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및 읍·면과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민원지적과)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5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책여건과 방향, 비전 및 역점추진과제,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내년 당초예산의 규모를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이 5,025억 원인데 20.9%가 증액된 6,078억 원이지요, 그지요?

예.

주된 증액의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된 요인은 조금 전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군청사 기금이 조례가 폐지되고 세입수입으로 620억 원이 편입됐습니다. 주된 원인이 거기 부분에 있겠고, 그 외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들이 일부 증액돼서 지난해보다 1,05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도 2014년도에 5,025억 원보다 약 1,070억이 증가됐습니까?

일반회계로 1,070억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86개지요. 전국 86개 중에서 최고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이런, 이것은 좋은 뜻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용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주된 증가는 얼마 안 되지요, 그지요? 65억 정도 됩니까? 67억입니까?

그것을 빼면 450억 정도 되는데, 분석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은 큰 증폭은 없습니다. 대부분 지방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조례가 폐지돼가지고 신청사 건립기금이 일반회계로 전립돼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입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다른 데에서 세수가 많이 증가됐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그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 맞지요?

예를 들어서 12월 중간쯤 제3회 결산추경에 넘어왔을 때 그때도 재정규모가 6,000억 조금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결국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큰 폭은 없지만 국가의존재원의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의존재원도 국·시비에 대한 매칭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는 보면 의존재원을 줘도 자체적으로 세수가 부족해서 거기에 매칭으로 맞춰주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부족한 재원은 국·시비는 일단 부담이 있겠지만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은 자체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매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작년도 5,025억 원이나 올해 20.9%가 증액된 6,078억 원이나 내용을 봤을 때에는 그 돈이 그 돈 비슷한 돈인데 신청사건립 기금이 폐지돼가지고 일반회계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 그 외에 순증가는 100억 내외밖에 안 되지요, 그지요?

아닙니다. 지방교부세가 226억, 조정교부금이 42억 원, 국·시비보조금이 109억 원 정도 늘어나서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여하튼 이런 늘어난 재원을 재정의 원칙을 준수해가지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금액이 많다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치중해서 해야지 사업도 하지 못할 부분을 예산이 많다는 핑계로 실·과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해에 다 집행을 못하고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갔을 때 다른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다 말입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이 조금 지양이 돼 있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했는데.

계속비사업이 현재 62건에 5,200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년도에 일률적으로 투자를 못하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연도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한 그대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해마다 계속 재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올해도 집행해 가면서 이월액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마는 향후에라도 이런 지적된 부분이 재차 언급이 되지 않도록 안분을 잘해서 예산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김재수 실장님, 그리고 기획예산실 계신 모든 분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의 질의에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423.44% 늘어난 이유가 결국은, 조금 전에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신청사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부분이 들어와서 큰 규모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세입수입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일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에는 결국은 전체 예산이 1,000억 원 이상 증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부분 역시 언론이나 군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부분입니다만 전체 세입을 봤을 때 우리 군민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은 전체적으로 45%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고요, 결국은 55% 정도는 국가 내지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55%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재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는 부분입니다.

어쨌든간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은 신청사기금이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것 분명히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존재원이 대부분 아까 말씀했던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이러한 것들이 계속 증가됐지요?

예.

보니까 특히 지방교부세가 33.63%,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17.47%해가지고 좀 많이 증액이 됐네요, 맞지요?

예.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국·시비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증가는 됐어도 작년에 비해서 좀 감소됐지요?

국·시비보조는 작년보다는 109억 정도 더 증가됐습니다.

작년에 증가됐습니까?

예.

아니, 제 말은 증감률이, 2013년도에서 2014년도 갔을 때에는 11.07%인데 2014년에서 2015년에 했을 때에는 5.31%로 증가율이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

국시비보조금, 예산액은 해마다 증가가 됐는데요 결국은 2013년에서 ’14년 당초예산 잡았을 때에는 증가율이 11.07%였고, 그 다음에 내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5.31%로 증가율이 감소돼 있지요?

그렇지 않고, 지난해보다는 보조금은 21.83%, 증감률은 5.3%……

예, 5.3%, 2014년도에는 몇 %입니까?

그 다음에 국고는 8.1%.

2014년도에 11% 아닙니까? 11.07%, 맞지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국·시비보조금은 결국은 그만큼 우리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박동구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이것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간 우리 군비 자체 예산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더욱더 좋을 건데 그렇지 않은 타 지자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군비예산으로 봤을 때에 국비나 시비보조금을 좀 많이 받으면 충분히 우리는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교부세부분하고 국·시비보조 부분은 재원을 좀 달리 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원됐을 때 우리 일반재원으로 들어가서 함께 재원으로 쓸 수 있지만 국·시보조금 부분은 사업명이 지정되어서 사업목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하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신청 안하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일단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는 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유리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당초예산을 쭉 검토해 보니까 특히 문화관광사업 부분에 있어서 결국 우리 시와 매칭한 사업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게 삭감이 되면 내년 예산 잡았을 때 결국은 우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대로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예산 지원사업에서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본 위원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군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우리군 예산이 어느 정도 가용용도가 되고 그럴 것 같으면 국비와 시비는 충분히 확보하는 게 맞다, 반면에 의존재원사업이다 보니까 잘못 받아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만큼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예산현황을 봤을 적에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시비든 국비든 충분히 확보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방세수입 증가 추이에서 보면 주민세나 주민소득세, 자동차세가 쭉 있는데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지금 보니까 증감이 좀 높지요?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세는 지난해에 비해 균등,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세무과의 자료를 받아보면 세대수가 증가해서 균등분 주민세하고 재산분 종업원부분들이 일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과 세입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변화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나 재산세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상 우리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세입인데, 이 부분이 계속 증가되는 것은 어떤 이유가 되겠습니까?

자동차세 부분이 세무과의 자료를 보면 보유분하고 주행분이 있는데, 두 가지의 자동차에 대한 숫자가 증가된 부분, 그 다음에 주행분 유류세 보조금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울주군의 자동차세가 전국 지자체에서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10만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지금 자동차를 우리 군민이 그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자동차세를 그만큼 받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 예로 주차장 확보라든가 도로망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정 투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다른 쪽에 또 쓴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세입이 많이 생기면, 특히 주민의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해서, 주거에 비해서 주차장이나 시설이나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비중 있게 효율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세가 연 440억 정도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 그 다음에 주민세 들어왔다고 주민한테 하고 또 다른 소득세 들어왔을 때 어느 지역에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 재정규모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45%밖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55% 정도 의존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 균형적인 부분하고 촉진하는 그런 부분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울주군민이 22만이 있지만 그래도 자동차세를 내는 다수의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 지역에는 그만큼 세금의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세입 편성할 적에 참고를 해서 편중을 비율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하 기획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세가 늘고 지방소득세가 준 것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바뀌면서 변경된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방소득세가 줄고 주민세가 는 것은.

