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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4-12-01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지역경제과 및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경제복지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연말을 기해 더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2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경제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김영철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의 2015년도 정책목표는 생동감 넘치는 지역경제 조성으로 명품 울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기업유치 및 전통시장 육성으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6차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우선의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과 기업투자유치를 위하여 군민을 고용하는 일자리창출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현실에 맞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내 신규 투자 희망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울산 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해외시장 창조마케팅 지원, 기술닥터사업 지속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언양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 고령자 가구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스안전기기를 보급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열악한 복지시설의 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햇빛발전소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기 사용량 감소 및 정부 주요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노유자 및 장애인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부·서부·남부종합복지회관을 지역주민들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6.25참전비를 두서면 화랑체육관에 건립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호국안보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선양하기 위한 보훈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복지급여 개편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급여지원대상자 다변화에 따른 통합조사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겠으며 이와 연계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영역을 확대하여 생활속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아가고 도와주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읍·면 이장과 복지협의체 위원을 희망등대지기로 위촉하고 위기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희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6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독거노인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중복·소외된 독거노인서비스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로 인권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강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권익증진사업과 자립생활 보장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자활근로 및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우리 사회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걱정없이 아이 낳고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율을 높이고 보육교직원 직무연수를 확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조성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열악한 농촌지역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출산장려금 및 태아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여 지역내 다양한 진로 체험처를 발굴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적성 및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군민과 외국인이 소통하는 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으로 토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고소득작물 개발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특화품목 상품화 가치육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붐 퇴직시대에 맞추어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지원강화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농업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소류지를 보수하여 농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양·배수장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영농편익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산 강국인 영 연방 3개국과 FTA 협상이 모두 타결됨에 따라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 및 한우불고기특구 차별성 강화 등 지역특산물의 안정적 소비기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로 가축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체험이 있는 아름다운 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어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어업과 어촌의 새로운 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1,901억5,200만 원보다 170억4,200만 원이 증가한 2,071억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 연도 101억4,200만 원보다 7억900만 원이 증가한 108억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지난연도 55억9,200만 원보다 12억1,800만 원이 증가한 68억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지난연도 675억8,200만 원보다 144억7,600만 원이 증가한 820억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지난연도 627억600만 원보다 29억4,700만 원이 증가한 656억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지난연도 276억2,200만 원보다 11억3,000만 원이 감소한 264억9,200만 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지난연도 165억800만 원보다 11억7,900만 원이 감소한 153억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난연도 2억4,360만 원보다 10만 원이 감소한 2억4,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15년에도 2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있는 지역경제 조성, 풍요로운 복지 울주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임덕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덕철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지역경제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예산안과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1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안 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경제복지국 중에 농업정책과와 축수산과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7억9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편성 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298페이지에 지역공예산업육성 울주군 공예품 인사동 갤러리전 2,000만 원 신규편성 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울주군 공예협회에서 21개 업체가 공예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옹기축제 때 3,000만 원 지원해서 공예품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발전되고 좋은 공예품을 만들고 해외에 가서 보고 느낀 게 있어서, 타 지역에 가서 우수한 사례들 공모도 하고 배워와서 우리가 있는 좋은 공예품들도 내놓고 비교경쟁하기 위해서, 서울 인사동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골동품이라든지 공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자기들이 여기에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서울 인사동에 있는 공예문화라든지 공예기술을 벤치마킹하고 군 공예품과 비교도 하고 발전시키고자 전시회를 위해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21개?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등록된 공예업체가 21개 업체가 됩니다.

김민식위원

주 업체중에 핵심부분이 어떤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자그마한 도자기종류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피잔이나 도자기 종류, 물을 들여서 수공예한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지난 옹기종기축제 관련했을 때에도 전시를 해놓고 그분들이 나름 홍보도 하고 그것 말고 공예품 개막식할 때에도 참석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예술적인 감각도 있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옹기종기시장 축제를 하면 우리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려나가야 되는데 인사동거리에 간다고 했을 때 물론 벤치마킹하면 좋은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 공예업체를 해준다면 다른 공예업체라든지 유사한 업체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수작업을 만들어 내는 공예품 업체 대다수가 회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옹기축제 때 보셨겠습니다만 도자기 종류나 수공예라든지 공예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인사동 거리에 골동품이나 공예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다보면 우리 물건하고 거기 물건을 비교도 하고 판매도 할 겁니다.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도 배워오지 않겠나, 느낀 점도 있지 않겠나 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이 부분을 공예협회에서도 매년 건의해 왔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한도액에 걸려서 못했는데,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하지만 요구는 3,000만 원 이상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탓으로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옹기축제의 다변화를 위해서 충분히 공유합니다만, 한시적인 부분입니까, 영구적으로 계속 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해보고 결과보고라든지 성과가 있다든지 더 발전시킬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는 사업들이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2,000만 원이 적은 예산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하는 것 같으면 향후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분들이 계속적인 독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니까 좋더라, 다른 용도도 더 하자’고 하면 한시적인 사업이 아닌 영구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사업체의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인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신중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29페이지 403-02 울주군지식재산권 지원사업 2억 신규 편성됐지요? 그 위에 민간이전해서 307-02 중소기업발전전략워크숍 신규편성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워크숍은 유사한 게 많은데 발전전략워크숍은 말그대로 중소기업을 위한 건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발전워크숍은 예산을 매년 편성해왔습니다. 편성해 왔는데,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연도 듣고 중소기업인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 워크숍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발전방안워크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식재산권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억 정도 들여서 국내 특허비용 지원과 기업경영인 관계 클럽 육성 등이 필요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만 된다면 별도의 MOU를 체결해서 중소기업 내에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통계청에 특허출연한다든지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는 3억 정도 비용을 대고 우리 군에서 2억 정도 주면 5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민식위원

