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강대광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으로 추천된 이만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후보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숙 간사님께서 설명드린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세목별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7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작년에 51억3,900만원이었는데요. 금년에 50억3,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8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는데요. 전체 일반회계 전체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기획실 예산은 1.9%입니다. 기획실에 꼭 필요한 예산들만 계상을 했는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경쟁력 제고 군정 종합기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01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제작 1,500만원 군정방향 프레젠테이션 제작 1,000만원 군정백서 발간 500만원 군정시책 현황판 정비 이것 때문에 증액이 됐는데요. 군수님실에 어느 기관 사회단체장 방에 가면 현황판이 있는데 민선5기에서 6기로 넘어오면서 하반기에 제작을 못했습니다. 군정목표나 방향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철거한 뒤에 설치를 못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필요해서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 물품구입 2,000만원 기획팀 현안사업 추진급식비 350만원 정책간담회운영비 150만원 공모사업 책자 제작 200만 원 등 총 8,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주요 시책추진여비로 216만원 정책개발추진 벤치마킹 여비는 곡성군 산하 전체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이 필요할 때 군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벤치마킹비로 함께 세웠는데요. 금년도와 같이 2,2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곡성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국내외의 새로운 여건변화와 함께 정부정책에 따른 우리군의 중장기계획으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이 비전을 갖고 10년 동안 추진하고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년과 같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관리비 및 군정평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년도 보다12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 6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성과관리업무 추진여비 금년과 같이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정평가위원 실비보상으로 80만원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포상금으로 군정종합성과평가 우수부서에 금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발전역량강화에 곡성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금년도보다 70만원이 감액된 763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는데요. 지역발전협의회 위원참석 수당 600만원 지역발전협의회 현수막 제작, 지역진흥재단 특산물 전시품 구입 등 7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발전행사 참가여비로 금년과 같이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발전행사 참석자 보상금 60만원 지역발전협의회 참석자 보상 360만원해서 금년과 같이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금년과 같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발전을 위한 곡성포럼 및 워크숍 운영에 금년도에는 1,600만원인데 600만원을 감액을 해서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박람회 관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2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는 박람회 참가운영비, 곡성홍보특산품 전시품 구입, 국제 박람회 추진 수용비 등을 92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가까운 담양에서 8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45일간 대나무 박람회 등을 합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큰 행사들이 있으면 거기에 참가했던 관광객들이 곡성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곡성도 함께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담양군과 협의를 해서 곡성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국제박람회 업무추진여비로 12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고요.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전개는 금년도에 2,600만원이었는데 2,425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내년도에 도 종합감사가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는데 꼭 필요한 예산들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명예감사관 간담회 운영비로 92만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포상금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 표창 포상금으로 60만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2만4,000원으로 공직자재산 등록서 유인, 공직자 부패방지 관련 홍보유인물 제작, 공직자 재산 등록 금융거래 제공수수료 등 924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관리비로 534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속공정한 행정쟁송업무 추진으로 이것은 각 부서의 업무추진 중에 일어나는 소송사건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7,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무료법률상담 운영비, 무료법률 현수막 제작, 소송사건 소송대리비 선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사건 공고료 이런 것들 싹 모아서 7,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함된 금액인데요. 소송사건 공탁금으로 1,000만원, 소송사건 수수료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업무추진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소송참고인 실비보상 70만원, 고문변호사 초청 무료법률상담 120만원해서 금년과 같이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범죄피해자보전 1,000만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광주전남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민간이전해주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 지방재정 효율적 운용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여기는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 일부를 같은 비율로 모아서 기획실에다 세워서 각 실과소에서 가부족이 된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한 것인데요. 기관 및 부서공통운영비로 공통운영비는 전 실과소가 해당이 됩니다. 기획실만 해당이 된 것이 아니고요. 기관 및 부서 공통운영비로 1,200만원, 군정시책 추진 광고 및 공고료로 900만원, 군정수행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2,000만원 군정 업무추진 관련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3,400만 원 등 총9,9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기관 및 부서운영 공통여비로 1,200만원, 각종 회의참석 및 합동집무 여비로 1억3,000만원해서 금년보다 3,000만원을 감액된 2억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뒤쪽에도 연결이 됩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 국도비 확보 추진여비로 이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3,000만원. 