지금 주민세가 줄지는 않았는데요.

주민세는 늘어났고요, 지방소득세는 줄어들었습니다. ’14년도에 비해서.

지방소득세는 올해 750억인데 지난해 742억에서 8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지방소득세요?

예.

지방소득세가 줄어든 게 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된 것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세입현황에 봐보세요. 지방세 수입에 보면.

뒤의 담당계장이 쪽지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때그때 빨리빨리 심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지방소득세는 지난해보다 8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법인세는 한 25억이 감소됐고, 소득세분은 33억이 증가돼서 그래서 차액은……

아니, 지방소득세가 7억9,4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법인세 부분은 25억 정도가 감소됐고 소득세 부분은 33억으로 증가가 됩니다.

실장님, 총액을 보시면, 위원장님, 아니면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최명수 예산담당 최명수입니다. 세입부분은 세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일반주민세는 개인 중심으로 납부되는 금액이고요, 그것은 우리 주민의 수라든지 해서 주민의 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는 부분이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기업체에서 내는 소득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납부하던 경영부분이 감소가 돼서 올해 추경예산에서도 160억 정도 감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 그 연장선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7,80억을 줄여서 편성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세무과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잘 모르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내는 걸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이 돼서 그 차액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세무과에 여쭤보고요. 기획실은 세입이랑 세출을 적절하게 잘 운용하는 걸 맞추어야 되는 과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담뱃값 인상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입이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요?

내년도 부분들은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일반적인 걸로만 예측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담뱃값 인상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도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봤으면 하고요. 저희가 계속 보면 재정운용 부적정으로 지방교부세 삭감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알고 계세요?

지난해 패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억4,600만 원이었고 ’12년도에도 도로관리 소홀로 해서 또 4억 원을 삭감했더라고요. 올해는 혹시 없습니까?

지금은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행정부에서 각종 확인을 통해가지고 그때 많이 사용한 부분 감사를 해서 부당하게 쓴 부분을 소명하고 그에 대해 지지 않는 부분들, 낭비된 부분을 감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나 재정운용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삭감을 당하는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셔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아직 12월이 지나봐야 안다는 이야기네요? 보통 12월에……

안전행정부가 1년 조사한 부분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현재 소명자료라든지 다른 부분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단 있긴 있는 모양이네요?

최근에 제가 발령 받고 특별교부세 관련 다른 부분에 소명 자료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내후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정운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 흐름이 똑같고 말씀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올해 6,078억에서 증액된 부분을 크게 말하면 신청사 관계 때문에, 그지요? 맞지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세 관계 때문에 재정자립도라든지 예산이 이렇게 됐다, 크게 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결국 지방세는 많은 증가요인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그런, 여기에 보면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담배소비세라든지 기타 등등 세외수입 쭉 가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증액됐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맞는데, 핵심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돈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하향 조정한 데도 올라간 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지로 보면 우리가 ’15년이면 45%의 재정자립도가 되는데 2014년도나 이 돈을 예를 들어서 이동을 안했더라면 39.9% 그대로다, 약 40% 다, 기획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지금 예산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부분은 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받는 부분들이 일반 재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합해서 결국 이야기하는 재정자주도가 몇 %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15년도에 우리 지방세수입의 큰 기여도가 크게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2016년도나 향후 지향적인 입장에서 세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서 소신껏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무1과, 2과를 분리해서 체납액을, 규모가 좀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줄이고 또 우리 기획실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마는 국비확보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결국은 지방세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다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를 확대할 그런 부분들은 극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의존재원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 계속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겠는데요. 그래서 최근 4년간 재정자주도를 봐도 흐름이 우리가 2012년도 60.15% 정도, 2013년도는 60.37%, 2014년도는 65.83%, 2015년도는 70.14%라, 그렇게 되면 여기에 기준점이 맞는 우리 전 공무원들이, 약 860여명의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수에, 솔직한 이야기로 세금을 받는데 전념을 다해야 된다. 누락된 세금 없이 해야만이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온전하게, 우리 울주군의 살림살이가 적정선에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15년도 예산은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보니까 우리가 말하기로 속된 말로 소켓뭉치나 거품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 돈을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거품이 된 예산편성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재정자립도라든지 예산이 좀 전에 네 분 위원의 말씀과 같이 액수만 많았지 실속이 없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우리 군에 있은 돈이잖아요, 전출돼서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기획실장님께서.

결국 군청사의 부분이 600억이 넘어서 6,000억이 넘어갔다는 그 부분인데, 결국은 3회 결산추경에도 재정규모가 6,000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이 보면, 울주군민이나 울산시민이나 보면 울주군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것 머리만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관계가 전부 다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실제로 우리가 소득을 한다든지 지방세가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쭉 나열돼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계속 반복적인 부분인데 지방세 부분들은 내년에 50억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지만 결국 국가적인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을 보면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엄청시리 많이 간 데가 사회복지비 아닙니까, 그지요?

예.

편성된 데를 보면 이런 것이 있고 또 감 된 부분도 있고, 물론 기획해서 예산을 잘 편성했습니다마는 조금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을 것은 예비비가 이번에는 76억이지요? 76억 아닙니까?

56억 정도 됩니다. 예비비 부분이 두 가지……

그래서 묻습니다. 전체 예비비가 76억인데 어떻게 해서 20억이 재해라고 따로 분리를 시켜놨나 이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획실에 보면.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물을 겁니다마는.

그 부분은 올해 세월호 부분들 감안해서 정부에서 재난·재해 대부분은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전체 예비비는 총 예산의 1% 이내를 편성하게 돼 있고.

그러면 56억에 대한 예비비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쓰지 못하겠네요? 생각지 못한 일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지만, 예비비 부분을 재난·재해 그쪽으로 다른……

재해·재난이 천재지변 아닙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56억에 대한 예비비는 일반 예산이다,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일반예산이다. 일반예산이면 뭐냐, 군수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지, 더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위원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위원들도 나중에 보면 그렇게 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말씀을 깊이 드리지만 앞으로 더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를 시작한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중기재정계획이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심사 승인을 받고 또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해서 우리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편성이 되어서 나온 책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다 심사숙고해서 한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큰 덩어리만 이야기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야기하십니까?