5억인데 울주군에서 2억하고 테크노파크 3억해서 국내나 해외부분에서 선행기술부분에 같이 참여해서 앞서가는 기술부분을 육성하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특허청에서 하는 각종, 중소기업체에서 만드는 신기술이나 앞에 기술닥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과 연계되어서 신기술이 나온다든지 특허가 나온다든지 기술들은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위에서 기술닥터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과 연계돼서 좋은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재산을 보호하는 맥락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기술닥터사업과 연계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특허나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을 특허로 냈을 때 그 부분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신규사업을 한다는 거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까지 성과물에 대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다른 데 한 걸 모방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회사자체 내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특허권에 대해서는 보호를 했는데 중소기업체는 열악하니까 방금처럼 기술닥터사업을 같이 하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그런 안내를 해서 지적재산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보호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다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특허까지 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비용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비용은 회사에서도 내야 되겠지요.

김민식위원

자부담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에 자부담이 전혀 없는데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여기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예산을 주면 테크노파크에 전체 자부담까지 다 해서 전체 일괄사업을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인데 군에서 2억을 출연해주면 자기들이 국·시비 3억을 받아와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중소기업에 대해서 비슷한 사업들이 많은데, 지원을 안해주자는 차원이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기술닥터사업하고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을 낸 부분의 성과물이 사실 미미하지 않습니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측면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술닥터지원사업 증액된 거 7억으로 되어 있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연계성을 가지고 여기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닥터지원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원현황은 금년에 6억을 지원했는데, 시제품제작지원에 2,000만 원, 첨단장비활용지원에 1,300만 원,기술가치보존 인증지원사업에 500만 원, 제조공정 기술개선에 4개 업체, 기술기업네트워크 구축운영 14개 업체, 전체 60개 업체를 지원해서 각종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매년 성과 보고회를 가져서 성과를 많이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들은 중소기업에서 직접 하기 힘든 업무들을 테크노파크에 박사급 관련해서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 인재들을 활용해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에서 접목하기 힘든 새로운 기술을 자꾸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하는 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개 업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지적재산권 사업도 연계하게 되었고 1억 지원한 부분들은, 서생면에 에너지융복합산단이 110만㎡정도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육성해야만이 2018년도에 산단이 조성되면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원전기자재와 에너지 소재 관련 업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1억이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고요, 맨 위에 지역연고사업 육성지원, 299페이지 종합비즈니스센터 출연금, 301페이지 306-01 1인창조기업 출연금 있는데, 이렇게 계속 출연해서 정산도 똑바로 되지 않는 출연금 사업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고요, 종합비즈니스센터 결산추경 하는 걸로 5억이 요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하는 게 아니고 증액 요구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증액 요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억 되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역연고사업육성지원에 5,0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출연금을 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역연고사업은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공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을 해야만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위원님께서는 보조사업을 해서 정산을, 출연금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하고 있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산도 받아서 집행여부에 대해서 따질 거는 따지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김민식위원

정산받은 내역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제출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출연금이라는 게 어떤 사항이 갔을 때 내부적으로는 출연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현황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근거를 따지면 출연금은 정산의 의무가 퇴색되는 거예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 할 때 세부적으로 잘 짚어서 여기 어디에 쓰고 여기는 어디에 쓰고 거기에 쓰도록만……

김민식위원

출연금이 그냥 막무가내 출연금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행정에서 예산을 줬으면 집행해서 성과물이나 향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출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역연고 육성지원은 테크노파크에서 한다고 칩시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국·시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120억 아닙니까, 그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도 출연금 정산을 똑바로 안하면 책임져야 합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인창조기업 경영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연금, 이것은 어디에 출연한다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1인창조하고 1인비즈니스센터가 옛날에 웅촌면사무소 앞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1인창조기업과 비지니스프라자 테크노파크에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들입니다. 여기에서 실적을 많이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실적을 많이 내고 있다는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이 부분들은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건물노후화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공공요금을 하는데 왜 출연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테크노파크에, 옛날에 있는 보건소 건물에 1인창조기업과 1인비즈니스센터, 2011년도에 의회에 보고 드려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협약체결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출연금을 줘야 되고 어디까지 민간보조를 해야 되는지 개념을 잡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공공운영비하고 출연금하고 시설비로 해서 4,540만 원 예산편성 되어있습니다. 건물노후화에 따른 장비유지비라든지 사업추진하기 위한 각종 마케팅업무라든지 홍보물 제작지원, 시제품 지원 등에 의해서……

김민식위원

과장님, 아까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2011년도 갖고와 보십시오. 협약을 해서 공공요금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1인창조기업 1,800만 원……

김민식위원

아니, 공공요금도 들어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은 안 들어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왜 공공요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똑바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공공운영비입니다.

김민식위원

경영지원 관련해서 협약체결한 1인창조기업 내역 가져오십시오. 알아야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더 잘 하라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공공요금을 출연금으로 준다는 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운영비입니다.

김민식위원

맞는 말 아닙니까? 공공요금을 왜 출연금으로 줍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이 아니고 공공운영비입니다.

