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안 회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접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1차 본회의 시구성된 한빛원자력발전소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기현 의원이, 간사는 김영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육아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3항, 제6기 고창군 지역 보건의료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한국폴리텍Ⅴ고창대학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창 푸른숲 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고창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북 서남부 도・농 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창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창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고창군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풍물 소리 테마파크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8항, 고창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고창군 재외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고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 조성, 의사일정 제25항, 고창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현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기현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22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호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우리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운영위원장인 이경신 의원 등 5명의 의원 발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운영위원장 이경신 위원이 안 제18조 계약의 제한 등을 삭제하여 수정 발의한 사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0호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33호 고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의안번호 제34호 고창군 한국폴리텍V고창대학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39호 고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2호 고창푸른숲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3호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44호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45호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6호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47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의안번호 제48호 고창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의안번호 제49호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의안번호 제50호 고창군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52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물소리테마파크 조성사업),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54호 고창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55호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56호 고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57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5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60호 고창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1건의 안건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이어서,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32호 제6기 고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제시의 건은집행부 제출안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38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더불어 저출산에 따른 출산 장려책과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안으로, 안 제4조 1항 “넷째 아이 이상 700만원으로 하고”를 “넷째 아이 7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 1,000만원으로 하고” 라고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53호 고창군 재외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군민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권익 신장 및 역량 결집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재외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재외군민 지원에 관한 사항이 광범위한 바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주문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5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 타 복지시설과 연계한 장애인복지관 신축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욕구 충족 및 사회 참여 확대로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적고, 타 시설과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위해 힘써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기 전, 의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게 느꼈던 아쉬운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일부 안건은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완료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채 의안이 접수된 점, 다음, 각종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의 민간 위탁기간 만료가 이미 예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 동의 등의 절차가 이루어 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행정절차 추진시기를 일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늘처럼 의회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시간을 보완 받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이전에도 의회에 접수되는 각종 의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요구하였고, 각종 회의규칙 등에 위배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수차례 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함께 앞으로는 절대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번 의안 처리에 있어서도 강력한 원칙론에 입각하여 원칙적인 의안처리를 주장한 의견도 있었으나 자칫 군민의 복리증진이 위협받고 주민의 손실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 의회 역사상 유례없이 회기 중에 의안을 처리하는 대승적인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거듭 집행부의 향후 행정집행에 있어 신중하고 심도 있는 추진과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육아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고창군 지역 보건의료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한국폴리텍Ⅴ고창대학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창 푸른숲 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창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북 서남부 도・농 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2항, 고창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창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창군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풍물 소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창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창군 재외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고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적고 타 시설과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로 재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자치행정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 조성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고창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고창군 자연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고창군 복분자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고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고창군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고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22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4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5호 고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6호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9호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 위탁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민간위탁 시 신청자격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신청자격이 되는 대상 중 “전라북도에 소재한 영어조합법인 또는 개인(수산업종사자)”를 “전라북도에 소재한 영어조합법인 또는 개인(수산업종사자, 어류관련 식당 및 판매업 경험자)”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전략과 소관 의안번호 제35호 고창군 복분자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6호 고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7호 고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은 규제개혁 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였고,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40호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마을 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소요비용 일부를 고창군이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하는 사안으로, 별표 2 마을택시 탑승자 부담요금을 ‘1대당 100원’을 ‘1대당 1,000원’으로 수정 심사하고, 수혜 대상마을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며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41호 고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한대로 심사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역전략과 소관 의안번호 제51호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농축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으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격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적용기준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21조 “생산비 차액의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해당 연도 기금의 30%범위에서 지원하며”를 “생산비 차액의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 총액의 30%범위에서 지원하며”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고창군 자연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8항,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고창군 어촌 종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고창군 복분자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고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고창군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고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1
