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부터 2014년 12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곽병구 건설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과장 곽병구.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도시국 소관에 그 과가 6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자료의 분량이 가장 많아요.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통사항에 있어서 1, 2번 지적사항 조치내역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라는게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이자 그리고 한 해 동안의 종합적인 평가이기도 하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과거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이나 조치를 했는지 여부까지도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거지만 지금 건설지도분야에 있어서 그 대구시의 지적사항 보면 조치내역은 있는데 결과가 없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여기에 조치내역은 대구시의 도로점용료 GS건설에 대한 부과를 왜 안 했느냐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 요 조치내역은 그대로 조치결과와 똑같습니다. 예, 부과 다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부과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부과하고 다 받아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재산도 압류 후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압류도 했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압류해서 전부 다 받아냈다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설지도분야에 감사 시 지적사항 보면 건설기계 불법주기단속 철저 이게 우리 지금 관내에 건설기계 불, 건설기계가 한 몇 대나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총 예, 등록되어 있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금 저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별도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전수조사가 안되어 있나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니 그 자료는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자료는 있는데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주기장은 보니까 뒤에 장에 보니까 35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기장 말고도 이제 등록은 됐지만 주기장 없이 이제 등록을 했거나 등록조차도 안 된 불법주기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전체적인 자료는 이따가 좀 주시고요. 한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근데 여기에 이제 불법주기에 관한 것은 우리 동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더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요것 때문에 굉장히 또 이제 얘기들이 많던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기하면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불법주기는 당초에 그 우리 동구에다가 자기네들이 면허를 낼 때 차고지를 지정하고 허가를 받은 장소가 아니고 거기에 주기를 안 하고 엉뚱한 곳에 주기하는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효령이나 군위같은 데에 주기장을 설치해 놨는, 주기장을 허가를 받았는데 우리 동구관내에 뭐 불법으로 주기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이건 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건설기계 종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건설기계 종류는 덤프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게 뭐 다양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기계차라든지 뭐 등등인데요. 근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관내 상습지역 10곳에 현수막을 게첨하셨다 그랬어요. 10곳은 어디어디에 하셨어요? 대충 큰 데만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10곳은 다 아니어도.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율하 휴먼지역 아파트주변하고 그리고 방촌동 화랑로 주변이고 또 그 강촌우방아파트 도로주변입니다. 그 신암동에 신암선열공원 주변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은 단속현수막을 게첨하면 게첨 비포, 에프터 차이가 좀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월등히 차이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하고 난 전후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팔공메아리에도 홍보를 하시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홍보효과 이건 팔공메아리에 대한 홍보효과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파악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보니까 조치결과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뒤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요정도로 마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서울에 강서구 같은 경우 보니까 우리 야간단속 뭐 주기단속 다 하고 계시죠? 집중단속.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합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집중단속이나 야간단속은 몇 시에 하고 있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밤10시부터 새벽 한 2시까지이래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시까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왜냐 하면은 이게 이제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이 24시간 한다든지 12시 넘어서 그 자기 주기장이 아닌 곳에서 주기를 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속을 하게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단속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지금 저 불법주기를 했다, 그걸 발견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차 보통 한 1, 2차례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안 될 경우는 뭐 형사고발에 폐기, 매각까지도 법적 절차에까지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계신데요. 아무튼 저도 어제도 뭐 불법주기하고 있는 거를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고 계속 보고있습니다. 계속 보고있는데 아무튼 이 건설기계 자체가 또 보면 그 자체가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 자체가 오염이고 여러 가지 주택가 뭐 공터 이런데 많이 그렇게 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조치를 이렇게 결과를 내셨지만 올 한해도 또 하셨을 거고 내년 한 해에도 더 이상 이러한 것들로 감사지적이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근데 이제 저희들도 그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아시다시피 현재는 지금 그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사실상 아파트경기하고 일반 건설경기하고 많이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그 아파트공사는 활발하지만은 그 외의 공사는 거의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기 단속자들은 1회에 과태료 5만원이고 3차에 가면은 2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한번씩 단속이 당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한 그 반발도 심하고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힘든 그런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저도 이제 우리 동구청 앞에서 불법주기단속 그 차주 분께서 시위하는 거를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체납도 제일 많고 그 결손처분도 제일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애로가 계신데 아무튼 계속해서 예, 잘 행정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5페이지에 자 우리 감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하는 거 계장이 답변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옆에 와가 업무보고 맨치로 뭐 이래 이야기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이 지금 현재 누락된 도로점용료 이거 말입니다. GS건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동구 관내에 이루어진 사항이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를 누락 됐, 저 도로점용료 부과를 누락된다 카는 거 이거를 어떻게 시에서 이거 시 감사에 적발이 됐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우리 그 상세한 걸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기 위치가 어딥니까?
신천동입니까?
그래 공무원이, 공무원이 이 원인부담이든 어떻든 간에 점용료가 바로 그 부과되는 기 그기 상식인데 그거 누락시킨다 카는 거는 우리 공무원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저 내용을 보니까 공사기간 중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항은 다 부과를 했는데 배수설비에 따른 그 부과는 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수설비는 뭐냐 하면은 우리 신천 자이아파트에서 우리 그 공도로, 도로까지 나오는 일시적인 하수관 공사할 때 그 한 2, 3일만 공사하면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누락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 순간적으로. 사실 또 우리 현재도 보면은 큰 도로 주변에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하루 또는 반나절 하면은 펌프카나 중장비를 철수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그 단발성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우리 구청에서 일을 가지고 시에 감사에 적발된다 카는 거는 이거는 상식 이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이 도로점용료 이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해안동에 저 해안역에 있는데 거기 지금 복합상가를 건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건설과에서 저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도로점용허가를 2차선까지 내줍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거의 2차선은 안 내줍니다. 교통체증 이유로.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럼 2차선을 안 내주는데 자 2차선을 점용해 가지고 지금 펌프카가 와 가지고 시멘트를 그 하는데 그라면 우리 과에서 그거를 한번 가 가지고 지적한 적도 있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가는데 사실상 이게 어려운 것이 이제 모든 공사는, 특히 이제 건축공사는 건축감리가 있습니다. 건축감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준공까지 현장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건축사도 보면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건축감리가 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공회사 책임 하에서 시공하는 소장이 조금 등한시한다든가 소홀히 취급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민원이 있다든가 교통소통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신고가 오면 즉시 조치를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여기 현장소장이 “구청에서 도로 2차선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이래 답변을 하더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2차선이 전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본 위원이 그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용지를 내 놔 가지고 “구청에서 허가받았습니다.”카고 그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에는 동 부서에서 허가 받아가 한다 이래 또 답변을 한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물론 우리가 도로건설과도 여기 뭐 현장을 이래 많이 안나갑니까? 나가면서 이런 거를 보고 이거는 민원에 야기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로 그래 그거 저 2차선을 점용해 가지고 그래 한다 카는 거는 도로 막는 기나 똑같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주의깊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각종 굴착공사 현장확인 철저’카고 ‘수시 현장순찰하여 하자 발견 시에 하자 보수토록 독려 철저히 감독 시행한다.’ 이 내용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잘 해 놨네요.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이거하면 상수도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상수도는 상수도 본부에서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상수도 본부에서 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에서 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도시과에서 하고 일부 그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구청에서 포장만 마무리하는 걸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거를 지금 도시가스도 그렇고, 상수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 참 국민세금 내 가지고 도로 그 잘 포장해 놨는데 거기에 이제 도시가스나 상수도 넣으면서 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되메어 가지고 할 때는 완벽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에 한번 나가보시라고요. 전부 땜질 했는 형태로 남아 있다고요. 그러면은 1차 그거를 포장을 하고 2차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2차 마무리되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2차 마무리, 저 2차 마무리란 말씀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포장을 일단 그 우리가 공사하는 현장에 물어 보면은 “아이고 이거는 우리 1차 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2차에 새로합니다.” 이래 답변을 한다 말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지금 한번 가 보시라고요. 전부 내려앉아 가지고 굴곡이 다 생겨가 있다고. 지금. 이런데 그래 여기에 그래 현장을 그래 답사해가 철저히 했다 카는데 이기 말이 맞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굴착을 하고 포장을 하는 데에 있어서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흙다짐을 해서 되메우기 하고 두 번째는 아스콘을 가지고 한 불 깝니다. 기초를. 근데 그게 조금 억센 아스팔트로 해서 이제 기층이라 합니다.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표층이라 해 가지고 보드라운 아스콘을 까는데 기층을 깔고 표층을 깔 때까지는 타이밍이 조금 인터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소규모 아스콘생산을 공장에서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 뭐 0.5톤을 달라 1톤을 달라 하면은 아스콘 공장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기층을 먼저 깔고 며칠 있다가 그 소규모 공사장을 다 모아 가지고 아스콘 공장에다 의뢰해 가지고 그 일괄적으로 깔다 보니까 그 인터발 기간동안에 조금은 그 기층이 조금 그 내려앉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려앉는 만큼 표층을 좀 더 두껍게 깔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인터발 때문에 이제 그 시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게 기층이나 표층을 한번 깔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되메우기를 철저히 하는 거는 1차적으로 감독은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에서 하고 상수도 본부는 상수도 본부에서 1차 감독이 되어 있고 우리는 감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허가해 주는 부서로서 행정적인 지도감독입니다. 행정지도감독. 공사지도감독은 그 발주 부서가, 발주기관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감독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그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내 주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내 주면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굴착복구.
