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을 위해 위원회실을 찾아주신 옥천버스 관계자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옥천군의회에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위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실‧과‧소‧읍‧면 별 감사목록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별지로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본위원회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팀장님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01일 건설교통과 최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범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고명도 도로팀장입니다. 서정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경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2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옥천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기존 스타렉스 차량에 CCTV탑재 설치비 4,5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2011년부터 기 조성된 227면과 금년도 옥천읍 금구리 153-1번지 외 5필지, 한성상호저축은행 뒤는 토지보상 완료 후 실시설계 중이며, 금구리 23-4번지 구 대가식당은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이나 현재 문화재청에서 근대건축물 문화재 보존여부 심의중으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업무 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 철저 등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 등을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6쪽 건설교통과 소관사항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부터 4개 반 12명으로 구성된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운영해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추진철저에 대하여는 2013년 2월까지 CCTV 9대 설치를 완료하고, 홍보하여 그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불법적치물 및 무담점유 단속을 위해 2013년 5월과 10월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하였으며, 또한 안내문 스티커를 제작하는 등 도로부지 내 불법시설물을 원상복구토록 계고하여 도로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7쪽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읍면별 무허가 돌출간판 현황에 대하여 2013년 11월8일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돌출간판 연장 허가 시 도로점용허가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규를 포함하여 2013년 23건, 2014년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철저에 대하여는 보건소 입구 일원 48면을 조성하여 2014년 6월 개방하는 등 주차장 조성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도시건축과가 합동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2개소, 2013년 3개소, 2014년 7개소,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소서∼삼남 간 군도 확포장 공사 미공사 구간 도로조성계획은 현재 소서리 잔여구간에 대한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교통량 등 제반여건 충족 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체납액은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지연 과태료로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여 번호판 영치와 체납자에 대한 직장 봉급 압류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쪽 주민편의를 위한 버스노선 조정 검토는 대원상가에서 도립대 쪽 버스운행은 상가 밀집 지역 및 노상주차 차량들로 교통 체증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버스노선 조정은 불가하며, 대체노선으로 군청에서 하늘빛아파트, 도립대, 매화리를 경유하여 동이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13쪽 도로무단 점유 단속 철저에 대하여는 도로부지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무단 점유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삼남∼소서 간 군도확포장 공사 현장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공사 중 발생된 폐기물은 일정 장소에 모아 폐기물 처리 신고하여 정리하였고, 법화리 군도확포장 공사 준공 철저는 잔여지 매입 희망농가에 대하여 추가 매입하였으며, 소하천 준설작업 및 블록을 설치하여 저류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4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회는 옥천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외 2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위원회개최는 사안 발생 시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5번 CCTV 설치 현황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2013년 옥천여중 앞 등 9곳에 CCTV를 설치하여 단속 운영중에 있으며, 총 설치비용은 2억8,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6번 소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에 2건으로 첫 번째 건은 도로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차량 추돌 사고로 인한 보험회사의 차량수리비 청구 건으로 1심 판결에서 보험금 중 10% 배상하도록 된 내용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게 우리 군에서 항소하여 2심 진행 중에 있으며 두 번째 행정심판은 농로정비 공사로 피해가 발생되어 옹벽을 설치해줄 것을 청구한 사건이나, 청구인 취하로 종결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2014년 2건으로 첫 번째 행정소송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소 제기 건으로 소송결과 원고패소한 건이 되겠으며, 두 번째 민사소송은 도로 내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차량 추락 사고로 인한 보호회사의 차량수리비 청구 건으로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7번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목록은 12종으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8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2013년 콘크리트 블록 등 총 10종으로 세부내역은 페이지 20쪽에서 22쪽이며, 23쪽 2014년에는 PE이중벽관 등 총 5종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3쪽에서 24쪽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9번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 군도농어촌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25건이며, 28쪽 2014년에는 옥천 원각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34건을 수의 계약하였으며, 페이지 28쪽에서 30쪽을 참조해 주시고, 수의계약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이며, 또한 현장 여건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10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옥천군 군도‧농어촌도로망도 제작 용역 등 7건과 32쪽 2013년 대성1교 외 5개교 정밀점검용역 등 4건을 2014년에는 이원 지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외 6건을 추진하면서 4건은 완료하였고, 33쪽 옥천군 택시총량산정 연구용역과 옥천군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11번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입니다. 현장 여건 변경 및 주민건의 사항 해소를 위하여 2013년 7건, 1억2,460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2014년에는 2건, 64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쪽 1억9,910만원이 증액된 옥천 공영버스정류소 건축공사 설계변경 사유는 가설울타리 높이와 길이증가는 일반 음식점 등이 위치해 있어 분진피해 해결을 위해 33m를 추가하여 시설하였고, 강관동바리는 47㎡를 감하였으며, 지붕 유리는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폴리카보네이트로 변경 시공하였고, 외부 단열공사는 물량이 누락되어 증가되었으며, 외벽 징크 판넬은 내구성 및 미관성 확보를 위해 복합판넬로 변경하였고, 점토블록 포장은 인근 보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투수블록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인도와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석을 추가 설치하였고, 2층 사무실 도난방지로 인하여 2층 계단 진·출입구에 강화유리문을 설치하였고, 아스콘 포장에 따른 자재 및 골재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12번 각종사업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11년, 2012년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3년, 2014년은 공영주차타워 신축공사에 대한 2층 지붕층 누수 건은 신축줄눈 부분 우레탄 코킹을 제거한 후 액상형 실리콘을 주입하였으나, 누수가 잡히지 않아, 재차 노출형 우레탄 방수로 누수를 잡았으며,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13번 각종 체납액 현황입니다. 체납현황은 비공개 자료로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2012년 도로점용료 등 17개 세목에 3억9,016만7천원을 부과하여 1억6,077만원을 징수하였고, 5,387만8천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8쪽 2013년은 18개 세목에 4억5,467만5천원을 부과하여 1억8,423만6천원을 징수하였고, 2,647만8천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9쪽 2014년은 16개 세목에 4억4,277만원을 부과하여 1억,3624만7천원을 징수하였고, 9,558만7천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0쪽 14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1쪽 15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삭감액 현황입니다. 2012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통신료 1,440만원은 불법주정차 CCTV 설치를 다음연도인 2013년에 설치하여 운영하였기에 전액 삭감하였으며, 2013년은 3건으로 유료공영주차장 차단기 설치 3,300만원은 주차장 유료화가 시행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으나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계획대로 확보된 후 유료화를 분석 검토하여 계획하겠으며, 또한 교통표지판 신설 및 유지보수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이나 사업 미시행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014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2쪽 16번 국·도비반환 내역입니다. 2012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3년은 읍면에서 시행한 32건의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도비 1,707만5천원을, 2014년은 옥천공영버스정류장 신축사업 집행잔액 도비 1,983만8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43쪽 17번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현황입니다. 2012년, 2013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4년은 도로보수원, 차량등록 전산입력 업무 담당자가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개인별 인적사항은 비공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18번 각종 인허가 신고 사무처리 중 반려된 현황입니다. 2012년, 2013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4년은 골재선별 파쇄 신고 및 골재채취 허가 신청 등 3건으로 서류보완이 되지 않아 반려하였습니다. 다음 45쪽 19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 2013년 옥천군 모범운전자회 거리질서 계도 행사 등에 따른 보조금 각 1,000만원을, 46쪽 2013년도에는 거리질서 계도 및 사무실 컨테이너 지원 등 2건 1,800만원을 옥천군 모범운전자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20번 민간자본보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10건, 1억8,134만원을, 48쪽 2014년은 12건, 2억3,934만원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9쪽 21번 소규모공사 설계, 감리의 외부용역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0쪽 22번 특수공법, 신기술 수의계약입니다. 2010년, 2011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2년 공영주차타워 신축공사 시 적용하였던 TU공법은 국토부 신기술로 지정되어 있고 합성보 방식으로 타 공법에 비해 철골물량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공사비 절감 및 층보 절감의 효과적인 점을 감안하여 채택하였습니다. 2013년, 2014년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51쪽 23번 직무관련 단체지원으로 해외 출장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번 각종기본계획 법규이행 여부입니다. 2012년도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동년 9월19일 옥천군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52쪽 25번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임대내역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전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는 시내버스 기점지 관리사무소를,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옥천군지회에는 버스정류소 매표소 및 매점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계약사항은 비공개로 자료로 제출된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 26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내역입니다. 2011년 2건을 심사받아 사업 준공되었으며, 2012년은 1건을 심사받아 현재 95% 정상 추진 중이며, 55쪽 2013년 4건을 심사받아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27번 육영수 여사 탄신 및 추모제 관련 행사 내역과 28번 찜질방 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1번 시내버스 보조금 내역 및 집행관리 감독 현황입니다. 노선현황과 매출액 현황은 58쪽에서 6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1쪽 농어촌버스 보조금 지급내역은 2011년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5건 17억955만5,490원, 2012년 6건, 2,721만4,070원, 2013년 5건 23억592만370원, 2014년 6건 20억7,561만7,600원을 지급하였으며, 62쪽 문제점은 자가용 차량 증가, 인구감소 등 버스 이용객의 감소로 수익금은 한정적이나 물가, 유류비 등의 상승으로 버스운송 원가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책으로는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운송 원가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버스 업체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2번 골재 채취허가 내역입니다. 2012년 대평주택건설 등 3개 업체와 2013년 다일산업 등 3개 업체, 2014년 충청개발 등 2개 업체에 대해 허가하였으며, 그중 2013년 주식회사 대호산업과 2014년 대호캐미칼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3번 도로점용 허가 및 무단점유 단속실적입니다. 먼저 도로점용허가 내역을 보시면 2012년에는 농지경작을 위한 진입로 등의 사유로 139건은 64쪽에서 74쪽이며, 2013년 127건은 75쪽에서 83쪽이고, 2014년은 90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 64쪽에서 91쪽을 참조해 주시고, 91쪽 무단점유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단속실적은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17건에 대하여 현장조치 및 계도 하였습니다. 다음 92쪽 4번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입니다. 월별 단속 실적 내역은 옥천초량순대 앞 9개 지역으로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속초기인 2013년 8월과 9월, 하계 휴가 기간인 2014년 7월과 8월에 단속 건수가 증가되었으며, 지역별로 보면 옥천초량순대 앞과 매일약국 사거리, 김밥천국 사거리가 다른 구간에 비해 많았습니다. 93쪽 불법주정차 CCTV 과태료 내역은 2013년 2,023건에 7,642만원을 부과하였고, 1,575건 5,521만1천원을 징수하였고, 2014년에는 1,951건에 7,039만5천원을 부과하여 1,496건 5,067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단속 차량 내역은 비공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추진계획은 지역의 교통사고 및 교통여건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 5번 공영주차타워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84-2번지에 위치한 공영주차타워는 2층 3단으로 2013년 8월6일 준공하였으나 2층 지붕층이 누수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트렌치 기존액체 방수 마감 면에 우레탄 방수 등의 조치를 하였고, 2014년에는 옥상바닥 크랙 부분 및 기존코킹 들뜸 부분 보수 등의 조치를 수행하였습니다. 96쪽 문제점으로는 향후 차량이동 등 진동에 따른 바닥부분에 미세한 크랙발생으로 인한 누수가 예상됨에 따라 옥상 바닥의 미세한 크랙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유지보수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6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은 총 101건에 24억3,782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옥천읍은 30건에 7억7,673만원, 99쪽에 동이면은 9건에 2억1,497만9천원, 100쪽에 안남면은 8건에 1억6,246만6천원을, 101쪽에 안내면은 12건에 2억7,434만9천원을, 102쪽 청성면은 6건에 1억1,444만3천원, 청산면은 12건에 2억9,583만원을, 103쪽 이원면은 7건에 1억4,584만9천원을, 104쪽 군서면은 8건에 2억,2761만원과 군북면은 9건에 2억2,556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쪽 2012년은 총 159건에 32억5,448만6천원으로 읍면별 내역은 옥천읍 34건에 6억8,773만1천원을, 108쪽 동이면 10건에 2억906만9천원을, 109쪽 안남면은 8건에 1억7,503만6천원을, 110쪽 안내면은 18건에 3억3,651만1천원을, 111쪽 청성면은 17건에 3억7,889만1천원을, 113쪽 청산면은 17건에 3억4,003만5천원을, 114쪽 이원면은 22건에 4억7,157만4천원을, 116쪽 군서면은 18건에 3억3,552만3천원을, 117쪽 군북면은 15건에 3억2,01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입니다. 페이지 36, 50, 95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천군 공영주차타워 신축공사 하자보수에 대한 질문인데요. 2013년도에 1차 하자보수를 보면 방수코팅에 기 시공된 우레탄 코팅 제거 후에 커팅 부분에 액상형 실리콘을 주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2차 다시 또, 2014년도 보수공사에 보면 옥상 부분에 다시 크랙이 가서 또 보수를 했죠?

