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접경개발기획단, 건설방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의정활동 행정지원에 있어서 녹음용 테이프 구입이 돼 있는데 지금도 테이프를 쓰나요?
주배
이주배사무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일상적인 생활의 주위에서는 테이프가 사라진지가 되는것 같은데, 다른 대체해서 직접화 시킬 그런 시스템 같은게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주배
이주배사무과장
현재 방송시스템이 그걸 사용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명준
함명준위원
테이프로 가면 각 테이프 양도 많고 보관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직접화 시키면서 대용량으로 가면 관리도 수월해지고 좋지 않을까요?
주배
이주배사무과장
그렇게 할려면 현재 방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스템을 할 때 최신식으로 그렇게 설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비용대비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비교해보셔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비해서 2천만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쓰여졌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배
이주배사무과장
2천만원은 상하반기로 예정이 돼 있고 주로 정례회 전에 홍보를 하는데 지금 언론매체는 지방지 위주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전국매일, 설악신문, 고성신문 그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09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309쪽,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있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을 보니까 목적에는 마을에 내재된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 창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이 절반을 넘어섰잖아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내후년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게 주민소득창출하고 어떤게 주민소득창출로 이 사업이 연결되는건지 모르겠더라구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하는 사업이 총 25억이 들어갑니다. ‘13년부터 ’16년까지, 그래서 야영장을 폐천부지에 만들었고 거기에 12면이 있고 그 다음에 건봉권역사업으로 한 데크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짓을 게 체험학습장하고 향토음식점그걸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운영하겠금 해서 지역소득에 연계시킬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야영장이 돼 있다구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오토캠핑장요.
용광열위원
남은기간에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0쪽, 강원도 평화마을조성있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용광열위원
요즘 저희 고성군에 보면 명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기도 명품이 있어요. 접경명품마을 육성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여기에 보면 주민전문계획 및 벤치마킹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주민들이 평화마을을 조성해서 소득사업을 할려면 이분들이 타지역에 벤치마킹 하러다니는 경비입니다. 그거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용광열위원
이분들이 직접사업을 위한겁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죠.
용광열위원
이게 봉화대 정비사업인가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이 비닐하우스 27동 짓는게 있고 또 금강하늘숲길해서 동네에 숲길을 하나 조성한게 있고 봉수대 옛날 복원하는데 1억 5천만원, 봉수대는 1억 5천만원밖에 안들어가구요. 나머지 봉화대는 1억 5천.
용광열위원
봉단지 조성이 뭐예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비닐하우스 25동을 지어서 거기에 특수작물을 재배해서 마을소득을 하는 사업입니다. 옛날에 명파리 가다보면 지뢰제거작업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닐하우스 짓고 있는데.
용광열위원
명파리 들어가는 초입에 좌측변에 하천 건너 있는 거기예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그거입니다.
용광열위원
어쨌든간에 보니까 편성목에 기재될 때 이런 세부적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없다보니까 찾아보기가 그렇더라구요. 세부내역에도 그렇고, 항상 다른 쪽에도 그렇고 구체적 사업설명이 부족한게, 접경단사업쪽에 보니까 사업이 뭉뚱그려져서 있어서 무슨사업인지 저희들이 직접 보기전에는 알아보기 힘들게 돼 있더라구요. 다음부터는 그런 자세한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311쪽,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구요. DMZ스토리텔링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DMZ쪽의 사업인줄 알았었어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게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DMZ쪽 사업이 아니더라구요. 이게 송지호하고 왕곡마을을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작업같은데, 이쪽에 설화가 발굴된게 있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설화가 고성군지 거기에 보면 송지호하고 왕곡마을에 대한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화를 시켜서 포토존이라던가 이야기거리를 조형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득하고 연계되는 그런 걷기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원래 제목 자체가 DMZ스토리텔링이잖아요. 바뀐건가요. 사업이 아니면.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아닙니다. 원래 제목자체가 DMZ라고해서 DMZ만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접경지역에 DMZ스토리텔링 사업이라고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311쪽에 보니까 접경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밑에 보니까 작년에는 5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올해는 7천만원이 더 증액됐더라구요. 접경지역개발사업 관련유지보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들이 시설물이고 뭐고 설치하는게 많습니다. 접경지역개발단에서 직접 사업을 해가지고, 그게 유지보수비 예를 들어서 망가졌다던가 아니면 교체할게 있다던가 하는 사업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금 망가진게 많이 있어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아직은 없는데 진부령 같은데 화장실 그런거, 진입로라던가 입구도 안좋더라구요. 그런 보수비라던가 그런 것을 할려고 세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309쪽에 특수상황지역개발에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수 있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특수지역상황개발은 저희들이 접경지역 10개시군에 안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수상황 지역개발로 하는 것이 통일전망대라던가 아니면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봉수대 해수욕장 개발사업 그런게 접경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부령 고원특화마을 사업, 원암-천진간 4차선 도로, 산북-마달간 2차선 도로 그런 것이 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접경사업 국비 확보라던지 세계생태평화공원 홍보액자 및 브로서 제작 같은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생태공원을 고성에 유치할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김일용위원
국비 확보할려는 목적도 있구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김일용위원
진부령 고원지역특화 체험관광지 조성에서 현재 진부령 쪽으로 지금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쪽으로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교통량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홍천에서 양양까지 고속도로가 뚫리면 자연이 이쪽으로 교통량은 줄어들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전임자들이 진부령 고개길 장터 건물을 짓는거 그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변경을 해서 주민하고 소득되는 저온저장고하고 선별장 그걸 먼저 짓어줄려고 해서 건물을 안짓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일용위원
최초에는 고개길에 장터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킬려다가 그 부분이 사실 앞으로 교통량이 줄어들고 하면.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것도 있고 부지협의도 안됐고.
김일용위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진부령이 고성에 가장 첫입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진부령미술관이 운영되고 있고 그럼 진부령 미술관 같은 경우 그런 식이라면 그것도 제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진부령 미술관에 한해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관광문화과 소관이기 때문에 모르겠구요.
