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열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의안번호 1305호, 1306호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복지행정과 소관 201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269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행정과 27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구호물자 모포구입가 360매, 7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시구호물자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모포구입비 360매 산출근거는 한 번 봤습니다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구호물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관련 규정에 의해서 천막하고 담요를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비축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부산하고 영남권은 천막은 비축기준에서 해제가 되었고 담요는 비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축규정내용을 보면 수용고대상 전재민수해에 따른 일정 비율을 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수용고대상 전재민 수가 2만 3900여 명이 되고 비축 기준은 담요 1438매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족한 물량이 837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2015년도 360매, 2016년도 200매, 2017년도 277매를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담요는 저희들이 재해구호물품으로 구청 지하창고하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에 창고에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되는 물량 중에서 내년도의 경우에 360매를 구매해서 비축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모포구입이 원래 아까 말씀대로 360매는 보충을 한다 말씀입니까? 안그러면 오래 된 것은 버리고 한다는 말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보유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기준에 받도록 확보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우리 구비부담이 늘어나니까 소방방재청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837매 중에서 360매만 저희들이 구매해서 비축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보충하겠습니다. 구입해서 오래 놔두면 관리하기가 힘들 건데 관리는 각 동에도 분산되어 있습니까, 동별로도?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는 사실상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 비축을 하고 만약에 이번처럼 8.25 폭우사태가 발생해서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면 자체 물량을 전부 소진을 하고 부족분은 부산시에서 보관하는 창고에 연락해서 바로 저희들이 받아서 쓸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보관하지 않고 구 보관분은 구청에서 일괄 보관을 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먼젓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방독면이라든지 비상시나 전시에 구호물자관리가 문제더라고요. 관리를 잘 하고 항상 체크해서 부실함이 없고 구제민 어려운 데,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입한 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썩지 않고 정말로 필요할 때 분리해서 잘 쓸 수 있는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폐기를 하고 구입을 하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관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세출예산 271페이지 중간에 내년 예산으로 2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희망복지어울림한마당행사 운영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개최의 기본 취지가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힐링과 복지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주로 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일반 주민 모두의 화합의 장으로써의 성격을 가진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 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어울림한마당행사는 저희들이 행사 제목만 우리 구의 특색에 맞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만 전국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로 복지박람회행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매년 사회복지의 날과 부산복지의 달이 9월입니다. 기념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과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화합행사는 KNN에 쇼프로그램을 유치를 했고 각 복지관 행사도 하고 워크숍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0만 원 줄어든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8월 25일 폭우 관련해서 9월에 행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사를 최대한 축소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 500만 원을 절감해서 2500여만 원을 투입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에서 삭감된 2500만 원만 지금 개시해서 조정이 되었는데 복지행정과장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저희들이 올해와 같은 유사한 행사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년 1/4분기 중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장들하고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행사운영방향은 1/4분기 중에 의견을 모아서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행사규모를 확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도 거칠 것이고 신년업무보고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행사의 목적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협의된 결과나 수정되는 계획에 대해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사가 계획되고 의견이 수렴되면 주민도시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서 행사내용을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다음은 세출예산 273페이지 중간에 9억 81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회보장적수해금긴급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비라는 것이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다치거나 가장이 없어져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례와 같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법령상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이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예산은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 상황에 처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얼마 전에도 송파구 세 모녀법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만 집행을 하는 과정에 너무 기준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은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 생계주거지원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충족되어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선정기준요건이 너무 타이트하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소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올해 7억 1200만 원 예산 중에는 집행사항이 몇 건 되는지 어떤 유형이 얼마나 많이 나갔고 아직 예산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금액이 남아있다면 연말까지 소진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 6억 1000만 원에서 집행은 3억 3400여만 원 정도하고 잔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집행률은 한 55% 정도 되는데 세대수는 257세대, 건수는 350여 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지만 선정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 선정기준을 저희들이 무시를 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해서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감사합니다. 2013년도에는 5억9100만 원, 올해에는 7억 1200만 원, 내년도에는 9억 8100만 원으로 잡혀져 있어서 긴급복지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이 사건 건수가 점점 증가해서 그렇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선 지원하고 그 타당성을 조사해서 타당하지 않다면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은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예산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송파 세 모녀사건 이후에 지역적으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매년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금 재량권을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예산이 매년 올라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운영부분은 조금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방향은 매년 예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감사합니다. 생계나 의료 등의 부분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보다 유용하게 긴급복지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긴급복지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강성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각지대 발굴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이 잘 되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계속 쭉 해 오셨던 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긴급복지와 관련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체계는 저희들이 각 동에, 물론 주민센터가 1순위로 합니다만 그보다 저희들 북구의 여건상 영구임대아파트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을 최대 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만 급식배달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을 통하여 저희들이 자료를 하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병원에는 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원한 사람들의 상태를 봐서 이 사람이 긴급복지대상이다 생각되면 바로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긴급복지 관련해서 발굴 체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단전됐다든지 가스가 스톱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기에 1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관리소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긴급복지대상이 되는지 만약에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범주에 들어오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생계는 2회, 의료는 6회 연장 지원 가능하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생계비는 3개월인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면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의료비는 300만 원인데 1회 추가 해서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하려는 복지통장제도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께도 지역의 사정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챙기셔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지난번에 보니까 광역형도 있고 지역형도 있고 기초개발형도 있고 광역개발형도 있고 한데 달라진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바우처사업은 저희들이 2014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역선택형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부분이 내년도에는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2억 3000 정도 국비 지원이 늘어났다 라고 그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운영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같은 광역시 안에서도 구군별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적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산을 지원했다가 조정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되는 것은 활성화시키고 안 되는 것은 통폐합시켜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증감되는 것만큼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과장님 국가유공자 등 격려 400만 원 2회 해서 800만 원이 있는데 근거는 무엇이고 타 구는 어떤지도, 또한 이 예산은 어떤 사업으로 집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격려 부분은 우리 구에 11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의 달이 매년 6월이 되겠습니다. 