들이받아서 차 기스가 크게 난적이 있어요. 거기도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건설팀 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관심 깊게 봐주시고 에어풍선으로 해서 지금 에어풍선 정돈을 많이 했어요?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지금 계속 비례동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손길이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도 들어와요. 동장님이 직접 했는데. 지금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대가 한 4, 50만원 고가로 현수막 갖지 않아서 했는데 이시간 이후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서 에어라이트가 영업시간에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노상이라든지 보도에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표시를 한두 차례 한 다음에 회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에어풍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내건 상인들은 자기 광고효과가 커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하나일때는 돋보이는데 가만히 내비두면 너도나도 다 생깁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주위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교통사고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 간판 가지고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 가려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런건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삼진아웃제 적용한다니까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해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전에도 매번 이때마다 인력이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사람들 지금 불법으로 현수막 내거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퇴근한 시간 6시 이후 땡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쉴 것, 자기 가정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가서 매일 단속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것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면 나는 우리 구비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해 주는 단체에 차라리 그런 공모를 해서 지금 건축과 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 그런 부분에서 공모를 이런이런이런 부문에 대해서 단체에서 봉사를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데 공모를 해요. 거기에 지원만 조금만 우리가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사회단체봉사는 지역을 위하고 봉사하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일할 수 있는 있는 기회도 주고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말 그대로 봉사도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팀장님.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광고물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에 신고하면 소액이지만 월10만원 범위 내에서 이런 걸 정비해 오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현수막이 10m이상일 때는 1,000원 그리고 길이가 5m미만은 5,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인 월10만원 더 해도 10만원을 지급을 못하니까 이런 수거보상제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모를 해서 적지만 구예산이 허락된다면 어차피 예산이 수반돼 갖고 그 항목으로 예산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그건 내년도 시책이라든지 이런걸 구성해서 사회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것도 그런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사람인력을 필요로 하는데도 공무원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행자위 소관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그걸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공모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여러군데 있는데 여기 자료에 한번 보시면 굳이 위원회 생년월일까지도 나와 있고 한데 위원회는 공개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OO, 김OO 이렇게 표현하실 필욘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료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공개되는 것은 이름이라도 동그라미 표시 안하고 정상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인쇄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시간 이후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우리 아까 에코공원 문성원위원님께서 질의 잘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공모사업을 물론 하신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구비도 2억 했었죠?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2억.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2억 들어간만큼의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어떤 한사람을 좋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사업들은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공모사업해서 돈들여서 다 리모델링 싹 해 놓은 상태에서 연 990만원...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특정한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구민 전체를 위해서 구민 한사람이라도 거기에 가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2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앞으로 에코공원 보셨지만 우리도 가보았습니다. 에코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들만 관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주변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비가 온후에 침수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었고,보도 이어지는 부분에 갖가지 고장, 망가진 부분들도 있었고 층계계단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공원관리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야 될 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렇게 해서 2억만 들어갔다고 하지만 우리 구비로는 순수하게. 앞으로 들어갈 돈을 생각한다면 지금 어떤 그런 것보다도 지금 들어갔던 것 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소요가 되어야되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을 때는 참...물론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만큼 이용해서 정말 우리 구지역에서 이런 데가 있구나라는 자부심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로써 사용된다면 물론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지만 앞으로 관리되어야될 부분, 더 들어가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것만 들어가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641쪽에 공동주택노후시설물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한지가 어느 정도 됐죠? 이 사업을 진행한지가?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저희들이 노후주택...공동주택노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15년이 경과된 공공주택아파트단지에 경로당 도배장판, 화장실타일, 어린이놀이터에 놀이시설, 주요시설 단지 내에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시설물 보수해서 1개단지에 한400만원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금년 하반기에도 3개단지가 지원신청이 시비까지 받아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금년도에 9개소를 시설을 완료했고 3개단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 2006년도부터 64개단지에 대해서 보수지원을 해 줬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1년 예산이 원래 3,400예산을 세웠다가 본예산에 2,400이 세워지고. 그쵸?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그래 갖고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상반기 집행잔액이 340여만원이 남고 저희들이 작년에 건축행정건실화 자치구평가에서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어 그것을 상수도사업비로 1,000만원이 있어서 합쳐서 1,330만원 해갖고 3개단지에서 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제 공동주택하고 저희 놀이터에 안전은 내년 1월에 다돼야 되는 것 아시고 계시죠?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현황을 파악을 해 봤더니 우리구에 놀이터는 다 됐고, 공동주택에서도 15%정도만 빼고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정비가 된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남은 곳은 자부담을 하기가 능력이 안 되는 부분들만 남아있는 것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셔요? 여기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놀이터도 하겠다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거지로 그냥 라운드를 신청했다고 해서 다해 준 부분입니까?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지금 이번 금년도 하반기에는 사실상 공모지원을 해 보니까 관리사무소하고 주민센터에다가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다 했는데 사실상 1차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했는데 우연치않게 없다가 4개소가 단지가 되면서 3개단지를 선정을 못하고 4개단지를 위원회에서 사실상 지원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도 편성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심의절차를 거치겠지만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되면 그리고 시도 관련부서에서 50%정도를 적극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줘서 확대해 나가자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라든지 시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 단지가 지원이 돼서 어린이들이 밝게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놀이터를 하지 못하는 안전법에 준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자부담능력이 어려운 아파트에 놀이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사업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까지 더 신청...아까도 하반기에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은 자부담능력이 없다는 것도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거지로 짜맞춰서 꼭 이돈은 이만큼 나왔으니까 있으니까 써야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원해서 하는 부분 그런 사업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권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원액이 이만큼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자료하실 때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됐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로당보수는 경로당기능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는 것은 중복...지적은 몇 번 했었는데요. 중복 아닌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고 기능보강사업에서 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는 물품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중복된 사업들은 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에 대해서는 팀에서 노후시설물 지원 외에도 우리 청내에 복지라든지 관련부서에서도 노인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취지에 맞는 경로당이라든지 보수할 수 있는 것하고 하되 중첩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라든지 공모할 때 신청받을 때 단지가 어느 단지에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지원 받은 것이 있나 내역까지 살펴서 행정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특히 신경써주셔서 해야 될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복지를 논하는 것은 그렇지만 혜택을 받은 곳과 받지 않은 곳은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어야됩니다. 계속해서 지원되어지는 모습이 아닌 중복으로 지원되어져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것들은 피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부선효과라고 해서...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제로난방비.
현주