시군교류단속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경우에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시군 공무원들 차출해서 섞어서 교류단속팀을 만들어서 단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획실에다 풀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군정수행 해외출장여비로 5,000만원, 공무원 업무능력향상 및 교육 해외연수비로 7,000만원을 군정수행 해외출장 여비는 금년도와 같이 했고요.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및 교육 해외연수비는 1억 원이었는데 금년에 3,000만원을 감액해서 7,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군 전체적으로 기준액 범위 내에서 각 실과소에 필요한 부서에 계상을 했는데요. 지역재정확충 시책추진비로 350만원, 군정 시책추진비로 1,500만원 금년보다 50만원이 증액된 1,85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도 군 전반적으로 과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풀 성격의 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군정발전을 위한 해외연수비로 1,500만원, 외빈 초청인사 여비로 4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군정 시책추진 공청회 및 교육 참석보상에 1,000만원, 우수기관 시찰 견학참여자 보상에 500만원, 지역단위 행사참가보상으로 1,000만원, 기타보상금에 군정 시책 관련 상해보상과 민간인 보상금 900만원해서 총 5,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이것도 응급 시에 풀 성격으로 각 실과소에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금년과 같이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각종 지역 행사개최 지원에 금년과 같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예산, 기금, 교부세 합동집무 노트북, 여기에 합동집무, 이게 각종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세부항목별로 382개 통계자료가 있는데 거의 1년 내내 합동집무를 합니다. 수시로 왔다갔다 분야별로 합동집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노트북이 없어서 애로가 있었는데 노트북 구입비로 180만원을 증액해서 총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재정관리 운영 지원으로 예산편성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716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예산편성관리 전산장비 유지비, 예산편성관리 전산장비 프린터 토너 구입, 예산편성 자료작성 용지구입, 예산안 첨부서류, 매뉴얼, 평가자료, 국고건의사업 책자 등 해서 400만원, 의회예산팀 현안사업추진 특근 급식비 280만원 이렇게 해서 총 본예산, 추경예산, 성과예산서 의정활동 지원 급식비 등 주민참여 예산운영 워크숍 운영비 등 총9,716만원을 했습니다. 재정운영 자료수집 및 예산확보 추진여비로 600만원 계상했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지방재정균형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금년도과 같이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480만5,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곡성 알리기 홍보 강화입니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계획홍보로 곡성의 명소 등 홍보 광고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축제 TV 광고 1억 원, 축제 신문 광고 1억 원,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1,000만원, 인터넷신문 배너 및 잡지광고 등 1,500만원해서 총액 2억6,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 협조자 농특산물 구입, 군정홍보 활동비로 금년과 같이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홍보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명감, 보감 구입비로 366만원, 홈페이지 게재용 홍보 영상물 제작에 2,040만원, 곡성관광 특산품 등 자료수록 도서구입 1,000만원 이렇게 다 기획홍보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3,770만5,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로 쭉 연결이 됩니다. 간행물 구독료, 전자신문 스크랩 프로그램, 통신사 사용료, 방송사 및 언론사 취재지원 물품 구입, 문화관광 디지털홍보시스템 장소 임대료 등 해서 앞에 말씀드린 1억3,7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곡성관광 디지털홍보시스템 IP사용료 79만2,000원, 모바일 DM발송 IP사용료 600만 원 등 해서 공공운영비에 67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금년도보다 좀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많은 부분들이 애로가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증액을 했습니다. 1,104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 모바일 DM발송료 솔루션 개발로 2,500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패키지 운영프로그램과 연계된 문제들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제작비입니다. 군정홍보 군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곡성소식지 원고제출자 곡성특산물 구입은 금년도와 같이 120만원 계상했는데요. 곡성소식지 제작 발송봉투 포함해서 3,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2013년도에 비하면 한 6,4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4,8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 4회로 발간해서 배부하려면 2013년도와 거의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한 9,6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4회를 하는데 군수님께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고, 군수님께서 또 강력하게 의지가 계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칼라로 해가지고 좋은 종이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신문용지로 발간하기로 군수님이 결심을 해주셔서 예년 같으면 9,600만원 필요한데 3,2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약 6,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곡성소식지 발송용 우편요금으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소식 영상제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유선방송 시청료, VTR촬영기 유지비, 군정홍보 장비유지비, 군정 기록용 녹화테이프 구입, 캠코더용 테이프 구입 등 70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군정홍보용 필름사진 데이터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 4,000만원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시스템 구축하고 약 3,000매 정도의 그동안 관리하고 있던 옛날 사진이나 필름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건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몇 년간 계속해야 할 사업으로 내년에도에는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7,000건 정도 정리를 해서 디지털화 시켜서 저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군정 홍보판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현관 게첨 군정홍보 사진인화, 군정기록 보존용 압축앨범 구입 등 9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창의적 정책개발 수립에 정책개발 기획 정책발굴 개발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정책연구 도서 구입 90만원, 정책발굴 자문수수료 1,500만원, 정책과제 개발워크숍 개최 2,000만원, 공모사업 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 작성 900만 원 등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 등 5,712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행사운영비로 아이디어뱅크 운영팀 17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정책개발 업무추진여비하고 지역개발 우수사례 자료수집 여비로 3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공모사업 등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5,000만원, 지역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활성화 용역에 7,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과 같이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제안마인드 함양 교육비 100만원, 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제안우수 