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수진
정수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 의회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22만 군민에게 관심과 섬김으로 믿음과 행복을 주는 의정을 펼치시는 정수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및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수진
정수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4년 11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8호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진
정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2015년 살림살이를,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준비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의사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5,300만 원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주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163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405-01 여기 보면 노후비품 관련하고 의장 업무용차량 교체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의장 업무용차량 이 부분은 내구연한 7년으로 해서 12만㎞ 충족은 다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됩니다.
김민식위원
이걸 언제 구입했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2007년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2만㎞ 정도 탔습니다.
김민식위원
32만㎞ 운행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군수 업무용차량도 같이 교체하는 것 맞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집행부 쪽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규정상은 되기 때문에 아마 교체될성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의사계장님, 맞지요?
이게 내구연한이 되니까 바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차량 처분은 어차피 공매로 처분하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공매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차종은 뭐로 바꿉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제 막 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5,000만 원이 한 대 해서 신규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차피 행정에도 하면 1억인데, 차종은 K9입니까? K9으로 바꾼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과장님은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몰랐습니다.
김민식위원
바꿀 때 되면 안전을 위해서 바꿔야 되는데 왜 우리가 울산지역에서, 특정 그게 있습니까? 지금 바꾸는 차종도, 지금까지는 체어맨을 탔는데 또 K9이라고 하니까, 지역의 어떤 것을 보면,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업체를 왜 그쪽으로 하지 요? 우리 지역에 현대도 있고 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업체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업체도 우리 지역에 있으면 우리 지역에 용이한 것을 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는 거지요. 서비스부터 해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역의 어떤 그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노후비품 교체는 다른 특별한 것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노후비품은 우리 사무과 내 자체 사무용품 중에서 좀 노후화됐다든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냥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내부적인 거지요? 다른 특별한 거는 없지요? 노후비품에.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300만 원인데, 그리고 과장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사무과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돼요, 금액이 어떻게 되든 사업에 따라서 성인지예산 이 부분은 꼭 필히 세워야 됩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눈을 뜨고 훑어봐도 없던데, 사업자체가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성인지예산은 지금 다른 실·과에도 다 잡아놓았고 우리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안 한다 하면 그것도 업무소홀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성인지예산에 어쨌든, 우리가 양성평등 관련을 외치고 있는 시점에서 전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 또한 성인지예산을 필히 세우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시겠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사무과장님, 164페이지 보면 우리 의원 국내여비 중에 의원연수참석 비용이 600만 원하고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500만 원 이렇게 1,100만 원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 보면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900만 원이 왜 삭감됐는지, 아까 대충은 설명하던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당초에는 우리 전 의장님이 시군구협의회 총회장으로 되어 있어서 전국적인 출장이 사실 잦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년도에는 감해져서 9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최길영위원
몇 번 출장을 갔는데 900만 원을 이렇게 삭감했는지.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못 냈습니다……
최길영위원
한번 갈 때 지출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어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미안합니다.
최길영위원
업무파악을 못했구나. 이게 전국입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전국입니다.
최길영위원
전국에 의장단……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의장단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순걸 의장님이.