대석
최대석위원
허가 내 주는 부서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 앞으로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이기 지금 도로에 한번 가보라고요. 지금 뭐 어느 동 없이 도로에 가면 다 그럴 겁니다. 얼마 전에 여기 도시가스 하는데 지나가면서 “수고스럽지만 이거 나중에 뒤 마무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카니 “어, 이거 우리가 안 합니다. 인도블록은 인도블럭 하는 사람 업체 불러 와가 하는데.”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이,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 본 위원은 그 이상 더 우예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구청에서 그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은 조치결과 내용은 보면은 우리 동구관내에 도로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진 걸로 되어가 있다 말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저희들은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혹시 또 이제 미흡한 점이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인정을 하십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일부는 인정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방금 전에 기층에서 표층까지 하는데 인터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어느 정도의 인터벌이 있나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공장 그 아스콘 생산하는 공장마다 조금 틀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도 대략 한 뭐 어느 정도? 어디에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일주일 정도는 걸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일주일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일주일까지 이제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봐도 도로굴착공사 이후에 이제 포장된 도로지 싶은데 엄청 이렇게 짜깁기 식으로 막 되어 있어 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이렇게 그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이렇게 줄을 그어 줘야 되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도로포장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제 줄 긋는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지켜봐도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과속방지턱의 그 선이 그 원상복구 하고 난 뒤 그만큼,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계속 지켜봐도 그래요. 이게 뭐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도로보수분야에 있어서 굴착공사에 그 관련되는 7대 지하시설물이 있더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까? 일곱 가지인데.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 이게 그 행정지도상 우리가 어디까지 소관이고 각각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는 아까 가스같은 경우 우리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 뭐 이래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우리는 행정지도 감독권만 있고 공사지도 감독은 또 어디에서 하는지. 이게 이제 책임들이 불분명하니까 서로 떠맡기 식으로 이제 핑퐁핑퐁 하다보면 결국 이제 그 어떤 주민불편은 느끼는 건 주민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책임소재를 한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그 뭐 3가지 질문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 그 포장이 왜 짜깁기 형태로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예산문제입니다. 이게 포장 폭 전체를 다 그 복구를 하게 되면은 예산이 많이 들게 되고 그 드는 만큼 결과적으로 수용가들한테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복구비에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차선을 그 과속방지턱 같은데 훼손 했으면은 즉시 왜 포장을 하고 나서 훼손했는 부분에 대해서 차선을 복구시키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그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나면은 그 아래, 아스콘 아래에서 AP라는 액이 올라옵니다. 그 한 24시간 내지 48시간 올라오는데 그 액이 올라오게 되면 한 24시간 내지 48시간 이내에 차선을 도색하게 되면은 그게 차선하고 흰색차선에 노란색 차선하고 검은색 AP하고 혼합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관도 그렇고 사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24시간 내지 40, 보통 한 24시간 경과 후에는 차선을 긋게 되는데 그 이상 경과하면은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지하매설물의 복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에 그 책임이 있느냐 말씀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전체 자체 복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자체. 그렇게 되어 있고 상수도는 우리가 그 복구비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복구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하수도는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하수도는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전기는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한전도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복구를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통신도 마찬가지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도시가스 외에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에서, 대성 측에서 자체를 복구를 한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보니까 저 감사지적사항도 받은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는 어느 만큼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가스하고 나서는 특히 좀 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뭐 저 그 과속방지턱 차선복구 하는 것도 24에서 48시간의 문제가 아니예요. 몇 날, 며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가고 있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런 거, 예, 그런 곳은 뭐 저 문제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깐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지. 그 한계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동구 관내에 그 저 도로만 해도 그 뭐 엄청나잖아요? 면적상 따지다보면 읽기 어려울 정도의 수치고 약 그 연장선상에 무슨 640km의 연장선상이 있는데 그걸 하실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과에서 한계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가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는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예산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노선이 긴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치는데 짧은 거리는, 짧은 거리까지 그렇게 처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장 저는 맨날 출퇴근하면서 이제 복구가 아니라 이제 도로를 앞에 우리 전, 요 앞에 큰 도로를 보면 거기도 예산의 문제지만 야, 우리 동구가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한 차선을 반쪽은 포장을 하고 반쪽을 안 했어요. 그리고 메인도로에, 메인도로예요. 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한 해 동안에도 도로보수분야에 있어서도 수고가 많으시지만 계속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난 한 해를 돌이켜서 얼마나 잘 했는지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어서 저도 가끔 차를 운전하기 때매 많이 이렇게 그 육교에서 우회전 해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서면질의 했던 부분이고. 이 보면은 저도 가끔씩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지금 겨울철에는 특히나 이 그 검은 옷을 착용을 많이 하는 관계로 안 보여요. 엄청 위험한 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저도 며칠 전에 탁 갔는데 앞에 사람이 있는 줄 안 보여요. 그러이께 뭐 신속하게 이런 처리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그 예산이 지금 편성되는 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겠지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서 지금 우수관과 오수관 지금 분리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이제 반야월 지역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체는 한 55%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일부 도평동도 되어 있지만은 불로지역도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 구 시가지는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고 신시가지는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하지역 이라든지 신서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다 되어 있고 그라고 공산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앞으로 계획은 이거 주로 보면 저 신도시 쪽은 거의가 되어가 있는 상태고 이 지금 강 건너 저 금호강 이쪽에 강 구도심 쪽에는 아직 거기까지 오수하고 우수하고 관이 분리가 안 되어 있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앞으로 뭐 계획되어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지금 저 공산지역은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국비를 요청해 놨는데 아직 까지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유승민 의원님이 특별히 작년부터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 전체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불로지역에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리고 신시가지가 아니더라도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는 곳이라든지 우리 특히 이제 특별한 시설이 들어올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오수관로로 별도의 오수라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축 허가할 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단위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오수전용라인으로 그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주변도 그 오수라인에 접속할 수 있으니까 그래 유도하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오수
권오수위원
그렇게 분리된 지역 같은데 보면, 신축허가 나는데 보면 맨 저 뭐고 정화조, 저거 그 탱크정화조도 묻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구도심 이쪽 편에 저 신천, 효목, 신암 쪽에는 뭐 계획, 지금 분리된 데 전혀 없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천동이 좀 그 없는 편입니다. 신천동. 효목동은 효목 메트로팔레스 부근이 옛날에 그 그 쪽에서 금호강 쪽으로 빠지는 라인을 그 아파트 설치할 때, 아파트 그 건립할 때 설치된 오수관로가 있습니다. 그 효목동 주변에는 그쪽으로 유입시키면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동구 전체에 지금 몇% 정도 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55% 쯤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55% 예?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하수도 정비계획을 하고 있다 이래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내 쪽에는 뭐 지금 그 하수도정비 할 그런 곳이 별로 없잖아 그지요? 그렇지요? 시내 쪽에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시내도 이기 저 시내 오수분리 말씀하시는 거죠?
대석
최대석위원
하수도 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우오수 분리 하수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응, 하수도, 하수도.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하수도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래 여기 정비를 하는데 지금 하수도 설치 안 된 데는 없잖아? 그죠? 정비하는 사항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하수도 없는데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농촌지역에는 지금 하수구가 전혀 없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거진 없잖아요? 없는데 자 우리 해안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고향의 강이라 카든가? 여기 하천 지금 정화하잖아요? 지금 하는데 그 우리가 국비 들여 가지고 뭐 구비를 들든 시비를 들든 돈 들여 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 둔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그기 하수도가 전혀 안 되어가 이래 가지고 전부 천으로 흘려보내는데 그기 우리가 밑에 그거 한다고 해서 그기 효과가 있겠어요? 지금 둔산 부동에서 지금 오수, 하수도 그 관 내려오는 것도 K2 중간에 그 지금에서 하천으로 흘려 보내는데 우리 과장 알고 계시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할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이제 그 방촌천 상류부에 그 일부 오수가 차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집관로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요번에 고향의 강 하면서 연결되도록?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연결되는데 지금 그 상류에 그 문제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상류에서 오는 오수를 차집할 수 있도록 그 설계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다이렉트로 저 다 그 차집할 수 있도록 할려면 별도의 오수라인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천으로 유입되는 즉시 바로 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지금 설계에 반영해 놨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그 우리가 이래 볼 때 사실 그 우리 이 수도료 나올 때 그 하수도료 요금이 나온다고요. 그 하수도 없는데도 요금을 부과를 하더라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일부는 그 이제 그 이의제기를 받아서 현장조사 해 보고 하수도시설이 전혀 없는 곳은 그 면제나 감면을 해 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 본 위원이 상수도에 여기 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하니까 답변이 그렇습디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래도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답변 그 저 수도사업소 답변이 지금 하수구로 물이 흘러나온다 말입니다. 땅에 스며들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내려가니까 요금을 내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라면 그기 스며들어 가지고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언제 내려갈지 모르는데 그래 설명을 하면서 그 제외가 안 되더라고요. 도동은 제외되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그 가장 가까이 하수관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유권을 달리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다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 별도로 현장을 조사해서 상수도본부에다가 공문을 통보해, 공문으로 감면이나 면제될 수 있도록.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우리가 뭐 구청에 이야기 안 하더라도 과장님이 그 둔산 부동에 골짜기는 그 하수도도 안 되어가 있다 카는 거 잘 알고 계시는데 뭐 이제 새삼스럽게 뭐 이야기할 필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상수도본부 입장은 또 있으니까 또.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제 뭐 정비계획을 하고 계신다 카니까 우선적으로 뭐 시내에 어떤 정비를 하더라도 그쪽 쪽으로도 방향을 바꿔 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점차적으로 그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진정 및, 진정처리내역은 넘어가기 전에 8페이지에 우리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주변 정비에 대하여 그 현재 여기 처리의견은 나와가 뭐 적극 검토하여 종합 개발계획수립 및 본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 일제정비 추진함이 타당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근데 처리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과연 우리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이제 이 사업은 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는 관계로 사실상 도로사업을 봤을 때는 20m 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구청사업비로 해야 된다 라는게 대구시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구청 재정형편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보전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수 차례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 계획이 없는 상태고요. 또 도로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문화관광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게 어떻겠노 해서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의견을 보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래 이거 저 제 개인, 본 위원장 개인생각인데 물론 뭐 지금 노태우 보존회, 뭐 생가 보존회에 뭐 그런 사단법인도 생겼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 뭐 전직 대통령님들 보면은 보존, 그 생가보존회라든지 뭐 무슨 기념관이라든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유일하게 우리 대구에서 배출한 노태우 대통령은 그런게 없습니다. 그 우리 저는 동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대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 동구에서 대구시에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우예 일이 좀 잘 진행되어 가지고 동구에도 이래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관광사업도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그 적극 좀 검토, 좀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이제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웃음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뭐 소관은 아니지만은 우리 구에서 그 좀 노력해 달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와가 있으니까 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건설지도분야 넘어가기 전에 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걸영
최걸영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이 보면은 민원이고 현실이 지금 나타나는 건데 옛날에 그 새마을사업 하면서 그 지주한테 동의 받아가 도로개설이 다 안 되었습니까? 그지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런 분야하고 또 건축을 해 가지고 이제 그 뭐 빌라라든지 이래 건축해 가지고 할 때 그 도로는 일단은 그때 기부채납 식으로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어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과거에.
대석
최대석위원
예, 과거 그래 났는데 그기 지금 새마을이나 그 관계나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전부 지금 사도로 남아 있잖아요? 그라면 우리 구청에서 그 당시에 뭐 건축할 때 그 임대 저 뭐고 분양을 안 했으니까 도로포장도 다 하고 이제 이래 구청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이기 이제 소위 말하자면 관습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요즘 이기 매매가 되고 이래 하니까 전부 이제 그 지주가 자기 도로를 찾을라 그라는, 땅을 찾을라 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라면 앞으로 이기 지금 뭐 우리 본 위원 동네도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이기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게 그 굉장히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도 그 이제 기설도로에 대한 거는 그 사실상 그 과거에 아파트나 택지조성 하면서 시행사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또는 허가조건으로 개설된 도로가 많은데 토지대장이나 등기이전 행정절차가 미비해 가지고 아직 소유권이 개인으로 남아있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되면은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이나 우리 그 대구시에서 소송을 통해서 라도 땅을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제 그런 절차도 있고 그게 만약에 아무런 증거도 없다, 하도 오래 되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정형편에 따라서 보상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현재 지금 그 각 건축사업시행사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각 파트별로 도로, 그 우리 도로분야하고 교통분야는, 도로는 건설과고 교통은 교통과지만은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변 교통이 체증될 것이 예상될 때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당연하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기부채납 받는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사는 그걸 기부채납 한다든가 자기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그런 와중에 행정적으로 업무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은 그 도로가, 그 도시계획도로가 적극적으로 개설이 안 되었을 때는 기존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또 피해를 보고 나중에 또 지금처럼 기부채납을 안 받게 되면은 선조치로 통행만 가능하도록 하고 소유권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또 이런 악순환이 또 벌어진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기 이제 관에서 정리를 안 해 주면은 뭐 토지가 계속 그 사람이 소유하라 카는 법은 없잖아요? 계속 돌고 도는데 그거 한 사람 앞에 넘어갈 때마다 이기 문제가 생긴다고요. 생기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더라도 그 지주가 소유가 자기 저 뭐고 도로가 지금 되가 있더라도 그 이제 등기를 해가 경계측량을 하니까 자기 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펜스를 쳐 가지고 이 이제 자기 소유로 해 가지고 하는데 자 도로를 펜스를 쳐가 넣어 버리니까 이 도로역할을 못하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거를 그라면은 우리 관이 좀 어떤 해결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이래도 관에서 못하잖아요? 그거 됩니까? 그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그 사유지를 통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막지를 못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지금 맹지 됐는 땅들이 많은데 이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 할 때나 그 다음에 뭐 촌에 있으니까 서로가 매매형태로 이루어 졌지만 조그마한 땅이기 때문에 등기가 잘 안 되잖아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분할측량 해 가지고? 기냥 그래가 돈만 주고 아무 근거 없이 했다. 지금 현재 땅을 사가 오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되어가 있으니까 전부 막아 가지고 땅을 맹지로 만들어뿐다 말입니다. 그라면은 이거를 그래 해결방법이 근거가 없으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래 그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그 두 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맹지가 되거나 그 사유지를 통하지 않고는 통행로가 없을 때에는 법원에서 막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제로 막으면은 강제로 못 막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도로가 사유지가 아니더라도 돌아서 가는 길이 있다면은, 그럼 일단 결과적으로는 불편하겠죠? 불편한 도로가 있으면은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유지 소유자가 주장할 때는 보상해 주든가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청 같은 데에서는 집단민원이 생기고 하면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든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이기 그 당시에 뭐 빌라나 이 건축할 때 기부채납한 거 이거는 정리 못한 거는 우리 공무원이 잘못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거 우예 봐야 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 이제 그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다 뭐 케이스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전에 당연히 시행사가 그 도로를 기부채납 또는 대구시나 구청에다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을, 소유권을 주장 안 하리라 보고 갔는 관례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래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수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와서 소유권도 몇 번 바뀌고.
