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16호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14년11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일본의엔저유지로인한국내공산품의가격경쟁력하락과산업경기회복속도의둔화,중국발저가공세와공급과잉및국내경기의불황에따른부동산경기의장기침체로인한소비심리위축등으로경기도나국가적으로세입전망을낙관할수없는상황에서우리군의세입전망은꾸준한인구증가및누락세원발굴노력등을통한세수증대와교부세산정통계자료의지속정비를통한교부세재원확보,국·도비보조사업추가확보등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금년과비교하여다소감소할것으로예측됩니다. 세출은정부의복지정책확대,지역주민의다양한복지욕구표출에따른서민생활안정관련지출수요증가,인구증가로인한도시기반시설확충수요증대,지역경제활성화등다양한수요로재정지출은지속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한정된재원의효율적인활용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2015년도총예산규모는4,182억2,700만원으로2014년도당초예산4,103억2,700만원보다79억원이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2015년도일반회계예산규모는3,358억9,900만원으로2014년도당초예산3,369억1,400만원보다10억1,5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조정교부금이86억9,700만원,보전수입15억원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11억900만원,세외수입이5억1,400만원,지방교부세는12억6,800만원,보조금은83억2,100만원이각각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보면총13개분야중사회복지분야등8개분야는증액편성되었고,문화및관광분야등5개분야는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분야별로살펴보면사회복지분야가110억원으로가장많은증액을하였는데장애인처우개선등으로인한장애인복지증진에28억원,노령인구의증가로노인복지증진에100억원등을증액편성하였고,농림해양수산분야는61억원을증액하여광역친환경농업단지농축순환자원화시설설치에10억원,친환경인증벼도정시설설치에11억원,양평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용문점설치에5억원등을편성하였고,산업·중소기업분야는36억원을증액하여,양수리시장아케이드조성사업에14억원,양평물맑은시장쉼터조성사업에23억원등을편성하였고,수송및교통분야는21억원을증액하여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나들목진·출입로설치사업25억원,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에20억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에5억원,서후1리～2리간도로확·포장공사에5억원,초내～무왕간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등을편성하였으며,이밖에도일반공공행정분야가35억원이증액되었고,환경분야가4억원,보건분야가2억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가20억3,000만원등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감액이된분야는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246억원이감액되었는데양근·공흥·용문지구서민밀집위험지역개선정비사업완료,소하천등정비사업완료,수해피해복구사업완료등으로투자사업비가감소된것으로보이며,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34억9,000만원이감액되었는데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및기타사업등의완료로지난해보다감액편성하였으며이밖에도교육분야가7억원,문화및관광분야가3억원이각각감액되었습니다. 우리군의일반회계예산비중은사회복지분야예산이29.2%로가장크고,기타분야가16.43%,농림해양수산분야15.11%,일반공공행정분야8.16%,문화및관광분야7.02%,국토및지역개발분야6.85%등의순으로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세출내역은인건비는28억2,100만원이증액된507억100만원,물건비는32억4,000만원이증액된326억6,900만원,경상이전은137억9,300만원이증액된1,338억5,700만원,자본지출은259억1,600만원이감액된970억4,300만원,보전재원은15억원이증액된60억2,000만원,내부거래는55억7,200만원이증액된122억5,600만원,예비비및기타는10억2,700만원이감액된33억5,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규모는823억2,800만원으로2014년도당초예산734억1,300만원보다12.1%인89억1,5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농·어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및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을위한유형자산취득비가전년대비20억3,000만원이증가되고양평제2용문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구둔·신촌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등유형자산취득비97억8,9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은2014년예산보다26억7,700만원이증액된122억300만원이며,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비용6억1,400만원이증액된71억8,600만원이편성되었으며,자본적지출예산이2014년도당초예산보다20억6,300만원이증액된50억1,700만원으로,증액이유는농·어촌생활용수개발등을위한유형자산취득비가증가하여증액편성하였으며,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이전년보다43억7,300만원이증액된382억7,000만원이며,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은21억4,300만원이감액된126억8,800만원을,자본적지출은65억1,700만원이증액된255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환경기초시설확충및하수관거사업을위한유형자산취득비가증가하여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신촌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34억원,서종,용문산하수관로정비사업62억9,400만원,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61억3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등7개의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으며,세입예산은2014년도당초예산보다18억6,400만원이증액된318억5,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증가사유는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사업중특별지원사업비의증액등으로예산규모가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인건비가4억7,100만원,물건비가21억5,900만원,경상이전이33억4,000만원,자본지출에133억2,400만원,융자및출자에1억1,000만원,예비비및기타에3억2,4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보다는의존재원비중이높은우리군의실정상각종지원사업이선심성또는낭비성예산등으로지원되는지,과거본예산또는추경예산심의시적정성논란에따라삭감된예산이그동안사정변경등으로재편성되었는지,또한지방자치제도시행이후점차증가해가고있는군민의다양한욕구를충족하고군민의삶의질향상과복리증진및소득증대를위해편성되었는지한정된재원으로건전재정목표와사업추진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투자재원이사용되도록계획하고있는지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가요구됩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12월4일에개의되는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시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번호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부분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2015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2014년보다10억1,551만6,000원이감소한3,358억9,885만8,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2014년보다11억9,900만원이감소한515억1,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2014년도보다5억1,400만원이감소한164억1,790만원입니다. 6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2014년보다12억6,800만원이감소한1,264억7,2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2014년보다86억9,700만원이증가한258억원입니다. 68쪽입니다. 보조금은2014년보다83억2,100만원이감소한1,039억6,293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세입부분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세입추계에서전반적으로지금지방교부세가좀향후증가폭이완화될가능성이있는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방교부세에대해서는기획실장님으로부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실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지방교부세는현재잘아시는바와같이내국세의일정액을자치단체한테재교부해서자치단체에재원의어려움을해소하는차원에서지금쓰이는재원입니다. 2013년도내국세를정산해본결과총13조억원이당초에계획된금액보다지금국세가징수가덜된걸로분석이돼있고요. 2014년금년도상반기결산결과8조원이또지금결함이생기는걸로해서현재2013년,2014년상반기포함해서23조억원의지금세입이결함되는걸로해서이에따른2015년도지방교부세를현재삭감해서내려보낼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양평군에는비율로따지면약150억정도가지금당초계획보다덜오지않겠느냐이렇게분석을해가지고그예상되는금액을당초계획보다적게수입을잡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결산한거가예를들자면2조정도가감액반영되는걸로알고있는데왜양평군에그렇게150억정도가그렇게큰폭의영향을미치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거는지금양평군뿐만아니고요.
박현일위원
전체적으로다그렇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전체적으로하는데우리경기도에서양평군이교부세를제일많이받기때문에거기에대한감소폭이...
박현일위원
상대적인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상대적으로좀있지않느냐이렇게보는데지금은예측된비용이기때문에확정된금액은1월10일이내로아마확정이될걸로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국고보조금에대해서복지지출분야와안전분야,중소기업지원분야가오히려정부에서는박근혜대통령공약사항으로써증가된다는데우리예산세입에는보조금증가가그렇게많지않은것같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잘아시는바와같이지금보조금중에서우리복지재원에대한보조금이계속적으로증가되고있는그실정이고요. 그다음에경제분야의보조금은대부분공모사업을통해서지금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장옥사업같은것도공모를해가지고거기에인도보행설치사업이런것도받았는데지금경제분야에사업비가융자금이런부분에많이치우쳐있고요.국고보조금은그리많지않은그런재원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재정건전성을위해서우리,저는지방채에대해서상당히관용폭이크다고보는,제개인적인생각은.그런데양평군에서는지속적으로김선교군수6기이후에조기상환목표,또채무관리목표해서계속지금지방채를갚아나가고있는추세인데우리양평읍대로3-1호라든가또우리교통병원까지가는군도10호선,또강상IC건설지금지방채를발행을해서라도흥천공원같은곳은강력하게추진해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전반적으로지금지방채향후어떤운용계획이어떤계획인지실장님말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아시는바와같이지방채는현재재원이부족한재원을지방채를통해서자금을빌려다가미리사업을하는그런용도로쓰이고있습니다.그런데그런과정에서지금이자율이계속적으로낮아지고있습니다.현재우리가지방채는보통3.5%고정금리를사용하고있거든요. 그래서현재계속적으로금리가낮아지는상태에서사업의필요성은느끼고있습니다만지방채를저희가갖다가3.5%의금리를부담하면서사업을추진하는데는여러가지예산운용에어려움이있다는판단입니다. 따라서지금계속적인금리인하에지금상황이계속되는한지방채는상환을목적으로저희가예산을편성하고앞으로어떤금리의특별한변동이있지않는한지방채는사용치않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세무과장님께우리혹시라도지방세중에서물담배라든가먹는담배양성화,신종담배에대한부분이우리증가폭이있습니까?혹시나추계됩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물담배같은거는아직,그건없습니다. 지금저희가세입이요?
박현일위원
2015년부터,내년부터취득세요트회원권이라든가화력발전이라든가이런걸다물담배같은경우세수증대요인으로작용할것같은데그런것을혹시추계한적이있나싶어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건한번제가파악다시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부동산거래가지금나름대로2013년을접점으로2014년,작년부터상승,완만한상승세라고생각되는데양평군의세수추계어떻게됩니까?부동산거래.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부동산취득세부분은지금약간증가하고있는추세로지금바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015년좀나아질것같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현재는지금취득세가지금상당히늘고있거든요,목표액보다금년도에는.그런데내년도에도좀상승이예상이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자리에그대로계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2015년도기획감사실총예산은115억2,200만원으로써전년대비34억5,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통합관리기금원리금상환액이33억3,300만원,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익금원금상환액이15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요약서를봐주시기바랍니다. 신규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공약사업주민배심원제운영용역비1,500만원,에코힐링마을산중별곡이야기사업2억7,200만원,지역만들기홍보동영상제작비2,000만원,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군역량강화사업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33쪽에요약서,그쪽에예산부서업무량증가로예산팀인력보강이필요하다고이렇게하셨는데예산팀에몇분이나계세요,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팀장까지4명입니다.
송만기위원
4명으로업무가좀많은가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는예산규모가저희가많이늘고그다음에또이예산을확보하는데과거에는그냥신청주의에서지금은공모주의로바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정보를또많이확보해야되고두번째는저희가세입중에서제일많은세입이지방교부세거든요.하여간2014년도에1,480억정도를가지고왔는데이것도여러가지산정기준이있습니다.아주전문성을요하고그산정이잘못되면몇백억이그냥왔다갔다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세입도신경을써야겠다.이런차원에서인력증원이요청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오시는분들은그러면아주전문가들이오시겠네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제저희우리공무원중에서요,계수에밝고또이렇게전문성을가지고또열정을가지고할수있는그런분들을저희가인사부서와협의해서지금일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현재까지부족한부분을매우기위해서새롭게인력보강이필요해서1,796만원예산이들어가는거네요?이정도면충분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어떤...
송만기위원
이정도예산이면충분한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기획실에상정된예산이요?
송만기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정도면되고,차질없이잘진행됐으면좋겠고그다음에부조리신고보상금이있어요,그밑에보면33쪽에. 지금2013년도에우리청렴한공직사회확립을위해서이런신고보상제도가얼마나신고사항이들어왔는지좀알고싶습니다.2013년도에공무원들의부조리행위에대해서신고한사람이있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깨끗한청렴행정을하기위해서공무원의부조리가있을경우에는신고를하게되면거기에신고보상금을지급토록그렇게청렴실천포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양평군규정에의해서이렇게하고있는데공무원들의비리,그다음에공무원의업무에적정하지않다.또민원과야기된사항을엄청나게지금저희감사부서를찾고있습니다.그래서확인을하고있는데비리에대해서는나타나지않았고요. 다만업무처리가관계법이나또숙지가미흡한상태에서잘못처리한게일부있습니다.그런것은개선해서지금시정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부조리신고보상금제도가언제생겼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조례를좀봐야되는데요.생긴연도는좀확인해서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지금1,000만원이라는포상금을놔두고있는데2013년도에는포상이돼서나간돈은없다고말씀하시는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
올해도혹시생길까봐해서예산을요구를하셨네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거는예측이불가능하기때문에혹시라도신고사항이적법하게이루어지면포상금을지급해야되기때문에.
송만기위원
한가지만더물어보겠습니다. 33쪽밑에자치법규홍보물제작,이거주민이꼭알아야할조례를이해하기쉽게만화및안내집제작이렇게돼있는데특히민원이많이나오는게제가볼때는건축물에서많이나온다고하는데건축증·개축시많이나온다고생각하는데만화는어디에서나오고이안내집은어떻게되는지좀설명좀해주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여태까지조례를제정하는이방법은우리집행부에서또는의원님들이이렇게시안을만들어서입법예고를하고그입법예고한결과를반영을해서의회의심의를받아서확정·공포하면그게시행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공무원내부끼리는이조례개정내용을알수있는데정작주민들과관련된이조례를주민들이내용을몰라서오히려여러가지의피해를보고또혜택을볼수있는사항을혜택을보지못하는그러한그사례가있었습니다. 그런과정에이번에마을만들기를관련해서일본에연수하는과정에서일본에가니까그런내용을주민들과같이머리를맞대고거기에대한조례에대한꼭군민이알아야될필요성이있는거에대해서이렇게만화로제작해서홍보물을이렇게다가구별로나누어주고또다수주민들이이용하는마을회관이런데배부를해서그주민과관련된조례내용을확실히숙지해가지고알수있도록그렇게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런내용을가지고이번에많은주민들한테알릴수있도록그렇게지금도입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군민들이이런민원에관한여러가지어떤조례에관한이런부분어려운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러니까쉬우면서도모르는부분같은것을좀이렇게850만원신규로투자가되는데좀제대로잘만들었으면좋겠어요.꼭필요한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잘해줬으면좋겠고제가좀궁금한게많지만다음위원님들을위해서하나만더질문하겠습니다. 홍보대사활동비부분32쪽에보시면밑에있습니다. 지금홍보대사활동비가1,200만원이책정이되어있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는지금그냥주는겁니까?공연을해서주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리가보통행사때홍보대사를많이모셔서거기에공연도할수있고요.또거기에대한우리홍보도할수있고여러가지있습니다.그계층별로가수는공연하면서공연비를좀드리고요.탤런트같은부분은이렇게양평군의홍보를할수있도록그렇게초청을해서하거든요. 그래서거기에대한그분들이암만홍보대사라할지라도양평에오면기본적으로연료비,그다음에식비,그다음에또우리농산물을홍보한다,개군한우를홍보한다그러면개군한우정도는이렇게드려야되기때문에거기에대한그비용입니다.