최길영위원
전국 기초단체.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의장단 회장이어서 회의하는 횟수가 좀 많아서 그랬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지금은 회장은 아니고 회원이네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회원이니까 출장할 일이 없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다 끝난 거지만 출장 900만 원에 대한 내역 있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900만 원 뺐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의회사무과는 예산이 참 많이 오르기로 유명해서, 그런데 왜 삭감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일반의원님들은 따로 연수를 추가로 갈 수 없습니까? 꼭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지금 국내여비는 밑에 보면 의원님들은 실제 사실 대로 여비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의장님만 그때 전국구 회장으로 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더 편성된 사항인데, 사실 사용을 해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본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너무 어긋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러면 의원님들이 1년에 연수를 몇 번 가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가로 더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더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평시 보면 이 1,100만 원 정도 비용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9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제가 아직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회나 이런 데도 보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교육을 갈 수 있는 것이 많던데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원하면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교육은 갈 수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하면 추경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출장을, 우리 개개인 의원님들이 다 입법기관입니다.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출장을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갈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의장 그 부분도 전체 의장이라고 하지만 개개인 의원님들의 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도 잡고 하십시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갈 수 도 있고 또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을 다른 데 충분히 출장을 가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출장처리 기준에 의해서 접근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들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데 의정활동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의회사무과다 말입니다.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은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잡고 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안 신청할 때 과장님 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제가 오기 전에 사실 편성이 된 것은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예산이 지난해보다 한 5,300만 원 실지로 증액은 됐지만 전체 내용별로 보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량 5,900만 원 이거지 사실 이것 빼버리면 전체, 앞서 국외여비도 그렇고 감액이 됐던데, 164페이지 국외방문 이게 금년도에 20만 원 증액됐습니까? 지난해에도 200만 원입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이게 650만 원 사실 증액됐습니다. 사유를 보면 원래 국외방문이 1인당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열 분에 2,000만 원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의원 자율조정분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 이게 뭡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자율조정분이 2,000만 원 범위에서 0.25%, 25%가 더, 사실 여비의 현실화쪽으로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국외방문여비는 더 증액이 안 되고 자율조정이라는 것은 부족하면 25% 정도는 더 증액해서 갈 수 있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외방문여비 자율조정분 해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가……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자율조정되고 그 밑에 국외 공식행사는 30%까지 자율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600만 원이었는데 750만 원으로 150만 원 더 증액 편성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어떻든 지난해보다는 많이 증액됐네요. 국외여비나 이런 것은 좀 증액됐다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사실 650만 원 증액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자매도시하고 예산이 몇 개 있던데, 맨 밑에 초청여비,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초청여비.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이게 2,5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저희들 위에 보면 의원 국외여비가 200만 원 × 10분 하면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율조정분 200만 원 × 10분 해서 25% 하면 500만 원 나옵니다. 그 2,500만 원에 대한 공식행사비 30%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500 × 30% 해서 750만 원됩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예산이 금년도부터 증액됐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금년도부터 예산편성 기준에 적혀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문구가 좀 낯선 것 같아서 어떤 예산인가 싶어서……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올해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해외연수비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180만 원으로 안 되어 있었는가 모르겠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지난해에도 200만 원 맞습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평의원 180만 원, 의장 250만 원, 부의장 220만 원 이렇게 직위별로 구분되어 있다가 총괄 200만 원으로 총 편성된 이후에 다시 그 규정 자체가 너무 이전하고 차이가 난다 해서 자율조정분이, 평가지침이 그렇게 변경되면서 전체 국외여비가 오른……
권영호위원
의장이나 부의장은 특별히 더 증액되는 부분은 없고?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예, 이제는 없이 똑같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여비 중에, 그러면 저희가 외국을 갈 때는 1인당 250만 원이고 초청을 받아 가면 325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2,500만 원에 750만 원하면 3,250만 원이잖아요. 열 분이면……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이것 범위 내에서는 사용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수진
정수진위원장
아, 총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러면 권영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권영호위원
제가 하던 것 마저 하고, 그러면 혹시 다른 실·과에 우리 민간 해외경비도 혹시 조정이 된 겁니까? 우리 실·과에 해외연수나 이런 경비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그 과에 다 물어보면 알겠지만, 거기도 인상이 되고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부터 적용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13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다 180만 원으로 한정이 됐던데 어느 실·과인지 모르겠는데 210만 원까지 증액된 부분이 한 실·과에 있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농산과 농업지도자 해외견학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우리 수준하고 비슷하게 180만 원 지원됐는데 금년도 보니까 어느 과인가는 180만 원 어느 과에는 21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데가 있던데, 혹시 그것은 모르십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다른 실·과 것은 제가 미처 보지 못했는데 저희들 기준은 1인당 원래 200만 원……
권영호위원
그 기준이 다른 실·과도, 민간경비도 같이 이렇게 전체 다 내려온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만 이게 내려온 건지 그것은 혹시 모릅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의회부분은 우리 예산편성상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의회부분만 그렇게 됐다고 보면 되겠네, 다른 부분은 그 실·과에 알아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에 동료위원 이야기한 것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금 집행부 당초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하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편성 전에는 실·과에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편성은 누가합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원래 저희들이 기초자료는 다 잡아서 기획실 쪽으로 다 통보를 해 줍니다.