예.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발전계획과 같이 5년간의 재원배분을 계획적으로 내놓은 부분인데, 그래서 연동제로 하는 부분에서 당해연도에 잘못된 부분들은 다음 연도에 수정·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이상 본 위원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투자심사위원 관계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심도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부탁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큰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한성율 위원님 보충인데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15년 당초예산과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이상의 투자사업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포함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예산계획안인데 2015년 우리 당초예산은 6,000억인데 2015년도 중기재정계획 예산을 보니까 거의 7,000억입니다. 1,000억 정도 차이가 나던데 왜 이렇습니까?

전체 투자규모부분 말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당초예산을 보면 한 6,000억 정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15년부터 쭉 예산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과 한 1,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그것은 추경부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 규모가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지요. 추경을 앞으로 한 1,000억 정도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추경을 2회 정도하면 그 정도는……

2014년도에 우리 추경이 얼마였습니까?

3회까지 한 1,000억 정도.

일단은 이 부분을 왜 짚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어쨌든간에 중장기계획으로 5년간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매년 당초예산을 잡는데 항상 추경예산은 미리 별도로 나중에 할 것이다 예상해 놓고 당초예산에 이걸 포함 안 시키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누차 이야기하는 거지만 설계변경, 신규 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추경에 다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1,000억 정도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성율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세우고 당초예산 잡을 때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쩔 수 없이 추경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 나중에 사업을 늘리고 또 신규로 만들고 설계변경하고 이런 것을 미리 집행부에서 예상해서 이렇게 당초예산 때는 빼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편성할 때 잘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설계변경 관련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변경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건전하게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편성할 때, 당초예산 잡을 때부터 그런 부분은 좀 지켜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인데요, 세출 한번 봐주실랍니까? 171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 있으니까, 이해만 가도록 해 주세요. 171쪽 제일 하단에 직무수행경비 있지요?

예.

특정업무경비 180만 원인데 왜 증액됐습니까?

이것은 직원들 대민활동비 분야인데 전체적으로 군정기획 부분이 12명이라서 12명 부분입니다.

대민활동비?

예.

그것은 아닌데. 증액된 이유를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출에 대해서.

이 부분은 법정으로 준 부분인데 규제개혁 인원이 지금 3명이 추가된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군정이미지 홍보 있지요?

예.

전년도 예산액이 2억74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증액이 2,500만 원 됐어요. 여기 어떤 부분에 대해서 2,500만 원 예산이 증액 편성됐는가요?

이 부분은 지난해 당초예산 심사할 때 의원님께서 KTX역 전광판에 울주군에 대해서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니, 잠깐만요. KTX 전광판 광고 여기에 2,500만 원 증액됐다 이 말입니까?

이 부분이 5,5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함해서 2,5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아니,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쭉 해서 나오니까, 어느 부분에 어떻게 돼서 이게 증액됐는지 설명 안 해 주면 이해가 안 가는데.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신규사업에 KTX울산역 전광판 설치 및 광고비가 올해 5,500만 원이 책정됐고요, 줄어든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가지고 있는 대형광고판이 3군데 있습니다. 언양 서부리하고 청량 상남, 두동 구미리 등 지난해 유지보수비가 완료되어서 그 부분이 3,000만 원 삭감되고 그 외 증액은 2,5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세부적으로, 일반수용비에 2,5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KTX 열차 내 영상광고에 얼마 더 추가됐다든지 전광판 광고에 얼마 추가됐다든지……

추가된 부분은 전광판에 5,500만 원 증액됐는데……

그 안에 2,500만 원이……

3,000만 원은 지난해에 다른 시설물 그 부분이 빠지고 그래서 증액은 2,5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알아야 됩니다.

신규 사업은 결국은 울산역 전광판 광고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3쪽 의회협력 있지요. 사무관리비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80만 원의 돈이 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감 시킨 것 보니까, 의회담당계장님, 우리 의회하고 윈윈 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지.

의정비 관련 심의수당부분이 매년 하다가 4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감액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봐주세요. 178쪽에 보면 기관공통경비 있지요?

예.

이게 저 밑에 보면 재해재난 등 비상근무자 급식비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뒤에 제일 마지막에 재해예비비 20억에 포함된 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돈에서 다 들어가면 되지 뭐 하려고 1,500만 원 편성해 놓았어요. 올해부터 이렇게 됐으면 올해도 바꿔야지, 전년도에 있다고 해서 올해 또 해야 됩니까? 왜냐? 이번에 편성지침이 내려왔으면 20억 안에 1,500만 원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재해대책에 시설비라든지 응급복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고, 급식비 부분은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때 야간근무자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가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 예산하고 연계를 시키면 본 위원 같이 이렇게 말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이중적 예산 아닌가 해서 물어보거든요. 하여튼 예비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서도 충분히 이해되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실장님, 174페이지 지역통계조사에 사회조사용역수수료가 있습니다, 2,445만 원. 이것은 뭐하는 용역입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통계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사업체조사부분, 사회지표조사 이것 2개는 국·시비보조지원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통계조사는 우리 울주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난해 통계청에서, 이게 국세청 자료에 숫자가 8242개 정도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돼서 늘어난 부분에 인력을 더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사업체조사……

지역통계조사에.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는 2,852만6,000원……

아니오, 사회조사용역수수료가 전년도에 얼마였냐고요? 뒤에 계장님들 모르세요?

용역조사부분들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조사하는 부분은 조사가 있겠지만 용역수수료 이 부분은 도급계약해서 한시적으로 10일 정도 사용하는 인건비……

그러면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사회조사 인건비는 뭡니까?

그 부분은 인건비고요 밑에, 사회조사용역수수료 이 부분은 조사원에 대한 도급계약을 해서 조사하는 소규모용역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위에 조사자요원, 업무보조원 이 인건비는 또 뭔가요? 사회조사에 대한 것은.

그 관계는 우리 기간제근로자하고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사회조사용역수수료라는 부분은……

이것은 통계청에서 하는……

그것은 우리가 당사자 조사를 할 때 어떤 물량을 줬을 때 그 분과 쌍방간에 정확하게 하겠다는 도급계약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을 별도로 채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조사하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위에 부분은 조사해 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집계 내는 것으로 봐주시고 용역수수료 이 부분은 결국은 쌍방간에 도급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위에도 보면 입력 내근요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사해 왔을 때, 그것은 현지에 조사 나갔을 때 조사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조사관리자는 또 뭐하는 분들입니까? 용역을 줘서 다 해오는데 저희가 굳이 또 나가서 사람이 조사를 하거나, 조사관리자는 뭐고 내근요원은 뭔가요?