그런 때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16개 구군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이 우리 구가 예산 형편상 상당히 적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여러 가지 항의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1회를 늘렸습니다. 보훈의 달 6월에 한 번 지원하고 추석명절 때 한 번 지원을 하는데 1회에 400만 원씩 총 800만 원 지원하게 됩니다. 보훈의 달 6월에는 백미를 300석 구매해서 지원했고, 추석명절에는 멸치를 300상자를 구매해서 지원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훈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속 저희들이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 여건상 올려줄 수는 없고 이런 유공자 격려를 통해서 조금 완화를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훈단체 중에서도 어려운 단체가 있던데 그 단체에서는 저한테 만나자고 자꾸 합니다만 제가 내막을 알고 만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원을 더……, 사실 이런 분들은 국가를 이만큼 올리기까지 고생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했는데 정말로 아까 긴급도 중요하지만 보훈단체들도 국민을 대표해서 참, 하시는 건데 좀 더 예산을 조금 늘려서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예산근거는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도 사실상 내년에는 한 1회 정도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형편상 올해 1회 더 올려줬는데 내년까지 1회 더 올리기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기획실에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고 이런 부분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시겠습니다만 총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다른 단체 지원을 줄여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은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심을 하면서 기획실에서 삭감됐다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보충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연세도 많고 해서 돌아가실 날도 우리보다 얼마 안 남았는데 살아계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훈단체지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1000만 원 지급대상은 몇 명이고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전액 시비를 가지고 4억 6000만 원 확보해서 매달 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000만 원 구비를 부담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2013년도 전체적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열일곱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340만 원이 집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 분 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은 여유 있게 해 놨습니다만 이 부분의 집행은 사망할 때마다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것도 참, 열악하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예산안 276페이지 상단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무료급식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100만 원이고 운영지원금이 600만 원입니다. 과장님 보실 때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 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료급식소 사랑나눔의 집이 덕천동에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이 건립한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 원 정도-부족합니다만-요구를 해 놨고, 그다음에 운영지원은 무료급식소에 공공요금-주로 전기요금, 인터넷요금, 정수기-이런 부분의 집행이고 부족할 시에는 대한적십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무료급식소에서는 시설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운영비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에 부족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계속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만 형편상 이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특별히 무료급식소에서 요청을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보통 여기서 1회에 무료급식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250명에서 300명 가까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300명으로 잡고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20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찾아드는 손님만, 무료급식을 하시는 분만 6만 명 되는 겁니다. 맞지요? 6000명 되는 겁니까? 6000명이 이용하는 시설치고는 운영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이점 고민해 주셔서 운영비가 모자라다고 생각되시면 주민도시위원회에 건의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000명,」하는 이 있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운영비를 반영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별히 무료급식소에서 필요하다 하면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지원 요청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무료급식소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적십자 사랑나눔의 집에 오시는 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일 250～300명 정도 오십니다. 그런데 한 번 봉사를 갔더니 뒤늦게 오시는 분들은 준비한 것이 모자라서 점심을 굶고 가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구내에 아직도 구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숨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급식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또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료급식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사랑나눔의 집이 되겠고 나머지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정부양곡을 저렴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구 여건이 허락한다면 양곡은 저렴하게 구입하지만 기타 운영비 부분은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 구의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73페이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화정복지관에서 목욕탕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500만 원 예산을 시비로 받아 오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밀집지역 목욕탕 운영 부분은 부산시에서 전액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동구하고 4군데를 지원해 주는 중에 저희들이 1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화정복지관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은 일주일에 4일 정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 받은 이유는 당초에는 2500만 원이었는데 8월 25일 집중호우 피해로 동구에서 무료로 지원받던 목욕탕이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 목욕탕 운영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연간 이용 인원은 연 1만 4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목욕탕을 지원하는 데가 어렵고 힘들고 중증장애인들도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봉사단체가 가입해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연계해서?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욕탕 운영 부분에 따른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봉사자가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인력이 하시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기본적인 관리 인력은 배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복지관에서 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사자들이 많이 봉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미답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식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만 식대를 편성할 적에 일반직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은 7000원으로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식대를 6000원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71페이지 복지행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책정해서,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부분은 공익요원들에 대한 중식 부분은 시비지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은 6000원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또 필요하면 시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지침에는 1식이 6000원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273페이지한 번 봐주십시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프로그램 운영비가 시비 1억이 있습니다. 어떨 때 지원이 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사회복지관프로그램은 저희들 구에 5개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2000만 원씩 해서 총 1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연초에 해당 5개 복지관으로부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한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면 2014년도 같은 경우에 공창복지관 같은 경우는 2단지를 가꾸는 주민 모임 그다음에 희망가득찬 찬, 늘 푸른나무, 어르신 동아리실버아카데미 이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5개 복지관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6억 5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총액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융자금은-뒷 페이지 나오겠습니다만-전체 금액 중에서 융자금은 지출예산을 1억 정도로 잡아서 매년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융자금은 융자실적이 작년보다 올해가 저조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은 1억 정도 잡혀 있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기예금 4억 5000만 원, 융자잔액 부분 이런 부분을 합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잉여금을 조금 지원을 더 해주실 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조금 강구하는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좀 더 활용적으로,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원 예산은 충분히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내년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융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초부터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억의 융자금 예산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융자가 2억, 3억이 필요하다 하면 추경을 통해서 융자금을 추가로 확보를 한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274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생겼습니다. 