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208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1

회의 전체 보기 1108턴

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고신식입니다. 2014년 안전총괄과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박호순 안전점검팀장 박성호 안전통합관제팀장 천미경 민방위팀장 강현석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동절기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는 게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간간이 오는 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관리번호 1-1번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 시정, 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는데, 뒤페이지까지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거기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지정된 부분이 뒤에 나와 있는데...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35번 말씀하십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35번. 이 개소가 100개가 넘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비상급수시설은 100개소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113개소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음용수로도 사용하시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것들은 비상급수라는 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음용수와 생활용수가 있는데, 음용수라는 건 마시는 물이고, 생활용수는 세수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쪽, 마시는 것 외에 우리 생활과 관련되는 부분, 그게 60~70%를 차지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비상이라는 것은 생활용수도 중요하겠지만 음용수가 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현저하게 좀 낮지 않나... 음용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데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뒤쪽 8-3번을 보시면 급수시설이 별도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음용수도 상당히 되고, 100개소 중에서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앞에 54페이지도 음용수가 많이 나와 있고... 반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반 이상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아, 여기 나오네요. 69개소, 그러니까 3분의 2가 음용수고, 3분의 1이 생활용수입니다. 69개소, 31개소니까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음용수가 거의 다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그다음 4페이지에 보시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이게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주의가 된 내용인데, 560개소, 여기 실적에도 있지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관리 572개소 점검, 중점관리(반기), 재난위험(월별)’, 이렇게 해 놨는데, 이 560개소를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자료에 없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특정관리시설물이라는 것은 등급상 A부터 E까지가 있는데, A부터 C까지는 중점관리 해 가지고 상태가 경미합니다. 다음에 D등급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반여2동 시장이 옛날에 화재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곳이라든지, 왕자아파트 난간, 이번에 중동 삼호동백은 해제됐는데, 위험한 시설인 D등급은 21개소에서, 하반기 때에는 전체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시설물하고 건축물이 주가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반여3동 동사무소 신축문제 때문에 다녀왔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D등급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D등급은 거의 쓰러지는 건물이라고 그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건물들을 우리 동사로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이야기가 아닌가...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우리 공공청사 중에서는 D등급이 하나도 없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이 갔을 때 D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건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현장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공청사에서는 D등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있을 수가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기준이 또 행정지원과하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D등급은 3개소인데, 3개소에 17개동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왕자아파트하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79시영아파트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반여2동 시장, 그렇게 3개소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반여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과에서 특별교부세 1억 1,500만원과 애초에 1차로 자기들이 환경개선조로 해서 1억원 나온 것을 합한 총 2억 1,5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도, 올해인데 감사지적이 좀 많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생각보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일 첫 번째로 주의를 받은 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외 관행적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용도에 적합하게 기금사용조치... 처리결과는 직원교육밖에 없는데... 3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38쪽, 39쪽에 재난관리기금, 2013년도와 2014년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적정한 게 없어 보이는데, 어느 것이 부적정한 겁니까? 한번 뽑아내 보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감사관의 관점에서...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용역 분야, ‘용역은 미리 구비로 확보하면 되지, 왜 기금으로 하느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생활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한두 달이라도 앞당겨서 해야 됩니다. 저번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80억 1,000만원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당겨 가지고, 지금부터 용역을 실시해야 될 대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성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정확하게 이 자료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재난관리기금 중에 지적당한 게 17번, 19번, 20번이 당한 건지... 그러면 조금 전의 설명대로 반송로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 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 밑에 반여1동 일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관내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 이 부분이 지적당했다는 말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되게 잘못된 건 아니고, 좀 자제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주의는 말 그대로 경고 성격이니까 교육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환기만 시키면 되거든요. 영향이 있는 게 정말 심한 건 감사지적내용 중에 어떤 식으로 가야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시정에 돈을 얼마를 했는데, 회수해 달라... 이 밑에 46만 9,000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게 즉각적으로 시정돼야 될 사항이죠. 감사의 유형에는 시정과 주의가 있거든요. 주의는 말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뜻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직원교육만 하면 다 되는 거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그 밑에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건축,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 조례 미제정, 조례를 미제정하신 이유를 보시면 주민들을 위해서 안 하신다고 돼있거든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면 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이 있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 건축물을 하나 지으려면 수방 같은 걸 보완해서 지어야 되니까 부담도 좀 가고, 나름대로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빨리 공사를 끝내시고 해제신청 하시는 게 좋겠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공사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계속 명시이월하고, 사업이 계속 지연돼 가지고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어차피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예산편성만 안전총괄과에서 받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5차로 20억원만 받으면 배수관로 5.4㎞가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도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다음에 1-2번, 앞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관제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건 나중에 점차 하고, 제일 밑에 보시면 CCTV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적어놨거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놨는데, 뭘 하자는 겁니까? 블랙박스형으로 하자는 겁니까? 방범용으로 하자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요새 추세는 1,000만원짜리입니다. 과거의 블랙박스형은 한쪽만 보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구형입니다. 지금 CCTV 설치지역에 가보면 원형으로 된 게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걸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편의상 과거와 현재가 그렇다는 뜻으로 해 놓은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혼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막다른 골목이라면 블랙박스형도 가능할 것 같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이 사방팔방으로 주시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볼 때 원형으로 돼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블랙박스형은 여기에 단점처럼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별도 인력이 필요하고 늘 가서 내용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업데이트도 시켜야 되고, 메모리 저장하는 것도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내구성도 차이가 날 거고...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고 이 시간에는 마치겠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관제센터로 인해 가지고, 통상적인 내용밖에 없는지...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시설을 유지·관리한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의식, 특히 요새 보면 어린이들이 견학을 많이 옵니다. 유년기부터 CCTV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안전의식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예를 들어 방범, 어린이보호, 또 어른이 되면 불법 주·정차관계 이런 것도 알아야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생각해야 되니까 다양하게 교육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교육효과는 있겠죠. 그 대신에 아이들한테 이른 시간부터 해운대의 모든 행동들이 감시당한다는 생각도 줄 수 있습니다. 700개소가 넘는 CCTV가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이 교육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반갑습니다. 우선 업무성과의 재난안전 예방활동 전개 부분에서 재난안전 체험관 공모 선정... 안행부에서 실시한 데에 공모해서 당선이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서정학위원

생활밀착 재난대처 능력 강화, 재난안전 체험관 공모에...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관은 부산시내 자치단체에서 보면 사실적으로 전무한 실적입니다. 인근에 스포원이라고 금정구 쪽에 가면 체육시설 쪽에서 해 놓은 게 있어요.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올 하반기쯤 돼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소규모, 그러니까 단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끝날 수 있는 사항의 사업장을 전국적으로 15개 군데 시범적으로 발굴합니다. 그중에 우리 해운대가 부산시 대표로 소방방재청에 가서 PT보고를 해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매칭비율이 국비가 2억 4,000만원, 구비가 6,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잘 확보해 주셔 가지고 현재는 사업이 확정됐는데, 기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초에 시작해서 내년 3~4월에 사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장소는 민방위교육장이라서 18평 정도 됩니다. 그 안에 내용은 화재대피, 지진체험, 신고요령,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가지 종류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건 평소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 안 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민방위는 심폐소생술 정도 합니다. 지진체험 같은 경우는 지진이 요새 4도, 5도 이렇게 되면 막 떨리거든요. 그런 체험을 민방위대원들도 실시할 수 있고, 어린이나 유치원생들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와는 관계없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반송로 상습침수지를 공사하신 게 있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반송 침수지라고 누가 판단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옛날 구 석대동사부터 옹기로까지 쭉 가다 보면 과거에는 배수시설 자체가 옆면으로 해 가지고 배수구 유통 단면이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은 그 자체를 보도도 새로 하고, 집수정도 넣고, 측구시설... 우리가 주택가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전부 개선을...

서정학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이 신고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확인을 해서 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신고나 동주민센터의 건의사항이나 안전총괄과에서 현장판단을 했느냐,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과거에 반송1·2·3동에서 동 순방이라든지, 동장들도 현안사항으로 구에다가 보고했고, 주민들도 건의가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객관적으로 집계돼 있는 것은 없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건축과에 보면...

서정학위원

건축과에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원래 반송로가 확장을 먼저 하고 다음에...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여기서 했다, 이 말씀이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쪽에 보시면... 아~ 그 위의 칸이네요. 12페이지에 보시면 ‘염화칼슘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2013년도에 1,300만원 정도, 2014년도에 920만원 정도, 또 2015년도에 구입하는 양이 있는데, 염화칼슘을 각 동에 배부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1차적으로는 우동의 고가교 밑을 창고로 씁니다. 그리고 반여2·3동과 반송1·3동에 어느 정도 보관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유사시에 빨리 처리하려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배부해 놓은 것인데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시멘트처럼 바짝 굳은 건 어떻게 사용하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굳으면 못 쓰니까 폐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2월 10일에 어마어마한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2월 17일에 마우나리조트 사건이 터지기 일주일 전에... 그때 반여2·3동에 가니까 막 깨더라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굳은 것은 동 단위에서, 그리고 우리들도 한 번씩 파악해서 나중에 살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해야 되지 않겠나...

서정학위원

그렇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보관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굳게 하려면 점검으로서 확인이 돼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점검할 때는 이상이 있는데, 대장상으로 볼 때는 이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수방자재라든지, 물품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합니다. 그런데 사실 동에 가보면 보관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좋은 데가 좀 있어요. 거의 다 지하에 보관하거든요. 이런 건 바람도 잘 통하고, 장소도 어느 정도 적당해야 되는데... 일부 동에는 서위원님의 말씀처럼 굳은 걸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데도 있지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있지 싶은데...

서정학위원

‘있지 싶은데...’가 아니고, 과장님이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점검을 좀 강화해 주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기계가 있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건 톤수에 따라서 나뉘는데...

서정학위원

톤수로...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1.5톤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규격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반송1동에 보관돼 있는 염화칼슘 기계의 경우는 구입할 때 생각을 못 하고 구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거워서 차에 싣고 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소형도 있거든요. 구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했다는 말입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예를 들면 눈이 와서 아침에 직원들 내지는 인력을 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무거우면 누가 들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재질도 가볍고 튼튼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서정학위원

그렇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가볍고 튼튼한 쪽으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 시장조사를 잘해 가지고,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 구입할 때 막무가내로 구입하지는 않았을 거고, 무슨 장점이 있어서 구입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큰 염화칼슘 기계가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단점은 무거워서 활동을 못 하고, 효율적이지 못하고, 신속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장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염화칼슘을 많이 실어서 많이 뿌리는 게 장점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도시디자인과의 도로관리원들과 만나서 장·단점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방위 장비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200만원인데, 보면 2012년도하고 장비구입 액수가 똑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구입한 금액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건 방독면인데...

서정학위원

그게 방독면이지 싶은데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 이건 뭐냐 하면 민방위 필수장비라고 해서 메가폰부터 마지막에 교통신호등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앰프가 고가인데, 아무튼 6종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2014년도 민방위 장비구입에 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잔액이 0원이란 말입니다. 한 푼도 안 남고 정확히 잘 썼어요. 금액도 얼마 안 돼서 잘 썼는데, 한 푼도 안 남은 것은 그야말로 잘 써서 그런 건지... 장비 구입을 하는데 어떻게 이리도 잘 맞췄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런 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1,000원 미만은 절삭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저도 대장은 안 봤지만 제로를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너무 자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의문이 좀 드는 것은 16페이지의 ‘민방위 장비구입’ 칸은 잘 썼는데, 그 밑에 칸에 있는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은 잔액이 3만 2,000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한 개는 잘 써서 제로고, 한 개는 못 써서 3만 2,000원이 남았다는 말이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위의 장비구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가폰 등 6종이고, 밑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방독면이 653개입니다. 653개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2,580 얼마, 이렇게 떨어지고, 나머지 3만 2,000원이 남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방독면을 900개 정도 구입하죠? 맞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건 예산서를 좀 봐야 되겠는데...

서정학위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900개.

서정학위원

맞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돈도 3,300만원인가, 그렇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은 유사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보관하고... 우리 구에서 방독면을 매년 구입하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최초 방독면을 구입한 게 몇 년도쯤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 2009년...

서정학위원

2008년, 2009년, 그 정도 되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2008년, 2009년 그즈음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구입은 계속하는데, 폐기는... 그걸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럼 폐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이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국민방독면이 있고, 일반방독면이 있습니다. 일반방독면은 소위 말해서 두건 형식으로 된 건데, 환기통이 하나 있고, 국민방독면은 환기통이 두 개 있습니다. 국민방독면은 점점 사양되고 있고, 일반방독면은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번 추경 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군용도 좋긴 좋아요. 그런데 군용은 고가가 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방독면의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성능조사를 해서 폐기를 시킵니다.

서정학위원

그럼 폐기할 연한이 지난 게 있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지난 게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폐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게...

서정학위원

국가에서 지정해서 계속 구입하라는 것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근래에 2015년 이전 것은 폐기시켰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즉각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기시켜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정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보관하는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몇 군데 확인해서 사진까지도 확보를 했었는데, 사실은 보관하는 장소나 오래된 방독면은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우선 이쯤에서 마치고, 2차에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자료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올해 가장 일이 많으셨죠? 제가 볼 때는 올해 이슈가 재난이나 안전이었기 때문에...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육·해·공에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터졌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사방으로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셨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첫째는 안전, 재난교육이라든지, 예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 활동이 있어서 2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위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해운대구협의회, 여기는 전국 단위기 때문에 해운대구협의회가 있는 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기관단체장 모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11월 28일에 하려고 했는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회의가 이렇게 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같이 이슈가 있는 해에 단 한 번의 회의도 안 해서... 자문을 받아보고, 회의를 하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회의가 한 번도 안 돼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연세대학교 송자총장연합에는 ‘안실련’이라고 해 가지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 ‘안전, 안전’ 하다 보니까 새롭게 생긴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 18일에 출범식을 했는데, 이건 해마다 여러 번 하라는 게 아니고...

