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 김제시 농민들은 쌀 시장 전면개방과 연이은 FTA 체결로 삶의 터전을 실한 위기에 놓여 있고 축산 농가는 해마다 반복되다시피 하는 조류독감(AI)으로 인해 시름에 빠져 있으며 공무원들 또한 계속되는 방역초소 근무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직자들이 이렇듯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김제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김제시 체육을 책임지는 단체인 김제시 통합체육회에서 들려오는 많은 문제들이 시민들을 더욱 슬프게 하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 통합체육회는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자 김제시 체육회와 김제시 생활체육협의회는 업무 성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원화되어 사무실 운영비 등 중복 투자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가맹경기 단체가 중복되어 조직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에 의해 2011년 9월 2일 창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당시 논란이 됐던 두 단체의 기득권 다툼은 통합 이후에도 계속 되었으며 조직의 축소 없이 그대로 통합 운영되어 예산 절약을 기대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예산의 비효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체육회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 보조금 집행시의 문제점들이 수차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체육회의 관리 감독 기관인 김제시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도에 김제시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것이 유일한 관리 감독 조치인 것입니다. 당시 김제시 자체감사에서 2012년 전무이사 활동비 집행 소홀 등 총10건에 대하여 지적 하면서 징계의결 의뢰와 회수조치 없이 단순히 주의 처분만 하였는데 이러한 김제시의 안일한 조치가 통합체육회의 문제점이 계속되도록 방치한 결과인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김제시에서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안의 정도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분상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식대, 유류비 등 전무이사 활동비로 부적정하게 지원한 36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 없이 단순히 주의 조치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누구를 봐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체육회 회계처리 부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통합체육회는 직원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급여 기준표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신청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사무국장에게 직급보조비로 2회에 걸쳐 27만 1,800원을 다른 직원에게는 직급보조비로 1회 9만 8,06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4대 보험 등 사업주 부담금은 급여 성격이 아니므로 별도의 예산에서 집행하여야 타당하나 직원들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하고 다시 직원들에게서 법정 부담금으로 공제하는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의 경우 2013년도에는 기본급을 공무원 5급 3호봉 기준으로 매월 151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인건비 보조금이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기준을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기본급을 전년도 보다 56% 인상한 235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직원들의 급여는 동결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공정성이 결여된 이러한 급여 인상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육대회가 매년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데 고장의 명예를 높이고자 김제시를 대표하여 많은 선수들이 선발되어 출전합니다. 이번 도민체육대회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순창군 일원에서 개최되었는데 김제시에서는 임원과 선수 692명이 출전하였고 피복비와 숙박비, 교통비, 훈련비, 입장식 경비 등으로 1억 6,470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합체육회에서는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다량의 피복을 구입하는 경우 2개 업체 이상의 복수 견적을 접수받아 비교하여 구입하여야 함에도 단일 업체의 견적만으로 470벌을 1벌당 10만원씩 총 4,700만원에 구입하여 예산을 낭비 하였으며 훈련비는 527명에 1일 5만원씩 10일간 총 2,635만원을 집행하였고 식대, 숙박비, 교통비는 연인원 4,581명에게 총 5,221만원을 집행하면서 개인별 통장 입금이 원칙이나 개인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더구나 본인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어디에서 일괄 제작된 것 같은 속칭 막도장을 날인하여 위임 받아 28개 단체 대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훈련비와 교통비 등이 모든 선수들에게 차질 없이 지급은 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식비는 27개 단체에 10만원씩 총 270만원을 지급하면서 계좌이체 한다고 하였으나 계좌 이체한 근거가 없으며 단체 대표들에게 확인증만 받고 집행하였고 금년에 개최된 제4회 새만금 지평선배 전국 하키대회에서도 해당 음식점에서 카드 결재로 집행하여야 하는 급식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면서도 아무런 내역 없이 70명에게 사인만 받고 250인분 1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렇듯 통합체육회의 모든 예산 집행은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체육회 회장님이기도 한 이건식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통합체육회 직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입니다. 김제시 통합체육회는 그간 끝임 없이 제기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도자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자 통합체육회 사무국 재정비 차원에서 사무국장과 부장, 지도자 등 7명이 9월15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통합체육회장인 시장께서는 생활체육부장을 다음날인 9월 16일 사직 처리하였고, 지도자 4명은 10월 10일에, 사무국장과 체육부장은 11월 17일자로 사직처리하고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합체육회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1월 17일 김제시 정기인사 시 일반직 6급 공무원을 별도 명령 시까지 김제시 통합체육회로 파견 명령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체육회 직원들의 일괄 사표처리와 공무원 파견을 보고 이제는 김제시 통합체육회가 정상화 되어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체육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찬사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일주일 후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체육회가 