대석
최대석위원
자, 관례로 가는 거는 그 소유자가 계속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관례로 통할 수 있지만도 한 사람한테 넘어가뿐다 카면은 그 관례가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그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래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저 조금은 그 해당 공무원도, 공무원들이 또 소홀하게 취급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기설도로 보상 이것도 우리 동구청 다 팔아도 기설도로 보상이 안 되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래 보면은 공무원이 잘못했는 기 많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근데 사실상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부분도 있겠죠.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양심적으로 그거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건 당연히 자기가 그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고 또 그렇게 상당한 기간동안 그렇게 불특정다수가 주민들이 참 편리하게 사용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다 하면서 소유권주장을 하고 길을 막고 한다는 거 자체는 양심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자 현재도, 현재도 이래 보면은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도로, 자기 땅을 기부채납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취득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도 지금 정리가 안되고 있다고요. 지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당연하게 그게 안 되면은 준공허가가 안 납니다. 준공이 안 됩니다. 그거 다 챙기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확실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허가조건에 그게 부 했다면은 당연하게 그 챙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준공허가 안 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한 두 가지가, 두 곳이 되는데 정리가 안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별도로 그 저희들은 말씀하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부채납 했을 때 그때 그때 정리를 해 뿌는 같으면은 나중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 그거를 안 하고 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기부채납하는 조건 하에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정리 싹 해 놓고 이래 뿌는 같으면 뒤끝이 께끗한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냥 둬 뿌이끼네 그 다음에 땅 사는 사람하고 어떤 민원이 생겨 가지고 뭐 구청 찾아간다든지 그기 이제 싸움이, 불씨가 이제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래 그런 거는 그 우리 건축허가 낼 때 그라면은 그 기부채납 하는 거는 건축과하고 도시과, 참 도로과 하고, 참 건설과 하고 잘 협의해가 이기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현재는,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파트별로 뭐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을, 사업시행자들이 지금도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그 기부채납을 요청을 합니다마는 그 분양이라든지 사업시행자들이 분양가가 올라가는 문제라든지 사업시행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기부채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이 동네 도로에 인도블럭 교체라든지 이 덧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인데 우리 이 도시건설에서 사도라도 인도블럭 교체라든지 덧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는데 공무원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야 되지만 사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말이 첫째 그것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전부 이래 보면은 새마을에 지주가 동의했거나 기부채납 했거나 전부 이런 긴데 지금 이 이제 사도로 전부 나타나가 있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건설과에서 우리 의원들이 뭐 거기 덧포장을 해 달라든지, 인도블럭 교체를 해 달라든지 했을 때 사도라도 뭐 동의 받아오라 소리하지 말고 인도블럭 교체도 해 주고 덧포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조금 곤란한 점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곤란하기는 뭘 곤란합니까? 또 말이 또 바뀐다고. 먼저 우리 감사 때는 그래 하이끼네 하기로 해 놓고 또 와가 또 이 말이 바뀌면 우예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내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건 이제 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를 했을 때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통장, 동장, 의원님들 다 해 가지고 입회 하에서 공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 봤습니다마는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소유자가 소송을 해서 사용료를 내라 합니다. 줘야 됩니다. 보상은 돈이 없어 못한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중재를 하기를 “그라면은 매년 사용료 얼마씩 주라.”해가 줍니다. 그거 줘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인도블럭을 해 가지고 도로를 사용하는데 그기 우리가 사용료를 안 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저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자가 청구만 안 했을 따름이지 소유자가 법원에 가서 청구를 하면 줘야 됩니다. 판결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판례가.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느 동에 가더라도 그 사유지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포장이 우리, 관에서 포장을 다 해 놨잖아요? 그 관습도로로 봤을 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그기 뭐 파이고 이래 가지고 재차 할 때에는 그거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 지주가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료를 자기가 받도 안 하고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새롭게 뭐 사용료를 받을라고 그래 하겠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소유자가 사망을 했는데 상속자 정리가 안 됐다든지. 또 정황으로 봐서 뭐 당장 어떤 악성민원이 유발되지 않겠다고 판단되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극행정 펴겠습니다. 근데.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그 동의 받아 가지고 할라 카면은 뭐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살아 있어도 동의를 안 해 줬을 경우에 그러면은 민의 피해가 있고 이런데 그 방법은 그라면 우리 구청에서 뭐 예산이 편성되어가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하면 하지만 그것도 안 될 경우에 그라면 어떻게 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점인데요. 일부 이런 그 소유자도 있습니다. 그 민원을 간접적으로 유발시키는 민원도 있습니다. 자기네 보상받기 위해서. 그게 저희들 조사를 해 보면은 현재도, 현재도 우리 계장들이 최근에 준공되는 현장을 제가 한번 갔다왔는데 같이. 분명히 기부채납을 했어야 되고 분명히 자기네들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았어야 되는 도로를 지금 비포장도로로 오픈 시켜놓고 물어보니까 준공되면은 막겠다는 얘깁니다.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구청의 사정이지 여기 다니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요 이렇게 나온다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 도로를 포장하면 훨씬 더 출입하는데 편리하고 하는데 그 소유자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한다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자 내가 땅을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할 때 옆에 도로가 있잖아요? 자 도로가 있을 때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땅을 매입했다 말입니다. 그래가 그 뒤에 측량을 하니까 도로가 내 땅이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법적으로 내가 매입할 때 도로를 인정해 가지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 못 막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정에서, 법적으로는 그 등기부나 대장을 열람을 하고 현황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본인이 현장 가서 확인 후에 매도, 매수를 처리하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행정을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 법적으로는 그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사람이 그거를 안 하고 샀을 때에는 내가 도로로 인정 됐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 나와 있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을, 현장을 보고 사는게 아니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등기부에 우선이 되어가 있는데 도로에 조금 편입되어가 있을 때에는 모르잖아요? 경계측량을 해야 알잖아?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매입할 때에 도로가 있고 내가 자 대장보고 뭐 몇 평이다 이래가 샀잖아요? 그래가 경계측량을 하다보니까 도로에 점유되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매입했을 때는 내 땅에 그 어떤 거를 인정을 해 가지고 샀기 때문에 도로를 자기 땅이라고 해 가지고 막지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왜냐 하면은 이제 매수, 매도하는 거는 전부 서류 상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현장을 봐야 되는데 이제 서류하고 현장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과실이 많기 때문에 자기과실을 뒤로 빼돌리고 나는 그거를 몰랐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거는 판단하기 좀 힘들죠.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이 민원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 본 위원도 동네에 이래 가지고 뭐 현장 가고 이래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그러이끼네 자 이 맹지를 만들라고 카니 자 촌사람이 법적으로 소송이 어떻게 드가는지 그것도 모르잖아?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단 뭐냐? 구청을 이제 의지를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거 돈 들여 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어떻게 도로를 막을 수 있느냐? 그래 했을 때 우리가 뭐 법, 유권해석을 잘 해 가지고 어떤 해결방법을 찾으면 하지만도 그 방법이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이제 앞으로는 그 이제 현장에 가서 적극 중재를 또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매수가 가능하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용계동 1005번지 여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현장에 갔다온 여기 자리입니다. 자리인데 그 본 위원도 알기로는 이 해태고 뭐 기부채납 하는 쪽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구선 이설하고 이제 공원이 조성 안 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공원조성 되는데 이거 뭐고 거기에 이제 도시계획선이 지금 현재 그 8m로 도시계획선이 되어가 있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도시계획선 8m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되어가 있는데 이 재난과에서는 뭐냐하면은 그 도로를 인정을 못해 주겠다 카는데 그 우리 같은 구청에서 그 우리가 답변이, 그 과장답변이 “도시계획선이 되어가 있으면은 도로로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와 가지고 우리가 그 도시계획선을 그 이제 제시를 하니까 “아니 이제 지금 안 됩니다.”이래 답변을 하는데 이거는 그라면은 도시계획선 그여가 있는 데에는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더라도 도로를 8m 내놔야 맞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금 이 도로에 대해서는 타 과에서 별도의 어떤 그 얘기는 없었는데요.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안전녹지과장 조장호 과장이 우리가 현장에 갔습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자 민원인들은 도시계획이 되어가 있으니까 이 도로를 확보를 해 달라 카는데 지금 설계상에 도로확보가 안 되어가 있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공원을 횡단하는 도시계획도로.
대석
최대석위원
예, 공원 지나는 도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에서 현장을 이제 가보니까 이제 갈 때는 우리가 자료를 확보를 못했어요. 도시계획 그였는지 안 그였는지 모르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과장 답변이 이거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내줘야 된다 카니까 “도시계획선 그이면은 내놓을 수 있고 없으면은 안 됩니다.”이래 해서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떼보니까 도시계획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있으니까 도로를 해 줘야 될 거 아니가? “안 됩니다.”이카는데 이거 그러면?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가능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도로를 내야 되는 거 맞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도로로 저 가능하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왜 그렇냐 하면요. 이제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 공원을 횡단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은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과연 이걸 어떤 구조로 해야 되겠느냐는 고심은 되겠지만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누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주민이 판단하고 의원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선상에 나와 있고 횡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그어놨을 때에는 도시계획 그어놓을 때는 가능하다고 그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옛날에 도시계획 개설, 도시계획선 시설결정 시점이 철도로 사용할 때와 지금 또 공원을 사용할 때가 또 판단이 틀려지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과장 답변은 자 이기 이제 그쪽에 신평동에서 지하철 타러 도보로 가는 사람들은 전부 그 길로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게 이제 도로로 내 확보해가 해 달라 카니까 이 도시계획선을 그어 있더라도 공사를 언제 할지 모르니까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도로 개설할 때는 된다 이래 답변하는데 그거 어느게 맞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뭐 예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우리 공원조성을 하잖아요? 하면은 8m 도로를 확보해 놔뿌면은 나중에 우리 예산이 되면 그게 도로가 저 공사를 하게 되는 같으면 그 연결이 안 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그기 안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공사 할 때 그쪽에 그 공원을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라 라고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개설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도로,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은 이 도로도 예산이 근본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양쪽 그 소유자한테 가서 “보상금을 받지 않는다든지 상당한 기간동안 유예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겠다.” “수백 명이 진정이 수년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공사비만 우리가 확보해서 공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면은 그때 가서 보상을 해 주든지 하겠다”하니까 배모씨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고 아예 기부채납 의사가 있었고 해태음료는 “5년 이내에 보상해 주면은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개설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이 그 안전녹지과 저 그걸 협조를 좀 구해 주이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도로 할 때.
대석
최대석위원
그 도로 도시계획이 8m 되어가 있으니까 그 공원을 조성을 하더라도 도로 8m를 확보해 놔라.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되면은 그 도로가 개통이 되니까 그 신평동에 주도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가 카면서 했는데 하여튼 그 협조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뭐 영구구조물만 하지 않도록 그래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구구조를 하면 나중에 깨내고 새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구구조물만 안 하면 나중에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옆에 이제 빌라를 짓고 있는데 빌라 쪽에서도 2m도, 2m에서 이제 기부채납을 했는 거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도로 그 연결선을 하그러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에 지금 확보를 못해 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더라도 공원심의위원 또 열어 가지고 그거 할라 카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우리 관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그 본 위원이 그 8m를 확보해 놓고 이래 가지고 해 놔뿌면은 나중에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연결 시켜뿌면 쉽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자 우리 과장님. 이기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 우리 신설도로는 우리가 엄두도 못내는 사항인데 우예 용계동에 이 민원이 그래 이 도로가 용계동은 도로가 없습니까? 우예 민원이 이래 많이 들어 와가 있어요? 용계동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제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용계동에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때까지 소외 받았는 용계동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용계동에 이제껏 그라면 저 쪽에 뭐 집중적으로 소외되어가 있는 거라면 다 소외되어 있지 용계동만 어디 소외되어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소외 받았는 동네가 많지만은 그래도 용계동은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이 용계동에 대해서는 뭐 그러면 배제했는 동구지역이 아니고 뭐 수성구 지역으로 이래 간주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이 들어오는 건수만 해도 이거 얼마입니까? 용계동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용계동에 이거 지금 저 민원 들어오는 거 그 지번하고 그거 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용계동만.
대석
최대석위원
용계동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용계동만?