유정

손유정위원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총회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총회라고 하는 것은...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관리위원회를 뒀거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건 어디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소방방재청입니까? 아니면 안전행정부 산하 위원회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건 일단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우리 쪽에서 많이 하는 지역축제, 또 대단위 공사 등 이슈가 되는 분야하고, 평상시에 저희들이 많이 접하는 분야는 ‘안전관리자문단’ 해 가지고 교수 분들하고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자문을 상당히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그건 회의 형식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형식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문을 얻는 건데, 위원회는 같이 심의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게 있을 때 위원회를...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해영향성 평가를 한다거나 단위가 좀 클 때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이 검토위원회는 한 번 회의를 하셨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회의를 한 번 하신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두 번 했고, 올해 한 번 했거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유정

손유정위원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까 회의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서면심의를 받으셨더라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한 번 할 때 5~10분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교수님도 있고, 전문가도 있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제 말씀은 회의를 한 게 아니고, 서면으로 심의를 받으셨더라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회의를 같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혹시 자료를 미리 줬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자료를 미리 주고 가서 가부 결정을 하신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공사장의 면적이 5,000㎡ 이상이라 든지, 교량길이가 L=몇 킬로미터,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건 부산대학교 어느 교수, 또 동아대 어느 교수, 이런 분들한테 자료를 드려서 자문을 받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소관 위원회의 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위험요소가 있을 때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많이... 보니까 소양이 좋으신 분들이시던데...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회의하시면서 자문을 많이 받으시고,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회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두 번 했는데, 올해 한 번도 안 한 것은 굉장히 바쁘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면심의보다는 될 수 있으면 회의를 한 번 하셔서 회의 자료도 남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1쪽의 관리번호 8-3번에 ‘수질검사 불합격에 대한 조치사항’,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성과에 ‘비상급수’도 같이 나와 있던데, 수질개선 추진에 대해서 노후배관도 교체하고, 12개소에 에어써징도 했다고 돼 있어요. 이건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에어써징을 하기 전에는 조사해서 특별히 필요한 곳에 노후배관을 써징하시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에어써징이라는 것은 관정 안에 공기를 고압으로 넣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런 게 돼야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거고...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죠. 공사 후에 해야 하는 건지, 노후된 걸 하는 건지...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정부지원 시설하고 지자체시설 12소에 대해서는 1/2씩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해마다 정해진 기관들을 써징하시는 거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이런 노후배관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에어써징이 돌가루라든가, 철가루, 이런 걸 갖다가... 큰 관을 바로 빼내는 청소 시스템인 것 같아 가지고... 12곳 하신 중에서 공사할 때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땅을 파서라도 노후된 걸 하시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급수시설 대부분이 지하로 몇 미터를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근본적으로 관 자체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교체해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보면 에어써징공사라든지, 약간 노후되고 부식된 부분만 교체하더라도 큰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있는 민방위 쪽에 민방위교육참석 실적에서 좀 의문이 나는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2013년도에는 모두가 100% 참석하셨더라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어떻게 100%가 됐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가능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확실한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왜냐하면 요즘은 생활민방위라고 해 가지고 과거와는 몇 개가 달라졌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는 100%가 단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안 끝났고, 작년 거는 끝났으니까 100%가 된 거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런 거예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11월에 2차 보충을 해서 92%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월이 되면 각 동의 담당자들이 불참자들에 대해서 숙제를 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어느 곳의 안전점검 때 나오고, 동 단위로 행사할 때 와 달라.’,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저께 우리가 화재캠페인을 했는데, 그런 데도 오면 교육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100%를 채울 수 있죠.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도 채워질 수 있겠네요. 2014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는데, 2013년도에는 전부 100%라서 이 부분이 너무 특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70쪽에 관리번호 8-5를 보시면 ‘전시대비 민방위장비 보유현황 및 점검실태, 신규구입 내역’,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300만원어치를 잘 맞춰서 샀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장비를 잘 사셨더라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확보율이 100% 이상 다 되던데, 전자메가폰은 너무 비싸서 아직 100%가 안 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앰프가 비싸고, 전자메가폰도 한 76.5% 이런데요.

유정

손유정위원

76.5%밖에 안 돼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메가폰이 제일 먼저 쓰여야 될 텐데...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기준은 2개 통당 한 개씩 이래 가지고 목표액이 있는데, 현재 약간 미흡한데...

유정

손유정위원

구입계획이 있으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는 이런 쪽으로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리고 휴대용 조명등은 저녁이라든가, 이럴 때... 이번에도 좌동에 건물을 짓는데 지하를 파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밤에 불이 나가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 휴대용 조명등도 아마 그런 민방위 훈련장비이면서 전시 대비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다 100%가 돼 있는데, 직장대에는 52%로 확보량이 소요량에 비해서 모자라요. 이런 것도 소요량에 대비해서는 잘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퍼센티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러면 구입계획이 있으신 걸로... 잘 알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76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근무현황’, 복지시설을 빼고도 100여 명의 복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하고 봉사직으로 와 있는 복무요원들이기도 하니까 소외되지 않게 상담 같은 거라든가, 복리후생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만 시키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에 대해서는 표창도 주고, 특별휴가도 10명에게 주고, 5일 이내짜리도 10명에게 줬습니다. 또 가족들끼리 해외를 방문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권장해 가지고 나가시라고 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특별히 과장님께서 좀 봐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여기 근태불량이 15명 정도 되던데, 제가 예전에 봉사센터에 있을 때 보니까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군대를 못 가고, 동에서 복무요원을 하는 친구를 한 명 봤거든요. 그래서 그 동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 친구도 보니까 밤에...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야간업소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운전 같은 거...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도 보니까 겸직금지의무 위반이 있는데, 이런 걸 하는 친구들은 특별히 상담을 해 가지고 가정형편이 어떤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관리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진짜 어려운 친구를 도와준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올해 태풍도 와서 고생이 참 많으셨고, 해운대 바닷가에 합판이 떠내려오는 등 어느 해보다도 올해 업무가 과중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관계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터리 자동제진기는 설치하고, 기존 유압식 제진기는 철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때는 용역만 나온 상태이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1,700만원으로 용역실시를 했고, 그 후속조치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하절기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됐지요. 그게 반여2배수펌프장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수영강이 범람하고 난 이후에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육안으로 보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나 조치결과 사항은 별도로 하신 게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은 전기조명팀에서 관리하는데, 8월 25일 이후 상황은 일단 28억 5,000만원의 국비가 확보돼 가지고 반여1·4동... 수영강 유역에 나름대로 배수펌프와 관련되는 시설을 보강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아마 자동으로... 수영강이 범람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기계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계 시스템상 범람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서 나중에 전기조명팀 쪽으로 문의를... 제가 알기로는 당시 8월 25일 폭우는 과거 91년도 ‘글래디스’ 때보다도 1m 이상 수고가 더 높았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펌프장이 내려앉은 겁니다. 여기에 하는 용역은 그 위에 대산아파트 쪽, 상리 쪽에 못 가서 반여2배수펌프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과거의 수동식으로 하는 걸 철거하고, 자동 로터리 식으로 된 것이 4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찌꺼기가 차면 자동식으로 롤링돼서 분쇄를 해서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8월 25일 이후의 상황은 일단은 28억 5,000만원 자체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용역 중인데, 조금 있으면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이렇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국비를 들여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하절기의 홍수비율이 자꾸 높아지는 추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개인피해가 너무 많아요. 정부에서 보조되는 부분도 한 푼도 없이... 그래서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롯데리아 있는 쪽으로 굴다리 밑에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일정한 홍수로 인해서 범람이 됐을 경우에 일단 자동설치를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9월에 저희들이 시에도 가고, 25억 8,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가본 상황에서는 일단 반여1동 쪽도 있지만 반여4동 쪽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맞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반여4동은 세월교가 딱 끝나는 번영로 하부 통로 있는 부분하고 차도 있는 부분이 좀 꺼져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일단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롯데리아, 탑마트 쪽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수문이 밑에서 올라오는지 위에서 내려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세월교 지나고 나서 있는 것이 무슨 아파트입니까? 바로 맞은편, 거기도 물이 차 가지고 한 5일 정도...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송보자유아파트...

영진

조영진위원

예, 송보자유아파트요. 그 당시에 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건 중장기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영강은 앞으로 상습적으로 계속 홍수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고속도로를 위로 들자.’ 등 주민들 입장에서는 별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궁극적으로 집중적인 예산투입을 하시더라도 주민피해가 최대한 없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수문설치 분야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나중에 주민들에게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반석초등학교 복개구조물 보수공사가 올해 중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 5,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소진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1월 5일에 발주돼서 11월 5일부터 내년도 1월 3일까지로 돼 있는데, 현재 60% 공정 정도 됩니다. 이게 추경 전 승인으로 해 가지고 발주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혹시 명시이월 돼서 내년도로 예산이 넘어가나 싶어서 여쭤본 말씀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1월 3일까지니까 충분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에 있는 ‘민방위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8-3 말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8-3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민방위시설 설치현황’을 보시면 총 113건 중에서 미설치된 부분이 77건, 기설치된 부분이 36건으로 대체적으로 미설치된 부분이 약 68% 정도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떨 경우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기준보다도 아파트에 보면 비상급수뿐만 아니고, 다른 사태도 생길 수 있다 해 가지고 자가발전기를 보유한 데가 있습니다. 잘 산다기보다도 그 아파트에서 신경 쓰면 설치돼 있는 데도 있는데, 최근에 지은 아파트라도 아직까지 자가발전 자체가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가 8개가 있고, 공공시설도 13개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계시는 반여1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자가발전기가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없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런 쪽에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올해 3,900만원을 들여서 자가발전기 3대를 했거든요. 반여1동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한그린아파트하고 반송2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현재 부적합에 대한 조치결과라든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최고 3회 이상인데, 3회 이상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생활용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음용수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생활용수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용수 같은 것도 수질변화경향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초과될 것인가, 더 악화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생활용수로 전환시킵니다. 도표에 있는 3번 부적합은 가령 경남선경아파트의 경우에는 3번인데, 4/4분기에 적합이 되다 보니까 음용수로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생활용수로 전환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 자체를 다 변환시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삼한그린아파트나 반송2동사부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2013년도 2분기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부적합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현재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방금 자료를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생활용수로 용도변경이 됐네요. 이건 그 당시 10월의 자료고, 현재는 올해 11월 13일에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시켰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 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부지로 매입을 했는데, 최초 개시일이 2010년 9월 6일이 맞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13페이지...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14페이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13페이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 13페이지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해월정사 같은 경우는 10평에 대해서만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해 가지고 2010년 9월 6일자로 등기와 동시에 최초 개시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원래 해월정사 부지를 구청이 비상급수시설 부지로 매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 당시에 3필지가 있었거든요. 민방위급수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1,900만원에 매입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몰라 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10평을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이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기본적인 면적이 있거든요. 그 기본적인 면적을 저희들이 충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원래 해월정사가 가지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용량이 모자라서 이 부지를 구에서 매입해서 보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해월정사 부지는 역사가 긴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0년 5월에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매입하는 부분에서 10평이 필요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다 보니까 시에서 2010년 8월에 3억 3,000만원 교부세 결정통지가 왔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1필지, 10평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시설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여기가 면적이 꽤 되는데, 여기는 2억 4,300만원하고, 6,600만원으로 해서 행정용도를 폐지해서 토지정보과에 공유재산으로 이관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 현재 비상급수시설만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땅 자체를 토지정보과에서도 2필지 관리하고 있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3필지를 매입해서 2필지는 토지정보과로 넘겨서 33㎡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용지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행정재산으로, 우리 구유지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2필지는 매입을 했으면 행정재산이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건 이제 일반재산으로...

강식

서강식위원

일반재산이든, 어떤 재산이든, 나머지 2필지도 구유지로 관리하고 있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시유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유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구유지입니다. 해운대구 소속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0평 정도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한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지자체시설과 정부시설이 규모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초록공원은 물탱크가 크고, 반송3동에 과거 예비군교장 입구에 있는 데도 물탱크가 큽니다. 우1동의 해운대고등학교 앞에 있는 임마누엘이라든지, 해월정사,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용량이 좀 적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3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셨는데, 몇 군데나 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신청할 때는 일반 공영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열 몇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추렸느냐 하면 우동에 기존에 있는 저류시설, 올림픽공원 밑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좌동에 보면 3군데입니다. 대천공원, 한마음스포츠센터, 장산역 있는 부분, 그다음에 반여동 삼어센터, 그게 저희들이 예산확보적인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지하도 되고, 지상도 되고 가능하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폐식이 될 수도 있는데, 우동 이런 데는 지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반여 삼어마을 같은 경우는 개방식으로 해서 위에 오픈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재송1·2동에 하수구가 없거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동 관내에 구가 없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돌, 모래 등이 다 도로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재송지역에도 지하저류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비만 오면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토사부터 해서 큰 돌까지 거의 300~400개 되는 돌이 도로로 굴러 내려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일전에 수도권에 가봤는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노천강당 밑에다가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광진구 어느 쪽에는 보니까 일반 공동복합건물 밑에다가 하고 있고, 성남의 판교 쪽에는 가보니까 일반 하천에다가 약간 물길을 옆으로 돌려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송1·2동 같은 경우에는 비탈면이지 않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중간중간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소공원 쪽은 용량이 적은 쪽으로 해 가지고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사유지에 해서는 안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부분은 주차장, 공원 쪽으로 검토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재송1·2동을 봤을 때 만약에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구가 막힌다고 하면 결국 센텀시티 쪽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송초등학교가 맨 밑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재송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과거에 저류시설 타당성 용역할 때 저희만 간 것이 아니라 교통과도 가고 늘푸른과도 가고 건설과도 갔었거든요. 자기 시설관리부서별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저류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쭉 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재송지역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급히 지하저류시설을 갖춰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8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는 제도가 최근에 생긴 제도이죠? 옛날부터 법이 있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건 제가 생소해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 법 자체는 해운대구 조례가 2006년 11월에 제정됐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몇 년이라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2006년 11월이요. 2006년부터 있었던 사안인데, 2013년에 두 건, 2014년에 한 건... 석대역 쪽의 선별장이 좀 좁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대하는 의미에서 거기에다가 재해영향성 검토를 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석대재활용선별장 부지를 확대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인데...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재해 관련해서 용역을 무엇 때문에 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한하여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도로하천 길이가 2㎞ 이상 되는 것은 재해영향성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재활용선별장 부지 위치 자체가 집중호우가 오면 어차피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영향성검토를 해서 용역서에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때 나오신 5명의 교수분들이 의견을 쭉 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 중에 하절기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계근대가 침수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검토의견을 잠깐 추려보면 사면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주변적 경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조경식재 등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출량 변화 사면안전 등이 검토돼야 된다, 나름대로 교수님들이 의견을 내 가지고 관련 부서인 늘푸른과에 저희들이 제시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재해 관련해 가지고 영향성 검토를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싶은데, 사실 그 지역이 저지대라서 하절기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계근대가 침수될 수밖에 없고, 또 아까 사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지대가 경사도 10% 미만인 아주 완만한 지대거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석대역에서 첫 번째 도로 접하는 부분이 재활용선별장이고요. 그 뒤쪽에 답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게 당초에 보면 6,632㎡에서 8,800㎡로 늘어나서 한 2,100㎡, 300평 이상 정도 늘어나는 분야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참 제가 아까 늘푸른과라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배수시설이나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확정할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용역보고서가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과업지시서를 내려보낼 때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서 과업지시서가 내려간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사면 걱정하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용역의 성격과는 좀 다르고요. 재해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들은 보면 집합교육이 아니고, 5명에서 10명 정도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받습니다. 자문 받은 것을 청소행정과로 보내고, 나중에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가서 점검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구에 석축 위에다가 슬라브를 쳐서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원래 구를 석축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슬라브를 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건 판단하고 계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몇 군데 보기는 봤는데, 제가 현황적으로는 다 알기가 힘듭니다. 도시디자인과나 건설과 쪽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강식

