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의원 발언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사항임으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자연경과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자연경과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진장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무진장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주거현물급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주거현물급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기획홍보실장 권오완입니다. 2015년도 장수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5년간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회 수립에 필요성은 중장기시기에 의한 예산편성에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 투자방향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6쪽, 주요내용은 재정 목표, 재정 전망,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고, 7족, 재원분류는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13개 분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여건과 전망입니다. 국내외 경제 전망 및 지방재정에 세입. 세출 전망으로 1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제3장 재정운영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중기재정운영 목표는 6차 산업 중심에 농업중심 육성으로 돈 버는 농촌구역 매력 있는 문화 관광 및 살고 싶은 청정 환경조성, 꿈을 주는 복지, 문화생활지원으로 중기재원 배분방향은 중기재정운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계획과의 연계 강화와 군정 역점시책,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였고, 현안사업 마무리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제4장 회계별 세입. 세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5,700억 800만원으로 연평균 0,1%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229억 900만원으로 국내외 경제 상환을 감안하여 연평균 2,6%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1,630억 5,0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사업수요가 예상되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사업 등이 연차적으로 마무리 되어 특별회계 전체는 연평균 8,3%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기금은 840억 4,900만원으로 청사 건립기금을 제외한 여타기금은 연도별 증가규모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청사관리가 완료되는 2017년부터 제헌규모가 감소하여 기금 전체는 연평균 19.3%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입, 재원별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하여 드리면 자체 재원은 749억 5,600만원으로 4,8%, 의전재원은 1조 2,736억 3,400만원으로 81.1%이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214억 1,800만원으로 14.1%입니다. 24쪽부터 43쪽까지 회계별 세부내역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통합재정 수지 전망과 관리 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제5장 분야별 배분 및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원은 1조 5,700억 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1조 2,275억 4,900만원으로 총 재원에 78.2%를 각종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행정운영비 2,066억 7,500만원, 재무활동 1,224억 3,000만원, 예비비 133억 5,5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9쪽부터 69쪽까지 분야별 세부투자사업계획과 붙임자료인 73쪽에서부터 116쪽까지에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향후 5개년 간 투자 사업을 재원별, 연도별로 서술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재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건 변동에 따른 장래 예측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여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장수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3쪽,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운용방침은 기금에 공공성과 재정에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 지원과 여유자금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군 관리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사건립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 표에서 수입계획입니다. 7개 기금에 총 수입계획은 259억 7,500만원으로 재원별 조성 계획액은 전입금 68억 6,200만원, 보조금 5,000만원, 융자금 회수 9억 4,2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 177억 3,200만원, 이자수입 3억 8,300만원, 기타수입 300만원입니다. 5쪽, 지출계획입니다. 비 융자 사업비 71억 4,700만원, 융자성 사업비 7억 5,000만원, 예치금 18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77억 3,200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82억 4,200만원, 지출액은 78억 9,7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80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 7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 액 180억 7,700만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31억 6,800만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212억 4,500만원입니다. 11쪽부터는 각 기금별 운영계획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겠습니다. 11.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부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