총관리자 부분이 있겠고 조사관리자, 지원관리자 또 입력내근원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부분은 조사원, 조사해 온 내용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전체 집계내고……

지금은 그러면 통계청에서 따로 안 한다는 말인가요? 각 지자체에서 따로 해야 되나요?

이것은 국가위임사무라서 통계청에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군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시비 하나도 없는데요.

지역통계조사 이 부분은 우리 군 자체조사입니다. 내용은 지역통계라든지 사업지표조사하는 방식은 비슷하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시면 군민감사관 지원해서 있는데 이것 올해도 했었습니까? 2014년도에.

올해는 3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는 증액됐네, 그렇지요?

내년에 워크숍하는 데 380만 원 부분이 있고요 간담회에 120만 원, 분기별로 1회하기 위해서 500만 원 증액시킨 겁니다.

간담회는 뭐고 워크숍은 뭡니까?

군민감사관이 발족한 지 3년, 4년차 됐는데……

올해 6기던데, 6기를 11월에 다시 모집했던데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5억 이상 대형공사부분 감사에 참석하고요 읍·면에 감사 나갔을 때 참여하고, 결국 자체적으로 하는 정보공유라든지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읍·면종합감사에 참여한다는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우리 군에 읍·면 감사할 때 같이 참여를 하신다는 말인가요?

예, 그분들이 참석합니다.

우리 군에서 읍·면 감사할 때요?

예.

그런데 왜 전체 다 안 하고 6개 읍·면만 하는가요?

감사는 2년 단위로,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신 실적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감사를 했으면 이분들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거나 감사관에서 말고 따로 이분들이 하셨던 실적이나 자기들이 의견을 냈던 부분이나 이런 것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분기에 1회 정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제까지는 그러면 간담회와 워크숍을 안 했습니까?

워크숍은 지난해하고 올해 있는데 그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하신 것 있으면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분들의 업적, 했던 성과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없는가요?

서류상으로 그런 부분들은……

회의를 하셨다든가 이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간담회를 하거나 했으면, 감사에 참여했으면 의견을 내셨을 건데, 읍·면 감사하실 때도.

읍·면에 감사할 때 참석해서 의견을 낸다기보다, 그것은 그냥 감시하는 부분이지 거기서 자기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돈을 이만큼 들여서, 총 12분이지요?

예, 12분입니다.

각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하는데 읍·면에서 추천받는 것은 읍·면장님들이 추천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추천을 받아서 군수님이 임명합니다.

일단 추천은 읍·면장님이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읍·면 감사한다는 게, 그 추천받으신 분들이 하면 읍·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한 번, 추천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감사관이 생활현장에 있는 부분들을 감사 왔을 때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자문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크게 실적을 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돈을 560만 원이나 들여서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참여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도 다 지역에서 활동적이시고 경험도 풍부하신 분들이 하실 텐데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정수진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이유석 감사담당 잠깐 대답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쨌든 군민감사관 간담회나 워크숍은 실장님께서 지난해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셨는데, 맞습니까?

이유석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은 시행되는 겁니까?

이유석 예.

그 다음에 군민감사관에서 읍·면 종합감사에 6개 읍·면 했었지요?

이유석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있지요?

이유석 예,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12개 읍·면을 돌았어요. 처음에 본 위원이 12개 읍·면 감사자료를 다 요청했는데 6개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격년제로 해서 6개 면, 6개 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유석 예, 맞습니다. 지금 12개 읍·면하고 보건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한꺼번에 1년 내에 감사를 다 못하기 때문에 반 나누어서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행감은 지나갔는데 예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행감 때 12개 읍·면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건데요. 지금 보니까 읍·면장 1,000만 원 미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이유석 제가 인사발령날짜가 10월27일이라서 그 전 감사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000만 원 미만 사업 하고 있지요?

예.

이번 행감 때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지적사항도 있고.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이게 보니까 2012년도에는 소규모사업을 읍·면에 7,000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 해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요구했을 때 군청에 요구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읍·면장 권한으로 해서 1,000만 원 미만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소규모사업이 1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2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또 많은 금액은 1,000만 원 거의 육박하는 금액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된 부분이 거의 1,000만 원에 준하는 그런 예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1,000만 원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행감 때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2012년부터 해서 면은 1억4,000만 원, 읍은 1억6,000만 원, 범서읍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해서 1억8,000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소규모집행사업이 아무래도 읍·면장이 결정해서 바로바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업자들과의 유착관계 이런 부분도 사실, 깊이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규모 이 부분들은 금액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소규모니까 긴급하게 하수도 맨홀뚜껑이라든지 긴급할 때 즉시즉시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적절한 부분들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아주 잘하는 읍·면도 있지만 또 지적당한 읍·면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당초 목적은 주민들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이것을 조금 과용하지 않느냐 이런 예측이 들어서, 실장님,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7쪽에 재정운영에 있어서 맨 밑에 줄 보면 운영수당 있지요? 운영수당에 보니까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용역과제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지요?

예.

3가지는 보니까 금액은 수당이 10만 원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2회가 실시됐고, 지방보조심의위원회는 참석수당이 10만 원인데 인원도 많고 횟수도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지방재정보조금심의회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발효되면 처음 예산 편성 전에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기존에 했던 3곳은 10만 원 2명 2회, 10만 원 5명 2회, 10만 원 4명 2회 이렇게 횟수가 1년에 2번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1년에 8번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 인원도 10명이고, 이 지방보조금이 커서 그렇습니까?

인원은 조례 심의할 때 전체 15명 중에 당연직 빼버리면 10명되고요. 그 부분이 각 부서에서 별도로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다루기 때문에 8회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상해서 8회로 한 겁니까?

예.

다른 것에 비해서 횟수가 많아서 왜 그런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울주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참석수당이 각 실·과 별 7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10만 원인데 다른 실·과 참석수당도 인상됐습니까?