송만기위원
지금6명만이렇게책정이돼있는데이게지금정해진사람이아니고어떤행사에필요한사람이왔을때이돈을주는겁니다,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행사를하게되면노래자랑을하게되면그집행하는데에서출연료를따로주는경우도있고그렇지요?주는게당연한거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송만기위원
그다음에그외에가외비용을우리군에서또따로주는겁니까?그렇게나가는돈도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보통저희가초청하는경우가있고행사주최,워터워축제다그러면 워터워축제주관단체에서초청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어쨌든우리양평군에서지급이되든우리양평군과관련된축제의추진,주관부서에서초청이되든그초청된부서에서거기에대한비용이지급되면그분에대한예우는이루어지기때문에양평군에서지급이됐든그축제주관부서에서지급이됐든그것으로갈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주최측에서행사주최를해서만약에설운도라는가수가나와서노래를하게되면집행부에서다비용이다산출이돼서나갈거거든요. 그러면이제사실은이런거우리군에서안줘도되는데그런부분까지도되는데이렇게한번이것도현실적으로잘맞게이비용이좀나갔으면좋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사실은우리홍보대사를우리행사때모시는것은양평군에서그비용을부담해달라는전제하에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그주관부서에서는대부분기념품,선물이정도지급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녕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요약서에30페이지입니다. 이게주민배심원제라그러는데요.이게신규네요.이배심원제가주민들을무작위로이렇게해가지고하는부분들에대해서이렇게하다보니까참문제점이많다고많이드러났거든요.어떤취지에서이렇게또하셨는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그주민배심원제를저희가운영하는목적은이공약사항을주민한테올바르게평가를받기위한그런방법의일환으로주민배심원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지금시장,군수님또의원님들도마찬가지고공약사항에대해서그것을관리하고있는우리관청,상급부서는아무도없습니다. 다만그공약을했기때문에공약한자신,우리자치단체는우리군수님이올바르게그공약을추진하고그것을평가받고싶다.이런의지에서이런것을추진하는데정부기관이없기때문에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라는그공약사항에대해서관리하고평가하는기관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의뢰해서이것을일정비용에대해서인건비라든가수당이필요하면그쪽에저희가이비용을제공하고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는자기네주민배심원기준에의해서자기네가선정해서자기네가교육을해서우리공약사항에대해서평가하는그런절차를거치는내용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9세,25세이상이라그랬는데요.이분들이정책에대해서얼마나알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이거는매니페스토운동본부의기준입니다.저희가그거를기준을정하는게아니고우리는그쪽에의뢰하기때문에거기에따라가는기준이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제생각에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거는도심같은데에서는대학생들같은경우가비판적으로또사물을보는시각이날카롭기때문에그런분야도같이반영해야된다.아마그런뜻으로이루어진것같고요.농촌지역은다수의배심원제를운영할때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운영의묘를기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이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은전문가들이아니기때문에얼마나그공약에대해서판단하고그거를볼수있는시야가넓은가이런부분을묻고있는거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군단위자치단체중에서는84개군정도가있는데저희가이매니페스토운동본부배심원제를도입한게2013년도에양평군이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이것은그냥자체적으로이렇게공약사항에대해서관리하고평가받는거보다그래도이대표성을가진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거기에서선발된그런요원들에의해서한번재검증을좀공정성있게받고싶다.이런의지하에추진되는내용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다음은33페이지소송관련에대해서소송에이긴사람이든지는사람이든무조건이분들한테어떤비용을주는건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소송수행변호료말씀하시는건가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사례금이라고쓰여있어요,사례금,소송승소했을때사례금,소송관련변호사이렇게해가지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그것도행정소송같은경우는대부분그냥공무원들이수행을하고있습니다.다만아주사안이복잡하고전문성을기해야되는그런필요가있는경우에만지금변호사를선임을해서변호사가수행하고있고요.민사소송같은거이런것을소과가높은경우에는변호사가수행해서이렇게소송에대처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민사소송은그소과가있거든요.그소과에의해서변호사선임료가결정이되고요.행정소송은그사안에따라서소과가결정되면그거에의해서이렇게착수금그다음에끝나면종료됐을때의그비용을지급하고승소가됐을때는승소사례금50%범위내에서지급하도록그렇게우리조례에도돼있고이렇게관련규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승소됐을때승소사례금50%이내에서지원토록하는그런금액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모든그계층을다이렇게지급을하지않을건데어느계층이라고,어느계층이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양평군의양평군수를상대로민사내지는행정소송이들어오면그소송별로저희가변호사수행이꼭필요한그런전문성이필요하다.이럴경우에만변호사를선임해서선임에따른착수금과승리했을때승소사례금입니다,이게.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역만들기교육평가단경진대회때배심원심사위원이이렇게많이필요해요?20명씩,35쪽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거는우리「양평군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에보면거기지역만들기위원을읍·면별로대표성을가진분들구성을했거든요. 그래가지고거기의그기능중에서심사평가를그분들이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지금그위원들이거든요.전문성을가진분들또읍·면에서선발된분들그분들이그런대표성을가진분들이기때문에그분들을대상으로해서심사를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35쪽요약집에보면맨밑에하단부에지역만들기홍보동영상제작은이게용역설계비입니까?동영상제작비입니까,이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동영상제작비입니다.
이종식위원
36쪽이요. 맑은행복운동깨끗한양평만들기상사업비보면예산이배로다이렇게늘어났지않습니까,이게?추경때못해서그런건가요?2014년도,읍·면별양평만들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년에그러니까1억2,000만원이들었는데요.당초예산에6,000만원을2014년도에세웠었는데금년도에는1년치를한꺼번에세운겁니다.그래서총괄금액은늘은게없습니다.다만당초예산대비이렇게따졌을때는6,000만원이더추가로늘은것처럼여기에부기사항에이렇게기록이된겁니다.연중사업비는똑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여기도평가단이앞에서20명그분들이하시는겁니까,이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거는또「양평군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운영조례」있잖아요?
이종식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거기에의해서읍·면평가단을구성을해서분기에한번씩읍·면을순회하면서평가를합니다.그래서그평가결과에따른연말에결과가나오거든요.그결과에따른상사업비를읍·면에지원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상사업비가작년,그밑에보면양평지역만들기새싹마을경진대회가상사업비가작년대비올해는좀감액되었는데그이유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당초예산하고추경때반영된예산하고그래서총괄금액을한꺼번에이렇게세우다보니까여기지금내용상으로는감액된것처럼이렇게보일뿐이지똑같은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1회추경때라도여기2014년도랑똑같은총액이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본예산서115쪽이요. 공약사항현황판제작비가이게없던것이왜이게새로생겼지요?어디다이렇게현황판을놓는다는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공약,어디,몇쪽말씀하시는거지요?
박현일위원
본예산서115쪽중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저희가공약을아까말씀드린내용하고거의같은중복되는내용인데저희혼자분기마다이렇게문제파악을해서저희가내부결재맡고종료시키면군민들은그공약이어떻게이행되고있는지잘되고있는지군민과약속된사항이안되고있는지이런내용을잘모르기때문에우리군수실,부군수실이런내용에부분에대해서공약현황판도만들어서방문하는분들한테그내용을알리고확인시켜드리고이렇게홍보하기위해서만드는홍보판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청년시장·군수협의회회비는사실이게전국적인어떤네트워크를가진협의회도아니고이건군수님자부담으로해야되지않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아시는바와같이시장·군수협의회우리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동부권의장협의회를포함해서여러가지협의회가있습니다.이협의회는현직의장이나현직군수의신분을가지고그조직,의회면의회,군이면군에행정,의정발전을위해서이루어지는거지개인김선교군수님의어떤친목을위해서이루어지는게아니기때문에거기에따른비용은예산에서세워야된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시장·군수협의회중에서포함된10여명중에서지금현직시장·군수가아닌사람이한4명,5명계시는걸로알고있는데확인했습니까,혹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제가확인은안했습니다만공문으로퇴직했을때에는그분들을고문으로위촉해서여러가지그간의행정경험을축적해서되돌려받는그런자원으로활용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강형기교수,그야말로강형기교수의40대에시장·군수가된그야말로사조직아닙니까?이시장·군수협의회가공식화된전국조직이아니라.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거누가어떤것을지도하는지가중요한게아니고요.이런취지에서만들어졌습니다.시장·군수를해보면다지시만하지누가교육시키는사람이없어요,교육시키는.또정부기관에서교육을시킨다고하더라도이분들잘가지않습니다.누가통제할수도없고요.교육안간다고페널티를줄것도없습니다. 그래서이렇게젊은우리시장·군수들이40대에된사람들이열성을가지고우리가한달에한번씩내지는분기에한번씩공부를해가지고지역발전에한번노력해보자.이래가지고강의도듣고강형기교수님이거기에대한프로그램을지금지원을해주고있지만그분이다교육하는게아니고요.전국에서유명한사람,저번에는서울시장님도,박원순시장님도와서교육을해주고가셨거든요. 그래서어떤자치단체가잘되고있다,또잘하는선례가있다.그다음에유명한정부에가는길이이런길이다.이러면그분들을초청해서교육시키고교육받는그런좋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단체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116쪽하단부제일아래군정협조자농·특산물구입,그협조자라는것은어떻게판단·구분을하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제양평군에여러가지정부기관에서일하셨던분들또는하여간정계,민계,관계이런데서일하셨던분들이양평군을방문해가지고이렇게좋은의견을듣고서포트해주고있거든요.그런분들이우리양평군에오면양평군홍보,쌀이런것좀드리면서양평군에대한여러가지지원을부탁하는그런기본적인선물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118쪽에아까송만기위원님이질의하신모바일웹스마트방송관리업무보조가지금현원으로안돼서추가로1명보조로쓴다는말씀이셨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지금홍보업무,또모바일업무가굉장히복잡하고여러가지필요성이있고또기술이필요합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전문성을가진사람을위촉해서홍보활동에더적극성을기하기위한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걸민간,지금군청앞이라든가젊은층들이상당히새로운창조기업을갖다만들고있는데이런것을민간영역으로위탁이라든가관리부분을갖다가이렇게할계획은없습니까?기간제를쓰지않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잘아시는바와같이우리방송아나운서를우리공무원인건비로지급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민간영역에용역을지금줘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민간부분에용역을줘서추진가능한것은그렇게하고요.또그외내부적으로여러자료를우리가집약해서또수집해서그것을우리것으로만들어서이렇게스마트방송에활용할수있는부분,이것은또정보를우리가주고받는데는내부직원의힘이필요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감안해서지금예산을상정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119쪽이요. 전부홍보비관련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그냥포괄적인주문을한번하고싶습니다.지금관행처럼전년도예산하고같이계속이어지고있습니다.전반적으로행정예고수수료,인터넷배너광고,지방지,중앙지구독료.이지방지,중앙지구독료도전체원인자부담으로공직자들이필요하다면필요한부분만스스로돈을내서구입하도록하고다만민원실이라든가의회사무과라든가이런다수들이오는데는어쩔수없이예를들자면주민들보라고또호응에따라서전혀안보는신문들은빼고적어도주민들이찾는그런것들,전반적으로성과목표를세우고일단주민들사후평가를통해서어떤것들이필요한것인가를한번일체점검이필요,관행처럼이렇게올라오는우리저희의회에서참삭감키도어려운예산들아닙니까? 이것을근본적으로단100만원이든,50만원이든줄일수있는예산들이여기있다고보는데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우리부의장님이내용을더잘아시리라고생각이되는데저는이것을두가지측면에서생각을하고있거든요.지금예산절감측면만따지면좀예산을절감해도될수있는부분이없잖아있다고생각됩니다. 그러나우리가지역의홍보매체를활성화시키고또건전성을유지하면서올바른비판을유지할수있는기능을살려줄수있도록우리가하는부분은또홍보매체에대한지원이더강화돼야된다고봅니다.그런틀을보고요. 그다음에또지역에서많은일하시는언론사에계신분들이굉장히열악한상황에서일하시기때문에하여간그런부분을감안할때현재의행정예고수수료그다음에배너광고,신문구독료는사실은더인상돼야됩니다.다른시·군과비교할때저희는이런부분이굉장히인구규모나예산규모에비해서는적게편성돼있어서좀여유가있으면더인상해서지원해드리고싶은게저희담당부서의생각이고우리양평군의생각이다. 그래서아마의회에서도같은생각을가지고계시리라고저는믿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정말산더미처럼쌓여있는그야말로쓰레기잡지나이런부분들은보지도않고이런부분들은과감히쳐줘야됩니다.그리고또하나공중파홍보비이런부분도과연이한번이라도사후평가를갖다이루어졌는가.이게과연주민들이열독률이라든가구독률이얼마나되는가.과연주민들이몇사람이나이런부분을또대외적인홍보했을때과연농·특산물판매가과연어느정도이어지는가.이홍보예산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행정사무감사때한번짚겠습니다. 지금작은예산들이여러가지가있다보니까,그런데적지않은예산이에요,전반적으로.또저도그언론에대한홍보강화라든가.예를든다면언론인과간담회는여기는뭐800만원해서80만원씩해서10번한다고하는데우리견제하는체크기관인의회에서는간담회는커녕1년에의장,부의장식사한번쯤사는것이통례,두번상·하반기.여기는언론인은여기집행부는매주브리핑하고실과소돌아가면서식사하고이거는예를들자면홍보를주안점으로하는,물론집행부니까가능하지요. 그러면예를들자면의회에서도이정도800만원의회에서도책정을해줘야예를들자면형평성에맞는거아닙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산을견제기관이라고해서의회와집행부의형평성을맞추어가지고예산을세운다고저는보지않거든요.다만거기에목적에맞는기능과역할이됐을때이렇게된다고봅니다. 그래서말그대로우리집행부에서는그모든행정을기획하고집행을하기때문에그집행내용을언론인한테알린다는것은군민한테올바로알려줘서군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기위한방법의하나로이렇게일주일마다한번씩군정브리핑을하고있다.이런군정브리핑을계속한다는것은떳떳한행정을군민한테열심히공개하고있다.이렇게저희는칭찬받아야될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예산을의회하고똑같이세워라.이런부분은좀판단기준이틀리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홍보가일반성,편향성띠면군민들이여론에호도될수도있고또하나적어도집행부에서어떻든예산을갖고있다면그전반적으로문제점이드러나는어떤기준점을갖다상실할수있습니다.적어도내가똑같이편성하라는뜻이아니라이런부분이적정한가에대해서사후평가를꼭한번정도,적어도군정을행함에있어서보는시각에따라서다르고또의회에도얼마든지예를들자면군정에대한시각을바로잡을수있고이런브리핑예산이단한푼도없는데집행부에서는여러가지아까전체아울러서하는얘기입니다. 홍보비라든가인터넷배너광고료,설령행정예고수수료가적다면행정예고가뭡니까?적어도예고하는그본연의기능을갖다가지금하는수수료로써야되는데그럼의정예고수수료도예를들자면한5,000만원이나3,000만원정도는있어야지요. 그런데행정예고가속된말로나눠먹기씩배분이라든가이런게있다면이런것을바로잡아야되고양평에57개사가지금출입한다면57개사를내야지7개는빼고50개사만넣으면못받는데는또아웅다웅하고또전반적으로그렇지않습니까?뒤에121쪽에자치연감구독료인데16부를구입하는데자치연감이라는게과연어디에서기획실에서다혼자구독하는것인가이거실과소에서과장들이한부씩나눠보는것인가이런부분을한번다세세한관행적인예산으로만올라오지말고한번체크를해주십사하는얘기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말씀드리면우리언론사일주일에한번씩하는브리핑비용은현재우리한도액내에서운영하는업무추진비를가지고거기에대한식사비용을제공하는겁니다. 따라서우리가별도의예산을또세워가지고이렇게운영하는게아니고요.우리예산범위내에서집행부에서사용할수있는업무추진비총액이나오지않습니까?그비용을가지고우리언론사와교감을갖고있다.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고요. 자치연감이니이런책자구입은이걸부서별로한권,두권이렇게예산을세우게되면예산의내용이아주복잡해지기때문에그거관장하는부서에서필요량을구입을해서해당부서에배분해주고있다.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124쪽청렴연극공연지난해에도상당히논란이됐던의회에서,지난해한번해봤더니600만원효과가있었던가요?이청렴연극공연이라는게과연효과가있었는지예산이또올라와서드리는말씀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공연이라는게또교육이라는게어떤방법을쓰느냐에따라서그게주입효과가좋냐,나쁘냐이렇게판단하는데청렴에대해서는저희가엄청난내부통제시스템,지금도9시면변함없이방송도하고교육도하고체크도하고여러가지방법을쓰지만그중에한방법으로자유스러운분위기에서연극을통해서자기가감상을하면서느끼는그런청렴의자세를인식시키기위한방법으로이렇게도입을해서쓰고있습니다. 그래서이일반교육에대한부분을체크하면군민회관에서한다고그러면거기가반채우기가어렵습니다.그런데연극은이렇게많이거의군민회관이다채워지거든요,자율적으로통제하지않아도.그만큼관심과또그걸들으면서자기자신이청렴에대한열심히하겠다는자기반성을느끼게하는계기가되지않나저희는이렇게분석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25쪽에코힐링마을산중별곡실시설계비인데이게지방교부세특별회계지원받는건가본데공모를아마기획실에서한것같지는않고어떻게이게저희의회에한번도보고가안됐지요?이것좀설명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지역만들기사업의일환으로강상면에서에코힐링산중별곡거기를개발하겠다는공모사업을중앙부서에서있어서거기제안을해서가서프레젠테이션을해가지고저희가확정됐기때문에예산에반영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지금강상면에서벼심기,그다음에타작하기이런외부인을불러서체험도하고거기에많은관심을끌고있는데그지역에대한차별화된자연,문화,역사,건강을체험할수있는힐링관광단지를조성하겠다는내용으로발표를해서거의예산이확보됐습니다. 그래서국비가14억,그다음에군비가6억그래가지고총20억사업으로연차별로사업을추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렇게사무관리비가주민교육비만7,000만원이렇게딱못박혀서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못박힌건아니고요.거기에대한컨설팅비용입니다,컨설팅.그래서저희가하는데는한계가있기때문에전문컨설팅업체한테이런것을자문을받아서좀더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한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128쪽에세입결함지방채원리금상환에15억이추가로편성이됐는데이부분이올해돈이안걷혀서그럽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먼저조기집행할때에거기에대해추진하다보니까우리정부에서교부세내지는국고보조금을계획된대로주질못했습니다.그래서세입결함이나기때문에,그래서국가에서책임져야된다고그래가지고우선지방채를쓰도록그렇게지시를했고요.정부에서책임지는차원에서국비를지원하고우리는그것을또반환하고그절차를밟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서안118쪽보면요,군정포상금중간부분이요.포상부분에실과소,읍·면그리고군정분야별이렇게있는데그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업무를효율적으로또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몇가지업무에대해서평가를하거든요.그래서부서별평가도있고성과우수자에대한시상도있고군정베스트5를선정해서오늘아침에월례회의때했습니다.거기에대한시상도있고그런겁니다. 그래서그세가지항목대로저희가평가를해서거기에대한노력의대가를상사업비로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실과소,읍·면은예를들어서실과소그룹별로200만원,100만원,50만원읍·면도그러는데그러면이거는각개인들한테또는실과소별로시상을하면거기서주로사용은어떻게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2009년인가성과관리제도를도입을했습니다.성과관리BSC를도입하면서거기에목표,목표관리제거든요.목표를정하고그목표에접근하는부서가어떻게되고있나그래서이분기마다측정을해서연말에최종평가를합니다. 그래서평가해서거기에100점받은데가1등이되겠고이렇게해서거기에대한시상금을줘서그사기진작비용으로쓰는데그목은회식을하든또단체제복을사입든자부담을해서그렇게격려차원에서쓴비용인데요새물가가오르고그래가지고사실직원한50명되는데200만원정도다자부담해서회식해야되거든요. 그런비용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금년도보다상향조정한건가보지요?총액520만원정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건부서도늘고이러니까요.공무원도늘고이러니까거기에대한증액분입니다.