김일용위원
현재 지어져 있다면 아까 그런 부분들도 향후를 봤을 때 우리가 노력해서 같이 상생해서 초입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고성의 끝자락까지 들어오게해야 되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미술관에 고성을 알릴수 있는 리후렛이나 홍보 그런 부분들이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진부령 미술관하고는 저희가 관련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고개장터를 하는데가 있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한두군데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고개장터에 건물을 7, 8억 줘가지고 거기에 지어놓고 거기서 과연 특산물 팔게 뭐가 있느냐, 또 교통량도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진부리분들하고 흘리분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부지협의도 안되고 해서 고개장터는 빼고 거기에 고성의 첫관문이기 때문에 조형물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정상을 보도블럭도 깨끗이 교체할겁니다. 그거하고 진부령미술관 뒤에 전망대 하나 데크로 그거 하나만 진부령 고개는 투자를 할겁니다.
김일용위원
현재 실효성을 못느껴서 그런 창고라던지 선별장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향후 우리가 접경개발단에서 고성군에 큰 아우트라인을 갖고 고성군민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고성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는데 최초의 계획했던 목적이 앞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구요. 특히 진부령은 고성군의 입문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평부터 오는 관광객들이 바다를 보고 오는 관광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에 최초로 바다를 보는 관광객을 유인할수 있는 가장 첫 입문이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특화음식의 샘플 시식회를 할수 있다던지 아니면 디스플레이장을 음식을 입히게 한다던지 홍보를 입히게 한다던지 해서 일단 그쪽에 유인을 시킨다음에 특히 해양쪽에 관련된 모든 홍보를 거기에 올인하게 되면 거기 있는 관광객들이 특히 인제 같은 경우도 저녁이 되면 다 속초로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인제 내린천도 즐기다가 바로 바다로 올수 있게, 바다로 오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활성화되는 하나의 메카가 될수 있게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4계절 해양레포츠단지 조성, 이게 지난번에 행감때 제 기억으로 오토캠핑장 타라반시설 한다는 거기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봉수대.
용광열위원
그런데 보니까 세부사업을 보면 해양레포츠단지 조성의 건인데 살펴보다보니까 주변 재원시설 조성에만 너무 투자가 되어 있지 않느냐, 본래 근본 목적에 맞는 해양레포츠쪽에 레저활동쪽에는 어느정도 투자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차후에, 이게 2016년에 마지막 사업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세부계획이 있나요? 이 주변환경말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봉수대 해수욕장에 야영장 데크 88개하고 카라반 10대 그것만 시설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입구 들어가는 쪽에는 부지가 공터로 남아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도 말씀 하셨고 해양레포츠를 즐길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것은 수산과나 관광과에서 별도 개발을 할거고 저희들이 해양레저활동 지원시설로서는 봉수대 해수욕장에 오토캠핑장 만드는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다른데 보면 사업부분이 전부다 오토캠핑장으로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가면 다 오토캠핑장이예요. 사업에 딸려 있는게 사업 구상이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잡아오면 전부 오토캠핑장으로 가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게 고성하면 오토캠핑장으로 상당히 인기가 좋다 하나의 집단적으로 몰려있을 필요성도 있습니다. 한 지역에 한두개 있는 것 보다는 고성하면 오토캠핑장 이렇게 되면 관광객이 더 많이 몰려들걸로 예측이 됩니다.
용광열위원
오토캠핑장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정말 특화된 오토캠핑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렇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계획들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오호리 것은 다른 곳과 특화되게 조명시설이라던가 모든 걸 해가지고 차별하게 되게 만들겁니다.
용광열위원
오호리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기반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다른 부서도 그렇고 전부다 사업비만 생겼다 하면 전부 다 오토캠핑장으로 맞춰져 있더라구요. 글램핑까지 나오고 다 그리로 맞춰져 있어요. 포커스가, 서로 각 부서별로도 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서로 협동을 해서 다른 사업쪽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희 체제보니까 명품, 오토캠핑장, 지난번부터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 같아서, 차후에는 여기 레포츠 단지조성에도 소관부서가 틀리다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그런 협의할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근본적으로 레저활동을 위한 계획들 그런 것들이 이 속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것을 관광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공현진항 관광자원개발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됐던데 그게 그냥 휴게공간이더라구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맞습니다. 파고라하고 소공원 그거 만드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2013년도에 한거 보니까 혹시 공현진항에 갑자기 불어난 낚시배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추진으로 맞춰졌던건가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용광열위원
지금은 어때요? 다른데보다 공현진항이 낚시배 관광객들이 활성화가 돼 있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공현진이 제일 많죠. 낚시배가 활성화돼 있는데가, 거기는 주말이고 평일날이고 많이 옵니다. 주말만되면 배가 없을 정도입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313쪽, 비치다이빙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문암2리, 이거 비치다이빙 진출입 시설이라는 것은 스킨스쿠버하는 분들이 바다로 쉽게 배가 접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설 그걸 만들어주는 거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계단정비 해주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에 투자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국도비 신청 주도는 어디서 한거예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접경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 이게 수산과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사업을 따왔으니까 우리가 해라 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정자하고 스쿠버 들어가는데 계단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바다안에 폐어선이라던가 이런 것을 넣어서 고기가 살겠금해서 수쿠버들이 거기가서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지역어촌계에서 하는 사업 아니예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아닙니다. 이건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용광열위원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요. 어초 또는 해저관람 포인트 사업은 이해가 가겠는데 비치다이빙 진출입 시설은 개인적으로 자기네가 순수 영업목적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어촌계하고 서로 협의돼가지고 어촌계에서 시설투자를 해 주기로 서로 어떻게 돼야 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국도비까지 저희 군비까지 투입해서 해줘야 될 문제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런데 스쿠버 인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고성군에, 그분들도 고성군에 쓰는 돈도 있고 관광객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도, 물론 어촌계에서 주관해서 모집은 했지만 우리군 전체로 봐서는 관광객 입장에서 안전시설을 해 주는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고성군이 보면 스킨스쿠버 해저레저 활동사업지로는 최적이예요. 왜냐하면 서해안은 깨끗한 물이 안나오고 남해안은 거리상 너무 멀단 말이예요. 수도권에서 보면, 그러면 가장 가까운데가 동해안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물도 깨끗하고 어초시설도 좋고, 그럼 앞으로 많이 온다고 보면 좋아서 예전에 고성군하면 스킨스쿠버샵 이게 그룹적으로 모여 있는 장소가 필요치 않겠느냐 무조건 오면 그쪽으로 일단 가서 산발적으로 나머지 것이 나가더라도 그런 것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적이 있는데, 그럼 어초나 해저관람 포인트 설치 사업은 문암2리 스킨스쿠버샵 그 앞에 하는 거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다른 샵에서도 여기까지 와서 여기를 할 수가 있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것은 어촌계하고만 협의하면 상관 없죠.