이것은 실리콘 부분이 뜬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걷어내고서 다시 도포를 하고 우레탄 코킹을 한 겁니다.

얼마 전에 위원들 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크랙이 상당히 많이 갔었는데 이게 우레탄 방수로 전부 완료했다고 되어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줄눈 부분의 세는 것은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크랙 간 부분이 있습니다. 잔금이 간 부분은 약간 미세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시공업체에다 얘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거네요. 아직도?

예, 관찰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특수공법 아니면 신기술로 수의계약 한 겁니까?

특수공법을 채택을 해가지고요.

50쪽입니다.

예, TU공법이요.

신기술로 한 겁니까?

예, 신기술입니다. TU공법은 국토부에 신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합성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공법에 비해서 첫째 뭐냐면 철골물량이 대폭 감소되고 그 에 따라서 공사비가 절감이 되고, 층감도, 높이절감에도 효과적인 점을 감안해서 이 공법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특수공법 말고 신기술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국토부에 신기술로 지정이 되어있는 사항을 가지고, 이 공법 자체가 신기술로 지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신기술로 한 공영주차타워가 신축 준공 된지도 얼마 안 되어서 2013년도, 2014년도 매년 하자보수를 하는데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축 줄눈 부분에 코킹을 했는데 그게 들떠가지고 우레탄 방수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누수 부분은 잡았고요. 실크랙 부분만 좀 잡으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불안스러운데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차례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 했잖아요. 두 차례를 시공업체에서 하는 건지, 군에서 하자 보조금으로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시공업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자 기간은 2016, 3년간입니다. 2016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해가지고….

그러면 군에서 하자보증금 예치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자 보수할 때 그 돈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뭐냐 하면 이행을 안했을 때, 업체에서 이행을 안했을 때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행하면 나중에 하자보증금은 그냥 내주는 거고요?

예, 이행보증 증권으로 거의 다 끊어놓기 때문에요. 그 이행이 다 되면 하자가 없다고 하면 아마 소멸될 겁니다.

신공법이라고 해서 더 좋은 건축을 기대했었는데 하자보수 매년 하는 것 보니까 부당시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행정력 낭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기 때는 비만 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해가지고 완전한 방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이것 하실 때 땜질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잠깐만요. 최연호 위원님!

예.

지금 최연호 위원님 질의하신 공통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수 내용이 95쪽 건설교통과 소관사항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 동의해주시면 95쪽 내용을 지금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님께 그것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동의하시겠어요? 그럼 95쪽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목록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따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하자보수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공통사항에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하자보수 질의는 끝나셨으니까 95쪽을 당겨서 미리 하자는 얘기죠. 소관 사항에 들어 있어요. 95쪽.