이종화위원
124쪽이요. 맨아래부분군민제안에따른시상금인데금년도실적은어떻게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자료가. 지금자료를가지고있지않아가지고실적은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다만이것은군민우리「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에근거해서금·은·동으로이렇게구분합니다. 그래서금상인경우에는일정금액,또은상의경우는일정금액을제공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보면2회라그러셨는데아마상반기,하반기내지는이렇게해서실시를하는것같은데예를들면금상부분이300만원이거사실좀적은거아닙니까?물론제안내용에따라서좀다르겠지만너무적다라는느낌이좀들거든요. 그래서이런거는좀상향으로검토하실의향은없으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좋으신내용인데요.금년도에금상이나은상으로확정된제안이없었습니다.그리고대부분주민들이행정에대해서전문성을가진분도계시지만그렇지못한분도많기때문에제안내용이기존의행정에서지금다이루어지는내용,그다음에신문에난내용이런부분을위주로제안을하기때문에금상이나은상이채택된부분은없었습니다. 만약금상이나은상이이렇게채택돼서행정발전에적극적으로기여한다그러면금액인상을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본예산서120쪽,H&H소식지제작을항상12회제작했는데올해8회로줄였어요.앞으로계속이렇게하실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거는상반기에제작할수있는,월1회씩하는데우선8개월치만계상을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8개월치만계상하신거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조기집행등을고려해서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12회제작할계획이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12회제작할계획이고요.조례에도그렇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다음에인터넷방송국운영에서모바일웹진제작이새로추가됐지요?신규지요?전년도에없던건데,그바로밑에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부분은저희가좀새로운SNS를이용해서지역의소식을좀더주민한테알리고가까이하겠다는측면에서모바일웹진제작비용을신규로만들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인터넷홈페이지관리비가지난해같은경우에는75만원이었는데110만원으로올랐어요.이게뭐특별한사유가있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관리를잘하고이렇게이용이많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이런관리비용이필요하거든요.그래서계속적으로유지·관리를어떻게하냐에따라서주민의이용률이좀높아지고있습니다.그래서그이용률을상승시키기위한관리비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122쪽예산학교자료인쇄1만5,000원씩500매750만원이에요.신규거든요,이부분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떤,지금우리군민회관에서이렇게설명하실때보면자료있었는데그자료말고다르게하는거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산의공개성그다음에주민의참여이런거를위해서예산참여위원회를구성토록하고분과별로또구성을해서분기별로또최소한운영토록돼있는데현재그게이렇게도입과정에서적극적으로하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하여간분기별로이런예산학교에대해서또우리군정예산에대해서알려드리고또주민의의견을받기위해서는자료도우리예산에대한자료도제공해야되고거기에대한또다른시·군의좋은내용이있으면그것도홍보를해야되고또도입하기위한그러한관련저희비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밑에지방보조금지원이라그랬는데이게사회단체보조금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간제근로자등보수그밑에거요. 이런부분다신규아니에요?어떤부분이에요,이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건한사람더써가지고요.운영하려고그러는비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직원이요?기간제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간제요.무기근로자는어차피총액인건비범위내에서써야되기때문에그한계가있기때문에기간제로사용을하면서업무를보충하려는내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이번에는지금사회단체보조금을어떻게지급하실계획이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잘아시는바와같이이번에보조금제도가두가지가바뀌지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법령에근거가있거나조례에근거가있어야되고요.그다음에사회단체에지원하는사업비는조례에근거가있어야되도록돼있습니다,법령이나. 그리고전자에사회단체보조금은법령에근거가있어야되도록돼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사회단체보조금대상금년도5억이었습니다.그래서사회단체보조금대상을다모셔서그계획서를받아가지고요.그계획에맞는항목에대해서예산편성을했습니다.지금편성된내용속에서거기항목에맞게지금다금액이설정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실과소별로다분리를한거예요,사회단체보조금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다음에그래서그보조금심의위원회가전년도보다한3회정도증가를했어요,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에126쪽이요. 지역만들기가기획감사실로오면서보면이게거의다지역균형발전보면신규인데하단에삶의행복운동깨끗한양평만들기상사업비이것도전년도보다배가늘었어요.6,000만원이더늘었어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부족하다고그래요?읍·면에서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부분도1억2,000만원이렇게연중썼는데요.여기에는지금이부기가전년도예산에잡히지않은것같습니다.이게목이바뀌고그러다보니까그래서이게전산에의해서좀기재가안됐는데전년도예산하고똑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전년도본예산에서는1읍·면만배정을했거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추경때또세워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경때했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마찬가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다음에127쪽에민간사업보조상단.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새싹마을경진대회가이것도신규아니에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지역만들기를하면서지금그냥이렇게공모를해가지고거기에선정된마을을이렇게사업비를지원하다보니까좀체계가없고좀단계별로육성시킬필요가있다.잘되는마을과아주처음시도하는마을이같이경진대회를붙이면보조금을많이타보고경험이있는마을에서자꾸사업비를가져가기때문에그단계를좀구분해서했으면좋겠다. 그래서새로운마을은신규마을은새싹마을로새싹마을은뿌리마을로뿌리마을은기둥마을로기둥마을은열매마을로이렇게4단계를구분을해서단계별로이렇게역량이도달한마을끼리경쟁을붙여서거기에서사업비를지원하는게좋겠다.이렇게해가지고새로운단계를도입하는과정에,새로도입된신규마을에도입하는마을이새싹마을이거든요. 그래서새싹마을에대한비용을지급하는건데이것도지금전년도예산,당초예산에는없었고추경에1억2,000만원을확보한내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것도전년도예산과따지면증액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증액이없다는얘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지역만들기가지금몇년차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2011년,’11년,’12년,’13년,’14년이제4개년.
요찬
송요찬위원장
점차적으로사실이게지역만들기민주도라고하기때문에점차적으로예산은좀줄여나가셔야돼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여기서예산은주는데마을이넓혀가기때문에예산총액은조금씩늘어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35쪽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입니다. 에코힐링마을산중별곡아까도다른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내용을보면산적소굴체험장조성이라고돼있는데사업내용안에들어가면정미소,박물관리모델링,주민편의시설조성,산중마을생태학습장조성등해서이안에는산적소굴체험장만드는게없습니다.그래서산적소굴체험장이라는게이게대한민국에혹시있나요,다른곳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사업계획은우리강상면에서먼저마을만들기차원에서용역을줬어요.그래서우리산중에도적도있었고여러가지유례를만들어서스토리텔링화한게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구체적인사업계획들이내용이나오는데그내용을체험시키기위한세부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지역주민들하고또의견을계속적으로나누면서세부계획을아마세워갈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내용을보면지금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이있습니다.연구용역비가1억원이나들어가는데이거우리양평에헬스투어리즘좋은것을지금개발하고만들어가고있는데여기에다가연구용역비1억원씩을써야되는지이문제를제가짚고싶고,그리고지금설계비가또9,500만원이상이이렇게돈이들어가고에코힐링산중별곡시설부대비가돈이700만원이들어갑니다. 그런데지금제가우려가되는부분은지금금방말씀드렸던건강증진프로그램이이게우리헬스투어리즘하고또부딪치는부분이고그다음에산적소굴체험장이라는것이과연이것이외부인들한테관광타운이될수있고방문타운이될수있는지그런부분을좀냉정하게봐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용역비가왜이렇게많이들어가는지그용역비에대해서한번좀말씀해주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거아까설명을잠깐드렸습니다만국비14억거기에따른우리군비6억그래서20억사업입니다.그래서20억사업을제대로하기위해서는거기에대한컨설팅,용역,또실시설계이런게필요하거든요. 그래서이산정된계수의내용은저희가공모를할때전문가의자문을받아서그렇게확정시킨금액이거든요.그래서그금액을여기에다가내시했는데이제세부적으로사업을추진할때는또주민추진위원회에서이런내용을심도있게협의를해서협의결과대로가는게좋다고생각됩니다. 그래서이산출부기는일단저희가공모사업을신청했을때그산출부기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20억이라고말씀하셨는데여기2억7,285만7,000원아닙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20억사업을연차별로이렇게추진하는사업중에서2015년도사업비가지금현재예산서에이렇게반영된내용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본위원은이거를좀한번되짚어봐야된다고생각을하고그다음에34쪽에아까청렴도에대해서얘기를하셨는데연극공연좋습니다.봄으로해서머리,뇌속에“아,내가청렴해야겠다.”는생각을가질수도있고그런데청렴해야된다는것은우리공무원들이기본적인마인드다가지고계실거예요.누구나내가문제가생기면연금도못받고쇠고랑차고이런거다알고있을텐데여기에돈을갖다가지금제가필요없는돈은청렴실천포상금,청렴연극공연,공직자내부시스템운영이세가지는빼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청렴실천프로그램도입200만원,청렴홍보물제작700만원정도면될거라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혹시뭐다른생각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청렴에대한비용을어떻게사용하냐.이게어떻게보면중요할수도있고중요하지않을수도있거든요.그런데저희기관별로1년에한번씩국민권익위원회에서그기관의청렴도조사를해서이렇게연말이면결과를발표합니다. 아마금년도발표도하여간12월안에이루어질거라고보는데그청렴도,기관에대한청렴도를설문하고평가하고이럴때에거기에대한여러가지항목,지금이러한부분에우리연극은어떻게하느냐,교육은어떻게시켰느냐,지금여기에내용이런부분을프로그램도입은어떻게견제시스템을가지고부정을예방하느냐이런부분을다체크하기때문에거기에서점수가누락되지않도록여기에대한프로그램진행되는내용을예산서에다항목을적용한겁니다. 그래서여기에서이거를제외시키면그만큼양평군의기관평가는감점을받는다.그래서이거는다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실제적으로다우리양평군의비리부정이많이나오지않는건이건보여지는건데작년도2013년도에청렴실천포상금받으신분이누구세요?몇분이받으셨나요?누구라고좀말씀해주실수있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까말씀드린대로포상금은주민이공무원에대해서뭐가잘못됐다.이렇게하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감사를해서확인되면신고한사람에대한포상금을주는거거든요.
송만기위원
이거는그내용이좀틀린것같은데요.실천포상금이니까내가청렴하게일을하면보상주는거그거아닙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누가신고해서주는돈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
이런적이없었고포상금우리공무원들이청렴해서이렇게시상받고이러는건따로없지요?그런시스템은없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다청렴한데특별히거기선정해서줄수는없고요.거기에비리가나오면거기에대한응분의우리행정적인조치또사법적인조치를받는게우리공무원들의특별권력관계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다청렴하신데이런돈까지많이쓰지않으면좋겠다는생각을본위원은가져봅니다.그래서이것한번또다시연구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기노준입니다. 2015년주민복지실예산은총925억원으로2014년보다10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을보면기초생활보장에13억원이증가한126억,장애인복지증진은28억원이증가한203억,장애인복지시설지원에26억원이증가한147억원이며노인복지증진기초연금97억원이증가한280억원이며영유아아동복지증진은누리과정37억원예산비확정과강상·용문어린이집등시설보강사업이완료되어40억이감소한149억원이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위주로요약서에의거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제65회6.25기념행사를군주관으로하는행사가되겠습니다. 신규로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42쪽입니다. 상이군경회운영지원과6.25참전유공자회운영지원,전몰군경유족회운영지원,전몰군경미망인회운영지원과무공수훈자회운영지원,월남전참전자회운영지원,고엽제전우회운영지원등7개보훈단체에똑같이200만원씩총1,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44쪽에고엽제전우회폐현수막재활용사업지원에신규로1,325만원을책정하였고45쪽충혼탑도색및시설보수에9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지평의병및전투기념관건립에는3D체험장비및영상설치비2억9,000만원과,46쪽입니다. 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운영에6,65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을위한교육형뮤지컬공연에공연비로1,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은여성가족부시책추진신규사업으로6,700만원을편성하였고마찬가지로여성가족부신규사업으로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에1,04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맨밑에인성함양프로그램운영은경기도시책추진신규사업으로써6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는14억5,000만원이증가한33억7,18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57쪽에장애연금보조사업으로써24억6,99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운영지원에부품지원구입지원비가되겠습니다. 신규로1,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장애인생활보호및운영인건비로도시책사업으로신규로5,3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지원해서노후차량교체가한대3,000만원을증액한6,63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은10억원이증가한104억9,056만8,000원이편성을하였는데이사업은국비사업으로전환되어서국비가많이증가한사항이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기초연금은88억원이증가한279억8,611만3,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7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설치사업으로써활동감지기,화재·가스감지기등을설치하는사업으로써그동안보건복지부에서직영하였으나올해신규로군으로이관되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5,610만원이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맨위에양근리공설공동묘지이전사업이되겠습니다. 신규로2억원을편성하여내년부터본격적으로묘지이전사업을추진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다문화가족동아리모임활성화지원보조사업으로써150만원이신규로책정되었습니다.이건통통자조모임이라고그래갖고경기도신청공모사업이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특수근무수당지원은84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며보육시설확충사업으로써지평어린이집이전신축으로5억1,292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지평어린이집이교재교구구입으로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보육교사처우개선비사기진작비가되겠습니다. 신규로1억1,340만원을편성하였으며어린이집CCTV설치지원사업으로1,95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맨밑에가정·민간어린이집개·보수지원사업으로3,000만원이신규로경기도시책사업으로써연차적으로실시를하게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강상어린이집시설운영비로신규로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간단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수고하십니다.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위주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33쪽보시면맨아래부분현충일행사그리고그뒤에134쪽에도현충일행사가있어요.이렇게중복이되는건뭐지요? 134쪽에아래부분현충일및거기행사가있지요?그거하고중복되는거. 133쪽에맨아래부분하고134쪽에아래부분. 거기하고134쪽에6.25행사도있고그맨위에부분134쪽에맨위에부분6.25현충일과중복이되고6.25도중복이되는데이게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우선133쪽에700만원은6월6일날현충일날저희군에서주관해서하는행사가되겠고요.사회복지사업보조에현충일및호국보훈의달행사는사회단체에서이렇게지원을해서사회단체에서참배가고현장가고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또6.25행사도134쪽에맨위에200만원은군주관해서하는행사가되겠고요.6.25행사참전1,000만원은6.25참전용사들이현장견학이런거를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134쪽에있는현충일호국보훈행사는그러니까사회복지법인또는시설보훈단체에...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보훈단체들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136쪽에맨아래부분이요. 보훈문화교실그러는데이건신규로하는겁니까?주관은어디서주관하는거지요?보훈문화교실맨아래부분.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건보훈회관보훈회단체에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15년도처음이거할계획인겁니까?신규로.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이종화위원
137쪽기간제근로자이거신규로채용할계획이신겁니까?맨위에.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건이제전투전적비앞에전투기념관이지금거의완료가됐거든요.그래서이제운영을내년부터는해야되는데그기간제근로자인건비하나세운겁니다.1명.