서강식위원

행감 자료를 보니까 몇 군데는 용역해서 안전점검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재송동하고 반여2동 경계의 민방위교육장 올라가는 길 알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 도로가 석축으로 있다가 위에 슬라브를, 콘크리트를 쳐서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반여2동 배수장을 만드는 건 알고 계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게 석축인데, 배수장에 인입관이 1,000㎜ 관이 들어가는데, 석축을 해 놓은 옆의 도로를 절개해서 1,000㎜를 묻는다고 하는데, 그 석축이 견뎌내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자료상에 보면 광우아파트에서 반여초등학교까지 복개구조물을 용역한 게 있습니다. 공사도 했는데, 그 배수지하고 교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예.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가서 점검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방법을 좀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가 구거를 박스로 만들어 놓고 1,000㎜ 상수도 인입관을 하든지, 아니면 상수도 인입관 자체를 다른 구조물로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구거가 박스로 돼 있지 않고 석축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1.5m 정도 따서 묻으면 과연 그 석축이 견뎌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도 상수도사업본부에 의견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 해당되는 동장하고, 구거를 관리하고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 도시디자인과나 건설과에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하고, 안전파트에서는 저희들이 신경 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맨홀을 열고 들어가 보십시오. 석축이 어떤 상황으로 돼 있는지,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도 나중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성과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1쪽의 송정동과 관련해서 송정동 재해위험지구 해소공사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송정동 재해위험지구는 2009년도 7월인가에 물난리가 두 번 났습니다. 360㎜ 정도가 와 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당했는데, 2010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고, 2011년도부터 2015년, 내년까지 5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245억원을 투자합니다.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하면 2015년도 끝나는 시점에 저희들이 해제시킬 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40억원이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245억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총액은 얼마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마지막 남은 게 내년도에 20억원만 투자하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억원이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 20억원이요.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 예방 활동전개’, 두 번째에 있는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추진 4개 분야, 18과제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발족되면서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4대악이라고 해서 경찰 쪽 사항으로 있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쫙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가정, 1안전요원을 양성 해 가지고, 장래에 체험관이 구축되면 민방위 교육도 그런 쪽으로 시킬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3쪽에 있는 ‘공공시설물 기능개선사업 추진’에 보니까 ‘저류시설 용역 및 사업’이 있더라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집중호우 시 빗물 임시저장 말고, 다른 기능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대부분 보면 재해예방 쪽으로 많이 하는데, 재해예방 플러스 공원형 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일반주민들이 와서 쉬고, 상황이 벌어지면 담수를 히는 시설이 수도권에도 몇 군데 있고, 저희들도 그런 쪽도 검토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6대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빗물을 모았다가 다시 강으로 버리는 담수기능보다는 빗물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추가시설은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중수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꼭 상수도 말고도 중수도로 하면 화장실에서 재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했던 삼어마을 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 보면 평상시에 물이 있어야 될 지역입니다. 삼어초등학교 하수박스도 좁아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기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안전도시국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환기구 안전문제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2014년 10월 성남 판교에서 환기구 추락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었는데,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도 2013년 11월에 좌동 백화점 환기구 추락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었을 텐데, 알고 계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친구들과 생일축하놀이 도중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2013년 사고 이후 경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환기구는 크게 생각해 가지고 도로 쪽에 있는 것은 공공시설물이고, 또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물 쪽에는 이번에 건축과에서 1, 2단계로 해서 판교 사고 이후에 11월 20일까지, 저희들이 그저께 종합보고를 드렸는데, 우리는 판교만큼 그렇게 위험한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각 부서에서 의견을 내왔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좀 독특한 게 신시가지 공동구가 있는데, 36개소 중에서 15개가 평면입니다. 중량이 어느 정도 이겨내야 한다는 기준이 새로 내려왔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또 할 것인데, 현재까지는 크게 위험한 것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13년 사고 이후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대책이나 조치가 있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어느 사고를 말합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이 환기구 사고 이후에...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우선 해운대는 축제나 공연이 많다 보니까 관광문화과에도 청소년이벤트광장, 달맞이 어울마당, 또 대천공원에 가면 행사를 할 수 있는 쪽에서 미비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려고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조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해수욕장 폭죽놀이에 대해 관광시설이나 경찰, 안전총괄과가 합동으로 나서서 단속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 주부터 주말에 가보면 백사장에 폭죽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폭죽놀이에 대해서는 관광시선관리사업소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합동으로 해 보자고 요청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1시간 동안씩 자루에 주워봤는데, 그것만 해도 개수가 40~50개였어요. 문제는 모래 속에 묻혀 있는 폭죽인데, 모래 속에 몇 개가 묻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뜯어서 분해해 보니 화약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60개를 다 뜯으려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화약잔재도 다소 있고, 위험성에 대한 표기도 안 보였어요. 또 다발식으로 하는 폭죽놀이도 있더라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잘못됐을 때는 팍 올라오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용설명서를 보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보였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사진 보여줌) 글이 하나도 안 보이고, 어떤 건 위험하다고는 하면서 조치에 대한 책임도 없고, 관광도시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금연홍보는 많이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안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거는 보면 분리배출, 종이로 돼 있거든요. 제가 해 보니까 잔재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타다 남은 건데, 화약성분도 있고, 무거워서 툭툭 두드려봤어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계속 보니까... 심지어는 새로 생긴 것도 있더라고요. 철끈에다가 화약을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놀이예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뾰족한 철이에요, 진짜 뾰족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심지어 모래 속에 묻혀 있었어요. 한 포대에 담으니까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종이무게보다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화약의 양이 제법 돼요. 해운대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왜 단속조치를 안 하는 걸까요? 그리고 종이류로 분류돼 있어서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 참... 항상 사고는 ‘만약에’로 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위원회는 다르지만 방금 제가 들은 사항을 일단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한테 유선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각 부서에 다니다 보면 같은 사안을 두고 어떤 건 안전총괄과, 어떤 건 아까 말씀하신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제가 또 거기에 가서 물어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사진 보여줌) 한 포대에 50~60개 정도 되는데, 양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우리 해운대구 내의 어디에 갖다버립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그 내용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 물어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부서마다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특성이 다르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넓은 의미에서 관심을 가질 건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렇지만 저도 불똥이 떨어져서 사고가 날 뻔했어요. 지난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도 갔었거든요. 검토하는 건 좋은데, 사고가 날 경우에 누구 책임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시간이 있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14페이지요?

서정학위원

예. 2013년 민원(진정, 건의 등)접수 처리내역 첫째 칸에 보면 ‘반송 경동아파트 입주자대표에서 장마 때 인근 계곡에서 유실된 자갈 및 토사가 아파트 내로 유입하여 방지대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 현장은 아시는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현장은 사진으로 봤습니다. 늘푸른과 산림생태팀에서 사방사업 대상지로...

서정학위원

신청을 해 놨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위원회 할 때 제가 이 내용을 봤거든요.

서정학위원

사실 이 지역이 제 지역이라서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 당시 비가 왔을 때 자갈이 엄청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만약에 해당 지역에 재해가 발생되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자갈 같은 것이 막혀 가지고 넘쳐서 아파트단지 내에 오면 차량이 파손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유지라서 불가하고 임야, 계곡이라서 늘푸른과에서 국고를 신청해 놨다,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재해나 재난은 사전예방을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첫째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사전예방의 의미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최근에 우리 지역을 보면 산지 쪽에서 많은 원인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8월 25일에 반여, 반송 쪽에서 어마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반송의 운봉마을, 삼안아파트 뒤쪽에서... 사실 동에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심지어 복구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때 처음에는 딸막거렸는데, 넓은 의미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임차해 가지고 장비지원도 해 줬습니다. 근본적으로 산지 쪽은 산지 주인이 할 수 있도록 늘푸른과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들로서도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반송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해서 관에다가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넣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처리하는 기간도 길어질뿐더러 사실상 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봐지는데요. 또 안전총괄과에서 반송 침수에 대한 공사는 4차에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임야, 계곡이라고 늘푸른과에 맡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도 검토해 봐서 실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요새 산의 안전, 아파트의 안전, 모든 안전 자체가 첫 번째로 저희들에게 오면...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 해당 부서에서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러면 회신해 줘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해 줬다는 뜻이고, 근본적으로는 늘푸른과에서 산지에 대한 부분은 산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방사업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진행되는 순서는 알겠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재난안전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셔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에 유사시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다음은 3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나크리’ 태풍이 와 가지고 피해복구 지원장비 임차, 금명건설중기가 1,7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재해가 났을 때 어떤 중장비가 가장 오래 투입됐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주로 보면 포클레인이 1차적으로 들어갑니다. 또 토사를 반출시키려면 덤프트럭도 필요하고, 어디를 밀어 가지고 언덕배기에 조치하려면 폐도로도 필요한데, 대부분 보면 포클레인, 덤프트럭, 또 일부 쓰레기를 치워야 되니까 집게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장비가 포클레인이라고 한다면 건설과에 5톤짜리 덤프트럭이 있으니까 1,700만원 내지는... 이번에도 중장비를 임대해서 임차한 돈이 한 5,000여 만원 되겠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가장 필요한 중장비나 차를 한 대 확보하면 어떨까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시설관리 부서에서 아웃소싱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억제는 하면서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덤프트럭 15톤, 10톤짜리를 다 합쳐봐야 5~6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번같이 반여, 반송지역에 나름대로 치워야 될 수요가 한꺼번에 확 몰릴 때에는 어차피 임차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분산해서 주는 건 맞습니다마는 어떤 면에는 우리 구 차원에서 그 정도의 중장비가 평소 때는 또 안 쓰일 수도 있겠죠. 그걸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건 아닙니다마는 62페이지를 보시면 ‘급수시설 연간 이용자 수’가 있는데, 8번의 반송1동사 뒤편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33만여 명이요.

서정학위원

인원이 너무 많은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돼 있는 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각 동에 이용자 수가 몇 명인지 자료를 받으면 18개동이 되다 보니까 오차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10번 란에 있는 ‘3대대 밑 체육공원’, 이건 이해가 갑니다. 생활용수로 한다는 건 결국 빨래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1동사 뒤편은 사실 사용하는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배출되는 부분이 도로로 이용하는 주변에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4, 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지적하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 ‘수의계약 하실 때 되도록 해운대구하고 연관된 업체가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올해도 3건은 있지만 그렇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아서요. 앞으로 수의계약 부분에서 정말 우리 해운대구에 이런 업체들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해운대구의 업체들을 선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용역발주 관리번호 1-10번, 1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좌동은 대천공원을 말씀하시던데, 대천공원 어디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대천공원 입구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부터 해서 밑에 도서관 전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전부 공원부지거든요? 그곳을 일단 활용해서 한 8,400톤 정도를요.

성철

정성철위원

195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져가시는데, 위치에 대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대천공원 바로 밑의 게이트볼장은 위치적으로 굉장히 상류에 해당하는 쪽인데요. 상류 쪽에 저류시설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침수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전문가들의 말도 그렇고, 타당성 용역에도 보면 장산역 자체가 표고가 가장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서 중상위 부분에 몇 개의 포인트를 찍어서 1차적으로 걸러서 저류를 해 놓고 나서... 물 폭탄이 한 번 지나고 나서 뒤에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과장님이 산림계장을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물이 다 모여서 내려오는 상류 쪽이란 말입니다. 좌동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장산역 사거리, 스타벅스 있는 그 사거리가 거의 잠기거든요. 그러면 그 중심에 있어야지, 그것보다 표고를 3~40m 이상 더 높은 곳에 저류시설을 한다는 것이 영 설득력이 없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이것은...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보면 3만 8,000톤 저류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겼고, 옆에 보면 부산 동부하고 몇 개의 아파트단지가 있을 겁니다. 그쪽에 있는 물을 일부 끌어들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장산 계곡물이 상당 부분 흘러 내려오는 상황에서 3만 8,000톤에 플러스해서 이 시설까지도 같이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계장님,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장산 춘천생태하천이 다 쓸려 내려갈 정도로, 수위가 거의 범람할 정도로 넘쳐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양이 많아서 8,000톤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3만 8,000톤도 지나가버리는데 8,000톤짜리를 그 밑에 해 봐야 저희들은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차라리 검토를 다시 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 위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좌동에서는 장산역 주변 말고는 거의 물이 침수되는 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어요. 경사도 쪽으로 전부 다 하향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 어딘가에 무엇을 해야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195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 당시 부산대 신현숙 교수 등 교수팀들이 서너 번 참여하고, 엔지니어 업체들도 참여를 했거든요. 점수를 많이 주는 이유가 저류조라고 해서 장산역에서 최고 가까운 데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상류나 중류부터 잡아줄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잡아준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교수님들이 그 현장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시뮬레이션도 돌립니다. 나중에 용역을 보면 과거에 장산역이 침수가 된 흔적의 유역이 쫙 있거든요.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면 한마음센터, 대천공원 입구, 다음에 청사포 쪽에서 오는 것은 세 군데서 1차적으로 잡으면 100% 우리가 피해를 덜 입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상류부에 있는 물의 양을 잡아준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혹시 유역이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저희들도 발굴할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발굴하셔야 될 사항인데, 장산 생태하천이 완전히 쓸려 내려갈 때도 저희들이 물으니까 말씀은 그래요. ‘시뮬레이션 다 했는데, 100년 빈도에서 했다.’고 그러고, 그때 비가 많이 오니까 ‘200년 빈도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수님들은 실컷 만들어 놓고, 항상 그런 식이거든요. 교수님들이 경험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신뢰가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앉아서 항상 빈도를 따져요. 통계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솔직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상을 보셔야 되는데, 장산 춘천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유속부터 시작해서 보면... 8,000톤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상상이 안 되지만 보통 일반적인 수영장에 물이 500톤 담깁니다. 그러면 8,000톤 같으면 수영장 크기의 16배 정도 담긴다고 봐야 되는데, 물의 양으로 봐서 많지는 않아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올 때는 절대로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고민하셔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나중에 설계 단계나 주민설명회 단계에서 저희들이 미비한 것은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꼭 감안하셔서 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3번입니다. 27페이지, 밑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송정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10월 13일에 주민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어찌 됐든 설득해서요. 저도 지난주에 한 번 가봤는데, 가보면 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올 무렵쯤에 하수박스가 크다고 해서 약간 줄였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주민들이 그러는데, 어찌 됐건 건설과에서는 목표가... 다음에 토목1팀장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끝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셔야 되겠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10% 하든, 20% 하든,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앞에 나왔던 우수저장시설하고 관계되는데, 송정삼거리에 그 시설을 해 놓고 나서는 송정이 거의 물에 안 잠깁니다. 솔직히 굉장히 좋은 시설이 맞아요. 수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익이 많고, 송정 전체가 안 잠길 정도로... 이때까지 송정삼거리가 상습침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설 이후에 침수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좋은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요. 이것도 그 차원이잖아요? 물을 빼내는 시설인데, 공사기간을 늦추지 마시고, 과장님도 한번 가셔서 설득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다음에 관리번호 1-14, 2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사항’, 직원 제안은 아니겠고, 과장님이 특별교부세를 2억 4,000만원이나 받아오셨는데, 항상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실용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민방위교육장 공간을 이용해서 18평에 화재진압체험하고, 지진체험 하는 것이 다 가능한지... 실무자들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18평에 체험시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체험시설입니까? 아니면...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진짜 부지가 넓고, 땅도 있고, 집도 있으면 멋지게 할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방방재청에...