운영비로 1465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 생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내년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난 6월에 저희들이 오픈을 했습니다. 화명3동에 소재하고 있는 고용센터에서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목적은 저희들이 고용하고 복지를 연계해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그런 전달체계를 바꾼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용노동센터 주관으로 워크숍을 하면서 지금까지 실적도 저희들이 보고하고 이랬는데 전국적으로 5개 정도 고용복지센터가 생겼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북부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상당히 운영이 가장 잘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실적이 나와 있고, 내년도에는 앞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해서 그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비를 사용하는데 임대료라든지 전용회선에 따른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를 고용노동부에서 청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하는 부분을 운영비로 해놨는데 지금 2015년도 중앙에 고용노동부에서 가급적이면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 안 됐는데 만약에 국비지원이 된다하면 구비는 절감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고용 플러스 복지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운영되는 운영비치고는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작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센터인 만큼 올해에는 많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자립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285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일이 제일 많은 데다, 그죠? 전경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일이 제일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289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4억 944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 간병가사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북구에는 2개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북구지역자활센터와 희망터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이 있고 전담인력과 그다음에 참여자 가사활동보조인-가사간병도우미라고 합니다.-그분들이 지역자활센터에는 15명이 있고, 희망터지역자활센터에는 10명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수혜자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수혜자 가정에 방문해서?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가사간병. 집에 가셔서 집안 일도 좀 해주시고……,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했지만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바쁘신 직원들이지만 선정 안 하고 비상시에 갑자기 가서 확인도 한 번 하시고 또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불편한 것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대해서는.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사업소에 가지 말고 가사도우미들이 나가 있는 현장에 바쁘시더라도 갑자기 한 번씩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평소에는 시스템도 있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은 방문해서 점검은 안 하는데 간혹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가정에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0페이지 다시 봐주십시오. 자활근로사업비가 6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은 어떻게 되고 또한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희들 지금 현재로 5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자활사업이 13개 사업이 있고 그리고 2개 지역자활센터와 화정종합복지관에서 3개 기관에 민간위탁을 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업비를 저희들이 위탁해서 3개 기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54개와 13개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구에서 하는 것은 13개 사업이고 그다음에 민간이 하는 것은 41개 사업해서 5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41개?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조건부수급자,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인력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290페이지 보면 자활장려금 3억 7072만 5000원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의 지급목적이 수급자의 근로이탈방지 및 근로의욕고취를 위한 공제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자들이 계속 일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사업내용에 지원하는 금액은 자활사업참여자해서 근로유지형이 있고 시장진입형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근로유지형은 제외하고 자활소득을 30% 공제한 금액을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보시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과장님도 아시다시피-참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줄은 이유가 저희 구 말고도 다른 구에서 안 된다는 말씀인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3년간 일하는 기초수급자대상 자립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일을 통해서,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조건은 일정기간 지원 후에 탈수급을 위한 용도로 본인들이 사용할 때에 적립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과 개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본인들이 5만 원하면 우리가 5만 원을 매칭해주고 10만 원하면 10만 원을 그렇게 3년간 적립해서 그 돈을 목돈으로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국비가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예산이 좀 줄었는데 올해에도 보면 예산 대비해서 집행액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시액이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량은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또 국비와 시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에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버렸죠? 과장님.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자활센터가 많습니다. 탈수급자, 아까 차상위조건부수급자 이분들과 연계해서 희망키움통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하는 수급자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도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을 초과한 가구에 대해서 지불하다 보니까 대상자도 한정되어 있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3년간을 본인이 적립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 목돈이 모이면 탈수급을 우려해서 가입을 꺼려하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본인들의 의지도 중요한데 그건 개인의 성향이라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탈수급을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대책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시일 내에 효과는 있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것도 있고 올해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주셔서 받은 지원금이 다 소진되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장님께 세출예산 288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생계비 지원에서 당사자에 대해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교육급여 같은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 것이죠.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급여나 해산장제급여 외에 다른 주거급여는 없는지 맞춤형 지원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달리 말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가 무엇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맞춤형 급여는 당초 계획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여 종류가 올해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일단은 수급자가 되면 소득기준이 똑같이 적용돼서 모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맞춤형급여가 되면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주거급여가 소득기준이 각각 개별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대상자가 일반수급자가 되면 무조건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를 다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개별에 따라서, 그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맞춤형급여라는 제도가 생겼고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다 지원이 달라집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알겠습니다. 교육급여가 내년부터 신설되어 지급되는 것이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지금은 계속 종전대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 어떻게 바뀔지는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림
성효림간사
시비는 교육청에서 나오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교육급여는 국비, 시비 지원이 있는데 시비 특별지원은 다른 차상위계층에 지원해 주는 것이 따로 있고 지금은 국시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교육급여는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북구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씩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주는데 고등학생인 경우는 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또 교과서대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12만 9500원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부교재비라고 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1인당 3만 8700원 연간 지급을 해주고 있고, 학용품비도 중·고등학생한테 1인당 5만 2600원 연 2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비는 전액 전부 재학하고 있는 학교로 계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드리고요. 근로능력을 갖춘 저소득층에게 단순히 현금을 주어서 지원금을 받게 하는 경우 오히려 취업을 안 해서, 빈곤에서 벗어나는 확률이 지원금을 안 받는 경우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급여를 지급하여 우리 북구 내 빈곤에서 탈출한 가구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가구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이제 최저생계비입니다. 