이종화위원
예산안170쪽이요.위에서네번째,다섯번째쯤경로당마을회관개·보수그랬는데이대상과장소는정해져있습니까,이거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건정해진사항은아니고요.수시로망가지는회관이발생하기때문에그때그때대처를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172쪽이요. 공설공원묘지양평양근리이전을하실계획이신데그러면이전하신다는거지요?그안에있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이제유연분묘가있고무연분묘가있는데요.내년에일단무연분묘부터시작을하려고그럽니다.
이종화위원
무연분묘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전은어디로,이전장소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제화장을해갖고요.공흥리공설공원묘지납골당으로옮길예정입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먼저요약본부터하겠습니다. 현충일기념행사가지금현재아까설명을들었습니다.그런데별도로6.25참전행사가또가을에있고또갈산남한강학살비,문화원도있고지금여러가지가중복돼서,묘마다일괄적이게지금전부예를들자면참전비,용문산참전비따로하고또용문분원에서지평참전비따로하고지금현충일행사가전체적으로지금각단체별로따로따로하고있다고요.그거지금종합파악을못하셨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용문산전적기념비,지평리전적기념비행사도별도로하고요.현충일행사또각보훈단체별로각자특색이있기때문에자기단체또6.25참전있고월남참전있고여러가지자기성격들이있기때문에요.전부별도로실시를합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을통합관리하세요.저희들이물론관에서군수님참석하기도힘들고물론단체별로의미있는날이따로있을겁니다.그런데그부분이지금너무양평에,물론양평에너무많은전적지가있다보니까비석이많고하나의예만들게요.우리남한강에군민회관앞에보면강변에학살비가하나있습니다,문화원에서설립한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여기갈산꼭대기에올라가다보면거기에남한강수련원지금현재코바코연수원에서기증한그학살비가또하나있습니다.그걸따로따로우리여기에서는우리단체에서하고저기서는문화원에서하고똑같은행사그게다학살비다.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이행사이전에역사부터바로알고하라는소리예요,주무부서보고.남한강학살,떠드렁학살은북한인공군이우리양평사람들죽이는게아니라우리군경,경찰과군인이부역자들을갖다가죽인거예요.다섯번에걸쳐서학살을했는데그내용보면거기에중구난방이고심지어는여기갈산은무슨인공군이불로휘발유를태워져있다.사실규명비석자체가저기도잘못돼있고여기도잘못돼있어요,문화원에서도. 이다섯번에걸친학살내역이전부의문사조사위원회에서이건우리국군에의한양민학살,경찰에의한양민학살이떠드렁산에서이루어졌는데그걸인공군이죽였다고지금그것을제사지내면그제사가가짜아닙니까?솔직한말로.이런부분은근본적인것부터규명을한다음에이것들통·폐합을하시라는거예요. 또하나지난번에가을에우리6.25참전비도마찬가지입니다.공적비건립날짜에제사를지내고,예를들자면또그밑에도마찬가지지요.그래서이중구난방이라고할거없지만나름대로의미가있는것은단체별로나눠주고군에서행사는단일화해서하나정도로하고아까또잘못된것들역사는바로잡아야됩니다. 이거단체별로예산몇백씩갖다가엉뚱한비석이나설립하니,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일단군에서하는행사는현충일행사를하는거고요.나머지행사는각단체별로하는데단체별로한번의논을해보고요.권장을하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몇십년동안제사지낸것이헛제사지냈다는소리예요. 우리옛날에이태봉군수시절갈산태허루라는루가있었는데몇사람이모여서영호정이라고엉뚱한이름붙여놓고있지않습니까,지금.아까비석도마찬가지예요.전혀엉뚱한남의영혼한테제사지내고있으니,그거몇백만원씩돈들여서,그거어쨌든너무길게갔고요. 그다음에고엽제전우회및여러보훈대상자들이통합관리아까문화원같이거기에문인협회,시인협회,수필가협회해서통합관리하듯이지금여기보면고엽제전우회에여러지원행사는물론그분들이고생하셨지만반면에월남참전전우회인가요?거기서는아주불만이심해요. “왜똑같이월남참전했는데우리는이렇게불이익받냐?”그래서그런부분들을형평성있게뭔가기준점을제시하자,할때가됐다.단발행사로써이렇게많이여러가지로특정단체많이가는거같으면다른단체올려줄수밖에없는,형평성문제가제기되기때문에.그문제는한번세부예산을내가전부거명은안하겠습니다.그부분은원칙과준칙에의해서객관성을띠어야할것같아요. 이게134쪽과135쪽에하는말입니다.여기걸쳐서이런겁니다. 그다음에138쪽본예산서청소년종합예술제지원을왜도비,우리가문화,경기도참가예술제기본예선대회인데경기도비지원이전혀없지요,이게?한50%라도경기도비받아야되지않을까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몇페이지입니까?
박현일위원
138쪽중앙에청소년예술행사,민간이전.이게아마자총으로보조되는것같은데,138쪽본예산서요.청소년종합예술제지원500만원,청소년문화예술행사지원1,000만원해서총합해서1,500만원인데.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사항은요,청소년들문화체육공원에서하는행사가되겠습니다.그리고1,000만원으로예선을하고또500만원은도출전하고이럴때지원금이런식으로나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도출전경비는50%정도도비에서지원되는게아닙니까,혹시?우리군예산...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전부군비입니다,이거는.
박현일위원
그리고이부분도한번나중에점검을하세요.무슨말이냐하면청소년관련단체,아까말한대로범죄예방청소년선도부활동이라든가청소년단체,또차세대위원회,양평에많은단체들이있어서청소년관련단체에서이런청소년행사를하는쪽으로통합을해가야하지않을까싶어요. 그다음에140쪽제일위상단에예술제지원그게총지금1억7,000만원인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1,750만원이요.
박현일위원
1,750만원이부분이경기도참가예선대회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도비가그야말로이건전체다군비나다름없네요,이거.도비는아예진짜생색내기로조금밖에없네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지금도의예산이많이없다보니까요...
박현일위원
이거옛날보다많이다줄어드는거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도비가자꾸줄어드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진짜해도너무할정도로우리군비부담으로,돈이그돈받으려면차라리행사경기도대회안나가고포기를하는게낫지생색은다자기네들이내고참가비는다우리가내고이거.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하여튼그거는군비가들어도우리청소년들을위해서는좋은행사가되겠습니다.자기소질도다개발하고해서많은호응을얻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154쪽제일하단부예요.지체장애인협회,시각장애인협회,장애인부모회이게3개단체에예년에없던돈이대폭지원되네요.이게어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계속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계속있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같은수준입니까?전년도와같은수준입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조금오른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조금올라갔습니까? 지금현재지체장애인협회가옛날에는개인사무실임차료를자기네들이부담했는데올해,내년부터는군에서혹시보조를좀해줍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사무실도계속보조를해줬습니다.
박현일위원
옛날에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옛날에보건소외곽에...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때는안해주고요.
박현일위원
들어온다음부터는해줍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거는외곽으로나간다음에이제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형평성에맞게좀이렇게지원을해주시고본예산서172쪽이요. 공설묘지이전에공고비가지금홍보비인가공고비인가몰라도분명히이전아마공고비같은데,아니면아까화장말씀하셨는데화장비나이납골당안치료이런것까지다포함된예산입니까,2,000만원이?그밑에.아니면위에1억8,000만원속에포함이된겁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1억8,000만원은요,무연고분묘이전하는비용이되고나머지는공고비,홍보비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공고비가예산상으로는좀많은편인데그게분묘이전공고때문에이렇게예산이...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기수가그거꽤많은가보지요? 185쪽에아이러브맘카페지금현재이것은군에서직영하는거아닙니까?위탁주고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형식적으로는직영인데요.내용면으로는위탁을주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용률이그렇게오전에좀국한돼서한4팀,5팀정도이렇게부모들잠깐왔다가또맡겨놓고나가던데이게연간운영비가이렇게많이들어갑니까?1억3,000만원씩이나.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운영이잘되고있습니다,지금현재.
박현일위원
없을때텅텅비더라고요,또.있을때오전에만좀그래서이게참실질적으로노인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서민간영역에서담당해야할부분이아닌가싶기도한데. 그다음에요약본이요.요약본46쪽이요. 국가유공자표찰설치가올해로써2015년까지다종료됩니까?아니면또추가로연차별로계속합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사항은기존에는했는데요.새로전입하거나...
박현일위원
누락된부분?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앞으로도또내년에도또후년에도전입자가새로생기면마찬가지로해줘야되기때문에적은예산이들어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50쪽에장애인청소년문화체험이가는사람이또가고또가고중복된다는말이있던데이게신규장애인청소년이그렇게인적자원이많지않은상황입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56쪽이요?
박현일위원
50쪽에장애인청소년과함께하는중간쯤,문화체험.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아,이건매년한35명정도가이렇게제주도로체험활동을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어쨌든그래도학교다니는학생들이한번정도다녀온,간사람이또해마다가는그런것은좀잘파악을하셔야할것같아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같은쪽이요.50쪽에청소년역량강화사업은누가군에서직접주최를합니까?아니면민간위탁으로해서주최합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저희의한국청소년육성회양평지부가있습니다.회장은지금김만기씨고요.사회단체보조금에서했었는데일반회계로전환돼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61쪽이요.장애인단체지원아까도말씀드렸는데이부분이전년도본예산에서굉장히증액이많이됐네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거는지금’14년도본예산에2,100만원으로돼있는데요.좀오타가난것같습니다.사실은4,550만원이지원됐고요,올해요.
박현일위원
4,550만원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올해늘은거는내년에느는사항은1,500만원부품새로구입해주는그거만더늘어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66쪽이요.노인의날행사지원,중간쯤그게왜5,000만원에서갑작스럽게이렇게4,000만원이사라졌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올해는노인의날행사를한거고요.내년에는기념식만하는겁니다,격년제로하기때문에.
박현일위원
70쪽이요.경로당운영비난방비지원,지금동절기마을회관난방비가없다고진짜다죽는소리를하는데이게국·도비가지원이전혀없습니까,이게?우리군비로만다충당하는겁니까?예산도줄고.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사항은지금운영비가3억이고요.난방비가12만원이고그런데요.사실4억3,722만원했는데이게9개월입니다.그래서나머지추경에나머지3개월치는더반영을해야될사항이고요.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저는1년예산인줄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44쪽보시면고엽제전우회폐현수막재활용사업지원이있습니다.이게신규인데지금고엽제전우회에서우리양평군에무분별하게나와있는그런현수막철거를거기에서담당합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지금현재철거를담당해갖고요.그거를모아서재활용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예를들어서장바구니를만들어서보급한다든가이런사업으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천을이용해서뭐를만드는건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거는지금불법현수막철거는지금고엽제여기에서다하는거지요?그런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거기에서도하고각읍·면에서도좀하고요.도시과에서도좀하고이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런데하기가힘드니까주로여기에서고엽제전우회에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현수막지금다른지역을얘기하자면마석같은데보면남양주는하나를철거하면얼마씩주고이러더라고요.그래서그분들은많이제거하는목적으로,많이제거하면돈이많이생기니까그런욕심을가지고막제거하는데우리는그런제도는없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런거는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고엽제이분들이제거하는고생도하고물론재활용으로해서환경보호도하고자원절약도된다이러지만정말지저분한현수막들이너무많은데이분들한테좀더역량강화를시켜서좀더많이주말,토요일날,일요일날도좀제거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데...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좀권장을해갖고요,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양평이진짜문화관광의도시가되려면주말에특히토요일날,일요일날현수막이많이걸립니다,안뗀다생각하고. 그러면주말에사실사람들이놀러오는데양평에딱들어오면어느도시나똑같이지저분한그모습이에요.간판부터우선지저분하겠지만그현수막,아주수많은현수막들이양평의환경을버리고있거든요.이고엽제이분들지금예산도이렇게1,300만원책정이되는데좀더적극적으로철거하는데용역좀시키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아까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하나일방적으로얘기하신게계신데,떠드렁산에경찰이양민학살했다는그런부분은사실은이거는검증되지않은얘기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원님!
송만기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말씀하지마시라고말씀하셨잖아요.본인위원의의견만말씀하세요.검증된거다없으니까그런말씀하지마시고요.
송만기위원
아까박현일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원님들간에존경을해주세요.
송만기위원
아니,존경합니다.그런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그런말씀하지마시라고요.본인의견만피력하세요.
송만기위원
아니,박현일위원님이하신말씀이...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원장으로서말씀드리겠습니다.본인의견만피력하세요.
송만기위원
제의견을얘기하는거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본인의견만얘기하시라고요.누구얘기하지마시고요.
송만기위원
자,그러면제의견을...
요찬
송요찬위원장
거명하지마시고얘기하시라고요.
송만기위원
제얘기를하겠습니다. 떠드렁산에경찰이양민학살했다는부분은제가그날현장에서양민학살을했다는그현장에있었던어르신하고제가대화를나누었습니다.제가어느분한테얘기를듣고서“어르신,이렇게해서경찰들이양민학살했다는데이거맞습니까?”그러니까“무슨소리냐,내가현장에있었는데공산분자들이이렇게해서철사로매고불을질러서죽이는걸내가봤다.”이런얘기를제가들었습니다.그런얘기있다는거를말씀을드립니다. 그게어떤것도사실은분명히많은분들이거기서학살을당한거는맞는얘기인데그런부분은정확히좀알고가는게낫겠다는생각을본위원은갖고있습니다.그렇게좀이해를해주시고요. 50쪽좀보겠습니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원이좀돈이굉장히많습니다.상담받는학생들이얼마나되는지2013년도제가그질문하면대답을좀주시겠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상담건수는지금제가자료가없거든요.필요하시면나중에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여기지금몇분들이상근직으로근무하나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상담소장을포함해서한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몇시부터몇시까지근무를하게되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저희공무원하고똑같이9시부터요,6시까지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우리청소년들이중·고등학생들이보통수업이몇시에끝납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글쎄요.빨리끝나면3시...
송만기위원
중학교는좀일찍끝나고,중학생들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고등학생들은보통몇시...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4시,5시면.
송만기위원
그러면...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5시까지니까학교수업이요.