임만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천읍내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내 한복판에다 대형 공영주차장을 세워서 많은 차량들을 시내로 유인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문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층수 높은 고층의 주차타워 보다는 단층의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는 그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금 말고 전에 계셨던 도시건축과에 계셨을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읍내에는 군유지가 많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빈집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매입할 소지가 많고요. 그래서 시내 한복판에다 대형주차장을 해놓으면 차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로 몰리게 되고, 외곽 곳곳에 분산되어 있을 때 차량의 분산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도 막아지고요. 그리고 건축비도 많이 들고요. 현재 혜인당 앞에 공영주차타워 같은 경우에 차량 1대 주차 면이 4,000만원 이상 들였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비용, 저효율의 교통정책보다는 비용을 좀 줄여서라도 주민들이 주차를 더 편리하게 하려면 대형화보다는 분산해서 단층화 하는 것이 시설도 더 좋고, 주민도 더 편리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곽지역에다가 주차장을 싼 데 저렴한데다가 확보를 해놓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과장님, 외곽에다 해서 2, 300m를 걸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내에도 금구리나 삼양리나 신기리 일원만 하더라도 빈집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곳곳에 분산해서 해놓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몇 백대가 아니고 20대든, 10대든, 30대든 이렇게 분산해놓으면 주민들도 더 편리하고 그리고 읍내로 몰리지 않고, 그런데 읍내에다가 대형주차장만 고층으로 해서 저렇게 세워놓으면 오히려 차가진 운전자들에게 시내로 더 오라고 유인하는 그런 역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반대방향으로 전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사항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쪽 좀 봐 주십시오.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옥천군 도로심의위원회만 서면회의가 3번 있고요. 실제 대면회의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나 또 옥천군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예 회의 개최가 없습니다. 좀 전에 보고하실 때 사안발생 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안 발생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2012년도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택시감차보상 계획이라든지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운영계획 심의라든가 등 해가지고 열렸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없어가지고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도 작년도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2회에 걸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계획이라든지, 운영자 선정이라든지 해서 2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사안이 없어가지고 개최를 한 게 없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대주민서비스는 우리 고장의 도로를 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또 교통정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옆에 계신 문병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옥천군의 교통사망자 수가 최근 3년치를 추적해봤을 때 단 단위 숫자에서 작년, 재작년에는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나는 이런 기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과에서는 해오던 관행의 일뿐만 아니라 교통사망자 희생자가 1명, 10명, 5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1명이라도 사후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위원회가 있음에도 또 건설통과에서 해야 될 이런 업무를 마치 어떤 사안이 발생해야 되고,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사후 수습하는 이런 행정은 보다 최선의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지역의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를 최대한으로 해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굴착, 각종 지하매설물이라든지 매설물을 상하수도관로라든가 통신관로라든가 이렇게 굴착을 할 때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각 관련 부서, 통신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선로가 있으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피해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기능이 뭐냐면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본계획수립, 교통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아주 중요하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옥천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하매설물이나 도로관리에서 건설교통과에서 하셔야 되겠고, 그 부분은 서면회의가 3회 있었고요. 정작 중요한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2조 기능에 의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1호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이에요. 두 번째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것은 어떤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미래에 닥칠 어떤 현상들을 예측해서 미리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이죠. 그런 것에 대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교통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현재 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어떤 위험요소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 현장을 가봐서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회의하는 것인데 감사목록 보고서에 보면 하얗고 깔끔합니다. 서면회의 한 번도 없고, 회의 개최할 예정도 없고, 아주 당당하게 아까 보고하실 때 사안 발생 시 운영, 사후약방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비해서 다수 주민들의 불편하고 편리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통안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생명이 다칠 수 있나, 아주 중대한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3년치를 추적해봤을 때 단 단위 숫자에서 두 자리 숫자로 희생자가 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로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자주 열어가지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후 수습 10번의 적극 행정보다 사전예방 한 번의 적극행정이 훨씬 더 군민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앞으로 이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쪽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보조사업이 2013년에 10건, 2014년에 12건이 있는데 이들의 사업자선명은 누가 하나요, 우리 군에서 하나요,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하나요?

사업자 선정은 그 부락에서, 아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업체 선정할 때요.

예, 그건 부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읍면 별 부락 별로 해서?

보조금만….

해주고 거기에서 이장님들이, 마을의 주민들 회의에서 업체를 선정한다고요?

예.

그러면 보조금을 교부할 때 어떤 교부조건에 명시해서 하나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을 갖춰서 하라고 명시를 해주나요, 아니면 구두로만 얘기해 주나요.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해주나요?

업체 선정하는 관계요?

업체 선정할 때 예를 들어 옥천읍의 금구리다, 금구리에 이 사업 보조해주지 않습니까? 해줄 때 그냥으로 이것가지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사업하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요건에 갖추어서 하라고 하나요?

일단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죠. 해가지고 업체 관계는 부락에서 결정하는 것이겠지만 자재라든지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세분해가지고 항목이 쭉 들어오면 그 부분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검토해서 보조금 결정을 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런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법률에 맞게 어떤 계약의 원칙이 있고, 그리고 청렴서약서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략이 되어서 하죠?

예.

보조금 교부조건에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법령에 따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조조건은 보조금 결정해주면서 보조조건을 해가지고 달아주고 있습니다.

달아주는데, 그 법령에 따라 그 규칙에 맞게 그 요건에 맞게 한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 청렴서약서 같은 것도 받고 있나요? 그 현황 보여줄 수 있어요?

청렴서약서요?

예.

없습니다.

그 법령 제6조 2에 보면 청렴서약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안하고 있죠?

예.

그래서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예.

민간에 주면 민간의 이장님들이 사업자들과 할 때 그때 받아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우리 군에서도 공공연히 걱정하는 바지만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자칫 또 왜곡되는 걱정스러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 고장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뜨거운 감자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 부분을 강화해서 하셔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수의계약도 방지되고 입찰공고 할 때 그 마을에서 어떤 지정 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해서 해야지, 괜히 자신들의 어떤 홈페이지나 광고하고, 아니면 구두로 섭외해서 맡기게 되고, 그리고 보조금 조건에 이런 내용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건설교통과에서 철저하게 챙기고 지도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시행하지 않고, 그러면 소용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보조금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법령에 따라서 법률의 요건에 따라서 체결하도록 철저히 좀 주무부서로서 지도·감독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먼저 2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실과에서도 계속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인 거 알고 계시죠? 관급자재 현황입니다. 옥천군 사회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과에서 먼저 이 부분을 솔선수범해서 다른 실과 좀 끌고 가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 관급자재 먼저 쓰시고, 여기서 물량이 달리거나 없으면 관내 벗어나서 보은, 옥천, 영동해서 충청북도 북부지방까지 이어서 할 수 있게 선도적 역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납액 현황입니다. 가장 많은 결손액이 나오는 부분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책임보험이라든지 종합보험에 대한 미납이나 지원보험 가입을 해서 징수되는 과태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다른 것에 비해서 현저하게 여기에 대한 결손액이 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손액이 커서 우리가 시내에서 아니면 혹은 인도를 다닌다든지 도로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자전거 타고 돌아다닌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사실은 무적 차량이나 똑같잖아요. 보험도 안된 차량이 도로를 질주하고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이 보험을 제때 가입할 수 있는 어떠한 대처나 보완점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 부분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기일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사항인데요. 뭐 매년 과태료가 발생이 되지만 한번 안 낸 분들은 주민들 의식이 결여되어가지고 나중에 폐차되면 내려니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태료 자동차 손해보장법에 관한 것 가지고 운수사업법에 관한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최고 90만원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과태료가 계속 더해서 플러스가 되어서 올라가죠?