대석
최대석위원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라고 본 위원이 이거 민원제기 했는 긴데 이 우리 구청에 답변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답변도 받았고, 시의회 답변도 받았고, 도로공사 답변도 받았고 받았는데 이 이제 토골마을 기설도로 대구순환 이거하고 옻골 교량 이거하고 상동 인터체인지 진입로 조기 카는 거 요거는 시에 답변이 자기들이 도로공사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조기착공을 해 주겠다 이제 이래 답변이 왔더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 뜻은 그기 아닌데 이거를 우리가 시에 그 예산을 가지고 딴 데 유용하고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래 했는데 답변이 그래 와 뿌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기고, 지금 우리 순환고속도로를 주민이 그 아끼고 사랑스러운 땅을 전부 도로에 편입해가 하는데 어차피 돈 들여가 하는데 왜 거기서 경부선고속도로 연결이 안 되느냐 그기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만약 거기에 경부선에 올릴라 카면은 동대구 IC로 가 가지고 올리든지 안 그라면은 지천에 가가 올리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지 그쪽으로 해 가지고 경부선을 올리도록 그 도시계획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그 도로를 내달라고 이 진정입니다. 우리 과장님 요거를 잘 아시고 도로공사에든지 뭐 시에도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지금 저 그 부분 무슨 뜻인지 제가 뭐 제가 알겠는데 그 부채도로라든지 그 IC 진입에 따른 부대공사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도로공사에서 추가부담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램프라든지 부채도로 공사는 어쩔 수 없이 대구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처음 우리 주민들 설명을 할 때 그 설계가 되가 있었다고요. 있었는데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그기 제외를 시켰는 거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건 이제 어떻든 대구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부채도로라든지 또 당초에 기본설계 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거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진입로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진입로 도로공사에서 일부 하는게 있고 도시계획도로 그, 몇 미터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 저 우리 대구시에서 해야 되는 거도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진입로는 대구시에서 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기 이제 고속도로 진입로 이거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그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주민이 원하고 이거 만약 안 되는 같으면은 공사할 때 그 데모가 일어나고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선두주자가 최박사가 있다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그 도로공사에도 그냥 이래 뭐 예산 좀 든다고 해서 슬쩍 넘길 일이 아닙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그 다분히 우리 동구주민을 위해서는 불편하거나 편리한 그 설계가 되도록 당연히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그 옻골이나 부동 쪽에서 경부선을 다이렉트로 탈 수 있는 그거를 도로공사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동대구IC까지 가더라도 10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대석
최대석위원
10분 차이 안 나더라도 동대구IC가 근본적으로 잘못했는 거 아닙니까? 대구시가! 그거 잘못했는 거는 인정을 해야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이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민자도로에 붙였는 그 요금소 문제 말씀이죠? 예, 그거는 잘못됐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대구시에서 그런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이기 이제 우리가 순환고속도로를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혁신도시라든지 이래 가지고 바로 그 해 가지고 올리면 되는데 동대구 할라카면 경제적인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기름이 얼마나 그기 많이 들겠어요? 그지요? 거리상 환산해 보면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더 듭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니까 이기 이제 우리 구청에서 좀 이래 많이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해 줘야 되는 기 앞으로 이기 도로공사 할 때 이 마찰이 많이 될 겁니다. 한신공영도 이기 되는 거를 원하고 있고 도로공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면은 이거 되는 겁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과장님이 사후에 이 도로할 때 그 문제가 생기는 거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기 들어줘야 되는데 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뭐 800억 예산인데 이기, 들어가는 이기 도로를 하게 되는 같으면 300억 예산이 든다 카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100년 대계를 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18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물론 뭐 우리 구에 지금 재정 열악, 재정이 뭐 열악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 반야월에 그 진병원 서쪽 편에 그 서호동 201-53번지입니다. 그 불과 그 한 20m가 8m 도로가 쭉쭉 나가 있는 20m가 딱 끊겨가 있어요. 대로로 나가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거는 그 물론 재정 열악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그거를 좀 뚫어주는, 조기에 좀 착공 뚫어주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거 지금 반야월 지하철역에 그 우회전 도로하고, 직진도로하고 이기 우회전 차선이 따로 없습니다. 직진하고 동시에 같이 되기 때문에 직진 차가 하나 딱 막아뿌면은 그 출퇴근 시간에는 한 300m 씩 밀려버려요. 우회전을 못해 가지고. 그래가 그 바로 불과 한 3, 40m 서쪽 편에 그 20m 소방도로가 쫙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병원 서쪽에 한 20m가 딱 막혀가 있어요. 구도로에서 쫙 다 뚫혀가 있는데. 그 20m 라는 거는 물론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그 20m를 뚫어줌으로 해 가지고 교통 뭐 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기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19쪽 여기 사용료 인상요구 소송 여기는 보니까 우리 해안동인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어느 거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이 지금 저 정수덕씨 여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여기에? 여기 지금 방촌천 옆입니다. 그 방촌천 그 무슨 미장원이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방촌천 상류에 K2 담장 끝에서 하류 쪽으로 한 300m 우측에 이 길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거 미장원 같으면은 그 저 복개했는 주차장 거기 바로 밑에 미장원 그거 맞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근처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도로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도로 안에 이 사람 땅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도로가 저 정수덕씨 땅이란 말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도로 일부 자기 땅이 있습니다. 그 도로 그 하천 옆에 있는 도로.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그기 우예 그거 저 그 도시가 형성될 때 아까 이야기하는 기나 똑 마찬가지로 이기 지금 그래 되가 있지요? 거기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전부 유사한 그런.
대석
최대석위원
아.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유지에 대해서 소송 들어오는게 소송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의 집니다. 사용료 줘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 사람은 자기 등기가 자기 밑으로 되어가 있고 좀 이래 사회적으로 이 밝은 사람이네 여기에 대해서. 그래 놓이끼네 여기 이제 사용료를 돌라고 소송하는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래 요번에 그 방촌천 고향의 강 사업장에 이 도로가, 이 토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 주면은 뭐 다 종결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20쪽에 하수분야 농수로 뚜껑 미설치 이 소송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청이 책임져야 됩니까? 여기에 분명히 공사한 업자가 있었을 건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분명히 여기 공사한 업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원 도로를 안 가고 옆으로 가다가 어떤 뭐 사고가 났는 거 그래 알고 있는데 그라면은 이 소송이 들어오는 같으면은 이 사람 소송이 구청으로 안 하고 그 저 업자한테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시설물 소유자는 철도시설공단이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철도시설공단이고 공사장 펜스 위치에서 한 30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괄적인 공사장 주변책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이분들이 청구를 했는데 우리 동구청에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 어느 만큼 책임을 물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30% 넘지는 안 할겁니다. 그 이제 소송당사자는 저희들한테도 왔고 저 공단한테도 왔고 왔습니다. 갔는데 저희들한테는 이 시설물 자체가 우리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게 아니고 펜스 안에도 아니고 한 2, 30m 떨어졌기 때문에 이 뚜껑설치가 왜 당초부터 안 되어 있었느냐? 또 아니면은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물이 왜 미비했느냐 하는 부분은 판결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30% 넘지는 안할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첫째 하수구 뚜껑 없는 거는 우리 동구청 책임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니 그게 하수구가 아니고.
대석
최대석위원
하수구가 아니고 뭡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하수구가 아니고 용수로입니다. 용수로.
대석
최대석위원
용수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이게 과거에 농수로를 통해가 물을 공급하는 그 길인데 그 길 중간에다가 요렇게 집수정처럼, 뚜껑 없는 집수정처럼 그 펌핑을 하기 위한 후드를 넣기 위해서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래 용수로는 그거 위에 그 뚜껑을 없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없었습니다. 이게 하수구.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니까 이기 이제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그 공사는 동구청에서 했으니까 이제 동구청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이 피해자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이 공사는 우리가 안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하고 안 하고 간에 이 책임은 우리가 동구청에 있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은 과거에 용수로로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그 우리 동구청에다가 시설물 이관.
대석
최대석위원
이관했다 말이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관을 했다면 그게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석
최대석위원
근거도 없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런 거는 좀 애매하네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중재를 하기를 이게 그 이런 사실이 있으면은 바로 청구를 할게 아니고 공사장이나 우리 구청에다가 사전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타진을 했었으면은 의외로 중재안이 나올 수 있었을텐데 바로 소송부터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소송결과에 따라서 응하겠다 이래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음, 하여튼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요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물론 구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때 하수관 공사인가 뭐 공사를 했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옆에 한 30m 옆에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옆에 그래 30m는 무슨 30m 입니까? 그 길 전체가 30m가 안 되는데. 그 차선을 그 금강역 그 바로 옆에 그 대구선 철로 밑입니다. 거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 폭이 30m 안 되요. 길이. 폭이 다 30m 안 되는데 그때 그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그 중앙선을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펜스를 쳐놨습니다. 그런데 그 야간에 그 안에 그 보안등도 없어요. 보안등도 없는데 야간에 사람들이 산책을 가다가, 운동을 가다가 반틈은 펜스가 쳐가 있으니까 우측으로 붙어 갔는, 내려 갔는 겁니다. 그래 서쪽 편으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 내려갔는데 그기 거기 딱 하수도 구멍이 하수구입니다. 그 용수로죠. 쉽게 말해 가, 용수로 구멍이 딱 뚫히가 있었어요. 앞에 차가 딱 오이끼네 여기 벽으로 붙어가 간다고 가는데 거기 딱 빠져뿟습니다. 맞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근데 그거를 분명히 우리 동구청에서 책임이 없다고 카면 안 되죠. 그 물론 동구청에서 하청을 줬겠지만은. 동구청에서 하청을 줬는 거 아닙니까? 그 하수도, 하수공사 하는 거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동구청이 발주한 공사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공사 맞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라면은 그 주위에 위험요소가 있으면은 그 뭐 구멍이 있으면 막아놓든지 그걸 뭐 관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주위에 위험요소를 없애도록 만들든지, 그래 못 했는 거는 우리 동구청 책임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저희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구청에 책임 몇%, 철도시설공단 몇% 라고 분명히 할겁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건 물론 뭐 그 얘기는 이제 소송이 됐으니까 판결문에 따라 가지고 뭐 해결하면 되겠지만은 미리 사전 예방을 못 했는 거는 그 관리소홀 이라는 거죠. 공사관리소홀. “아, 여기 구멍이 이래 있다 너거 펜스 하나 쳐라.” 그렇게 해 놨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죠. 그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현장을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사고가 나고 나면은 아, 여기 어떻게 사고가 났을까 할 정도로 참 그 의아해 할 정도인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나거든요? 이곳도 그러한 케이스인데 아! 그 어떻게 거기 가서 빠졌을까 그 덩치 큰사람이 100키로 넘는 사람이 그 의아해 할 정도의 그런 사고였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래 내 이분을 내 만나봤는데 저도 뭐 몇 번 만나보고 뭐 지금 그 협의 중에 있지요? 우리 지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여기 그 저 보험회사, 양쪽 보험회사하고 저희들이 중재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보험회사측도 ‘판결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걸영
최걸영위원장
일단 소송이 되뿌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 요거는 제가 생각해도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관리만 그 공사관리만 잘 했다면 이거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그 사고입니다. 그 요런 거를 앞으로도 이런 공사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예측 못하는 사고이지만은, 그래서 예측 못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기 그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런 거 앞으로 그런 거 신경 좀 써 주세요.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아까 이거 도로보수분야에 율하천 제3잠수교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랬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제3수교 부근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부근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잠수교, 2잠수교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인도설치는 1잠수교는 인도설치를 하기로 했고 2잠수교도 인도설치를 지금 검토중이라 카는데 그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1잠수교는 지금 저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 놔서 한 12월중에 계약이.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저 2잠수교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도 그 본 위원이 그거 마찬가지로 그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거를 했는데 뭐 검토하겠다 카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 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 이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 입니다마는 상류 쪽에 있는 잠수교보다 그쪽은 더 이용하는 이용객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억을 들여 가지고 별도의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를 또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교통이라든지 이쪽저쪽 다 원만하게 됐는데 자 그 혁신도시 들어오고 난 뒤에 도로가 지금 전부 변해 뿟잖아요? 변해 뿌이끼네 양 사방이 다 막혀뿟잖아요? 막혀뿌고 이런데 그 주민들이 사람이 한 사람이 건너든, 두 사람이 건너든 그 불편사항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람이 많이 다니고 적게 다니고 그거를 중시할게 아니라 밑에도 이 잠수교, 저 인도를 할 수 있게 끔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라고 밑에 보면은 구유재산 관리현황에 있어 가지고 하천부지에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관리를 이렇게 하고 할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 없는 거는 불하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필요 없는 부분은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를 하천부지를 우리 뭐 둔산, 부동이래 보면은 그거를 불하해 주도록 이래 하는데 그 민이 구청에 들어오면은 안 된다고 이래 해 가지고 전부 포기하는 상태인데 거기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한다든지 무슨 어떤 계획이 있는 같으면은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 아무 필요성도 없고 이런데 그 대부료 받아봐야 얼마 받습니까? 그 매각 해 뿌면 되는데 그 정리를 안 하더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일반 그 사람들이, 그 민원인들이 직접 서류를 접수해가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해서 구청에 방침이나 구청에 계획을 물으면은 저희들이 또 정식으로 답변을, 서류를 나가는데 구두로 먼저 타진을 해 보죠. 일부 부동산하는 사람까지 끼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그 케이스들이 쭉 돌아보면은 하천구역 내에, 하천계획선 내에 뭘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하천공사라든지 하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사할 때는 또 거꾸로 또 사야 됩니다. 그런 것을 거시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죠.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기야 당연히 안 되어야지요. 우리가 과거에는 하천부지를 불하해 가지고 100원에 불하해 줘 놓고 1,000원에 사고 안 이랬습니까? 그런 거는 범해서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아무 필요성 없는 거는 그 매각을 하는기 안 맞느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저 우리가 그 민원이 접수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이거 과태료, 이거 결손 말입니다. 이 결손이 이 도로에 대해서 결손이 날 수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결손 있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도로사용료 같으면은 이기 무슨, 보차도 그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도로사용료는 우리 대구시 도로, 그러니까 20m이상.