속개 11:02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5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기획예산실장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우선 이 시책사업에 나오는 사업내용이 고창군의 2015년도 사업 전반적인 사업이 책자에 다 있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지금 중요한 사항만 시책으로 된 것만 위주로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에 함께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본 의원이 이제까지 행정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문제가 된 것들에 대해서 항상 지적도 하고 요구도 해왔고 그중에 하나 행감을 통해서 대해서 느낀 것이 고창군의 부서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이 사실 여러 가지 있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이 일반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고창군이라는 행정은 하나로 보고 이해해버리고 받아들입니다.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 어느 부처에 부서에 민원요구, 하소연 을 했는데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이관하고 그런 것들이 전문적인 부서간의 이해관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고창군은 하나의 행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적어도 컨트롤타워가 기회예산실에서 자리 매김을 해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하는 주문을 하고, 그런 역할이 사실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어도 어느 부서에서는 해줘야 하는데 어쩔 때는 행정지원과 에서 해줘야 하는가 아니면 실과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고창군의 전체적인 행정을 봤었을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산부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49건에 대해서 465건, 내시 받으신 것이 있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조규철의원
어떻게 전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까지 했는데 예산 확보를 해놓고 예산 편성되고 집행되기까지 행정 절차상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조규철의원
이번에도 산건위 하고, 자치하고 2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 투융자심사를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이 서야 되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조규철의원
예산이 서지 않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요 사업조서에도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도 예산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사업서가 나오고 예산이 세워지기 까지는 적어도 행정절차를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획서 통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하고, 예산 확보를 해서 국가 예산 확보를 하면 예산확보 이외에 사업이 실행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반납을 하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조규철의원
우리가 이관한 사업들 농어촌공사, 귀농, 민간위탁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은 본예산에 섰지만 사업 실행은 12월 말까지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자는 혹시 고창군에서 받고 있는 건가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나중에 정산할 때 다 받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다행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잘 몰라서, 혹시 그런 것들이 이자를 받지 않는데서 행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가끔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다행이네요. 또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쭉 보면 세부 검토까지는 확정까지는 다 했어요. 공약 사업에 대해서 8페이지이내요. 굳이 이거 안보여 주셔도 될 것 같네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가요. 공약사업에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다 내용적으로 했겠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조규철의원
여기에서 공약을 실행가능성이 없는 공약이 혹시 있어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지금 그중에 2건 정도가 지금 실행 가능성이 없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조규철의원
실행가능성이 저는 군수께서 공약을 군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고창군에서 반드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은 실행가능성이 없는 억지로 해서는 안된다. 그 주장을 좀 하고 싶고요 또 공약이행이 현실적으로 실행에 있어서 무늬만 실행으로 가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자면 어른신들이 교통편이 불편해가지고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복택시라는 표현이 잘못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의 팔, 다리가 되어주겠다 라는 표현으로 행복택시 제가 애기하는 것은 택시, 그것에 대한 기대나 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고창군 예산의 문제여서는 모르지만 기준은 1km 이상, 10세대 이상, 15세대 거주자라고 해버리니까 읍면에서 해당 안 되는 읍면이 있어요. 그런 읍면들은 어르신들이 70, 80대 보조기구 가지고 1km 가려면 1시간 걸리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1시간 이상 걸려버리는 그런 분들이 1km라는 어떤 기준점을 갖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빠져버리는 데는 공약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1km라는 선은 그어주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읍면에서 1군데도 없는 정도는 가드라인를 일정하게 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기대에 대한 실망이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펼쳐줘야 된다. 설령 그 면에는 1km가 안되고 500m, 700m가 최고 거리일망정 그 면에서는 우리 군수님이 당선이 되면 우리들한테 이러저러한 것들을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면 에는 하나도 없다. 이것은 다른 면에는 된 곳도 있지만 우리면 입장에서는, 안 되는 면 입장에서는 공약이 노인들을 속이는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면에 한 곳 이상은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안 들어가는 곳이 있다 말이에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조규철의원
그래서 공약에 대해서 분석은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까지도 분류가 됐는데 공약 실행된 사업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어려운가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괜찮습니다.
조규철의원
공약에 대해서 검토하고 실행하는 단계가 왔습니다. 그 속에서 빠진 것을 봤을 때 공약이란 것에 대해서 더욱이나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나 희망이 있었는데 한 면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 아산면 같은 데도 대표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마을은 내가 걸어가는데 1시간 걸리는데 왜 안 해주냐고 그래요. 그 사람들 입장이나 수준에서 생각 했었을 때는 당연히 해줄 곳인데도 불구하고 안하니까 거짓말인지 압니다. 선거 출마한 사람이 어떤 것도 말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타 면에 해준 것을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배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서를 제가 깊이 있게는 못 봤어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8%정도 된가요? 8.3%인가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8.3%가 됩니다.
조규철의원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고창군이 좀 심각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잠깐 사실 해봤어요. 이런 것들이 예산부서이고 실과부서에서 올리는 것이 당연히 가장 현실적일 수는 있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예산서는 예산에 편성하는 기본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이제까지 예산 집행 세출을 봤었을 때에 3년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아 준다든지 전년도 예산의 반영이 미집행 잔액이 많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차해년도 예산서를 세우는 것 보면 그 이상으로 또 세웠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은 좀 인지를 하고 그런 것들이 고창군 예산을 세우는데 기본 어떤 지침이 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한 달여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4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고생 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분들이 한 달 남았다 보니까 많은 책임보다는 그 밑에서 다시 조직 개편도 되고 새로운 틀들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해서 모든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개인보다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2012년, 13년, 14년 업무보고 내용에 그대로 질의 하겠습니다. 계속 국비 확보액이 줄어들었거든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조민규의원
지금 또 이번에는 600억, 물론 항상 미래에는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600억을 확보할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내년도 2016년도는 저희들이 발굴을 좀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시책에 맞는 예산을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금 어떻게 할래 말래는 서로 논쟁만 되니까 국비확보는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번 2015년 예산서를 봤더니 도비확보 비율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창군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도비확보가 어떤 사유에서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국비확보처럼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도비 확보가 그전에는 일정 규제 있어가지고 거의 해줬는데 지난 정부 때부터 거의 생색만내는 그런 도비가 됩니다. 각 실과소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아마 도비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어딘가에 전라북도를 위해서 쓰겠지만 그래도 우리 고창군에도 도의원님도 두 분이 계시고, 고창 출신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해서 타 지역보다 타 시군보다 조금 앞서가는 시군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 줄탁동시라고 들어 보셨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조민규의원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박우정 군수님께서 첫 취임사에 그 애기를 했을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짧은 소견으로는 아마도 계란이 태어나는데 있어서 안에서 혼자 깨어나는 것 보다는 어미가 밖에서 같이 양쪽이 맞아야 된다. 그래야 소리가, 박자가 맞아서 우리 고창군 전체가 조금 행복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아마 줄탁동시라는 그런 말씀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고창군의 가장 큰 슬로건으로 보자면 아름다운고창 명품고창이지 않습니까? 명품고창이라는 의미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질문이 좀 어렵네요.