성철

정성철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이라서 그냥 가시는 것은 아니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별도로 또 할 겁니다. 여기에 반여동 구의원님이 계시는데요. 장래에 삼창가공을 뜯어내고, 거기에 우리가 관광시설사업소를 짓는다든지, 자연생태학습장을 짓는다든지... 다음에 반여1동 쪽에 보면 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짓는다고 하면 그때 재난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좌동 쪽에 또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 좌동도 보면 바닷가 쪽은 사실 없고요. 지금 생태학습장을 이번에 했거든요? 장래에 50억짜리 생태숲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재난체험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데, 향후 계획에 보면 대구를 벤치마킹하셨는데, 이곳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도 한 18평 정도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대구는 대곡동의 쓰레기매립장 위에다 해 놨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몇 백 평이 되죠. 그 정도 돼야 효과가 있는데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시 단위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래도 부산시 전체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좁은 공간이지만 한번 시도했다는 자체, 장래에 또 진짜로 할 때는 ‘무슨 거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0페이지의 1-6번, ‘상급기관 수상실적’, 칭찬해 드려야 될 부분이죠? 작은 수상이나 큰 수상이나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결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를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직원들한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18번, 32페이지입니다. 자료 8-7번, 74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재난지원기금을 민간인 재해보상금, 또 민간인 재해보상금, 시설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기금으로 재난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보면 전체 예비비가 6,293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줄어들어서 지금 결과적으로 집행은 6,243만 7,000원으로 하기는 했는데요. 9월 15일에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국·시비가 9월 25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추석이 바로 지난 뒤라서 너무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열흘 먼저 했는데, 기금에 사용된 것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7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주택지나 농업 해서 소상공인에 지급된 부분도 있고 한데, 재해기금이라는 것은 쌓아놓기 위해서 기금을 자꾸 적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럴 때 미리 선지급 하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는가요? 시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당시에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재난, 일반재난 해 가지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금정구나 동래구, 기장군은 됐는데 우리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처음에 추석 전에 지급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기다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기금이 있는데, 굳이 안 쓴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이죠.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추석 전에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데, 늦게 와서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기금은 뭐냐 하면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고, 우리 자체 기금을 보면 용도가 있거든요. 용도를 보면 임차,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농업용이라든지, 주택용으로 침수된 데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복구하는 거잖아요? 복구할 때 쓸 수 있잖아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복구는 저희들이 합니다. 뒤에 보면 수영강 가로등 복구, 그런 것은 저희들 기금을 지금 활용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진짜 그것은 국비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큰 사업인데, 작은 사업들에서는 안 쓰고, 큰 사업에서 기금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앞뒤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말입니다. 그러면 기다리지 마시고, 이런 기금들을 활용해서 먼저 조치를 해 주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기금을 소진한다고 해서 문책 받을 일은 없잖아요? 합목적성만 있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생활공간이 침수되면 재난지원금을 세대당 100만원을 주고, 소상공인은 1만 8,000원부터 450만원까지 주는데, 이것은 소요일수가 근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응급복구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떻게 해서 길이 두절됐다.’, 그러면 다음 날 바로 장비를 임차해서 바로 투입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의 관리번호 1-23번입니다.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을 안전총괄과는 그나마 집중을 잘 해 놓으신 거예요. 다른 기금들은 전부 다 흩어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직원들의 업무가 많아지는 거죠. 어차피 있는 돈인데, 10억원 정도 되면 1,000만원 단위로 해서 열 몇 개씩 끊어놓은 부서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효율이 낮은 거잖아요? 어차피 있는 기금이고, 그렇게 되면 담당직원들이 별것도 아닌데, 자꾸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기금을 이렇게 분산하는 경우가 물론 있겠죠? 급하게 쓸 돈이 있으면 이자 부분도 계산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합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합해 달라, 그것은 별 어려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부서별 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안전총괄과만 보면 6개로 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은 11개인데, 이것도 앞으로 줄이려고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11개는 맞는데, 만기일자별로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도 조정을 한 번 해 버리면 한 번만 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일손을 덜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85쪽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현황 개소식 때도 참여해서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추진배경도 있는데, 한 마디로 목적이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목적은 방범부터 어린이 보호까지 해서 흩어진 CCTV 유지관리 사항을 통합적으로 하다 보면 서로 연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효율성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방범 용도가 어린이 보호가 될 수도 있고, 또 방범이 쓰레기 무단투기도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서로 연계되는 것, 나중에 보면 폭발적으로 서로 확대·재생산되는 그런 분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단속하거나 범죄예방, 이런 것에 쓰기보다도 어쨌든 지역안전 확보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안전 확보의 거점이라면 우리가 어쨌든지 그것을 통해서 위험지역을 잘 발견해내서 예방을 잘 하고 이러면 좋은데요. 저도 탁 보면서 ‘와~ 이제 행동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 정도로 굉장히 화소도 좋고, 일일이 다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모르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알리는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개방을 하시겠다고 그때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치원이라든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어느 날짜를 정해서 인원이 있으니까 오는 것은 단체고, 정말 지역에 관심이 많은 개인들도 이런 것이 있다니까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오면 쭈뼛거려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든 해서 민방위 훈련하는 그런 날짜라든가, 어느 시간에는 개방해서 개인들도 신청해서 몇 명 정도 되면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개방이 된다는 것을 앞에 써 붙이면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개인들이 와서 보고 가서 지역에 알려주면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일은 좀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입소문을 낼 수 있도록 개방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보다 개인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달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10월 8일에 협약식을 하고, 10월 13일에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10월 말에 준공하고, 11월 10일에 개소식을 했는데, 일단 11월 1일자 해운대신문에 보면 1면에 컬러로 멋지게 해 놨습니다. 그 이후로 매스컴도 많이 탔어요. 심지어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견학을 오겠다는 곳도 많아요. 또 일례로 최근에 강동유치원에서 일주일 단위로 해서 오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럴 계획이 있으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해운대신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어떻게 접속해서 신청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기금 할 때 말씀드렸는데, 어느 새마을문고에서는 문고 회원들이 전부 다 온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보러가려면 언제 가야 되냐?’고 그러시는데, 사실 와서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후 계획이 많이 세워질 수 있을 거고요. 여기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된다, 이런 안전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요. 요즘은 보니까 노인, 어린이도 있고, 또 취약지역 안전관리도 있지만 수상레저스포츠 쪽으로도 안전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수상스키, 바나나보트, 윈드서핑, 스킨스쿠버가 다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법에도 보니까 수상레포츠안전법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단속이라든가, 예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사회적 재난의 행동매뉴얼 26가지 중에서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해양레저사업이니까 관광문화과에... 송정 구덕포 쪽에 한 군데, 죽도 쪽에 하나, 동백섬의 더베이, 그다음에 수영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관광문화과에 일단 시 매뉴얼을 기본적으로 줘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요즘은 캠핑을 하잖아요? 저희는 바닷가 부분에 캠핑을 허락한 지역이 있는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광문화시설사업소에서 여름에 일시적으로 송정해수욕장에 허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연계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수상레저 쪽 안전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더베이 같은 경우는 상업적으로 사실 허락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바나나보트 같은 것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단속이 좀더 강화돼서 매뉴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난 ‘나크리’ 태풍 때 범람했던 부분인데, 이 원인을 보자면 반송의 유신교 교각 다리가 낮아서 부유물이 걸려서 주택가로 침수, 범람했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은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전체 25건 44억 중에서 거기가 19억 5,500만원이거든요. 나름대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당시 현장에서도 간부들이나 주민대표들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옆에 집을 두세 필지를 사서 도시계획서를 그어서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것인가? 단순하게 재가설해서 합포를 넓힐 것인가 하는 분야는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에게 설명도 드리고, 의견조율도 하고, 예산을 뒷받침하는 부분도 한번 챙겨보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답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단순히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니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줘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문가의 기술용역에 반영이 안 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 방양인지 알고는 계시는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는 주민들이 새다리 쪽하고 서로 연결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반송천에 준설이 있지 않습니까? 태풍 때 흙하고 모래가 확 내려와서 신중복 전 청장님 집 앞에 있는 하천에 엄청 쌓였거든요.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준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마 그 정도 같으면 기계준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도시디자인과에서 내년 우기 전에 준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도시디자인과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기계준설은 일단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니까요.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의 연번 2번에 염화칼슘이 있더라고요. 염화칼슘은 우리 구 예산으로 구입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기금에 보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시 예산이 아니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구 예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염화칼슘이든지, 각종 자재는 5,00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비가 3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월에 소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구입해야 됩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많이 구입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따로 정리해 놓은 것이 없어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염화칼슘이 여기에도 구입이 있고, 또 쭉 밑으로 내려가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겨울재난 해서 1,800만원을 시 기금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부 소진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집행한 금액을 따로 집계해 놓은 것은 없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해마다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까지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여기가 지금 920만원이고요. 이번에 또 1,800만원 중에서 950만원 정도... 그러니까 보태면 1,800만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염화칼슘은 어디서 생산된 제품인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업체가 여러 군데인데요. 예를 들어서 A사다 이래 하면 A사에서만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A사보다 더 품질이 좋고, 가격이 비슷한 것이 있으면 그쪽에서 살 수도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국내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국내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국내산과 중국산을 비교해 보면 가격은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한테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차이가 일단 난다고 저도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국내산을 사용했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혹시 비교·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지난 회기 때 어느 위원님은 환경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염화칼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가격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하고, 또 더군다나 부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입니다. 중부지방하고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고, 도로에 큰 재앙이 없는 선에서는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할 겁니다. 지금 직원이 자료를 주는데, 중국산은 25kg 하나에 1만 1,000원이고, 국산은 1만 8,000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국내면 주로 어느 지역에서 구입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어느 지역에서 구입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신안이면 신안, 이렇게 몇 퍼센티지의 소금을 구매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염화칼슘은 모래하고는 다르고요. 제가 염화칼슘 업체까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주로 보면 남부지방 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중부지방 이상 되면 업체가 많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집계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6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민방위 급수시설 이용자 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자현황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을 몇 명이 이용합니까?’ 하고, 18개의 각 동에 쫙 보냅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10만명이다.’ 하면 저희도 10만명인 줄 아는 거고요. 그런데 영 엉터리다 싶은 것은 저희도 수정을 하지요. 그런데 제가 봐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용자 수가 좀 있는데,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의 상수도 보급률은 얼마입니까?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는데, 급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인 것 같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여기서 말하는 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자체가 전시,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용수가 30%고, 생활용수가 70%인데, 그것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먹는 물 자체로 생각하면 접근하는 자체가 약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동해남부 폐선부지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한 대 했고요. 총 7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집행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자료를 보면 CCTV가 7차까지 돼 있는데, 2009년부터 쫙 됐습니다. 올해가 7차인데, 6월부터 11월까지 해서 36대를 설치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동해 남부선 폐선부지에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동해 남부선은 합쳐서 7대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 구간에 말입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이 시 방범용이라서 돈이 시에서 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얼마 옵니까? 올해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최근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7차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전체 금액은... 잠깐만요. 제가 덜 접한 것이 돼서 머릿속에 탁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시의 것은 지금 대수와 위치만 나와 있고 금액이 없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시에서 얼마의 예산이 집행됐다는 것은 따로 집계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36대에 대한 것은 일단 자료를 제가...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동해 남부선 폐선구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폐선구간은 7대 해서 5,100만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의 것은 맞는데, 우리 구, 동래구, 진구 쭉 하다 보면 폐선구간이 아니더라도 건널목이 생략된다든지, 또 우리 쪽에도 보면 폐선구간 인근까지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폐선구간에 CCTV를 설치해 놨으니까 CCTV현황을 다 볼 수 있겠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적은 없습니까? 민원이나 그런 거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 안전사고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간혹 가다가 골절 등 경미한 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접수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구 재난안전문제 발생요건 관련인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우리 해운대구 전체에 재난이 발생한다면 제일 가능성이 큰 분야를 어디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최근 10년간을 생각하면 옛날 매미 때 청사포, 미포, 송정 구덕포 쪽하고 송정해수욕장을 많이 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매미가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고요. 또 수영강 쪽을 생각하면 1991년 ‘글래디스’ 때 우리가 합판쪼가리를 가지고 배도 타고 이랬는데요. 어쨌든 풍수해가 일단 1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만약 해운대구에서 재난이 발생한다면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여쭤본 거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에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한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쓰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풍수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태풍도 있고, 지진, 해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고층건물하고 해양부분, 그리고 지금 고리와 가까우니까 핵발전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해양부분 관련해서 특별히 해양레저 보급에 따른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고, 특히 우리 해운대구의 미포에 가면 관광유람선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점검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특히 송정 해양레저시설, 그 두 곳에 제가 현장점검을 가보니까 준공 지연에 따른 노후화, 바닷물 염분에 의한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던데요.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죽도공원 앞에 가보면 기둥을 세워놓았잖아요? 그 밑 부분을 광안대교처럼 공사를 안 해서 그런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전문가는 뜰 수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우려스럽다고 그래서 우리 구의 안전총괄과에서는 혹시 그곳을 안전점검 진단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위에서 ‘소방방재청하고 같이 한번 나가보자.’ 할 때는 나가고, 1차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시설 관리부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관리 시설물에 의해서 연 2회 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D등급이라고 하면 월 1회 해야 됩니다. E등급이라고 하면 월 2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의 사안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과장님, 점검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양레저사업은 네 군데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재난 매뉴얼이 지금 없는데, 이곳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점검도 언제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특히 죽도공원에 있는 해양레저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완공된 지가 꽤 됐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금도 가 있고요. 제가 한번 가봤었어요. 바쁘시겠지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비상소집훈련 참여 실적을 보니까 전 동이 100%네요? 2014년도는 아직 12월이 도래가 안 돼서 100% 내지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은데, 혹시 100%에 미달되는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이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민방위 1년부터 4년차는 기본교육이고, 5년차는 비상소집입니다. 그분들한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교육 자체가 교육의 목적도 있지만 첫째는 말 그대로 민방위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그런 뜻에서 생활 주변에 물난리가 났다, 예를 들어서 반여동의 수영강에 물난리가 났을 때 민방위 대원이 거기에 참여하면 시간을 몇 시간이라도 쳐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아래 대천공원에서 산불발대식을 했는데, 거기에 참가를 하면 시간을 쳐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커버가 됩니다. 굳이 민방위 대원한테까지 몇 만원짜리 과태료 부과를 거의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도 다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연계해서 여쭤보는 말씀은 올해 8월 25일 홍수 때 제가 그 당시에 동사무소에 있다가 수영강 범람지역에 가니까 물이 다 차버렸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밀려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방위 대원들에 한해서 비상시에 투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없으신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8개 동에 242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통계자료가 나오는데요. 분기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교육 내지는 홍보물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조사를 해 보면 인원이 지금 현재 최고 많은 동은 27명까지 있는가 하면 최고 적은 동은 8명까지 있는데, 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몇 명을 하라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 자연재해 쪽에 중점을 뒀을 때는 수방단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자율방재단으로 바뀌었는데, 실제적으로 동에 가보면 주로 통장들이 많이 맡고 있어요. 순수하게 독립돼서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다른 단체하고 연계가 되고, 그리고 후발주자가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10명 전후인데, 좀 활성화된 반여1동 같은 곳은 2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 구가 어렵습니다. 또 이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좋을 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로 험할 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의 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그런 단체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자율방재단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이 자율방재단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관리번호 1-24번,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을 보시면 조금 전에 유점자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초고층건물하고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입니다. 1-2번, 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2013년도에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가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고, 9개소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행정지도를 하셔 가지고요. 특별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돼 있으면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차피 안전총괄과는 예방업무 아닙니까?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방도 하고, 복구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번에 두산 제니스에서 재난연습을 하다가 직원이 부상을 많이 당한 이후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안 합니까? 지속적으로 훈련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올해 10월 31일에 벡스코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것은 컨벤션 행사라고 봐야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원래 우리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대여를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그 당시에 차관님이 자기가 빛내야 되겠다고 해서 끼인 겁니다. 사실 우산도 우리 거고, 그 당시에 우리가 다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맞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했다고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1월 30일에 하셨다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9월 29일에 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 경찰, 소방, 민방위대원, 장비, 이래 가지고... 최근에 전국에서 개최한 행사 중에서는 가장 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규모보다는 훈련이라는 것은 자주 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재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지만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얼마만큼 예방업무에 전념했느냐, 이런 것도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제일 좋죠. 자연재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또 사전에... 항상 언론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인재, 인재’ 하는데, 그런 소리는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들을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11, 20쪽에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보면 기능이 중첩되고, 또 중복된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지금 바로 즉답을 듣기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폐합시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다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타 자치구군을 살펴보니까 통·폐합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첫 번째에 있는 안전문화운동추진 해운대구협의회, 이런 분야가 사실은 상급기관, 상급부서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묶어야 될 부분은 몇 가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우리 직원한테 그랬어요. ‘안문협(안전문화운동추진 해운대구협의회)이 가장 큰 위원회인데, 여기에 기획위원회 쪽의 위원장님이 들어 있느냐?’, 사실 작년에는 홍성운부의장님이 했었는데, 의회에서 자료를 딱 받아보니까 기획위원회의 위원이 들어 있어서 이것도 별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회와 조금 연관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금 이것 하나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니까 기획실 쪽에 제가 ‘다음에 2차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하면 조금 관련성이 있는 쪽으로 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안전이 정말 중요시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안전총괄과에 대한 역할이 중요시되고,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고와 수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안건 3) 건설과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요청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으로부터 국장 답변 요청이 있는 경우 국장님의 충실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 손유정위원님, 정성철위원님, 서강식위원님, 조영진위원님, 서정학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차동명 도시계획팀장 서종렬 토목1팀장 신정철 토목2팀장 김상석 보상계장 유창희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민원부서로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조영진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료 2페이지에 있는 요트경기장 재개발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3년도 자료를 보니까 수영강 요트경기장 재개발에 따른 부산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 감면 결정에 대해서 주무관청인 해운대구에서 부과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구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감면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경기장 재개발로 기대되는 공익성을 감안하고,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부산시에 제안해서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면제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시겠다고만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나 있는 상태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현재 시에서 요트경기장 재개발 관련해서 학교 앞의 호텔 설치 사업이 민원이 제기돼서 지금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호텔 설치 여부가 결정이 나야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계는 현재로서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11페이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구의 입장을 보게 되면 올림픽대로 주변 도로 확장, 중동 과선교 철교, 그다음에 신시가지 대체 우회도로 건설, 민락교~요트경기장 간 도로확장, 해변로 일원 도로확장, 이런 부분을 시에 제안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외에 지금 보면 우리 해운대구의 제일 문제가 교통난이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가중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화의 전당 자리 간선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별도로 앞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시에서 별도로 영화의 거리 앞에 지하차도를 계획했는데, 사업비가 한 400억 정도 들어서 기본계획 정도만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건으로 해서 영화의 전당 앞에 지하차도를 설치한다는 등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겸비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삼창가공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거는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수영강 하천부지 내 삼창가공 건에 대해서 지금 보상은 다 이루어졌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보상을 다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분들이 이주를 안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근본적인 이유는 삼창가공에서 기계설비를 제3자한테 매각했는데, 인수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8월 25일에 비가 와서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 자체가 침수되니까 완전히 고철 값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됐어요. 거기에 따른 손실관계가 자기들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철거작업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쯤 되면 철거는 완료될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며칠 전에 그 현장 안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전까지 5번을 갔다 왔어요.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경비원이 한 사람 있어서 안에 출입을 안 시켜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는 서로 그런 것 없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안에 들어가 보면 큰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언제까지 이것이 해결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현재 시공사가 다 결정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12월 15일까지 기계설비를 완료하면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 안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14년 추경 때 이후인가,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식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완전 이주가 됐을 때 완불을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주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추경예산을 미리 집행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데, 사람간의 거래도 물건을 다 넘겨주면 잔금을 치듯이... 옛날에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할 때는 70%만 주고, 나머지 30%는 나중에 정산했습니다. 다 나가고 나면 추가로 줬는데, 어느 순간에 사업을 하는데, 국민들한테 너무 피해가 크다고 해서 100% 다 주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된다면 결국은 국민들한테 다시 피해가 가더라도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을 악용해서 돈은 다 받아먹고, 몇 달씩 이렇게 안 비켜준다면 전체적인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바뀐 보상금 관련법에 대해서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저도 주민들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건설과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하여튼 우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 편이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행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답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다분할 것 같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중앙 부처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시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아내든지,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의 이런 생각을 보고해서 보완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그 관계에 대해서는 바뀐 법령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설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삼창가공 부지를 나중에 전체 철거하고 나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 말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수영강변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수목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은 되어 있는데, 일상적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 관계는 별도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넣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법에 설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의 관리번호 1-1번입니다. 부산시 종합감사하고 정부합동감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7개가 있는데요. 우리 구청의 건설과 직원들이 이 정도는 된다 싶은데, 항상 공사대금을 과다계상 해서 주는 문제가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건설과 직원들은 계상이 안 나옵니까? 공사금액을 감액시킨 것에 대한 지적인데, 과다계상 해서 대금을 지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건설원가 과다계상 및 정산 소홀이 무엇 때문에 발생되냐 하면 품에 보면 상한선이 있습니다. 20%에서 30%를 준다든지 하는 것이 상한선인데, 저희들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어려운 여건에는 30%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때도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계약심사 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절감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어려운 현장이 아니다, 평범한 현장이기 때문에 요율을 높게 줄 필요가 없다, 이런 관점 차이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면 더 적게 줘야 되는데, 더 많이 줬다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4번도 마찬가지고요. ‘공사대금 14건 중 14건 모두 회수함’이라고 할 정도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과다지급 보험료는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 그 지급액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정산을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4번은 보험료가 아니고, 5번이 보험료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보면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것이 준공시점에는 이것이 발견이 안 되는데, 나중에 추가 확인해 보면 건강보험료가 미납된 것이 있습니다. 그 보험료를 저희들이 회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챙긴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2번을 보시면 공유수면 변상금, 이런 부분도 금액이 39만원이면 모르겠는데, 3억 9,000만원 정도까지도 부과를 안 하고 넘어갔다는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 아닙니까?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모르고 있을 사항도 아니고, 다 눈에 보이는 사항들이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될 만큼 허술하게 건설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지적당할 일도 없겠거니와 우리 구 세수에도 도움이 되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1-2번, 12페이지입니다.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지금 공사가 안 끝났지요? 골재 잠제를 설치하는 공사 말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연안정비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참 실망스럽다 하는 부분이 간판에 가보면 원래는 공사기간이 7월 31일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시네요. 좋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1,000만명 이상이 오는 해수욕장 끝의 돌제 모양이 이 모양이 맞습니까? 다른 기능은 다 떠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미관상으로 보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 과장님과 국장님도 다 아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그렇고, 공사장 주변에...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엉망이에요. 조금 세워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되어 있고, 출입을 못 하게 하려고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최대한 옹벽 쪽으로 붙여서 안 보이게는 해 놓으셨는데, 이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에 이런 돌제를 설치했어야 했는지요? 과장님이 설계는 안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요.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우선 위원님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앞부분에 동글동글하게 나와 있는 다단을 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저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고, 방파제나 항구, 항만하고 다르게 모래의 유실 방지를 위해서 만든 돌제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 목적 말고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거의 없다고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미관상 좀더 모양을 내줘도 크게 무관할 텐데, 그냥 일반적으로... 꽃봉오리 모양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보통 사람들은 입을 댑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설명을 오랫동안 해야 돼요. ‘모래가 유실되니까 이런 식으로 방파제를 쌓았다.’, 우리는 변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물을 때는 우리도 똑같이 ‘저것이 엉망이다.’는 소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을 조금 더 세련되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죠.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사업은 2017년까지 계속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부산항 건설사무소에 설명을 해서 해운대의 명성에 맞게 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좋은 공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공사를 하셔서 선착장까지 도로를 조금 더 밀어냈지요? 관광유람선 선착장 쪽으로 부산횟집, 할매횟집 앞쪽으로 해서 공간을 조금 더 밀었잖아요? 공사하시면서 민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해운대 연안정비 사업과 별개로 미포항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미포항 정비사업은 건설과의 업무인데, 이것을 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장을 만들려고 미신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주차장 목적보다는 일단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확충해서 그 일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건데, 지금 앞에 횟집에서 그렇게 해서 조금은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이것은 횟집 장사하라고 해 준 건지, 아니면 그 옆에 회센터 씨월드입니까? 사설은 아니고, 무슨 경마장이 들어올 계획이죠? 신청해 놓은 거 있죠? 우리하고 분쟁다툼이 있는 거요. 그것을 무슨 경마장이라고 하죠? 화상경마장이 들어오니까 주차장으로 쓰라고, 미리 정지작업 해 두신 거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미포삼거리에서 바다 쪽으로 내려오는 데 저희들이 매립해서 도로확장을 일부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도로확장 기능은 전혀 없고, 그냥 쭉 200m가 불법주차로 지금 난리라니까요. 솔직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안 가니까 잘 모르겠지만 사업목적에 맞게 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도로로 하려면 중앙선을 그어서 아예 못 대게 하시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하려면 아예 주차장으로 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화상경마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내가 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화상경마장 주차장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 요건이 안 되니까 미리... 혹시 만약에 1년이나 2년 있다가 이런 조건이 돼서 그 경마장이 들어오면 내 말이 맞다니까요. 주민들이 우려한 사항도 맞게 된다니까요? 그런 일은 없겠죠? 주차장으로 안 바뀌겠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관리 하는...