대석
최대석위원
시도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20m, 폭 20m이상 도로는 여기에 이제 도로사용료로 부과를 하고 그라고 20m미만은 도로점용료라고 해서 우리 동구.
대석
최대석위원
동구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구유지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부과를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부과하는데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사용료 이거는 결손처분 할 정도가 아니, 도달하지 않지 싶은데 어떻게 자꾸 이래 생기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부과로부터 5년이 넘으면은 결손을 처분하는데 그냥 무작정 처분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 재산이나 또 연락처를 다 파악해 가지고 압류도 하고 종용을 합니다. 근데 무재산이라든지 부도나가 뭐 행방불명 되뿟다든지 전혀 없는 사람이 5년을 경과 해뿟다 그거는 결손처분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기 결손처분하고 아직 까지 사용료 저 미확보로 되어가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결손을 처분했다 그랬는데 또 이 사용료가 계속 부과되는 거 그런 거는 없느냐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그런 경우는 없,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자기부과금도 안 내고 결손처분 때까지 5년을 경과하도록 어떤 형태로든 자기 이제 재산을 빼돌리고 그 다음 다시 또 자기 명의나 그 사람이 또 점용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 보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 도로사용료, 하천점용료, 건설기계 과태료, 하천점용료는 이거는 뭐 결손 그거는 뭐 생길란지 모르지만 도로사용료나 건설기계 과태료 이거는 결손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건설기계 과태료는 거의 부도입니다. 부도. 아무것도 없, 부도나도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 5년이 경과해 버리면은 우리가 이 결손처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재산이 있거나 압류할 수 있는 물권이 있으면 다 압류 드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고의성 부도도 있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런 고의성으로 부도를 내고 자기 재산을 어디로 빼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청에서 어떤 강제수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5년이 경과 되뿌면, 결손처분 시키뿌면은 그라면 영구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우리 법적으로 그 5년 딱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을 시키지 말고 받을라고 한번 재시도 노력을 한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유예시키고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추적하고 한다는 문제는 현재 우리 인력이나 행정력 낭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효가 없는 거죠. 사실상 이거는 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도 우예 저쪽에서 자꾸 고의성을 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라다가 보면은 인력이 충당이 안 되니까 아이고 그라면 우리 결손처분 시켜뿌자 이런 경우도 있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솔직하게 이야기하소. 왜 그런 경우가 없어? 그런 경우 있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 8년 전에 보니까 결손처분 하는데 있어서 미온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일부 돈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과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간혹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금 저 그 지금 위원님 안 하시고 계시는데 그 분이 제보를 해 가지고 제가 보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이제 결손이 보통 보면은 고의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법을 피해가면서 그래 하는데 자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게 그겁니다. 준법정신을 가지고 저 생활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불법하는 사람은 덕을 보고하는데 이 사회가 그렇다고요. 그러면은 이 결손도 이 덕보는 사람이 많을 거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고의적으로 결손을 유도해 가지고 부과금액에 대해서 탈루한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우리 과장님은 전부 우리 주민들이 양심적으로 이래 생각해 가지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라면 좋습니다. 그라면 도로사용료에 결손처분 물권이 주거용인데 어떻게 결손처분이 되는 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주거 뭐요?
대석
최대석위원
주거용을 결손처분 시키는 거는 어떻게 해서 시키는 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주거용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저 도로사용료에 대한 거는 거의가 보차도 점용허가에 따른 그 사용료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건물일 때는 그라면은 그 결손처분을 못한다 이 말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니 건물일 때도 건물을 지어 가지고 도로사용, 도로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있을 때에 부과금을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그때도 그 대상자가 재산이 없거나 전혀 추징, 뭐 그 추적해서 압류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그래 가지고 5년을 가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정도 해 가지고 뭐 한다 카면은 자 이기 사용료가 없어 가지고 안 내겠어요? 그러면은 이기 우리가 고지를 발부하는데 그 5년 동안 우리 발부를 할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그 아마.
대석
최대석위원
계속 발부할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1년에 딱 발부해가 안 들어와 가지고 2년치에는 어떤 조치가 드가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그래 고지만 자꾸 발부 해 뿌고 어떤 현장 확인도 안 하고 받을 의욕이 없다 카는 그기 딱 드러나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니 그게 이제 그 1년 치, 2년 치, 3년 치 뭐 다 누적하는 경우가 있고 한 2년, 3년 내다가 1년 치를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케이스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로사용료라는 거는 이게 거의 다가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부과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고 사용자입니다. 이를테면은 가게를 운용하는 임대자가 거기에 사용한다면 임대자한테 발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사를 못해 가지고 문을 닫고 임대료도 못 낼 형편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철수해 가면은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앞으로 이 우리 구청에서 이 결손 하는 거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결손처분하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 및 조치내역 전반에 걸쳐서 한번 질의를 저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결손처분 내역이 우리 그 건설과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거 외에는 없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현재는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게 지금 네 가지입니다. 건설기계 과태료까지. 예.
소영
박소영위원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세 가지만 결손처분 하셨네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니 지금 저 우리가 도로사용료 그리고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건설기계 과태료 이 네 가지인데?
소영
박소영위원
예, 네 가지잖아 그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22쪽에 한번 봐 주세요. 22쪽에 도로점용료에 있어서 결손액이 있지요? 7,900여 만원. 결손액이 도로점용료에도 있는데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다 말이에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잖아요? 21쪽에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회계과목에 있어서 세 가지만 나와있지 않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내역이 왜 누락을 시켰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사용료 안에, 도로사용료 안에 도로사용료하고 도로점용료 포함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뒤에 점용료는 어떤 거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도로 뒤에 점용료 22쪽에 나와있는 도로점용료는 뭐죠? 우리 건설과에서 그 지금 부과하고 있는 세외수입 중에 하나가 사용료도 있고 도로점용료도 있는데 21쪽에 나와있는 도로점용료는 그거고, 그냥 22쪽이고 도로사용료 안에 아까 말씀하신 도로점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럼 이거를 제가 그 달리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럼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계장님 좀,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좀.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계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도로사용료 안에는 계속도로?
예.
그러면은 그 22쪽에 있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결손처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답변 안 되십니까? 계장님?
예, 정리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분명히 1년 동안 이 업무를 해 오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감사장에서 이 정도로 질의를 드리면 답변이 나와야 될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예, 됐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이관을 하셨죠?
아,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께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소영
박소영위원
어떠, 어떠한 거 이관하셨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그 불법간판, 불법간판에 대한 도로점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도로점용이네요? 예, 그리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것밖에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도시디자인과, 그러면 도로점용료에 도로점용료가 있는데 그 도로점용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좀 구분이 되어 있지요?
웃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은 도로 점용하는 시설물이 다 이제 개별적으로 있겠죠.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에 이관하신게 그 도로점용료인데 그 안에는 그야말로 이제 도로점용료가 있고요. 도로부지 안에 있는 도로점용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계속 도로점용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사용료 변상금이 있고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하고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도로사용료는 20m이상 도로에 적용하는 것이 도로사용료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20m 이상.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도로점용료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 이관시킨게 어떤 거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두 개 다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사용료도 이관을 했나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도로사용료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용료라는게 뭐냐 하면은 20m 이상 도로에 불법적으로 그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 그거에는 도로사용료로 이관을 했고 20m 미만 도로에 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로 해서 이관 했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0m 이상 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도로사용료.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당초에 도로점용료하고 도로사용료가 있었는데 도로점용료로 이관을 했는데 그 다음 또 설명을 해 줘보세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관을.
소영
박소영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변상금 조치는 그 강제이행금 그 일환으로, 강제이행금 조치 일환으로 변상금 조치를 하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예, 그거는 이해 갑니다만 그러면 거기에서 이관한, 디자인과 이관한 그 도시점용료 중에 계속도로 점용료는 무엇이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위원장님.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여기.
소영
박소영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보겠습니다. 22쪽에 도로점용료 이게 지금 7번에 각종 사용료 과태료 3년 간 결손처분 내역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정회 시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손처분 내역에 결손금액 총액이 3,319만원이에요. 여기 자료상으로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22쪽에 도로점용료를 12년, 13년, 14년도 다 더하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여기 저희들이 빨리 집계를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우선 당장 3,300이 아니라 1억이 넘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걸 왜 누락을 시키십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저 과장님. 막연히 저 답변을 하시는데 결손은 결손이고 체납은 체납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체납은 체납인데 결손에 대해서 지금 3,319만원이 나와 있고 뒤에 지금 뒤에 것들은 이제 체납액이기 때문에 체납이 됐지만, 체납은 됐지만 요기 뒤에서 결손액이 요 앞에 체납금액에 대한 그 결손액이, 결손금액이 따로 있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것은 분명히 앞에 결손액에 더해 지는게 맞긴 맞잖아요? 그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맞는데 이거 누락됐는게 맞는 거고. 그리고 저 34쪽에서 53쪽까지 보면은 이 결손처분내역이 나와 있어요. 34에서 53쪽까지 보면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봤는데 전체 부과자에 대해서 결손을 이만큼 하셨는데, 이만큼이요. 우리 건설과에 있어서 엄청 많이 결손을 하셨습니다. 193건입니다. 시효소멸, 사망 뭐 무재산 뭐 이렇겠죠? 그런데 제가 또 짚고 싶은건 뭐냐면 한번 37쪽에 봐 주세요. 구 모모씨가 계시죠? 하나, 둘, 세 번째 76번부터 77번, 78번, 82번 그리고 74번 이렇게는 한 분이 계속해서 결손 하신 거를, 아, 체납을 하신 걸 95년, 96년, 97년, 2001년, 2002년입니까? 2003년입니까? 2003년도 이렇게 다섯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납을 하다가 하셨는데 결국은 사망을 하셨어요. 그 결손사유가 사망이 됐는데 그러다가 2013년도에 그 결손처분을 하셨네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2003년도 마지막에 이게 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생존해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13년도에 그 우리가 결손처분 했기 때문에 10년 사이에 아마 그 중간 어디에 돌아가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징수는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손이나 체납에 대한 것은 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제가 이제 사망일이 궁금하긴 한데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제가 넘어가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한 건이지만 여러 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부과를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부과를 엄청나게 하지만 그 중에는 체납하지 않고 제대로 내신 분들이 있고 결국은 뭐 법을 악용할 수도 있고 뭐 무재산 일 수도 있고 행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효소멸일 수도 있고 그러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은 처분되어 버리는, 그래서 법에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 버리는 그런 행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건설과에서 보니까 결손처분을 언제 하셨어요? 13, 14년도에 하셨죠?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13년도.