용광열위원
그래서 얘긴데요. 혹시 이게 여기만 투입되는거라면 다른 쪽에서 만약에 저희들도 좀 해달라 이렇게 됐을 때 사업비 투자 또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고성군에도 스쿠버 하는 협회가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사무실도 지어달라고 그러고, 산소 해주는 것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게 있는데 물론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업체별로 선정해서 불렀지만 고성군에 스쿠버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어촌계마다 다 설치할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용광열위원
이게 수산과하고 연결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네들이 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하고 협약할때도 가격이 굉장히 싸게 이분들이 와서 샵들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와서 즐길거리면 즐기고 가면 괜찮은데 조금 더 들어가게되면 이게 자꾸 어촌계간의 마찰을 빚는게 무분별한 어획채취거든요. 이게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게 만약에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일시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했다가 나중에 바다속이 정말 볼거리가 없거나 어획채취가 남발해가지고 없다라고 하면 그사람들이 다시는 안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발도 투자해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투자를 해줄 때 저희 해변을 보호할수 있는 해안을 보호할수 있는 안전수칙 같은것도 같이 넣어서 그런게 기준이 됐을 때 도와준다, 그렇지 않을때는 도와주지 못한다, 이런 것도 서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 분들도 당초에는 스쿠버 크게 전문은 아니지만 당초에는 해삼물 채취, 전복이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채취해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분들이 다 레포츠로 생각하기 때문에 따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없답니다. 안에서 한두개 따먹는지는 모르겠지만 바깥에도 따 가지고 어촌계에 걸리면 벌금도 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어쨌든간 견물생심이라고 들어가서 보니까 꼭 따가지고 나오시더라구요.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군 사업비까지 투자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려고 노력하는 반면 그쪽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게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도 저희가 제동장치까지는 뭐해도 서로 투자대비 잘 보존할수 있게 하는 노력도 거기에 같이 넣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사계절 해양레포츠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보면 서울 인근쪽에 물놀이 시설들이 많이 활성화 돼 있더라구요. 또 캠핑장도 마찬가지구요. 우리가 이렇게 편의시설을 만드는 식으로 가게되면 고성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까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많이 오죠. 봉수대 같은 경우는 단지 여름해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 운영할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이것은 한두해전부터가 아니라 예전부터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부분들이 평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연중으로 따지면, 우리는 여름철에 많이 집중돼 있고 그러면 4계절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해양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려고 노력을 하더라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최초 많은 해양레포츠가 있지만 매니아층들이 먼저 관심을 고성으로 끌고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호회나 이런 부분에 소문이 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러오게, 왜 사실 바다 카약이라던지 해상다이빙, 스노클링, 웨이크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매니아층들이 와서 즐기고 가서 그 사람들이 알려줄 때 거기에 관련된 클럽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시설들이 있을 때 일반 해수욕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 그것을 같이 봤을 때 재방문이 이루어진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래서 봉수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차별화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딴 지역이나 거기가봐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안오거든요. 그래서 4계절 관광지로 해서 조명시설이라던가 모든 것을 설치할거고 그 다음에 거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악레저에서 카누라던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될겁니다. 그분들이 전국에서 가르치는 것도 거기서 할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저는 우리나라에서 고성이 경쟁력을 가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하면 부산도 있고 해양을 낀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구조물들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크고 굉장하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구조물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더라구요. 케이블카라던지 등등, 그런 구조물이 아니라 체험을 즐기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봉수대쪽에 개발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최초로 바다를 보는 관광객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강릉부터 바다를 낀 관광객들은 연고지가 없으면 또 방이 없으면 고성까지 많이 안오더라구요. 그렇다면 고성에서 이런 부분들이 한곳에 집중된다면 다른 화진포나 이쪽의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몰려가고 그쪽에 관광객들이 안간다는 얘기도 될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도 다른 해변들이 힘들게 곤란을 겪고 있구요.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레저과가 작년에 개설이 되고 제1회 송도에서 그 대회를 유치했고 해상다이빙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인기가 끌었던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하겠다, 왜! 구조물을 같이 만드는 예산도 받아오니까 한번 만든 예산이라면 일반 관광객들이 즐기다가 그 구조물을 이용해서 계속 활용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부분들은 다른데는 다 하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머무르면서 즐길수 있는 굉장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운영을 해서는 고성이 힘들고 운영이 잘된다는 것은 고성으로 어차피 오는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다보니까 다른 해변이 더 힘들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지 않은게 여기도 그렇다고 고성에 있는 관광객을 다 수용할수 있는 면적이라던가 시설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물론 고성에 유입을 했다가 거기 오는 분들이 포화상태가 되면 또 다른 해변으로 가고 하는데 그렇다고 다른데 있는 해변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설 만드는 것을 평범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타시군하고도 차별화가 안되기 때문에 고성을 안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시설을 만들어놔서 명품이 되면 그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고성 가니까 참 잘 돼 있더라” 이렇게 하면 계속 고성으로 관광객이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 만큼은 다른 곳보다 차별화되게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단장님 뜻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이런 시설물만 가지고는 앞으로 경쟁력에서 뒤쳐질거라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매니아층들을 유인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레포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해양레저과에서 2014년도 8월달에 송도에서 1회 축제를 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같이 대회를 내년에는 유치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제대로 한번 고성하면 해양레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해변에서 고성군만 오게 되면 고성군에 현재 있는 해양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쏠림을 안가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대단위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고성에 다 분산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하지만 그런 노력이 없으면 한쪽으로 쏠림도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311쪽, 접경지역개발 이게 전년도에는 업무추진비만 서 있던 사업이네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데 아까 잠깐 답을 들어보니까 관련유지하는데 많다 시설물들이, 그냥 시설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갑자기 7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유지보수비는 5천만원입니다.