김민식위원

똑바로 설명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회의중지

15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김민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공예품이 21개 업체라고 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도자기, 염색, 난공예도 있겠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난공예도 아마 협회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내용은 없어요? 있다, 없다고 답을 해야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건……

이동철위원

30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1-11 고용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 신규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상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군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봐서 일자리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기업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사실상 어떻게 하면 관내에 중소기업체 입사를 좀 많이 시키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군수님께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겠다는 게 5대 제1공약사업이 되다보니까, 조례제정 때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중소기업체입니다. 전체 기업체가 아니고, 중소기업체에서 우리 군민들을 채용했을 적에 월 20만 원 해서 2년간 지원하게 되면, 현재 24개월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약 480만 원이 지원되는데, 정규직으로 채용시키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법에 보면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보면 하자가 있을 것 같아서 채용 당시에 우리 군내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돼있어야 되겠다, 지금 업체에서 채용해놓고 바로 우리 군에 전입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전에 6개월 이상 우리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들에 대해서 군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해 주면 그달부터 24개월간 월 20만 원씩 2년간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사업들이고, 그게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환수하는 것까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까지 하는 쪽으로 내년부터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200명 선에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중소기업체와 우리 군민이 채용됐을 적에, 그 조건이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방금 같이 조례에 환급까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규직인지 확인할 방법은 있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확인할 방법이 ‘워크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게 정규직인지 보험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이 다 됩니다. 확인을 해서 말그대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우리 군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러한 사례를 조례로 제정할 적에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군이 유일하게, 특수하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동철위원

20만 원해서 200명 잡아 놨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퇴직 시에도 방금 그런 형태로 알아야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정규직으로 했다가 퇴직 시에는 환급문제가 도래될 것 아닌교?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2년 사역 안하고 중간에 퇴직했을 경우에는 그 돈을 환수합니다. 2년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돼있거든요, 법상 돼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만 관리를 안 하죠, 그 전에는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자리팀에 정원도 1명 더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환급문제도 다른……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회사 사장님과 계약서를 쓸 겁니다, 계약서를 쓰면서 환급까지 다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줄까 싶습니다.

이동철위원

101-04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기업육성 부분인데, 이거 군수님 공약사항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공약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현재 추진실적이 21페이지에 있는데 동료 위원이 기본적인 부분은 질의를 하셨고, 중요한 것은 지원조건도 있지만 지원기업이 있잖아요?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영이 건실한 중소기업 제조업체, 군민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실하다는 게 우리가 2015년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컨텍이 된 게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건실한 이야기는 말그대로 잘 하는 업체들인데, 기업이라는 것은 많습니다, 서비스도 기업에 해당되고 많은데 저희들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제조업체만 한정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건실한 중소기업 괄호해서 제조업체만 가능합니다. 그 외 서비스업이라든지 우리 부서에 공장등록이 안 된 그런 기업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월이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컨텍된 게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을 12일에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공고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건실하다는 기준도 없어요, 건실한 기준이라면 적어도 몇 명 이상 고용을 해서 매출액 대비 얼마가 있고 기본적인 안이 얼추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건실하다는 개념을 어디에 두십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건실한 개념을 사실상 넣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기 좋아서 건실하다는 말을 넣어놨는데 우리 관내 제조업체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제조업체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군에서 200명 대상으로 480만 원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중소기업 업체와 연계돼야 만이 나중에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좀 제대로 된 거지, 이렇게 들어갔다가 환수문제를 떠나서, 환수문제는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안 됐으면 당연히 환수하는 거고, 건실하고 좀 제대로 된 업체 같으면 우리 지역에 온산공단도 있고 고연공단도 다 하겠지마는 그런 기준이 나와 있냐는 이말입니다, 내 말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건실한 이야기는 표현도 그렇습니다마는 방금 중소기업 제조업체면 어디든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안 되겠지마는 나머지 업체들은 다 건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건실한’ 넣은 부분들은 사실상 안 들어가도 될 내용이 들어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건실한 중소기업 제조업체 괄호를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입사해서 자기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군으로서는 군에 대한 고용이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맥락인데, 기준설정이 애매모호하고 상당히 미약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하는 것 같으면 이걸 할 때 건실한 업체를 잘 컨텍해서 말그대로 이 사람들 중도포기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사장하고 협약체결을 다 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협약체결을 당연히 하겠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건실한 업체로써 이러한 이러한 사원을 모집했을 때 2년 동안 사역해서 정규직을 시키겠다고 했다가 안 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을 환급하겠다는 보증장치를 다 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대상기업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리를 똑바로 못 잡으면 희한한 일이 양상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쪽으로 접근돼야지, 만약에 건실한 기업이 아닌 업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중도 포기 분명히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대상기업 선정에 철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바로 밑에 칸에 101-04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체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열악하게 각종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자제분이나 우리 군에 근무하는 학생들도 재학기간 중에, 방학기간입니다. 하계방학 한 달 동안 우리 군에서 20명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대학생들 중에 자기 학자금도 좀 벌어야 될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아르바이트 채용을 좀 하면 다소나마 다른 지역에 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의 행정도 좀 배우고 공감도 좀 느껴질 것 같아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자기들한테 그런 아르바이트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군에는 도움이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군에서 사업을 좀 발굴하려고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단위나 실·과에서 하절기 방학 한 달 동안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해서 좋은 일자리가 있는지, 이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 여름방학 때 시행 할 계획입니다. 엄격히 수요조사를 해서 일자리가 나오는 지역에는 한 20명 정도 수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자제분들을 좀 다른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의 행정도 좀 알고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좋지마는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모르겠네요, 이것도 아까 군수공약사업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공약사업 당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대학생들도 우리 군민의 일환이기 때문에 맥락으로 치면 전체적인 일자리로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예를 들어 1개월간 해서 7월에 하면 그다음에 겨울방학이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겨울방학은 사실상 수요책정하기가 원인행위라든지 집행부분이 12월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일자리 창출해서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행정적으로 1개월 안에 업무를 파악하기 힘들고 이런 과정이 안 생기겠어요? 행정적으로 도움이 돼야 된다 싶어서 다시 묻는 겁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행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사실상 좀 많습니다. 방학되면 돈을 좀 벌어서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르바이트 학생한테 도움을 준다는 건 기본이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에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1개월 동안 직책이나 부서배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전에 실·과별로, 읍·면별로 일자리를 다 파악해보고 학생이 가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수요조사를 해서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것 보면 행정에도 도움이 돼야 되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돼야 되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다들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부서별로 적성에 맞는 부서를 찾아간다는 게 상당히 수월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잘 정리해 보세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반복된 질문이 될 란가 모르겠는데, 아까 김민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299페이지 중소기업 경상보조 있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밑에 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닥터사업 지난해 6억 원인데, 올해 7억 원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1억 원 증액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할 필요가 없고 그것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울주군 중소기업인의 밤 있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 신규입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발전전략 워크숍, 그 다음장 301페이지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세미나 맨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500만 원 있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중소기업CEO 국내전략 박람회 참가 500만 원, 그다음 장에 302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 우수기업방문 및 경영기술연수, 그다음 세 번째 칸에 해외바이어초청 상담회 신규사업으로 돼있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맞춤형 세미나해서 1,000만 원은 올해 우리 예산에 안 들었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게 발전전략 워크숍해서 과목을 줄인 게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중소기업 발전전략 워크숍 1,000만 원이 지난해 중소기업 맞춤형 세미나 사업이……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과목을 이쪽으로 옮겨서 발전전략 워크숍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렇게 바꿔놓고,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민간이전비가 아닙니다. 맞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했는데요, 자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돌렸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름을 바꿔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바꿔버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6가지는 비슷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중소기업인의 밤은 또 뭐고 중소기업 발전전략 워크숍은 뭐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통합적으로 한 거, CEO 국내참가비하고 또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세미나하고, 이게 다 무슨 사업입니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한 행사 같은데 이름만 바꾸고, 글자만 바꾸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가더라도 6가지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29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권영호위원