의무보험 과태료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일에는 1만원이고요. 10일 초과 시에는 1일마다 4,000원씩 해가지고 최고 6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처음에 보험 안든 것을 통보가 오니까 바로 인지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체납액과 같이 관리를 하면서 독촉장이라든지 내보내셔서 무보험 차량이 읍내를 질주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잠시만요. 64쪽, 이건 소관사항이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조금 이따 사항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쪽, 7쪽. 보건소 입구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죠? 보건소 앞이요.

예.

2쪽은 45면으로 되어 있고, 7쪽을 보면 48면으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45면이 맞습니까? 48면이 맞습니까?

예, 48면입니다.

앞은 오타죠?

예.

예, 오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에 건설교통과 소관인지 아니면 어디 소관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죠? 장애인 주차장이요.

예,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앞에 보면 넓은 데도 장애인 주차장이 2대만 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는 10대 이상 해서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이상 되어야지만 적용이 되는데 11대에서부터 50대까지는 1대, 또 51대부터 100대까지는 2대 2%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앞에 법적으로 딱 2대만 댈 수 있게 되어 있겠네요?

48면이니까 1대 분입니다.

그래도 노인장애인복지관 앞인데 기왕이면 법적인 근거를 꼭 따져서 했겠지만 그래도 두서 대 더 댈 수 있게끔 행정조치 말고라도, 과장님은 생각은 따로 안 해보셨나요? 꼭 법적으로만 계산을 하셨나요?

그 주변에 여건이나 모든 것을 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 앞 주차장인데 달랑 2대만 대게끔 만들어놓았다고 너무 장애인주차장 개수가 적지 않느냐, 그런 법적관계를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장애인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법적으로 적발이 된다는 표지판도 붙게끔 되어 있죠?

예, 붙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충혼탑 앞에도 장애인주차장 표지판이 안 붙어 있어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못해 보았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 꼭 해보세요.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범칙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 범칙금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장애인 주차장 말고라도 주차장이 한번 주차를 하면, 장애인주차장에 아침에 주차를 해놓으면 이틀이든 3일이고 주차가 되어 있다고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관계도 한번 계도 좀 하시고, 그렇게 위법행위가 있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입니다. 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지역에 설계 업체가 몇 개 정도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에서 세 군데로 나눠졌어요?

예.

그렇습니까? 세 군데만 딱 되어 있어서 질의 드리려고 했더니 그렇습니까?

그중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거기는 옥토ENC에서 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17쪽이요. 17쪽 소송업무추진 상황에서 2013년도 흥국화재가 원고로 되어 있고, 2014년도 두 번째 삼성화재가 원고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차량사고가 똑같은 유형인데, 사건을 보면 군도 관리부실로 인해서 생긴 것 같은데요.?

첫 번째 2013년도 것은 장령산 들어가는 군도가 있습니다. 금천리 쪽에. 거기에 난간, 자기네 차량끼리 부딪혀서 받힌 차가 박스,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안전장치 되어 있었어요?

안전장치가 뭐냐 하면 난간이 없었다. 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그 차량수리비의 10%를 내도록 판결이 되어서 다시 저희가 항소를 한 겁니다.

어쨌든 안전조치 안 해서 생긴 일이니까 조심하시고, 꼭 이런 것은 사고 난 뒤에 고치지 말고, 사고 나기 전에 잘 점검해서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려고 했더니 각종 체납액 현황인데요. 이재헌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셔가지고, 보니까 37쪽인데, 자동차 손해보험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결손처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질의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재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는 시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소송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과장님한테 하셨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혹시 관에서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면 1차에서 관이 패소를 했을 때 의무적으로 2차 항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1차에 문병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예산이 미미했을 경우에 소송을 그만 두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무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 판단하는 것도 있고, 또 위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사안이 재정상으로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실익이 있다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8쪽이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죠? 8쪽이요.

예.

어쨌든 주차장이 조성된 후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상시적이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주십사 어렵게 당부를 드렸고요. 집행부 답변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옥천관내 7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7개에 대해서 지도점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법률에 보면 건우의료재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군하고 대법원에 상고계류중이죠?

예.

아직 결론나지는 않았지만 이게 뭐 어떻게 답이 나올지는 몰라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기준과 용도변경을 이번에 해서 거기가 의료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의료시설 플러스 장례식장까지 하는 마당인데, 이 사람들이 시설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일 때 200㎡당 1대 기준이고, 의료시설이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강화되어서 150㎡당 1대라고 하면 더 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관으로 봐서는 그 건물 내에 기계식 주차장 외에는 부설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허가 내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검토, 법검토를 안 했을 리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주차장법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도 단속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이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부설주차장은 인근 설치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요점의 핵심은 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그동안 건우의료재단에 대한 행정 지도단속은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4월18일과 2012년 12월17일 두 번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했고요. 그 법적 근거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다른 용도로 썼다는 내용이었고, 주차장 내 빨랫줄을 설치했고, 진입로 차량의 주차,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가 안 들어가고 진입로에 차를 대서 지도단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12월17일에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주차장 용도의 변경을 했을 때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라고 조치를 했고, 2012년 6월14일에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 100만원을 관에서 한 게 아니라 옥천경찰서에서 했어요. 그렇죠?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군하고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옥천에서 거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기계식에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 기계식 이용하는 것 한 번 보셨나요?

확인은 못했습니다.

못했죠? 여기 7명 위원님도 그 기계식 안에 차가 들어갔는지 본 분이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나는 옥천에 사는 분치고 그 기계식에 차 들어갔다는 분을 한 번도 못 봤다. 내용인즉슨 그 건물에 법적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주차대수만 맞추고 형식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해놓았지, 그게 운행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거기 행정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권한이 없다면서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승강기…

승강기 거기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적법한 것은 우리 군에서 판단하기에는 그것으로만 볼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보완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래서 저희가 만약 패소를 한다고 해도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목적을 갖고서 사용을 하는가, 안하는가는 우리 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것은 인허가를 받기 위한 주차장 시설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맞는다고 하지만 한번 승강기안전협회라든지 같이 한번 합동으로 점점을 해보겠습니다. 해봐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동으로는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 답변을 듣고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가서 그 기계식을 한번 점검하겠다고 하면 걔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승강기안전협회에서 한 달인가, 분기별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엄밀히 따져보셔서 승강기협회에서 하여튼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같이 가서 정말 그 시설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진짜인지, 그것 좀 한번 해서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요. 주민편의를 위한 버스노선 조정검토, 이것은 의회에서도 취약지라든지 불편한 곳의 버스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파악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먼저 용역을 줘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물은 나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페이지가 많나요?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는….

저희들한테 보고서 안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권씩….

한 권씩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만 드리겠습니다. 옥천 관내 총 이용하는 버스 구간이 총 몇 군데예요?

57개 노선입니다.

57개 노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수익노선이라고 하면 대전∼옥천 간의 시내버스 빼고는 56개소가 어쨌든 적자 운행을 하는 건데, 이 버스운행을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운행에 대한 것을 편의를 돕고자 하지만, 옥천버스에 위탁해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본래 버스 기능의 목적에 맞게 지금 57개 노선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2구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옥천에서 안내로 해서 청산 들어가는 구간이 제일 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기사님이 하루 뛰는 km수가 450km라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르겠고 보고서 상에 보면 평균 300km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 평균인데 평균 1일 450km를 뛴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점이 있어요. 이제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버스에 타는 주 승객 층이 노약자고, 보통 학생들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가 450km를 갔다 왔다 왕복을 했을 때 이 버스기사님이 쉴 시간이나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용역결과에 이런 게 다 담겨져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용역결과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이렇게 주면 그것을 보고 대책이나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50쪽이요. 특수공법으로 본 위원이 수차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드렸고, 최초하자 발생 이후에 보수 조치계획에 대해서 제출도 받았고 했는데 과장님, 최근 2주 전에도 비가 왔어요.

