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은 군수님의 2015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안건을 의결한 후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1. 2015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의 건

기획실장 이왕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국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제209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의 도전으로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 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군 역시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이 특별히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은 여전히 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세출수요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일지라도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군민과 함께 하는 희망곡성을 위해서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예산은 최소화하고 중소농 육성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균형 있는 관광자원 개발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자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상 여러 분야에서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앞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새해의 군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주요 시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775억9,1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1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97억5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에 비해 4.46%인 110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 178억8,600만원으로 금년보다 9.29%인 15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금년보다 5.43%가 증액된 101억 원으로 징수목표액 전액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예산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평균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수입 예상액을 판단하여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0.37%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율 증가분에 대한 도세 시군 배분액 30억 원, 금고협력사업비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87.9%가 증액된 총36억7,5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의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증감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재원확보를 위해 도입한 분권교부세는 내년부터 폐지계획으로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되며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확정교부액보다 5%를 감액 계상하고 부동산교부세는 금년 수준으로 35억 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예산의 49.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현재까지의 도세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금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13억3,5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의 0.51%이며 지역 발전 특별회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은 전체 세입의 39%인 1,012억 7,5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보전수입은 예산이 미반영된 특별교부세 20억원, 순세계 잉여금 60억 원을 반영한 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입장객 감소로 인한 기차마을 특별회계의 금년 대비 전입금 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8.9%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는 7.44%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처우개선비 3%를 반영하여 공무원과 비정규직의 급여, 수당 등의 소요경비로 418억3,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의회경비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경비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금년보다 3.23%가 증액된 231억900만원으로 8.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경상보조를 포함한 민간이전경비, 연금부담금 및 군정수행에 필요한 보상금과 출연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908억9,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등의 자본지출 분야에 세출예산의 37%인 960억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으로 50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4%인 26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9.29%가 증가된 178억8,600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시설사업비 등 1억8,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5.7%가 증가한 32억2,900만원으로 기차마을 가정펜션 리모델링, (구)곡성역 주차장 화장실 신축, 기차마을 노후시설 및 경관관리, 장미공원과 생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겸면, 석곡 농공단지 정비사업 지특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67.5%가 증가한 4억2,8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액을 살펴보면 상수도 79억3,800만원, 주택사업 24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1억6,200만원, 의료급여기금 8억5,500만원, 기차마을사업 32억2,9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4억2,800만원, 장기미집행시설 2억2,8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40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9개 기금의 내년도 예산은 내부거래 65억 원을 포함 156억8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입·세출예산액은 곡성군 통합관리기금 65억 원, 노인복지기금 5억4,900만원, 장학진흥기금 69억5,000만원 문예진흥기금 3억2,300만원, 체육진흥기금 5억9,1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9,000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4,100만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억 원입니다. 이 중 21억6,300만원은 목적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69억3,4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설된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에 의하여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65억80만원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하여 2015년 8월경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관한 채무액 92억9,600만원 중 일부를 조기상환하여 이자액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원별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국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담과 군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용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액은 472억3,600만원으로 이 중 429억9,900만원을 부담하고 42억4,300만원은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예산에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들은 추진시기와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는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 예산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이 넘치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의원 월정수당은 공무원 봉급인상률, 재정력지수, 의원 1인당 인구수와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된 월정수당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월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20만원으로 조례문안에 명시되어있는 금액을 별표1로 정비하고, 안 제3조의 2 제2항에서는 월정수당은 매월 131만9,160원에서 134만1,590원으로 하며 조례문안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별표2로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곡성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왕근입니다.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해오던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0에 따라서 곡성군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 및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보조대상사업은 안 제4조에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은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명시되어있으며 지방보조금의 교부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은 안 제13조에, 보조신청 교부조건 교부방법 등의 안은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에, 안 제19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의 제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 실시와 안 제25조에는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보조사업의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3년마다 유지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위반 또는 사전변경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제재, 이의신청 등은 안 제27조부터 안 제30조까지 명시되어있습니다.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2조에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에 따라서 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곡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족한 설명은 첨부된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구곡담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약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현 정부출범과 함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서 생활권별 자원의 공동이용 및 광역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복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규약안 제3조에는 협의회를 곡성군, 담양군, 구례군의 단체장으로 구성하며, 안 제4조에는 회장은 전라남도 시군별 직제순에 따라 윤번제로 하여 임기를 1년으로 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부군수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관련 부서장을 추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협의회에서 다뤄야 할 협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협의안건 의결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하며 위원대리인에게 표결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역정책전문가,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지역발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회의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개발에 필요한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족한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셔서 정부 정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실장 문용수입니다. 곡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2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 기금운용 심의 의결사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현황은 2014년 11월 현재 5억3,710만7,000원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심종선입니다.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되어 있으나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기금에 대하여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관련조항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현상입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부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입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는 입면 공공하수처리장이 완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 및 풍부한 운영경험을 갖춘 견실한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공공하수도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수질개선을 통한 목표수질 준수와 하수도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일일 처리량이 650톤인 공공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6개소, 관로 9,269m에 대해 운영 및 관리전반을 민간위탁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환경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헌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인력 집중육성 등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 여성농업인단체 관련시설에 대한 용어를 관련법에 의거,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여성농업인 의무를, 안 제5조에는 지원범위를,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 복지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