조민규의원
아 그래요. 본 의원이 얘기 하는 건 명품은 사전적 의미로는 상품이, 상품의 가치가 높다 라고 물건이나 좋은 상품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아름답고 청정한명품고창이라는 말을 쓰는데 명품을 만들어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고창군이 한마디로 주민들이나, 대한민국 국가예산을 확보 할 때도 우리 고창군이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라는 최소한 1분 내지 3분정도 짧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명품 고창이 뭐냐? 이렇게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질의 취지는 명품 고창을 한마디로 설명하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질의입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군수님이 지향하는 그런 생각이신데요. 그 전에는 개발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면 부작용도 많이 있어서 지금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깨끗한 깨끗하고 청정한 우리 고창군을 만드는데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조민규의원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3대 목표 5대 전략에 보시면 1번, 3번, 4번, 5번은 다 도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번만 새로운 활로 개척으로 잘사는 농촌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고창군은 농업이 주 산업 입니다. 그렇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조민규의원
이렇게 공약 내용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자연친화적이기도 하지만 농업분야에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지금 5대 전략 속에 새로운 활로개척으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자 그런 내용이 들이 있어요. 농업에 대한 것은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니고 농업도 중요하다는 뜻으로 5대 전략으로 넣습니다.
조민규의원
본인의 질의 요지는 좀 더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있어서 1월달 정도에 조직개편 중간보고도 전에 받았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조민규의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누구를 지칭하고 또 누구를 하네 마네는 아닙니다.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아마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조직문화가 쇄신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는데 지금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6급이죠? 6급? 계장 우리 표현으로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조민규의원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실과장은 물론 업무 총괄입니다. 근데 실행을 업무실행을 하면서 담당들이 계 업무를 총괄 하는데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가져오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질문이 어려운가요? 담당 계장이 업무를 입안하고 그 실행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냐 이거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많이 합니다. 그 실무 주로 담당이 업무를 실행 계획서를 다 세우고 있습니다. 거의
조민규의원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잘못알고 있을 수 있고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했고, 본 의원은 담당 계장님들이 충분히 업무를 소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그만한 경험이 있고 그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는게 이제 배우는 입사한 공무원보다 훨씬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예방위주 자체 감사실시가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상시 감사를 하고 하는 것들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해야 되고 또 그만큼 서로 믿고 신뢰도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마 각 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청소년사업소, 보건소, 기술센터, 환경시설사업소 이런데는 도 감사를 받지 않는가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도 감사를 받아도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감사 대상을 지금 수 십 년간 사업소까지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청은 가깝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부서로 생각하고 나머지 사업소는 우리 본청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어요. 업무적으로 그래서 사업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읍면까지 곁들여서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읍면은 안하죠? 읍면은 하죠? 도 감사를 안하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도 감사도 업무와 관련되면 읍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어느 특정부서가 문제가 아니고 관례적으로 해오다보니까 각 사업소에서는 이중적으로 감사를 받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해라 마라는 아닙니다. 고려를 해서 감사의 체계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의원이 5대 때부터 계속주장을 하는데 물론 이부분은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행정규제 개선인데 같이 맞어지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질의내용이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업무를 볼 때,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인이와서 법령해석을 할 때 반반인 경우가 있어요. 해도되고 안해도되고, 해도되고 안해도되고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안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난처하니까 안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그 많은 민원들이 또 어떤 경우에는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보면 업무의 일관성이 떨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해도되고, 안해도되는 것은 민원인 편에서 좀 해줘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공무원들은 민원인 때문에 해야 되지만 공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주입적인 견제에서 판단을 하지 민원이라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이 많이 작용이 됩니다.