성철

정성철위원

건설과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주차장은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죠.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정지작업으로 예산 투입해서 도로를 넓혀놓고, 한 1년 지나가면 교통행정과에서 금을 긋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 주차 부족분에 대한 경마장에서의 요건은 이제 갖추어지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예상을 해 보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것도 건설과 작품 같아요.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잘못하셨죠? 미포 밑에 도로를 넓히면서 이렇게 회전교차로를 만드셨잖아요? 지금 엘시티 작업하는 데 만들었죠?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제가 봐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보세요. 보도블록하고 아스팔트 조합이 맞는 건지요. 정비를 하려면 같이 보도블록 형태의 재질로 가지고 다 깔든지, 아니면 아스팔트로 전체를 해 버리든지 그래야지, 중간에 끊었잖아요? 어떻게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거쳐 가는데, 조금만 신경 쓰셔서 아스콘으로 다 깔든지, 그 주변을 똑같이 통일되게 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그리고 운전을 직접 하시고,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그 회전교차로 위치가 맞는지요. 회전교차로 안 돕니다. 미포에서 내려가는 쪽에서 회전교차로까지 공간이 너무 많아서 바로 좌회전을 틀어서 들어가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조금만 위로 당겨주면 다 회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참 밑에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를 안 돌고, 그냥 짧은 좌회전을 선택해서 바로 간단 말입니다. 이것도 조금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다시 옮겨야 돼요. 사고가 나기 전에 위로 옮겨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미포 육거리 쪽으로 조금 당겨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옮길 수 있겠습니까? 옮기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통일되게 하자는 말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엘시티 공사는 하지만 내려가 보니까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내려오시고, 동해 남부선 폐선부지에 자주 오시고, 밑에 음식을 드시러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삼창가공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강 생태하천 조성 관련해서 총 필지 중에서 몇 필지의 보상을 마쳤습니까? 삼창가공 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보상필지는 네 필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외의 필지는 없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삼창가공 부지뿐만이 아니고, 그 인접 부지를 매입한 것은 없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보상을 안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보상은 못 했는데, 몇 필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삼창가공 부지 외에 나머지 필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네 필지를 보상...

강식

서강식위원

삼창가공 부지는 네 필지를 보상 완료했고, 그 외에 인접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못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매입 계획이 없냐고요?

그러면 삼창가공 부지 네 필지만 가지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완료할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일단은 예산 한도 내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질의요지는 삼창가공부지 네 필지는 보상 완료했고, 수영강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이 네 필지 외에 계획은 없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하천부지에 개인 사유 토지가 지금 네 필지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유지는 아직 네 필지가 남아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삼창가공 부지는 지목에 하천부지가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온 사업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보상내역을 보면 2013년 정도에 설계 및 보상비 해서 45억원을 지출했다고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제 보상액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처음에 예산 확보는 45억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식

서강식위원

국비 36억 2,000만원하고 시비 18억원 해서 45억원을 확보했는데, 이 45억원이 지가보상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실거래가를 감안한 감정평가에서 평가업자가 감정한 가격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관리번호 9-23번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3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받았는데, 총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것은 토지만 평가한 금액이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안의 시설물은 또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시설물하고, 또...

강식

서강식위원

영업비 손실부분도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지가를 감정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기계설비가 있으면 기계설비를 감정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영업권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의 자료를 줘야지... 3개 법인이 지가보상비만 감정한 것을 보니까 29억 1,000만원으로 가온감정평가법인이 최고로 많네요? 자료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위원님께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삼창가공 관련해서 51페이지, 53페이지, 57페이지, 145페이지를 보면 과연 이 서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도저히 읽을 수가 없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51페이지는 국비 27억원, 시비 18억원 해서 4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에 가면 9억 2,000만원의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2억 4,300만원 하고, 잔액이 6억 7,7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고요. 또 145페이지는 2013년도에 토지보상을 해서 45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당장 답하기가 어려우면 쉬는 시간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은 1,9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했네요? 수영강 생태하천 조성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한 비용이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환경평가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도 마쳤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모든 것을 보면 면적이나 금액이 한도가 있으면 그 이상 되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안 됩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생태하천은 10만 제곱미터가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런데 삼창가공 부지는 면적이 8,361제곱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금액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금액으로 규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나 길이,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지, 금액으로 하는 것은...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다르게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취득의 경우는 20억원인데, 자치 시군구는 10억원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아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환경평가는 면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10만 제곱미터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금액은 제한된 것이 없습니까? 사업비 금액으로 얼마 이상이 되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돈으로...

강식

서강식위원

사업비하고는 관계없이 면적만 가지고 제한을 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 로 주십시오. 지가평가에서 보상한 것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계 등 구조물에 대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하고 보상금액하고, 영업권 보상하고, 이주비요. 이주비는 혹시 지불 안 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삼창가공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감정해서 보상한 내역을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서정학위원입니다. 아까 4페이지에서 대해서 정성철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던 부분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시 종합감사 공유수면 변상금 미부과, 공유수면 변상금 3억 9,000여 만원을 부과하라고 해서 부과를 다시 해서 완결을 지었는데, 발생시점이 언제부터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동남해상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저희들이 변상금을 미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2011년도라고 발생한 시점이 있었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동남해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해도 재산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래서 정리하기 위해서 건물 철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것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건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그것이 완결된 것으로 봐지네요? 알겠습니다. 좀 아쉬워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국공유 구거 사용허가 변상금 부과내역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페이지를 참고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석대동 하천부지 754-13번지에서 재생타이어 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송로 들어오는 입구에요. 과장님도 아시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

서정학위원

이곳이 동네를 들어오는 입구인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업도 안 하고, 그냥 걸쳐놓고 있거든요? 지나가시다가 한번 보시면 아주 보기도 흉하고, 현수막도 막 걸려 있고요. 관문인데도 그런 식으로 사용료만 받고 점유권한을 줬다고 해서 그렇게 내버려둬서 될 사항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언제부터 발생됐습니까? 발생연도가 꽤 오래됐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004년부터 계속 점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서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으면...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지역의 의원이 어떻다.’는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입구 아닙니까? 입구를 그렇게 내버려둬서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보는데, 보상하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건수를 잡든지 해서 대집행해서 조치를 취하세요. 입구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폐타이어를 갖다 쌓아놓고 말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행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곧 있으면 바로 퇴직인데, 미안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직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반송동 756-255를 보면 구 혜성병원 뒤쪽인데, 폐기물을 정리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병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병원에서 처음에 정리를 하다가 폐기물 금액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현재 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요. 그냥 무단점용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90년대부터 이사일 씨가 운영했던 부분, 제가 반송동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변상금 부과를 했던 부분이 지금은 한 푼도 못 받고 떨어져 나갔지요? 그러니까 오래된 부분에 변상금 부과를 해도 받지도 못하고, 계속 무허가로 하는데,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은 받지를 못하고, 지금은 이 사람의 자제도 그렇고, 아들도 능력이 없고, 본인은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이 꽤 돈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한 푼도 못 받고 지나가 버리니까 마지막에는 떨어줬다는 말이지요. 그런 입장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단으로 점용해서 실컷 쓰고, 돈도 안 내고, 어째 보면 편의를 봐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다는 말이지요. 떨어져 나가는 것은 도리가 없겠는데, 어쨌든 폐기물은 과장님이 한 번 더 현장답사를 하셔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늘푸른과와 같이 협의해서 공원으로 다시 어떻게 해서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볼게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꼭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주민들이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꼭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5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하천 환경정비사업 보도이력 통합관리 구축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13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석대천 일원 하천정비 준실적에 보면 잡초·퇴적물이 있는데요. 13명이 계속 운영해서 1년 동안을 해도 잡초는 잡초대로 나 있고, 퇴적물은 퇴적물대로 쌓여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추석에 한 번 정도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청소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많은 인원이 투입됐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보면 실적이 없어요? 도대체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깨끗하고, 잡초도... 이 정도 인원 같으면 1년 동안 하천의 잡초를 몇 번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석대천의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데 3명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석대천은 3명이고, 그 밑에도 보면 인원이 한 10명 정도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10명 그것은...