아닙니다. 1시간하는 데 7만 원인데 1시간 더 추가되면 3만 원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2시간 이상 한다고 보고 1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여유 있게 잡아놓았다는 이 소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우리 읍·면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읍·면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소규모체육시설 관리 및 보수,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마을안길 등 도로정비 해서 다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1억6,000만 원, 1억4,000만 원, 1억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예로 마을안길 등 도로정비사업이 온산읍은 4,000만 원, 언양읍은 6,000만 원, 이렇게 쭉 6,000만 원, 5,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요, 우리 도로과에 보시면 마을안길 정비 긴급유지보수비해서 2억이 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아까 박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읍·면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각 읍·면별로 시설비로 나누어서, 포괄적으로 잡지 못하다 보니까 분야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편성한 부분이지 싶습니다.

아니, 도로과에도 일반 큰 사업은 시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이런 부분은 따로 있고, 긴급유지보수비해서 2억이 또 편성되어 있으면 이것을 굳이 읍·면에 편성할 필요 없이 그 부서에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부분입니다만 읍·면에서 긴급하게 또 생활현장에서 급히 할 수 있는 소규모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책정된 부분입니다. 도로과에 있는 부분들은……

도로과에도 긴급유지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읍·면에 하는 것하고는, 할 수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긴급하게 하기는 좀 부담되는……

그러면 도로과에 긴급유지보수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다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읍·면 말고는 도로를 긴급으로 유지보수할 일이 또 있습니까? 여기 보면 다 마을안길 읍·면 긴급보수비인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다 있는데 읍·면에서 아무리 소규모라고 긴급을 요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것도 그렇고 경로당 유지보수비도 또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과에 보시면 경로당 유지 및 물품수리비해서 1,000만 원 경로당 여기에도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 있는데 이것 다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 있습니까?

결국은 한 개 부서가 12개 읍·면에, 조그마한 맨홀이 잘못됐을 때 면에서 긴급하게 가서 빨리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규모가 크게……

다 똑같은데, 규모 큰 것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도 따로 있는데 경로당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읍·면에서 굳이 읍·면장님이 일반 행정을 하셔야 될 일도 많으실 텐데 그런 데 신경 쓰시는 것도, 작은 일들은 많으시겠지만 도로나 경로당 관련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시설비 과목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장의 여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별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소규모, 12개 읍·면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면에서는 바로 가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군에서는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거의 소규모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처리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읍·면에도 경로당·마을회관 개보수도 있고 각 부서별에서도 또 따로 있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실장님, 정수진 위원님이나 박기선 위원님이 지적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 내용인 즉은 우리 실장님이 하기 좋은 말로 ‘맨홀이 파손되면 바로 긴급을 요하는 부분……’하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보면 대다수가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감사자료 봤습니까?

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러 다니면서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떤 읍·면에는 1,000만 원 이하 소규모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대다수가 980만 원, 970만 원 이렇게 맞추고 그것도 또 1,500만 원으로 인상시켜달라고 건의서가 들어왔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혼을 좀 냈는데, ‘읍·면에서 고유 업무를 보지 왜 사업을 챙기느냐,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해야지 왜 당신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당초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적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6개 법정마을이 있다면 마을에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횟수도 늘려서 삼십 몇 군데, 30군데, 어떤 데는 그런 면도 있습디다. 그렇게 많이 해서 소규모로 조금씩이라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거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맞추려고 말이지, 딱 표가 납니다. 970만 원, 980만 원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양을 하고, 여기 보면 올해부터 목을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경로당,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목을 정해 놓았는데 그대로 실행한 데가 과연 몇 군데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하튼 이런 부분도 정말로 행정일선인 읍·면에서 과연 이런 사업 쪽에 치중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장시간 심의를 받으시느라 고생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 가 많으신 박동구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진영 문화관광과장과 심성보 세무2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자리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국 정책목표는 감동을 주는 주민체감형 행정구현과 문화예술로 행복한 명품 울주를 정책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주민과의 대화 및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 내실화, 공정하고 책임 있는 회계업무추진, 세무민원 척척 해결 사전검토제와 블루오션전략! 세외수입 체납전담팀 운영, 생활 속 문화예술 공연 및 지역문화예술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주민과의 대화와 이동군수실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능력을 극대화하는 근무환경을 위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조성,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운영, 그리고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능력향상을 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생활 속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열린 예술무대 운영,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과 영화 상영으로 군민의 문화체감 지수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반구대, 언양읍성, 서생포 왜성과 석계서원 등 보존위주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전통문화자원의 발굴과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신불산 로프웨이 설치사업,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운영,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을 추진하여 영남알프스를 세계적인 산악문화 브랜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품격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동북아 새해 첫 일출장소 간절곶, 대한민국 옹기의 메카 외고산옹기마을, 전국해양레저스포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진하해수욕장 등 차별화된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에서는 영남알프스 둘레길 앱 서비스 구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영남알프스 탐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회계업무 추진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범죄예방과 주민재산권 보호 등 주민생활서비스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생활침해와 같은 개인 인권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청사 노후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삼남면과 온양읍 청사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방세 1,850억과 세외수입 843억 등 세입 2,693억 원에 대한 차질 없는 징수 및 납부독려로 우리군 지방재정기반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리를 통하여 과세누락자 제로화 및 감면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성실납세 사회분위기를 만들 어나가겠습니다. 세무민원 사전검토제 운영으로 신뢰 세정구현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전담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세외수입 전담팀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징수사각지대 해소와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체계구축과 세무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은닉재산색출과 체납세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에서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추진하여 국가공간정보자료의 민간활용 확산과 공간정보 산업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열람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실 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부동산 정보를 쉽고 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및 직원 친절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요구액은 535억9,6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91억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중 작은영화관 건립에 10억 원, 언양읍성복원에 8억 원, 망해사지 승탑 보수비 등 문화재 정비에 12억7,000만 원, 옹기마을 시설비 6억1,000만 원 등 44억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 중 시설관리공단 이전 건물매입에 19억1,000만 원, 온양읍 청사 신축을 위한 보상비 등으로 37억3,000만 원을 편성하여 40억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편성내역은 200억5,300만 원으로써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1억7,900만 원, 군정홍보에 3억3,900만 원, 직원교육훈련 등 인사운영에 5억9,6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5억1,9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6억4,400만 원, 직원한마음연수에 4억3,300만 원, 민방위업무에 2억3,8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26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2억1,900만 원으로써 오영수문학관과 울주민속박물관, 문화예술관 등의 운영에 19억8,700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과 영화상영 등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산에 25억8,000만 원, 언양읍성 복원사업 및 문화재 보수정비에 53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옹기축제와 옹기마을과 진하해수욕장 관리, 세계산악영화제 추진 및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운영비에 45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예산은 141억6,400만 원으로 공유재산 및 차량관리비로 27억3,400만 원, 온양읍청사 신축예산에 37억3,000만 원이 포함된 군청사 및 읍·면청사 유지보수 및 시설비로 50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에 39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편성액은 9억2,400만 원으로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에 5억5,400만 원, 적정 과표 운영에 1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무2과의 예산편성액은 6억3,500만 원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2억400만 원,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에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의 예산은 15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만족 민원실 운영에 2억200만 원,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활용과 지적재조사사업이 포함된 공정한 지적관리에 6억1,500만 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에 2억2,500만 원, 선진주소제도 확립에 1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세출예산은 차질 없는 군정업무수행과 신뢰받는 군정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재전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점 또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총무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니까 민간인 표창패 제작에 276개해서 12만 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패가 해마다 계속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276개 한 것은 전 부서에 내년도에 소요되는 표창을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하니까 276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하고 수준이 거의 비슷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요구가 됐는데 일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되어진 사항이고, 숫자는 지난해하고 비슷하다고 봐집니다.

