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이희진 군수님께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시정연설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민들의 목숨과도 같은 원전지원금의 사용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미래 100년을 위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선택한 천지 원자력의 원전 자율신청 지원금 130억 원이 지난 6월말에 정부로부터 교부되어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천지 원전 4기가 준공되는 10여 년간 약 4,000억 원에 육박하는 원전 기본, 특별 지원금이 우리군 회계에 편입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전 지원금은 원전 지역에 대한 특혜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혐오 기피시설인 원전을 우리 지역에 수용함으로써 받는 인센티브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러한 소중한 지원금은 우리군의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종잣돈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여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며, 원전이나 협오시설에 대한 위험부담은 원전 설치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가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으로 그 지원금은 군민 모두가 혜택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체장의 치적용 사업이나 특정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사업이 선정되고 지원금이 쓰여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원전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지역발전은 더디고 지원금 사용문제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주민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하고 군의회와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만이 지역발전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권은 군수에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수님의 예산 편성권을 존중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조차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민들의 합의는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군의회에서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논의할 원자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의 원자력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시 까지 원전 지원금의 사용을 보류하고 집행부와 의회와 군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원전 지원금이 신도청 시대, 변화하는 영덕건설이란 큰 그림속에서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여 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보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달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영덕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도는 군정의 최우선 역점시책인 일자리창출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희망복지 영덕을 만들기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보육료 등 서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서민생활 지원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우수축제 육성 및 스포츠마케팅의 적극적인 추진에도 예산을 배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중FAT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소득작목 육성지원과 로하스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등 농어업의 고부가 산업화에도 최대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과 상ꋯ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신행정수도와 신도청시대에 대비한 재원도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342억원으로서 2014년도 당초예산 3,233억원보다 3.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748억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946억원보다 6.7%가 감소하였습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와 분권교부세 폐지 등이 주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는 총 594억원으로서 2014년 당초예산 287억보다 106.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241억8천만원이며, 그중 지방세수입 16억6천만원, 세외수입 135억2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8% 입니다. 의존수입은 2,383억원이며 그중, 지방교부세 1,035억2천만원, 재정보조금 35억원, 국ꋯ도비보조금 995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6.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은 119억원이며 그중, 순세계잉여금 13억원, 내부거래 16억원으로 세입예산의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132억3,700만원으로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금 3억9천만원 등 입법 부문에 7억원 지방채 정기상환에 14억4천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지원에 10억9,200만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구축에 5억3천만원 등 일반행정부문에 9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36억7천만원으로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4억원 등 재난방재 및 민방위부문에 배정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9억4,300만원으로서 초등학교 급식지원 4억원 등 유아 및 초ꋯ중등 교육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ꋯ관광 및 체육분야는 335억8천만원으로서 낙동정맥역사문화산수길조성사업 28억6천만원, 고래불해양복합타운조성사업 52억8천만원 등 문화예술ꋯ관광부문에 11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ꋯ도지정 문화재보수정비 13억원, 한국중등축구연맹전과 도지사기 국제축구대회에 11억원 등 문화재ꋯ체육부문에 10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와 환경보호분야에 197억700만원으로써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8억6만원, 로하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14억6천만원 등 상하수도ꋯ수질부문에 152억4천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위탁 9억9천만원 등 환경 부문에 45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ꋯ보훈분야는 617억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72억5천만원 자활근로사업 15억8천만원 