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장수군의회 전문위원 성영록 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제24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기홍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에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12월 1일자로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2-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장수군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 모두가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으로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가지 최다선 위원 중 연장이신 유기홍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해 주신 대로 김용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김용문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으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4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 마무리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보다 내실 있고 알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께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벌써 한 해를 마감하고 다음연도를 준비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남은 기간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연일수고 많으신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혐의해 주신 대로 유기홍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기홍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기홍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기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회부된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배형근 입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 본 예산안 개요 부분에서 편성방향 관련근거 예산안 총 규모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예산안 검토부분에서 검토방향 2015년 예산편성 주요변경사항, 세입. 세출내역별 검토의견, 주요검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 편성방향은 중간 부분에 민선 6기에 농정비 지원 6차 중심, 농업육성실현을 위한 군민의 다양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모든 군민이 행복한 문화관광, 체육예산 적극반영은 물론이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 복지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장수 발판을 마련하는데 재정건전성을 제외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편성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는 예산의 편성 및 의결 내용을 달아놓은 사항인데 시군구의 장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시군구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 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나 새로운 비용항목은 설치가 불가능 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15년도 총예산 규모는 2,458억 5,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에서 53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67억 5,000만원으로 8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62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장수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와 장수군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458억 5,700만원으로서 2014년도 대비 53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보다 3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액 편성되었고, 이중에 사업수입이 75억 4,500만원 이렇게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주 내용은 저희가 TMR사료 판매에서 올라오는 세입이 이렇게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입에서 특이사항으로 기타수입이 11억 9,100만원이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취득세 감소분 보존 지방 소비세에 10억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군 금고 협력 사업비 등이 3억 이러한 내용들이 기타 수입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66억 2,000만원이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9억 5,0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42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4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쪽에서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에서 보시면, 재료비가 65.16%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 관계는 예전에 우리 축산과에 예산이 서있던 TMR사료 원료구입비가 이제 장수한우지방공사로 이렇게 분류되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감소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이전 쪽에서 보면 출연금 쪽이 63%가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애향재향재단 우리가 18억 정도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출연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 쪽에서 전년대비 14%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 도비 보조금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자본지출 부분이 감소되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기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기능별 점유율에서 주요 증가된 내용만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13.34%가 증가가 되었고, 환경보호 쪽에 29.8%이것은 노후관 교체사업 등이 올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5.6%인데 이 부분은 우리 청사 증축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출연금 관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52%가 증가되는 것으로 기능별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 부서별 점유율을 보면 안전 증가한 상단 부분에 안전재난 과에서 26.3%가 이렇게 감이 됐는데 이 관계는 우리 대형 하천사업들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아까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한우지방공사 관련해서 우리 축산과에 직접 예산을 세우던 것이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77.7%가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이 46.10%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동강 집락재편 사업관계가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 26.13%가 감소된 것은 이탄 등 재료비가 감소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안 검토 부분입니다. 검토방향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사전이행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적용 및 형평성 고려가 되었는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계상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주요변경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성과관리제도 시행기준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첨부서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랄지 세입. 세출사업별 설명서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서 성과 계획서 이런 것들이 예산안 첨부서류로 추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올해 11월29일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제출된 쪽에는 이미 제출이 완료된 후에 시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2016년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편성기준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에서 지방 보조금 예산편성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 재정법 제17조 1항의 4호는 군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세출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듯이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지출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 위에 쪽에는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보조금 한도 제 개선 관계입니다. 자치단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 보조에 대한 한도액을 정애서 실과에 공표를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민간이전경비의 TOP-Down제 방식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는 한도액을 범위 내에서 부서에 편성 한도액을 통보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입. 세출내역별 검토에서 세입분야인데 앞쪽에서 언급을 해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쪽에서는 내역별로 자세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분야입니다. 공통분야 쪽에서 우리가 산출기초 분야에 석유류 관계하고 퇴비하고 비료관계가 석유류 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산출기초 통일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퇴비비료 구입도 각 실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통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민선 6기 민선공약사업 반영 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표로서 자세하니 내용을 정리를 해 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하실 때에 질의 답변하실 때, 참고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부서별 내역은 저희들이 부서별에서 5,000만 원 이상 사업을 전부 발췌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예산서 페이지하고 같이 실어놓았기 때문에 보고서를 보시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 계획 안전행정부 기준에 의하면 당초 예산규모가 3,000억 미만 시군은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이었을 때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토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2015년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고 올린 사업은 없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관계입니다. 시군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신규투자 사업하고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공연 축제 등 행사 성 사업은 지방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요구 된 것은 없었습니다. 28쪽에, 2014년 투융자 심사한 내용은 표로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총 7건으로서 중앙단위 심사에서 장계 4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중기에 반영해라. 