서정학위원

그것도 보면 잡초 제거하고, 퇴적물이라고 돼 있다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거기 10명은 석대천하고, 보도이력을 조사하는 인원을 합쳐서 10명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결국은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것은 잘 안 했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투입된 인원은 분명히 있는데, 정리된 결과는 미흡하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하천의 풀을 제때 제거하지 않으니까 부유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던진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풀이 많이 자랐을 때 제거를 하니까 확 걸려 있어서 그것이 또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풀이 많이 자라기 전에 제거를 하면 다른 오염물질이나 부유물을 미리 청소도 할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한 번, 두 번에 끝을 내지 마시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안전사고 때문에 예초기를 안 쓰고, 저희들이 늘푸른과의 협조를 받아서 한 번씩 정리를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초기를 사든지 하겠습니다. 사실상 하천에 풀이 많으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쓰레기를 갖다 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에 예초기를 사든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조금 늘리더라도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요. 주민이 바라는 저희 입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초선 의원이지만 지역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가시적 효과를 노리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집행기관에서 해 주면 저희 입장도 좀 서고, 여러 가지로 서로 간에 도움도 된다고 보아지니까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아까 서강식위원님께서 삼창가공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 한 것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배석해 계시니까 국장님께 답변을 얻어도 되겠습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건설과는 어쨌든 바깥에서 수고도 많으시고 큰일을 하시는데,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건설을 해 나가신다고 보고 있고요. 1-6번을 보니까 주민들의 건의가 참 많더라고요. 진정, 건의,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많고 하는데... 45쪽에 보면 작년에도 그런 건의가 몇 개가 들어와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건의도 많이 들어와 있고, 저도 많이 들은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48쪽에도 보면 협성프라임빌에서 소음공해 쪽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 밑에도 보면 우동에서 매연방지터널 및 소음방지벽 설치 건의, 또 센텀파크 쪽에서도 방음벽 설치 요청, 센텀 현대아파트에서도 장산에 터널입구 방음벽 설치 요청,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2013년도에도 계속 보니까 설치를 시 주관부서에 요청을 계속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 가까이에서 매연과 소음에 시달리는 아파트들은 하다하다가 이제 지친 거 같아요. 이미 아파트가 있고 뒤에 장산터널을 뚫었기 때문에 공사할 때부터 아파트들이 많은 피해를 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처리결과를 요청했습니다.’ 하고 건의하신 분한테 보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방음벽설치가 예산이 많을 때는 1m에 한 2,000만원 정도 듭니다. 실제 방음벽처리 업무는 저희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에 업무가 위임돼 있어요. 이걸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면 실현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는데 시에서도,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25m 이상, 이런 도로는 시에서도 간파하지만 구청에 위임된 도로는 사실상 구청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건설 쪽이지만 소음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건축허가를 안 내줘야 돼요.

유정

손유정위원

맞습니다. 아파트 담장 하나 사이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 생활권을 감안해서 도로에서 어느 정도 소음이 예상된다면 건축허가를 제한하든지 해야지, 이런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되거든요. 반여동에서도 보면 협성르네상스라든지, 공장이 떠난 자리에 짓고 나면 시끄럽다고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허가해 주는 부서는 따로고...

유정

손유정위원

거기가 해운대여고가 있고, 여중이 있고, 학교벨트가 돼 있고... 거긴 정말 얼마 안 남은 이 지역의 주택가입니다. 조용하고 참 좋거든요. 그래서 92년도에 산 밑에 아파트를 짓고, 생활권이 나름대로 좋은 곳이라고 그랬던 그쪽 뒤쪽에 바로 길 하나 사이로 길이 터지면서 집값 몰락에다가 생활이 참 불편한 아파트가 돼 버렸거든요. 이사 갈 사람들은 다 이사를 나갔지만 사는 사람들은 한 10년 얘기하다가 지친 분들은 지쳤고... 그래도 제가 이걸 보니까 끊임없이 진정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저도 이번에 5월에 선거 때문에 다니면서 ‘그거 하나만 해결해 주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끊임없이 과장님도 수고 좀 해 주십사 하고 저도 당부를 드려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게 시에서도 일단 간선도로변에 급한 것을 해결하고 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아무래도 구에 민원이 많이 생기면 해 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딱히 뭐라고 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도 드릴 겸 했고요. 주요성과 쪽에서 ‘우동 생태하천 조성’은 올 한해 여름에도 계속 애를 쓰셨는데, 완전 완공된 상태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끝났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사업은 끝났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앞으로 여기에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환경정비는 됐다고 보는데, 물을 흘릴 것인지, 안 흘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유지용수 확보 말씀이시죠?

유정

손유정위원

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그 하천은 사실상 구배가 급해 가지고 비가 오면 한 번에 빠져나가버립니다. 장래적으로 거기에 두산아파트도 들어서는데, 생태하천은 만들어 놨으니까 유지용수는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지금 당장은 안 될 거고, 우동천 생태하천사업은 일단 이 사업으로서는 종결이 됐으니까 다시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돼야지만 완벽하게 완공됐다고 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많이 미흡해서 손대다가 만 것 같은 생각도 들 정도로...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부분은 계획을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주민들의 건의가 자꾸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시 차원에서도 안 하겠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7쪽에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선교 부분 말입니다. 7쪽, 9쪽에 보면 과선교를 철거할 것인가 하는 건하고, 과선교 밑에 찻길이면서 하부 복개다리 옆으로 굉장히 좁아져서 이제 아파트 옆에서도 와 가지고 이마트로 넘어갈 때 차가 거의 부딪히기 직전까지, 아니면 떨어질 것 같이 하면서 지나가는데, 여긴 어쩔 수 없는 다리 길이라서...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지금 철거한 쪽에 병목구간이 조금 생기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개선시킬 공간은 계약을 의뢰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다음 과선교 철거관계는 지금으로서는 딱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과선교 철거를 요구하는데, 그게 신시가지로 바로 들어가는 주 통로이기 때문에 함부로 철거를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도 그건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철거비가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를 봤을 때는 차들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가 앞으로 얼마만큼 막힐지가 불 보듯 뻔해서... 저번에 2012년도 배덕광 구청장님 시절에 철거하시겠다고 거의 확답 같은 답을 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대답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거기가 좌동과 연결되는 길로 워낙 많이 다니는 길이라서 과선교 밑의 도로를 확실하게 닦아놓지 않고 철거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차가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답보다는 정말 용역을 줘서라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철거관계는 그 일대 주민들과 신시가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돼야 추진이 되지...

유정

손유정위원

예, 맞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어느 1개 동에서만 찬성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도 삼창가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서 궁금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고민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서 넘어가고요. 해운대구청 들어오는 뒷문 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 구청 들어오는 뒷문이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뒷길.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길이 너무 엉망인 거 아시죠? 하실 때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건의로 봤을 때는 해운대남중이 있는 곳이 재개발이 되니, 뭐니 해 가지고 학생들이 다니는 길 골목이 굉장히 많이 파여 있고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건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한번 걸어보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라서 위험할 정도로 바닥이 많이 파여져 있어요. 재개발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심하던데, 학교 들어가는 길목 그쪽을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재개발이 금방 될 것도 아니면서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넘어지게 될까 봐 어른들이 걱정이 많거든요. 그쪽도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업무보고 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조직인력에 보니까 정원이 26명, 현원이 26명, 밑에는 총 25명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정원 26명이 맞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 밑에 보니까 5개팀, 25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할 때는 정원은 26명, 현원은 26명으로 똑같이 돼 있는데, 그 밑에 보세요. 25명으로 돼 있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5명은 잘못된 수치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청원경찰 두 명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청원경찰 둘 중에 한 사람은 하천에 불법행위 단속하는 업무를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지하수 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하수 같으면 어느 쪽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지하수 사용량이나 계량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구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2쪽에 주요성과 두 번째에 보니까 ‘중동 해송보도교 설치’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달맞이길에서 청사포로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달맞이길로 가는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해송교거든요. (관련 사진 보여줌)

점자

유점자위원

아, 저기요? 잘 보이네요. 해송교를 통행하는 1일 보행자 수는 얼마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통계는 안 내봤는데 토, 일요일이 되면 달맞이길에서 송정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평소에요. 주말에는 요즘 갈맷길 때문에 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저도 그 길에 운동하러 자주 가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보행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관광문화과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할 때 보행자 수를 확인했는지...

점자

유점자위원

보행자들의 보행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근처에 민가가 없거든요. 그 앞에 보면 경남선경아파트 있고, 그 밑에 아시다시피 다리가 있고, 쭉 내려가면 청사포가 있는데, 거리가 좀 돼요. 그래서 민가가 없는데, 산보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이걸 해 놓은 건가... 제가 공사하는 걸 몇 번 봤었거든요. 사업비가 거의 20억원이 됐더라고요. 이미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조금 이상해서 그래요. 시비가 9억원이고, 구비가 10억 얼마, 그러면 거의 20억원인데, 그 자리에 2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공사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20억원까지 드는 줄 몰랐어요. 많아 봐야 5억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도 잘 안 다니는데 20억원 정도 예산을 넣어 가지고, 이 공사를 왜 할까 하는 생각을 사실 몇 번 했었어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원님! 달맞이 입구에서 올라오는 우측 편에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해 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데크가 쭉 있다가 해송교에 가면 단절됩니다. 차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이 다니다 보면 차하고 같이 지나가야 되고, 해송교를 지나면 거기서부터 송정까지 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데크를 설치해 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 거리를 아는데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사실 재송동, 반송동, 반여동 쪽에 가보면 진짜 사업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요. 열악한 곳이 많은데, 몇몇의 보행객을 위해서 20억원 가까이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관광문화과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올라오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제가 선거기간에 반송의 골목골목을 다 들어가 봤거든요. ‘와, 이런 곳에 사람들이 사나?’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아픈 곳이 너무 많아요.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 곳도 많고, 심지어는 틈틈이 붙어 있는 집과 집 사이에 어르신들, 특히 노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놀 공간이 없어 가지고 길바닥에 비닐이나 종이박스를 깔고... 갈 곳이 없으니까요. 중간에는 경로당도 못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면 집도 사들여야 돼서 복잡한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공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관광문화과에서 올라오지만 이 정도로 판단능력이 없나... 정말 이건 고민할 수 있는 공사인데, 다른 부서를 탓하기 전에 공사를 꼭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나이 드신 노인 분들의 문제는 저희 해운대구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56%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여동, 반송동에 대해서 저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반여동이나 반송동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행로를 만들려고 가면 주민들하고 동의가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차를 주차할 공간이 뺏긴다고 보행로 설치를 못 하게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알겠는데요. 전에도 저희들이 놀이터공사 건과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차를 타고 한 바퀴를 삥 도는데, 사실은 그 근처에 이 정도 예산 같으면 꼭 이런 사용목적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지금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한 번쯤은 그곳에 방문하셔서 이 공사하시기 전에 검토하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 연번 5번에 보면 볼라드 공사가 있고, 13쪽의 1-2에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개선 및 동절기 보도블록 공사 등에 대하여’, 이렇게 처리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 안전보행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도 몇 번 질의하셨는데, 건설과에서 만들어 놓으면 도시정비업무 부서에서 하자나 문제를 뜯어고치는 식인데, 제 생각에는 처음 시공하는 건설과에서 보다 현장중심으로 면밀하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장애인 안전보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안전보호턱이 많더라고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끔씩 지나가는데... 보도와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경사로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경계턱을 더 낮추는 작업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며, 형식적으로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보도와 도로가 맞닿는 끝선에 조금이라도 턱이 있으면 사실은 무용지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괜찮지만 장애인분들이 지나가시려면 턱 높이가 2㎝만 되어도 높아서 무척 힘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손수레나 유모차를 끌고 다녀보시면 턱에 바퀴가 탁탁 부딪힐 때마다 유모차에 탄 아이들이 덜컹덜컹거리면서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 유모차의 주행속도가 보행자의 50%밖에 안 되는 것이죠. 유모차만 그런 게 아니고, 장애인이나 노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자전거, 또 요즘에는 끄는 시장바구니가 있잖아요? 시장바구니, 손수레 등 이러한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불편하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번씩 시장바구니를 끌면 덜컹덜컹하거든요. 낮춘다고 낮추는데, 제가 볼 때는 높아요. 작업해 놓은 것을 보면 아직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작업 시 최종적으로 경계선을 그라인딩으로 마무리해서 경계턱을 아예 없애거나 최소한 1㎝이하가 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신규로 보도를 깔거나 도로를 정비할 때 시방서나 과업지시서를 통해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을 모시고 시간 나실 때 한번 날을 잡아서 거리로 나가 직접 체험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는 하고 싶은데, 청장님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각자 유모차나 휠체어, 손수레를 끌고 구청에서 출발해서 1㎞~2㎞ 정도 동백섬 가는 방향으로 보행환경을 직접 체험해 보시면 앞으로 작업하실 때 많이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한마디 더하자면 위원님이 일정을 잡아주시면...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구청장님께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계속하다가 과장님이 부산항만항 건설사무소를 말씀하시길래... 우리 돌제가 당초 계획에서 바뀌었죠? 제가 깜빡 놓친 건데, 원래는 이 그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관리번호 1-6, 48페이지 보시면 부서민원 중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14년 3월 6일에 민원내용이 뭐냐 하면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돌제 및 담제를 당초 안대로 시공을 요청한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답변이 뭐라고 나갔죠? 이런 민원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바뀐 내용을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당초 안과 달리 방향이 틀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금...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예, 우선은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확실치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기존에 안이 어떠한 안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도면을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돌제라든가, 잠제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바다에 수직적으로 딱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측으로 자연스럽게 놀이나 사면을 잡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아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해수욕장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 부분하고 이 부분이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그림을 윤화시키면서 스탠드 형태도 갖출 수 있도록 고려가 돼 있다는 느낌을 제가 아까 그림에서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민원처리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구청에서 소관하는 사업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는 사업이니까 관련된 부분하고 설계내용이 당초 안에서 왜 변경이 됐는지 부분도 다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당초에는 돌제 부분이 미포항 쪽으로 더 밀려 있는데, 당겨지면서 방향도 틀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도 못하겠지만,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당초 계획하고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유람선 쪽으로 좀 미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해상관광개발 측에서 배가 도는 데 지장이 된다고 해서 당초 안대로 안 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유점자간사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주요성과에서 저하고는 생각 방향이 달라 가지고 좀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제 지역에서 하는 일이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제가 굳이 부연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해운대 달맞이 십오굽이길’ 옛날 사업에서 단절된 부분이 생겨 가지고... 전체 공사비가 그때 한 250억원 됐죠? 달맞이길 공사가 목재 데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 공사비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책로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좌동, 중동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한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예산이 남는 것도 아니고, 사방에서 억지로 시비도 가져오고, 국비도 특별교부금까지 받아 가지고 ‘이 단절된 부분을 연결시켜야 되겠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보도교를 안 하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나 차로를 횡단해야 돼요. 안전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굳이 20억원이나 들여가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올해부터 예산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연초에 예산이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뭘 원하느냐 하면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 부분이 솔직하게 너무 경관이 좋아요. 이 부분에 딱 서면 탁 트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막는 게 없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해맞이나 달맞이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럽거든요. 그 길이가 50m 이상 나오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75m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75m를 건설하면서 하중을 견디겠느냐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렸을 때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감안이 됐겠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해맞이를 보려고 온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1년에 짧은 몇 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섰을 때 혹여나 사고위험은 없는지, 살펴야 되지 않을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구조계산까지 다 마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걱정은 지금 그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다 결정돼 가지고 공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빨리 완공해 주시고, 안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4번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다른 과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내용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2013년도 52건 중에 해운대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이 8건, 그리고 건설업체가 집중이 돼요. 동림건업(주)이라는 데는 6건이고, 많이 가져가네요. 대하씨엔디(주)는 5건이고, 이런 식으로 좀 집중되는 것도 있고. 우리는 해운대에 계시는 분들이 좋잖아요. 주민이자 구의원 입장에서는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배려해 달라고 항상 감사 때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됐으면... 우리 해운대에 소재하고 있는 용역사들이나 건설사들이 확연하게 질이 떨어지면 하면 안 되죠. 대동소이하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들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되도록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업체들 위주로 해 가지고 발주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계약부서장한테 협조는 요구를 하겠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이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건설과장이 권한이 있으면 해운대 업자한테 다 주고 싶은데,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계약부서장한테 위원님의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고 한번...