민간인표창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해서 금년과 같이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제안우수 공무원 표창에 620만원, 채택제안 우수실행부서에 220만 원 등 6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통합서울사무소 운영부담금 720만원, 서울사무소 임대보증금 1,000만원, 서울사무소 임차료 1,200만원, 복사기 토너 구입, 업무연찬 전문서적 구입, 국회수첩 및 간행물 구독료 등 해서 4,515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로 관사관리비 및 인터넷 사용료로 3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작년보다 금액이 좀 증액이 됐는데 1,200만원에서 570만원 증액된 것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승인했을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에 서울소장께서 활동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정발전 및 지역현안사업 업무협의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조사 통계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제54회 통계연보 발간 600만원, 통계수첩 제작 275만원해서 87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여비로 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 2,500만원인데 지역특화 사회조사 통계 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주거, 복지, 노동, 교육, 소득과 가족, 사회참여 등 군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곡성군 정책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해서 항목분류나 통합조정 등을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사항목을 선정해서 조사를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행정에 참고하고, 정책개발 하는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12년도엔 전라남도에서 했고요. 순천시에서는 2008년도에, 여수시는 2009년도에, 금년도에는 광양시와 담양군하고 했는데 먼저 했던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군에 정말 실적에 도움이 되는 사회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가 33만3,000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단가인상분입니다. 1,209만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에 150만원, 인구주택 농림어업 조사에 사무관리비 홍보 플래카드 제작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6억9,126만9,000원을 계상을 해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 비율 1.04%를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금년도 보다 1,170만6,000원이 감액된 2,070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 부서 운영비에 840만원, 기획실 기본업무수행 공통 특근급식비로 735만원, 레저프린터 토너 구입, 칼라복사기 토너 구입 등 필요한 것을 계상을 했고요. 기획실은 예산 편성할 때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난로가 필요한데 난방연료대로 246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여비는 금년도에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3,0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 부서업무추진 여비와 각 팀별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서 실과소별로 편성되는 것인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보전지출에 차입금 이자상환 시ㆍ군ㆍ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건 작년도에도 보고를 했었는데요. 금년도까지는 재무 기재부에서 빌려다가 IMF 때 92억9,600만원을 지방채를 내서 그동안 4.8%의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이것을 빌려다가 기존에 싹 갚았는데 작년도에 4.8%에 대한 이자가 4억5,332만7,000원이었는데 금년도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 짜리 전환을 시켜놨는데 이것이 2억8,000만 원 정도 이자 가 필요합니다. 아까 위에 감액된 것이 1억7,200만 원 정도 이자가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곡성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8월달 경에 통합관리기금으로 한 65억 원 정도를 상환하면 3%에서 2.5%로 0.5% 정도 이자가 더 다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곡성군 전체 실과소, 읍면하고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기획실 부서운영 일반수행비 등 8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본예산을 보면 부서운영비 부서 수행비로 급양비, 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1,452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반수용비를 840만원 세우고 부서 기본운영 수행 공통 특근급식비를 별도로 빼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각 팀별로 급식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기획실 예로 들면 기획업무 추진급식비 294만원, 의회예산업무 추진급식비 235만2,000원 등 각 팀별로 있었는데 이것을 전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식비는 각 팀별로 세부사업별로 조금 조금씩 필요한 급식비들을 배정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각 팀별로 주요 세부사업 한 군데만 급식비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증액된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급식비를 전체적으로 기획실부터 삭감을 시켰는데 금년도 편성액보다 내년도 기획실 급식비는 약 1,895만4,000원 정도 감을 해서 기획실에 편성을 했고요. 군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급양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팀별로 주요 세부사업에다가 급양비를 넣는데 보시면 금년도보다 증액된 것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894만4,000원을 증액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경비 팀별, 팀별로 급식비를 마지막 기본경비에 있는데 이것을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군 전체적으로 보면 2억4,423만 6,000원을 감액을 했고요. 세부사업별로 팀별로 감액된 것도 3,000만 원정도 감액을 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곡성군 전체 급식비는 1억6,575만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건 각 실과소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기획실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됐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본청은 행정과에서 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술센터, 의료원, 읍면 등은 자체로 예산편성을 줘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 등을, 이 같으면 본청에는 금년에는 32시간 기준했는데 내년에는 31시간으로 기준을 잡아서 조금 조금씩 조정을 했는데 9,3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고요. 여비는 전 군적으로 국내여비, 국외여비 포함해서 3,2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마지막,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마지막 예산편성이고 마지막 제안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은 급식비 1억6,5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9,300만 원, 여비 3,2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군수님께서 굉장히 망설이고 하셨는데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일단 급식비, 시간외수당, 여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각 실과소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질의를 하게 되면 보충질문이 있게 되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혹시 보충질문하실 부분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같이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남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어디 쪽?