하는 그 조건부에는 모두 적적한 것으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이번 예산에 정수물품 승인 편성한 내용은 밑에 진화 차랄지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 요구한 사업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 시에는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15년도 예산에 첨단시설 원예단지 국공유지 토지매입 5억 1,000만원 기술지원과에서 요구를 했고, 가야문화유적 부지매입이 5,000만원, 문체사업소에서 공유재산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단시설원예단지 국·공유 토지매입 관계는 2011년도에 변경계획을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마는 현재는 중앙단위 사업이 사업 취소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운영규칙에서 당초예산 규모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에 100분의 1이상을 예산에 개상토록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23어 7,000만원을 저희는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어서 규정에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시책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계상을 요구했던 사업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수리에 80만원, 여성 지적장애인 가구 ,CCTV에 설치에 1,000만원, 시니어 클럽에 2억, 1,700만원, 읍면 대표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 숲 가꾸기 사업에 22억 2,000만원, 보호수 정비 1,800만원, 노거수 및 정자 목 보호 사업에 5,000만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사업에 4억, 장례식장 입규 병목구간 확장사업에 1억 원, 장계면 보건지소 신축에 7억 5,900만원, 치매예방관리 조기 검진 비에 300만원, 정신질환자 관리 400만원, 계남, 천천 간 군도 확포장공사 기본조사 설계비에 1억 원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 보수에 4,000만원, 간이버스 승강장 보수에 1,400만원, 광고물 게시 대 유지보수 300만원, 생활민원 처리에 3,000만원, 양돈단지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에 2,000만원, 가야문화유적 부지매입비 5,000만원 대표관광지개발 및 관광조합개발 계획 수립에 1억 5,000만원,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31쪽, 검토필요 예산 계상 사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축구장 관리에 170만원, 농공단지 체육시설 관리 260만원 매년 비슷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몇 일간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비료대나 작물 보호 제 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활용도 점검이 한 번 있어야 할 것 같고, 관리자체도 단지 내 입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활용도도 높이고 주인의식도 가져서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에 150만원, 방송음향시설 유지관리에 150만원,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1회 유지관리 비용으로 과다한 예산이지 않냐 싶고, 민방위 경보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 일괄 관리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60억 세워져 있습니다. 향후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적립해 놓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능동적인 예산운영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 지출이 당장에 예정되지 않는 일정 예산은 노후 상수관 교체랄지 지역발전 사업들에 일정 부분 사례로 인하여 예산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입니다. 2,80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예전에 보면 연료구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들이 꺼리는 것으로 내용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수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국. 도비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 32페이지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플래카드 게시 대 설치에 1억 2천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꾸준히 승강장 설치랄지 플래카드 게시 대 설치가 이어져 왔는데 이런 예산은 시설물 기 히 설치된 시설물 유지보수는 필요합니다만, 신규 설치는 정말 필요한데에 설치가 되는 것인지, 한 번 검토하다고 보겠습니다. 치유 숲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일반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났습니다. 힐링트래킹 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해 놓았는데 치유 숲 같은 대규모 우리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 용역비에 더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당초 처음 계획수립이 부실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증액이나 연구용역비 쪽에서 예산계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장수군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에 처리가 가능한 유원지 정비계획이랄지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해서 한 꺼 번에 이렇게 관리계획 재정비 때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자체적으로만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각 실과에 중장기 계획 등을 같이 협의를 해서 혹 이런 기회에 군 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용역은 반영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능률성을 높이는 방안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은 7억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본예산으로만 대비해 보면 2억 2천이 줄어들었는데, 지역발전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직접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해서는 전년도 수준 정도는 유지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도장 식천 간 군도 확포장 공사 8억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4년도에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절토된 산 쪽에 법면이 무너져 내려서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설계를 할 때 과연,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그런 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상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은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쪽에서 혹시 8억을 더 안 들여도 당초에 처음에 어떤 계획이 탄탄하게 이루어 졌으면 그런 것은 추후에 사업비를 들이지 않아도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2억 5,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천천면 조신사업을 우리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방문 때 가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업입니다. 국도 비 매칭 사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군비 자체적으로 읍면별로 1개 정도씩은 선정을 해서 군비 자체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서 필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농. 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및 전시장 건립 6,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사용되고 기획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홍보효과를 거두는 일이 없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수한우 가공식품 고 부가가치 사업이 8억 1,4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어서 연계되는 사업인데 현재 가공식품 생산 공장부지 미 선정으로 사업추진이 미비하다고 시책보고 때 얘기가 있었고, 또 보조금 수령법인의 장수한우 농가에 대한 기여도 등도 한 번 재 정립을 해서 그런 것은 그런 내용이 정립이 되어서 사업 추진이 되어야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량정액 지원 사업 1억 7,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가 부담이 크거나 사업 초기, 군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전액 보조가 마땅하다고 보겠으나, 이렇게 일정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타 사업이 자부담하는 사업과의 형평성 하는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봐야지 않나 그런 내용입니다. 양돈단지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양돈단지 이전이 우리 군에 주요사업이며,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또 매입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진 농가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렇게 매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매입비가 예산에 편성이 적극적으로 되어야지 않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장수 승마로드 유지관리 용역에 3,000만원, 장수 승마로드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원 예산을 처음 계상했습니다. 이 돈이 매년 돈이 유지관리 용역비나 보수비로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군도 관리하는 우리 수로 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로 원을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군도관리하고 병행하는 업무로 해서 예산절감 하는 차원도 도모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농업 홍보전시관 구성 운영에 8,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내년으로 9회 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홍보관 전시구성 내용이 최근 몇 년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우리 대표적인 축제에 마스코트이기도 합니다만, 거의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새롭게 바꾸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준비한 재료들만으로 전시관을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휴게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볼만하다. 해서 이렇게 넣어났습니다. 블록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비에서 3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 노후관이 많은 우리군의 경우 누수탐사 효과성이 얼마나 많은지가 의심스럽고요. 차라리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아예 신규로 노후 교체하는 사업비로 사용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은 10억 예상 계상 해 놓았습니다.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사업이고 우리 군에서 직면한 현안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책보고 때도 실과에서는 이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억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5년도에 당장 사용금액이 아니 기금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줄여서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예산에 증액 편성하는 것이 어떠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이 50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현재 또는 정기예탁금으로 12억 원 정도를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별한 수요가 없다고 볼 것 같으면 12억 정도 정기 예탁금은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발전 사업이랄지 이런데 활용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사례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보고서에 내용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총괄내용으로 2015년도에 기금운용은 7개 기금을 6개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68억 6,200만원이고, 보조금 5,000만원, 융자금 회수가 9억 4,2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77억 3,200만원, 이자수입이 3억 8,300만원, 기타수입이 3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타수입은 식품진흥기금에서 과태료 및 법칙 금으로 받아들인 돈이 300만원이 수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에 지출 쪽을 보면 비 융자 성 사업비로 71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융자 성 사업에 7억 5,000만원, 그다음에 예치금으로 들어갈 것이 180억 7.700만원을 예치금에다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14년도 말 현재액이 177억 3,200만원이고, 2015년도 수입은 82억 4,200만원을 수입을 잡고 지출은 78억 9,700만원을 지출해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80억 7,700만원으로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억 4,400만원을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수군 총 7개 기금을 6개 관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출계획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비 융자 성 사업에 5개 기금에서 71억 4,700만원을 지출계획을 하고 있고, 융자 성 사업으로는 2개 기금에서 7억 5,000만원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청사 건립기금 60억 수입이 되어 있고, 2014년까지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되겠고, 2015년도에 지출할 돈은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재난관리기금은 6,200만원인데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일정부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8억이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위해서 2015년도에는 1.900만원을 지출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성과를 분석해서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분석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분석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기금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의회 차원에서 쓰이는 지출계획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사항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송학골 뉴타운 특별 회계가 언제 없어졌어, 사업도 아직 미분양도 있고 사업도 안 끝났는데,