조민규의원
당연히 공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공식적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하다보면 똑같은 사항을 놓고 어떤데는 해주고 어떤데는 안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다음에 한번 그 사례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만은 그것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기울여졌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알았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초선이라 자세히 많이 모르고 있지만 제 아는 범위에서 배우는 입장에서 몇가지 질의를 할테니까 소신 것 말씀해 주신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나 조민규 부의장님께서 너무나 자세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몇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존경하는 조민규 부의장님이 이미 질문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내부평가 나와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이봉희의원
내부평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분들이 내부평가를 합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은 실과소장 35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개인별로,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내용은 본인들이 자기가 하고자하는 일을 내주면 서로 합의하에서 이런 일들은 올해 하겠습니다 하면 그 내용들을 계약을 해서 그 성과를 평가를 합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과별로, 개인의견이 너무 치중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서 과별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지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내부평가단을 공정히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그런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열심히 했지만은 실과장들이 하다보니까 직원들한테 소외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할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1쪽을 보시면 효율적인 통계조사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인구조사나 주택조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이봉희의원
실과소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고창군의 인구가 자꾸 자꾸 줄어드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이봉희의원
통계조사를 통해서 줄어드는 우리 고창군 인구의 증책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 더 좋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자꾸 줄어드는 우리 고창군의 인구를 늘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할것인가 그런것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 기초조사로 통계가 잡혀요. 정부 통계청에서 그런 내용을 합니다.
이봉희의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기획실에서 통계를 통해서 인구늘리기란 사업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아니할까 그런 계획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통계조사 아울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 이런 직원들의 국외연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직무별로, 업무별로, 분야별로 선별을 할것인데 이런 경우에 직원들이 소외당하는 일은 없나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은 자기본인 의사에 따라서 해외배낭여행이나, 군정시책 벤치마킹을 했어요. 소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는 가고, 안가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봉희의원
행감시 보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데 어떤분은 자부담이 있고 어떤분은 자부담이 없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과 결부되는 것은 아닌가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그래서 직원들의 연수 이런 것은 우리군의 직원들이 상당히 군정에 힘을 보태고자, 또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자 이런 것은 많이 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 발굴해서 많은 직원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이고 좋은 길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알았습니다.
이봉희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자체감사가 있는데 본 의원이 초선이라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우리 조민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은 잡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나 사업소는 자체감사를 한다고 했어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이봉희의원
실장님 말씀에 본청 과 는 않는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인력이 없어서 그런데 본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아 그래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인력이 감사계 인력이 본청까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사업소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사업소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이봉희의원
면 단위도 2년마다 하는데 본청에 있는 실과는 않는다. 형편성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도 에서도 자체감사를 실과소까지 하라는 것은 있어요. 다른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데요 인력이 없어서 어럽습니다.
이봉희의원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본청에 있는 과도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에는 한번쯤은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주기는 아니고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문제가 있을 때 만이요. 그러면 사업소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어려움을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 감사도 대비하고 다를 상급기관 감사를 대비, 예방위주의 감사입니다. 지적이 아니고요.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사업소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실장님 말씀에 본청은 제외를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꼭 해라 마라는 그런 것 보다는 본청도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이네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알았습니다.
이봉희의원
이해하시겠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네. 알았습니다.
이봉희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획예산실소관 시책보고회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5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11:50
속개 14:0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전략과장 소관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지역전략과장 이길현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 이상으로 지역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지역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전략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창황토청정고구마 웰빙산업, 그쪽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어떤 자료이십니까?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현재 서재필씨가 대표로 있죠? 황토산업육성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분이?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대표로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산단에 지금 계신분이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죠? 그쪽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자료가 왔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들에게 보고를 받기는 2차례, 3차례에 걸쳐서 자료가 전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료가 한꺼번에 오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지 잠깐 대답할 수 있을까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앞으로 바로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고창에 고구마가 상당히 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당히 유명세에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산단에 들어가게 되는 이 사업은 신중을 기하시고 알고 있는 모든 우리 과장님들과 상의를 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저하고 같이 상의해서 일을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지역전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5년도 고창군 지역전략과에서 비젼을 제시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안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적사항보다는 함께 갈 수 있는 사한이 뭔가 고민하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특히나 지역전략과장께서는 잘 아시니까 도·농 직거래장터 활성화에 있어서 사실 활성화라는 것이 거의 일회성에 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현재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서울농협주차장에 매주 금, 토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거기는 점포가 5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가 우리 고창군에서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연 매출액이 1년에 3억정도 됩니다. 매주 금, 토 이틀만 해도, 그런 직거래장터를 우리 고창군의 농가들 소득을 위해서 하나 개설을 해보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산 계상 해놓고 서울 다니면서 추진해본 결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좋은 땅은 자기들이 다 쓰고 있고 어짜피 저희들이 빌린다 하면은 주차장이나 공공용지를 서울시나 서울시 구청에, 서울시 농협에 협조를 받아서 얻어야 하는데 좋은 장소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어요. 그래도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좋은 장소를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노력에 대해서는 같이하고 본 의원이 제안을 한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부분이 꼭 이렇게 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안을 하는 부분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제 표현이 뭐냐면 매주하니깐 정기적으로 하겠지만 주민들, 서울의 도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외지에서 한번씩 와서 행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는 예산문제가 가장 크게 와 닿을 것입니다. 위치선정을 해서 뭐 황당한 제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서울사무소 과천에 있는 사무소 지금도 운영하고 있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필요는 하지만 문제는 활용하는 기관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서울중앙부처가 세종시로 많이 옮겨가서 그전에 비해서 활용빈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조민규의원
예산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안 되겠지만 거기를 매각하고, 매각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와서 얘기하다보면 곡해를 많이 하시드라고요. 매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쓴다하고, 그걸 팔아서 매장이라 할까요 넓은 공간이나 매장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금, 토, 일요일이 아닌 매일 가서 할 수 도 있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안정적인 곳에 해 놓으면 한사람이 독점 하는거 아니고 여기서 계속 농산물 가지고가서 직접적으로 팔면 아마 고창향우회, 고창 연관된 사람들만 해도 굉장한 매출을 올릴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팔릴것인가, 안팔릴것인가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매장 관계는 직거래장터가 좋은지 아니면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산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할 수 도 있고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0페이지는 하도 사람들이 많이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작년부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질의를 않겠습니다. 17쪽에 블랙프룻GMB 활성화사업 고창, 무주, 부안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조민규의원
법인 지분이 고창, 무주, 부안군하고 똑같이 해서 하는가요? 법인의 지분이?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원래는 예를 들어서 고창의 복분자농가, 무주의 머루농가, 부안군의 오디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무주하고 부안군에서 참여를 많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농가 정도 참여했고 나머지는 고창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기계설비도 고창에 있는 거에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기계설비는 부안면 용산에 가시면 선운당이라는 복분자공장 혹시 아신가요?