송만기위원
제가질문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그수업이끝나야학생들이상담을하러올수있는시간이고그러면여기에큰예산이들어가는데과연학생들이수업을빠지고거기에가서상담을받겠냐는얘기입니다.7명씩이나계신데이분들이낮에과연무엇을할까라는생각을가져봤거든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사항은요,상담원들이사무실에만있는거가아니고요.찾아가는상담을많이하고있습니다.학교로가서활동도하고청소년들을데리고저녁에청소년토크쇼를한다든가여러가지활동을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그렇게일대일상담도하고여러가지정신적으로가정적으로어려운학생들도와주는건알고있는데그런부분이통계가몇명이했다고이런게다나오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그거필요하시면자료를하나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자료좀저한테2013년도하고금년10월까지했던부분을저한테좀자료를주시면제가검토해서보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여기교육참가하는학생들이얼마나되는지제가좀궁금하고요.어떤얘기냐하면상담및교육제공이라는데교육제공이어떻게되는지도좀알고싶습니다.그것좀나중에저한테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다음에51쪽에보면맨위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이거하고이거하고는서로다른거지요?금방제가말씀드린거하고.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에도전문상담및집단프로그램문화체험프로그램이있는데학교밖청소년이라면학교를안다니는학생들인데청소년입니다,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이런청소년들이사실은어떻게보면비행청소년이많이있을수있고아니면정말가정적으로나문제있어서안나가는학생들이있는데과연이학생들이학교다니지않으면서여기와서상담을받을까,이런프로그램에참여를할까라는생각을본위원이가져봤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게청소년지원센터에서요,적극적으로이런학생들을발굴하고찾아다니고그래서모집도하고여러가지방안으로그런활동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거는한번주무실장님으로서한번더짚어보고살펴보시라는말씀을드리려고제가이말씀드리는겁니다.우리가예산이들어가는만큼활용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청소년상담센터활동에대해서는거의매일프로그램을운영하다시피합니다.그래갖고학교도찾아가고또모집도하고또일과시간외에도또학부모하고같이하는활동도하고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청소년상담센터는제가볼때도아주잘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수업시간이그전에활용이어떻게잘되나를좀아주관심있게지켜보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박화자위원입니다. 173페이지요,예산안. 거기보면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인데해마다이게지원을하고있잖아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박화자위원그런데지금본국에서이미결혼을했는데여기와서재탕하는경우가많거든요.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부분을좀잘가려가지고해야되겠다는겁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정확히확인을앞으로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래서이런부분들을제가듣기로는거의다그쪽에서결혼해가지고왔는데여기와서이렇게또사회부분에서해주니까한다고그런얘기를많이들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잘신경써야되겠고요. 그리고찾아가는여성교육있잖아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몇페이지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요약부분에75페이지예요. 그런데이게지금정확하게여기에서내가언제한번지적한부분도있었는데요.이게25년전에이게했다가문제가많아가지고폐쇄를했어요.그리고가장문제가이찾아가는여성교육하면면별로공무원들을동원을해가지고이렇게해서선거용으로써먹는다.이렇게사람들이많이얘기하고있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아니,지금강사를저희가초빙을해서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분이지금이게이제600만원올해720만원이됐는데요.이분이한분을지금계속이렇게돌리고있잖아요.이게강사도다양하지않고그런얘기들을많이제가들었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60만원씩했는데요.10만원씩을증액을했습니다.그래서이제50만원하던거를60만원으로증액했는데저희가한군데만하지않고5명,6명정도이렇게선정을해갖고실질적인교육이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이지금720만원인데제가예산을많다,적다이러기보다는제대로했으면좋겠다는얘기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강사하던분을계속이렇게했던거작년에했던거또하고또하고이런얘기를하기때문에그720만원마저아깝다는얘기지요.한쪽으로만그렇게치우치게하지말라는얘기예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주민자치별로이게다하고있는데꼭이렇게찾아다니면서해야되는가하고,여성교육이이중,삼중으로지금겹치거든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하여튼교육마다특색이틀린거니까요.많이할수록좋은거라고생각이듭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요약집47쪽이요. 맨밑에하단보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지원내역있잖아요,500만원. 이거는단체에다위탁하는겁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해병전우회에서이렇게이걸맡아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런데해병전우회에서이거실질적으로청소년감시활동을한실적이있어요?해병전우회에다지원해주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청소년이실질적으로다1년동안에환경감시활동을한내역서라든가그이외에필요한,들어가는100명에게어떤저걸해서활동비를지원하는거예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해병전우회에서주관적으로하는데요.감시단위원들이있습니다.그래갖고위원들이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감시단위원하고이건청소년환경감시활동경비라고목록이,항목이올라왔잖아요.그럼여기청소년들한테직접지원을한거냐이거예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해병전우회감시하는단원들한테그렇게수고비로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잘못된거지요,내용항목이.청소년환경감시...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청소년유해환경이면예를들어서유흥업소여러가지담배가게이런거가있거든요.그런데를순찰하고감시하고이런활동입니다.
이종식위원
이게사항을보면청소년들이무슨진짜유해환경감시를활동을하는거로다가예산이올라와있잖아요.그런데그것이해병전우회나이런데서유흥업소라든가청소년탈선그런거로다가얘기하시면잘못된얘기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런데유해환경은요.유흥업소라든가담배가게이런거청소년들이유해한업소에대해서해병전우회에서활동을하거든요.보상차원의그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게실질적으로이게맞는말씀이에요?난자꾸이해가안가네.청소년들유해환경감시활동이라고하면차라리여기다가해병전우회에서이렇게한다는내용을넣어주든가.그냥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이라고이래가지고서는500만원이렇게나가면청소년들보호하고하는단체들밑에다해서해병전우회에다지원해준다는게맞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해병전우회에다이렇게위탁형식으로해서요.경찰서도같이하고저희군청에서도같이가고이런활동을하는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합동적으로다가청소년들탈선안되게끔그런보호활동을한다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교육청도참석을하고그럽니다.
이종식위원
그런거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이게예를들어서경찰서,청소년육성위원회와똑같은활동인거같은데,이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저희경찰서,교육청,또청소년환경감시하는거위원들이또있거든요.그래갖고합동으로이렇게실시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이제...
이종식위원
그리고48쪽보시면상단에범죄예방위원회선도활동지원해서2,000만원있지않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여기는또범죄예방위원회가따로설립돼있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경찰서산하인데요.그거는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양평군지부가있거든요.거기이태희씨가거기위원회회장인데요.그쪽에서하는행사가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학교를순회하면서교육을시킨다든가홍보이런그런게있습니까?내용적으로?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거별도로자료좀주세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본예산서133쪽이요. 민간사업보조상단에화장실등시설개·보수4,200만원인데어디예요? 133쪽상단부분.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종합사회복지관용문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거기시설이노후화된게많이생겨갖고요.그거보수해주려고그러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132쪽일반보상금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20인생활시설이전년도같은경우15개소고미만생활시설은또10개소인데어디어디가이렇게줄고늘었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어디가16개소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132쪽입니다. 올해14개소인데전년도같은경우에는15개소였어요.그래가지고...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거는정확한숫자가아니고요.추정치로해놓은숫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정치예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생활시설이라고해놨는데,그다음에그밑에민간이전행여사망자장제보호비전년도에100만원이었어요.그런데이거올해50만원더증액이됐어요.비용이늘어나서그렇게됐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작년에사망자가4명이었는데요.실제로장사를치르다보니까100만원갖고는부족해요.그래갖고조금증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다음에135쪽이요. 충혼탑도색및시설보수이거갖고사실지난우리6대에서도얘기했는데금방도색보수를또해야돼요?한지얼마안된거같은데.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것도쓰다보면자꾸색이바라고이러는데지금현재가보면도색이좀안좋습니다.그래서새로하려고그러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한지얼마안돼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다음에139쪽에민간이전교육형뮤지컬공연은어느단체에서하는거예요? 이게신규인가본데139쪽이요,상단에.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저희가지금잠정적으로는요,여인극장이라고그래갖고극단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를생각하고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여인극장?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디여기우리관내단체예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관내단체는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내단체는아니에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다음에140쪽에우리또민간이전센터운영비지원에관해서1억3,500만원인데전년도같은경우국비가6,500만원이나왔었는데올해같은경우는이게전혀국비보조된게많이줄었지요?국·도비가.140쪽중간에.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국비내시가전혀안됐어요?140쪽중간에있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건순수한군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국비는전혀지원이안돼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160쪽중간에장애인무료급식지원에서저소득장애인무료급식이이제급식비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보통우리가다른예산서도보면우리직원들급량비다7,000원씩돼있는데우리장애인들은왜3,000원밖에책정이안돼요?법적으로정해진게있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법적으로정해져있는거는아니고요.지침으로3,000원이렇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힘든사람이더많이먹어야지어떻게3,000원갖고해.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현재양평군노인복지관은2,500원잡혀있고요.장애인복지관은3,000원이렇게잡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그럼급식이부실해진다고요. 그다음에181쪽보육시설난방비지원이요. 6,400만원인데우리보육시설이제새로시설하면서우리태양광이나이런거좀하시면안되나?계속고정비용이지출이늘어나다보니까그런부분은우선적으로우리관시설같은데먼저설치해야되지않아요?애초에먼저시작할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건물을지을때는지열이나태양열이용하는걸많이권장을하거든요.그시설이좀부족하고난방비가부족한게법적운영비로이렇게보조하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좀줄이려고하면,이게다군비잖아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그런부분을애초에설계할때서부터반영을하시라는얘기예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183쪽영유아보육료지원굉장히뜨겁게논쟁이됐던부분인데지금저희군에도한2억5,200만원정도가감액이됐어요.우리영유아한테지장이없겠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적정하게이렇게산정을해서올린거기때문에요.부족하지는않은데이제현재3세에서5세누리과정예산은아직편성이안된거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편성이아직안됐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양평군에는한37억이필요한데요.그거는이제더두고봐야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우리성인지예산서보면여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해가지고지역아동센터만여성정책추진사업에서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바뀌었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몇페이지입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성인지예산서52쪽이요. 그냥말씀을드릴게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2,000만원이증가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증가됐는데사실우리다른어떤부서보다도우리또주민복지실이굉장히많아요,성인지예산서금액도그렇고전체예산도그렇고.이런부분들지난번에도지적을해서이렇게좀올해는통계숫자라든가이런게많이맞추어서가지고왔는데이런부분들빠지지않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입니다. 우리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총무과장윤기용입니다. 총무과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예산액은134억4,196만5,000원으로전년보다5억4,220만8,000원이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신규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차량용스티커지원에1,221만원을반영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임차료보증금에4,000만원,임차료에2,400만원그다음에리모델링에1억의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청사본관옥상방수공사에6,5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본관로비및사무실리모델링공사에2억원의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에6억의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침입방지시스템교체공사에3,7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98쪽이되겠습니다. 행정교환기접속용라이선스구입에2,000만원의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에12억9,800만원의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93쪽하단부보면직장보육시설임차보증금,임차료이렇게있는데이게지역이어디에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지금위치는양평초등학교앞이되겠습니다,저희가안을잡은게.그래서거기가임차보증금을4,000만원을임차보증금하고월200만원씩이렇게지급하는것으로구두상으로지금얘기가됐습니다.그래서진행코자합니다.
송만기위원
이게몇평이나되나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이게약...
송만기위원
평수가?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평수는한161.88㎡로49평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49평,그러면여기몇명이나아이들몇명이나...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저희가25명에서30명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25명에서30명이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30명이하로저희예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군청직원자제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몇살까지입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3세이하로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3세이하로.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94쪽에직장보육시설리모델링지금말씀하신그곳에리모델링하는건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1억이라는돈이소요됩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저희가가정예산을뽑은건데요.그런데로리모델링하고집기구입비가들어가기때문에약1억정도예산이판단됩니다.
송만기위원
글쎄요.본위원이생각할때는많다생각이들어서.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집기가필요하기때문에요.
송만기위원
집기가.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혜롭게좀싸고좋은것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휴양시설이용지원여기보니까이게지금또1,500만원이또신규로나가네요.지금현재후생복지휴양시설이지금부족합니까?가는사람들이많은데어떻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저희가지금갖고있는게17개를갖고있습니다.갖고있는데요.이게여름철에이용하다보니까여름철에이러한사람은많은데휴양시설을직접적으로이용하는비율이적기때문에저희가펜션을하나임대해서여름철만쓸계획으로이렇게잡고있습니다. 그래서여름철38일을저희가계상해서운영할계획으로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좀바깥에환경이굉장히어려워지는상황인데하여간힘들게일하시니까여름에이렇게휴양갔다오는것도에너지충전에좋은거긴한데지혜롭게잘해주시기바라고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95쪽에청사본관옥상방수공사가이게지금몇평이나됩니까?평수알고계세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저희가청사를지금’95년도에신축을했거든요.
송만기위원
예.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그러다보니까연수가20년정도됐는데조금씩지금균열이라든가누수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거를보완해서지금처리하려그럽니다.
송만기위원
이예산이6,500만원이네요,굉장히많은돈인데.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방수라는게특정지역만하는게아니라그전체를다해야되기때문에예산이좀많이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전체평수는몇평이나됩니까?옥상보수대략적으로.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지금평수는정확히제가파악을못했는데...
송만기위원
나중에좀알려주십시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보도블록그바로밑에보면보도블록정비공사인데이건보도블록제가안봤습니다.그런데많이낡았습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청사입구에보도블록이있는데요.차량이올라타다보니까깨지고그랬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부보완을했는데많이낙후돼서지금교체를할계획으로이렇게예산을올렸습니다.
송만기위원
일부만바꿔도사용하는데상관이없으면그렇게해도되는데전체다바꾼다는건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항상우리가욕먹는부분이그런부분인데.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그런데지금청사입구가되겠는데너무많이망가져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한번나중에또살펴보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본관리모델링공사도지금또돈이많이들어가네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이부분은저희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개정되는거입법이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국이2개로생기고과가일부는늘것으로예상돼서그에따라서저희가청사를재배치해야됩니다.그러기위해서저희리모델링공사가사업비를미리확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으로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03쪽이요. 중간부분에보면맞춤형복지제도있는데요.작년보다도예산액이약3,300만원정도늘어나는데이거한번설명좀부탁드릴게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맞춤형복지제도에저희가휴양시설이용아까보고드렸지만그게1,500만원늘어나고요.저희인원이계속늘고있습니다.그래서일부좀늘었습니다.
이종화위원
206쪽이요. 해외시책연수하고해외벤치마킹이작년보다증액되는사유가따로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저희매년도해외시책연수는시책에따른연수를하고있습니다.그러나저희가해외벤치마킹은옛날에배낭여행이라고그래서실시한적이있습니다.그런부분이일부시·군에서지금실시하고있는데저희는배낭여행이아닌특정벤치마킹을목적으로해서10명내외로묶어서지금26명정도이렇게해서팀을구성해서벤치마킹을계획으로이렇게예산을올렸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공무원들로...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공무원들대상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210쪽이요.맨상단부에보면지방공제회비이것도신규가입이있습니까,이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아니요.기존에납부하던회비가되겠습니다.저희가매년납부하던회비를납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214쪽에위에서세번째시설에서CCTV신설,차량용CCTV설치그랬는데이거는대상이어디입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대상은저희가관내전지역이되겠습니다.그래서방범용CCTV하고요.차량용CCTV이렇게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차량은,차량은어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차량은주로도로에설치하고요.방범용CCTV는주거지역이런데이런곳에설치하게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215쪽에중간부분에공공운영비휴대폰사용료가있는데이거는누가사용하는겁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이거는저희군수님이라든지일부비서들또는그런사람들이사용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안에요,198페이지요. 지역안정구축이라고있는데요.예산이많이또갑자기늘어났네요.어떤이유인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198페이지말씀하시는건가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지역안정구축이라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하단에있습니다,198쪽하단에지역안정구축.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아,이건저희국내여비하고요.시책업무추진비등이되겠고요.민간이전민간보조사업은사회단체보조금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거는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거쳐서결정된사업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회단체보조예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그옆쪽에199쪽에민간이전사업이다사회단체보조금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부분이지금다나간다는얘기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여기보면여기요약책에요,96페이지. 침입방지시스템이이게시스템이참많은데여기에는또어떤새로6층에또새로만드는겁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저희가침입방지시스템을2004년도에설치를했습니다.그런데지금너무노후화가돼가지고요,요즘사이버공격을많이받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다시이거를새것으로다교체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196쪽본예산서,상을1년에1,000개씩이나주고있습니까,지금?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대략적으로1,000개정도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양평상은받아도헛껍데기상이지요.너무많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아니,그렇지않다고생각합니다.저희는상은열심히한사람들에게상을줘서더열심히할수있도록이렇게격려하는것도좋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가정집에가면그야말로놓을데가없어서너무거대해서정말쓰레기통으로들어가는거를많이봤습니다.월례회의때마다50개씩,30개씩군정비전은제시하지않고상만주는이런동네가있을까싶습니다. 198쪽이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750만원은어떤거예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지금구성돼서운영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회비를내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매년분담금을...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분담금내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우리는시장·군수인데왜시도지사까지를내는거지요?거기도참석합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시장·군수협의회에같이포함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성격이불분명,아,그러나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이거는전국자치단체교류센터가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가입이돼있기때문에거기에회비내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199쪽양평군학부모폴리스지원에200만원이있고그밑에중간쯤되면어머니폴리스연합회지원200만원이있는데이단체가전혀다른성격입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다른성격이되겠습니다. 양평군초·중·고어머니협의회는말그대로초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어머니회고요.양평군학부모폴리스는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어머니회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204쪽한마음연찬회는지금관내에서하고있습니까?관외에서하고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계속관내에서했습니다.2년에한번씩하는데요.관내에서계속실시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207쪽남한강자전거도로진지구축,그진지라하면방공호를말하는겁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이거는예비군에지원이되는사항인데요.예비군의진지구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비군까지우리가다지원하고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일부지원해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법적인근거가있어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법적인근거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09쪽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용역비,이용역비지금현재용역을주고있습니까?그건또왜예산이줄었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주차장관리용역은지금두명이하고있는데요.거기에대한인건비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인건비가줄었다는거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인건비가줄은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197쪽이요. 우리우편요금이런거일률적으로맞추라그랬는데또그대로올라왔어요,위에는270원,밑에는250원.그리고199쪽군정발전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요.군정발전추진사업지원이1,000만원이증액이됐지요?이게어떤사업이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증액된게아니고2,000만원이그냥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전년도에1,000만원이지않았어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지금사회단체보조금은작년하고동일하고다만학부모폴리스지원사업비200만원만더추가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군정발전추진사업해가지고2,000만원이잖아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당초예산에1,000만원됐고요.1회추경때1,000만원을더반영해서2,000만원이있던사업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2,000만원됐어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다음에200쪽에자율방범대차량용스티커지원이건어떤거예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자율방범대차량용스티커지원은자율방범대차량에대한,차량방범대대원들이있습니다.대원들의차량에동그란스티커를달고다니는데요.그게오래돼가지고변질이돼서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먼저파출소에서나누어준거그런식으로다돌리는거예요,회원들은?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다음에모범리반장해외연수이건기존에가던건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계속가던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입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고객지원과인데요,고객지원과장님이공석인관계로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에대하여우리담당팀장님설명하실분있어요?실장님이하실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총괄설명을제가드리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2015년도고객지원과총예산은22억6,7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7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요약서에따라서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먼저민원행정서비스제공을위한민원담당공무원업무배상공제회비1,270만원,방문자민원안내도우미8,167만원,친절마인드향상민원접점부서공무원위탁교육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도로명주소및건물번호홍보물제작비3,300만원,104쪽입니다. 도로명안내시설설치비7,870만원,도로와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에2억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5쪽에지적재조사사업7,733만원,도로와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에3억8,500만원,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에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고객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소관사항말씀하시면우리팀장님들자연스럽게나오셔서답변해주세요.