융자금 받아오면서 갚으면서..사업종료는 안 되었는데, 그 사업종료가 안 되었어도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 때는 특별회계가 필요하지만 실제 분양대금 같은 것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그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구성 않고도 재무과 에서 세입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그리고 6쪽에 기능별 점유율 순위인데 일반회계+특별회계로 해 놓은 것이지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라 해서..

총예산 규모로.

교육이 52.7%가 늘어났어?

교육은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애향장학재단.

20억을 출연하는..

출연금이 예전에 없다가 올라가니까 사실은 %는 52%라고 하지만, 전년도 금액 대비해서.

20억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 환경보호에 30%증가된 것은..

환경보호 쪽에는 노후 상수도관이 10억이 올해 큰 것으로 보면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3억인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리고 11쪽에, 공통분야 산출기초 통일 필요한 것이 이것이 매년 나오는데 신문대도 나오고 복사기 임차료, 아무튼 이것이 많아요. 실지로는 우리 제초제부터 쭉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예산 계에서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올리는 대로 금액만 따져 준단 말여, 가령 신문 같은 것 중앙지 몇 부, 지방지 몇 부 얼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신문 대, 통신비 얼마 하면 얼마로 됐는지도 실지로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의회사무과 부터 이것 예산편성 지침 준수를 안 했어 여기 보면 등유 1,200원 할 것 1,327원인데 1, 200원으로 해 놓고, 우리 의회사무과 부터 빨리 이것 고쳐가지고 해야지,

의원님께서 전에도 아까 얘기한 복사기랄지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예산 계에서 그때 통일을 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것은 기획실거여,

다 정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바쁘게 진행을 하다 보면 실과에서 이렇게 세세한 금액이고 적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출할 때는 적정금액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나 통일을 기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저도 사료가 됩니다.

그런 게 통일도 하고 그 밑에 장수만세 퇴비도 3,800원 확정 고시를 해버렸는데, 그것이 틀린 것 있고 이것은 어차피 큰돈은 아니지만, 기준단가 있는 것은 해 볼 필요가 있다. 실과에다가 얘기를 할 것이고, 검토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유기홍 위원님!