지니고 있던 모든 문제들의 실무역할을 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체육부장이 11월 24일자로 복직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체육부장의 복직 이유가 체육부장은 통합체육회 일련의 사태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계로 계속 근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통합체육회의 사실상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각종 부당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을 체육부장을 복직시키는 김제시는 인사에 있어 어떠한 기본도 원칙도 없는 것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사무처리가 2013년 9월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김제시 금고지정 추진과정에서 당초 제1금고에서 운영하던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제2금고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2014년도 금고지정 추진계획을 시장의 결재 후 2013년 9월 2일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보고하고도 그 이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압력인지는 모르나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원래대로인 제1금고로 환원하여 금고를 선정하였던 사례에서 보듯이 그때도 행정의 공공성, 공정성, 신뢰성 모두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였듯이 이번 건도 역시 시내에는 벌써부터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체육부장의 복직을 위해 체육회장인 이건식 시장께 압력을 행사했다는 말들이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김제시의 모든 인사 시 원칙 없는 인사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을 실망시킨다는 여론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이번 체육회 사례도 그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신세를 져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통합체육회의 잘못된 회계처리 및 체육부장의 복직문제를 재검토 하시고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 환수 등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산공원 워터파크 조성사업의 실효성과 전망대 시설, 가축방역약품 구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성산 워터파크 및 물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1년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과 구도심 개발 등을 연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성산공원 내 인공폭포를 설치하고 시민광장을 조성하여 물의 거리를 조성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비 60억원을 투자 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심정을 이전해야만 가능 하므로 같은 시기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사업비 30억원을 투자 하여 검산동 체육공원 내에 홍심정 이전과 궁도장 신축을 계획 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현 홍심정 부지에 대한 매입조건 협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나 본 의원은 아직까지 궁도협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건설자재 야적장 부지가 홍심정 이전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건설자재 야적장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자 2013년 3월 구)검산동 주민센터 일원에 야적장 이전을 계획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의회에서는 김제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변으로 도시미관, 환경, 교통부분 등 여건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2013년 10월 순동 492번지에 사업비 16억원으로 야적장 조성을 계획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요청하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산공원 워터파크 조성은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개 사업이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96억원이 소요됩니다. 시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워터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현안사업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2013년도에는 당초 2013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이 주요 현안사업에 제외되어 있어 본 의원은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공약사업을 수정하는 줄 알고 있었으나 속내는 2013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워터파크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고 시민문화체육공원 등 광장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는 재검토하는 방안을 용역에 의뢰하면서 용역 과업지시서에 워터파크 사업 대상지로 홍심정 부지, 시민체육공원, 김제역 광장 3곳에 대한 여건 및 환경 분석 등을 비교 분석하라는 공간적 검토에 제한하였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김제시에 워터파크 및 물의 거리 조성 사업이 타당 한가” 에 중점을 두고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사업 추진을 전제로 공간적인 검토만 하는 것은 잘못된 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용역비로 1,88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용역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4년 11월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시 성산공원 워터파크 조성을 사업비 40억원(국비 20억, 시비 20억)으로 변경하여 도시재생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약사업으로 6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는 사업이 도 감사지적과 의회의 계속된 반대에 부딪히자 이제는 계획을 바꿔 40억원의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5년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8.68%이며 가용 재원은 360억원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김제시가 수자원이 없는 평야 지역에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워터파크 및 물의 거리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휴식 및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 한다 하더라도 김제시 예산이 약 6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제시에서는 사업비 13억원으로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물놀이장과 실개천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놀이장과 실개천 조성 사업이 “워터파크 및 물의거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하겠지만 문화체육시설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지고 수변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시민문화체육공원에 차후 시설을 보완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을 경제 논리로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대비한다면 아무리 시민과 한 공약사업 일지라도 우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산전망대 관련입니다. 