조민규의원
네.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그 공장을 새로 안 짖고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공장을 현재 우리 군으로 이전을 해놓고 공장을 활용해서 머루, 오디, 복분자를 활용해서 음료나 술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발전적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9쪽에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오전에 조례도 통과가 되고 본 의원이 산건 의원이 아니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농축산물, 농민들과 축산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어떤 힘이 된다는 부분에는 매우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조례 내용중에 보면 18년도 까지 총 50억을 조성해서, 매년 년도마다 기금의 30%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피해가 있을 경우에 기금의 30%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민규의원
피해가 있을 경우에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피해가 있을 경우에요.
조민규의원
피해를 농산물 가격이,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피해로 볼 수가 있는가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농산물은 최근, 어떤 내용이냐 면요 배추, 무를 제가 밭에 갈았는데 최저생산비가 무 1평 농사짓는데 3,000원이 들어갔는데, 그 3,000원 들여서 농사를 짓었는데 시장에 팔았을 경우에 2,000원 받았다 하면 1,000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만약에 30%범위 내에서 그 피해액이 30%넘어서면 어떻게 되는가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그렇게 되면 조례에 나와 있는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삭감해서 지급을 합니다.
조민규의원
그것을 빼고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조민규의원
문제는 많이 생각을 해야될 문제가 있고요. 궁금한 점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은 그렇고요 고추, 배추, 무, 양파 품목을 정했다하니 기준은 좋습니다. 한우, 육우도 좋아요. 젓소는 연간 출하 두수가 15두 이내에 기준을 하고, 젓소는 우유를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우유가격에 비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조례에 보면 젓소는 제외한다고 써져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잘못 조례를 봤는지 몰라도 오늘 여기서 처음 봐서 젓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던데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의장님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이부분은?
상호
이상호의장
산업건설전문위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젓소가 없으면 본 의원이 잘못 봤고, 젓소가 있다 라면 젓소 두수를 얘기하는 것 보다는 우유가격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해줘야지 젓소 키우는 분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 16쪽 2항에 보시면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개별법령에따라 보전금을 지원 받는 농가, 가축개량사업 참여농가 및 정부 고시가격으로 결정되는 원유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습니까. 젓소는 빠져있군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원유에 대해서는 빠져있습니다. 현재 지금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잘못 봤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 우리가 군에서 고창군 복분자 농가를 위해서 많이 지원한 것을 잘 알고 있고, 과장께서도 많은 지혜를 짜셔서 복분자 농가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가운데 복분자 식재하고 그런 것은 지원 않는다 했는데 사실 복분자 농가들 한테 올해 같은 지원책을 또다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분자를 못 팔아가지고 복분자를 가져가는 가공공장에다가 얼마씩 지원해준다. 고창군 복분자를 소모하기 위해서 그런 궁여지책으로 추경에서 세웠지 않습니까?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이봉희의원
차기년도에도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분자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로 말씀을 드리면 복분자 농가들이 생산을 해도 본 군에 있는 가공공장들이 가격차이 때문에 본 군에 있는 복분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의 지혜를 짜셔서 이 복분자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는 복분자 농가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해줬고 홍보도 했고, 여러 가지 최선의 방법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하고 만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제안을 해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군에 있는 가공공장들이 본 군에 있는 복분자를 외면한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가격차이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고창군에 있는 복분자가 품질이 좋아서 가격이 높은 건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창군에 있는 가공공장들이 본 군의 재정에 보조를 받으면서까지 가공공장을 신설을 했거든요. 그런 공장들이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그런 사람들도 우리 군에 있는 복분자를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지원책을 안 세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지혜를 짜보시라 이 말이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제가 무슨 뜻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익이 안 나면 절대 안 사갑니다.