예.

그때도 재차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그때도 샜습니다. 아세요?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일부 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사이드 쪽에….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근본 문제와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정하시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심도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 개인적으로 기술자와 같이 동행해서 사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반 실리콘 처리한 부분 있죠? 여기는 크랙 보수부위 파손으로 크랙보수제, 일명 에폭시퍼티라는 보수를 하여야 하나, 일반 실리콘으로 시공하여 보수제가 접착이 안됐다. 인정하나요?

…….

아니, 쭉 설명을 드리고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할게요. 다음 콘크리트 D형 강부 이질제와 접합부의 크랙이 발생하여 누수의 원인이 된다. 다음 스토파 볼트 처리부위의 구멍 뚫기 작업 후 방수처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볼트 처리를 해서 샌다. 다음 기둥 각관 콘크리트 부분 이질제와 접합부의 크랙이 발생하여 누수의 원인이 된다. 폴리카 보네이트 시공하기 위한 구조제의 코킹 처리가 안 되어서 누수가 된다. 그 다음 이유 고경화성 우레탄 방수제 크랙 발생으로 누수의 원인이 된다. 다음 고경화성 우레탄 방수제 크랙 발생, 이것은 뭐 똑같은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크랙 발생 누수로 인한 백화현상이 발생된다. 이게 하자의 원인을 본 위원 스스로가 찾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특허공법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 공법이 좋다고 하면 이 방법을 택하는데 전국의 자치단체는 다 H빔 형태의 공법을 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법의 가장 중요한, TU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멘트 콘크리트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시멘트 콘크리트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춘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수축과 팽창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설명했던 실리콘 처리 부분이라든가 이음부분, 이런 데의 마무리가 제일 안 되다보니까 크랙이 발생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전문적인 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제가 전문적인 것을, 저도 모르고….

위원님께서는 여러 모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저도 솔직히 몰라서 이것 뭐 발음하는 데도 잘 안 나올 정도로 저도 전문성이 없어서 기술사와 같이 가서 제가 배워왔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어쨌든 공법상 검증되지 않은 공법이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려면 아까 전에도 하자보수, 재 하자보수가 됐는데도 또 발생이 되고, 백화현상이 되고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이 이 부분은 뚜껑을 씌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57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18개는 세부노선인거죠? 그래서 75개….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75개 노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75개 노선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버스가 지나가지 않는 소외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용역을 발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식으로 할 방법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 장찬리라든지 석호리, 산계리, 대촌, 우산해가지고 자연부락을 포함해서 10개 부락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먼저 용역보고서 일부 거기에도 명시 되어있지만 군수님 공약사업에 되어있는 버스 미운행 지역 해서 다람쥐 택시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가지고, 예산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하게 되면 미운행 지역에 대해서는 택시로 해서 수송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외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사는 분들이 꼭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버스회사 수익금을 보니까 2011, 2012, 2013년도 버스 수입이 2011년도에 16억, 그리고 2012년도에 15억7,000, 2013년도에 16억1,300만원 정도 이렇게 버스 수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맞죠?

예.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2011년도에 17억, 그리고 2012년도에 20억, 그리고 2013년도에 23억 이렇게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과장님 버스비나 혹은 보조금이나 어떤 식으로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 61쪽을 보시면 보조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수익금은 앞에서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매년 운영될 수 있는 게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6억7,300에다가 보조 17억1,000만원하면 33억8,3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36억 정도, 또 2013년 같은 경우는 39억, 그래서 매년 3억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봐서 알고 있고요. 관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산이나 이런 것이요.

버스수익금 같은 경우는 현재 교통카드 거기에 대한 주민 인식들이 많이 좋아지는 편이라서 교통카드를 75%정도 이용하고 나머지 25%는 현금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산서는 어떻게?

정산 관계는 현금 정산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보조금 준 내역에 대한 정산…. 보조

예, 정산은 매년 1월 보조사업 정산 시 사업별로 해가지고 지출서류를 철저히 확인을 하고, 또한 매년 회계법인에서 작성된 결산서를 제출받아서 회사의 경영상태 등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길 바라겠고요. 우리 군 재정상 해마다 3억씩 계속 증액이 된다면 재정이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확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버스시간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 교육감이 바뀌면서 아침 8시10분까지 등교를 하던 게 8시30분으로 등교 시간이 늦춰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저한테도 물론, 동료위원들한테도 연락이 가고, 교통행정팀에도 아마 공문이 들어갔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간 조정에 대한 거는 옥천버스하고 협의는 해보셨는지요?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다. 오늘도 이원에서 장 찬 쪽에 버스를 넣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건의서가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옥천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도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찬 쪽 건진 쪽에 버스가 안 들어와서 매우 불편해서 건의서를 넣었다고 그쪽 이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람쥐택시가 됐든 아니면 옥천버스하고 상의를 해서 순환버스가 됐든 어느 정도의 버스가 안 들어가는 소외지역에는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버스시간표만큼은 꼭 옥천버스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서로 상생의 역할을 같이 하면서 군과 버스회사와 같이 역할분담을 해서 아침에 아이들이 8시30분부터 학교 수업이 시작하는데 7시 반, 이렇게 나와 가지고 3, 40분에 나와서 떨고 있거나 기다리고 있게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보고 검토하셔가지고 부과 2, 30분 정도만 조정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요즘 전처럼 새벽에 일찍 나와서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꼭 이것 3월2일에 아이들 개학 전까지 버스회사하고 협의하셔서 꼭 조정 부탁드리겠고요. 그전에 저한테 조정되면 조정됐다, 안됐으면 왜 안됐는가, 그것까지 해서 조치결과물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13번에 옥천읍 금구리에 외부인테리어 리모델링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허가를 점용기간을 해서 허가를 내주셨죠?

예.

제가 뒤쪽을 쭉 넘기다 보니까요. 외부 인테리어 리모델링해가지고 인허가가 들어온 게 이것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내를 나가보면 건물 바깥쪽에 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데크로 마감해놓은 데 있죠? 그리고 거기에 파라솔, 의자 갖다 놓고서 간이 사람들이 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앞에 파라솔 작은 것 쳐놓고, 의자 내놓고 밖에서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불법으로 도로점용을 해서 이동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허가 받고 허가 내주는 법규가 있다고 꼭 계도하셔가지고 허가 내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든 아니면 밖에다 파라솔을 내놓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지나치게 보행자에게 지장을 준다면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줘서 합법적으로 무단점용 안할 수 있게 조치 취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내 돌아다녀보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도로 통행에 차량이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범주를 벗어난다고 하면 계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이것 지역주민들한테는 자주 말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꼭 조치를 취해서 계도해서 꼭 허가받아서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협 앞에 금구리천 5일장 한번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지금 김장철이죠?

예.

물론 시절이 시절이니만큼 그쪽 장날만 되면 인도가 완전히 천막으로 다 쳐지죠.

그 초량순대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가화 다리도 인도가 완전히 외부에서 오신 상가 쪽으로 해서 천막이 다 쳐지죠?

예, 그렇습니다.