용광열위원
거기 5천만원하고 시설운영하는데 2천만원하고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시설운영은 전기료라던가 기본적인 수수료 이런게 나가는 거고, 유지보수비는 치유의 숲이라던가 진부령 화장실이라던가 진입로가 부실해서 진입로도 고쳐야 되고 그런 사업비가 유지보수비입니다.
용광열위원
어디 진입로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진부령 유원지 들어가는 입구.
용광열위원
세부내역사업에도 그냥 뭉뚱그려져 있어요. 접경개발시설물 유지보수.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유지보수비가 어디 한군데만 망가지라는 법이 없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어디가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그런게 없었어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사업이 완료된게 없었죠.
용광열위원
세부내역에 밑도 끝도 없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전형적으로 풀예산으로 세워놓은건지 이해가 잘 안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접경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들이다 이 예산을 받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10개시군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고성군이 제일 많이 가져왔죠.
명준
함명준위원
비율이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비슷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전에도 보면 용역을 통해서 계획수립이 돼가지고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된걸로 알고 있고 그런 채택이라는 것이 10개 시군이 동시다발적으로 경쟁적으로도 하겠지만 아마 예산을 내려줄때는 거의 비슷한 수치로 해서 내려줄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섹터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개발여지가 떨어져 있는 지역도 조금더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것이 정말 계획수립을 하고 포인트를 잡을 때가 참 중요하리라고 보여져요.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펼치기식의 사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내면 대진에 있는 해상데크 같은 경우도 제가 볼때는 봉수대 레포츠 관련해서 투입이 되고 집중화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토캠핑장하고 엮어지면서 그것이 활성화된다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문암2리쪽도 바다가 물속에 금강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데요. 그런데 현내면에 있는 해상데크가 그런 쪽에와서 같이 맞물리면 오히려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도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집중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스쿠버 데크 설치해서 들어가고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투자해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거기가 바닷물이 비경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어초 등을 투입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건 넌센스라고 보여집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어초를 넣는게 아니고 폐어선.
명준
함명준위원
폐어선하고 지금 바다가 가지고 있는 비경하고 그것이 잘 매치가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공현진이나 이런 쪽에도 스쿠버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볼거리가 미약하기 때문에 폐어선을 넣는다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암같이 화려한 바다를 가지고 있는데서 폐어선까지 플러스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접근하시는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이것은 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수산과나 관광문화과나 이런데하고 연계된 사업들이고 그런 사업을 진행해서 어느정도 완성이 된다던가 그러면 관리부분은 사실은 그쪽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애요. 아까 유지보수비 이런식으로 들어온 것은 제가 볼때는 단장님이 과거에 읍면장이나 건설과장을 하실 때 민원을 해소하던 그런 버릇이 아직 남아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죄송합니다. 말을 이렇게 막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떨치고 각 실과에서 할수 있게 그쪽으로 밀어주시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접경개발기획단은 그런것보다 훨씬 큰 위치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구요. 집중화 되면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밀어가지고 그쪽과에서 할수 있게, 협의정도는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접경개발기획단이 국비를 확보해 오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러면 따 와가지고 각 실과에서 자기 관련부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업무는 안가져가요. 안 가져가다 보니까 접경에서 다 껴안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마무리시키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안됩니다. 일단 제가 볼때는 거기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붙잡혀서 도로가 다리에서 바로 휘어지기 때문에 위험해서 도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업무들은 사실 실업무쪽으로 맡기시고 단장님은 그것보다 큰일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2016년부터는 실과에서 우리한테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신청해서 본인들이 의지를 갖고 하겠다 하는 사업이 아니면 신청을 안할려고 그래요. 그렇게 할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해상데크가 현내면에 설치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데크를 현내에서 죽왕이나 토성으로 옮길수 있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지금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초조사부터 다 됐고 설계까지 다 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게 아쉬워요. 우리 의회에서 국도비가 내시돼서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서 예산에 접하면 안해줄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실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거의 우리 의회에서는 인정해 주고 가는 수 밖에 없는 마지막 수순으로 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장님도 귀찮겠지만 처음 그 부분을 용역착수해서 진행할 때 의회에 수시로 소스를 주셔가지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금년부터 간담회할 때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아니면 특수상황 지역개발으로 신청할 것이 뭐뭐다 이렇게 용역을 들어갑니다. 하는 것을 의회간담회때 보고 드릴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꼭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배봉리 4계절 시설재배라고 했는데 이게 4계절이 맞습니까? 아니면 시설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4계절에 시설단지라는게 4계절에 계속 작목이 나올수 있겠금 그렇게 27동 비닐하우스.
명준
함명준위원
겨울에도 생산이 가능합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출려고 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갖출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보험관계라던가 겨울에 투입되는 난방비 이런 것에 대한 고민 같은 것도 서로 협의됐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협의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은 저희들한테 서 있지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 관내 4계절로 돌리는 하우스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버섯 같은 것은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버섯은 기존에 하고 있는 표고재배 그 정도인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그런 것하고 특수한 시설물을 재배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뭔 작물을 재배할지는 센터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에 투자되는 거니까 기대가 됩니다. 좀전에 얘기했듯이 기획실에도 보니까 홍보용 자료 제작한다고 해서 그게 있어요. 여기서 홍보 기념품 제작해서 2천만원이 서 있거든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군정홍보에 관계되는 일이고, 저희들은 단지 DMZ 생태 평화공원 그것을 시키고자 하는.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그거하고 매치해서 협의를 하세요. 해가지고 기획단에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배포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가 담당이고 통일부하고 계속 심포지움 다니는 것을 평화공원을 저희들이 담당이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정회
11시0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95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295쪽, 전체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건설방재과임에도 불구하고 편성목에 사업내용이 너무 미진하게 표기가 돼 있더라구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건설방재과인데 자세히 표기가 돼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찾아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표기를 상세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광고물관리를 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보통 몇회 비용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몇회 하는게 아니고 옥상간판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몇회 이렇게 예상된 부분은 아니고, 왔을 때 수당지급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유동적으로 하는 거군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도로변 담벽사업은 어디를 하는 건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46번 국도상에 공병 훈련장하고 부대가 세군데 있습니다. 군부대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페인트만 구입해 주고 그림은 군부대 장병이 하는 걸로 하고 고성군 마크라던지 고성군 이미지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안을 줘서 군부대 페인트 지원만해줘서 담장벽화를 할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구성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포병연대인가.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거기도 여기서 한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46번 국도봤을 때 군부대 벽돌담장으로 삭막해서 국도변에 건설행정담당이 당초 시책사업으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물품구입 1천만원으로 돼 있더라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페인트만 구입해주는 걸로.