15년도 본예산 검토보고서 30페이지 보면, 의원 요구사항에 대한 예산 계상이 있네?

예.

시니어 클럽 2억 1,000만원 이것이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에요.

저희들이 시책 보고를 받았었어요. 시책 보고를 받으실 때, 일정부분 예를 들자면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사실은 쭉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언급을 하셨던 내용들을 한 번 발췌를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내용을 넣었던 것이고요. 이것 의미는 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시책 보고나 이런 때에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은 이번 예산 심의하실 때, 더 강조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언급이 조금 나왔던 부분들은 발췌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시니어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거의 다 국비지요?

도비에요. 그것은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하는 것입니다.

군비는 없던가?

아니요 매칭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장례식당 입구 병목구간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큰 도로에서 들어갈 때 저쪽 하단 부분이 폭 빠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넓혀서 들어가는 입구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차량 통행에 진행이 없도록..

거기에는 밑에 벽돌공장 거기에 땅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축대를 쌓아 올려가지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본위원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검토보고 1페이지, 수입에서 융자금 9억 4,2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액이 틀려요. 지난번에 회수한 것 하고 수입이..이것이 구체적으로 회수계획 내지는 차주별로 어떤 명세가 있는가요?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기금별로에 회수내용은 우리 기금 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안 이 책자에 기금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계를 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총괄 표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질의한 것 하고 금액이 틀린다고 그때 회수를 얼마 할 것인가를 질의를 했었는데 그 금액을 틀려요. 이것은 원리금을 합쳐 놓은 것이에요. 9억 4,296만 4천원 이것 원리금을 합쳐 놓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융자금으로 나간 회수된 것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제안 설명 및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권오완 입니다. 먼저 11월 20일부터 개의된 제24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 후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심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부터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15년도 우리군 예산의 규모는 총 2.458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3억 1,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67억 5,000만원으로 8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1억 600만원으로 6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음 장입니다.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규모에서부터 2014년 지방세 지출 보고서까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규모부터 12쪽까지는 본회의장께서 부 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결산 총계 표부터 15쪽 공유재산조서까지도 설명을 생략을 하고 17쪽, 계속 비 사업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그 밖에 사업으로서 그 완성의 순여를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에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여러 해 지출하여 사업을 일괄 성 있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계속 비 대상 사업은 산림과 소관인 방화동 휴양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7억 2,000만원에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입니다. 주요시설로 가족휴양시설과 운동시설, 산책로, 조경 및 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4년도에 10억을 편성하여 1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6,4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23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2014년도에 의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5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를 실과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에 1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내마을방송 시설 구축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에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8억 원, 유가보조금 지급에 6억 6,000만원,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4억 7,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42억 7,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자 사업 추진에 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연금에 14억 3,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6억 9,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0∼2세 보육룔 지원에 21억 5,000만원, 3세 보육원 지원에 8억 원, 3∼5세 보육료 지원에 1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공단부담금에 9억 5,0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및 공단 부담금에 5억 9,0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19억 4,000만원, 군 자체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에 15억 5,000만원, 경로당 공동급식운영비 지원에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생물자원보존시설 설치사업에 10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사업에 14억 2,000만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산림과 소관으로 경제 수 조림사업으로 5억 8,000만원,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9억 6,0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큰 나무 가꾸기 사업에 9억 8,000만원, 방화동 휴양 관광지 조성에 2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12억 원,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에 7억 원, 솔파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죽림 동화댐 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6억 원, 도장 식천 간 군도 확. 포장공사에 8억 원, 기계화 경작 로 확포장 공사에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6억 7,000만원, 팔공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에 7억 9,000만원, 유정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1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화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7억 3,000만원, 장안산 도깨비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8억 4,000만원, 번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공사에 6억 원, 대성 소하천 정비 사업에 15억 원, 신흥소하천 정비 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에 14억 원, 생태하천 조성사업 장계 천에 15억 원, 하천 재해예방 사업 백운천에 14억 5,000만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금강 지구에 4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으로는 장계면 보건지소 신축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마이스터 농가육성에 14억 9,000만원, 농. 식품 6차 산업화 사업에 5억 4,000만원, 한우랑 사과랑 축제지원에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23억 4,000만원, 못자리 용 상토매트 지원에 6억 원,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에 1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장수만세 지원에 5억 4,000만원, 밭 농업 직불 제 국비 지원에 5억 9,0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원에 1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 소득 등 고정 직불제 30억 8,000만원, 시설하우스 내부시설 지원에 10억 7,000만원,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에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는 풀 사료 생산 수확제조비 지원 사업에 15억 1000만원, 깔짚용 수분 조절제 지원 사업에 7억 2,000만원, 장수한우 가공식품 생산 공장 건립에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FTA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0억 7,000만원, 공동작업장 구축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으로는 천천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7억 원, 대곡제 레져관광지 개발에 23억 6,0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누수복구공사에 5억 원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10억 원,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에 1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0억 6,000만원, 장수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5억 1,000만원, 쌍암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91억 9,000만원, 장계 4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7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2014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로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총괄 표만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 결산결과 비과세 감면액은 9억 6,70만원이고, 지방세 징수액은 54억 3,500만원으로 징수액 대비 비과세 감면 율은 15.1%이며, 2014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8억 1,000만원으로 비과세 감면비율은 12.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관련 부서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예산편성 하느라고 애쓰셨는데 몇 가지 물어보게요. 지금 7쪽에 기능별 분류에 보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20%이상 감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예.