인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 사람들이 상가를 다 형성하고 있어요. 또 이게 장날쯤 되면 일반 상인 말고 주민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1인용 행거 있잖아요. 그것을 도로에다 놓고 장을 보다보니까 도로도 완전히 반 이상이 점유가 돼요. 지난 장날 어느 주인이 저한테 이것 차량에 대해서 사람이 다쳐야 이것 해소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 인도도 다 막아놓고 도로도 반 이상 점유를 다 해버리고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고 이것 어떻게 지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쪽 지역은 굉장히 혼잡한 것은 최근에 된 사항이 아니고, 전부터 쭉 흘러나왔기 때문에 한번 깊게 검토해가지고 뭔가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반대쪽 냇가 쪽에 보면 그쪽이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초량순대 앞으로만 계속 상가가 도로를 점유해가지고 차도 받쳐놓고 개인행거도 서 있고, 천막도 도로를 완전히 점유해가지고 통행자체, 차량 자체도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상인들을 그쪽으로 계도해서 보낼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전에도 보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외지에서 오신 장사하는 분이라든지 유도를 했었는데, 외지에서 찾아오든,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안도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쪽 시내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선가게도 도로 옆으로 사실 많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생선가게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 내용물에 대해서, 물론 뒤처리를 잘하고 가신다고 해도 그 비린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줘야지, 그냥 놓고서 물로 흘려버리고 나면 바로 금구천으로 흘러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92쪽, 93쪽 같이 하겠습니다.

예.

2013년 1월1일부터 6월31일까지 주정차 단속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졌죠?

예.

그리고 동년 5월부터 6월까지 단속 예고장을 보냈고, 2013년 7월1일부터 집중단속을 하셨죠?

예.

10분 초과 시마다 주정차 단속을 계속 실시 중이지 않습니까?

예.

옥천읍 읍내 일원에 CCTV가 단속을 해서 몇 대가 되어 있어요?

9대 설치되어 있고 금년 2회 추경에 2대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단속 표를 보니까 초량순대 앞부분, 매일약국, 김밥천국사거리가 제일 집중적으로 단속이 실시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단속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8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저녁 7시까지죠?

예.

그럼 이 단속으로 인해서 1년에 보통 1,500건 정도 단속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가 되고요?

부과는 7,000만원 정도이고, 징수된 게….

징수된 게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CCTV를 읍내 주변에 더 설치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그것은 운영을 해보고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CCTV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은 한번 들어보셨나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나….

주로 저희들한테 단속되어서 오신 분들, 사유가 있어가지고 병원 같은 데 가는데 이거는 봐줘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병원장 확인서라든지, 진단서 같은 게 있으면 확인을 해가지고 면제를 해준다든지….

단속이 실시된 게 16개월 정도 됐죠?

예.

그러면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꼭 정착이 됐죠, 지금? 거의 정착이 됐죠?

예, 정착이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단속대상에 매달 건수가 아까 세 군데 지적한 부분, 집중 단속되는 이 세 군데에서 단속이 계속되는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는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밀집되고 번화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속대상 범칙금을 보면 과태료를 보면 외부차량이 많아요, 아니면 옥천 읍내 차량이 많은 것 같아요?

글쎄 그것은 단속을 못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있는 친구들이고, 친척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옥천 분들은 거의 그 장소가 단속이 된다고 하고, 또 거기 자막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옥천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옥천을 찾아오는 분들이나 옥천을 방문하는 분들이 거의 숙지를 못하셔가지고 단속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이 CCTV달리기 전에 홍보하고 계도하기 전에는 그 자리에 노인 분들 일자리 창출로 해서 시간당 5,000원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배치가 됐었죠?

예.

다른 데 9군데 말고라도 집중 단속되는데 그래도 옥천에 좋은 일로 집안에 방문하고, 고향에 한번 와가지고 물건 사려고 세 군데 제일 많이 단속되는 부분에 그분들이 주정차를 잠깐잠깐 물건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대책 방안으로 세 군데나 네 군데 제일 많이 단속되는 장소만큼이라도 노인일자리 창출 그런 방면으로라도 그분들을 재배치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단속되지 않게끔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분들을 쓴다고 해도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경제정책실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기회를 좀 봐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옥천 분들은 거기 주변이 단속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의 주정차를 안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단속되고 과태료가 부가되니까 옥천이미지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하게 근본 이유가 있었죠?

예.

근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때 당시 건설교통과 과장님이 아니라서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

잘 모르시죠?

예.

옥천읍은 구시가지, 도로 폭이 2차선 정도면 몇 미터죠?

8m, 10m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10m 도로는 저쪽 큰 도로 말고 이쪽 통계청에서 경찰청 구간은 8m 폭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은 거기를 개구리 주차를 허용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본인들이 집중 단속을 하지 않은 결과 그쪽에 5톤 이상 화물차량과 버스가 들어오면, 개구리 주차된 상태라서 양쪽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옥천이 꽉 막혀 있고, 출퇴근시간에는 혼잡이라고는 이루 말할 수도 없어서 거기에 대한 주변 상가 주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불법주정차 CCTV를 한번 도입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 이것도 그냥 의회에서 한 게 아니라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실무과장님으로 안계셨어요. 그때 공청회를 대회의실에서 했을 때 옥천군 개인택시에 관련된 사람, 상가에 관련된 사람, 경찰서, 의회 이렇게 다 와서 각종 안건이 다 나왔습니다. 그때도 예를 들어서 10분으로 결정한 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그때도 30분, 20분, 10분 주로 나왔는데 이웃 영동군이 20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예.

20분을 해놓으니까 하나, 안하나 똑같은 현상이 나오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옥천군에서는 지금 보은군은 아마 그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제한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새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 주정차 CCTV 단속과 같이 겸용해서 하려고 했던 게 공영주차장 유료화, 그리고 개구리 주차된 1면을 유료화하자는 내용이었어요. 돈을 징수하기 위한 유료화가 아니라 장기주차를 막기 위한 유료화, 옥천군 현실에 맞는 30분은 무료, 1시간 500원이라는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했다가 공영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안된 상태라 주민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주차장 유료화를 연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1년간 시범을 해보니까 어쨌든 주차 단속 대수가 도표를 보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다는 것 말 자체가 정착이 되었다는 거고요. 아까 동료 유재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표를 2013년, 2014년도를 비교하면 단속이 제일 많이 되는 구간이 최고 혼잡구간이고, 상가가 밀집된 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이 비공개 자료를 보면 옥천 관내 차량이 아니라 외지 차량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징수, 단속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노인봉사대 굳이 말고도 노인일자리라는 게, 옥천군이 제일 미약한 게 뭐냐면 다른 실과로 유기적인 업무협력이 안 된다는 건데요. 과장님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설사 그 방법이 안 된다고 해도 건설교통과에서 이 구간만 노인일자리로 배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 그것으로도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다고, 큰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시행상 보완할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차장에 상인들의 불만은 어떤 것이 불만이었습니까? 자기들 차 댈 데가 없었는데 지금 옥천 주차장의 모든 문제가 장날 빼고는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장날만 공영주차장이 완전히 장기주차로 인해서 전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장기주차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저희가 순위별로 전부 다 읍내권에 공영주차장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공급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상인들의 민원도 생각을 하고, 또 옥천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제안했던 한시적이라도 내년 1년간만큼은 점심시간 대 12시에서 1시간만 조금 유예하는 방법을 적극 과장님이 검토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유예화 시키는 것을.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점심시간 대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느냐하면, 과장님 옥천군은 도로가 통계청 앞에 사거리나 김밥천국 사거리나 출퇴근 시간이 가장 막히지, 점심 때는 그렇게 교통이 많이 다니지 않고 원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행을 해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그것 하더라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했듯이 지금 자리가 안 잡힌 부분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두 군데가 되지만 충북도립대에서 김밥천국 구간과 단위농협 있는데 부분이죠? 그 부분만 되면 옥천은 출퇴근 시간만큼은 교통의 지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 지도단속도 해주시고, 원활한 교통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은 아까 공통사항에서 질의를 받았는데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쪽 감사목록 제6항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진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2015년도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편성됐던 예산은 빼고.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사업이라고 이렇게 따로 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목을 갖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을,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그 잣대를 들이대서 했는지는 모르는데 옥천읍이 총 7개가 있고요. 동이면이 5개, 안남면이 6개, 안내가 7개, 청성 7개, 청산 5개, 그리고 이원이 3개, 군서가 5개, 군북 5개, 과장님한테 여쭙는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각 9개 읍면에 골고루 편성은 되었는데 이게 최고의 기준이 뭡니까? 우선순위가.