소영
박소영위원
그 전에 안 하고 계시다 13, 14년도에 하셨던데. 하실 때에는 과감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신중해야 된다는 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외수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우리는 도로사용료 그 다음 점용료, 하천점용료, 건설기계 과태료 이렇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도로사용료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가 20m 이상 보차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하고 도로점용료, 점용료하고 하천점용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예를 들어 도시디자인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다 하는 그 성격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사용료하고 점용료, 하천점용료를 체납해서 결손처분 한 거하고는 저는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하천점용료도 저희들은 그 부과할 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기준으로 저희들 추적해서 그렇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추적해서 하고 계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건 뭐냐면 이제 이행, 디자인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항측에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체납하다 결손했다 하는 거는 그 주민들이, 주민들의 잘 잘못에 의해서 우리들이 세외수입을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의 재산이고 주민들의 재산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과를 했는데 도로를 사용했거나 점용했거나 하천을 점용했거나 도로하천 이런 거 재산이 누굽니까? 소유권자가? 우리 관에 있지 않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내가 빌려주고 내가 사용하게 끔 허가를 해 주고 내가 재산권행사 못하고 받을 걸 못 받아내는 그런 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상 너무 달라서, 이 우리 건설과에 속한 세외수입은 결손을 하거나 체납을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 거 보다는 성격상 저는 조금 저 납득이 안 돼서 철저하게 부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사용료에 있어서는 2014년도에 왜 이렇게 저조해요? 다른 해 때보다? 이유가 뭘까요? 그 12, 13년도에 비해서 그 징수율이 엄청 저조해요. 아직 한 달이 남았다고 하지만 한 달 남은 이유만으로 그렇다고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년도에는 항상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 있어서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렇게 체납이 되어서 이게 나중에는 결손으로 이어질텐데 분명히 부분적으로는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뭘 했느냐는 거죠.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금 아까 이거 저도 이제 이 자료를 저 보면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2012년도가 징수가 제일 높고 2013년도가 그 다음이고 최근에 왔는 2014년도는 35%밖에 안 되는 이유는 그 첫해에 부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저 부과대상자들이 그 과태료를 납부하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한두 번 독촉을 하고 또 압류를 하고 하면은 압박을 받아서 더 많이 부과, 저 더 빨리 그 부과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도록, 납부하는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첫해에 하면은 그 중요성이라든지 압박감을 덜 느낀 다는 거죠. 그 이제.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부과율이.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2014년도 지금 35%밖에 안 됐는 이 부과내용을 2015년도랑 6년도 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하게 되고 압류를 걸기 때문에 부과율이 높아진다는 말이죠. 징수율이 높아지는.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반대로요. 15년, 16년을 예상하시는데 지금 14년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12, 13년도에 저조했던 부분들이 와서 지금 이게 징수율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역으로 생각하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12년도에 부과했던 내용을 지금 현재 징수율을 그 통계를 내 보면 88% 라는 거는 2012년도에 부과해 가지고 13년도, 14년도에 지속적으로 부과금에 대해서 종용을 하고 우리가 또 압류를 건다든가 하여튼 행정적인,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징수율이 높아지고 2014년도는 올해 처음 부과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로점용료만 받으셨습니까? 도로점용료는 그럼 갈수록 왜 약간씩 높아졌죠? 사용료는 지금 갈수록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셈법이라면 도로점용료도 마찬가지잖아요? 갈수록 낮아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니 그게, 그것이 이제 꼭 그 그렇다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렇다고만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 있어서 % 징수율이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행정처분 하는데 있어서 좀 소극적이진 않았나? 그리고 이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거는요. 임대자한테, 아까 사용자한테 부과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뀔 경우에는 부과방법이 없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이거 이제, 자칫 이제 행정적으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아지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거 전체 저 우리 결손액뿐만 아니라 체납액을 합하면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CCTV 뭐 방역, 보안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 개인 재산이라면 몇 억씩 되는 이 예산을 그냥 체납시키겠냐고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전 과에 있어서 결손액하고 체납액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전 과. 우리 도시국뿐만 아니라 전체에 우리 동구청을 합하면 어마어마한 액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만 178만 억, 178억이 되더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에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께요. 그 도로점용료도 같은 경우에 제가 뒤에, 뒤에 별첨자료를 보면 화가 나는게 뭐냐면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나 주유소도 있어요. 정말 이거는 그런 데는 좀 우리가 이제 징수토록 하기가 쉽지 않아요?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43쪽 한번 봐주세요. 도로점용료 체납내역에 쭉 이렇게 보시면 35번, 별책에 43쪽이요. 35번, 54번, 57번, 뭐 66번, 67번, 82번 계속해서 쭉 보면 개인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데 13년, 14년 계속 이 사람들이 여기 개인이 아닌 기관이나 단체에서 체납을 해서 결국은 결손으로 이어진다면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그 재산을 추적해서 우리 저 세무과를 통해가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요. 그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신 거는 아는데요. 또 보세요. 하천점용료 한번 보께요. 여기에 한번 50쪽을 한번 봐주세요. 50쪽. 우리 건설과에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수고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자료분량이 엄청 많아요. 근데 50쪽에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맨 위에. 하천점사용료 체납내역. 하천점이 뭡니까?
줄였지만 그럼 앞에도 여기에도 22쪽에도 하천점이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자료표기에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 좀 명시를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50쪽에 보면 1번에서 11번까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13년도 꺼죠? 13년도에 김모모씨, 2쪽 12번 보세요. 김모모씨 있죠? 열한 분이 이렇게 겹쳤어요. 겹쳐서 지금 자료를 내주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중복자료예요. 이거는. 중복자료여서 제가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그 우리는 자료를 보고 지금 감사를 하기 때문에 100%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 안 되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자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려고 자료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질의를 드리고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중복됐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관성 없는 그런 자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쭉 보니까 2013년도에는 체납이 됐다가 14년도에는 안 되신 분들이 있고 2013년도에 체납되신 분들 계속해서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제 8번 같은 분들은 체납이 안 되셨어요. 14년도에. 그래 이제 여기 이제 사용을 안하고 계셔서 그런지 아니면은 14년도에는 부과를 하셨는지, 14년도에 부과를 안 했지만 그래서 없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분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번 올해에는 체납 없이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하면 다른 분들 계속해서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건 불합리한 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자료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자료도 그렇고요. 내용도, 내용도 보는 거예요. 여기 30번, 36번 한번 봐주세요. 30번, 36번 그리고 43번 한번 봐주세요. 이 물권에 대한 것은 황모모씨로서 물권명이 똑같아요. 그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똑같은데 14년도에 체납내역으로 왜 이렇게 다르죠? 이거는 저를 좀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 내용이 있어서 이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물권 명이 다르면 저는 이해를 해요. 물권 명도 같고, 납부자 성명도 같고, 납부자 주소지도 같고 다만 체납액은 좀 다르거든요? 이거 어떠한 경우죠? 이거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이 저희들이 별도로 또 그 자료를,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요거 별도 자료 그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 보세요. 23쪽으로 넘어갈께요. 건설기계 과태료. 지금 체납내역에 대해서 다 제출하셨죠? 별책에? 건설기계 과태료는 왜 안 하셨죠? 체납내역이 이 우리 네 가지 세외수입 중에 그 도로사용료하고 점용료, 하천점용료는 있는데 건설기계 과태료는 체납내역이 없어요. 제출 안 하셨어요? 왜 그 뭐 이유가 있습니까? 체납액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체납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과장 자료검색)
소영
박소영위원
건설기계 소유자 주소지, 차고지, 주기장 내역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있어야 된다고 하면.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37페이지 보시면은, 36페이지 74번부터 건설기계 검사지연 과태료 36페이지부터 쭉 나옵니다. 이걸 별도로 저 자료를.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건설기계 검사지연 과태료잖아요? 이거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건설기계 과태료가 건설기계 검사지연 과태료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요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포함되지 않은 건 뭐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
소영
박소영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건설과 세외수입에 관한한 결손처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그 숫자 뭐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철두철미하게 맞아야 되고 뭐 글씨 한자 틀리는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료가, 자료가 좀 부실하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인정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요거를 좀 보완해서 납득이 가도록 좀 자료를 좀 충분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그 세외수입 하고는 다르게 우리 건설과 소관에 그 세외수입 만큼은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 체납시에 가산금이 붙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가산금도 붙더라고요. 가산금도 붙고 가산금을 붙어 가면서 이렇게 세외수입이 부과가 되거나 징수가 되는 그런 세외수입이 있지 않아요. 이거는 국세 적용해서 3% 가산금 붙고 또 그 다음에 중가산금까지 계속해서 붙는데 이거를 좀 아무튼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예, 좀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4조의 2에 보면은 그 가산금 및 독촉 이 항이 있어서 1항에 이게 나와서 이 가산금, 중가산금을 준용한다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는데 이게 도시디자인과 하고 이관을 했고, 도시디자인과에 언제 이관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올해.
소영
박소영위원
올해 이관하셨죠? 이관하셨는데 이관하시면서도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실 이 세외수입 부분에 담당을 안 하고 있다가 오니까 잘 모르고 용어자체도 모르고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관에 있어서 이관을 좀 분명히 철저하게 하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관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조례에 있어서의 그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분명하게 조례도 개정을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거 이제 세외수입하고 결손처분만큼은 좀 철저하게 좀 자료를 주시고요. 또 납득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처리도 그렇게 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고 결코 2014년 한해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그리고 이제 징수율이 저조하다든가 이런 부분만큼 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계기로 해서 후년도에는 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을 위시해서 전 계장님, 직원여러분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아까 여기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뭐 일단 결손처리 했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결손처리하고 뒤에 또 후임자가 사용하고 있는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결손처리에.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가 도로를 결손처리를 하고 그 사람이 뭐 이사를 가뿌려 가지고 뭐 도로 하천부지라든지 그 이제 결손을 처리가 됐을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 다음에 딴 사람이 들어와가 그 자리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그거는 그 새로 부과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새로 부과하는 그 명단이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새로 그거는 별도로 지금 저 집계는 안 났습니다마는 그거는 결손처분되고 난 뒤에 왔는 사람한테는 별도로 그 부과를 하게 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나 하면은 지금 결손처리가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결손처리가 안 되도록 그 명단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 명단을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 뭐고 도로점용료하고, 하천점용료하고 결손처리 된 부분, 후임자가 받아 가지고 또 하는 부분. 무슨 뜻인고 아시겠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리고 금방 뭐 우리 박소영 부의장님이 충분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도로점용료라든지 하천점용료, 건설기계 과태료 이기 지금 별첨부분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자료 자체가. 아니 이기 뭐 쪼매라도 맞는기 있으면 하지만은 이 전체,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보이끼네. 그래 총계라고 딱 보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 도저히 지금 뭐 자료 우리가 아까도 박소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자료보고 이거 감사를 하는데 이거 자료를 전체를 새로 요구를 한번 합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여기 뭔고 하면은 각종 사용료 과태료 3년 간 결손처분내역하고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 및 조치내역 3년 간 하고. 그 뒤에 지금 별첨에 내용하고 요 부분이 하나도 안 맞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별도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그거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예를 들어가 또 결손처분 될 때 5년 간 이제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예를 들어 한 2년, 3년이 결손이 계속되면은 체납 이게 저 그 돈이 징수가 안 되면은 그 관리를 합니, 관리를 안 하니까 이게 5년까지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독촉하고 찾, 어떤 사람들은 그 거주자, 거주지가 확인되면은 찾아가기도 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래 한 2년, 3년이 이게 이제 징수가 안 되면 특별히 관리를 해 가지고 그라면 이만큼 이렇게 결손은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근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과대상자한테 그 압박수단이라고는 재산압류밖에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계약해지 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응?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계약해지 해 가지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 뭐 계약해지나 우예 됐기나 간에 공무원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한 3년쯤 징수가 안 되면은 물론 뭐 시간도 없고 바쁘지만은 현지 거주지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고지서만 덜컥 날려뿌면은 그 사람들이 뭐 신경 쓰겠습니까? 그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게 이제 보통 이제 5년 단위로, 이제 하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우리가 사용허가를 내주는데 올해가 지금 저 재사용에 따른 부과대상자로 선정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찾아오거나 신청하면은 재신청은 그 부과했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징수가 안 됐는 사람한테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 앞으로는 그 1년 체납하든지 이렇게 하면 바로 계약 해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우리 구청만 그래 할 수, 할려면은 그 어떤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 전국적으로 다 5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기 뭐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은 좀 강력하게 1년만에 해지시키면은 그런 체납액이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어렵냐면은 하천이나 일단 도로사용이랑 조금 틀립니다. 도로사용은.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계약조건에 뭐 1년 체납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체납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임대로 들어왔는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가게 임대자일 경우에 가게가 살아있습니다. 살아 있으면은 뭐 몇 년동안 할 동안에는 이 사람 안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라면 이 사람 체납한다고 해서 니 하고는 못하겠다, 제3자를 집어넣을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음, 그런 거는 문제가 있긴 있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계장님 분명히 들으이소. 자료 이래 가지고 감사받으러 왔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들이 그 재작성 해야 되는 부분은 속히 재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우리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한번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올리는데 자 감사장에 와 가지고 이 지금 하나도 안 맞습니다. 여기 뭐 보고하는데는 뭐 건수 뭐 이런데 숫자도 안 맞고 예? 여기 뭐 각종 사용료 3년 간 결손처분 했는기 뒤에는 312건이고 앞에는 193건이고 뭐 이거 우예된 겁니까? 이거? 뒤에 결손금액은 같은데. 이래 가지고 감사받으러 온다 카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건설과는 우리 동구에서 제일 그 참 어렵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대부분 보면은 뭐든지 간에 수월케 넘어가는데 이거는 너무 했다고요. 그렇게 할 수록 뭔가 완벽해가 와야 되는데 전부 숫자, 수치가 다 틀린다고요. 이래가 보고를 우예 하겠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이거는 뭐 제가 그 다시 한번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뒤에 계장님들도 말이야 자기 분야에 이렇게 자료를 해 가지고 검토도 안 하고 올린다 카는 거는 계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요! 이거 뭡니까? 이거. 하나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 우리가 자료 요구해 가지고 쭉 나열한다고 해 가지고 안 보지 싶습니까? 봅니다. 보면은 그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했다고요. 사실 이거 감사를 할라카면 새로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뒤로 미뤄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우리가 또 할라 카니까 너무 그렇고 이러니까 앞으로 뭐 업무보고를 하든, 감사를 하든 자료를 완벽해가 오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예, 과장님 여기 지금까지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전부 공개입찰인데 근데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 3구간 같은 경우 이 사실 거리 얼마 그 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량 나오고 하는 건데, 전부 이 증감되어 버리고 이러면 공개입찰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이거 이게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3구간 지장물 철거공사 증액 2,500만원 이 부분 말씀입니까?