용광열위원
여기서 1천만원 어치 구입해주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군부대에, 그림 도안은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고 페인트만 사줘서 군인장병들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걸로 이렇게 벽화사업을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벽화사업에 대해서 관여해봐서 아는데 1천만원 어치 물감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1천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양이라던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물감뿐 아니라 바인더도 칠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자재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296쪽, 가로등 하는 사업이예요.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이번에 고성군에 특히 많이 나온 단어가 명품, 오토캠핑장 거기에 버금가게 등장하는게 가로등이예요. 가로등이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하는걸로 돼 있구요. 저희가 기존 한 두 동씩 설치하는 것은 읍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나트륨등을 교체하는 것을 LED로 교체한다던지 제어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고 가로등 요금도 읍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고성군에서 가로등 관리하고 있는게 3,281인가요? 보안등이 755개고?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
용광열위원
제가 개수 확인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읍면하고 중복된 숫자인지 아니면 건설방재과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이건지.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밑에 보면 설치공사 2억 4,820, LED 교체공사 9,910, 유지관리비 4,946만원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보안등 원격시스템은 토성지구가 해안쪽만 되고 일부 안되는 지역이 있구요. 현내가 안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금액을 산출하는데 예산내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역들을 우리가 군에서 직접 공사하는건 아니잖아요. 발주를 줄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이 견적이 올라오는 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용광열위원
업체 견적은 아니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업체 견적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늘어놨던건데, 대부분 업체견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견적에 맞춰서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고양이 앞에 생선맡기는 격하고 똑같아요. 이런 예산을 책정할때는 해당사업체 예산이 아닌 사업하는 업체의 예산이 아닌 저희들이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워서 지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이죠?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가로등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 업체견적을 받아서 정리하는 부분이고 원격시스템 LED교체는 저희가 설계해서 입찰봐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금액이 상당히 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세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 LED교체를 일부 했었는데 원래는 120등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구요. 그 다음에 보안원격시스템이 2억 4,8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성, 죽왕은 100% 완료돼 있고 거진까지 돼 있고 토성이 일부 안돼있고 현내가 일부 안돼 있어서 원격시스템해서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원격 조성할수 있도록 마무리 지을려고 해서 2억 4,800만원이 추가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 각 읍면하고 보면 가로등 사업비라던가 가로등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1, 2년만 지나면 고성군 전체 가로등으로 뒤엎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쪽 부분의 예산들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관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가로등이 통합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모든 원격제어가 다 되고 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성, 거진, 죽왕은 100% 완료됐고 토성이 일부 안돼 있고 현내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억 4,800만원을 세워서 5개읍면을 전체적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원격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별 타이밍이라던지 이런 것을 자동제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인해서 다니다보면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안켜준다던가 아니면 농작물이 있는 곳은 너무 밝다던가, 밝기조절도 가능한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어디 바닷가 가니까 도치가 있는데는 가로등이 너무 환하면 안올라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 가지고 다음에는 세밀하게 그런 관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지금 들어오는 민원이 덜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관리도 부탁을 드리고, 하나는 공원이라던지 기타 여러 가로등 있는 지구에 가로등이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고성군에는 정자옆이나 관광적인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등을 스마트 등으로 몇 개 시범적으로 여러개가 있으면 한 개정도는 시범적으로 바꿀 의향이 없는지?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가로등 종합관리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공원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관광과쪽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단지 시설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트륨등 된 것을 LED로 바꾸는 부분하고 전체 원격시스템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공원지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파트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가는 부분들은 실과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제가 관광과쪽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 요소마다 스마트등이 올해부터 보편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등값은 기존 가로등보다는 비싸게 나가겠지만 스마트등이 설치된 가로등 밑에는 조그맣게 글씨를 써서 요즘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재미를 주는 것도 괜찮겠다, 특히 해변에 있는 등이라던지, 벤치 옆에 있는 등이라던지, 지금 스마트 등의 어플만 다운 받으면 내스마트폰으로 등 색깔도 바꾸고 밝기도 조절하고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등을 만드는 회사가 다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성군에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97쪽에 송죽, 동호 배수펌프장 전기료가 420만원이 나왔어요. 420만원이면 많이 사용한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보면 동호2리 배수펌프장 펌프교체 공사가 5억 9,600만원입니다. 우리가 활용하는 빈도라던가 이런 것에 비해서 관리상 아니면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용이 너무 과다 지출되는게 아닌가, 1년에 아주 비가 많이 올 때 한번씩 돌리는데 그렇게 하고 별로 안쓰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게 아닌가,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전기료는 저희가 쓰는 부분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해서 전기료는 큰 부분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펌프교체 관계는 설치한지가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노후화되고 기계라는게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지관리 부분은 있는데 이게 오래돼다보면 자동적으로 노후돼서 교체되는 부분이고 펌프장이라는게 비가 많이 안오면 1년내내 안쓸수도 있고 매년 안쓸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됐을 때 농작물 보호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것을 어떤 투자대 비용 이렇게 따진다면 사실 농업시설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해놓은 시설이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지가 됩리다. 그 펌프를 평소에 관리할 때 관리소홀이라던가 아니면 늘 물에 잠겨 있는 상황이라던가 이런게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확히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돼다보니까 노후되고 고장이 잦다보니까, 이게 뭐냐하면 순간적으로 비가 왔을 때 바로 가동이 돼야지 고장이 잦으면 실제 해놓고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펌프를 보통 올려놓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펌프 자체는 고정시킵니다.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돼 있는 거고, 간단히 얘기하면 상수 취수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자체가 있어도 아무리 관리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고 이것은 수중모터가 아니고 밖에 설치해놓고 후드만 들어가서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후드만 들어가 있다면 관리하기가 괜찮긴 할 것 같긴 한데, 잘 관리가 되고 있는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정확히 1년에 두 번 정기검사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는 우리가 월별로 가서 계속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가봤었잖아요. 