우선순위는 읍면에서 해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것은 텍스를 시켜놓고 나머지 추가로 해가지고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주민 건의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다소 민원이 발생한 사업 등 이렇게 추가 해가지고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지난 번에도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른하고 아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사탕을 나눠준다고 할 때 한 개씩 나눠주면 그게 공평한 거냐, 평등이냐, 이런 문제를 따졌듯이 제가 이 문제를 왜 그러느냐하면 읍면에 분명히 수요조사를 하면 읍면별로 똑같이 나눠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특정 면을 많이 해주라, 적게 해주라, 그런 취지가 아니고, 면의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제가 가장 부르짖는 게 뭐냐면 다른 실과에서 들어가는 사업도 건설교통과에서는 감안을 해주십사, 라는 내용은 뭐냐면 금강수계기금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뭐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읍면에 도시계획 들어가는 동네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건설교통과에서 할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합니다. 총량을 보거나 아까 말한 이런 비율을 해서 배정을 해야 하는데 특정 면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진짜 이런 데는 속된 말로 산으로 간다고 표현할 정도인데 거기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이 있는가, 해서요. 무슨 말인가 아세요?

저한테요?

예, 그리고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아니, 저야 당연히 형평에 맞춰가지고 하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에서 수요조사 한것 말고 어디 위에서 낙하산식으로 떨어지는 게 뭐 있나요?

낙하산식으로 떨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공무원이 읍면에서 올라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아시면 앞으로 읍면의 소규모주민사업이든 지역개발사업이든 이런 것을 편성할 때는 다른 실과의 사업과 좀 총괄적으로 비교분석해서 예산책정을 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내년은 뭐 본예산에 편성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답변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입니다. 2페이지 하고 45페이지에 있는데요. 옥천군 행정타운 등 조성에 관하여 금년도 질문 시에 복합행정타운 조성관련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문요지에 있는데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도시계획재정비가 금년 6월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기간이 되어 있어서 가능한 한 2015년 6월말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옥천군 행정타운 관련 이야기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부속기관으로 우리 지역으로 이전이 있을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기관유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번 기회에 행정타운 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 군내에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에 따른 행정타운 조성은 현재로서는 뭐 청사관리를 하는 부서라든가 밖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번 도시계획재정비를 함에 있어서 검토를 하고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번 도시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국토종합계획과 충북도종합계획의 상위계획에 반영된 고속도로나 철도, 국도, 지방도 등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변경, 또 용도지구 변경, 군수공약이라든가 관련부서 사업계획 등을 이번에 반영해가지고 최종 도시계획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이 있어요. 실적에 보면 금년도 6월30일에 착수해서 9월1일 착수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착수보고 내용이.

착수보고 내용은 도시계획을 이번에 변경한다는 전체적인 총괄, 포괄 보고가 되겠고요. 기초조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입안서 초안이 작성되면 초안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갖고 의회의견 청취가 있고요. 또 주민설명회가 있고, 한번 의회 의견청취가 또 있고, 그 이후에 도 계획위원회 심의, 기타 아직도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용역착수보고, 거기까지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옥천군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간에 전혀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못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정비 일정에 법적으로 보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의회 간담회 시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옥천군에 아주 중요한 도시계획재정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추진 중인 것은 보고해 주시고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CCTV설치 건인데 CCTV와는 무관하고 구읍의 소도읍 가꾸기로 조성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계체육시설하고 문학공원하고 저수지 뚝으로 관통하는 4차선 도로 있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현장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2011년도인가요. 처음에 체육시설 공사한 것이요.

그 사업이….

체육시설과 문학공원하고 도로하고 전부 같은 사업이죠. 묶어서요.

그 사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5년간이요?

예.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총 사업비가 174억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저는 거기에 가서 육영수 여사 생가 앞에 주차장 조성 해놓았죠?

예, 대형주차장.

동안리에서 이렇게 가다보면 4차선으로 가서 어느 정도 체육시설 가까이 오면 도로가 저수지 밑으로 해서 이렇게 잡혀있죠?

예, 상계∼죽향 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가보고 싶었는데 하루를 잡다보니까 너무 갈 곳이 많아서 거기에서 뺐습니다. 팀장님들께서도 그 현장을 상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가 그쪽으로 나기 보다는 체육시설 되어있는 하천 있는 쪽으로 해서 마성산 쪽의 도로, 작은 사찰, 암자 생긴 데 있죠? 그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체육시설과 공원이 하나로 융화가 되고, 이동하는 데도 산책로도 되고 그러는데, 가운데 4차선을 떡하니 놓다보니까 약 20미터의 시멘트 옹벽이 생기고, 공원의 본질에서 좀 벗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지금 상계∼죽향 간 도로는 소도읍 육성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고요. 그 도로는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망에 의해서 개설한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공사하다보니까 그렇게 노선이 있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로가 저수지 밑에 20m도 넘는 그 좋은 잔디밭 공원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문학공원으로 했던 야산에 나무들이 무차별하게 없어졌고요. 절개지가 속살이 하얗게 드러나도록 파헤쳐 졌고요. 또 20m에 가까운 콘크리트 옹벽으로 만들어놓았고요. 또 운동을 하고 공원을 산책하든지 가야될 산책로가 이동통로를 단절시켜놓았고요. 그리고 도로 자체를 그쪽으로 안내고 직선으로 해서 이쪽 마성산 쪽으로 연결을 하든지 혹시라도 도로바닥이 높아져서 주변의 민간에 다소 민폐 내지는 우려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나있는 좁은 도로, 하천처럼 그리로 따라서 연결해서 붙였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공원도 체육시설도 도로도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읍내 주유소 있는 데에서부터 쭉 가면서 오르막길이 있고 거기서 신호를 대기하다보면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바로 치우지를 못해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옥향아파트 앞을 지나면서 계속 높은 고개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깊고. 그래서 그 부분 도로를 처음에 개설할 때는 생긴 대로, 비용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생긴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정비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좀 고개를 깎아서 낮은 곳을 메우고 했더라면 저쪽에서 지금 새로 들어오는 도로도 이렇게 높아지지 않고 훨씬 더 지금보다 고도가 적어도 2m이상은 낮춰져서 훨씬 더 좋은 도로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겨울에 눈 왔을 때 빙판, 이런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함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최적의 편익을 산출해 낼 수 있는 도시행정 서비스가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먼저 1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조성사업,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사업 2건에 공모를 해서 다행히도 2건 다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아했던 점이 왜 군북은 안 들어가고 군서로만 해서 공모가 들어갔는지, 그러면 군서하고 군북하고 같이 공모에 응모할 수는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인데요. 2013년도에 하나, 2014년도 하나 해가지고 공모에 되었습니다만 군서 쪽에는 대전곤룡터널과 관련되고 도로망이 소공원 등을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지역이 많이 있었고요. 군북은 도로망이라든가 진입 여건 등 이런 모든 형편을 봤을 때 적합한 위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서가 공모에 선정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제가 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하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군서가 약 74% 정도 군북이 약 26%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피해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것은 면적을 떠나서 똑같습니다. 왜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 이렇게 느끼고 있어서 이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 아니 왜 관에서 행정을 이렇게 불합리하게 한쪽만 드나,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내년에 혹시 이런 공모사업이 또 있다면 꼭 두 군데 같이 공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하고 군북하고 2개 같이 넣어서, 2개 다 선정되면 좋고, 안되면 군북이 되든 군서가 되든, 이런 식으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 이런 공모계획이 있다면 군북을 우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것 내년도에도 1, 2월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심혈을 기울여서 군북, 군서 똑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지역들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관한 조치현황,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나중에 할 기회가 많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수100리길 등 군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길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용역보고 결과서를 보게 되면 2015년 내년연말까지 자전거 계획도로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용역보고서를 했는데요.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사업비가 약 840억정도가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정도가 있어야지 옥천군 자전거계획도로망이 다 완공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2015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을 때 840억이라는 돈을 5년간의 계획을 해서 마무리해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여기를 와서 소비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연 파급효과가 18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7억8,000만원 정도 밖에. 8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과연 해야 되느냐, 또 거기서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전년도 정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국 자전거도로망 연결을 한다고 공언하면서 4대강을 끼고서 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였을 때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거기에도 의문을 안가질 수가 없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가 2008년부터 중앙지침에 의해서 활성화해서 2013년까지 도에서 지원이 있어서 그동안에 많은 자전거길을 공사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금년부터는 도나 중앙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두 군데밖에 못했고, 내년에도 1개소, 한 5억 정도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 길 이용화 활성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2010년도 수립한 단계별 계획에 보면 약 전체공사비 185.7km에 842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이 계획을 3단계 2015년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하라는 하나의 지침이라든가 중앙방침에 의해서 제출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을 군비 자체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계획서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안했으니까 제가 과장님 의중을 들어보는 거고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없나 물어보고, 이것 사업을 다시 재검토를 다시 하셔가지고 가장 돈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해놓은 자전거 길도 지금 해마다 유지보수가 내년도 1억, 내후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제반 소용 비용까지도 감안하고서 다 해야 하니까요. 이것 다시 한 번 기본계획을 세워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가장 단점이 자전거 열차니 이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동호인들이 옥천을 많이 찾아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분들의 안전이나 자전거 길이나 이런 것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지금 자전거도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향수30리길하고 향수100리길, 이것은 옥천군의 대표노선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보수 쪽으로 가고, 그 이후에 꼭 노선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전거 길을 낼 때 데크길, 이런 것은 아예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하지 마시고, 노견 이용하고, 그냥 기존 도로 이용하고, 이게 가장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데크하면서부터 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기왕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데크 길이나 이런 것 자전거 길에 포함시키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추진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에도 민간자본보조 많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민간자본보조로 돈으로 이렇게 줘야 하느냐, 그러면 돈이 제대로 맞게 쓰이느냐, 과장님 이것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아파트 지원하는 보조금인데요.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세금 계산서라든가 공사확인서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를 전부 확인하기 때문에 거의 뭐 정확하게 집행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공사세부내역에 대해서 실무팀에서 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 보고서와 함께 현지 확인을 이행한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보조금 집행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새어나가는 재정 없이 철저히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뒤에 또 있습니다. 공통주택 보조금 지원에서 다시 한 번 논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집행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2쪽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1번이 삼양사거리에서 구읍사거리 구간이 명가앞에 지나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거기 자주 지나다니죠?