박기선위원
최종적인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을 그러니까 과별로……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초안을 잡아가지고……
박기선위원
초안을 제출하는 거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과·실도 결국은 과의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담당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도 결국은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의원들에게 이런 부분들 상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왜냐 하면 일하는 데 있어서는 늘 원활한 의정 또는 생산적인 의정활동 이런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 결국 이 활동은 다 누가합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박기선위원
의원들이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저희들이 꼭 공유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기선위원
김민식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도, 빠진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의회 운영예산은 분명히 의원들과 일정한 의논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역시 추경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적용해 주십시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의정동우회 있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것은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네요,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다시 실·과로 갔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하반기 때 의정동우회에 가서 활동도 해보고 같이 대화도 해보니까, 결국은 의정활동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과거에 역대 선배님들, 의회에 몸을 담고 계셨던 분들로 되어있더라고요. 지역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활발하게 활동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향후 계획을 봤을 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사실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된다, 예산을 편성할 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간 편성자체가 넘어와서 그렇게 된 거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김민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차량 교체 있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것은 금액이 정해졌다 하면, 예산금액이 정해졌잖아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무슨 차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구입하는 차량명까지는 실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집행부 쪽에 다시 예산에 관해서 무슨 차를 사는지,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행정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의회사무과에서는 못하고 다른 실·과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앞으로 좀 숙지를 해서 오세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답 던지면 묻는 것에 답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되고요. 전체예산을 보니까 5,000억에서 6,000억으로 올라왔잖아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의정동우회도 다른 데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작년까지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다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 실·과 쪽으로 다……
이동철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차량만 빼고 나면 우리 예산은, 꼭 그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맞추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민식 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이런 부분까지 돈 다 빠져버리면 방금 같이 다른 데서 올라온 삭감된 자료 아닙니까, 502만 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줄은 겁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산이……
이동철위원
예산으로 맞출 것은 없지만 필요한 것은 쓸 수 있게끔,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셔야 되고, 방금도 정말 좋은 질문하셨잖아요. 그런 질문을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내가 자세가 안 맞다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예산서 자료 165페이지 의회사무과 직원인건비 관련해서, 어쨌든 15명을 잡아서 직원 호봉 상승 관련해서 2,800만 원 정도가 인상되잖아요, 그렇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는 어차피 다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156페이지에 이것 또한 다 호봉부분에서 인상되는 부분인데, 우리 무기계약직원 있잖아요. 의장부속실에 있고 의원집무실에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410만 원 정도가 무기계약직 보수가 되어있는데 보수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인상분에 준해서 적용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 의원집무실이고, 의장부속실도 다 마찬가지인데 연장근로 있잖아요, 연장근로. 167페이지.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연장근로.
김민식위원
연장근로에 1.5로 해서 20시간 12개월 이렇게 적용했잖아요,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연장근로, 우리 앞서도 기사분이 내용을 보니까 60시간인가……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67시간.
김민식위원
67시간 확인했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무기계약직 이 부분도 연장근로를 할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많습니다.