수급자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저생계비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한테는 저희들이 생계급여를 주지 않고 일을 시켜서-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근로를 시킴으로 해서-급여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자가 73명이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탈수급은 73명이 되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현재는 현금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취업을 유도하는 기조로 바꾸어야 빈곤 탈출에 큰 도움이 되고 빈곤층에게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생계급여나 교육급여 같은 급여 종류별로 우리 북구 내 저소득층의 분포실정,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인구 수나 그 가구에서 꼭 필요한 지원 종류를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금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배정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해서 근로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급여가 최소한도로 편성하였다면 한정된 예산 내에서라도, 아마 타 부서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단순 지급이 아니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정책적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다음은 조금 전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90페이지 상단에 6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참여자가 감소 추세일 텐데, 예산은 오히려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좀 여유롭게 편성했다가 삭감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5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는 이제 국비, 시비 전부 예산이기 때문에 내시가 조금 증가되었고 저희들 올해 집행한 것에 비하면, 올해가 약 53억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2회추경에 조정할 내용이고 예산안 보조금이기 때문에 항상 추경 때마다 조금씩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충분히 반영해 놨다가 1회추경, 2회추경, 결산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기초연금이 작년에 시행되고 나서 올해 조금 인원수가 많이 늘었네요. 그죠? 그에 비해서 예산액도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65세 이상을 2만 4658명으로 잡아놓고 계신데요. 밑에 보시면 미편성이 2500명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미편성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위원님 기초장애인연금입니까? 기초연금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것만 보고……,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든 장애인 사업들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에서 줄어지는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성년후견인제도라고 작년에 시행된 지원대상자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장애인 복지 분야는 26억이 늘었습니다. 26억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발달장애인성년후견지원사업은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처음 시행된 사업인데 올해는 지금 실적이 지금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인 만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후견인을 지정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이 없는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2014년도에 신규 신청했다가 올해는 해당자가 하나도 없고 2015년에는 지금 336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놓았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420만 원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장애인 포럼에 제가 한 번 참석해 봤는데 성년후견지원사업이 장애인 단체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장애인 인권에 반하는 사업이다,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거기에 대한 지금은 새로 시작하는 시책인 만큼 반응도 보셔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다 보니까 본인의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장애인들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후견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전부 100% 의사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법이 개정되어서 후견인을 두게 됨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 홍보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조금……, 시에서 국고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는 사업인데 몇 년간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이 재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추이를 봐야 잘 된 사업인지, 잘못된 사업인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예산안 291페이지 하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숙, 부랑인 보호라고 해서 예산이 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호인데 내용을 보면 사망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네요, 보니까. 죽기 전에 뭘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 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행려사망자처리비로 일단은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자들이기 때문에 사망하면 시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구당 75만 원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저희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고 노숙인 시설에 저희들이 인계를 하고 또 환자인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을 하면 예산으로 의료비하고는 국고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구에 노숙인이 주로 어디에 많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구포역과 지하철 구포역 뒤에 강변로 거기에 조금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서 그분들 계도하고 센터에 넣고 아니면 병원에 소개시켜 주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절기에는 여름철 무더위가 심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하절기, 동절기해서 동절기에는 4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저희 과에 계도반을 편성해서 매주 1회 야간 밤 12시까지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 하절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평소에는 저희들 수시로 거기에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5명 정도가 시설에도 가고 병원에도 입원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노숙인이라고 해서 일단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챙겨서 사망처리비를 책정해 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뭔가 개선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기초수급자가 많습니다. 조회를 해보면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간혹 외지에서 역이 있다 보니까……, 역 주변에는 항상 노숙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수급자이기 때문에 따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고 이분들 자체가 일정한 거소를 마련해서 거주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시설에 가든지 해야 되는데 노숙인이라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업무처리하기가. 이분들 자체 성향을 보면 근래 같은 경우 밀양에 가족도 다 있고 하는데 혼자서 놀러와서 여기 며칠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만 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나 중앙에서 다른 정책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어서 시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시설에 가면 이분들 일도 시키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일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설에 가면 자기들이 얽매이니까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리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또 다른 걸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10개소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전경자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295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좋은 현상인데 이게 일반형 일자리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 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저희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있고 일반형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복지 일자리사업은 하루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하루에 4시간 미만이고 일반형 일자리는 장애인도우미라고 해서 하루에 8시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올해에 저희들이 66명인데 내년에는 9명이 증가해서 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분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취업의 기회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함으로써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점차 증가하면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그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보통 일반 민간기업의 일자리에는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299페이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총 4군데 있지 않습니까? 총 각각 평균적으로 몇 명의 장애인들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당 약 15명～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몇 분이 이렇게 시설에 종사를 하시죠? 장애인 몇 명에……,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종사자는 시설당 2명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시설을 다시 새로 지을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시비가 총 4군데에서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확대시킬 방안이 없겠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다. 장애인들에 비해서 4군데는 적은 편인데 그게 지침이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기존 복지관의 시설에는 신고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명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비특별지원금을 내년에 더 추가해서 주면 시설운영에는 별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장애인도 장애인 가족분들이 정말 불편함 없이 비장애인들과 생활에 차이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전자도서관 운영비 5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또한 전자도서관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도서관 운영비지원사업은 시각장애인복지관 내에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도서관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이 복지관 방문을 안 해도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문이나 잡지, 뉴스 등의 자료를 게재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상에 장애인들의 동호회라든지 게시판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보·교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포3동의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체크 안 해보셨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120명 정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 이용 건수는 연 12만 건 정도가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2만 건?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연간 실적이.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만큼 가치있게 돈이 활용되고 있느냐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이용률이 높아야 되고 가치가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303페이지 봐주십시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제 전체 국고보조금 내시가 줄었습니다. 약 1억 원 정도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다가 만일의 경우 이것도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자가 줄다 보니까 지금 내시액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수급자가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지금 수급자는 실제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비교해서 인원수는 5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세대수는 늘어나고…….