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 부분뿐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라 말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설계는 당초에 공사하기 전에 가상적으로 예측을 해서 그 설계물량을 그 계산하고 공사비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사이후에, 공사시점에서는 당초 추정했는 내용이 여건변화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했거나 아니면은 추정 불가능한 부분에서 물량증감이 있었을 때는 증산개념으로 설계를 변경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 이게 비전문가들은 설계변경이라 하면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뭐 땅속 깊이를 새워 잰다든지 이런 걸 설계변경으로 오해하시고 그것만 설계변경이고 물량증감에 대해서는 이거 봐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계물량이 당초설계 당시에 추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증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추정 뭐 이거는 아예 그러면 공개입찰하지 말고 구두계약 해가 물량 증감되면 물량 증감되는 대로 더 플러스하고 물량이 적으면 마이너스하면 되지 이렇게 설계변경을 이렇게 자주하고 증감, 어떤 부분에는 뭐 10톤 이상도 증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이제 그 물량이 증가할 지라도 당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만 딱 잘라버리면은 이런 오해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딱 자르면은 남는 물량에 대해서 다시 입찰을 하고 다시 설계하고 또 공사가 딜레이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발주 하게 되면은 87% 정도의 낙찰금액 범위 내에서 13%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물량증가 해가 변경하더라도 하는게 더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계업체 혜택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0% 이상 일정금액 이상, 그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10% 이상 올라가면은 일상감사를 새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감사죠. 감사를 사전에 스크린 해 가지고 다시 그 물량에 대해서 계약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당초 설계부분이 너무 허술하고 미비한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게 가장 적합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당첨될지도 모르고 누가 입찰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어름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다음에 10% 올려준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보통 공개입찰 할 것 같으면 설계도면 보고 지금 입찰을 보잖습니까? 그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러면 입찰 대충 봐가 공사 낙찰되가 나중에 자꾸 뭐고 설계변경하고 물량증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니 그런 뜻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래 앞으로는 이게 다른 공사도 설계도 좀 사전에 검토 상세하게 해서 입찰을 줄 때 공개입찰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설계변경도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 안 됐으면 이 공사금액도 안 늘어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 토목분야 그 공개입찰하고 건축분야 공개입찰 그 내용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그 건축은 도면대로 시공했을 경우에 계약금액으로 이제 낙찰을 하는 거고 우리 토목은 내용뿐만 아니고 현장확인 다 가미해 가지고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생활문화가로 이런 거는 철거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폐콘이 얼마나 되는지, 아 저 폐자재가 얼마 나간다 카는게 다 그 사람들이 다 계산한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증감이 이렇게 많이 증감됐으니까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가네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게 이제 저 당초에 방진막 물량이 증가했다는 거는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 더 높이, 더 넓은 구간에 방진막을 설치해 달라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증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런 사소한 민원은 그 업체에, 낙찰업체가 알아서 해야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당초부터 방진막을 더 높이하고 더 많이 설치하는 걸로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없는 그런 또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 앞으로 공사할 때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거 용역을 주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설계 변경할 때는 거의 안 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언지, 이 설계할 때 용역을 주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용역회사가 어딥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어느 공사 말씀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어언지, 이거 뭐든지 용역주는 회사가 어디 우리가 어디 지정되어가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지정된 거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이거 건수마다 어디 용역하는기 전부 틀립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어떤 경우에는 대규모공사는 대구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도서만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공사 집행만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라고 그. (최대석 위원 전화통화)
대석
최대석위원
그 지정되어가 있는 거는 없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없습니다. 특정업체라고 정해진 거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용역을 줘 가지고 자 어느 지정이다 용역을 주면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지요? 우리 직원이?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직원 나가 가지고 이래 하는데도 이렇게 꼭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경우인데 아까 그 우리 신암 재정비 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3구간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 못한 지하에 지장물이 또 나타났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고.
대석
최대석위원
어언지, 경우에 따라서는 자 작업을 하다보면은 암반이 받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뭐 설계변경이라든지 하겠지요. 하겠는데 근본 자체가 뭐 하다가 조금 그거하면은 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할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래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없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수년 전에는, 뭐 10년 거의 한 10년, 15년 전에는 그렇게 뭐 설계변경 때문에 오해도 받고, 감사도 집중 받고, 처벌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우리 감독이나 직원이 특혜를 봐주고 잘못했다 해 가지고 설계변경 때문에 처분 받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보통 우리 구청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공사규모는 87%에 낙찰되기 때문에 그 13%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이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13% 반납하느니 그 13% 범위 내에서 옆에 조금 더, 더 그 공사물량을 조정해가 더 해서 13% 예산을 다 소모하더라도 반납하지 말자하는 차원에서는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그 업체를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그기 이제 오해 소지가 올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모르면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오해의 소지가 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제일 이게 저 싫어하고 반대하는기 설계변경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근데.
대석
최대석위원
왜 그러나 하면은 용역을 줘 가지고 또 용역 주는 것도 그냥 주는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기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또 우리가 건설 토목 같으면 토목 전문분야에 그 직원이 우리 저 근무하잖아요? 근무하면 가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용역과 우리 전문직원이 가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땅 속에 들었는 기야 모르니까 그것도 요즘 밑으로 조사를 한다 그러데요? 그래 하면은 뭐 설계변경을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땅 속을 조사할려면은 조사비 별도로 드가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별도로 들어야 되요?
웃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자 우리 과장님. 내가 넘어갈라 캐도 하도 그거 해가 물어봅니다. 방촌 이 고향의 강 정비공사 이거 당초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걸영
최걸영위원장
1억 9,000에서 8억 5,700 되뿟잖아.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여기에 자료 낸 자료는 1차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이라고 1억 9,700이지만은 총 사업규모는 290억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290.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근데 290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총 계약금액이 있고 총 계약금액에 따라서 연도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차수별로 발주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거는 1차 공사금액에 대한.
대석
최대석위원
1차 공사에서 증이 8억 5,000이나 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예, 예. 제가 말씀드리께요. 예. (최대석 위원 전화통화)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말씀하이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1억 9,700만 원어치를 계약을 했는데 그 예산이 당 1차 공사에 대한 예산이후에 또 예산이 10억인가 내려왔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10억이 내려 왔습니다. 10억 내려 왔는데 따른 물량을 더 첨가했는 겁니다. 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 문제 있다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기 그래 당초 계약금액이 이런데다가 증감이 이래 나왔으니까 그래 이 자료를 그 낼 때 그 감안해 가지고 뭐 그라면 1차다, 2차다 뭐 표시를 한다든지 무슨 그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그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1억에다가 그 8억을 그 갖다 하는데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뭐 충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이 장기계속 공사는 예산 배분되는, 배정되는 대로 물량을 쪼개 가지고 발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 자료만 보고서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불로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서요. 그 신문에 보니까 하천공사로 해 가지고 주택앞 도로를 갖다가 3m 높이로 그렇게 주택가가 3m, 하천공사를 3m 높이가 되니까 주택이 밑으로 그 저지대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런 공사로 인해 가지고 뭐 빗물, 지하수 이게 주택으로 들어오고 역류하고 이런 현상 때문에 여기 하수분야에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8억 들여 가지고 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기 8억이 아니고 8,000 나왔잖아. (담당 공무원에게 말함) 예, 그 부분은 그 이제 그 불로천하고 저 그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하고 사이에 저지대, 지저동 저지대를 말하는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하천을 3m 이상 높인 적도 없고, 1m 높인 적도 없습니다. 그거 조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신문에는 그렇게 났더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때 이제 그 지역주민, 거기에 이제 저 진정 했는 주민들하고 그때 우리 이재만 청장님하고 그때 간부들 다 있는데서 그 언론사들이 입회하는 상태에서, 상황에서 그거를 다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언론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가시적으로 그 집중조명을 받고자 해서 그런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3m 높인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높아진 사실도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주민들이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 건설과는 운영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몇 개 운영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한 개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한 개뿐입니까? 아 이 우리 과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다른 과에도 각종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전문성이 많이 결여된 것 같고요. 형식적인 운영이 또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법에 따라 꼭 만들어야 하는 것 외에는 뭐 통폐합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 건설과에는 한 개 위원회밖에 없네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한 개뿐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각종 공사시 의회 사전 통보한 공사내역이 우리가 이 보면은 2014년도 몇 건입니까? 7건밖에 없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여기 도로부분만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도로 그래 도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도로부분만 그렇습니다. 하수도분야하고 이거는 따로 또 뒤에 또 내용이 나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저 도로는 그라면은 여기 7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여기 36페이지에 밑에 9번부터입니다. 9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카는 이유가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뭐 하수나 하천이든지 어떻든 간에 의회에 통보하는 거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우리 한번 합시다. 지금 이래 보면은 가다가 보면은 무슨 공사를 하는데 저게 그래 언제 무슨 우예가 공사를 하는 긴지 우리 의원 자신들도 잘 모르고 주민이 먼저 알아 가지고 뭐 물었을 때 우리가 황당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도로건설 토목.
대석
최대석위원
아 도로건설이든 전반적인 우리 건설과에서 이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여기 도로에 국한 되어가 하는게 아니라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기 귀찮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기 잘 안 되더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거의 다 통보를 하는데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도로에 15건, 하수도에 18건, 도로보수에 37건이래 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때마다 다 통보를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유관기관에서 우리가 아닌 유관기관에서 할 경우가, 공사할 경우가 또 있습니다. 통신공사를 한다든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통신공사고, 저 상수도고, 가스고 그거 하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나무뿌리를 제거하더라고요. 저게 우예가 저 나무뿌리를 저래 제거하는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내 구청에 와 가지고 담당자한테 그거 공사 뭐 우예되노 묻지도 않고 이래 합니다. 하는데 사실 뭐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말입니다. 서로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제일 이 주장하는게 이기 본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바보 만들지 마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좋은 일을 하는 거 가지고. 자, 건설과에서 이 좋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감사도 건설과 만큼은 그래도 수월케 할라고 노력을 하고 그래 하는데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말입니다. 사전에 알고 이래 가면은 주민들이 뭐 이야기하는 같으면 아 이거는 이래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좋고, 주민도 좋고, 우리 건설과도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그런 만약에 누락되는게 그런게 있었다면은 제가 그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이거만큼은 본 위원이 지금 동구청에 사업하는 거는 전부 한번 챙기겠다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설도로 보상대상 부지 전수조사를 했다 카는데 내역이 지금 하나도 없네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전수조사 했는 내역자료가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의회에서 대상부지 전수조사내역 및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이 양식에 맞춘다고 맞췄는데 사실상 전수내용은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전수조사를 했다 카면은 그 전수조사에 대한 내역이 이래 쭉 나와야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기 나와야 이거하고 우리가 대조해가 우리가 보고 그래 하지. 이거는 그라면 자료미비다.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거는 전수조사 할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리고 여기 국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은 이 자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 질문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용도폐지 이거 어디 편입 됐는 데는 용도폐지가 그거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필요 없어가 용도폐지 했을 때에는 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용도폐지 했을 때는 이제 국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로 보내고 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정보과로 보내면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기 이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게 하천부지 이야기가 여기에 결부되거든요? 하천부지도 이제 용도폐지를 하게 되는 같으면은 건설과 소속이다. 뭐 어데 소속이다. 농림부 소속이다. 예를 들어서 그래 되는 같으면 폐기해 가지고 이제 그 불하를 할거 아닙니까? 그지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이 용도폐지 했는 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여기 보시면은 그 용도폐지 사유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그라면 어디 편입되는 데만 용도폐지 해가 가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대규모 사업장 안에다가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외에는 폐지 했는게 없다 이 말이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여기에는 도로하천은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로 중에서도 개인사업장도 아니고 개인사유지 안에 아주 소규모로 도로로서 이게 지목으로 되어 있다든지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극소수의 경우에는 또 일부 주민이 또 사용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유지 같은 데는 폐지해서 토지정보과에 보내면 토지정보과에서 매각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제 이 보통 보면은 자 이기 우리가 하천부지고 그 다음에 본 소유를 가지고 있는 그 지주가 있잖아요? 그 옆에 물렸는 땅이 있잖아요? 그 조그만 이런 거는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불하하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 유도를 해 주는 기 그기 맞지 싶은데 지금 그걸 전부 안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거 정리를, 그 본 위원이 늘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정리를 할 수 있거든 정리를 해라.” 해도 공무원이 이거 서류하고 귀찮으니까 그면 아예 포기를 해 뿐다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건설과에 소속되어가 있는 거 이거는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개인한테 불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또 우리 보안등하고 가로등 이거 말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했을 때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우리가 법적으로 이 보안등 어디 설치한다, 가로등 설치한다 카는 그 되어가 있는게 없지요? 예산에 맞춰 가지고 보안등 설치입니까? 가로등 설치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가로등은 보통 그 인도가 있는 경우에 폭 10m 이상 도로일 경우에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하고 근데 그것이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없지만은 지금 10m 이상 도로일 경우에는 다 설치하는 걸로 설계를 다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지금 왜 본 위원이 묻노 하면은 옻골이 그 국가문화재로 지정되가 있잖아요? 되가 있는데 도로 15m 도로 아닙니까? 도로인데 이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가지고 외국에서도 손님 오고 시티투어가 거기 다니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래 이거를 사실 보안등을 해야 되는데 가로등이 지금 되어가 있다고요.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가로등을 해야 되는데 보안등.