이봉희의원
그 이익을 나게 끔 해 줄려면 우리 복분자를 가져가면서 이익을 나게 끔 하려면 그것을 짜내시라는 겁니다.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우리 과장님 잘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하시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복분자 농가들한테 복분자도 해결하고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또 한 가지는 22쪽에 복분자 연구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복분자 연구소 이름을 바꾼다고 했죠?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지금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복분자 연구소를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가 고창군에 있는 베리류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개척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그 목적도 있고, 복분자 공동 가공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파우치제품을 생산하는데 거기에서 아로니아, 화송, 복분자 모든 식품을 생산, 가공을 합니다. 그 표지에 생산지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들어 복분자 공동 가공센터에서 아로니아를 생산을 하면 소비자가 봤을 때 여기는 아로니아 전문으로 하는 공장이 아니다 그렇게 인식이 될 것 같아서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과장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베리류가 있는데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오디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근데 여기에 아무리 봐도 오디에 대한 것은 아무 글자가 없어요. 군 사업에 내년예산에 물론 여러 가지 시책이 있겠지만 베리류하면 오디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분자, 아로니아에 관심이 있지 오디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내년도 예산에 오디에 관련해서 예산 2천만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 제품개발을 할려고요.
이봉희의원
그래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이봉희의원
부안면쪽으로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니고 고창군에 오디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계시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오디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체감에 와 닿을 수 있는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복분자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디도 실질적으로 고창군 농가에 상당한 소득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십분 이해하시고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질의가 존경하는 조민규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직거래장터 서울에 2군데하고 있다고 했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2곳이 아니고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가면 서울농협에서 운영하는 직거래장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점포가 50개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 2개 업체가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고창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업체가 2군데 있고, 매출이나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고창군에서 1개를 입점하겠다는 계획은 고창군이 직영하겠다는 거에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저희들이 직접 직영해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조규철의원
직접 직영해서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고창군 업자들을 모집해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조규철의원
매점은 직영하고 매주 종목, 품목에 대한 대상은 농가들을 섭외해서 매장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직접운영이군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 통합마케팅 참여는 황토배기유통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통합마케팅이란 뭐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지금까지는 통합마케팅이 생산화단체 5개 단체하고 5개 농협하고 황토배기하고 농협의 음료사업부하고 참여를 해서 12개 단체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황토배기가 대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황토배기가 대표는 아니고 조합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조합이 통합마케팅 참여 전체 대표입니다. 지금현재는
조규철의원
지금 현재 황토배기유통 자체가 임대가 황토배기유통으로 선정되어 거기서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 여러 가지 단체가 들어간 통합 마케팅이 소속이 되어있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조규철의원
황토배기유통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유통사업단에서 농협쪽에서 운영체계 중심을 잡고 있고, 그러면 총체적으로 보면 종합마케팅도 황토배기유통 회사의 조직 속에 들어가 있는 조직이에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아니요. 이제는 농협조합 법인으로 바꾸어 졌습니다. 황토배기가 농협조합 법인 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규철의원
바뀐 상태에서 운영체계가 가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경영진단은 용역을 주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조규철의원
종합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 조직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조규철의원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생산이력제, 이게 가공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 농산물 좀 쓰라고 하고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솔직히 말해서 정읍이나 순창은 복분자가 6,000원, 6,300원, 7,000원 갑니다. 저희 군에서는 7,000원에 수매를 해서 7,000원에 가공업체에서 사가라고하면 안 사가요. 1,000원이나 2,000원 싸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00원 차액을 보전을 해주고 농협에서 7,000원에 수매를 했는데 농협에서 가공업체에 5,000원에 넘겨라 했는데 그럼 차액 2,000원을 군에서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정읍이나 순창에서 안사고 지금 고창 것만 사가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2014년 추경예산에 이거 섰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6억원을 세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것은 사안이 벌어진 이후에 봉합책으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선결정은 해놓고 종합마케팅, 생산이력제를 해놓고 유통회사에 지원을 해준다 하며는 이미 우리 고창군에 복분자 가격은 하향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나 똑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이것은 복분자 가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오. 가격이 저하 되었을 때에 우리 고창 복분자 가격이 상대적으로 순창이나 정읍 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의 이익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공공장에서는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고창 것을 써 달라하고 보전을 해주는 것이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적어도 정읍이나 순창 가격보다는 하향조정해서 수매를 하겠다는 답을 갖고 가는거 아니냐 그말이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수매는 정상가격으로 수매를 하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이 7,000원에 수매를 하고 수매한 복분자를 가공업체에 공급을 할 때는 2,000원 싸게 공급을 한다. 농협에서 2,000원 손해를 보니까 그 차액을 우리가 농협에 2,000원 보전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조규철의원
보전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가요.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고창농산물을 수매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라 말이에요. 내년도 상황은 정읍시가 비쌀 수 도 있다는 말이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그때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2014년도 추경에 세운 예산도 다 못 썼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조규철의원
기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한 건 아니고 사실 못 쓴거 잖아요. 공동가공센터, GMP, HACCP시설은 완료가 됐나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완료가 됐습니다.