김민식위원
회의가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적용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20시간까지. 다 기존에 20시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사실 의원집무실에는 20시간 × 1.5를 해놓았기 때문에 경비상 좀 상승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직원들에 비해서는, 우리 직원들은 50시간이고 특히 비서실에 비서실장하고 기사분은 67시간 잡혀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좀 적게 잡힌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기준상에 잡아놓은 그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도,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회사무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지, 행정은 저거가 하지만, 기준은 행정에서 잡혀있지만 무기계약직이지만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와 있다 말입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도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면 일을 한 만큼 실시간을 적용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시간을 적용, 지금 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사나, 사실 비서실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쪽에는 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기 때나 보면 늦게 퇴근한다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20시간을 일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을 실시간을 해 주면 아무 문제 없어, 실시간 근무하는 대로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알기로는 더 일찍 나오고 더 늦게 퇴근하고, 현실이잖아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편성기준을 이렇게 데이터를 뽑지 마십시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김민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식구도 못 챙기는 사람들이 어디 남의 식구 챙긴다 말입니까? 기준이 물론 20시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실시간 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전 준비 없이 됩니까? 7시 좀 넘으니까 나오던데.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김민식위원
이렇게 해서, 안 그래도 급여 적은데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어야지, 호봉 인상만 자꾸 더 해서 임금 상승분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연장근로수당부분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런 부분은, 연장근로수당 확실히 실시해 줘야 되고, 다른 것은 적용을 그렇게 동등하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근무한 것은 근무한 대로 해 줘야지, 행정에서 근무하는데 안 해 주면……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서……
김민식위원
분명히 참고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더라도 실시간 적용하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지만 실시간 해서 지급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아시겠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은 검토를 더 하시고 향후에 제반적으로 근기법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 이것은 실시간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161페이지, 행감에서도 이야기 있었지만 의장표창 관련, 지금 현재 80개 잡아놓았네요, 제작. 80개가 아닌데.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80개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올 10월말까지는 120개 정도 전달은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거기다가 상장도 있고 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행감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올해 80개 정확하게 맞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실지 저희들 올해 전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개인데 계획이 좀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아까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6년간 추이해서 쭉 이렇게 분석을 해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해오는 부분에 5대가 있고 4대가 있는 것 같으면 추이가 나오잖아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거기에 맞게끔 잡아줘야지, 이렇게 해서 추경에 잡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잖아요,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현재 120개인데 80개 하면 40개나, 향후에 분명히 추경에 올라온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확하게 잡으십시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뒤에 162페이지 보면 우리 모의의회 하잖아요,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기념사진액자 구입하고 또 모의의회 전자앨범 제작하고, 모의의회를 했을 때 선물을 명확한 것을, 지금 그때그때 바뀌는데 이것도 상징성을 가진 선물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줘서, 우리가 1년에 서너 번 하잖아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비회기 때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정확한 것을, 예산 수량은 정확하게 못하더라도 명확한 상징성 있는 선물을 딱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들쑥날쑥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땜빵 하다가, 이러면 안 돼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것도 작지만 의회의 상징성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주는 거니까 그것도 분명히 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기념품도 딱 상징성 있는 것으로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기념품은 저희들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에게 공유하면서 한 번 보여드리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을 들쭉날쭉하지 말고 명확하게 근거기준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보니까 모의의회 해서 예산이 쭉 올라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준을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의정보고회 이런 것 많이 안 합니까? 그것은 잡혀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의정보고회 뭐 말씀……
이동철위원
우리 지역에 가서 의정생활했던 보고회 이런 것.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아, 각 지역구에 나가서……
이동철위원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계상 안 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나가서 의정활동하는 예산 그것은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떻게 의정보고회를 개인이 합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제가……
최길영위원
국회도 그렇고 다 개인이 합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그것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활동이라서.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그것은 몰랐습니다. 시민이……
이동철위원
이것 우리 예산 올려서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지역구에 의정활동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이 예산서를 올려서 기획실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삭감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실·과에는 올리면 삭감을 많이 시키거든요. 몰라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다른 실·과는 보통 시키는 것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체를 봐서 너무 터무니 없는 일이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왕성한 활동하려고 하면 충분하게 대비를 해 줄 수 있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지역구 의정활동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예산서 164쪽, 165쪽에 보니까 의장단협의회 의회부담금, 165쪽 보면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부담금 해서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이것은 기존 원전 설립되어 있는 자치단체 안 있습니까? 그 회원자격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에 원전이 설립된 지역의 분담금입니까? 뭡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분담금입니다. 우리, 기장, 영광……
박기선위원
이것을 어디다 내는 거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협의회 자체에 내서……
박기선위원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협의회 구성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전 관련 시·군단체가 5개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영광, 기장, 울진, 경주가 있고 경주에서 발의해서 현재 주관단체는 기장군의회가 있고 실제로 이런 비용들을 주관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경주시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주시의회에 우리가 납부하고 실제 움직이는 것은 기장군에서 회의 집합을 시키든지 해서 의장님들이 1년에 한두 번 이상 모이셨고 관련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의장님들이 한두 번 회의하는데 500만 원씩 이렇게 편성됩니까?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실제 집행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비용들로 지금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비용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월되거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부담금 세부내역을 저에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한 지역구 의정활동비를 왜 편성을 안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무과장이 답변을 명쾌하게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상에 편성사유가 안 되거든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윤경일 전문위원이 편성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안 맞나.