그 다음에?

수당이 있고요. 181페이지에 군정업무추진 관련 각종 위원회.

181페이지 맞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178쪽하고, 181쪽하고 중복된다고 그 말?

181쪽에요?

아니, 전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것인데요.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는데 곡성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한 30명으로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1년에 4번씩 위원회를 합니다. 주로 곡성군민들이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는 수당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군정업무 추진 관련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3,430만원은 군정발전협의회는 기획실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이고요. 조례에 의해서. 나머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각 실과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참석위원회 수당을 하면 예산서가 부피가 더 많아집니다. 한 번 써야 될 것을 각 실과소 15개 부서인데 15번을 나눠져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과부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각종 위원회 했을 때 기획실에서 협의하면 이 돈에서 집행을 해줍니다. 이것은 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평상적으로 20만원∼30만원씩 드는데 곡성군은 곡성군 출신인데다가 예산의 형편이 그래서 매달 2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매달 지급합니다. 그런데 각종 소송사건은 당연히 계약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애매한 부분들 물론, 법률을 각 실과소에서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합니다만 법률자체가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평상시에 전화를 하던지 팩스로 연락을 해서 자문을 구하든지 그러기가 힘들면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가서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가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이런 수수료로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0만원이요?

한 달에?

15만원이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을 해마다 올려주라고 할 수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안 올렸죠. ○

예, 그대로였습니다. ○

금년에는 안 올려서 정리추경 때 감액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소유자한테 약 10개월이나 8개월 남았는데 미리 물어볼 수가 없어서 일단 계상해놓고 필요하면 집행을 하고 필요하면 불이행으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유남숙 간사님,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서울사무소 임대보증금 1,000만원이 자체는 지금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

임대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 할 수 있으니까 예상하고 지금 세워놨다는 얘기죠? ○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임대보증금, 임대를 안 하게 되면 원금은 다 100% 회수를 하니까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평균 25일 잡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서울사무소장은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광주 전라남도 서울사무소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안쪽 끼어들어가서 같이 쓰고 있는데 군청에서 각종 메일이나 파일로 필요한 자료를 보내주면 서울사무소가서 출력을 해서 그 자료를 활용하는데 거의 매일 같이, 매일 빠짐없이 세종시나 각종 중앙부처 국회 등을 방문하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교통비랄지 본인차로 이동하든지 지하철로 이동하든지 버스로 이동하든지 또 택시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국회는 한쪽에 같이 의원 사무실도 같이 국회회관에 있지만 중앙부처나 보건복지나 안행부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에 있는 사무실이 한 군데로 모아져 있는 게 아니고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야 서울소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실장님, 유남숙 간사님 말씀드린 것은 한 달이면 5일 근무제로 해도 25일간을 출장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그렇죠? 어떻게 25일을 중앙부처 방문을 합니까? 서울사무소 소장님 한번 설명 해보세요. ○