지난해하고 똑같습니까?

예, 요구는 지난해와 똑같이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외돼가지고 적게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검토자료에 보니까 76개가 증가가 됐다고 해서 증가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부서가 새로 생기는 건지 아니면 상 줄 대상이 더 늘어나는 건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지난해하고 거의 같은 숫자네요?

예, 똑같습니다. 같은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조금 조정하다보니까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표창패가 좀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있다 보면 읍·면의 단체에서 표창 요구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것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못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쨌든간 군민들의, 주민의 화합과 그 다음에 군정 참여유도를 위해서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너무 남발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보통 한 행사에 가면 군수님 해가지고 5개, 또 우리 의장님 해가지고5개, 보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10개 정도는 주시더라고요. 받는 분이 많으면 기쁨도 있겠지만 그 가치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패를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표창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죄송합니다. 그전에 198쪽에 이어서 자율방범대 있지요. 198쪽, 199쪽 해서. 자율방범대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12개 읍·면별로 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동일하다, 그때 말씀드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잡을 때 똑같이 하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도 똑같이, 지적했을 때에는 이미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이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실적을 감안해서 그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도뿐만 아니라 내년 당초예산 할 때도, 추경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고려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별로 보면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된 데는 잘 되는데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똑같이 집행하고 있는데 잘 되는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자율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예산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동별로 활동 여부에 따라서 적게 해주고 많이 해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그걸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근무복해가지고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저희들 매년, 2012년도까지는 2,0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금년도에는 1,500만 원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도 1,5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매년 지원해주다보니까 옷이 한 해만 입고 두 해도 입을 수 있으니까 방범연합회에서 읍·면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규모로 맞춰서 저희들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옷을 한 벌씩 맞춥니까?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 제대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회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기존 옷을 입고 닳았을 때 그때 교체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참에 다 바꿔줄 수는 없고요.

어쨌든간에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옷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활동도 저조하고 그렇지 않은 데 옷을 지급하면서까지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해서 짚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번 행감 때 12개 읍·면을 다니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거의 획일적이다, 거의 똑같다. 보고를 한 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적게는 3개, 4개에서 보통 8개 정도 평균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선정자체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고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아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협의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보실 때에는 단순하다, 똑같다, 일률적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협의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떤 걸로 할 건지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고 주민의 요구사항, 그 다음에 주민의 현 실정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데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읍·면이 대다수고, 문제는 뭐냐 하면 201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해서 3,500만 원이 집행이 되네요?

예, 이것은 저희들 내일 읍·면별로 프로그램 발표회를 갖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런 데에 읍·면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발표회가 어떤 겁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8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잘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내일 발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하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들 그 행사 준비하는 과정 그런 경비를 읍·면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대부분 읍·면별로 프로그램 발표회하면 비슷하겠네요, 그지요? 경연대회 비슷하겠습니다.

경연대회인데 발표하는 내용은 읍·면별로 다 다릅니다. 분야별로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의 실정,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역시 이 부분도 총무과에서, 일단 읍·면장님하고의 충분한 대화도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시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부분 의논도 하고 결정도 하시더라고요, 그지요?

예, 결정도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역실정을 잘 고려해서 좀 해달라고 당부를 꼭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요 환경개선 및 군민의식 개혁사업 700만 원인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여기에 신규 사업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까지는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분야별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예산서에 편성해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나가시면 의정동우회가 있고 행정공무원 하시다가 나가면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의정동우회와 마찬가지로 행정동우회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행정동우회에 지원되던 걸 지금 총무과로 민간보조사업이 옮겨지면서 옮겨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래 저희들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예산은 원래 기획실에 예산이 돼 있다가 지금까지 해줬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옮겨온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요 위탁교육비로 직원한마음연수가 돼 있는데 작년보다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됐네요.

예, 작년보다 배 이상 금액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1박2일씩 우리 관내 가까운 곳에 주로 연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제주도라든가 먼 데 가서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2박3일 하면 좋겠다, 2박3일 가면 최소 한 경비가 45만 원 정도 든다. 그리고 중구나 북구도 매년 45만 원씩 들어가지고 2박3일 갔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는.

그러면 45만 원이라는 게 예전에는 1박2일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2박3일로 금액이 늘어나서 총액 자체가 늘어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963명인데 저희 지금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이것은 무기직까지 포함된 겁니다. 공무원 862명에 무기직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아, 담당하시는 무기직까지 다 포함해서.

예.

한꺼번에 가지는 않지요? 부서별로 갑니까?

한 6기로 나누어가지고, 6기로 나누다보면 1주일에 2기씩, 그러면 3주 정도 걸립니다. 우리 직원들 다 갔다 오면.

그 달도 정해져 있습니까?

날짜는 저희들 정해지면 부서별로 몇 기에 갈 건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부서별로 가게 되나요?

한 부서에 6기로 나눠서 가게 돼 있습니다.

아, 한 부서에 6기로 나누어서요.

예, 그러면 한 부서에서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전 공무원들이 6분의 1로 나누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아, 그래요. 한마음연수이니만큼 직원들 화합도 중요하니까 골고루 다른 부서랑 연계도 될 수 있게 좀 섞여서 갈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해가 가도록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본 위원이 다른 위원들의 질의에 이해가 간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묻겠는데, 188쪽에 군민의 날 행사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수당에서 말입니다. 운영수당, 기념행사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또 군민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군민상 후보 현지실사 수당, 군민상 후보 실사수당은 누구를 상대합니까?