송만기위원
안내도우미좀질문하겠습니다. 지금8,167만원의예산이들어가는데본관현관하고민원실에있고그리고양근농협에갔는데양근농협에도이렇게우리갈필요가있습니까?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고객지원팀장권오실입니다. 거기가면무인민원발급기가있습니다.그래서거의오시는분들이노인65세이상노인연령층이기때문에저희가안내를해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서민원인때문에그러나요?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예,민원인이요.
송만기위원
민원시스템때문에있는건가요?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그렇지요.노인분들이잘작동하는방법을잘모르기때문에거기다가기계를갖다놓고또농협직원들보고그거까지해달라고할수가없기때문에저희가그민원편의차원에서1명을배치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농협에서우리그쪽안내하시는분들이있을텐데자체에.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농협은자체청구를하든가금융일로오시는분,그러니까오는김에등본이나이런걸띨때작동하시는분이창구에주로있는분이기때문에그것까지저희가민원띠는거까지거기서요구를할수가없기때문에저희가편의상그렇게했습니다.
송만기위원
농협에서그게이제저희방문객에대한농협에오는사람들에대한서비스로할수있는거거든요.그걸우리군에서까지굳이거기까지나가서한달에1년에,한사람에인건비2,300만원씩소비한다는게본위원은좀아깝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요,그밑에보면103쪽에근무복구입이랬는데현재근무복을입고있습니까?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예,입습니다.
송만기위원
1년에2번하나요?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근무복입으니까좋아요,본인들이?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그러니까본인들보다도일단은오시는방문객에게단정한모습으로깔끔한정장으로해서민원을맞이하면오시는분들도단정한저거가있기때문에통일성을기하고그다음에또정장을입음으로해서오시는분들한테친절하게할수있는그런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서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다른곳우리대한민국에그렇게정장을입은데가있을수있고안입은곳도많습니다.그런데정장을입게되면와서여성분들이옷을갈아입고입어야되겠지요?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예.
송만기위원
남자분들도입나요?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예.
송만기위원
똑같이?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한벌가지고입게되면굉장히불편하긴한데...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두벌씩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두벌정도로.
송만기위원
두벌씩.그래서지금사실은교복입는것도교복자율화해서교복을안입는편이고내가이일하면옷을입었다고그래서내가친절한게아니라진짜중요한거는미소거든요.아무리옷을잘입으면뭐합니까?얼굴이인상쓰고있고얼굴이친절하지않으면안되는건데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유니폼입는것도좋겠지만그전에인성적인친절미소가더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저는이교복,이근무복을입는것에대해서좀생각을한번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에요.105페이지요. 지금개군면상자포리에465필지를이렇게지적을했는데이거는어떤국가시책입니까?군에서...
오실
권오실고객지원과고객지원팀장
그거는지적재조사팀장님이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병엽
조병엽고객지원과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조병영입니다. 이게지적재조사사업하는건데요.위원님들께쉽게말씀드려가지고우리가지금현재쓰는지적도가100년전에만든일제시대때만든거를그대로쓰고있습니다.이게오차한계도많이있고요.그래서「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해가지고이게우리나라가2030년까지이게계속사업으로있는건데요.이게전액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이게우리지적정기적도가없어집니다.없어지고디지털화시키는데이번에이게측량하게되면오차한계가거의없을정도로아주한1cm,2cm이정도로차이가없을정도로이렇게정확히이게조사가됩니다. 그런데하나하나지금구미리,앙덕리또상자포리이렇게있는데매년이렇게1개지구씩이렇게우리가조사를할계획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경계측량할때하고또현황측량할때하고또틀리던데요.
병엽
조병엽고객지원과지적재조사팀장
현재있는데는오차가좀생깁니다.그런데이번에는이렇게하면오차가거의없을정도로정확히조사가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민들간에지적때문에굉장히많이다투는걸봤는데요.이거철저히해주셔야됩니다.아니,그런데이거는우리지적도에나온면적있지요?
병엽
조병엽고객지원과지적재조사팀장
예,면적은증감이없습니다.다만조사하는과정에서이렇게경계가불확실하고이런거는확실히되고또면적증감없는범위내에서는또이렇게서로다이렇게조정될수도있고이렇게조사를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전국적으로,양평이전국적으로다할생각계획이십니까?
병엽
조병엽고객지원과지적재조사팀장
그럼요.이건우리뿐만아니라이건전국이다실시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도굉장히찬성하는편인데요.정말이번에제대로된지적이나와야된다고봐요.할때마다틀렸거든요,측량할때마다.
병엽
조병엽고객지원과지적재조사팀장
이번에는아주정확히.
화자
박화자위원
주민들이많은아주지적으로인해가지고많이다투고이런부분들을철저히좀잘해주시고요.그다음에지하로전산화작업을하신다고그러는데이게지금올해부터새로하시는겁니까?신규예요?
병엽
조병엽고객지원과지적재조사팀장
이거는조명상팀장님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명상
조명상고객지원과토지정보팀장
토지정보팀장조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와지하매설물은옛날에시는다끝났고요.양평군은2011년도부터24억을투자해서사업을하고있고요.내년도에2억을투자해서양평읍은마무리짓고용문은5개년계획으로3억을투자한사업인데양평군발전을위해서는기초자료로써야되는자료입니다.면지역은국토부에서지원하지않는데저희군만한번시행을하고나서국토부하고사무관하고얘기해서지원을받기로한사업입니다. 그안에는뭐냐하면상수도,하수도,전기,통신모든것이도시가스까지만들어놓은자료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느통계기관에서요.지하로이렇게전선을묻었을시에많은전자파가이렇게있다.이렇게보고가됐거든요.그부분은어떻게지금잘하고계시지요?
명상
조명상고객지원과토지정보팀장
저희가전자파까지는조사를안하고매설된자료만,데이터가없기때문에앞으로향후발전계획때활용하기위해만들어놓은자료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앞으로지하로묻는굴착사업하는데철저하게잘해주셔야합니다,이거는.
명상
조명상고객지원과토지정보팀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고객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박기선입니다. 문화체육과2015년예산에대하여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5년편성예산은174억8,100만원으로써전년도대비9.4%증가했으며일반회계전체예산대비5.2%를차지하고있습니다. 주요사업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와글와글음악회에6,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양평군민노래자랑행사에2,5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사물놀이풍물단체지원에3,5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양평의병활동포럼지원으로1,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노문리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으로국비포함2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6개소공립박물관연보제작에2,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소나기마을황순원작가탄신100주년관련행사로3,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공모사업에선정된몽양길경관사업으로국비포함2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양평군체육회운영비8,000만원과양평군생활체육회운영에8,000만원을각각반영하였습니다. 옥천생활체육공원인조잔디교체공사로10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용문군민체육센터진·출입로확장공사에따른설계용역비4,6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사업으로써지특회계17억원을포함한26억6,7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와같이다양한문화·예술시책추진으로군민에게기쁨을드리고일상의활력을불어넣고자하며엘리트체육과생활체육의조화로운지원으로군민의건강증진과체육을통한양평군위상을드높이고자하오니적극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110쪽에우리동네음악회서종면음악회하는게3월부터12월까지매월200만원씩지원해주네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실내공연은100만원씩지원을해주고요.야외공연1회행사에1,000만원지원해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야외공연에는1,000만원이들어가고실내에서는100만원씩들어가는거군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121쪽에양평군민노래자랑에예산이2,500만원예산이책정됐습니다.지금여기계획잡혀있는곳있나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당초에용문면광탄리에서개최된너븐여울민물고기축제때군민노래자랑행사에포함시켜서지원을해줬고지난해까지는산나물축제행사시포함돼가지고진행했던사항입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세월호사건으로인해서저희가노래자랑을개최를못했고내년도에별도로문화체육부서예산으로편성을해가지고2,500만원신규로편성하는사례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제가잘좀살펴보고있겠습니다. 그리고산사음악회그바로밑에,산사음악회올해통기타가수들저도통기타가수출신이긴하지만유익종씨나많은통기타가수들이왔습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입장료를다받았습니다.얼마씩받았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입장료1만원,2만원,3만원이렇게.
송만기위원
정확히모르시는것같은데...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차등을둬서그렇게받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입장료를받는공연에우리가1,000만원을지원을해준다는게이게좀잘못되지않았나생각을가져서본위원이질문합니다. 무슨얘기냐하면우리군에서하는행사같은경우에는전적으로우리군에서이렇게도와줘서할수있겠지만입장료를받는단말입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거기수익금을가지고서장학기금으로다내놨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랬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번에입장료받은거는다장학금으로내놨고우리가도와준돈으로는공연행사를치르고이런겁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이번에장학금얼마내놨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3,00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3,000만원으로알고있습니까?아니면맞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정확한금액은...
송만기위원
저한테한번알려주시기바랍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수고하십니다.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으로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238쪽에중간부분이요.예총운영비가있는데이건신규로다가안을세우신겁니까? 양평예총운영비2,400만원,238쪽예산안.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그거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지원해주는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신규로다가된것같아요.작년도에는예산이없었던걸로표기가돼있는데.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2014년도까지는사회단체보조금으로지원이됐고요.그게2015년도서사회단체보조금과목이폐지가돼가지고새로신설돼서들어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작년에도그러면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경상비계속지원됐던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239쪽이요,옆에.중간에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거는뭐지요?작년보다4,100만원이증액이됐는데,국·도비사업이긴하지만.이거설명좀부탁드릴게요. 239쪽예산안.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통합문화이용권보조사업은요,저희기초생활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지역주민하고청소년을상대로해가지고지원해주는사업인데기본저소득층주민한테는10만원권을,그다음에청소년한테는5만원권카드를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한1,500명정도가지금수혜를받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247쪽맨아랫부분이요.기간제근로자를소나기마을신규로다가채용하는겁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금년도1명을채용을했지요.
이종화위원
금년도에,그런데또1,900만원이증액이되는데?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워낙범위가넓고그래가지고찾아오는인원도많고그래가지고청소인력한명을더추가로다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249쪽에요,그게지금곤충박물관그리고친환경농업박물관이게입장료를받고있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입장료를받고있습니다.친환경농업박물관은안받고요.곤충박물관은입장료를받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곤충박물관입장료는그러면어떤식으로얼마씩받고있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것도3,000원씩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11월말현재한1억4,000만원수익을지금올리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253쪽이요.위에서두번째민간단체체육회운영,생활체육회운영,아까장애인체육회운영,그런데1억8,000만원이증액되는거예요?이것도사회단체보조금에서저거한겁니까?여기보면내년도증액부분으로돼있는데두번째칸아랫부분.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몇쪽말씀하시는겁니까?
이종화위원
253쪽,예산안이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금년도하고똑같은데요.예산과목이바뀌어서부기만바꾸는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예산과목은어디서삭감이됐고요?다른데서?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민간단체보조금에서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다그게바뀌었잖아요.
이종화위원
사회단체...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225쪽에요,아래에서두번째종목별체육대회에서1억원이증액이되는데어느종목에서특별히별도로이렇게증액된게있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255쪽입니다,225쪽이아니라.
이종화위원
255쪽.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경기도지사기생활축구한마당대회를내년도에그거를신규로유치를했고요.그밑에전국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를지금유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8,000만원하고일부기타다른경비에서2,000만원더증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5,000만원,3,000만원...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그거내년에전국대회유치하는겁니다,그게.
이종화위원
257쪽하고256쪽이요. 옥천,두번째것,257쪽에시설비옥천농촌복합체육시설이게생활체육공원하고다른겁니까?이게별도로?생활체육공원예산이인조잔디예산이있고또별도로이거예산이있어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그게현재옥천테니스장밑쪽에하단측에거기에다복합다목적체육관을짓는거거든요.지금강하면내일준공되는강하성덕리다목적체육관처럼그런형태로다복합체육시설을짓는겁니다,그게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책에요,127페이지요. 여기올해새로한다고돼있는데요.곤충박물관조그마한아주물탱크여기에서사고가났잖아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그쪽에외부계단같은게굉장히지금시급한데그런부분들을좀철저하게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저희도그부분은공감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실400평규모거든요,곤충박물관이.적은규모에도불구하고외부관광객이상당히많이찾고있고또나름대로수익도창출하고있고그런데지난해에그런불미스러운사건이발생돼가지고안타까운데그래서지금외부난간설치공사이런거로좀보완해서신규사업에요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신경을더많이써야되는게그안에가면화장실아이들이쓰는모든아기들시선에서봐야된다고봐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지금여러가지예산을새로이렇게신규로많이했는데또다른이유도있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지금외부난간설치공사하고화장실유아용변기나세면대그런설치가주민편익시설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가노문리지역문학축제,황순원문학...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수능리요.
화자
박화자위원
수능리예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가노문리하고바로붙어있었는데.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노문리는화서이항로선생생가있는데가노문리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소나기마을은수능리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본예산서238쪽무대음향시설관리위탁은군민회관을말합니까?182만원씩열두달한업체에다위탁을주는가본데.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와글와글음악회공연장비그런건데.
박현일위원
와글와글입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와글와글음악회가한달에182만원씩이나나가요?이게뭔가잘못됐는데.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이거저희군청하고읍·면사업소에설치돼있는음향기기를전체적으로위탁줘서관리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수의계약입니까?공개입찰입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이거수의계약입니다.
박현일위원
관내로?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것도어쨌든나누어서한곳에집중되지않도록양평관내업체가이런음향시설이여섯군데가있는가본데조금씩이라도나누어서줄수있도록한번애를써주시고요. 그다음에우수공연유치는해마다이게해마다지금한번씩올라왔던건데전에도지적사항인데이게과연생활형공연,와글와글이라든가동부권취약지용문이라든가양동이라든가동아리기반,동아리지원을좀확대한다든가아니면각읍·면맞춤형방문공연을한다든가,이거단발성행사로써누차지적된사항아닙니까,이거?이미내정이됐습니까,어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아니,내년에내정된건아니고요.