박현주위원장

난방비 때문에. 그런데 갖가지 공공주택에서는 여러 분쟁들이 아파트마다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그 분쟁을 조정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나요? 혹시 난방비제로, 김부선효과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민원들어온 아파트는 없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지금 저희 관내에 30세대이상 의무단지 관리가 105개 단지가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난방비에 관해서 가령 분쟁이 생기면 물론상담도 해 드리고 관리실태 점검도 하고 1년에 법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지 관리소장, 동별대표자 구성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가 오셔서 분쟁사례라든지 설명도 해 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또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만약에 심한분쟁이 생기면 이건 민사적인 사항이지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요 위원회에서도 설치돼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관내에서는 관리분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상정이 돼갖고 논한 적은 한번도 없고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분쟁이 생기기 이전에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열심히 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러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민사다보니까 우리관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분쟁되어 지는 부분들이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부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냐 하면 대표회장 뽑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비리라든가 어떤 그런 관리비 그런 것들 때문에 소장님하고 결탁해서 하는 그런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사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사기 때문에 어떤 부분까지 그게 법적인 부분까지 우리관에서 해 줄 수 없다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방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데는 새로이 없죠?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예,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앞으로도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서 없을 수도 있지만 없어서 없을 수도 있어요. 두가지가 있거든요. 몰라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몰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바쁘다보니까 관심들이 없어요. 얼만큼 나가는지 얼만큼 되어지는지 사실 저희 아파트에서도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고 물어내고 법으로 가서 그런 조정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관리가 되어져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는게 좋은 거죠.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파트가 언론에서는 아파트가 늙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95년 이후에 있는 아파트는 5층이상 아파트는 40년. 재건축 시간이?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30년.
현주

박현주위원장

40년 처음에는 했었다가 다시 조정해서 30년으로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법동제1구역하고 와동2구역 재건축 가시화되고 있죠?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느 부분까지 되어졌는지 먼저 법동1구역 지난번에 우린 설계도까지 사실은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먼저 법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6월 25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최근 지난달 22일날 자체 재건축조합 법동1구역에서 11월 20일날 임시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2개사 컨소시엄 대진산업하고 삼호산업 이렇게 해서 2개업체가 잠정적으로 내정은 돼있는데 서로 계약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사항이지만 일단은 시공사 2개 그리고 설계자 ㈜지나건축하고 ㈜예공포럼건축이라 해갖고 설계자도 같이 컨소시엄에서 시공사하고 건축주 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2개업체씩 내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허가신청, 전사업계획 승인신청 전에 16층이상에 해당되면 대전광역시 주택건축과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받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앞으로 인허가 쪽으로 많이 남아있고요. 다음은 와동2구역은 이번 달 4일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그 이후에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지정하고 수립을 하려고 내년 3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하고 지구지정하는데까지
현주

박현주위원장

1구역은 지금 시공사 선정까지 다 돼있는 건가요?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지금 이건 자기네 잠정적으로 조합해서 11월 22일날 시공사 2개하고 설계할 수 있는 데 2개하고 해서 내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건 자기들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사항이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관에서 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교통영향평가 같은 건 외부기관, 용역기관이 있으니까 그런 걸 받아갖고 도시계획심의 같은 디자인심의라든지 각종 공동위원회에 상정할 건같이 묶어서 인허가절차하고 행정절차만 남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법동1구역도 추진되어 진게 벌써 이야기 나오고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하면 계획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민들이 사실보십니다. 어떤 공유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빠르게 진행해서 주민들이 좀더 편하고 빠르게 행정절차 등이 너무 늦어지면 갖고 있는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 표현을 해야 되나요.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길어지면 사람이 지치고 그러다보면 내가 많이 후회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자기재산을 갖고 마음대로 행사를 못하고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마음에 어떤 상처같은 것을 받지 않도록 관에서 신경 써주셔서 빠르게 진행할 부분들은 예를 들어, 주택조합을 해 놓고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하고 시공사측하고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저희들이 하여튼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현장출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을 때는 최대한도로 신속하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와동2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이쪽 법동1구역보다는 조금 늦게 아직 여기는 조합이 설계...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아직 여기는 정비계획 지정이라는 계획이 수립되면 조합설계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정비계획수립이나 이것이 한 10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조금 저희들이 지연이 늦어진 바는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의원님들 의견청취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민들이 많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에서 어떤 행정절차들이 늦어져서 실망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강현용건축팀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 건축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일 내일은 10시부터 건설팀, 교통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감사를 종결합니다. (감사종료 11:57)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