저희들 군민상은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지역개발분야, 교육문화체육분야, 효행분야, 사회봉사분야 4개 분야에 대해서 분과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을 하면 그 구성된 인원이 어느 읍·면이든지 면에 직접 가서 주변지역의 이야기도 듣고, 현장에 나가는 그런 경비입니다, 하루에 4만 원 주는 게. 이틀 정도 나간다고 보고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군청에 와서 회의참석하면 7만 원이고 실사 나가는 비용이 더 들잖아요, 일당이 4만 원이라면.

실사 가는 것은 현장에 갔다 오는 경비차, 차량 임차 이 경비를 저희들 계산한 겁니다.

그게 형평성이 좀 안 맞는데요.

예산 집행하는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했습니다.

안 맞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올라가면 군민상 홍보 및 시상에 있어가지고 1,5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예.

네 사람 같으면 한 사람당 3백 한……

이것 시상은 상패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군민상 접수관계하고 읍·면별 플랜카드 현수막 붙이고 하는 그런 경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안 많습니까? 홍보를 아무리 한다지만 군민상 받는 사람에게 시상이 한 사람당 약 350만 원씩 가는데, 맞지요?

이게 홍보하는데 읍·면별로 홍보 현수막을 다 붙입니다. 현수막을 붙이고 또 홍보하는 여러 가지 경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시상하는 경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1인당 1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89쪽 하단 행사운영비에 직원문화데이트 개최 있지요. 1,000만 원 감됐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에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직원들하고 영화라든가 연극 이런 걸 관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왜 감 시킵니까? 사기앙양 차원이고 공무원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했는데 이런 걸 왜 감시킵니까?

아, 감 시킨 것은 예산표기상에는 감이 돼 있는데, 지난해 이 항목에 군수님 취임식 항목도 있고 또 공무원 자녀 투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빠졌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감시킨 것은 아닙니다.

한번 봐보세요. 40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지난해 우리 군수님 취임식하는 경비가 여기에 500만 원 있었고,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거고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195쪽 하단에 봐주세요. 포상금 관계 한번 봐주세요. 세부적인 것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전체로 보면 4억3,780만 원이 감 돼버렸어요. 맞지요?

예.

왜 이렇게 되게 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공무원 자녀들 영유아보육비를 줬습니다. 내년도 1월1일부터는 못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게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동호회 물품구입비 및 지원에 대해서 3,480만 원이 나와 있어요. 348명에게 주는데, 우리 공무원들 동호회 하는 사람만 줍니까? 860명 중에, 이것 아닙니까? 대상은 860명이잖아요. 그런데 동호회 활동하는 사람만 348명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 주는 이유는?

저희들 지금까지는 7만 원 줬습니다마는 10만 원씩 주는 것은 각종 물품도 구입하고, 축구 같으면 축구화도 구입하고 또 출전하는데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차원에서 1인당 10만 원씩 기준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196쪽 제일 상단에 한번 봐보세요. 각종 대회 출전경비 지원해서 600만 원이 딱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연연세세 지원한 겁니까? 이번에……

이것은 매년 해왔습니다. 우리 군에는 축구동호회가 있습니다. 테니스동호회, 우리 울산 전체 행사할 때에 축구동호회하고 테니스동호회 나가는 지원 경비입니다.

어떤 대회에 나갑니까?

울산대학교 이사장배 축구대회도 있고, 또 우리 구·군간 울산 전체 축구대회가 있고 그런 데 참여하는 경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예산이 여기에 편성된 거예요?

예, 600만 원.

마지막으로 197쪽에서부터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안 되겠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안 되나, 왜 잘되는 곳 안 되는 곳, 있는 곳 없는 곳,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모모 지역 무슨 방범대 해놓고 365일 안 쓰고 불을 꺼놓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행사가 있다, 뭐가 있다, 뭐를 한다고 하면 지원을 다 받으려고 하고, 그런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물론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확인해가지고 차등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차등지원해 주는 것이 보는 관점이 달라가지고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내년도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활동을 하는 지역이 있고 안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냥 명칭만 이렇게 해놓고, 그걸 우리가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활동을 안 하는 데 주지 말고 활동을 잘하는 데 가서 돈을 더 주라 저는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차량도 지원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활동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 번 해 보세요. 앉아서 그런 답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가면서 봅니다.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문제는 199페이지에 민간이전비 있지요. 행사비고 뭐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첫째, 왜 똑같은, 옛날 같으면 단체인데, 봉사단체, 관변단체라고 그럴까, 옛날 같으면 관변단체지요, 요즘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어떤 봉사단체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고 어떤 단체는 적게 주고, 물론 세부적으로 무슨 무슨 활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지원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는 지원을 많이 하고, 지원입니다. 지원하고 행사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지요? 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편견하고, 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고려해 볼 때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편성하면 안 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첫째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늘이고 줄이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늘인다고 하면 다른 데 줄여가지고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과거에는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새마을은 얼마 줘라, 바르게는 얼마 줘라, 지침이 얼마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해가지고 예산 다시, 그 지침이 없어지고 그 예산에 얹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기준이 쭉 이어져 온 사항인데, 지금 평가를 해가지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걸 조정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극복해야지. 관례, 선례 따지면 안 되지, 현실적으로 딱 봐서 인원을 말이지, 있잖아요, 인원. 그동안 1년을 딱 보면 어느 단체가 많이 참여하고 어느 단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쫙 알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한 번, 그런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 관계는 저희들 예산편성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왜 과장 눈에는 안 보이는고? 좀 참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세출서 197페이지 맨 밑에 주민화합 및 군정참여 유도해서 그 뒷장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탐방이 200만 원 있거든요, 198페이지 중간 부분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울주군에서 지난달에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울주서에서 운영을 하는 예산이지요? 이 부분은.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합니까?

예.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집행하는 내용은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평통에서 하는 부분이 200페이지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과 사랑나누기해서 418만8,000원이 있거든요. 이 두 개 말고는 없지요?

통일문제관련 강연하는 게 있습니다. 강연하는 것하고 이탈주민 사랑나누기 행사하고 3개 정도 합니다.

3개입니까?

예, 1,000만 원 정도.

탈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이 좀 미비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자 관계는 사실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업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탈북자만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적 지원관계하고 이런 것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해야지요.