지난해하고 바꾼 이유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주군 ‘중소기업인의 밤’해서 1,000만 원 예산요구된 건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업체가 1600여 개 업소가 됩니다. 1600여개 업소 중에, 김민식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중소기업협의회가 굉장히 좀 열악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위원님들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현재 회원사만 150개……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중소기업인의 밤’하는 주 행사 취지가 무엇이고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만 딱 이야기하십시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인의 밤 행사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1년 동안 성과분석을 해서 잘된 부분과 못된 부분들을, 금년도는 11월25일에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매년 1년 동안 평가……

권영호위원

성과평가회라고 보면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워크숍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워크숍은 현재 강사를 초청해서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과목이 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현 시점에 있을 건데, 우수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도 좀 듣고 워크숍을 통해서 자기들 성공사례라든지 실패한 사례들을 발표도 해서 중소기업인들의 발전된 모습들을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두 가지 설명에 제가 안을 드릴게요. 과장님 설명이 분명히 ‘중소기업인의 밤’이라고 하면 성과에 대한 평가하고 뒤에 것은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한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것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권영호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한 건, 301페이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301페이지 맨 상단 행사운영비에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세미나는 뭡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세미나는 우리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안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체 운영비로 편성해서 세무, 소방 관련이나 또 기술적인 면에 전문가를 불러서 전체적인 세미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권영호위원

그것도 과장님 앞에 내용하고 설명이 똑같습니다. 워크숍만 하면 되지, 별도로 세미나해서 세무 관련된 것도 별도로 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하는 것도 별도로 하고 행사를 이렇게 합니까? 그다음 밑에 중소기업CEO 이거는 뭡니까, 박람회 참가 이것은 참가비인가본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국내에도 중소기업 관련해서 각종 박람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 갔다오시더니 이런 것은 정말 가시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일반보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보니까 배울 점도 많고 국내라서 비용도 적게 드니까 500만 원 정도 주시면 중소기업인들이 가서 박람회 좀 둘러보고 와서 배울 점이 너무 많더라, 좀 넣어달라고 해서, 방금 전체 1600여 개 중소기업체에서 자동차박람회라든지 선박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박람회에 참석해 달라는 그런 게 있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이 박람회하고, 302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우수기업방문 및 경영기술연수는 뭡니까, 302페이지 맨 밑에서 위에 두 번째 이게 공기관에 대한 대행비입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공기관대행사업 말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첫 번째 우수기업방문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해외바이어초청상담회하고 두 가지 설명해 보세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국표준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합니다.

권영호위원

어디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한국표준협회 울산지사하고.

권영호위원

기술연수?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5년 한 15개사에서 해외선진우수기업을 방문해서 해외에 나가는 겁니다, 해외에 선진우수기업을 방문해서 거기서 성공사례라든지 경영기법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하고 투자진로라든지 판로개척을 위한 경영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체코에 갔다 왔는데요, 금년에는 기업체에서 15명이 갔는데 이 사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업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예산에 5,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건 한국표준협회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업체에서 나가보니까……

권영호위원

이거 표준협회에서 안 하고 중소기업에서 하면 안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국표준협회하고 업무체결해서 가보니까……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하고 그 밑에 글로벌 기술협력지원은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1년에 2번 정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갑니다마는 올해 한 내용을 보면 예산수준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인데 올해 상반기에는 인도·스리랑카 쪽으로 갔다 왔고요, 하반기에는 유럽 쪽으로 해서 루마니아·그리스·터키에 갔다 온 그런 사항들이고요.