재난방제 쪽이 28%, 관계 쪽이 24%, 문화재가 23%, 보훈 쪽이 77%, 보훈 쪽이 왜 이렇게 77%가 감되었어요? 혹시 답변 못하면 나중에 실과에서 하는데..

27쪽에 우리 복지.

밑에서 6째줄 보훈에 77%가 감됐어.

이것 당초예산 내에 대비해가지고 그런 것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그 밑으로 넘기면 8쪽에 지금 산업진흥고도화가 82%가 감되었고, 그 밑에 에너지 및 자원개발이 57%가 감되었는데 이 비율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사업이 위축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요?

지금 아까 산업고도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농림, 해양, 수산 이쪽에서 우리 한우지방공사 예산을 우리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별도 공사로 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한 60억 이상 80억 가까이 예산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보훈관계도 우리 복지관 전해산 장군 성역화 사업비가 시설비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 17쪽, 계속 비 사업조서인데 이것이 하나 봅시다. 우리가 당초에 계속 비 사업이나 장기 계속공사는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발주 시에 입찰공고에다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입찰공고에 명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공고가 되어서 낙찰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총괄 입찰을 해가지고 연도별로 예산을 사전에 몇 년도에는 얼마? 몇 년도에는 얼마? 명시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는 믿고 착실히 할 수가 있는데 장점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문제점인데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57억 2,000만원인데, 2014년도 10억 들어가고 15년도에 23억 6천, 16년도에 23억 6천이면 67억 2,000만원인데 이것이 10억 들어간 것은 어디로 간 것이에요. 총 사업비를 67억 2,000만원으로 해줘야 맞지 않냐?

전년도 예산액 이것은 계속 비 사업이 아니고 그 전에 하는 사업을 아마 표기를 해 놓은 것이에요. 예산액을..

그러면 15.16년 끝나면 2년 안에 끝나 버린다는 얘기인데,

3년으로..

아니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든, 어쩌든 거기에 방화동 가족 휴가 촌에 3층으로 해가지고 지금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는 올해 10억이 들어갔으니까 내년하고 내후년은 57억이 들어가 그러면..

예산서에 표기할 때, 전년도 사용한 것을 안 넣었기 때문에 10억.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67억 2,000만원으로 봐야 맞지 않냐 그 얘기요.

맞습니다. 67억 2,000만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과별 것 혹시나 해서 물어볼게요. 20쪽에 행정지원과에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이것을 군수 공약사업이다 해가지고 문체사업소 20억 가지고 오고 행정지원과도 20억 가지고 해서 그때 추경에 10억씩 삭감이 되 버리고 했는데, 실지 이자만 가지고만 지금 충당을 못합니다. 실지 원금을 까먹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금 공약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0억 만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돈만 계속 집어 넣어줘 가지고 쌓아놓으면 뭐할 것입니까? 어차피 원금 까먹는데.. 그럴 때, 10억, 10억 해가지고 18억으로 덜렁 올라왔어요. 이것이 거기에다가 꼭 그렇게 시급한 사업도 아닌데 현재 있는 돈 가지고도 애향교육진흥재단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요. 그런 데 다가 자꾸 거기에다 돈 만 갔다 쌓아놓을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10억이 더 들어간다고 치고..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든가 해결 못한 단체에서는 교육지원을 직접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마..

아니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해 주는 것도 좋아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방과 후 학교하고 뭐하고는 별도로 예산을 다 세워났어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행정지원과에.. 그러니까

직접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 직접 지원을 못하는 사업이..

실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을 주면 아예 애향교육진흥재단에 다 줘버리고 우리 행정지원 과에서 우리 안 해 버리든가 해야지 10억하고 먼저 번에 10억 준 것하고 20억 가만히 쌓아놓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사업할 것도 많은데 뭐 하러 사장을 시키느냐 그 얘기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군수가 광역사업으로 했으니까 100억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낮 내기 식으로 이렇게 쭉 간다는 것도 이것 맞지를 않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대체 재정도 없는데 순수한 우리 군비를 갔다가 쭉 해 놓고 뒤에도 보면 나중에 문체사업소도 나오고 쭉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무조건 적립이 만사는 아니다. 그리고 청사 거기도 60억도 내년도 당장 쓸 돈 아니에요. 단지 금액이 한 정되어 있어요. 그 금액 맞추려고 출연만 하는 것뿐이요. 그러면 그 돈 만큼 60억에다 이것하면 70억 아닙니까? 벌써 묶어버리는 것이에요.