그리고 민주평통에서 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사랑나누기 417만8,000원 이것은 몇 회를 합니까? 1회?

저희들 두 번 정도.

두 번합니까?

예, 현장견학 가고 할 때하고 또 다른 행사하고 할 때 해서 두 번 정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주평통 울주군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4개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정산서를 받아 보고 있습니까?

예?

정산서, 사업하고 나서.

예, 이 사업계획에 맞게끔 정산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20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1억97만3,000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 한국자총, 민주평통 운영비 이런 것은 다 예년에 해오던 것 아닙니까?

예, 매년 지원해주는 건데 이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설정됐기 때문에 이게 신규로 나오는데 사실상은 매년……

매년 해오던 것 맞지요?

예, 똑같습니다.

하도 이상해가지고. 20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보면 4,150만 원인데, 작년에는 3,320만 원인데 내년에는 830만 원이 증액돼 올라왔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저희들이 쭉 주의 깊게 봐왔는데 장학금 액수가 자꾸 감소되더라고요. 감소된 원인이 뭔고 하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의 연령층이 높아가지고 학생이 없다 이런 쪽에서 답을 받았는데, 지금은 젊은 지도자들이 영입이 많이 됐습니까?

예.

아,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새마을지도자가 786명입니다. 786명에 대한 5% 이내는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5% 이내 같으면 40명 정도 됩니다. 40명을 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고 이래서, 전체 40명까지 줄 수 있지만 실제 주는 것은 24명, 25명 정도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장학금을 받거나 별도 학교 장학금을 받으면 여기 지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분야도 포함이 됩니다.

아, 그래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런 부분은 좀 증액을 해서 많은 혜택을 줬으면, 우리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역량이라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옆 장에 웅촌면 복지목욕탕 헬스장 운영에 보면 332만 원이 전전년도에 예산이 잡혔는데 19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저희들 건물유지비라고 돼 있는 이것은 지하보일러실이 5,6년 지나다 보니까 조금 고장도 나고 해가지고 그 수선비 일부 포함된 겁니다. 150만 원은 헬스기 그것도 마찬가지로 5년 되다보니까 조금 고장 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정비하고 보수하는 그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50만 원은.

명분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자가 건물관리라든지 목욕탕 내부의 관리를, 저번에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경을 쓰는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소모성경비 관계는 자기네들이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또 소모성경비가 아닌 경우에도 최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여하튼 저번에 웅촌복지목욕탕에 내부적인 소모품에 대해서 수탁자가 너무나 등한시하고 그래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서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목욕탕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이 있지요? 민방위 쪽에서 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고 갈게요. 195쪽에 아까 포상금할 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감액이 4억3,780만 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직원들 지금까지 영유아보육수당, 자녀들한테 보육수당을 준 금액입니다, 4억 정도 되는 게. 지금까지 줬는데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1월1일부터는 못주도록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왜 그렇지요?

중복이다 이런 논란도 있고, 원래는 300인 이상 상시사업장에는 보육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시설 자체가 안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해서, 보육시설을 운영 안 할 경우에는 보육비를 50% 반을 주도록 돼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줬습니다만 그게 중복지원 이런 관계도 있거든요. 사실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에서 일부 지원받는 것도 있고, 그것하고 우리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지원이 안 되도록 안행부의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안행부의 지침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서에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에 민원안내도우미가 지금 4명입니까?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명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1년간 상시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6개월에 4명해서 2명을 사용하려고 그런 식으로 부기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10개월까지 돼있는데, 10개월까지 하고 그다음 2개월은 사람을 달리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280페이지에 민원처리 체계개선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에 보면 9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1회이고, 그 밑에 보면 민원응대 매뉴얼 및 친절사례집 제작에, 아,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용역에는 300만 원해서 2회로 돼 있거든요. 전화친절도 조사는 연간 1회를 했습니까?

예, 전화친절도 조사는 연간 1회를 하고요, 만족도 조사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처리만족도 조사는 민원실을 이용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예, 유기한 민원처리대상자에 대해서, 실·과별로 민원인 대상자가 있거든요. 민원인한테 색출해갖고 용역회사에서 전화로 접근성이라든지 처리기한준수라든지 등등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은 울주군민 표본을 몇 명 정해놓고 합니까?

전화친절도 조사는……

표본을 몇 명을……

예, 표본을 몇 명정해갖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갖고……

아,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전화친절도 조사하는 거지요.

그래요?

예,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갖고 그 사람들이 전 직원에 대해서 부서별로 기간을 정해갖고 전화친절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860명 공무원 같으면 860명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친절도를 조사한다 이겁니까?

예, 전화친절도 조사요.

거기에서 민원친절공무원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50만 원에 30명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친절도가 좋은 사람 30명을 우위를 가립니까?

예, 공무원 전화친절도조사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위를 매깁니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직원들 점수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민원실에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이런 내용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보면 우수공무원 해외여행이 또 있거든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복돼도 보내줍니까?

그것은 달리합니다. 중복되면 중복된 사람은 빼고 안 간 사람에 대해서 보내고 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이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민원친절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무원대상으로 합니까? 공무원 우수……

일단 방문했을 경우에나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받을 때 즉시 받는가 아니면 전화를 끊을 때 어떻게 끊는가, 그 다음에……

아니, 제가 말 할 때에는요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을 주는데 그 대상이 공무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아니지, 민원인이지요.

민원인들한테 그걸 받습니까?

아닙니다.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용역회사에서, 부서별로 민원 처리하는 절차가 있다 아닙니까? 처음 받을 때에 어떻게 받느냐 끊을 때 어떻게 끊느냐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걸 평가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용역회사에서……

제 말이 그겁니다. 지금 밖에 용역을 줘가지고 전화상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현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예.

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전화를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거지요?

예.

아니면 그분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민원처리를잘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용역회사에서 민원인 생각을 해서, 민원인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공무원들한테 부서별로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친절도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이해를 잘 못한 게 저는 공무원 스스로 평가를 했다고 조금 전에 이해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상담원이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받고 있느냐 그것을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설명할 때에 잘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부동산관리의 공정성 확보, 아주 중요한데 제가 간단하게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단속반 간담회 개최를 하고 있지요? 이것 몇 회 합니까? 한 번 합니까?

이것은 세 번 내지 네 번 합니다.

1년에?

예, 1년에.

1년에 3회, 간담회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저한테 간담회 참석자와 내용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네 번은 아니고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간 2014년도에 했던 간담회 참석자 명단과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의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