등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68억2천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31억9천만원 등 보육ꋯ가족ꋯ여성부문에 83억6천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254억5천만원 등 노인ꋯ청소년 부문에 314억3천만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4억2천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원 등 보훈ꋯ복지일반 부문에 6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50억1천만원으로서 보건진료 및 약품구입 10억4천만원, 출산장려금 등에 5억6천만원 등 보건의료ꋯ출산장려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ꋯ해양수산분야는 590억5천만원으로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12억2천만원 쌀보전직불제지원 28억2천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창조지역만들기사업 55억1천만원, 대구획경지정리 12억원 등 농촌ꋯ농업 부문에 3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19억3천만원 산불방지대책 17억3천만원 등 임업ꋯ산촌 부문에 7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구항 연안정비사업 28억6천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6억원, 지방 및 소규모어항건설 26억3천만원 등 해양수산ꋯ어촌 부문에 188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ꋯ중소기업 분야는 40억8천만원으로서 전통시장 물류기반 조성사업 5억원, 취약계층 전력효율화사업 4억7천만원 등 산업진흥ꋯ에너지자원개발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3억8천만원으로서 지역현안 도로개설 7억3천만원 도로유지 보수관리 17억2천만원 등 도로부문에 24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ꋯ관리 14억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15억원 등 대중교통 부문에 29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91억7천만원으로서 도시토목사업 21억4천만원, 국가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 28억원, 소규모주민숙원 및 편익사업 59억8천만원 등 지역개발 및 도시부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42억2천만원과, 인건비 314억2천만원 연금ꋯ건강보험 부담금 55억800만원 등 기타분야에 436억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61억6천만원 보다 0.57% 증가한 61억9천만원으로서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20억5천만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5년도에 신설되어 136억5천만원으로 남정하수관거정비사업에 45억6천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39억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10억2천만원 보다 9.6% 감소한 9억2천만원으로서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9억1천만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1억8천만원 보다 5.6% 증가한 1억9천만으로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11억5천만원 보다 32.14% 증가한 15억1천만원으로서 새마을소득사업 이차보전사업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5억5천만원 보다 9.04% 감소한 5억3백만원으로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5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141억7천만원 보다 58.2% 감소한 59억2천만원으로서 오포택지 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17억5천만원 보다 92.2% 증가한 33억6천만원으로서 영덕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29억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7억8천만원 보다 21% 감소한 6억2천만원으로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1,600만원 보다 6.3% 증가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26억5천만원 보다 884.7% 증가한 260억4,500만원으로서 원자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13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총 7개 기금 14억5백만원으로 2014년도 10억8,500만원보다 3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부분은 전입금 2억2천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1억3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 부분은 재난위험시설 보수 5천만원,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사업 4천만원, 예치금 12억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ꋯ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 한수원의 원전 부품 비리사건, 우리나라의 30년이 넘는 원전 노후화, 원전 주변지역 주민 방사능 누출로 잠재적 위험을 안고 산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른 군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동서4축, 동해안고속도로, 철도 등의 국가교통망, 연안항건설 등 다양한 국가기관 인프라확충으로 관광, 물류 등 동해안 중심에서 미래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호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지역 농어민단체 및 일부 사회단체에서 원전 건설 재논의를 위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의 청원서 제출, 우리군의 가장 큰 자산인 영덕대게를 비롯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상당한 어려움 발생과 청정해안가 블루로드 중심에 설치로 청정영덕관광 이미지 타격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반대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의회는 주민의 복리와 안전 등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 관련 주민 의견수렴,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영덕의 미래상 구현 및 전반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원자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위원회는 우리군 전체 의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최재열 의원, 위원으로 이강석 의장님, 손달희 부의장님, 김성호, 김은희, 하병두 의원을 선임하였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주민 의견수렴, 원전시설 안전대책, 정부와 지역 주민 갈등해소 방안 등 원자력 발전 전반에 대해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구성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군민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반대 분위기 확산 여론으로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지역민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구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에서 발의한 사항으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의장님 