원활하기 추진하려고 하지요. 한 꺼 번에 일시에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 부담이 되니까 연차별로 조금씩 적립 해 놓았다가 아마 내년하고 내후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23쪽도 우리 실장님한테 설명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이스터 농가 육성해가지고 15억 정도를 했는데 설명 한 번도 없이 어떻게 설명이 나오려는가 모르는데 이런 것이 공약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난발하고 밀어 붙이기 식으로 볼 때 의회에서는 진짜 펑한다니까요. 갑자기 마이스터 농가다고 해가지고 5.3프로젝트가 어쩌고 하더니 이렇게 좋고 창조적인 이런 농가육성을 마련했다 할 것 같으면 설명도 한 번씩 있어가지고 오고가고 해줘야지 알지,

시책보고 때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마이스터 농가는 소득이 우리가 5,000만원까지 우리가 5.3프로젝트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 이상 농가를 1억 원으로 끌어들이는 농가를 인구 육성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아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쭉 보면 어차피 민선 6기 맞아가지고 군수 공약사업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 현실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그것은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또 서로가 정보교류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예산심의 들어가서 이러니. 저러니, 서로 하느니, 미리 서로 이해와 이렇게 요구되어서 충분한 이해가 된다면 이렇게 가볍게 쉽게 다 짚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그 부분은 우리 아마 시책보고 때, 일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마이스터 농가는 1억 원을 끌어올리고 또 중 소농은 강 소농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영세농도 별도로 육성하고 단계별로 추진을 하자고 해서 아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예산심사 때,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장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에 나와 있는 순 세계 잉여금하고 119쪽에 나와 있는 순 세계 잉여금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지요? 13쪽 잉여금이 148억 원이고요.

.,(청취불능)..

이것이 첨부서류요.

예.

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괄인데, 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그렇게 되어 있잖아 11쪽에 타이틀이 세입총괄. 한 장 넘기면 순 세계 잉여금 밑에서 9번째 줄..148억 119쪽에 재무과 쪽에 나오는 것이 재무과 에서 잡은 것이 120억, 그 차이가 어디에가 차이가 나지요?

..(청취불능)..

그렇지요. 일반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50억이 들어가 있어요. 증감이..

예, 일반회계 50억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47억인데 합계 예산액을 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라고 하는 것이 119쪽에서는 120억이고, 그 앞에 나온 것은.. 예산액은 같아야 되잖아 148억은..

148억은 총괄, 순 세계 잉여금은 여기에는 119쪽에는 일반회계만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앞에 부분은 일반회계..(청취불능)..

그런데 증감된 것이 틀려,

순 세계 잉여금이 여기에 16쪽 보시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1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일반회계에서는 50억이 증액이 되는데 특별회계에 합친 것으로 보면 좀 줄어들었어요.

47억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작년도에 특별회계 잉여금이 많았다는 얘기지요.

늘어난 금액, 증액된 금액이 틀리다니까. 금년도에 특별회계 합쳐서는 47억 이잖아.

그런 게 특별회계 증감이 차이가 합친 것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제작년도에 특별회계에 잉여금하고 작년도 잉여금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게 합치니까 증감 액이 차이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밑에 13쪽에는 총괄이지요?

13쪽은 총괄이고요.

그러면 17쪽하고 119쪽하고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나눠 놓은 것이고, 그런데 합쳐진 것은 총괄에서 같이 맞아져야 되는 것 아녀?

여기 보면 순 세계 잉여금 특별회계가 오히려 줄었어요. 작년도에.. 18쪽을 한 번 보지요. 특별회계 순 세계 잉여금이 28억 9,800만원이잖아요. 그 전년도는 31억 원이니까 전년도 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특별회계만 따져 봤을 때는 그것을 일반회계하고 합치다 보니까 차액이 줄어든 것이지요.

이렇게 순 세계 잉여금이 많았냐?

많이 편성을 했다고요.

다른데 예산 편성할 것이 없어서 이쪽으로만 돌려놓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합쳐가지고 결산 아직 안 나왔을 텐데..

결산 안은 안 나오고 추정치로 어차피 본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감안을 해가지고 전년도 순 세계 잉여금 발생한 것 감안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재원으로 쓰기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녀?

아니요 일부러 숫자를 늘려가지고 많이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숫자를 많이 해 놓은 것 같아.. 재원으로.. 너무나 내년도 예산에 미리 반영을 하지 않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올해 이 정도 잡아도.

아니 결산 안 했으니까. 나올 필요가 없지.

작년도 것을 결산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 정도 올려도 말하자면은 그 정도 잉여금은 발생을 할 것 같아서 해 놓았습니다.