1993년도에 김제시장과 한국이동통신 전북지사장의 협약에 의해 설치된 성산전망대는 문화유적지 개발, 문화체험 공간 조성 등 개발계획과 주변 정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김제시 의회에서는 성산전망대 설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송신탑과 시설물을 철거하여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한국이동통신이 민영화되면서 SK텔레콤으로 변경된 것은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재 협약 관계 및 협약서상의 영구사용권에 대해서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 SK텔레콤과 협의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지 수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2012년 12월 5일 김제시 숙원 사업을 위하여 SK그룹에 사회공헌차원에서 기지국 이전을 요청하였는데 화력발전소 유치가 무산되었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성산전망대 기지국 철거에 어떻게 대응하여 김제시의 도심 주요 공간 개발계획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구입과 관련입니다. 최근 조류독감과 구제역, 브루셀라 등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면서 가축방역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서 예방, 검진, 기생충 구제 약품 26종의 경우 시장·군수가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후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거 사업계획물량을 구입하여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배부토록 지침으로 통보 하였고, 시 관련부서인 축산진흥과는 방역본부 방역요원, 수의사, 지역축협 지점장, 축종별 협회지부장 등 9명으로 가축방역협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 3월 20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21종 15억2600만원 상당의 가축방역약품을 최고 5순위까지 선정한 후 회계과에 구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회계과에서는 “가축방역약품선정협의회에서 제품을 선정할 수 있는 26종 외의의 약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경리관)의 역할 및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추후 해당 협의회에서 지정품목 이외 약품의 제품선정을 결정하여 계약을 요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한다.”는 공문을 2014년 6월 27일 축산진흥과에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시장님! 가축방역약품은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약품을 실제 사용해본 농가들과 전문가들이 어떠한 약품의 효과가 좋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방역약품선정협의회에서 선정한 약품을 구입해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앞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 방법을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염려하고 있었던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사항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 모두 남은 기간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창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나 선거구 백구, 용지, 금구, 검산동 출신 백창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풍요와 행복, 명품 김제시 건설에 소신을 가지고 희망을 키워 가시는 자랑스런 10만 김제 시민 여러분과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국가공모사업인 시․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김제시의 대응전략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칭 사업은 국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을 매칭 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령에 지방재원 매칭을 강제하고 있어 매칭 사업이 늘어 날 수 록 지자체의 예산 재량권이 줄어들고 있고 매칭 사업의 규모는 대형 건설 사업이나 복지 사업 등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칭 사업은 지난 2005년 359개에서 2010년에는 1076개로 늘어났다가 2011년도에 1024개, 2012년도에 984개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956개로 더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900여개를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해 무상 보육에 이어 올해 7월 기초 연금이 시작되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훨씬 커지고 있어 국가 보조 사업의 규모가 32조원(지방 예산의 28%)에서 올해 61조원(37%)으로 크게 늘었으나 국비 보조율은 같은 기간 68.4%에서 61.8%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칭 사업이 법령상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을 이해해야 하는 데다 인건비보다 먼저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형편으로 매칭 사업이 많을수록 지방 재정의 자율성은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의 재정 여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로 지방 세입을 악화일로에 있어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2로 줄어들었고 지방 자립도는 63.5%에서 50.3%로 계속하락하는 추세로 226개 시군구 가운데 54.4%인 125개 지방 자치 단체는 지방세로 지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김제시의 경우 2015년 국·도비 매칭 사업비로 국비 2,145억, 도비 404억원, 시비 1020억원을 포함 3,569억원으로 법적 의무경비와 필수 기본 경비를 제하면 가용재원이 불과 360억여원 밖에 되지 않은 실정으로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국가 지원사업으로 인해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일부 관련 실과에서는 공모 사업에 따른 실적이나 인센티브를 의식해 타 시군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 포기하고 회피하는 사업까지 공모를 통해 사업을 유치해서 김제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이 필요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심의회를 구성해서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김제 시민에게 형평성에 맞는 지원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을 선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밝힌 국가 매칭 사업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고 우리시의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선 