조규철의원
생산계약이 다 된 것이 있어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생산계약은 일동생활건강주식회사하고 1년에 300만포를 생산할 계획으로 1차로 30만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생산을 못하는 이유가 이름을 바꾸어야지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지 표기를 쉽게 말해서 복분자 공동가공센터라 하면 아로니아 제품에다 복분자 이름을 붙이면 소비자가 그런다 해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생산하기로 하고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름 바꾸는 것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에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산자부 승인까지 신청해 놨습니다.
조규철의원
현장에 갔었을 때에 농민들도 요구한 것이 조금 있고, 현장 시스템에서 주체측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 열약한 생산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직접적인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진단을 하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농민들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편하게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 1일 생산 최고 수량을 정해버리죠? 생산량을?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예를 들어서 공동가공센터에서 본전이라도 하려면 최소한 몇% 이상은 가공을 해야 전기요금 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농축액을 저장하는 탱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생산 가동라인이 잘 돌아가지고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는 데는 의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 농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불편도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고, 그런데는 시설라인을 약간 개조나 보강만 하면 방법이 있는 것 도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일동에선가도 시설라인 보강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보강은 많이 요청을 하는데 일단은 기존에 있는 시설로 생산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하자하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그런 것들 까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줘요. 농민들은 그러더라구요. 농가에서 이제까지 개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던,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하던 적어도 생산량을 조절해서 판매를 하는 나름대로 유통망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루 생산량이 400톤인가 기준을 정해놔 버리니까 영세농민으로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많은 양을 한번에 생산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판매를 하면 되는가 했더니 식품은 유통기간의 제한이 까다로운가봐요 짧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라고 농민들은 주장을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지역전략과 소관 시책보고회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4:48
속개:15: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책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영택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본 의원은 의견제시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코자합니다. 자료에 의한 참고 내용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13페이지와 노인생활안정지원, 페이지 16페이지 노인사회참여확대지원, 페이지 17페이지 노인통합 구성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기초연급지원, 무료경로식당, 도시락배달사업, 노인돌봄이서비스사업, 경로당개보수, 신축,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지원, 대한노인회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건강 및 여가활용기구 보급, 국악교실 운영지원등 많은 복지사업지원을 통해서 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무료경로식당 혜택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노인돌봄이서비스 대상도 아니고 복지회관이나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도 아닙니다. 운영비나 난방비, 간식비, 여가활동기구에 혜택을 보는 일반노인층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선거기간동안 순회를 했고 앞으로 동절기 의회 일정이 없으면 마을단위 경로당이나 회관을 수차례 방문할 것입니다. 남자보다 여자분 위주가 많고 대부분 방 하나에 이용자 수가 밀집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무료하고 난방비도 절감하고 각종 소식, 정보등을 들을 수 있어서 회관을 많이 이용합니다. 건강과 치매 예방 등 여가활동으로 윷놀이도하고 화투놀이도하고 기구를 이용한 건강관리등 방법으로 하루일정을 보내는 일반 노인층 얘기입니다. 대다수 마을여자 노인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관에서 겨울을 납니다. 회관을 이용한 일거리 제공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무료함도 달래고 용돈도 벌고 단체심도 함양할 수 있고 이런 방안이 없을까, 대상자가 한정일 수 도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지금은 막막합니다. 시골집 어머니께 효도한다는 그런 일환으로 동절기 일거리 제공을 연구해보자는 본 의원의 취지는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현실에서 지원방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활복지등 기초복지의 단계를 넘어서 12월부터 3월까지 3, 4개월 동안 기초 조사를 통한 시범마을 선정과 효과를 분석해서 마을까지 파고드는 복지행정의 변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미래를 대비한 실행 가능한 의견 제시는 뜻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에 행정주요 책임자의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의견제시에 보충할 내용이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겨울철 회관을 이용해서 노인들의 여가를 선용하고,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과 상의도 해보고 시책으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당장에는 불가능 할 것 같은 이런 일들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 추진의사를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먼저 질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약 40년 동안 공직생활하시고 한 달여 남았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조민규의원
7쪽에 얼마전 11월28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서 부대 의견으로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위치를 지정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죠?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민규의원
그 부분은 같이 공유 했으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타 시군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곳을 견학을 몇 군데 하셨습니까?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제가 못 가봤습니다.