초계리 농로포장 거기가서 현장을 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원들끼리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뭐냐하면 국도에서 대대리 들어가는 입구라던가 송죽인가 거기 공장들 있는데 그 앞쪽 도로로 해서 오정으로 올라가는 도로, 이런 도로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교행이 잘안되고 실제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이 안되고 다락논 골짜기까지 들어가는 그런 길을 포장을 멋지게 하고 이건 순서에 어긋나지 않냐, 의원들 일곱명이 다 공감하면서 다녔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순서에 입각해서 사람이 먼저 다니는 길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트렉터 다니는 길을 그 다음에 하고 이런 순서에 의해서 잘못돼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 도로는 대대리 들어가는 것은 군도고 송죽은 농어촌도로인데 이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 농민들이 요구하는 민원건은 훨씬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평소에 늘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제기 안하고 그냥 활용하고 그런 차이인데 훨씬 더 주민의 삶과 연결돼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그 순서를 바꿔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용수시설 및 마을안길 부분은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던지 좌담회, 담당공무원들 건의사항 취합해서 제일 많은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대리-송죽구간은 보통 도로차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구간만 일부 안돼 있습니다. 대대리 구간하고 연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토지보상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본래 계획서에서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정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도로가 무지 많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원암리 산1번지가 어디인가요? 사면정비.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건 미시령 옛길인데 사진촬영지가 있습니다. 낙석된 지구에 대해서 급경사 정비사업을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내년도까지 인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내년도에 해서 정비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2015년도에 총사업비 20억중에 6억밖에……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이걸로 끝나고 거기에 4개지구인가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만 그런게 아니고 그래서 원래 6억 받은 예산 가지고 미시령길 아까 말씀드린 사진촬영지 거기가면 낙석된 지구가 있습니다. 1개지구는 마무리 됩니다.
용광열위원
급경사지 위험표시 설치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12개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현내면 두군데하고 토성면 2개소하고 간성 1개소, 거진 1개소, 간성 광산3리하고 거진하고, 현내면 대진 7리가 검사에서 D등급 받은게 있습니다. 현내면 대진7리, 현내면 대진3리, 토성면 아야진 9리, 아야진 7리해서 12개소가 보관지가 있습니다. 위험표지판을 정리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보니까 개당 단가가 50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구요. 50만원 12개인데, 여기부서는 아닌데 다른 쪽에서 보면 간혹 12개인데 가보니까 8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거 확인을 해 주세요. 여기에 개수는 올라와 있는데 개수는 없고 어디에 팔아먹었는지 없더라구요. 그리고 301쪽, 거기에 보면 제설자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지난해 없던 유지관리비가 6천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제설기 유니목이 있습니다. 노후된게 있고.
용광열위원
몇 대 가지고 있죠?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중고로!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중고가 2대입니다. 재작년에 구입한게 1대 있고 올해 구입한게 1대 있고, 신형이 2대, 구형이 2대입니다. 이것은 서울 중구청인가에서 쓰다가 매각하는 부분을 2대를 사온게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유니목 제설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작년도에는 1년만에 이렇게 유지비가……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삽날도 사야 되고 기타……
용광열위원
다른 장비구입은 그 밑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보면 제설기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밑에 비용이 또 있더라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유니목만 고치는게 아니고 각 부락에 트렉터 제설기 사준게 있습니다. 마을별로 사준게 있고 군부대 사준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삽날이라던지 각종 부속품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광열위원
지역별로 사준 것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용광열위원
물품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쓰고 나면 삽날이라던지 교체할 부분을 점검해서 그 부분을 교체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 또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설기는 몇 대나 관리하고 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트렉터용으로 가지고 있는게 95대입니다. 각 부락에 삽날 사준게.
용광열위원
그럼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갈아줍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전체를 갈아주는 것은 아니고 많이 쓰는 부락이 있을거고 덜 쓴 부락이 있고 삽날 교체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각종 소모품 교체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교체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래살포기도 있고 소형모래살포기 읍면별도 있는 것,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수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딱 정해져서 얼마 이렇게 정리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때그때 고장나면 교체해 준다던지 수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눈이 많이 온 시절하고 눈이 적게 온 시절하고 상당히 폭차가 클 것 같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제설장비까지 다 동원해서 해도 그 비용을 감당 못해서 어려웠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때는 예비비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이 금액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폭설이 쏟아져서 하게 되면 이 정도 부족한 부분이면 예비비라던지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조치하고 만약에 폭설이 안오고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소형제설기 있잖아요. 800만원짜리 5대, 시범운행이라던가 해봤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하나 받아서 썼습니다. 상당히 쓰기 좋은 부분이고 독립기관 단체들, 원래 5대 구입하는게 청소년수련원하고 여성회관, 간성․토성 도서관, 보건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눈이 오니까 직원도 없고 제설작업도 안됩니다.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5개읍면까지 1대씩 구입해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쳐야지 우리가 장비가 치다가 못치니까 자꾸 쳐달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소형제설기를 사주게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용광열위원
소형제설기가 유니목 작은거처럼 끌고 다니는 그거 얘기하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눈이 어지간히 오니까 이게 해결이 안되던데.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폭설이 쏟아졌을 때 상하수도사업소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걸로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치면 됩니다. 그것을 올때까지 내버려뒀다가 치우게 되면 안되고 왔을 때 계속 쳐줘야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용광열위원
눈이 칠 사람이 없다는게 그 사람들이 업무안보고 계속 그거만 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전체 칠일은 없지만 직원 하나가 이것은 시동만 걸어서 그냥 끌고만 가면 전부 불어내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해 눈이 많이 왔을 때 소형 제설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업체를 만났었어요. 만났는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눈이 쌓여 버리니까 얘가 소용이 없데요. 오히려 삽으로 치는 것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적당히 왔을 때 지금 말씀처럼 자주하게 되면 효용가치는 있는데 눈이 워낙에 떨어지고 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올 봄식으로 1미터 이상 왔을 때 그게 쌓인 다음에 밀려면 안되죠. 저희가 정리를 해 주는 것은 여성회관 이런데는 인력이 없지만 당직자라도 수시로 왔을 때 가동을 해서 정리를 해서 다닐수 있겠금 정리를 하라는 부분이지, 올해 봄처럼 눈이 왔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1미터이상 눈이 쏟아지면 유니목 자체도 못밀고 갑니다. 중장비가 아니면 칠수 없는 부분이니까.