권영호위원

거기에 가서 무슨 성과입니까, 기술만 받아왔다 이말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무역사절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을 팔러가는 겁니다, 상반기에 6개 업체가 참여해서 상담액이 9,668만 불을 상담했고 1,373만 불을 계약한 그런 사항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8개 사업이 가서 상담이 4,766만 달러, 그다음에 계약이 809만 달러 계약을 하고 온 그런 사항인데, 이게 저희들은 두 차례 합니다만 시 같은 데는 1년에 8~10차례 정도 나갑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해외 코트라를 연결시켜서 사전에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을 섭외해서 공장매칭시켜서 하는 사항이고요.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해외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300페이지 아까 공기관에 대한 것은 전체 해외를 상대로 전부 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다 해외에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300페이지 맨 상단에서 두 번째 여기도 공기관에 대한 행사비로 중소기업컨설팅지원 이건 또 뭡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국표준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위한 전문가들이 가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비용은 업체당 약 200만 원 범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올해는 15개사에 컨설팅을 했는데 경영과 기술 분야 그다음에 분야별 단기 컨설팅 비용을 해서 한국표준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3,000만 원……

권영호위원

경영진단, 컨설팅해서 만약에 부족하거나 하면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업 자체에서 조달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비만 업체당 200만 원 이내로 한국표준협회에 위탁해서……

권영호위원

200만 원이라면 아까 천 몇 백 기업 중에 몇 개 하지도 못하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1년에 15개사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아까 무슨 기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한국표준협회.

권영호위원

표준협회라는 게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다 되는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국가에서 방금 말한 표준협회라든지 중소기업지원 각종 공기관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서 중소기업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술지원이라든지 경영지원이라든지 이런 컨설팅을 많이 해서 경쟁력을 좀 높여주는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컨설팅지원 평가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울주군 중소기업인의 밤 할 때도 평가해야 되고 발전워크숍 할 때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해야 되고 이런 등등, 이 사업이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동료 위원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업에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1억이나 2억을 해서 조금씩 떼서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강의도 하고 이 행사 저 행사를 더불어서 하지, 몇 천 만 원, 이쪽에 2013년도 예산 있는 건 지워 버리고 없고 이쪽에 올려서 민간보조로 해놓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봐서는 기업경영이 곧 우리 군의 경쟁력이고 기업활동이 잘 돼야 만이 각종 세금을 많이 내서 우리 군에서도……

권영호위원

또 하나 298페이지 한마음 축제 남창·언양시장에 1,500만 원씩, 어디 보니까 또 있던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공단한마음축제가 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한마음축제는 민간이전이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시장에 또 무슨 행사가 있던데, 297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면 언양시장 장터문화마당, 남창옹기종기시장 어울림한마당 흥정 2,000만 원,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이 또 있어, 방금 앞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남창 옹기시장 한마음축제 1,500만 원, 언양시장 한마음축제 1,5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주네. 두 가지 한 번 설명해보세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시장 관련해서는 방금 남창옹기종기시장이 문화형 시장해서 국가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추진하다보니까, 현재 문화관광형 시장들에 대해서는 오시는 분들이 시장에 물러나서 좀 즐기고 시장에 구매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다보니까 남창옹기시장부터 발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양시장도 마찬가지, 올해 공모사업으로 당첨이 되다보니까 남창옹기시장에서 시작한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을 같이 병행함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즐겁게 시장도 좀 보고, 이런 시장들이 문화형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장에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니까 이런 시장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한마음축제 부분들은 하루 1회성 행사에 규모가 큰 행사를 하는 부분들이고 앞에서 하는 문화마당, 어울림한마당 흥정 부분들은 현재 남창시장이나 언양시장의 횟수는 각기 다릅니다만 7~8회 정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을 각 시장에 접목시켜서, 소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발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여기에 반영시켜서 저렴하게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언양시장 장터문화마당과 남창 옹기시장 어울림마당은 적은 예산이지만 5회 이상, 10회 미만 정도 행사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 뒷장에 있는 것은 1회성 행사로 큰 행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기업체……

권영호위원

아니, 뒤에 있는 큰 행사로 한마음축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언양 한마음축제는 올해 1,000만 원 했고 남창 옹기시장도 금년 예산 1,0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 좀 증액됐습니다. 1,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 좀 부족해서, 올해 언양이나 남창옹기종기시장에 한마음축제 때는 큰 행사로 해서 시장을 좀 알리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설명이 앞에는 흥정을 도와서 시장활성화 만들고 뒤에는 크게 해서 시장을 알리고, 어떻든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98페이지 밑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기업인 상 상패 제작해서 300만 원이 있습니다. 있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기업인상 상패하고 그 옆에 299페이지 명품울주 기업사랑 이름표 설치해서 1,25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 다 뭡니까, 상패 제작은 뭐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설명하겠습니다. 상패 부분들은 매년 군민의 날 때 기업인상 2명을 선정해서 우리 군민상과 버금가는 상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우리 군에 전반적으로 기업체를 대표하는 그런 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패를 제대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고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기업인상은 총무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품울주 기업사랑 이름표 달아주기는 현재 신규 기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패 달듯이 금년에 50개 회사를 선정해서 달았는데 나름대로 자기 특색 있게 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디자인하고 보급하는 부분들을 기업체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도 희망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현재 각 기업체 가시면 정문에 명패를 달아줍니다. 그 사업들을 올해는 50개사에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자기들 디자인과 우리 디자인을 병행해서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천 몇 백 개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한 게 대충 한 몇 %정도 되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매년 50개사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매년 50개사인데 전체 %가 얼마나 됐다는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한 400개 정도 지원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400개 같으면 한 40%밖에 안 됐다는 이말이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40% 작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00개 정도 되니까.