조민규의원
앞으로 가보시기가 힘들겠네요.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 가서 도 과장님과 관계자들을 만나서 일단 협의하고 타협해서 도에서 명쾌하게 대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무진하고 한번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의원
네. 충분히 계획을 세우시고, 요즘은 민원이 중심이 되고 수요자 중심이 아닙니까? 요즘 사회적구조가 그러다보니까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관련된 고창지역에 사는 관련된 협회나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도 많아 듣고 있고 특히 이호근 도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여러번 미팅을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고창에 장애인협회도 있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도 있고 상하 아름다운마을 같은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이 우리나라 어디에 내놔도 정말 잘했구나.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확실히 하도록 틀을 잡아 놓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11쪽에 보육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요즘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고 저도 지금 최종 결론을 못 봤는데 다른 예산은 다 확보가 됐는데 교육청에서 만3세에서 5세 누리교육과정, 누리반에 대해서는 예산이 섰다 안섰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안선다 하면 예산이 다른 복안을 갖고 있는가요?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누리사업비가 작년까지는 도 교육청에서 전액을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공문이 오기를 11월 초에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라북도에서 가내시가 저희한테 21억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을 못 쓴다고 하니까 보건복지부하고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가에 따라서 저희도 군비를 지원하게 생겼으면 수리를 해서 검토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까지 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6개 어린이집 원장들이 도에 가서 데모도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조민규의원
미리 준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23쪽에 아동복지시설 중에 중간쯤에 보면 과장께서 보고하신 급식비가 중식비를 말하는 것이죠? 1인당 3,000원이요?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간식비 입니다.
조민규의원
간식비에요. 급식이 아니고요.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게 간식비입니다.
조민규의원
급식비로 써져 있는데 간식비라고요.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비나 간식비 어린이들한테 지원하는 급식비에요.
조민규의원
급식이라 하면 간식과 급식은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급식이라 봐야죠? 책자에는 급식이라 되어 있어요.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급식비는
조민규의원
그럼 중식비가 맞다 는 얘기에요.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차액이 250원 되는 그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중요한 것은 급식비이니까요.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3,000원을 묶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한번 올리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중식비 3,000원 이라면 어린이들한테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올려주면 좋지만 우선은 그때그때 4월달에 막 올릴 수 도 없고 지금 3,000원도 계속 못 박아지듯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물론 관심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고창군 예산이 재정자립도도 낮은 군에서 돈도 없는데 아이들까지 하냐 하지만은 미래 성장 동력은 어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민규의원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전체 예산에서 보시다시피 국비가 2억9천9백만원, 도비가 8억5천2백만원, 군비가 약28억7천만원 정도 된거죠?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민규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약 10년 동안 아이들에게 아마 10년 전에도 3,000원 정도 먹어야 애들이 괜찮지 않겠나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가 상승률 따지면 소비자 물가로 따지면 약 30%이상 올랐고, 10년 전 보다 공무원 계시지만 봉급도 일정 부분 올랐고, 그렇다면 아이들에게도 일정 정도 복지수준을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오랬동안 묶어두는 것도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이번 예산심의를 할 때 조금이라도 증액시켜서 할 수 있다라면 추진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6쪽에 위기가정 Zero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봉희의원
보니까 좋은 방안 같습니다. 행정기관과 소외된 소규모 마을 결연시키고 같이 동참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방안인데 예산은 책정이 안 됐어요.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 담당에 6개 담당이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진짜 소외된 가정을 조그마한 동네에 가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돌봄이 역할을 해보고자 해서 착안을 해서 비 예산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봉희의원
그걸 체감을 하고 좋은 생각인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고창군 공무원상을 진짜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소외된 계층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좋은 본보기상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착안한 것은 우리 고창군 공무원 전체가 위기가정을 한번 돌보자는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봉희의원
좋은 생각이라서 저도 취지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예산이 없다니까 우리 공무원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쪽에 보시면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6만명 정도 이고요. 150명 정도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청자가 많이 있을 때 어떻게 착안하시는지요.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고창군 우리 인구수가 6만명이고, 노인인구가 17,000명 정도입니다. 기초 수급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 보급한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김영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기초 수급자도 아니고 보호 받지 못하는 대상인데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가정에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정부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연차적으로 150명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가면 휠체어 아닌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보행기가 같은 것을 못 살 때 일부 지원을 우리 군비로 70%를 해주고 대신에 100%지원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자기 것 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30%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그래서 150명을 선별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봉희의원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김영호 의원하고 비슷한 의견을 제시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농어촌에 가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니까 조금 났고, 자식이 있어도 진짜 소외받는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보행기 하나조차 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진짜 소외받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봉희의원
참 좋은 지원 사업이고,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14쪽에 보시면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4년도에는 1억4천5백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봉희의원
올해는 지금 3억6천5백만원으로 250%이상 대폭 뛰었거든요. 대폭 인상한 이유는 뭘까요?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사업 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초 수급자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기준이 재산이 7백2십5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 인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원비뿐 아니라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시설지원 그밖에 동절기에 난방비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많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 추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2억9천2백만원이 내려와서 우리 군비는 4천4백만원 부담하는 것이고 매칭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이 많아서 예산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봉희의원
물론 과장께서 하신 설명이 공감대는 섭니다. 바꾸어 말하면 올해 예산이 1억4천 5백인데 내년에는 3억6천 5백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간에 그만큼 우리 고창군에 위기가정이 많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고창군에 위기관리 가정이 많다.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제 뜻은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우리 고창군이 작년에는 1억4천5백인데 올해는 배로 뛰었다하면 그만큼 위기가정이 많다는 증거이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 고창군에 그렇게 많을까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봉희의원
제 뜻은 그런 것 이니까 잘못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책보고회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책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중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시책보고회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5년 실과소별 시책보고는 12월2일 오전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