박현일위원
전에그렇지않습니까?이거3년전에올라왔을때무슨저기양평유명무슨국악인,양평에다마치국악학교라도지을것같이해서2,000만원공연하고홀라당한번쓰고작년에는무슨예를들자면유럽누구불러다놓고는하루,양평농민들이나이런사람들전혀접근도가떨어지고몇사람들여기시내에사는사람그야말로예술가들이나가서앉았다가끝난행사,영세서민은전혀관람도못하는것을단발성행사에2,000만원씩편성했어요? 이것은설득력을굉장히잃어버리는겁니다.제가항상그랬지않습니까?주민생활형공연,동아리지원을더늘려야된다,이예산이면.또동부권특히청운,단월,양동지원을좀더늘리는것이바람직하지않냐이런의견을제시한바있습니다. 그다음에양평군민노래자랑도이거전에광탄에서할때돈못주네,주네.공연료제대로말썽많던행사아니에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저희가직접문화체육부서저희부서에서직접기획하고추진하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부분이왜산나물축제예산으로들어갔다이게또산나물예산만늘어나고이예산을2,500만원빼내면뭐예를들자면그예산이그만큼산나물축제가예산이줄어듭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산나물축제,그러니까전국노래자랑은관광진흥과에서추진해도되겠습니다만문화예술을다루는저희부서에서금년도새롭게한번기획해서추진하고자저희문화체육부서로다가그예산을편성한겁니다. 그래서내년도군민하고산나물축제때내방하는외래관광객을포함해가지고다양하게꾸미려고저희가별도로편성한내용입니다.이거저희가나름대로잘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국예총양평지부와협의를하든지아니면연예인협회가또예총산하에아마있을겁니다.그래서어떤것을지원을할때는그상급부서인예총과한번하고두번째는이것을전에도그랬습니다.나름대로몇회까지가요.한5회까지가다가갑자기산나물축제용문역앞에서할때는횟수가갑자기예를들자면7회라면한4회로갑자기또탈바꿈되고이게들쭉날쭉그야말로전통도없고뭘한번추진했으면양평군민노래자랑이면그거명목으로써7회든10회든20회든꾸준히지속가능한사업으로가야지,이것도제가한번전에지적을했습니다. 왜갑자기한4회,5회까지가던것이산나물축제3회하니까갑자기3회에군민노래자랑으로바뀌었냐.이문제는한번숙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양평공공미술설치입니다,239쪽아름다운양평만들기.이부분도어디에다지원하는겁니까?미협에다지원하는겁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양평미협에지원을해주고요.지금공모해서지금제작에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8점을제작해가지고12월중에양평시장주변에저희가설치할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올해하고또내년에한다이거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해마다하는사업이에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매년1억정도씩투자해가지고지금...
박현일위원
전에환경미술제일환으로하던사업하고같은맥락아닙니까,혹시?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거와는좀차원이다릅니다.그래서올해도사업을공모를해가지고심사를해가지고엄선해서지금8점을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행정사무감사때한번지적했었습니다.공공미술전체전수조사하고관리방안이라든가또개·보수방안또향후설치에대한객관성같은것들을따져라.지금열주문한번보십시오,그라온광장.그게과연열주문이얼마나들었는데얼마나효용도가높은가,공공미술이라는게. 그다음에사물놀이풍물단체행사지원이왜갑작스럽게500만원이늘어났습니까?241쪽.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요,이풍물단체가계속읍·면에서자치센터를통해서이렇게계속양성되기때문에팀수가늘어나기때문에늘어나는부분을수요를충족해주기위해서부득이500만원을증액요청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248쪽,인공소나기마을이거보수공사해서작년에오픈한건데1년만에고장났습니까?1,000만원이또편성됐네요.248쪽,소나기마을인공소나기보수공사.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1년만에이게바닥이났습니까?고장이났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이상하게모터부분이기때문에고장이잦습니다.그래서이번에좀...
박현일위원
하자보수안돼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수의계약적은저거라하자보수건은아니고요.좀나은재질로해가지고영구적으로설치하기위해서다시이번에계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돈이없으면이렇게뭐라할까전면보수를한다이거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1,000만원이면상당히큰보수인데.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요새모터값이비싸서그렇게...
박현일위원
나물,친환경농업박물관나물이야기전이예전에도있었습니까?신규사업입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계속이어서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해마다,전에한번하고중간에중단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중단됐었지요.
박현일위원
이것도산나물축제기간을통해서하든지어쨌든연속성을가지고축제의시너지효과를노릴수있는어떤방법들을강구해야될겁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산나물축제기간중에개최할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250쪽에몽양여운형의날개최와몽양제8회학술심포지엄이두행사를전거기관련이사라서참석을하는데홍보가너무두개다안되고있어요.그리고특히관내사람은5명도찾아보기힘들정도로몽양서울기념사업회만버스를하나불러서오고그래서이활성화방안을한번주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대비지역학생들참여라든가교육청협조의뢰이런것들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이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그거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양평생활체육회통·폐합운영에대한부분은전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으니까계속한번노력해주시고전국댄스스포츠대회에대해서무용론이라든가그동안행정사무감사에서굉장히많이나왔는데관내에국제대회나전국대회를유치하는건좋은데과연관내동아리가전무한상태에서,전무는아니지만한두개있는상태에서이활성화방안을찾지않으면이건다른이4,000만원을다른생활레저스포츠로돌리는게타당하다.이부분도한번위원님들하고심도있게숙의를해봐야겠습니다.지금몇회째지요,올해가?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6회째입니다.그런데사실그댄스스포츠는지금동호인들이상당히지금많이증가하고있고요.또전국에서물맑은양평을찾아와가지고1박2일동안경연을하고그러기때문에실질적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크게기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연속성을가지고계속개최해야될그런필요성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56쪽,갈산실내배드민턴장주차장그좁은구석에다가실내배드민턴장늘려놓으니까인근땅매입을할계획이있습니까?주차장공사는어디에다한다는거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뒤쪽에지금보도블럭정도로이렇게깔려있는데그게지금노후되고그래가지고지금정비를새롭게하려고그러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거기는문제입니다.그인근땅매각의사를이미밝혔으니까과수원부지,또경계측량을경계를침범했다어쨌다민원도들어오고이부분은근본적인어쨌든예산부서하고협조해서주변주차장부분을더확대매입,공유지매입을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작은요약집이요.이요약집에114쪽민속줄타기행사지원,전에도한번행정사무감사때이거지적한바있습니다.홍기철씨를중심으로한줄타기가실제양평에서전통예술계승차원에서체험마을이라든가이런데지원은가능하지만단발공연으로써한번에500만원씩해서이거적어도학생들한테체험을한다든가농촌마을,체험마을에서이런것들기획화를해서와서지도를전승,간단한지도라도전승지도를한다든가,이게그냥그야말로한번행사찬조출연비로500만원씩지급한다는것은이것은한특정인을위한특혜로비춰질수가있잖아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이건어린학생을상대로해가지고체험활동하기에는좀난이도가있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그건현실적으로체험활동을하기에는안전상문제가있기때문에어려움이있고요.줄타기부분은사실희귀성이있기때문에2회정도회당한500만원씩지원해서볼거리를제공하고또전통을계승하는차원에서크게예산낭비라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요.
박현일위원
군립미술관122쪽요약본.군립미술관에는지금해마다신규사업이꾸준히이렇게올라오고있는데이게타당성검토다하고예산올렸습니까,혹시?작년에도엄청난돈이들어갔고앰프설치,전동셔터,승강기문.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사실이미술관내에는기존이런인프라정도는사실구축이기돼있어야되는데거기에안돼있어가지고상당히불편함이계속돼왔기때문에이부분을내년도에는좀개선코자해서그예산을요구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소나기마을도해마다한5건,10건씩올라옵니다.위탁금2억4,000만원,2억5,000만원을주는데도불구하고100주년첫사랑콘서트는또뭐고속편,제가여기시낭송회를가봤다니까요,초청시인으로.그랬더니어디에서위탁을공모를했나보더라고요,예를들자면200만원에300만원에. 그랬더니시두어편낭송하니까한10만원인가20만원준다그래서내가그냥거기안받고자원봉사한다고그랬는데가보면제가시낭송한다고갔는데현장에갔는데이방청,청중이10명도안돼요.시낭송하는사람이창피해서도대체거기앉아있을수가없어요. 그런데과연신규첫사랑콘서트를하며소나기속편쓰기공모전에2,000만원,1,000만원,3,000만원무려,이타당성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아시다시피황순원선생탄신100주년기념이기때문에특별한이벤트가좀필요할것같아가지고저희가기념사업회하고같이기획을했습니다.하여간내실있게추진해가지고효과를거행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참,옥천생활체육공원인조잔디수명이몇년짜리지금교체하는겁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거2004년도에설치를했습니다.지금가장오래된체육공원이고요.그래서지금축구를하면서많이부상자가속출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전면교체할예정으로지금예산계상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동료위원들이그랬습니다.옥천한6년,7년됐을때징그럽게신발신고가고차량들어간다고제발좀내구연한늘리기위해서제발관리좀철저히하라고.어쨌든10년썼으면시간은지났습니다만다른여타관리에도그런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한가지만,다중복질문돼서안합니다. 249쪽이요. 본예산서249쪽친환경농업박물관보수부분인데요.이게먼저도보수를했는데이게안됐어요.천장보수,기와지붕보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아시다시피누수되는부분은상당히찾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어가지고이게좀미흡한점이있어가지고한4,200만원을좀새는데다시투입해가지고완전히방수부분을잡을까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한번하실때철저히하세요.지난번에도안돼가지고작품들이많이망가지고이랬잖아요.그렇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중복투자안되도록좀철저하게관리·감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256쪽이요. 체육시설확충에17억그렇지요?여러가지가있는데지난번에제가요새동호회갈때마다그런얘기를하거든요.관리철저히하라고,이제는.그러니까이제이런부분들우리12개읍·면에다해놨잖아요,인프라구축다해놨잖아요.그렇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런부분향후어떻게하실계획이있으세요?안이지금점점예산안이늘어나기때문에구축하면서벌써옥천거는교환시기가왔잖아요.그렇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기때문에관리하시는분들이철저하게좀하셔야돼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을신경을좀쓰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진흥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이종승입니다. 내년도관광진흥과전체예산은금년도보다14억5,200만원이줄어든43억9,784만5,000원입니다. 특히줄어드는게네가지분야가있는데조금씩체험마을에서도한5억4,000만원,관광지에서관광지개발사업이금년도에12억5,000만원이었는데내년도에는10억으로2억5,000만원줄고축제에서도2억5,900만원줄고기타분야에서4억정도가줄어들어서전체내년도예산안은43억9,700만원으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는상황별설명서안에의해서신규사업위주로간단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43쪽에내년도에완공예정인지금현재진행중에있는헬스투어코스용역개발하고있습니다.그래서개발이완료되는대로내년상반기중에헬스투어에대해서좀더지역주민들또외부에관심을제고시키고자심포지엄을개최할예정으로있습니다. 또새로개발되는,내년도에지금현재2개의코스가개발돼있는데지금내년도에한3개에서4개를더개발을해가지고개발된코스에대해서시범토록할예정입니다. 그다음에146페이지에용문산관광지야영장에대한원가용역사업이있습니다.또바로밑에부분에양근대교경관조명에대해서일체보수하는게있습니다.또청운생태마을의활성화방안과그거에따른시설변경에대한설계용역비도수립이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143쪽보세요.요약집입니다. 헬스투어시범투어실시8회에걸쳐서3,200만원의예산이신규로들어갔어요.여기에지금참가인원을몇명으로잡았습니까?1회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1회에지금20명으로잡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20명으로잡아서8회에,그러니까본행사를하기전에투어를하기전에경험을쌓고어디가부족하고어디가잘되나보는겁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지금1회에지금400만원이들어가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정도보고있습니다.이게외부에서전문가들도3명에서4명초청을해야되고그사람들이또오면체재비도또우리가줘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비용이좀많이들어갑니다. 최대한절약을해서사용할예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가시행착오없이완벽하게준비를해서해야되는게맞는거고요.이게준비가잘못됐으면헬스투어에온사람들이“야,이거시시해.”그러면망하는겁니다.그러니까완벽히준비를해야되는데이런예산하나하나가다정말중요한돈이기때문에신경을많이써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이때이대상이우리서울외지출신입니까?아니면어디사람을대상으로해서할겁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절반,한반회정도는지금외지에서저희가공모를해가지고,인터넷으로공모를해서시범투어를할예정이고나머지한절반정도는우리관계자들또공무원들또지역주민들그다음에관광조합이나물소리길조합회원들하고같이...
송만기위원
100%참가하는사람은무료로진행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2박3일,하루1박2일아니면당일코스어떻게됩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당일코스가있고1박2일코스가있고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준비잘하시기바라고144쪽보시겠습니다. 물소리길관광안내소운영이렇게돼있는데지금물소리길관광안내소어디장소는다선택이됐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이것은금년도까지는물소리길조합이렇게돼있었는데명칭을물소리길관광안내소로다가명칭을바꾸었습니다.그래서여기지금신규사업으로들어와있는거는예산부기가바뀌었기때문에신규사업으로들어왔는데물소리길조합이지금현재지방공사에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내년도에는여건이되는대로아신쪽에텃골인가요?첫번째기곡터널가기전에문화체육과에서공원을만들어놓은데가있는데야외미술관그쪽으로물소리길조합이물소리길도거기맞닿아있거든요.그래서그쪽으로다가물소리길조합을위치변경을해가지고운영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안내소,관광안내소면사실맨처음에시작이되는곳이고사람이이동인구가많은곳에해야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장소선택도상당히중요하고또4,500만원이라는많은돈이들어가는데실수없이좀좋은장소에잘찾아야될거라고봅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지금오른쪽에145쪽을보면똑같이양평관광안내소운영이있어요.물소리길이니관광안내소니이런양평관광안내소니이게다관광안내소똑같은거거든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서일하시는분이모든지식을다가지고있어야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교육도굉장히중요하고이것이연관돼서세퍼레이트(separate)돼도충분히다서로가공감돼서얘기해줄수있는그런공간으로가야되는데여기도지금신규로해서이렇게4,000만원이투자가됐는데관광안내소이건지금어디에다설치할생각가지고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관광안내소하고는현재국가관광조합하고물소리길조합이현재두군데가다지방공사2층에있습니다,현재.현재있는데금년도까지는관광조합에대한운영비,물소리길조합에대한운영비이런식으로다가운영비가지원이됐기때문에이것도마찬가지로이것은양평군전체에대한관광업무를하는그런단체기때문에명칭을양평관광안내소운영으로명칭을바꿔가지고예산이이렇게투입되는거고요.이부분에대해서도관광안내소가지금지방공사에있기때문에여건이허락되는대로양평역전부근쪽에저희가이전을검토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까말씀드렸듯이많은사람들이오고가는곳에서정말필요한부분에대한대답을해줄수있는관광객에대해서심도있게생각을많이하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리고147쪽을보시면청운골생태마을유지보수여기에나옵니다.홈페이지유지보수포함해서이렇게나왔는데우리가청운골생태마을갖다이거홈피를갖다우리가양평군에서해야됩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홈페이지는얼마큰돈들어가는게아니고요.홈페이지도저희가위탁을준거기때문에군에서어떤보증역할을하는거기때문에홈페이지저희가관리하고있는데요.실질적인거는시설유지에대한보수비입니다,이게시설물.
송만기위원
시설물에대한보수비,그리고왼쪽에146쪽에보면청운골생태마을지금또용역을한데요.활성화방안용역에대해서예산이막5,000만원이나이렇게들어가는데여기에지금무슨용역이필요합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이건지금두가지로보셔야되는데요.지난번에위원님들이행정사무감사때인가요?그때도현장답사를오셨잖아요.오셔서거기서보셨지만전체20개동의숙박동중에서현재사용가능한게15동정도됩니다.지금5동이아예거의사용을못하고있는데그런부분이라든지5개부분사용못하고있는부분을다시종전시설용도대로고쳐가지고보수를해갖고그대로사용을할지아니면이부분에대해서진짜로현재그냥단순히펜션개념에의해서청운골생태마을을지금운영하다보니까수탁자가자꾸바뀜으로인해서의지에따라서사업이잘됐다,안됐다하니까이런부분을완전히테마를완전히확바꿔가지고진짜청운골생태마을이활성화가돼서청운면지역전체에지역경제에도보탬이될수있는방안으로다가바꾸기위해서는전체지금현재위탁되고있는청운생태마을에대해서전면적으로그내용을테마를완전히싹바꿔서이렇게갈지아니면기존시설대로갈지이부분에대해서두가지용역을하고자저희가5,000만원예산을계상하게됐습니다.