정방
김정방위원
시비 보조금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요청할 수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전국 국비, 시비 보조금이다 보니까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만일의 경우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요구를 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부족분은 추가로 요청을 할 수 있네요, 그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들이 알기로 1년 예산을 짜면 더 추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추가로 언제든지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의료급여만큼은, 그렇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다른 사업도 국시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타 구에 많은 것은 좀 삭감시키고 부족한 구에는 또 증액을 해주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309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3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신연식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제일 일이 많고 힘든 자리가 주민복지과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깊이 인식하고 고맙고 고생하시는 것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314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비와 노인요양시설운영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성격상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노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자의 생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시설수급자의 12개소의 시설에 150명이 지금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계비로 주로 보면 주식비, 연료비, 피복비, 월동 대책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1인에게 지원되는 수급자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양로시설운영비는 말 그대로 그분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인건비 그리고 관리운영비 이렇게 종사자들의 급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결국 예를 들어서 생계비가 별도로 지급되면서 운영비 속에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운영비에는 그분들을 돌보는 종사자 인건비가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종사자 인건비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인건비가 약 12명 정도 되는데 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급여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복지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31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중간쯤 보면 실버벨 주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예산 1억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노인복지관이 장선복지관 내 있는 실버벨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은 장기요양등급의 판정을 받은 저소득자들이 주간이라든지 야간에 입소했을 때 보호해 주는 그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입소되어 있는 인원이 15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종사자라든지 기타 프로그램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15명인데 야간에만 합니까? 주야간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주야간보호센터로 해서 주간도 받고 야간도 받는데 지금 현재로는 야간 입소자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야간에 혹시 도움을 요청한 분이 있으면 야간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간 입소자만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5명에 직원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주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31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중간쯤 보시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에 국시비 6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의 효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요즘에 노인분들이-물론 가족도 있지만-굉장히 외롭게 살다가 고독사로 인한 자살을 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보시다시피. 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작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실버벨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6000만 원을 받아온 사업으로써 주로 보면 은둔형 독거노인에 대해서 개별, 집단 상담을 한다든지 약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증세를 보이는 분들은 치료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이 71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71명 정도 우울이라든지 성향 정도에 따라서 집단별로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은둔형이라든지 또 고위험군, 자살 위험군이라든지 관계가 위축되어 있는 집단으로 1, 2, 3단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노령화되는 시점에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잘 관리하셔서 추가 편성해서 많은 복지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신연식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16페이지에 기초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의 세입은 전년도와 똑같더라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많이 충당이 되는 거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기초연금은 국비 70%, 시비 21%로 매칭 사업인데 구비는 9%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대상자가 2만 4000명 정도가 되는데 작년 하반기 7월 이후부터 연금지급액이 9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르면서 그에 따른 구비 부담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점차적으로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증가될 텐데 향후에 대책 같은 것이 있으세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구비 9%를 부담해야 됩니다. 9%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370억 정도인데 9%면 굉장히 큽니다. 거의 40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협의회에 구 전체에서 이 부담에 대해서 조금 낮춰달라고 건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9%인데 자치단체의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4%를 부담하는 구도 있고 9% 부담하는 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9% 부담하는 구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부산시만이라도 공통적으로 5% 평균치로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구에 부담도 되는 부분이라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317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를 쭉 하시는데 며칠 전 행감때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며칠 전 주민들을 만나뵈니까 덕천동, 구포동 이런 무등록 경로당에 대한 건의를 제가 한두 번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관내 병원에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무등록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 경로당이 136개소가 있는데 사실 33개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유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된 구유 경로당만 해도 10개소 그리고 10년 이상 된 것은 25개소 거의 다 노후화되어 있는 경로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보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무등록 경로당까지는 저희들이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일전에 그런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이 더 많고 주로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렇게 못하고 저희들이 암암리에 미등록으로써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사항인데……,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신축 아파트인 경우에는 요즘에 지은 것이라서 경로당이 다 있는데 그렇다고 덕천동이나 구포 이런 데는 예전에 지은 아파트라서 노인정이 그분들 때문에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혜택도 못 받으시고 하는 것을 보면 협약이라든지 길을 찾아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저희 구에 경로당이 136개소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인근에도 조금 있는데 노인분들이 친하신 분들로 모이다 보니까 가는 것을 꺼려하고 텃세 아닌 텃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주택에 있는 분들이 아파트에 가기는 뭣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인근에 경로당에 가도 아무 스스럼없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독지가 분들을 발굴해서 미등록 경로당이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분은 조금 많고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장님들과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만덕2동에 보면 중리경로당도 2～3년 전에 개설했고 덕천이나 구포권에도 새로 아니면 괜찮게 신축하는 것도 어때요? 저도 별 생각을 다 해봐서……,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신축 경로당을 하나 더 진행…….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하나 짓는데 보통 만덕에 있는 경로당 하나 지을 때 2억 5천～3억 정도, 그것도 리모델링 헌집을 사서 경로당 하나 짓는 데 3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때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실제로 꼭 필요로 한데 경로당이 없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을 조금 받아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로당 2개소 정도 만덕1, 2동이 취약하면서 경로당이 부족해서 경로당을 2개를 지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숙제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하는 위원 있음
정방
김정방위원
김효정 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본 위원들이 사실 다니면 주로 나이 많은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옹기종기 많이 있습니다. 몇 명 있냐면 보통 10명 정도 모여 있는데 그분들이 과장님도-잘 아시겠지만-방금 말씀이 136개 경로당이 있어도 텃세라든지 입회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모여 있는 분들이 정이 들어서 계속 모입니다. 구포1, 3동에는 좀……, 2동에는 아파트 신축이 되어서 아파트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1동의 제일 취약 지역, 영세민 지역에 옛날 집들이 있는데 모퉁이에 쪼그려 앉아서, 크게 아니더라도 작은……, 제가 봐놓은 데도 있습니다, 경로당 지을 자리를. 구유라서 힘이 없어서 몰라도 작은 경로당을 예산편성해서 최대한 작게 지으면 큰 돈도 안들이고 좋은데……, 나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일으켜 세운 장본인들 아닙니까? 사시면 또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주로 80대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옆에 1동에 보면 식사 제공하는 자리도 무료급식도 합니다, 성당에서. 헌집인데 지금 폐허가 되어서 아무도 살지 않고 동네에서 쓰레기만 자꾸 갖다 버리고 그런 집이 있습니다. 꼭 좀 해주시는데 한 번 예산을 잡아서 신경 써서 그런 경로당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노인분들이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꼭 경로당뿐만 아니고 우리 구의 여건은 복지관이 많다는 게 장점입니다. 복지관이 부산시 내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마다 노인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나 장선에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전문복지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도 그런 쪽으로 눈을 좀 돌리셔서 전문적인 여가활동을 보내시는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권유를 하고 주변에서도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보충하겠습니다. 3동에 실버벨이 있고 복지관이 1, 2동에도 복지관이 없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동에 어디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자치단체 구별로 1개가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말고 저희들이 금곡이나 화명 같은 경우 복지관이 굉장히 많고 만덕과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복지관이 많고, 복지관 차가-제가 알기로-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복지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분들이 찾아서 가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그것이 금곡에는 지금 복지관의 수가 제일 많습니다. 덕천동, 만덕동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데도 있지만 구포권에는 1, 3동에는 없습니다. 특히 1동에는 아예 아파트 경로당에 3군데 공식적인 데, 그다음에 무허가 경로당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80세인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가는 것이 귀찮아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경로당을 소규모로 지어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326페이지 하단에 육아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열리는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 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영남