예. 실은 제가 지금 광주에서 서울로 주말에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주말에 행사 있을 때 대신 집사람이 올라옵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다니는데 교통비가 거의 40만원～5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세종시로 예산심의할 때 중앙부처 방문을 하는데 KTX로 다니면 왕복 35,000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거의 한번 정도는 가는 꼴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전철로 순수하게 제 카드로 다니고 있는 것이 1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밤늦게 버스를 놓친다든지 전철을 놓친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통비로 들어가는 것이 제가 판단했을 때 70만원～8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유분이 약 20만원～3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서 실제로 손님들을 접대하다보면 1차는 기본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쓴다 하더라도 2차, 3차 갈 때는 제 개인 사비를 씁니다. 거기서 20만원∼30만원 남은 것은 2차, 3차 보전한다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개인 사생활까지 여기서 질문 드린 것 아닙니다. 문제는 금액에 관계없이 25일 근무 할 수 없는데 부기상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다른 목을 세워서 예산이 성립되도록 해야 되지, 여기 의원님이 전부 다 까막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출연되면 그 부분을 기획실하고 예산팀하고 합의해서 다른 부기를 만들어야지, 부기상에 맞지도 않는 부기를 올려놓고 금액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생활까지 얘기하신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부기명을 그렇잖아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맞죠. 이후에 어쨌든, 금액에 관계없이 안 맞는 말을 여기다 맞춰놓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유남숙 간사님 지적한 사항은.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택해서, 부기명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든지 해야죠. 개인보고 피해를 봐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군을 위해서 그나마도 어려운 환경에서, 또 누가 그곳에 근무하려고 합니까? 이런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거고, 부기상의 문제는 있는 거니까 이거 참고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2쪽 상단에 보면 군정수행 해외출장 여비 5,000만원 있죠? 설명이 부족한데 자세히 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

군정수행 해외출장 여비는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공무수행과 관련돼 있는데 국제교류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국제교류요? 어디어디입니까? ○

곡성군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곳, 중국도 될 수 있고 필리핀도 될 수 있고. 이것은 꼭 기획실에서 가는 것만이 아니고 곡성군 전체적으로 해외에 국제교류와 관련돼서 풀 성격으로 5,000만원 계상을 금년도와 같이 5,000만원 같은 금액으로 계상해놓 은 것이고요. 밑에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및 교육 해외연수비는 행정과하고 중복됐다고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각종 도나 중앙회, 장기교육 공무원들 별도로 중앙부처나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소원에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실과소원에 찢어서 편성할 수가 없어서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풀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금년도에는 1억 원을 세웠는데 좀 많더라고요. 금년도 써 보니까 많아서 3,000만원을 감액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지금 예산설명자료에 나왔으면 질문 안 드릴 건데 누차 부기를 할 때 설명자료에 자세히 좀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잘 시정이 안 되네요. 기왕이면 설명이 잘 되어가지고, 책에 잘 설명됐으면 질의할 사항이 아닌데 그래요,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예산팀, 특히 설명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쉽게 되도록 책이 두꺼워져도 상관없습니다. 설명자료가 잘 되도록 기획실뿐만 아니라 각 실과마다 누차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자료가 잘되도록 다시 한 번 거듭 촉구합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185쪽 보면 중간에 여비에서 여비가 작년보다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202요. 국내여비. ○

185페이지 중간인데요. 예산과목을 바꿨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보면 언론인을 통한 군정홍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45만원이 서 있습니다. 부기상에는 금년도에 안 나타났는데 안 나타난 이유가 전액을 삭제를 했습니다. 전액을 삭제를 하고, 이것을 대체재원으로 실질적으로 홍보팀에서 국내여비 취재 안내나 자랑거리 발굴여비 자료수집, 물론 취재가 계속 늘어납니다. 군정홍보를 하다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 3,045만원 삭제를 하고, 그 대책으로 여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요.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만 납득이 가도록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