예.

거기 인도도 사실 아무것도 안 되어있고 굉장히 위험하죠?

맞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인도나 다른 자전거 도로나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자전거 도로가 삼양사거리부터 구읍사거리까지 1.2km에 공사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자전거 도로를 폭을 3m로 해가지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겸용으로 그렇게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도로가 완공이 되면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겸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큰,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럼 추진하는 데 별 무리는 없으세요?

사유지를 지금 보상을 줘가지고 3m를 확장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책정이 되어서 그렇지, 준공이 된다면 좋은 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왕복이 다….

아닙니다. 한쪽으로만 3m폭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차량 통행도 굉장히 많고요. 그쪽에 특정한 어떤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속히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기한이니까요.

다시 한 번 점검 잘해주셔서 조치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의 공통사항에서 질의하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을 이렇게 보시면 2012년, 2013년도에 보면 차이가 좀 납니다. 면적대비 군서와 군북의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보면 74%, 26%라고 했습니다. 금액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군북이 다소 미진한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전국의 총계를 가지고 각 읍면에 개발제한 구역을 다 배분을 해서 나눠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군서 쪽에 해줬으면 군북 쪽에 좀 더 많이 가져와서 같이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처음에 공모사업 말씀을 아까 전에 드렸던 부분이 2014년도에 맨 밑에 있는 것 2개죠?

예, 군서 은행리 여가녹지와 군서 사양리 생활공원.

이렇게 해서 군북 쪽에서도 같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꼭 군북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되도록 노력할게요.

알겠습니다. 군서 것 좀 줄이라는 얘기예요. 군서 것을 계속 늘려가더라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군북 것도 같이 늘려가서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질의라기보다는 참고 말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작은 면 단위나 작은 부락에서 작은 사업을 할 때 의사결정을 이장님이 주도하셔서 개발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각 마을마다 가보면 이 도시의 금구리나 삼양리 같은 데와는 또 다르지만 읍에서도 시골 외곽지역, 그리고 나머지 8개 면 지역을 보면 각 마을의 운영 주체가 이장님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가가 있고, 또 영농 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장이 있고, 그리고 각 작목반이 있고 작목반장이 있고 작목반 총무가 있고, 그리고 이장님 산하에는 각 마을 별로 또 반이 있어서 반장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그 마을의 주민수가 수백명이든 아니면 몇 십명이든 기본적으로 그 마을을 이끌어가는 인적 구성원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직함, 감투가 개발위원인데 이 개발위원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분들이 하느냐하면 나이가 많이 들고 경로당 출입하는 분들, 또 그 마을에서 오래 사시고, 읍내도 잘 안 오시는 분들, 그리고 좀 심하게 표현해서 개발위원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가도 책 한 권, 신문 한쪽 안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군에서 투입하는 거액의 재정 투입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의 내용을 결정한다고 하기에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출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개발위원들에 의한 이장님이 개발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 마을의 어떤 이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작목반 같으면 그 마을에서 가장 이해관계에 참여하고, 활동력도 있고, 외부 정보망도 빠르고 그런 분들이 작목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총문도 맡고 있고. 그래서 개발위원들 보다는 그런 분들, 또 부녀회장들, 새마을지도자들, 농협관계 영농 일을 보고 있는 영농회장들, 이런 분들로 의사결정을 하는 쪽으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문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전문성 가진 사람의 의사결정을 참조하는 그런 루트를 개발해 주시든지, 그런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싶습니다. 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지역이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 같고, 심지어 경로당에 가면 향후 10년 후에는 그 경로당에, 지금 1억3,000을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줘도 경로당 청소할 사람이 없는 그런 동네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더더욱 그럴 거니까 의사결정을 개발위원들 보다는 이장님이 작목반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그런 데서 그분들 하고 같이 하는 쪽으로 오히려 융통성을 두는 게 훨씬 더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50쪽 감사목록 제4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현재 옥천군 공동주택연합회가 몇 군데로 구성되어 있나요?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9개소가 연합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보니까 2010년에는 21개소에 3억, 2011년도에는 24개소에 3억, 2012년도에는 17개소에 4억, 2013년에는 14개소에 4억5,000, 현재까지 4억1,000만원 지급내역이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자금 배분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지원대상은 준공 5년이 경과한 공공주택이 되겠고요. 2000만원 이하는 100% 보조를 주고 있고, 2,000만원 이상은 70% 보조를 주고 있으면서 최대 5,0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같으면 하반기에 각 공동주택으로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보수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으로 공동주택 연합회와 1차 회의를 갖고 그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공동주택 별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보수비용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가만히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그린아파트, 마암현대아파트, 고려아파트 이런 쪽은 해마다 계속 지원이 되네요?

같은 사업의 중복지원은 5년 이내는 안 되는데 지난해에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보수대상이 있다면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거기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다시….

과장님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20세대 이상입니다.

20세대 이상이요? 하여튼 보조금이 형평성에 맞게끔, 오래된 다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보조금이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