송만기위원
글쎄용역비를5,000만원쓴다는것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두가지입니다,용역이두가지.
송만기위원
예,그런데지금방5개를못쓰는거예요,현재사용을안하는건데.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여기저번에수탁자들이지금쓰고있나요?돈다냈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다냈습니다.
송만기위원
돈다내고1년또더쓰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1년은1년치는다시또계약을해야됩니다.
송만기위원
아직계약은안했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돈은냈고지금어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저희가현재받을수있는돈은다받은상태입니다.
송만기위원
돈은다받은상태입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계약은아직안했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계약은돼있는겁니다.내년10월까지...
송만기위원
아,계약이된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지금그분들이계속쓰고있는데지금여기에용역이왜필요하냐는얘기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그러니까요.지난번에그위원님들이거기오셔서,현장에오셨을때도그런말씀을주셨고요.이부분에대해서더활성화될수있는부분을더검토를해달라고말씀을주셨기때문에,저희도그렇게공감을하고있고그래서지금현재20개동에서15개동만현재숙박이가능하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매년유지보수비가작년까지,작년에도3억4,700만원인가들어갔습니다.
송만기위원
유지비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시설보수비가기왓장을바꾼다든지이런게들어갔는데지금20개동이너와집으로돼있기때문에매년몇억씩들어가야되는입장같아요,제가현장봤을때는.지금고칠거당장고칠게5동이지요.실질적으로20동전체가조금씩조금씩다시설보수를해야될부분입니다,사실. 그래서이것이매년몇억씩돈이들어간다면이부분에대해서청운골생태마을에대한전반적인어떤용역을통해서이시설물을어떻게다른방향으로갈지현재시설대로갈지가필요하기때문에전문가들용역을받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청운골생태마을이생긴지몇년됐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한7년,8년정도10년정도됐을깁니다.
송만기위원
7년,8년정도는정말벌써유지보수비가이렇게많이들어가는건생각이너무짧게행정을했다는겁니다.그건분명히아실것이고지금어쨌든10월까지는현재수탁하고있는분들이사용을하는거고그이후에우리가어떻게활성화방안을어떻게할건가라는부분을갖다가지금용역을생각을하고계신거고그런데분명한것은거기는지금만들어진그대로펜션개념으로간다는게가장좋은거지만이사람들이경영운영이잘못됐기때문에그런거는또인정을해야되는데우리가올해세월호사건이있었기때문에라도그사람들은굉장히힘들었을겁니다. 누가놀러옵니까?그런부분도있었는데우리가군에서3억씩얼마씩줘서보수를했고또지금돈을또처발라야되고이런부분을좀냉정하게좀아주심도있게우리과장님새로오셨으니까잘파악하셔서돈한푼이라도아깝다생각을하시고심도있는생각을좀하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지금홈페이지하는것도그사람들이사용하고있으니까우리가신경안쓰고그사람들이할수있게끔자꾸우리가돈대주고하지마시고우리가건물에있어서문제있는부분은고쳐주겠지만그런부분들까지신경을좀안썼으면하는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가청운생태골에서앞서서송만기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지만현장조사시에수탁자,위탁업체가실질적으로1년간사용을임대를내서하면서운영상태가과장님보시기에는어떻게평가를하실수가있겠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운영상태는아주저조한걸로보였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과장님께서용역설계를하시겠다고2,000만원,3,000만원이렇게용역설계는저역시도필요하다고봅니다.그러나1년간그업체에서사용을제대로안하고관리를못해서전체적인거를우리가보수를해야되는그런입장에놓여진것도많이있다고보는데그런부분은어떻게조치하고계십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런데저도그쪽지역에서근무도했습니다만이것이지금관리가잘되고운영이잘되고안되고그문제보다는,그문제도물론있겠습니다마는아까도세월호때문에덜왔다,더왔다그렇게얘기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세월호때문에라도어떤데는체험마을에도사람들많이온데도있습니다,오히려.지금저희가우리군에서저희가양평군관광지에전체적으로관광지방문객수를보니까요.오히려작년보다도증가된부분들도좀있습니다,이게. 그래서상황에따라서조금씩다르겠지만지금청운생태마을에대해서는일단건물자체가너와집으로당초에계획이돼있고그다음에여러가지난방시설이라든지이런게제반적으로봤을때지역여건하고딱잘맞게끔이렇게돼있는것같지않습니다,제가보기에. 그러다보니까이시설이잘운영이된다하더라도건물부분에대해서는시설비가계속지속적으로들어가야되지않겠냐.이런판단하에서용역비를세우게된것입니다.
이종식위원
1년사용료에대한임대료는다완납을했다그래서임대기간이1년더연장이될수있는건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그건아닙니다.계약기간이내년10월까지입니다.
이종식위원
아니,내년10월달이라도계약에위반이됐을때는재임대할필요가없는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계약위반이되는데돈을시설물을부서트렸다든지그러면저희가손해배상을청구하거든요.
이종식위원
아니,임대료를갖다가완납을다했다고해서그사람이,그양반들이예를들어서잘운영을했다는게아니라저희들이몇백억씩들어가서시공을한청운생태골마을을1억임대료를줌과동시에그시설물을관리를사용자가제대로안해가지고보수비용이더많이들어간다그러면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냐이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요,아직이업체에서들어와서시설물을가지고위탁을해가지고서지금보수비가더많이들어갔다,적게들어갔다그거는말씀드린건아니고요.매년그정도로들어갔더라고요,저희가보니까.
이종식위원
매년들어간거는맨처음에당초에너와집자체가가을철됐을때는체험객들이벌에쏘이고벌들습성상따뜻한월동을나기위해서오고이러는과정에서저거하신거지.그래서너와지붕자체를갖다가팀장님도뒤에계시지만그래서그거를바꾼다는교체하는거로,또우리가매년보수비가덜들어가기위해서그거를보수를한건데여름내내진짜제초작업안하고그흙벽으로다만든우리시설물을갖다가풀로다가습기로다가해가지고관리를제대로안하고있던업체한테다가임대기간만료된다그래서임대료냈다고해서재임대한다는그거는아닌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당초에그부분은요.법적인문제가생기는데요.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건충분히이해가갑니다,저도요.“그게있음으로인해서지역에보탬이되는시설이돼야되는데보탬이안되기때문에그것도손해아니냐.”이런말씀같으신데그건저도그렇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그런부분때문에지금저희기본적으로계약이체결이돼있는걸갖다가지금운영이잘안됐다이렇게해서일방적으로저희가해지를할수는없고요.다만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계약내용을다시한번보고서그런부분에대해서정리할수있는지우리가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보기에는계약과동시에임대료를냈다고하더라도계약약관이우리가있을거아닙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그시설물을갖다가130억이넘겨들어간그런시설물을1억을사용료를내고임대를받았다해서관리소홀을했을때우리가나중에보수비용이더들어가는그런상황에놓여있었고먼저또실질적으로과장님께서이쪽우리관광진흥과로다가오시기이전에자기네는임의적으로다가거기산도이렇게훼손을하고또실질적으로다주변에우리체험동수로다있는그런데제초작업도하나도안하고위원님들다가서보시다시피거기서나오는쓰레기그냥거기소각으로다모닥불피워놓는데다가다그냥그렇게해놓고여러가지를놓고봤을때그분들은우리위탁업체인양평군하고의계약조건이안맞는분들이들어와계신거예요. 자기네가어떤사업을가지고목적을가지고왔는지는몰라도저희양평군에도움이되는게하나도없지않습니까?보수비가예를들어서그냥보수비주고또1년동안그런대로간다고보면...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더또그거예산이더우리는또재투입이돼야되는그런현상이벌어지기때문에하는말씀이기때문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예.
이종식위원
용역설계는분명히그거는필요하지만비용은,재위탁업체같은경우는다시한번검토를해달라는걸여기본회의에우리예산다루다가제가말씀을드렸는데다시한번그건철저하게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저도아까말씀드렸지만그계약서상에서그게정리가될수있는건지제가검토를해보겠다고말씀을드렸고요.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양근대교조명시설보수관계가1억3,000만원올라왔는데먼저이게보수를어떻게하신거지요?지금보면...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전면보수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전면보수?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싹다.
이종식위원
먼저는어떤보수를하는거예요?지금도저녁에는그거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도현재는그거들어와있는데응급복구를해서지금들어와있는데일부그시설이그거지금한지가한5년,6년정도됐잖아요?
이종식위원
예.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래갖고그게낡아가지고이렇게합선의우려도있고지금그래서계속자동제어기가8개인가있는데8개중에서지금4개인가5개를교체한상태입니다. 그리고현재남아있는제어기에대해서도언제또그것이합선이나내지고장이날지모르는상태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싹교체를하려그러는겁니다,선까지다.
이종식위원
그래서지금현재제어기자체4개는했고그나머지를하기위해서1억3,000만원보수가들어간다이거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리고저녁때도그불이렇게켜놓은거보면불이지금색깔이막이렇게바뀌게돼있는건데색깔이바뀌지않고한가지색깔만나와있고불이깜빡깜빡하는것도굉장히많고그래서보수는필요합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요약에요,요약책에144페이지요. 지금’15년도여기가물소리길유지관리거든요.그런데7,400만원이올라왔는데이게어디까지연결이되나요,물소리길.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1코스,양서면에서국수리까지가1코스그다음에국수리에서아신을거쳐서양평역까지가지금2코스입니다.그래서그거는지금현재코스개발이완전히끝나있는상태고요.지금3코스,4코스,5코스가현재개발중에있는데양평역전에서군청앞으로이리로지나가지고갈산둑방길저쪽으로해서앙덕리쪽으로,회현리,앙덕리쪽으로해서원덕으로해서용문양묘사업장있는데로해서용문역을넘어가서또퇴촌,덕촌리지요.덕촌리로해서용문산까지연결되는게3코스,4코스,5코스인데그것을지금현재개발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개발하고있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관리를해야되는데요.지금그관리는봉사단체가합니까?아니면...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이게관리가지금문제입니다,지금.그래서현재물소리길조합에서제초작업이고이런걸다하고있습니다,거기서.또이제초작업할때제초작업비용이상당히많은돈이아니기때문에민간인들을사서할수도없고그래서물소리길조합원들이지금현재새벽에나와서작업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봉사자들얘기하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조합원들입니다,조합원들.
화자
박화자위원
조합원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조합원이따로있고봉사자가따로있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봉사자는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조합원이...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조합이구성이돼있는거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아,조합이구성돼있으면손기용회장님이거기계시는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그분들이지금그러면안내도하고물소리길관광안내그런운영같은것도하고있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이분들이봉사만합니까?어떤운영비같은거는전달이되는건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운영비,물소리길조합에간사하고사무장이있는데요.그분들은운영비,인건비를저희가주는거고요.그다음에제초작업할때는별도로저희가예산내역에도나와있지만제초작업할때는인건비를저희가지급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맨밑에헬스투어이게시작이됐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직시작안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내년5월까지다해야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는1월에서부터12월이렇게쓰여있는데.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여기일부코스가개발이돼있는코스가있는데석산리코스,그런데지금여기현재1,500만원예산세우는거는예산을세우고자하는거는3코스,4코스,5코스가앞으로개발이되면거기에안내판이라든지이런게미흡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거를안내판이라든지그간판이런거를정비하기위해서저희가예산을요구하는겁니다,빠진데가있으면안되기때문에.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중복되는것같아서간략하게질문하겠습니다. 물소리길협동조합하고양평관광안내소민간자본보조에대해서이협동조합이적어도몇년차가지나면우리보조를안할수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그자체수익사업을해가지고이익이났을경우에그거를보조가중단이돼야되는데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려그러는거는저도무슨뜻인지알겠는데요.관광조합에서지금현재자생력이있기전까지는일부지원이불가피하지않을까이렇게봅니다.
박현일위원
물소리길유지관리비여기여러가지리본작업,제초작업이부분도민간보조사업금이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사실상물소리길같은경우는총액으로따진다면연간한거의7,000만원,8,000만원받지않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이단가상정도이렇게들쭉날쭉하네요.4만4,640원인가하면4만5,250원이있고이게일괄적이지않네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거는조금씩리본작업하는거는그렇게큰어려움이없기때문에저희정부노임단가보고저희가조금씩조정을한겁니다.
박현일위원
상상나라연합에대한우리사후효과분석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그야말로두물머리에비석만하나턱쓰여있는데이게과연지속가능한사업이라고보십니까,과장님?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상상나라연합에대해서는현재2년차지금현재들어가있는것같은데요.제가와가지고서도그상상나라연합에대해서는지금활동한사항에대해서현재해외마케팅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만있기때문에아직눈에나타나는,두각을나타내는그런실정은아직없는것같습니다,생긴지가얼마안돼가지고.
박현일위원
아니요.꽤됐어요.올해가3년차일겁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꽤됐습니까?
박현일위원
그래서처음에는의욕적으로마치해외의관광객들유치할것같은그런위원님들한테꿈만부풀리게해놓고는지금정말유명무실한사업이되고말았다는제개인적인판단입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잘분석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청운골용역비라든가여러가지부분들은잘챙겨주시고지금아까청운캠핑장유지관리비1,000만원은오수시설처리보수비라그러는데그게처음,이거오픈한지얼마안됐는데또뭐가보수비가들어갑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거기는지금현재청운·단월지역이하수처리구역내입니다,지금현재.하수처리구역내인데그관말단부분이굉장히낙차가큰지역이다보니까하수처리관로가지금연결이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당초에시설을할때오수처리시설로다자체오수처리시설에다연결해서하는것으로건물이준공처리가됐는데지금자체에오수처리시설이1일16톤을처리하고있습니다,1일16톤. 그런데지금현재규모로봐서는20톤이상이하루에20톤이상이처리가돼야지만그야영객들이캠핑왔을때무리가없는데너무처리장이지금오수처리시설이작기때문에용량을증설하기위해서추가적으로예산을더올리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체험마을축제4곳에1,000만원씩지원하는것같은데이런민간영역,특히체험마을이라든가이런것들은단돈500만원씩이라도주더라도아까교회에도500만원주던것을1년있다가또올해1,000만원주는것도있던데교회문화행사도이게정말나름대로1년에20만명까지오는체험마을들도있고또민간체험마을에서용역주는데도꽤있는데이1,000만원을과연우리군에서부담을해야할필요가있습니까?축제.농촌체험마을270쪽이요.관광체험한마당잔치운영4,350만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여기체험마을하는거는농촌나드리에서전체적으로농촌여러가지딸기축제라든지감자축제라든지고구마축제나다통합해가지고한꺼번에하는축제인데축제를할때여기일부지원이되는겁니다.필요한돈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상상나라지금올해2년차,내년에3년차인데다른자치단체다본예산계상을했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계상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하고있어요?전년도같은경우에우리가계상이안돼가지고사실우리추경에해드리겠다고말씀을드렸는데그런부분확인을꼭하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다음에우리성인지예산서보면지난번에는우리문화관광해설사특화사업으로해가지고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해서올라왔었는데이번에는빠져있어요.우리이번에문화관광해설사들이전체가한몇명되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24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24명이지요?여성비율이있을거아니에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여성비율이한70%정도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왜그거는이렇게여기특화사업으로안넣었어요?성인지예산서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거기들어가있을텐데,4,000만원.
요찬
송요찬위원장
성인지예산서에따로안하셨냐고편성을성인지예산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건안돼있네.안돼있습니다.안돼있는게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우리가지금이성인지예산서를괜히하는게아니라사실우리관광객내방객중에서지금전체적으로전수조사는못하겠지만여성비율,남성비율이것도사실조사를해야되거든요.그래서화장실개수더늘려야되고지금또우리양평인구도지금여성인구가늘었어요,더.앞섰어요,지금.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대한민국도늘었고,그런데이런부분을사실대응을해야돼요.그래서성인지예산서를사실중요시봐야되는데그런부분이빠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광진흥과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