문영남위원
보류된 이유는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부지매입가가 조금 비싸지 않느냐 그리고 부지선정부분에 대해서 꼭 거기가 아니면 할 곳이 없었느냐가 주였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됨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잡혀있는 3억은 현재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심사통과는 지금 안 되었는데 향후 내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10억과 시비보조금 15억을 올해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보 목적이 육아종합정보센터 부지매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써야 되는데 사실 그 돈을 확보를 할 때는 저희들이 18억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구두지만 구에서 1원도 부담을 안 하고 18억을 다 줄 수는 없다고 해서 3억은 구에서 편성을 하고 15억은 저희들이 확보를 한 상태인데 사실 부지는 저희들이 개별 협상에 의해서 조금 더 협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샀으면 좋겠다고 정했지만 아직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또 계약을 할 때 협상하면서 조금 여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유재산계획에 넣고 심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18억의 돈이 필요해서 예산신청을 한 바가 있는데 아마 이것은 지금 보류가 된 상태인데 3억이 확보가 되어야만 그 땅을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이 3억을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보류 상태인데 이 3억을 어떻게 편성해 준다는 말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여기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통과도 안 되었는데 여기서 3억을 편성해 달라는 자체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되면 보조받은 15억도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편성을 시켜 놨다고 하더라도 반납을 하는 사항이지 3억을 쓰지는 못하거든요. 18억이 다 있어야만 그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땅값은 무조건 18억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꼭 18억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조금 최선을 다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땅 모양은 한 번 보셨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땅 모양이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정사각형은 아니고 뒤에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 부지에 건축을 짓기 위해서 건축 설계를 보내보았더니 일단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로 봐서는 귀퉁이 땅이지만 그렇게 있음으로 해서 지금 육아정보센터를 꽉 차게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다른 부지에 네모로 반듯한 땅이 없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국유지·시유지·구유지 전부 다 훑어봤는데 사실은 교통 부분이라든지 육아정보센터라는 거기에 걸맞은 부지를 5개 정도로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검토해 보았는데 지금 남산정 부지가 그래도 교통이라든지 기타 등등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최적의 부지라고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었는데 문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매입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로 해서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질의하면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 이 부지가 4개 정도 부지가 있고 이게 선정이 되었는데……, 4개 부지 주소지가 다 어디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구포도 한 번 봤고 만덕, 화명 다 일단은 한 번은……,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요, 정식적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이쪽에 찍어놓고 비교 분석한 부지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전수조사는 북구 전체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적합하다 싶은 데는 만덕동, 구포동, 덕천동 쪽으로 그나마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곳이고 땅값이 그래도 조금 저렴하다 싶어서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자료를 회의 마치고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보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얘기할 게 없습니다. 통과되어서 이야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16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겨울에 난방비가 안 나가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206개의 시설 중에서 정부지원이라 하면 법인에서 관리하는 것도 정부지원보육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16개가 있습니다만 정부지원에는 난방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부산시의 북구만 이렇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다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육료라든지 정부지원시설의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나가고 있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로써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로써 지원되는 이런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조금 재정상태가 열악한 관계로 타 구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못해서 이 부분도 적게 나가는 사항인데 정부지원시설까지는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다른 구도 지원을 안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다른 구는 지원을 하고 북구는 못살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재정자립도를 보면 북구, 서구, 동구, 영도구 다 비슷비슷하게 못살거든요. 그런데 유독 북구에 있는 시설 난방비만 안 준다는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북구만 이걸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편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산시 내 난방비지원현황을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일반 민간이라든지 가정 어린이집에도 난방비가 타 구에 비해서 평균 이하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인건비도 모자라는 이런 상황이라서 추경에 조금 상황조정을 해서 편성을 해주는 걸로 기획실과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작년보다는 좀 더 지원이 되리라고 보는데 정부지원시설도 같이 검토해서 난방비가 편성되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회의를 마치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슈가 됐던 누리과정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올해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매스컴에서 누리과정보육료라고 하면서 편성을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해서 민간이라든지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동요 아닌 동요도 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국회에서 일단은 급한 불은 끄고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보육료는 0세～2세를 영아보육료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누리과정보육료라고 하면 3세에서 5세 취약 전 아동을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2013년도 전에는 취약 전 보육료 5세만 무상으로 하다가 2013년도에 전면 무상으로 국가시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뀔 때 3세～5세를 교육청 예산, 누리과정은 사실 유치원과 연결이 되거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세부터 5세는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무상보육이 되면서 처음부터 시행과 동시에 3세부터 5세 전부 다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기에는 교육청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단계별로 1년씩 국고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3세만 해주고 올해에는 4～5세로 4세까지 전면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무상급식과 맞물려서 돈이 없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던 건데 아마 올해도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육료 지원해 주는 데는 국가 예산에서 나가느냐, 교육청 예산에서 나가느냐 그것의 문제이지 우리가 지금 하는 데 있어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많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인거죠? 2014년도는 32억 7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64억 3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누리과정보육료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시비에서 지원이 될지 국비에서 지원이 될지……,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내시에 따라서 그냥 편성만 해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만 3세 유아보육료와 만 3세～5세 누리과정보육료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만 3세 유아보육료 18억이 아마 없어지면서 국가에서 하던 것을 시비로 돌려서 만 3세～5세 누리과정으로 나중에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바로 잡아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에 준해서 어차피 편성을 안 할 수 없어서 편성만 해놓은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가상으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란 말씀이죠? 