성철

정성철위원

건설과장님은 능력도 있으신데,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0번, 57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현황 및 결과’ 10번에 송정터널 보도설치 타당성 검토용역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실시용역 한 게 나옵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송정터널 보도설치 타당성 검토용역 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8,100만원 지급하셨고... 결과가 뭐죠?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실시용역을 하셨으니까 보도를 설치한다는 말이겠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언제쯤 공사를 시작하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은 요구해 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시 배정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실시용역을 하게 된 것은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도로 다이어트를 해 가지고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착수할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른 차량통행이나 이런 문제는 없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송정지역 주민들과 좌동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도가 없어서 한 가지 숙원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차에 치여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속한 시간 내에 시 예산을 배정받아서 서둘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관리번호 1-13번, 65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와 67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인데, 마린시티 해안방재사업 기본계획용역 해 가지고, 용역중지가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마린시티도 또 반영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두 번 했는데, 용역중지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다른 국책사업이 있어서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 해안방재사업이 기본적으로는 바다 일부를 매립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연안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이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해수부와의 협의관계 때문에 지금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3억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비가 국비, 시비라는 것이지 기본용역계획은 굳이 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하게 되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마린시티 해안방재사업은 지난번 태풍 ‘매미’ 때 이후로 마린시티가 월파되면서 그렇게 됐던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파고를 위해서 방파제가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린시티 입구 쪽에 상가들이 많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방호벽을 위로 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침수공간을 그 앞쪽으로 더 빼 가지고 파도가 마린시티 안쪽으로 안 나오게, 그리고 방호벽을 더 높이는 효과가 앞에서부터 충분한 면적의 침수공간을 가지게 되면 효과가 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용역보고를 진행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입니다. 저희가 전체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대한 사업이 앞으로 향후에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직 모호한 관계고 현재까지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속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국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으신데, 우리도 기본계획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일어나 가지고요?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우선 저희 해운대 입장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설계용역과정에서 해수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까지 다 반영된다면 우리가 이 용역을 준공을 해도 제일 좋은 베스트 케이스(Best case)가 아닌가 싶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과정은 있어야 되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야기가 나온 건 해양방제사업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죠. 높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민원도 있습니다. 1층 상가들이 지금도 바다가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일이라는 게 선이 있고, 안전이 먼저인지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 경관이 먼저인지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기도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안전을 강요해도 되지 않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세월이 걸리잖아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걸 해수부사업으로 해서 연안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소방방재청의 안전사업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안전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마린시티 전역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지정이 선결돼야 합니다. 그런데 마린시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니... 안 되죠.

장내 웃음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1-14번입니다.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사항, 직원 제안으로 시행되는 시책 등’ 과장님, 이건 직원이 제안한 사업이죠? 69페이지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건설과 직원이 제안한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상당히 좋죠? 너무 잘하는 일이죠. 일반 개인들한테 꼭 필요한 블록들일 수 있는데, 이걸 일반 주민들한테 홈페이지에 게재해 가지고 재활용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이렇게 해내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제안은 지금도 칭찬을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국가적으로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세상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조금씩 이렇게 바꿔주시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이런 겁니다. 큰 것을 해 달라는 거보다도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직원이 제안해서 시행하면 해운대에서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정말 잘하신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반영하셔 가지고 좀 더 발굴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같이 전달합니다.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75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2016년도에 농수산물시장 동문 쪽에 반여3동에 위치하고 있는 일신여객하고 반여1동에 있는 43번 버스 차고지가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현재 반여3동에 있는 일신여객 버스노선이 결과적으로 반여1동을 경유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적인 문제라고 봐집니다. 근본적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5억원이 명시이월 돼 있고, 올해는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고. 남은 구간이 745m 정도인데, 만약에 2016년도에 원안대로 차고지가 부산시의 계획대로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정말 반여1동의 현재 교통문제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진행 자체가 일자형 아니겠습니까? 왕자맨션에서 풍산금속 쪽에 일자형의 간선도로 중심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안은 지금 20m 우회도로 개설이 가장 시급한 상황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 입장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없으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 부분은 시의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와 버스충전소, 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해 왔어요. 저희들이 의견을 낼 때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으로는 반여1동 우회도로 이게 버스충전소 완공 전까지는 전체 개설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전체 주민들의 통행에 따른 불편이 있어 가지고 집단민원도 우려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시 교통국에 문서로도 보냈지만 담당 사무관과 담당자한테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걸 안이하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사업 착수단계에서 전체 주민이 도로개설 요구할 때 저희들은 분명히 대안을 가지고 일을 착수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교통국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해 놓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시 다른 부서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조금 전에 주민공청회를 말씀하셨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얼마 전에 주민공청회를 1일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볼 때는 2016년도까지 20m 우회도로가 뚫어진다는 것은 상상에 맡겨야 될 상황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우선에 일신여객이 반여1동을 경유한다고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반여3동 내리막으로 내려와 가지고 155번이 다니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개를 가지고 교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메트로병원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버스가 교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걸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반여1동 주민들은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 내려가는 쪽을 하든, 올라가는 쪽을 하든, 일방통행로를 건의하니까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를 하는 명분이 20m 우회도로는 왜 뚫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하면 거기에서 오는 주민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현재 일방통행을 하려고 최대한 저희들은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은 745m 구간이 태광산업 구간 아닙니까? 지금 태광산업에서는 상당한 시설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충원도 많이 했고요.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산 쪽으로 우회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안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2016년도까지 만약에 차고지가 선다고 보면 엄청난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저번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20m 우회도로가 몇 년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전체 사업비가 한 250억원 정도...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아무리 최대 매년 50억원씩 지원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2020년이나 돼야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건 시에서도 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여러 차원에서도 시에...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 간에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더니 이제는 주민들이 참다, 참다가 폭발위기에 와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교통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행감을 마치고 나서 별도로 국장님께 한번 의논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교통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존경하는 조영진위원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음번에 바로 이어서 하시죠.

영진

조영진위원

예. 16시 41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계속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반여1동 우회도로 부분을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마쳤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일방통행을 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해 본 결과 약 78%가 반대 입장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2016년도에 차고지 개설을 20m 우회도로가 개설되지 않고서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시에 꼭 전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을 250억원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50억원 해도 5년입니다. 과연 그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요. 결과적으로 중장기사업으로 간다는 말씀인데, 예산이 확보돼 있다 하더라도 태광산업하고 시설투자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협의해야 될 사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입안을 다시 해 가지고 태광산업 구간을 우회해서 갔을 경우의 가능 여부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예정비용을 참고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산 쪽으로 미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크게 세이브(save)되는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 쪽으로 갈수록 구조물 자체도 높아져야 되고, 절토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공사비가 더 늘어나면 났지, 크게 절감되는 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회도로, 산 쪽으로 미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업비 부분에서 크게 절감되는 것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올해 시에 40억원 정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아직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도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상리 쪽에 남은 구간이라도 2015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울러서 같은 교통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반여4동에 현재 번영로진입램프 관련 부분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계획이 어떻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반여4동에서 도시고속도로로 들어가는 램프를 설치하려고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반여1동하고 4동을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도로를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9억원을 시에서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건 아마 다시 한 번 시에서 반여1동과 반여4동, 수영강변도로와 도시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이 현재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우선 저희 쪽에서 명시이월까지는 진행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예산 일은 그대로 다 구청에 재배정으로 내려왔던 사업을 다시 저희 구청에서 시청으로 반납을 해서 시에서 그 사업 제목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수영5호교 관련 부분이 전 대부터 나왔던 사안입니다. 몇 년 된 사안인데요... 현재 반여4동 주민들은 지리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우금사아파트부터 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수영강변을 진입하려고 하면 세월교까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농수산물시장을 간다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저번에 토끼굴을 내달라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진입이 너무 기니까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 보니까 30억원 정도 소요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여1·4동 수영5호교가 개설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필요 없게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20m 우회도로하고, 수영5호교의 교통문제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신뢰를 안 해요. 구청도 신뢰를 안 하고, 시청도 신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저께도 저희 관내 시의원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의원님들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종 동행사라든지, 그야말로 주민들과 아주 밀집하게 돼 있습니다. 각종 행사부터 온갖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되는데, 또 임의적으로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답답한 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계획은 언제쯤 나와질 예정입니까?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우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전체적으로 흐름은 좋은 쪽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반여1동과 4동을 연결하는 교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반여4동이나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만큼 시에서 전체 안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 구청에서 나가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이 묻게 되면 저도 어느 정도 답은 드려야 될 사항이니까 정확한 기일은 말씀하실 수 없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안이 2015년 몇 월 정도에 가능할까요?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1월 안에 설명회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1월 안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 안전총괄과에서도 말씀이 있었던데, 지난 태풍 때 말입니다. 국장님이 그때 반송 유신교 교각다리에 걸려서 물이 범람했던 현장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용역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이 들어갔다... 국장님은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교량이... 운봉교인가요?

서정학위원

유신교.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유신교 바로 위쪽에 교량이 하나 더 있고, 유신교가 좀 더 낮게 있고. 그쪽 구간의 하천 폭이 워낙 좁다 보니까 물이 앞에 비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교량을 하나 더 재가설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국도 쪽에서 반송동 주택가 쪽으로 가다 보면 높낮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량을 재가설하는 게 맞는지 그 외에... 우선 하천을 확폭하는 것은 무조건 최선결 조건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의 재가설이나 인접도로의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국장님께서 종합적인 전문가시니까 검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바람 내지는 의견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는지요?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설명을 해 주시면 고려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듣기로 앞쪽 부분에 유신교 다리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건설해 주는 걸 바라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신교 밑에 쪽에서 올라오는 진입로를 매립해서 도로와 연결해서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걸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입장이죠.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 둘 다를 말씀하신 겁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우선 저희가 이쪽이 나은지, 저쪽이 나은지 한번 보고요. 저희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국도에서 넘어와서 반송 쪽으로 가다 보면 높이차가 꽤 있어요. 그 높이차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존에 연결되는 도로까지도 연결하려고 그러면 구배를 잡아야 되고, 이게 내리막길이 있다 보니까 교량을 놓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기존에 하천변을 따라서 쭉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그 위에 또 길이 있잖아요. 또 다리가 있고 그 사이에 또 국도편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쪽으로 확장해서 연결하게 되면 저쪽에도 삼거리가 하나 생기고, 여기도 삼거리가 하나 생기고... 교통체계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입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8쪽에 진정, 건의 들어온 부분에 보니까 신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를 요청했는데, ‘2016년 이후로 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사업에 들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신동아아파트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에서 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관련절차를 밟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도로를 확장해 주시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이 되겠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내년에 착공이 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2동에 자이아파트하고 신세계프라자 빌딩 간에 굴다리돋움확장...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신세계인가, 거기 말씀이시죠?

유정

손유정위원

예,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겁니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구남로 쪽에 구 해운대역에서 바닷가 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오른쪽 보도에 밀양돼지국밥 옆에 가게 하나가 툭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보도가 쭉 돼 있는데, 가다말고 상당히 점용돼서 가게가 나와 있어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정말 보기 싫고, 가다가 뚝 끊기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걸 동사무소에도 물어보니까 무허가지만 땅이 자기 땅이라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진정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길에 그렇게 가게가 나와 있는데, 구에서 그런 걸 어떻게 허가해 줬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허가해 주는 건 없고요. 만일에 개인 사유지 같으면 도로선형을 봐 가지고, 도로로 편입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해야 될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바닷가로 가는 길목인데, 난전도 아닌 난전이 돼 가지고 도로를 막고 있거든요. 그건 편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을 만나서 잘 협의해 가지고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실제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유정

손유정위원

꼭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연이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신세계프라자 그 근처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답사도 나갔었는데요. 그 부분에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3억원...

윤정

심윤정위원장

3억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그 위를 걷어내고, 돋우는 것까지는 그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3억원 가지고 그 부분에... 장사하는 건물이 있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거 털어내고 정리 좀 하면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게 정리만 하는 거지, 그 옆을 확장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100% 하는 건 나중에 그 일대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중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사진 몇 장만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료사진 보여줌) 여기가 반여동에 하수관거신설 확충공사를 하는 현장인 것은 아시죠? 우리 공사는 아닌데, 부산광역시 건설 본부에서 하더라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하수관거 공사 말씀이시죠?

성철

정성철위원

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시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직선으로 된 우리 관거가 있죠? 저는 반여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길이가 전신주하고 비슷할 정도로 한 6~7m는 될 것 같아요. 수직으로 이렇게 다 세워놨어요. 이게 넘어가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안전장치나 고정물이면 관계가 없는데... 이건 가셔서 빨리 바꿔주십시오. 눕히십시오. 눕히는 것도 미관상이나 안전상 별로 좋지는 않은데, 세워놨더란 말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건데도 반여동 주민들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아찔하고,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같이 있고... 그 주변으로 보면 공사적치물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인가, 그저께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갓길에 화물차가 불법주차 한 것 때문에 일가족 5명인가가 바로 즉사해 버리는 이런 사고는 미리 막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보시면 금방 시정될 겁니다. 우동천 정비하고 관련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산터널 밑에 하부 교각인데, 건설과 보도블록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창고 비슷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성불사 들어가는 고가도로 밑에... 거기는 건설과 것이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성철

정성철위원

아, 그럼 좋습니다. 이 교각 근방에 보면 제일 안쪽인데, 우동천 정비하고 제일 위에 상류지점이라고 볼 수 되겠죠? 그쪽에 오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염원이 제거가 안 되고, 밑에만 실컷 생태하천 정비해 봤자 효과가 반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올라가시면 폐기물부터 해 가지고 정말 엉망입니다.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그 구간 같은 경우에 우선 도시디자인과와 안전총괄과에서 교각 하부구간에 대해서 계속 유지·관리해야 되는 각종 관리와 보수하는 장비들이 거기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도 입주해서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각 소관 부서에 다 연락해서 그쪽 부분을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선제적으로 조치하시려고...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어지럽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래 놓으면 다른 주민들한테 제대로 하라는 소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빨리 시정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0번입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 보시면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결과물들을... 저희들도 정말 이거 필요하거든요. 저희들도 꼭 같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솔직히 ‘실시설계용역결과’ 해서 우리한테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저희들도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공사기간이 걸릴 건데, 언제 마무리될 거다.’, 구청이 적이 아니고, 동료기 때문에 설명을 해 줘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킬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아예 모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쭉 용역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재해복구는 관계없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힘드시겠지만 저희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21, 78페이지. ‘올림픽교차로 주변 도로확장’ 해 가지고,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 일원 해운대로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 하신다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8차선 도로 아닙니까? 외식1번가 그쪽부터 병목현상이 생기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위치는 확인됐으니까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1번, 8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하수특별회계 운용현황’ 해 가지고, 정기예금 3억원, 1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 공공예금... 단위가 2만 5,000원인지 2,50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있고, 3억 9,100만원이 있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사용처가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지하수특별회계 사용처는 지하수 관리에서 지하수를 관측하는 망을 설치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한 것을 저희들이 원상 개발하는 데 드는 집행하는 경비로 쓰고, 그다음에 지하수요금 부과징수 하는데 드는 행정경비로 쓰고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보통 다른 기금들은 정기예금 말고 일반예금을 넣을 때 당해연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특별회계 중에 공공예금이 3억 9,000만원이 되는 게 1년 동안에 쓰임새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기예금으로 바꿔 탈 수 없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3억 9,000만원은 금액이 좀 크거든요? 당해연도에 쓰임새가 없다면 1.3%를 받는 것보다는 2.6%를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이건 저희가 사용처를 다시 파악해 보고...