4기부터 5기와 6기에 접어들면서 김제시는 많은 국가사업의 유치와 예산의 확보율이 인근 지자체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 사업의 일방적 편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사업의 유치를 통해 새만금의 주역이 될 김제시의 실속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질의를 드리는 바이오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바라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김제시 만경, 백산, 공덕, 청하면 다선거구 출신 유진우 의원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시민여러분의 도움으로 김제시 의회 의원으로 활동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저에게 당선이라는 영광을 주신 것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김제시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라는 크나큰 책임을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선거에 임할 때 다짐했던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되새기며 항상 의정활동을 매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성주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조사료 생산체계의 제도개선과 새만금지구의 경제림 조성에 관하여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의 사료작물 계약면적은 2011년 1,671ha, 2012년 1,467ha, 2013년 1,612ha이었고, 사료작물의 계약 단가는 축협, 낙협, 전북한우협동조합, 지평선총체보리한우영농조합에서 농가와 계약하고 있으나 계약단가는 농가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제시에서는 사료작물에 대한 작업비를 2011년에는 만경 한우영농조합법인외 58개 법인에 22억 3,000만원을, 2012년에는 25억 3,000만원, 2013년도에는 24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들과 재배단가의 저가계약은 물론, 조사료 수매과정에서 법인이 수분함량을 55%이하로 요구하는 등 나타나는 문제점은 농가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조사료 중 60% 정도를 김제시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40% 정도는 관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조사료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조사료의 안정적인 가격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조사료의 수분함량 미달 등의 까다로운 조건은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의 등을 떠미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농민들은 또다시 조사료 대신 보리수확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보리 파동을 맞게 되고 농민들은 시름에 잠기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따라서 김제시는 조사료 생산농가의 보호를 위해 조사료에 대한 계약단가, 수매조건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사료 재배 계약 단가와 수매조건은 법인의 단독결정이 아닌 시와 법인, 생산농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확실한 근거와 보편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조사료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과 법인들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에 따른 생산농가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조사료 관련 법인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료 생산 농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사료 관련 보조금이 실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FTA협상 타결 등으로 농가들은 더 많은 아픔에 빠져 있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제도개선이 되어야 농민이 살고 김제시 농업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대응방안 마련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경제림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목재 바이오매스 수요증가에 대비하고자 산림청에서는 만경읍 화포리 일원 새만금 유보용지에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1,000ha에 이태리 포플러 식재와 펠릿 제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2년 3월 28일에 새만금 유보용지 사용승인을 득하고 2012년 11월 30일까지 시험사업으로 이태리포플러 7ha를 식재 하였으며 2013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ha에 묘목을 식재하였고 작업로 등 50ha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 30ha에 이태리 포플러를 식재했습니다. 2012년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과 산림청 서부지방 산림청장이 체결한 “목재 에너지림 조성을 위한 새만금 배후도시용지 임시사용“ 문서를 보면 만경읍 화포리, 진봉면 상궐리, 고사리 일원 등 새만금 배후도시 용지 1,000ha에 에너지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포플러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꽃가루, 분진, 교통, 조류와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가 그 주변 농가 및 농경지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본 의원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에 대한 대책과 우리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협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용구역에 대하여 매년 재협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생활환경 피해예방을 위하여 최소한의 면적으로 축소 되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십시오? 둘째 협약서 제6조제3항에 공사 시 진·출입로와 마을진입로 및 농로를 사용할 경우 공사차량과 장비운항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로 확보 등의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김제시에서는 이에 대해 새만금사업단과 산림청 서부지청에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해 주기를 요청 하셨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8조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 등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들어 적정한 피해방지 및 민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누구한테 들었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저감대책과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사업대상지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대추귀고둥의 서식지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전대책은 무엇인지와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차량의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환경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어떤 