권영호위원

어쨌든 내용은 알겠고요, 295페이지 감사자료인가 어디에 보니까 전통시장상인 선진경영기법 연수, 상인들이 어디에 가서 연수하는 모양인데 2014년도 예산으로 연수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박2일……

권영호위원

매년 했는데 금년도는 언제 했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금년에 11월19일~20일, 1박2일해서 갔다 왔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전통시장 같으면……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언양·남창·온산……

권영호위원

교육하러 어디에 가서 1박2일 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전주·완주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우수시장을 견학하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사례들도 보고 1박2일로 해서……

권영호위원

몇 명?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전체 113명 다녀 왔습니다.

권영호위원

113명?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왜 이걸 묻는가 하면 감사자료에 보니까 아직 미집행 됐더라고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11월19일~20일.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296페이지 일반보상금해서 전국우수시장 박람회도 앞에 질문한 것하고 이것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연수기법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시장활성화나 이런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시장에 가서 견학도 했다던데, 우수시장박람회에 가는 건 어디입니까, 이것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매년 저희들이 전국 단위에서 시행하는 우수시장박람회가 있습니다, 우수시장박람회에 각종 중소기업청에서 언양이나 남창시장에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꼭 좀 참석해 달라는 무언의 압력도 없잖아 있어서 거기에 가면 전국에서 오는 시장박람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올해는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창원에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창원에 몇 명 갔는데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언양시장에서 한 10명 참석했답니다.

권영호위원

10명 참석했는데 당일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3일간.

권영호위원

2박3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전국 단위에서 하는 그런 박람회가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박람회 같으면 우리가 전시하는 게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부스도 설치합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시장 홍보도 합니다,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리고 밑에 온누리상품권 있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온누리상품권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누구한테 사용이 되는지 지난번에 한번 물었는데 이게 선도업체에 준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착한 모범업소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착한 모범업소 61개에 4번 준다는 말이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언양시장 부지 임차료 이게 언젠가 돈이 이만큼 상향됐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렇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금년 1회 추경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지난번까지는 안 이랬거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 안 했는데, 올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게 재경부 땅이었는데 5년 동안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이 되다보니까 지가가 너무 상승돼서 금년 1회 추경에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드려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시키고 내년 예산, 1회 추경에 5,400만 원 정도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권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거의 8,000만 원 돈을 줘야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몇 평인데, 여기에 몇 년 동안 8,000만 원을 줘서 물론 수지예산을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차라리 부지매입을 하면 안 됩니까, 이걸 해마다 8,000만 원씩 줘서, 시장세를 얼마 받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게 소유권자가 재정경제부 소유로 2709㎡인데 현재 납부방법이 너무, 12필지인데 도로가 확장되고 나면 아무래도 정비할 필요성도 있고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매수를 하던지 해야 될 건데 현재 그쪽 도로가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현재 5년이 지나고 다시 지가가 재상승이 됐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적게 줄래야 적게 줄 방법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을 5년 돼서 7,800만 원이면, 잘못하면 5년 후에는 1억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지가 올라가면.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에 다시 재산정됐기 때문에 5년 동안은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만 따라 갑니다, 더 따라가지 않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하고 또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회의중지

16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297페이지 동료위원들이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시설비를 보면 언양시장 노상매대(거리)정비해서 1억 잡혀있네요. 이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언양시장이 올해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데 언양시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골목이 좁습니다. 노점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신발장 정리하듯이 매대를 만들어줘서 정리를 하다보면 들어가는 폭도 넓어질 것 같고, 전액 군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70%는 군비이고 나머지 는 자부담 30%로 진열장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널브러져 있는 사항들을 계단형식으로 매대를 정리해서 지원사업을 군비 70%, 자부담 30%로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언양시장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아케이드 설치해서 쭉 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405-01 물품취득비 이동식 소화장비 구입 이게 덕하시장에 하는 거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동형 소화펌프, 소화장비, 소방호스 다 구입이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2,100만 원이네요? 299페이지 출연금 종합비즈니스 아까 했는데, 시비 부분은 어떻게 되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매년 20억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 확인한 결과 내년 당초예산에 10억 요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하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시에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주는 걸로 시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와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302페이지 온산읍 공단한마음축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정리가 덜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정산보고가 마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직 정산 마무리 안됐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정산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2,200만 원 편성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온산 공단한마음축제는 16회째 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주최측에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 한도액에 걸리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읍·면단위 체육대회할 때 얼마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김민식위원

8.15행사 관련해서 얼마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형평성도 안맞아요, 그때 40년 됐다고 해서……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별도 예산으로……

김민식위원

그때 한시적으로 했는데, 16회째 하는데 이것도 문제 있어요. 정산서를 보겠습니다. 보고 이야기합시다. 빨리 주십시오. 예결위 안에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304페이지 403-02 취약계층 가스 안전기기 보급 신규사업이지요? 1억1,000만 원, 설명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노령층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도 많이 있고, 가스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들에 안전콕을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안전콕입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설치해서 안전콕의 기능들이 조정을 하면 불을 켜고, 1시간 조정해놓으면 1시간 이후 되면 가스보급을 중단시키고 30분이면 30분, 안전콕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3년간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독거노인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연2000세대해서 6000가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1억1,000만 원을 예산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6000가구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3년동안.