용광열위원
제가 이런 기계 구입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실효성 검토라던가 한번 해보고 이쪽지역에 적정하게 맞는가를 따져서 구입할 때 한꺼번에 여러 대 구입하는 것보다 먼저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써보고 맞는 것을 여러 대 나중에 구입하는게 맞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이 뿐이 아니고 다른 설비들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먼저 충분하게 실효성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입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제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써봤고, 폭설이 올때까지 내비뒀다가 그걸 할려면 안되고 수시로 점검하면 되고, 그래서 이것은 배부를 하면서 사용법을 정확히 직원들이 숙지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재난관련 휴대폰 전화료 해서 96만원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따로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위성전화기가 따로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밑에 위성전화기 사용료는 이해가 됩니다. 위에 보니까 재난관련 휴대폰 전화료 해서 돼 있는게 있어요. 지금 개인별로 다 전화기가 있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소방방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성전화로 한다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직원들 460명이 휴대폰 다 있고 어떤 부분에서 전혀 불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직원들은 인사에 의해서 자주 바뀌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전용휴대폰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재난이 생겼을 때 사무실 전용전화로 송수신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필요한가요? 난별로 필요치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재난부서에 계속 근무하는게 아니고 인사로 인해서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돼다보면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이다보니까 1대를 지정해서 사람없이 계속 그 번호로 통신되도록 해서 별도로 1대를 두도록 위성전화하고 휴대폰 1대하고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성전화기가 있고 일반 전화기가 있는데 각자 따로 쓰여집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성전화라는 것은 현 핸드폰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 위성전화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전에 전화기 없고 이럴때는 유용할 것 같은데, 그리고 자율방재단 이게 다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처음에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지금은 어느정도 체계가 잡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훈련하는 부분 별도 소방방재청에서 1년에 두 세번씩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정확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제설자재 장비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분들이 많이 없고 여성분들 위주로 돼 있는 장소는 필요하겠더라구요. 단 하나 생각한 것은 항상 퇴근하고 난 뒤 아침출근할때가 걱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무할때는 그런데, 항상 눈이 새벽에 많이 내리다보니까 그럴 때 고성군 관내에 다 눈이 쌓이다보니까 거기까지는 바로 치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더라구요. 그러고 났을 때 소형제설기가 상당히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야근도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만 나머지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구요. 거진읍 같은 경우는 눈을 치우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대체부지를 고려가 됐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어느 대체부지요?
김일용위원
눈을 치워서 우리가 바다쪽에 버리는 것은 대체를 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설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천쪽에 버리는 것도 염화칼슘이 친환경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해서 그것은 눈치우는 장소는 마땅한 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고민중인데 저희도 친환경 제설재로 바꾸고 있고 소금도 천연소금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해서, 일시에 해소할수 없고 전체적으로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설사 대체부지가 없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친환경재료들을 쓰기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최소한 쓰레기라던지 아니면 구조물들을 많이 훼손시키더라구요. 2차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없다면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군도유지관리, 거기서 시설비에서 보면 도로유지보수 이게 보니까 12개노선이네요. 3.0킬로, 도로 차선이 20킬로 교량 유지관리보수 4개소, 방초매트설치 2.4㎞ 장소들은 각각 다 틀린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도로유지보수비는 어떤 장소가 지정된게 아니구요. 1년중에 파손된다던지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고.
용광열위원
방초매트 있잖아요.
철원
류시철원건설방재과장
방초매트는 시범적으로 국도에서 도 가드레인 설치되고 그런게 설치돼 있는데 제초기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풀을 베는게 있습니다. 풀을 베다보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가드레일 돼 있고 추가되는 곳은 매트를 씌워가지고 풀이 안나도록 그래서 시범적으로 국도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이게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1차 구간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지구 구조물이 없는데는 제초작업을 하고 가드레일 돼 있는데는 예초기를 쓰기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사고는 여태까지 안났지만 만약에 사고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구간은 방초매트를 해서 제초작업을 안하고 정리하는 부분으로 갈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저도 지나가면서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국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비가 1억이 서 있어요. 아무 내역이 없어서 어떤 예산인지?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건 별도로 미불용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을 하면서 소재지 불명이라던지 외국에 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토지수용을 해서 종결을 지었어야 됐는데 정리가 안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연고자가 나타나서 보상금 요구를 할때가 있어서 대비해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소재지 불명이라던지.