나오셔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진 군수님, 먼저 민선6기 영덕군수에 당선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잡다난했던 취임 6개월이 흘러 갔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영덕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군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군정 주요 현안사항 몇 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이희진 군수호의 군정 비전은 신도청시대 변화하는 영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전에 담겨진 군수님의 구상과 청사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로 취임 6개월 동안 느낀 우리군 공무원 조직이 개선해야 할 점과 칭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째로 최근 원전 문제가 지역 현안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6대 의회 의원으로서 원전 유치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원전이 아니면 영덕군이 살 길이 없습니까? 기존에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들이 영덕군 보다 월등하게 경제가 좋아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영덕군 보다 월등히 좋아졌는지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임 군수가 벌려 놓은 일이라 방관하고 계신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 원전 위치 선정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전 편입지역 땅값이 제대로 평가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전 군의회에서 원전관련 특위 구성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전지원금 130억을 2015년도 본예산에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편성하였는지 군의회 원전관련 특위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원전 지원금 사용을 보류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 째로 지난 9월 우리군의회에서 시설물 관련 특위를 운영하고 의회 차원에서 결과물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군의 시설물 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제기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서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 나가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 째로 은어양식장, 매정 제2농공단지, 축산 수산물 현대화 사업장, 금호 농공단지, 남호 웰빙 문화 테마마을, 장사해수욕장 펜션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 째로 영덕군의 중심은 영덕읍입니다. 영덕읍의 발전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고속도로, 철도가 개통된다면 영덕군은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며 어떠한 준비를 해야 영덕군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석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진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군수님 첫 데뷔전입니다. 신 도청시대, 광역교통망, 바다를 접하고 있는 원전, 군수님 제가 이걸 물어 본 것은 군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용역결과를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을 다 했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용역했는 결과, 전부 실패를 본 것입니다.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용역은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획일된 용역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도 쓰고, 울진도 쓰고, 영광도 쓴 것입니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 주셔야 만이, 군수님이 군정을 해나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쭉 나열해 버리니까 질문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했던 이야기, 고속도로, 철도 개통됨에 따라 일자리창출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4축고속도로, 동해중부선 철도, 7번고속화국도, 실제 제가 4년하고 재선돼서 올라 왔습니다만, 군수님의 아이디어가 결과적으로 전 영덕군의 아이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군수님의 결정사항이 군민 전체의 결정사항이 되고, 공무원 전체의 결정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임 군수님을 봐 왔고, 그 전임 군수님을 봐왔지만, 일례를 들면, 원자력 하나를 놓고 보면, 김우연 군수님 계실 때는, 군민 전체 80%가 반대를 했습니다. 김병목 군수님 원전핵폐기장 유치찬성 했을 때, 82%가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군수님의 생각, 군수님의 행동, 군수님의 역량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덕군 전체를 이끌어 가는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그 부분에 대해 서로 협조하고 견제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김병목 군수 시대에는 의회에서 견제도 잘 못했고, 의회 의원들의 잘못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군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군수님 이 부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획일화된 생각으로 혁신이 안돼요. 개혁의 마인드가 없고, 다양한 마인드가 없어요. 여행을 다니고 했어도, 제가 4년 동안 있어봐도 수없이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도 하고 질타도 했습니다만, 변화되지 않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군수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의 생각이 변하면 공무원들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군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위하고, 군을 위해서도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분 있으면 하십시오. 예. 박기조 의원님,

군수님, 민선 6기 출범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문제에, 실제보면 그 계에 직원들을 동시에 인사를 다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업무파악이 안되면 그 피해를 주민들이 보거든요. 어떤 직원들은 의원들이 물어보면 업무파악이 안됩니다. 앞으로 인사 문제에 전문직은 동시에 다 하지 말고, 반반씩 하든지, 돌려가면서 해야지,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이 질문을 7가지 하셨는데 질문하면서 조금 설명이나,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부분, 예. 김성호 의원님,

예. 군수님 답변 내용중에 황금은어 20만미 치어를 키워서 6만미는 축제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방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일기상 축제를 하루 당겼죠? 군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어를 외지에서 구입해서 사와서 축제를 할 의향입니까? 자체적으로 다 생산해서 축제할 계획입니까?