김민식위원

3년간 해서 6000가구?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기준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기준은 독거노인들……

김민식위원

독거노인을 하는데 위치나 개요가 다 나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읍·면이나 사회복지쪽에 협의하면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예산만 주신다면 파악은 안됐는데 추정치로 6000가구 해야 될 것으로 나와있고, 내년부터 2000가구 하게 되면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 안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지역본부와 협의해 봤는데 국고는 지원하는 게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자체사업이 있답니다. 자체사업도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군이 받아서 하는 사업은 어렵고 가스안전공사에 사업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자기들이 받아놓은 국비로 같이 사업하는데 플러스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울산지사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아직 국비를 안 받아와서 모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한 10% 정도는 부담할 생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0%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울산지사에 전국단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비용이 내려오는데 울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10% 정도까지는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같이 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LED 이것도 신규편성한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복지시설에 있는 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들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까 추진실적에도 내용을 봤고요. 신규편성 맞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관내 복지실이 9개정도 있습니다. 그 9개소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공문이 오면 군에서 집행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복지시설에 먼저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지역경제과의 특성이 중소기업 부분을 육성하는 건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상패도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고용우수기업 상패제작이라고 해서 이것도 고용활성화 및 안정추진해서 305페이지에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걸 통폐합을 시키든지 해야 되고, 워크숍이든 전략 이런 쪽으로 다 해주면 통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지역경제를 하지 말라는 측면이 아니고 하더라도 효율성있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에 많은 기업경쟁력이 우리 군의 경쟁력인데 기업육성지원을 많이 해줘야만이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어려운 복지도 수혜를 받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시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미흡한 면이 없잖아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식위원

302페이지 202-03 국외업무여비 해외무역사절단 인솔, 글로벌 기업교류협력 인솔 그 외에 우수기업 방문 인솔, 어쨌든 인솔하는데 누가 인솔한다는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이 인솔합니다.

김민식위원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료의 사업비도 마찬가지이고 인솔해서 효과가 나고 극대화를 시킨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무역사절단, 수출 관련해서 글로벌기업 교류 협력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돼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한국표준협회해서 우수기업방문 경영기술 연수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그 위에 일반운영비 해외마케팅 홍보책자 제작 쭉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동영상은 뭡니까? 4,000만 원.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업이 무역을 해야만이, 국내시판보다는 해외무역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과 관련해서 내년에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해외에 나갈 때 효과를 부양시키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것을 알려야 됩니다. 알리기 위해서 동영상 제작을 해서……

김민식위원

저번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역경제과 따로 하고 군 따로 하고 그것도 우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걸 해외에 나가서 하기에는 군 홍보물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홍보물을 가져나가야만이 해외바이어들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무역업무들은 많이 팔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이 알려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신규사업 맞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홍보동영상만 신규사업입니다. 나머지 대행사업비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매년 제작을 따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처음 올라왔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번에 하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만들어서 잘 활용해 보고 내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실제적으로 제대로 해야지, 어설프게 해서 매년 올라오면 안돼요. 참고하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잘 만들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과장님, 300페이지 맨 상단에 농공단지 유지보수는 특별히 사업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고, 농공단지가 상북도 있고 두서하고 은편하고 3군데 있는데, 농공단지 조성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중간에 도로가 패이기도 하고 가로등도 나가고, 유지하는데 시설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특별히 한다는 게 아니라……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농공단지에 도로가 패인다든지 물 내려가는 길에 뭐가 떨어져나간다든지 가로등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걸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301페이지 중소기업서비스센터 2,200만 원 시설비, 물이 새는 모양인데, 그 밑에 1인창조기업 및 시니어비즈플라자 지원은 뭡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비즈니스센터는 옛날 웅촌면사무소이고 건물이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비가 새서 방수를 안 할 수 있고, 1인창조기업 시니어비즈는 웅촌면사무소 도로 건너서 옛날 보건소입니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1인창조기업에 시니어클럽, 이거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방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권영호위원

웅촌면사무소 신청사 이전하고 난 후에 건물보수 전체 몇 억 들여서 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때 방수공사 안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비가 새서, 센터는 일부 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창조기업은 안 한 모양입니다.

권영호위원

센터는 했는데 비가 또 샌다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센터에 장애인이 이용하려면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불과 몇 년만에 방수를 또 한다고 하니까……. 99페이지에 자금지원 이자보존해 주는 거 이게 지난해에는 3억인가 그렇던데 올해에는 4억으로 늘어났네요?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처음 2년간 이자를 보존해줘야 하기 때문에, 1년차는 2억이 맞습니다. 2년차면, 2년간이기 때문에 1년 그거하고 배로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1년차에 한 거는 2년차에 그대로 적용해야 되고, 2년차에 한 거는 신규가 늘어나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회의중지

16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효준입니다. 22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면서 특히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신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동철·권영호·김민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추진실적 47페이지에 보면 지역기자단 해서 내고장 이모조모 중부종합사회복지관 이게 9,500만 원 되어 있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니요, 950만 원입니다.

김민식위원

아, 950만 원.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 기자단 10명, 기자단 양성교육 4회, 선바위신문 발간 타블로이드판 분기별로 5000부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는데, 선바위신문을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현재도 선바위신문을 만들고 있는데 처음 하는 거는 아니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김민식위원