용광열위원
이게 많이 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별도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연수원 진입로 여기에 보니까 국비하고 군비만 돼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기공식할 때 도비에 관련돼서 언급된 부분이 여기에 포함된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도비 그 부분은 지난번 국회의장이 얘기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상하수도시설을 매설해야 됩니다. 그게 45억정도 돼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할때도 정문헌 국회의원 사무실에 두 번을 갔다왔어요. 국회의정연수원을 하면서 상하수도관을 군비로 해달라고 하면 되냐 국비로 지원해달라 그게 45억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 도로를 하면서 매설을 해야 사업비가 덜 들어가고 그래서 국회의장님 말씀하신게 50%를 도비를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그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02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풀깎기가 있습니다. 해상을 올라가다보니까 마을사람들이 도로변에 나무에 올라붙은 풀같은것도 쳐내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동네에서 일정부분 인건비를 받고 관리를 해왔는데 그게 없는데, 나무가 도저히 자랄수도 없고 이런 지경이 돼서 마을에서 직접 나와서 작업을 하는 거다 하면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구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마을에 인건비 정도를 지원하면서 관리를 의뢰하는게 어떨까 싶은데.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게 장단점은 있는데 그 전에 도로에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하천정비 소하천정비하는 부분에 마을단위로 줘서 지금 군수님 얘기하신대로 풀을 넣어서 축산사료로 활용하자 해서 마을에 줘봤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 그게 사료로 사용할수도 없고, 저희가 풀깎기 부분을 부락에 단위로 줄수 있는 상황은 못되고 준다고 그러면 40만원 세워진 것을 가지고 부락에 줘서 작업 효율도 안나오고 작게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해온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보니까 도로변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가 2미터정도 컸는데 거기에 넝쿨이 올라가서 나무가 안보여요. 그걸 동네사람들이 보다못하니까 낫들고 나와서 다 제거작업을 하면서 예전에는 인건비 받아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이거 안해줘가지고 아쉽다 도저히 보다못해서 우리가 하는거다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가로수 부분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산림과의 문제가 아니고 제초작업이 전혀 안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까지 오고 그러다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냥 나선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천만원에 인부팀을 꾸려가지고 고성군을 카바한다면 어느 한쪽하다가 말 것 같은데.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풀깎기 예산 세운 부분을 부락에 줘가지고는 작업 효율이 안올라요. 준다는게 딱 부러지게 미터당 얼마 작업량을 정할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돼다보니까 저희가 쭉 해오신분들 인력을 사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지, 그렇다고 부락당 준다는게 시간당 얼마깎아서 계산해서 줘야 된다 이건 해줄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은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1일 댓가로 주는 것은 아니고 이 돈가지고 마을 안길이니까 니네가 쳐라 이런 개념이지 그렇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준다는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기는 그렇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하천내에 사업이 있습니다. 풀깎기 이런 부분들, 하상정비 사업비에서 부락단위로 정리하는 부분이지 도로변 풀깎기는 마을단위로 끊어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분들이 그것을 제안해 왔고 제가 볼때도 합당한 부분이 있겠구나, 가드레일도 안보여요. 풀도 다 자라서, 2미터 되는 나무가 나무 형상을 알아볼수 없이.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저희가 3천만원을 가지고 전 노선을 깎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이런데를 우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곡선부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적은 사업비 가지고 그런 것을 정리할려고 보니까 마을단위로 주기는 어렵다는 얘기고, 제가 알기로는 부락단위 준 것은 하천 풀베기에서 마을단위를 준적이 있고 도로변 풀깎기는 별도로 마을에 지원한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것은 다른 공공근로 개념하고도 접목이 되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도로변 풀깎기가 공공근로나 이런게 위험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초기를 써서 해야 되고 낫을 가지고 깎는다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공공근로가 투입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분들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보기싫은,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보이고 이런 부분만 쳐내고 나무 올라간거 쳐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시원하더라구요. 깔끔하게 잔디같이 깎아놓은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시원하고 좋더라구요. 건설방재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율하면서 하면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군수님이 조율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근로나 이런 쪽하고 연계하면서 할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한 과에 국한된게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산북하고 마달쪽에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7번국도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목화를 그리는데 마을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고 끝이 현내로 나가다보면 전망대라던지 와서 화진포라던지 하나의 관광코스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현내쪽에서 전망대 나와서 거꾸로 송정쪽으로 나올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들어가면서 갈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배봉리라던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정표만 잘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관광죤(zone)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전기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로등이 난무한건 이해하지만 그 주변에 가로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듬성듬성 켜져 있어야지만 저녁때도 위험하지 않고 또 하나의 원활한 코스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귀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귀농을 집단으로 많이 하시더라구요. 사실 그 구간도 귀농을 받아들일수 있는 구간도 충분하겠더라구요. 하지만 그쪽이 전기가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좀 하시고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6대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6대때 상리에서 간촌 올라가는 길이 굴곡진 부분 그 부분도 현장시찰갔다오고 황실사우나 자리 뒤에 도로 밑에 굴다리 지나서 도로에서 벽돌공장 까지 가는 그 도로도 현장시찰갔다오고 업무하면서 경찰서에서 탑동가는 그 길 거기에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고 군부대 차량하고 경운기, 트렉터 하고 혼합 구간인데 인도는 하나도 없고 좁고 차량도 떨어져서 예전에 사고도 나고 그랬어요. 그런 굴곡부분도 많고 이게 개선해야 될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도로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이 안되고 해보겠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순서가 내가 보면서 토성에 굉장히 많은 도로를 치우쳐서 작업을 하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고 개선해야 되는 이런 도로들을 어떤 순에 놓고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은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이 안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실지 함명준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위험도로 개량도 상당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말씀하신대로 상리 간촌간 굴곡부 부분하고 탑동 부분 개량 그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량, 옛날에는 개별사업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서 5개읍면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5개지구로해서 1천억 정도를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정리를 하는데 거기는 읍면별로 교량, 농로, 배수로, 도로개량, 비탈면, 재해위험지구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이 조직개편되고 안전처로 가게되면 현재는 보고는 돼 있고 심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때문에, 그래서 정리가 되면 정리를 하겠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험지구는 추가지정할수 있는게 전문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초계교하고 어촌교하고 토성에 잠수교 넘어가는 교량하고 해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재해위험지역으로 소방청에 올릴려고 그러고 그래서 국비지원은 50%밖에 안됩니다. 군비 50%를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정리를 하겠구요. 벽돌공장 통로박스는 함 위원님만 얘기한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굳이 그 도로를 꼭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전제가 되고 도로가 양쪽으로 다 나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꼭 2차선으로 넓혀야 되느냐, 그 부분은 원래 예산은 서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굳이 그것을 꼭 2차선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토지매입을 해서 한 두세군데 차량 교차로 정도만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그것은 일단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그것은 현지 가서 주민들하고 위원들 만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65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예치 및 예탁액에서 2015년도말 현재액이라는게 어떤 내용이죠?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예치 통장에 4억 6,179만 2천원이 예치돼 있다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어촌도로라던가 기 공사하다가 자금부족으로 중단된거 있잖아요. 이것은 마무리 해 주시고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자금부족으로 하다가 어느 구간만 하다가 중단되는게 있는데 그게 농어촌도로가 많아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마무리하고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