성철

정성철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정기예금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9-7번, 간단하게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미준공 도시계획 현황’ 해 가지고 마지막에 송정동, 항만·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가 저희들이 볼 때는 겉모양은 다 지어졌는데, 준공이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개인 일이기 때문에 독려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전 구청장님이 공약한 공약사항이란 말이에요. 공약사항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준 사업이에요.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못 해 가지고 방치해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거든요. 계류장 쪽에 앞으로 쭉 있는 철골 구조물들은 완전히 못 볼 정도예요. 이런 건 방법이 없어서 방치해야 됩니까? 같이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오신 이유가 이겁니다. 한 과만 할 것 같으면 국장님을 안 모셔도 되는데, 여러 가지를 같이 묶어 가지고 조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굳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젊고 유능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내용은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고, 이게 유능하고 실력 있다고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각 과에 걸려 있는 각종 첫 번째 인가조건에 미비사항이 많이 있고요. 납부해야 될 납부금도 전부 다 걸려 있는 상태고... 이게 섣불리 답변을 드리기에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물건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흉물처럼 방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고 제대로 된 해양레포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는 민간인 신분도 아니고, 공직자 신분도 아닌 중간 신분이지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차라리 구청에서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완전히 돌려버리든지, 그게 정 안 되면 구청에서 보증서 가지고 얼마를 융자해 주고 회수하면 되잖아요? 재산권을 압류하면 되는데, 그런 방법도 우리가 볼 때는 있지 않느냐 하는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9-12, 130페이지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참 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40년 동안 점차적으로 잠식된 해수욕장 복원을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62만 세제곱미터나 되는 모래를 넣으면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양빈 공법을 해 가지고 70m가 늘어났다고 신문에 떠들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70m 되는 데가 있습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국비지만 이런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어차피 잠제와 돌제가 설치는 됐습니다마는 이 양빈 공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돌제와 잠제는 설치가 돼 있고, 올해도 60만 세제곱미터 정도를 투입할 것 아닙니까?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내년에는 구조물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양빈은 안 하시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니요, 잠제요. 동백섬 쪽하고, 미포 쪽에도 잠제...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이건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0년 동안에 해수욕장 폭이 줄었는데, 인위적으로 몇 년 만에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관리번호 9-24번, 146페이지입니다. ‘사유지 도로에 대한 사용료 지급현황’, 이 부분에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은 국·공유지 같은 경우를 개인이 점용해서 쓸 때 점용료를 거의 안 놓치고 보고하죠?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이런 경우 같이 사유지 도로를 쓴다면 현황파악이 다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내 사유지를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돌려달라고 하든지, 사용료를 내라 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구청은 딱 한 마디죠. ‘소송해라, 소송해서 지면 우리가 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건 안 맞다고 보는 거죠. 개선사항인데, 만약에 인정되면 국가가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게 인정이 되잖아요? 다 압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모를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면 그걸 개인이 매입해 달라고 하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임대료를 달라고 하면 소송하지 말고... 주민들이 무슨 돈과 상식이 있다고 소송까지 해 가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급한 것부터... 그런 절차를 거치지 말고, 변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 달 남았으니까 가시기 전에 하나 만들어 주고 가시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도 해운대에 온 지 4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나름대로는 국가의 돈이라든지, 시청의 돈이라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가져와 가지고 해운대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는 다음 후대에 오실 분이 판단하겠지만 하여튼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평가받는 것도 꼭 1등은 못 받더라도 제가 있을 때 상이라도 만날 들고 와서 저희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에 제가 가장 크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하시고 나서도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20, 21쪽에 1-4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수의계약 한도가 2,200만원이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2건이 2,200만원을 넘었던데, 어째서 그렇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별도로 발주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공사할 때 설계변경 해서 추진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옹벽 같은 경우에도 하다 보면 추가로 지질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추가적인 과업이 발생해 가지고 계약금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미리미리 충분히 검토 후에 진행하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사람이 예측불가 한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사실상 설계변경이 없다 하면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또다시 저희들이 하기에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법대로, 서류대로 한다고 하면서 한 번씩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쭤보면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서류가 틀려서... 그럼 그건 또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일도 많이 소요되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시에 대처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어느 업체가 잘 되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항상 저희가 여쭤보면 지금껏 법대로 하고 서류대로 한다고 해서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큰 것은 아니지만 법이 어떨 때는 형평성에 맞고, 어떨 때는 안 맞아서 이상해서 여쭤본 겁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앞으로 할 때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1쪽에 1-1의 연번 5번에 볼라드가 있더라 고요. 볼라드 설치기준에, 이게 공사할 때 우리 관내는 봉으로 하지 않고, 화강석으로 하더라고요. 몇 군데 가보니까 중간에 석재 같은 걸 쌓아놨더라고요. 볼라드 공사라고 그러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요새는 저희들이 기준에 맞게 지름도 10~20㎝해 가지고, 받아도 오뚝이처럼 되도록 그런 식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화강석으로 한 것은 기준에 조금 안 맞습니다, 화강석 자체가... 결국은 차가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가 자꾸 보도 쪽으로 들어와서 그걸 막으려다 보니까 화강석으로 했는데, 사실상 우리 국민 의식이... 차가 보도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차를 주차장에 주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악순환이 반복돼 가지고 화강석으로 하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사항이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블라드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어느 정도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직 실제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따로 안 해 봤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구남로 같은 경우는 볼라드를 개선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을 또다시 바꾸기도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디자인과장님이나 그런 쪽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주민들의 반응도 봐가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볼라드 설치 주체는 어느 부서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설치 주체는 건설과인데, 소규모로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러 군데서 하네요, 그렇죠? 부서가 3군데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도시디자인과는 사소하게 급히 신속하게 대처하는 목적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 1-1. 연번 12번을 보니까 보도블록 10계명이 있더라고요. 보도블록 부실공사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부실공사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공하는 것은 기준에 적합해야 하지, 처음부터 부실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도공사를 철저하게 시공해서 분기마다 직원들이 보도에 대해서 교육하는 기관에 가서 3일씩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도를 시공하게 되면 기일을 두고 시공돼야 되는데, 사실상 하다 보면 주택가 쪽에 붙어보면 조금 안 맞아서 그러는데, 앞으로 보도관계는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보도에 대한 민원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사례가 정말 없습니까? 한 건도 없어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없다면 심각하네요. 왜냐하면 도로 곳곳에 보면 보도블록이 엉망인 경우를 저는 몇 번 봤거든요? 한 건도 없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설치하고 난 뒤에 시일이 지나서 지하에 매설물을 설치하고 다지는 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지, 부실공사를 한 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에 보니까 울퉁불퉁하게 튀어 올라온 게 있어서 ‘관리를 안 하나?’ 하고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현장점검 하러 도로 현장시찰은 안 나갑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나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한 건도 없었어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보도공사는 제가 현장에 쭉 나가는데, 부실공사를 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물건을 똑바로 받지, 하자 있는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는 보니까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것만 와 있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하자보수기간에 부분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하자라는 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시공사의 하자라고 볼 수 없는 게 주민들의 차가 들어가 가지고 보도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저희들이 하자라고 하니까 보수는 하는데, 근본원인을 들어가다 보면 시공사에 하자를 물리기에는 곤란한 상황들이 많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몇 개 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점검하지 않나 하고 의아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9-22, 144쪽.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비교해 보시면 부과내역과 징수실적이 다르거든요? 밑에 보면 집계해 놓은 게 부과내역 건수가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257, 또 징수실적 건수는 198, 또 2014년도에 보면 부과내역 건수가 249, 징수실적 건수는 189. 왜 이렇게 다른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 공유수면은 바다하고 구거부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인데요. 저희들이 부과는 했는데, 징수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동남해상같이 무단점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과는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경우는 징수를 할 수 없거든요. 어디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경우가 발생돼 가지고 부과내역하고 징수실적이 차이가 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서류를 검토하시고 준비하실 때 상세한 내용을 표시해 놓으시면 저도 궁금하지 않을 건데, 부과건수와 징수건수가 다른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내년도에 하면 저희들이 뒤에 백데이터를 넣든지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를 따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 38쪽, ‘국공유지(구거) 점·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내역’이 있는데, 아래에서 4번째에 보면 중동473-2, 그 밑에 중동 산130-3번지. 임대료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맨 밑에 보시면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구거부지, 이런 데는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무슨 부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구거부지는 공시지가가 없고, 구거부지에 접한 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주식회사 더위’라고 돼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 미포에 끝 쪽에 가면 그랑빌펜션이라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무슨 펜션이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랑빌펜션.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랑빌펜션...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미포 제일 끝 쪽에 있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회사입니까? 어떤 회사냐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업종은 숙박업이고요. 회사 이름은 점용자란에 나와 있는 대로 ‘주식회사 더위’인가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숙박업을 주로 하는...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동 473-2번지는 358㎡, 약 800평의 주된 점·사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점·사용 목적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건 관계서류를 봐야 되는데, 면적을 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서류를 보고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서류를 봐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차량 진·출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차량 진·출입용이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정확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도면을 봐야 되겠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한번 봐주시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도면을 찾아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궁금한데요. 이렇게 서류를 만들었으면 과장님이 어느 정도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찾아봐 주시죠. (집행부 자료 찾음)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해운대에 주차장이 많잖아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이며, 어디 근처인지만 설명하셔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치가 해월정사 뒤쪽입니다. 북쪽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해월정사 뒤쪽이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해월정사.

점자

유점자위원

사용료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월정사 주차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찾아봐야 된다고 해서... 지도를 찾아보면 우리 구에서 해월정사의 일주문과 경내 마당 등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가 남의 절 땅을 소유하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해월정사 주차장이더라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 모르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무단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모르신다면서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장난하는 것도 아닌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현재 점용하고 있는 용도가...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뭔지 물어보니까 계속 모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입할 때 해당 토지 취득비는 얼마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서류를 만들었으면 기본적으로 검토를 분명히 했을 것 아니에요?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해당 부지는 구거하고 하천으로서 저희가 따로 취득을 하는 부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유의 부지를 저희가 관리위탁 받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잠시만요. 제가 몇 번 가보고, 또 알아봤었거든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의아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여쭤봤어요. 우리 세금으로... 절에서 조금 애매하게 이야기하기에 구정질문 때 질의해 보겠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 또 국민 세금으로 해월정사 측으로부터 땅을 사들이고 해월정사가 계속 사용하는 것은 특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업무태만의 생각도 들었고, 구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했었고, 이거 때문에 일일이 찾아가려니까 조금 애매해서 행감 때 여쭤봐야지 하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해월정사에 특혜를 준 것은 없는데, 확인해 가지고 돈을 더 받아낼 수 있으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 재정에 도입이 되는데... 저는 해월정사에 대해서는 일체 모르는데, 하여튼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국·공유지의 점·사용에 대해 처분하는 행정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굉장히 애매한 관계라서 제가 사실 몇 번 고민하다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동 473-2번지에 부과된 27만원, 45만원은 변상금입니까? 임대료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무단점용으로 돼 있는 건 전부 다 변상금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변상금이에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변상금이라면 10평에 대한 임대료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변상금의 10배가 넘을 듯한 생각도 들어서 왠지 ‘특혜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49쪽을 보면 관리번호 1-6번의 ‘부서별 민원(진정, 건의 등) 접수 처리내역’ 밑에서 4번째에 ‘대한불교 조계종 해월정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찰 측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이 사찰 경내에 철조망을 친 사건, 우리 구청 땅도 거저 쓰면서 다른 채무자와의 관계도 부적절해 보이고... 어쨌든 우리도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최초 토지구입시점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점·사용료 징수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전에 조영진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내용인데, 수영만 요트경기장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많고,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면 그 총액이 얼마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1년에 한 80억원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30년 같으면 얼마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400억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와... 많네요. 반면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한 2,5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1,6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단 깊게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좀 더 이걸... 저도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했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점·사용료 면제와 관련해서 향후 일정은 어떻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요트경기장 안에 호텔을 짓는 게 학교정화구역인가, 그게 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1차 불허가 되었고, 그다음 행정심판에서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송으로 갈 건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들도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혹시 곤란한 질문을 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해도 되는데, 제가 빠르면 5분, 늦으면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식

서강식위원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유점자간사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특히 보도정비공사 관련해서 작업하는 현장을 유심히 보면 기존에 있던 부분을 깎아내는 경우에는 지반이 안정돼서 더 이상 문제는 없는데, 혹시 지반이 침하돼서 되메우기 하는 과정에 그냥 되메우기를 해 가지고, 다지지도 않고 보도블록을 까니까 결국 하자보수기간 내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침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발주를 줄 때 특히 사업자한테 낮은 부분에 되메우기 하는 부분은 지반을 다져 가지고 보도블록을 공사하도록 계도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했던 건데, 삼창가공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2차로 포상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토지는 5,198㎡에 공시지가 곱하기 약 190% 정도 되니까 거의 합당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장물보상이 72년도... 145페이지 관련입니다. 지장물 관련이 공장하고 사무실인데, 1972년도에 해 가지고 42년이 흘렀고,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이 3억 7,600만원인데, 이걸 9억 6,600만원을 보상해 줬는데... 42년된 건물을 거의 300% 가까이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세 번째, 기계 부분에는 설치한 연도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계산했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이 정확하게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영업권도 법에 따라서 했을 거 같고... 시설이전비가 7억 3,400만원 정도 됐는데, 혹시 과장님, 이 7억 3,4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세부적으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보상계 쪽에서 서류가 올라오면 유심히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결재해 줍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검토를 다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사실 반여1·4동에 플래카드도 붙어서 우리 집행부를 못 믿는 문구들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는데, 시설이전비하고... 42년된 공장건물을 상당히 많은 비용으로 보상됐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합법적으로 감정평가를... 3개 법인에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조치를 취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별 이의 없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상 삼창가공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공익사업으로 보상을 안 하면 개인이 살 사람이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공익사업으로 말 그대로 쫓아내려하다 보니까 공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돈을 지불하는 건데...

강식

서강식위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하고 좀 다르지만 보상가격을 감정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 되면 공탁해 놓고 나중에... 대신에 공사기간이 좀 늘어나겠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공탁을 하더라도 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감정을 해서 소유주가 감정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1차 협의하고, 2차 협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수용재개를 요청해 가지고 부서에서 수용해도 좋다는 재개서만 내려오면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삼창가공 같은 경우에는 평가금을 주니까 자기들이 협의가 돼 가지고 돈을 수령해 갔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돈을 찾아갖고, 기계 설비를 빨리 안 해 주는 바람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기계를 타인한테 양도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잠시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계는 저희가 기계에 대한 이전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기계 가격에 대해서 지불한 게 아니고, 이 기계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5가지로 보상이 됐는데, 토지, 지장물, 기계, 영업권, 시설 이전비, 이렇게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기계도 감가상각비 계산해 가지고 1억 3,400만원 보상이 됐는데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전체 기계 84종 중에 저희들이 기계에 1억 3,400만원을 준 것은 소멸되는 걸 봐 가지고 기계에 포함해서 보상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 기계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겨가더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돈을 준 게 아니고, 만약 이 기계가 100원 같으면 저희들이 100원을 줘야 되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삼창가공 내에 있는 기계시설물 중에 다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보상에서 제외됐고, 못 쓰는 기계만 감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옮겨서 다시 쓸 수 있는 건 시설이전비로 해서 준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3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법적으로 검토해 봐도 괜찮겠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선수촌로 도로정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지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있는 스쿨존 도로포장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게 연내에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월이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이월이 될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12월 중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과 협의가 안 된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면 연말에 끝이 나지만 하다 보면 꼭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올해 추경에 확보된 사업인데...

영진

조영진위원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학부형회장단에서 주민 서명날인을 받아 가지고 구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아직까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아이들 방학이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겠다고만 말씀을 드린 상황이라서... 긴급사항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도 아이들 방학기간에 마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기반시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오늘 특별히 배석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또 몇 십 년 동안 고생하시고, 해운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과장님, 특별히 더욱 감사를 드리고,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건설과장 김동백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