대석
최대석위원
어?
걸영
최걸영위원장
거꾸로 되어 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가로등을 해야 되는데 보안등이 되어 있는.
대석
최대석위원
자, 가로등이 되어가 있는데 보안등으로 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웃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구청에 아마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공사 말미에 잠깐 그때 한번 봤는데 그 이제 그 가로등 주하고 가로등 이게 제일 싼 것이 한 100만원정도, 1,000만원까지 합니다.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합니다. 굉장히 그 비싼 건 비싸고 싼 거는 쌉니다. 근데 요즘은 설치하게 되면은 거의 LED로 가기 때문에 등 하나에 100만원정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이제 그러면은 이 법적으로 그기 없고 이런 같으면은 우리 예산 탓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앞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가 있으니까 이 저 가로등을, 보안등. 보안등이제?
걸영
최걸영위원장
보안등을 가로등으로.
웃음소리
대석
최대석위원
어, 보안등을 가로등으로 교체할 의향은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그 저 우리 도로파트 보다는 이제 문화관광 쪽으로 예산확보 하는게 더 수월하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내용 조로 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거를 본 위원이 그래 문화관광 쪽으로 가가 이야기할 수도 없는 기고.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관광과에서 이 등을 바꿔줄 수 없느냐 그 협조를, 협조공문을 한번 보내주세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여기에 맞지 않는 긴데. 도로 몇m 정도 되면은 그 뭐고, 인도를 설치합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그 한계가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저 법적으로 몇m 이상 인도로 하라하는 규정은 없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규정도 없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보통 10m 이상일 경우에는 검토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해야 되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우리 안심로에서 해안동 동사무소 드가는 도로를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인도를 저 해야 되겠습디까?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게 낫겠습디까? 어느게 낫겠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산만 확보하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예산확보는 과장님이 하셔야지. 이 예산 확보를.
웃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래 그 도로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좀 후미집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인자 이 감사 때 뭐 그런 거를 지적을 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 위험합니다. 거기 사고도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뭐 예산이 수반되면은 뭐 이래 이야기를 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지나가, 우리가 도로 개설할 때는 그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인도를 못 했는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동구 살림살이가 좀 안 나아졌겠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도를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배려를 좀 해 주세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 한번 설치하고 고장 안 나고 한 2, 3년씩이래 가버리면 그 안에 여름철 지나면 뭐 벌레라든지 먼지 같은 거 들어가서 처음 달았을 때하고 밝기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도 몇 년마다 한번 씩 그걸 안에 청소를 좀 해 줬으면 좋겠던데요? 밝기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이제 기존 그거 이제 불그스름한 황색 빛이 나는 등이 이제 나트륨 등입니다. 나트륨 등. 나트륨 등은 보통 가격이 한 3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 LED 요런 거는.
오수
권오수위원
LED.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뭐 한 50와트 기준으로 하면은 한 50만원정도 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그 나트륨 등이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라고 전기료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개체할 때는 그 주변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뭐 혁신도시 주변이라든지 굉장히 또 미관상 문제 있는 도로라든지 할 때는 LED로 갈아주는 그런 형편이지만은 나트륨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시커멓게 하는 경우는 청소할게 아니고 전면 개체를 합니다. 바꿔 줍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여기 신고를 안 하면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보통 유지되고 있는게 많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밤에 야간 계속 고정적으로 누가 순찰을 하면은 동구관내 전체 체킹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수 만, 그 만개 이상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보수는 거의 이틀, 3일만에 다 처리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보수는 빨리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고장이 안 나고 좀 어두컴컴해도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하면 계속 그대로 가는데 그러면 고장이 안 나도 많이 어둡다고 신고를 하면 그 새로 교체를 해 줍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이제 보안등이라는 것은, 보안등이라 카는 것은 그 이름 그 자체로 보안에, 그게 그 불빛이 있을 때에 상대방이 남자냐 여자냐 어렴풋이 식별만 가능하면 되는데 너무 밝으면은 또 주택지 같은데는 너무 밝으면은 밤에 잠자는데 지장이 있다 이래 가지고 너무 밝게 하는 거를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을 조사해서 더 밝게 해 준다든지 우리가 전등을 교체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보안등도 보면 그 타임이 어떻게 조정되어 있는지 어떤 등은 상당히 일찍이 불이 가고 어떤 등은 해가 떠도 불이 켜져가 있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런 거는 고장입니다. 그런 거는 즉시 우리가 신고 들어오면 바로 처리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 그 타임조정은 일.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일몰과 그 일출 그걸 맞춰 가지고 그 우리가 자동으로 해가.
오수
권오수위원
같이 오고 같이 가, 자동적으로 같이 오고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그게 늦게 까지 불이 있는 그거는 고장이네 그러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대낮에 이제 켜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고장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완전 대낮에 아니고 아침에도 운동가다 보면 어떤 데는 불이 거의 다 꺼지는데 해가 떠 있는데도 불이 그래 켜져 있더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고장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 그게 고장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전거도로 설치 여기 부분에서 대구공항 아시죠? 대구공항 건너편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제가 어제 아레께인가 나가봤거든요? 보니까 여기에 그 볼라드가 거기에 막 그게 인도에 차가 드갈, 안 될, 이게 인도에서 이제 자전거도로로 가는 방향으로 차가 진입이 안 되는 부분에도 설치가 되어가 있고 또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그 앞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게 몇 개가되어 있나 하면은, 음. (노남옥 위원 자료검색) 7개가 되어가 있어요. 총 그 이제 불로삼거리에서 공항교까지 갈 때는 6개가 되어가 있고요. 공항 거 건너편에서 그 삼거리까지 오는 데는 7개가 되어가 있어요. 그러이께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참 많다고 신문에도 나고 이래 했잖습니까? 그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그 그러이께 밤 되면은 밤에도 또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밤에는 표시가 안 나요.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 다치기가 일수예요. 그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이제 그 4대강 사업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고 겸용도로도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한 2, 3년이 경과하고 난 뒤에 그 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는 볼라드가 현실에 안 맞게 설치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나무뿌리 때문에 돌출되어 가지고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2015년도 전체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정비할 겁니다. 거기 우리도 특별히 정비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지금 그때까지 밤에 혹시나 무슨 사고가 나면은 이거는 또 누구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야광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예, 과장님. 지금 뭐 신암 재정비촉진 생활문화가로 여기 5구간 짓지요? 새빛지구, 과거에 새빛지구.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 지금 보상금 진척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보상 우리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오수
권오수위원
아 보상금 그거는 건축과에서 하고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이게 이제 생활문화가로 그 공사 이게 토목부분은 토목부분도 당초에는 건설과, 저 건축과 사업이었는데 전문적으로 그 전문지식이 있는 건설과에서 해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맡아가 이제 공사부분만 우리가 하고 보상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 보상파트는 저 건축과에서 하고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전거도로 그거 보니까 지난 연도에도 반야월네거리에서 송정삼거리까지 자전거도로 건설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도급자는 같은 곳이었고요. 예. 맞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그 부분은 같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 송정삼거리에서 이번에 했는 부분은.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아니요. 도급자가 같더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도급자가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도급자 작년 자료 보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작년, 작년에 동부건설도 똑같이 했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같다면은 그거는 저희들이 뭐.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동화주택이네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거는 건너편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예. 다르네요. 거기는 제가 잘못봤고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나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2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년이요? 2년 동안에 발생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고 하고 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자전거를 타고 우리 의회에 왔다갔다 할까를 생각하다가 도로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 면도 있어요. 근데 자전거 도로를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군데군데 보면 이렇게 고르지가 못해요. 최근에 한 데야 그렇겠지만 이렇게 포트홀 같은게 페인 부분이 많아서 좀 안전사고에도 지장이 있겠다 싶은데 그런거 이제 도로보수 못지 않게 자전거도 일종의 도로니까 거기도 포트홀이나 이런게 없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자보수 이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우리 이제 전 과에 비해서 수의계약 엄청 많아요. 수의계약이라는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어서 또 하게 되고 또 소액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 2,000만원인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2,000만원. 예.
소영
박소영위원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단점을 보면 비리, 유착, 뭐 비용낭비 뭐 이런게 있는데 그 적정성이나 남발여부 그리고 또 특정업체 수주문제가 있나 그리고 이제 2,000만원 이하를 만들기 위해서 쪼개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제 할려고 제가 이렇게 쭉 파악을 해 봤어요. 근데 크게 그런 건 없는데 그 도급자가 여러 차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간혹 그 이제.
소영
박소영위원
예, 서너 번 뭐 이렇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그 서너 번까지는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그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 있어서 약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도급자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도 이 우리 지역 쪽에 있는, 지역에 주소지를 하고 있는 도급자들이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당연히 그렇죠? 한 업체도 빼지 않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수의계약에 있어서 만큼은 이 담당공무원들의 그 청렴도, 청렴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청렴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뭐 여타 뭐 그럴 만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증가하는 수의계약이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마지막인데 이 자전거도로 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전거 도로는 뭐 내년도에 가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하이소. 해 가지고 자전차를 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실히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뭐 도시미관향상, 그 다음에 활성화에 기여 이래 해 놨는데 이거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의계약이나 뭐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들 말입니다. 업자들이 지역적으로 공사할 때 우리 의원들이 가가 물을 때에는 좀 친절하게 상세히 좀 갈쳐 주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하세요. 그러면은 가 가지고 물으면은 자 여기 현장소장이 누구나 카면은 “어, 저쪽에 있습니다.”, “저 쪽에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뭐 현장소장 그거 얼굴 잘 났다고 뭐 어데 보러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거기에 업자들이 그라면 현장소장이 누구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그라면 우리 위원들이 뭐 질문을 했을 때 친절하게 답변하고 이라면 서로가 좋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제 그런 문제가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말을 걸어 가지고 뭐 아이고 그거는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데 앞으로 그런 거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업주보고 지역의원들이 찾아왔을 때에는 다 궁금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세히 설명 좀 해 주고 친절하게 대해 주라고 그렇게 좀 하시고 아직까지 이 감사가 끝났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또 이래 훑어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은 다시 연대에 세워 가지고 다시 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도 좀 하시고 오늘 감사는 뭐 끝났습니다마는 전부 우리 건설과에서 과장님, 계장님 좀 반성 좀 해야 합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타 과는 그런게 없는데 하필 건설과만 이래 놓으니 그 우리 위원들도 마음이 별로 안 좋다고요. 그러니 앞으로 업무보고나 감사나 이 할 때는 좀 이 성의있게 작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 신암동 348-2번지예요. 땅꺼짐 현상으로 인해 갖고 보차도 점, 허가 뭐 저 구간이라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보수작업을 하지 않아 갖고 인근주민이 다친 사유가 있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있죠? 거기에 피해보상 뭐 이런 조건, 이런 것도 뭐 별로 지금 아직 까지 하신 부분도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안 됐고 이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 도로에서 보차도 점용, 보도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우리 보차도 점용허가를 우리한테 받지마는 사유지에 대한 그 인도나 맨홀이나 이런 거는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사유지에 사고가 나서 그 사고 그 당사자가 구청에다가 보상을 요구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소유자가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만 이제 소유자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현장 그 파손된 맨홀은 우리가 즉시 응급조치하고 복구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것도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하고 그리고 그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그 피해 받은,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또 그 앞으로 그런 어떤 그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하면은 우리 동구주민들을 생각하셔 갖고 주민 편에 서 갖고 빠른 조치, 다시 안 다치도록 하시는 것도 그 우리 동구청 관할일까 싶어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신뢰할 수 있도록 성의 있고 정확한, 정확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