추측으로 그렇게 양호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올해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 때 반영한 순 세계 잉여금 따져가지고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가 어디 어디 것이지요. 그것도 36억이나 내부거래인데 이것 특별회계하고 합쳐놓은 것인가요. 다른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합친 것이지요.

어디 것을?

특별회계하고 아까 13페이지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13쪽.

회계 전입금 36억.

거기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그것은 아마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이 융자금으로 전출해 준 것이 많아가지고 그 금액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아까 금액에서는 그것이 아니던데, 대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예산이요?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조금 안 맞는데..

제가 예산서를 세부적인 것 까지.

알았어요.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에서는 적립을 무조건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지출 편성을 해요. 이렇게 많이 적립을 해 놓지 말고.

저희들이 올해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융자금 회수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권오완 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인 11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개요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근거는 장수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계획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584만원이며, 2015년도 육성계획에서 수입은 9억 550만원이며, 지출은 7억 원으로 2015년도 말 예상액은 7억 9,13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으로 하며 지원기준은 금리 2%, 융자기간은 2년, 1년에 한에 연장할 수로 되어 있고, 융자한도액은 중소기업에 2억 원, 소상공인 3,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수군 내에 주소를 둔 한국표준분류상 제조업체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총괄로 총수입액은 14억 9,134만원이며, 융자금 회수가 8억 9,850만원, 예치금 회수는 5억 8,584만원, 이자수입은 700만원입니다. 지출은 14억 9,130만원 중 융자금이 7억 원, 예칙금은 7억 9,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이 3,15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금은 8억 7,400만원, 예치금 회수는 5억 8,584만원으로 총 수입은 14억 9,134만원입니다. 2014년도 총 수입액은 13억 4,752만 8천원보다 1억 4,380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 지출계획으로는 2015년도 총 14억 9,134만원 중 민간융자금 7억 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예치금은 7억 9,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년도 연도별 기금 조성계획 및 집행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액은 2009년 55억 7,716만원이었는데 2015년도까지 누적 기금 조성 액은 170억 34만원이며, 16쪽 누적 집행 액은 109억 900만원입니다. 끝으로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5억 8,584만원이며, 2015년도 예산액은 7억 9,1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장수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7년입니다. 금년도 연도 말 기금조성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 액이 134억 6,035만5천원이고, 내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63억 923만 1천원, 지출이 70억 원입니다. 증가함에 6억 9,76만 9천원인 감되어서 15년도 말 조성 액은 127억 6,9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 92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134억 6,035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60억 원을 내년도에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총 합계금액이 197억 6,9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지출액입니다. 청사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시설비가 청사건립 사업비로 67억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건립 예치금으로 127억 6,958만 6천원을 예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총액은 197억 6,9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청사건립 기금 연도별 조성은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6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적립할 계획입니다. 26쪽에 집행계획은 2014년도에 50억 원, 2015년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에 2015년도 말 현재 127억 6,958만 6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청사건립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3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입니다. 설치개요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권 제18조 3 및 장수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용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 복지증진입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 목표는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조성 및 생활안정 여건 조성에 있으며,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을 통하여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 액은 5억 7,950만 4천원으로 2015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5,749만 1천원으로 지출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749만 1천원이 증 되어서 2015년도 말 조성 액은 5억 8,6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 조성규모는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4억 3,300만원을 더해서 10억 1,9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융자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자활 자립기금은 1,500만원 이내에 3년 거치 5년 상환이며, 생활안정자금은 5,000만원 이내에 1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 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32쪽은 생략을 하고 33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949만 2천원인데 여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2만 7천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청취불능)..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억 1,750만 4천원인데,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3,8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5억 7,950만 4천원으로 총 6억 3,6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 5억 8,428만 2천원 보다 5억 5,272만 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34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6억 3,699만 5천원으로 융자금에서 자활자립자금 융자금으로 3,000만원, 생활안전자금 지원으로 2,0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이며, 예치금 5억 8,699만 5천원으로 6억 3,6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5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총 21억 7,449만 5천원으로 이중 전입금이 5억, 융자금 회수 8억 6,953만 9천원, 이자수입이 7억 4,560만 5천원, 기타수입이 5,935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36쪽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 37쪽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설치개요는 장애인 복지 법 제9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노인복지법 제4조,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장수군 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설치년도는 2013년입니다. 기금사업 목표로는 관내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대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 액은 9억 5,781만 9천원으로 이중 2015년도 조성계획은 2,411만원이며 지출은 2,410만원입니다. 증감으로 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 액은 9억 5,7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 역시 9억 5,781만 9천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입니다. 42쪽은 생략을 하고 4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2,411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9억 5,781만 9천원 해서 9억 8,1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44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9억 8,192만 9천원으로 이중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710만원, 보육료 가족여성 복지증진 지원 사업에 900만원,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9억 5,782만 9천원 해서 총 9억 8,1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총 10억 3,107만 9천원으로 전입금이 9억 8,006만 2천원이며, 이자수입이 5,10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46쪽과 47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전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전 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89조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향상에 있습니다. 설치는 2001년도에 했습니다. 기본운영의 기본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말에 1억 2,151만 3천원, 내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561만 5천원입니다. 이것 지출이 470만원, 증감이 91만 5천원 그래서 총 금액은 1억 2,2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입니다. 기타수입이 300만원, 이자수입이 261만 5천원, 예치금이 1억 2,100만원 그래서 총 1억 2,712만 8천원인데, 이것 지출로 비 융자 성 사업에 47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61만 5천원, 과태료 수입이 300만원,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561만 5천원이 되고 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1억 2,100만원에서 총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4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470만원을 지출계획을 수립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좋은 식단 실천홍보물 제작하는데 1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남은 음식 싸주는 포장옹기 구입에 100만원, 모범 및 좋은 식단 이행업소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해서 지원하는데 270만원, 이렇게 해서 47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2001년도부터 조성을 해 와가지고 총 2억 2,698만 3천원을 조성을 했고 그 다음 장 56쪽, 이 중에서 1억 455만 5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비 융자 성 사업에 9,500만원, 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950만원 그래가지고 현재 잔액은 1억 2,2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안전재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광수입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되겠으며, 설치년도는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이 3억 9,237만 8천원, 2015년도 수입액이 1억 2,139만 3천원, 2015년도 지출액이 1억 원, 그래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이 4억 1,3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쪽은 보고를 생략하고 6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이자수입이 859만 4천원, 보조금이 도비 보조금 5,000만원, 출연금이 6,279만 9천원, 예치금 회수가 3억 9,237만 8천원 등 전체 5억 1,3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4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이 4억 1,377만 1천원, 고유목적사업으로 시설비 산서 초장지구 호안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2005년도부터 기금조성 한 결과 전체 액은 43억 2,928만 6천원이고, 그 중에 전입금이 19억 8,543만 2천원, 보조금이 21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이 2억 6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6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서 현재 농협은행에 3억 7,525만 4천원이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와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93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도 금년도 말 조성 액이 16억 3,537만 6천원이고, 내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원과 이자수입으로 1,900만원 합쳐서 8억 1,93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900만원으로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차인잔액은 8억 31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 액은 24억 3,56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72쪽 자금운용계획은 73쪽과 74쪽에 수입과 지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7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입니다. 공공이자수입으로 금고에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931만원, 다음에 금고에 예탁되어 있는 수입금으로 16억 3,537만 6천원,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억 원, 계가 24억 5,46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출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1,9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고 예치가 되겠습니다. 24억 3,568만 6천원이 다시 예탁이 되겠습니다. 75쪽에, 그 동안에 연도별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76쪽에 연도별 사업비 지원내력이 되겠습니다. 77쪽 현재 금년도말 예치금은 16억 3,547만 6천원이 농협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쪽에 7개 기금이 있는데 이 중에 주민생활과장님! 보니까 다른 데는 전년도 예산액하고 엇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과장님은 전년에 없던 창조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전년에 지출이 없던 것 그래서 물어볼게요. 지금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이 710만원 이것 장애인 단체한테 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복지 증진사업 900만원은요?