한 가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도 2014년도에 비해서 지금 2015년도에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세입세출 예산개요 25페이지 보시면 많이 줄어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시책에 따라서 줄어든 것인지 안 그러면 급식자가 적어져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아동급식지원은 지금 저희 구에서 지급되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00명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을 해마다 과다하게 넉넉하게 지원되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동의 수는 사실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본예산과 1, 2회추경을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이 13억 되었다가 4억 정도 감했던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3억 8500만 원을 감한 이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구비와 같이 편성되는 만큼 좀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수립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해 신규사업, 세입세출 예산설명서 353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이라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생소한 사업 같은데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은 올해 6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업 중단자라든지 중단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15세에서 24세 청소년들 중에서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퇴학을 당했다든지 이런 학생들……, 교육청에서 의뢰가 온다든지 아니면 법원에서도 15세에서 24세인데 학교를 다녀야만 되는데 학교를 안 다니는 이런 청소년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으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하는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2015년 5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법이 하나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청소년 대상자가 될지 또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관할하고 지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지 이런 것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구포동에 덕천로타리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도 청소년상담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대상자 발굴은 동 주민센터, 경찰서-아까도 이야기했지만-법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과 연계해서 이런 학생들을 추천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원이 이 사업을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학업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부가 싫다면 취업을 알선해서 직업훈련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후관리, 앞으로 살아가는 데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도맡아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 위탁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냥 위탁 사업이라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실 것이 아니라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인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설명을 너무 오래하십니다. 31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 국시비가 32억 2200여만 원의 대상과 노임은 어떻게 되고 사업의 종류와 그에 따른 효과는 어떻습니까? 31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
노인일자리사업에 예산 국시비 32억 2200여만 원의 대상과 노임은 어떻게 되고 사업의 종류와 그에 따른 효과는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노인일자리사업은 7개 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버벨, 청록시니어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인데 저희들이 총 5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라든지 인력파견, 시험감독, 경비, 세차·택배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7개 복지관에서 53개 사업을 실제로 참여하는 분은 1800여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는데 보통 한 달에 20만 원 정도 하는데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3～4일에 3～4시간 정도 하면서 월 20만 원 정도 받으시는 어르신들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800여 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에서 32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영유아를 시설에 보내면 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미이용 영유아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가지 않는 양육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현재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가 정부에서 22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영유아를 보호하는데는 그 개개인 가정마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연령별로 차등지급되는데 한 사람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5100명 정도 됩니다. 양육수당지원되는 대상이 5100명…….
정방
김정방위원
5100명?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그다음에 시설에 지원되는 보육료와 부모에게 지원되는 수당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0만 원 고정적으로 똑같이 줍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보내는 보육료는 최저 22만 원에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39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집에서 키우는 양육비지원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것은 차등지원이 됩니다. 아무래도 보육시설에 보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육양육수당을 5100명이 나가지만 보육료로써 지원되는 것은 어린이집에 7000명 정도 지원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 보육료 지원이 너무 많다, 그렇죠? 보충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모만한 양육자는 없다고 보는데 보육료 지원보다 부모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은 훨씬 적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상보육이 되면서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부모에게 주는 양육비는 첫해 2013년도에는 이것조차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할머니가 키운다든지 이런 경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나마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아마 보육료 지원이 올라가면 양육비지원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상향조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문제점은 보육시설이 영리화, 양육수당을 보육수당에 근접하게 하는 미래세대 유아를 더 잘 키울 수 있고, 양육자 엄마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는데 개선방안을 중앙에 건의할 의견이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육비 지원과 보육료 지원은 사실 배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건의를 해서 집에서 키우는 양육비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네요.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해서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과 한국어 교육운영지원이……,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경
문영경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34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해서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과 한국어 교육운영지원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왜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에 그전에는 통·번역사업이라든지 방문교육사업이라든지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이라든지 같이 다문화지원센터운영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다문화가족들한테는 사실 통·번역 이 부분이 굉장히 중심사업입니다. 올해 예산편성에서 통·번역 사업비를 따로 분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운영비에서는 조금 삭감이 되고 통·번역지원사업비가 새로 생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원래 하고 있는 건데 분리를 해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설명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 하고 있는 건데……,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한국어교육운영지원사업 이거 말씀이시죠?
효정
김효정위원
예, 그것과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하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에는 다문화가족운영비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가 이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서 단독 사업으로써 편성을 하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에서 삭감된 부분이 그쪽으로 포함이 되었고, 원래 하고 있던 것이란 말씀이시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확대되면서 따로 목이 하나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올해 3억 구비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아예 안 되는 것입니까, 국시비 확보도 어렵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금 특별교부금과 시비 15억은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서 연말에 아마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는데 사실 부지매입을 그렇게 올리기까지는 저희들이 가격정보, 부지, 소유자와 면담을 해서 가격결정을 내린 상황인데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만약에 저쪽에서 15억 한도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혹시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아마 구비로써 편성이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잘 검토를 해주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공유재산취득 심의과정에서 뒤쪽의 면제부분이 좀 문제가 되었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협상을 할 때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한 부분은 저희들이 협상하는 과정에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가격을 좀 낮춰보는 방법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부지 부분이 나왔는데 구포, 덕천, 만덕권, 화명동도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도 어떻든 화명이나 신도시 아파트 쪽은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취약부분 위주로 하시는 것도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337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세출예산 339페이지에 있는 정이 있는 구포시장 시설현대화 아케이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차 사업으로 아케이드설치를 구비가 6000만 원 포함된 10억 8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06년부터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내년까지 설치하는데 이후에도 구포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포시장 아케이드사업은 200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8차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9차사업으로 내년도에 시장5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해는 아직까지 아케이드사업이 예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아케이드사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케이드설치사업을 하자는 의견은 상인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가져온 것이죠? 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내년에 설치하려는 곳이 비를 막아야 한다든지해서 아케이드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아케이드사업은 시장 상인회에 나름대로의 의견을 모아서 중기청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상인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올해 3억 6000만 원 들여서 한 구포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지금 10억 8000만 원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놓은 아케이드 공사에는 어떤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8차 사업으로 지금 현재 주민 자부담까지 합해서 4억인데 예산으로 3억 6000입니다. 