범서신문?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범서 선바위신문.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내용을 체계적이고 알차게 해서 복지정보라든지 지역정보를 담아서 내실있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내부적으로는 기자단 10명 위촉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복지관에서 위촉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기자단을 양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신규사업 부분에 314페이지 지역사회협의체 읍·면복지기능강화 측면에서 읍·면복지협의체 운영 1,440만 원 신규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감할 때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바로 일처리가 다 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조례개정과 동시에 협의체 운영비도 예산에 올렸고 신규사업에 보면 희망등대지기라는 사업도 올렸는데 같이 연계해서 읍·면협의체 위원으로 교육도 시키고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회를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밑에 314페이지 서비스연계 활성화 아닙니까, 희망등대지기 명패제작도 있고 신규사업인데 다 연계되는 사업이다. 그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할 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복지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읍·면도 다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316페이지 민간이전 307-02 2,392만 원 여성자원봉사회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 효도시티투어,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실천행사, 현장체험, 취약계층어르신 세탁봉사 다 신규사업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기존에 상차리기는 있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다 하던 사업입니다. 하던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거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액면 다 그대로네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321페이지 6.25 참전기념비 1억, 두서화랑체육관 그 자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6.25참전 유공자회에서 수년전부터 기념비 건립을 요구했었고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원하는 장소가 화랑체육공원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으나 아시겠지만 부지매입이나 부지선정이 여의치 않아서 6.25참전유공자에서 힘이 들고 화랑체육공원도 역사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여기에 세워달라, 그 옆에 무궁수훈자비도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생각들이 바뀌어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계획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같이 세워지네요? 풋살경기장 옆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풋살경기장 옆에 무공수훈자비가 있고 유공참전 유공자비는 입구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앞쪽 그러니까 출입구쪽으로 어르신들과 협의를 봤습니다.

김민식위원

기본적인 개요나 이런 거는 다 나와있지요? 1951명 명각을 한다고 해놨는데, 충분히 의견이 됐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단체와 협의는 다됐고 남구나 중구에서 6.25참전유공자비를 세운다고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김민식위원

순수한 군비인데 세울 때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없도록 깔끔하게 추진돼야 될 사업인데, 순수한 군비로 추진한 만큼 생활지원과에서 다각적으로 의견수렴이 돼서 추진돼야 될 사업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맨앞장 313페이지 직원상담하면서 휴대폰 요금지원이 17명입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읍·면에 12대 플러스 우리 과에 조사팀, 관리팀, 사례관리, 사회복지과 1대, 여성가족과 1대해서 총 17대입니다.

권영호위원

읍·면은 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합니다.

권영호위원

복지센터 3군데 있지요? 315페이지. 공공요금 통신비하고 수도 광열비하고 해놨는데, 일반운영비 종합복지관 서부·남부·중부 3군데, 종합복지관은 통신비, 수도광열비 별도, 뒷장에 보면 시설공단에 주는 것 같은데 사례관리비 기능제공해서 별도 맞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324페이지 맨 뒷장에 보면 공단출연금 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종합복지관에 이 3가지입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복지관에 3가지 목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가 맞는데, 차라리 전출금해서 전체를 다 주고 자기들이 요금이나 이런 거는 전출금으로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신비하고 난방비는 과에서 돈을 내주고 전출금은 순수 거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 이런 겁니까? 아까 뒤에 보니까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기능강화, 사례관리기능은 별도로 지원하고 이렇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뒤에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고 공공운영비는 수도광열비이고 맨끝에 있는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시설유지비는 시비보조를 일부 받아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불편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공공운영비를 저희 과에서 편성한 거는 어찌됐던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과에서 집행함으로써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시설공단에서 이용하고 전체 다 하는데 요금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군에서 아무것도 없이 영수증 하나 보고 요금 낸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그분들이 운영하고 다 한다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복지관에 인력이 적다보니까 군에서 덜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중부종합복지관 시설개선 스프링클러 한다고 했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생활지원과에 건축직이나 누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건축과에 저걸하든지, 관리를 잘 하십시오. 앞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된 판인지,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청소년수련관도 보니까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경로당, 개인 집 지으면 비가 안 샙니다. 그런데 유독 경로당은 비 샌다고 하니까, 공사 잘 하세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319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컴퓨터를 2대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센터에 별도로 2대가 필요합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 건물 5층에 가건물로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직원들이 사무국장, 시간제 계약직이 1명, 국·시비 받아서 운영되는 코디가 2명, 기간제가 2명 있는데 컴퓨터가 노후됐습니다. 이분들은 정규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회계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컴퓨터를 지원해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분들 사용하는 컴퓨터가 너무 오래 돼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권영호위원

원래 자산이 2대였습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노후된 게 2대라서 2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2대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행사할 때 이동식 충전엠프 구입은 뭡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을 나간다든지 학교같은 데라든지 교육을 가면 2,30명 소규모를 상대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핸드마이크로 할 수도 없고 통신장비를 빌리는 것도 맞지 않고 해서, 소규모 엠프를 갖고 있으면 간단한 행사진행에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행사 때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314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해서 신규로 편성된 게 읍·면복지협의체 운영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지난주에 관련 조례개정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울주군 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안행부나 복지부의 읍·면·동 기능강화의 방법으로 읍·면·동까지 협의체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내년 초까지 읍·면에도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행사운영비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겠지만 그래도 그 역할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등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기본적인 행사운영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연 4회 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일단 계획은 분기에 1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315페이지에 보면 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시설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범서 천상에 있는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이 2004년도에 복지관 용도로 건물이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농어촌 정주사업인가 이 사업비로 건물을 지어서 복지관으로 사용하다보니 이 건물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노유자 시설로 구분하는 게 없었는데 최근에 사회복지시설을 노유자 시설로 바꾸라고 되어 있었고, 또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서 최근 요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인데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안전문제,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현재 기준에 맞지 않는데 사회복지시설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등등을 다 개선하고 안전을 생각하다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용도를 바꾸면서 시설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언제 지은 겁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2004년도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시점에는 석면이 들어가 있었어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석면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 기존에 계속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석면을 처리해야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안전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천정을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정 이런 게 석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장애시설로 종합복지회관의 시설개선인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법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04년도에는 없던 기준들이 현재는 갖춰져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용도변경으로 공사를 하는 김에 지금 장애인 설치기준법에 맞게 시설개선을 하도록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및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