수진
정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도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개인의정보고라 함은 개인의 선거활동과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그런 부분들을 편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선거법 등 상에서 의정보고비용을 지방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우리 의회 각종 행사개최에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운동복 및 운동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와서도 보지만 요즈음은 의류비나 신발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메이커 없는 것 사더라도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감액을 해가면서까지, 운동화·운동복 두 개를 다 구입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이 금액을 여기에 더 추가할 수는 없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추가도 가능은 합니다. 지금 현재 300만 원 감액된 것은 사유가 뭐냐 하면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행사비가 감액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 행사비가 감액된 줄은 아는데요 그것을 여기에 추가로 편성할 수 없냐는 말입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실제 추가는 그 명목으로는 안 되고 다시 체육대회에 따른 비품 구입하는 데 조금 더 상향시키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운동복 및 운동화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한도가.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한도가 정해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런데 운동화하고 운동복을 사면 이 금액으로는 많이, 현실적으로는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두 가지 다 사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의원현황표 제작, 의원 회의실 명패 제작 이걸 매년 합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 6대가 개원됨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감액되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장
지금 저희 명패하고 있는 것은 ’14년도 예산으로 한 건데 ’15년도에 또 합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혹시 과정에서 좀 잘못됐다든지 파손이 된다든지 훼손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추가로 올리고……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 새로 해도 됩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가능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보면 의원님들 성함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목포시 가니까 밑에 목포시의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만약에 편성을 하거나 다시 제작을 하게 된다면 저희도 성함만이 아니고 밑에 울주군의회라고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장
의원현황표 제작 이것도 지금 제작이 다 되어 있는데 올해 또 다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이것도 추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150만 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장
금액은 상관 없는데 이것 추가분 하실 때, 지금 의원님들 보시면 사진이 예전에 사진으로……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탈색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그래서 하실 때 다시 사진을 받으시든지 하셔서 좀 새롭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저희들 현황표도 실지 지금 의장실하고 복도 같은 데 보면 직원도 830명 되어 있고 현황표도 좀 틀립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하실 때 의원님들 사진 새로 받으시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좀 찍어주셔서 새롭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회의중지
11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회의중지
11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박기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8일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동의의 건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진
정수진위원장
박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4년 11월28일 울주군의회 박기선 의원이 발의하고 최길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서면동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진
정수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 위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지금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또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34조에도 보면 2015년부터 ’18년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면, 그러면 어쨌든 2015년도에는 2,551만 원, 그지요? 이 부분이고 그 다음 연도에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을 반영한 금액, 이것을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아예 4년 단위로 끊어서 한다 그 내용 아닙니까?
박기선의원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관련해서 이번에 동료의원들에게도 어떻게 임금협상안을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를 다 보냈지요?
박기선의원
예.
김민식위원
맞지요?
박기선의원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심지어는 더 삭감하자는 내용도 나왔었고 기타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개념을 떠나서 타 구하고 적정하게 가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고 보고요.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가 지나니까 어느 정도 타 구하고 맞아지던데 그 자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박기선의원
그 자료는 별도로 첨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어떤 설명을 해드릴 까요?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 인상하고 2016년도 다른 타 구와 비교분석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번 각 구·군 의정비 심의결과에 따라서 현재 2014년 기준으로 저희 울주군의회가 전체 시·군 자치구 중에서 2위 정도를 했다가 올해 ’15년분 반영을 하면 거의 5위 정도로 내려갔다가 내후년에 다시, 제가 알기로는 동구와 북구는 2년에 한 번 증액하기로 되어 있는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3위, 2위 정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2016년까지는 그대로 가고 2017년 정도 됐을 때 타 구와 비슷하게 접근된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예, 타 구와 비슷하게 아마, 왜냐 하면 다른 구가 증액을 안 하는 시기에 우리가 공무원 인상분에 맞춰서 증액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으므로 12월12일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12일에 개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규칙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