방안과 계획을 수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경제림 조성이 농어촌공사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과 우리시의 입장을 갖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체육회 관련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했으나 부족한 점이 있어 시장님께 보충질의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하신 부분은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 9월 2일 김제시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합 이후 끊임없는 내부 갈등설이 지속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시정질의 답변에서 지도자간 불협화음을 지적하시고 4명을 먼저 사직 처리하고 나머지 지도자 3명을 사직 처리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퇴직 처리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잘못을 해서 강압이나 부정으로 처리하셨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처음에 생활체육지도자 4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요인은 생활체육 부장님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4분이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해서 사직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 지도자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려고 내부고발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내부고발은 않고 내부고발을 하겠다고 아마 엄포를 놓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를 위해서 잘해 보자고 사직 처리한 후 당사자들에게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전라북도 체육회에도 사직 처리에 보고를 다 해놓고 체육부장을 을 복직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생활체육회 쪽에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관이 없는 아무 관련이 없는 체육부장도 거기에 체육부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그분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해서 복직처리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김복남 의원님! 답변을 체육청소년 과장님한테 계속 들을 것입니까?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내용을 모르 시니까요.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을 복직 시킨 이유는 해당사항과 직접연관이 없어서 복직시켰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체육부장은 9월 15일 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11월 17일 날 사직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 2개월간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 처리가 안 되고 11월 17일 날 사직 처리가 되고 11월 24일 날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복직을 시켰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에서 해당사항과 직접연관이 없어서 복직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입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김제시 체육회는 김제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조직상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국장 밑에 체육부장이 있고 생활체육부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양대 통합이다 보니까 아직 까지도 2가지 단체에 역할을 수행하는……, 외관상으로는 하나로 통합됐지만 내적으로 보면 2개 조직으로 나눠서 업무를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도에서 선출해서 뽑아서 김제시에 배정한 인원들이 되겠고 이 인원에 대해서 생활체육부장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라인상에 지도자들 간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체육회 전체적으로 사유는 제출했지만 사실상 책임은 생활체육부장에 있다고 해서 체육부장은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특정인은 사직 처리하고 특정인은 복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직 처리 후 8일 만에 복직을 시킬 것 같으면 왜 사직을 시켰냐는 것이지요. 사직을 제출했는데 2달간 놔뒀다가 사퇴 처리한 후 8일 만에 복직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조직관리가 행정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체육회는 일부 단체이기 때문에 인사처리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 문제는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는 체육회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문제를 봉합하고자 7명의 임직원을 사표 처리하고 시 6급 직원을 사무국장 권한 대행으로 파견 하였습니다. 그런데 체육부장의 사표를 처리하고 복직시켰으니까 이런 행정인사가 어디에 있는 가, 다른 사직 처리한 사무국장 또 부장, 지도자의 잘못을 가려서 복직 시킬 의향은 없으신가요?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공무원을 이번에 파견 조치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제시 체육회에서 집행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회 자체적으로 집행한 것도 있지만 관계 단체를 통해서 집행하는 예산도 많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이번에 파견해서 회계제도를 이번에 완전히 제대로 확립할 계획으로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나간 직원이 그동안에 관행적인 것 잘못된 부분을 전부 색출해서 앞으로는 바르게 집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이 체육부장과 지원팀장이 형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충분히 체육회를 이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 파견한 6급 직원을 복귀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체육회에 회계 관계나 문제가 있어서 파견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체육회 예산집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우선 파견했습니다마는 전주시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직원을 파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현재 나가 있는 직원이 체계적으로 확립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앞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을 상시 파견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완전히 잡고 나서 복귀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 국장님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썩은 물을 흘러 보내지 않고 있으면 전체의 물이 썩게 됩니다. 체육회 문제의 뿌리를 조속히 제거 하여야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 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