군수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군수님 질문은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오후시간 할애 하십시오.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많으니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원전 문제, 저는 이게 참, 이 부분만 들으면 안타까운게 원전만 들어오면 지역이 아주 잘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원전을 유치해야 된다, 저는 처음부터 부인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중앙정부에서 국가를 위해 영덕군이 희생하라면 당당히 희생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원전이 들어온다 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듯이 경제에 개벽이 일어나듯이 선전을 하고, 전임 군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로서는 안타까운게 원전이 들어온다 해서 무슨 경제가 그렇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울진도 그렇고, 영광도 그렇고, 고리도 그렇고, 양남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군민들을 속이는 것 같아요. 이게 못 마땅해요. 차라리 당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달라, 희생을 해주면 우리는 이 만큼 지원을 해줄게, 탁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군수님 그 부분을 챙겨 봐 주시고, 저는 원전이 안 들어와도, 동서4축, 6축, 동해중부선 철도, 이것만 해도 잘만 가꾸면 더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60년 동안 1조5천억 지원, 군수님이 조금만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영덕에 몇 천억, 1년에 더 수익 발생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1년에 원전유치금 250억 주니까 많이 준다, 이건 못 마땅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님이 군정 전반에 대해서 항을 여러 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영덕군 전반이니까, 군수님 힘드시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질문하시도록 하십시오. 원전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최재열 의원님,

방금 의장님이 서두에 말씀하듯이 토지보상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바닷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막연하게, 고기잡는 어장이 들어가면 돈을 얼마 받는다, 배는 얼마 받는다 하던데, 그게 사실 기준이 있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면 계속해서 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130억원 예산 관계에 대해서 손달희 부의장님이 5분 자유발언하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 돈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매정농공단지에도 얼마, 로하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28억, 하여튼 이런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군수님 시설물 특위 이후에 예산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43억원이라는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들어가면 70억원 쯤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순수 세입이 100억 내외입니다. 그런데 70억 정도가 관리비에 들어간다, 이걸 반으로만 줄일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숲가꾸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각 면에 2억원 정도 내려가는데 18억입니다. 곱으로 더 지원해서 내려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시설물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살펴 보십시오. 용역을 해서 결과를 낸 것이 거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하병두 의원님,

축제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지만, 군수님께 이강석 의장님의 질문이 있어서 군수님의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강석 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은어양식장에 군수님 얼마 들어간지 잘 아시고 계시죠? 1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정작 복원사업 할 때는 오십천에 은어가 없었습니다. 중단시키고 난 뒤에 오십천 은어가 활성화 됐습니다. 은어양식장은 의원님들과 약속관계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결론을 도출해 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오십천 희귀어종, 자연산 은어를 가지고 발안하는게 다 포착됐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은어 발안란 사업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태백인가 갔는데, 산천어를 키우더라고요. 아주 골짜기인데, 태백시에서 10억을 들여서 보상을 다 해줬답니다. 조금의 항생제가 들어가도 변이를 일으켜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킨다고, 조선일보에 난 것입니다. 이것도 황당한 일 아닙니까? 상수도 상류에 독극물을 풀고 음식물 슬러지, 배설물을 흘러 보내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황당한 행정입니까? 그리고 또 은어를 키운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하병두 의원님,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깨끗한 변화 활기찬 영덕 구현에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이희진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의료서비스 정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복지분야 공약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최우선 검토, 군의료원 설립을 장기추진계획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응급의료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년 아산병원에 국비기금 1억, 군비운영비 5천만원, 1억5천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최근 아산병원이 전문 요양병원으로 전환하였고, 또한 제일병원의 부도 등으로 지역의 의료서비스 기반이 무너진 현실입니다. 도시 지역에 비해 낙후된 농어촌인 우리군이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기능을 연계 통합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과 붕괴된 읍급의료정책개발이 절실한 문제점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영덕에 정부의 특별한 지원금을 이용해서라도 군민 의료복지정책의 미래를 보더라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군수님의 의료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의료기관을 반려하겠다는 아산병원에 더 지원해서라도 계속 운영을 요청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료기관과 관련해서 다른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