그것도 여성단체한데 가는 것.

이것 작년에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0로 되어 있어가지고..

왜냐면 작년에는 이것이 사회복지기금으로 되질 않고 각 기금별로..

이렇게 통합되니까 그랬다. 그다음에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 80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노인복지관으로 가는 것입니까?

대한노인회로.

대한노인회로 가는 것,

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문체사업소장님! 지금 일반회계를 보면 문화예슬 예산이 8억 7천에서 18억 7천으로 115.04%가 증가를 했어요. 이것은 군민의 삶의 향상을 해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런 전제 조건을 달면서 지금 문화예술진흥사업이 1,900만원 지출을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일반회계에 그 문화원하고 문화예술 단체 협회 쪽하고 지금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 쪽하고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구분은 어디까지.

내용을 너무 잘 아시지만 도 예술진흥기금도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군에서도 많이 갔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예술기금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때 우리 것을 말하자면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문화원 사업 예술진흥기금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나 이쪽에 기금이 있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하는데 지원해..(청취불능)..나중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재무과 청사관리 지금 추경에 80억인가 확보했지요?

예.

내년도가 60억이에요?

예.

그러면은 15년도 지출 75억 원은?

24쪽에 지출계획에 보고 드린 대로 내년 연초에 발주를 하면 민원실이라든가 옮겨 갈 건물도 짓기 시작해야 되고 그쪽으로 사무실이 이전이 되면, 뒤에 건물부터 철거하고 터파기 작업하고 하는데 내년도에 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80억, 60억, 140억 그러면은 얼마요?

그러면 내년도 연도 말까지 하면 70억이 집행되고 나면.

내년도 추경에는 확보 안 해도 돼요?

60억 본예산에 하고요. 그다음에 16년도에 39억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끝이 나나요?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