이 사업과 9차 사업은 한 도로에 작년에 금년도 사업으로 딸 적에 예산을 많이 신청했습니다만 시에서 나름대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신청한 대로 다 되지 않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시장5길을 전체를 다 아케이드를 씌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경제진흥 예산이 구 예산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복지예산에 많이 투입된 면도 있지만 경제를 활성화하지 않고는 구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케이드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세부사업들이 모두 꼭 필요한 공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이드사업은 경제에 어떤 투입이 전체로 보고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 예산에서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를 위해서는 여기에 다 투입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44페이지 중간에 공공근로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진 공공근로사업이 2014년에는 9억 79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5억 48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시가 국가로부터 받는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원금이 시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편성 자체에 시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비도 전체 줄어 들어서 이것은 정부예산이 시에서 나름대로 예산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도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아쉬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장님과 직원들 수고하시고 경제진흥과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진흥과의 세입예산이 세입에는 세외수입하고 보조금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27억 6000만 원이 되었는데 그중에 세외수입이 880만 원 그 외 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27억 5000만 원. 그래서 줄어든 이유는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 부분에 반려동물을 신규등록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소가 많이 되었고 또 보조금에서 고객주차장 건립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7억, 그다음에 아케이드설치비에 12억 확보해서 2억 2700만 원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시비지원금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3100만 원이 감소해서 세입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300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시면 지식재산창출 및 활용지원사업 예산이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식재산창출 및 활용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저희들 구가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2013년까지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만 특허청에 신청한 2014년도 지식재산산출지원사업, 일명 스타기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특허청과 저희들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5대5로 매칭하는 사업이 지역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특허청에서도 3000만 원 내고 저희들도 3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지식발명진흥회 부산지회 남부지식재산센터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 3000만 원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이 돈으로 신청한 기업에 대한 특허를 내주고 디자인도 개발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좋은 사업이다, 그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빅딜사업이다, 쉽게 말해서 특허청하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특허청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아, 매칭사업. 하나 더 묻겠습니다. 34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도시농업조성사업이 전년도보다 3400만 원 증액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그야말로 회색도시에 누구나가 도시농업을 조성해서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또 정서순화도 하고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 하고 쾌적한 녹색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은 금년에는 사업을 4000만 원 편성해서 올해는 24군데를 정해서 텃밭상자를 구입해서 채소를 심거나 어떤 화채를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왜 많이 편성됐느냐 하면 이 사업을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선 요구하는 곳이 덕천중학교, 금곡 주공아파트라든지 일반가정주택에 옥상에도 설치하고자 하는 신청이 많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증액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증액을 작년보다 많이 해줬고, 이 증액 이후에도 시에서 더 증액해 주려고 요청이 왔습니다만 우리 구비부담이 좀 되어서 나름대로 조금만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고 의견만 개진해 놓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이다, 그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나름대로의 옥상에 녹화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땅값 비싸다고 서로 텃밭 안 만들고 건물 지어서 나무 심었다가 일부러 없애고 하는데 이런 옥상이나 텃밭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은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시에서 지원해준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받아서 우리 북구에 위에서 쳐다보고 옆에서 쳐다보면 텃밭도 생기고 푸른색이 많이 보이는 도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아울러 이 사업은 도시열섬현상을 나름대로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344페이지 봐 주십시오. 밑에 중간쯤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대폭 삭감됐다, 그죠? 4억 3100만 원 줄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사업 선정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나름대로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방분권교부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시비 지원금이 축소가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반으로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매 분기마다-1년에 4번하게 되어 있습니다.-신청받아서 접수된 사람을 분기에 예정된 예산으로 거기에 맞는 인원을 선정해서 그것을 신청된 사람들을 심의를 거쳐서 사람을 뽑아서 일자리를 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일자리는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크게 힘든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단순한 일자리를 하는 게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녀보면 공공근로사업을 시켜달라고 많은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약자들이나 차상위계층에게 그냥 돈을 줄 수 없을 것이고 좀 더 공공근로사업을 이용을 해서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수급자는 여기에 대상이 안 됩니다. 수급비가 나가기 때문에 일반수급자가 대상이 아니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요건이나 어떤 제약사항이 없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청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사람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정하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선발기준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배점선발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하지만 선발기준보다 더 오히려 다른 일자리가 많으면 여기에 많이 기웃거리지 않는데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없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찾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지금 사실은 다녀보면 정말로 우리 국가나 지역이 참 힘듭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사업이라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겨울철에 또 설도 오고 힘든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생각하셔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김정방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자식들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과장님?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선정기준에 재산이라든가 소득기준, 장애인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을지언정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소득 조회를 했을 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밀착해서 같이 살지 않는 이상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선정되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는 안 가고 덜 해줘도 되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하시는 부분에서 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 그 일자리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다른 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신규 사회적기업도 육성을 하고 기존에 있던 것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은 예비는 지정 년도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지원하는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인증을 받게 되면 5년 이내 3년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구에 자랑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자랑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게 9개 기업이 있는데 금년에 1개가 폐업을 했고, 지정을 종료한 기업이 있고 해서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산참빛학교 그다음에 바이오테크, 아지노스오페라단, 문화소통 숨 이런 데는 나름대로 그렇고 그다음에 로뎅직업재활센터 이런 데는 나름대로 탄탄한 사회적기업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는 생각해 볼 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뭔가 사회에도 나름대로 기여가 되고 봉사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형식에 맞춰서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일자리 제공해 주고 그 일자리에 의해서 다른 재원을 창출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구에 필요한 사회적기업이 생성됐으면 싶은데 예를 들어서 서울 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하수구를 청소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비영리단체거든요. 우리 구에도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자랑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인증을 하고 심사를 해서 심사에 나름대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사업적기업을 도와 주는 역할을 저희들이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폐업을 1군데 하셨다고 했는데 폐업부분은 국가보조를 다 받았기 때문에 폐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운영이 힘들어서 폐업을 하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운영이 힘들어서…….
영남
문영남위원
국가보조를 몇 년간 받은 기업이죠? 그 기업이,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2년간 받았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2년간 받았으면 받을 대로 다 받았고 지원이 안 나오니까 폐업시킨 겁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조진기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김정방,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지난번에 결산서를 보면 수요는 엄청 많네요, 그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수요는 넘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반으로 줄어들고 수요는 많은데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다른 쪽으로 일자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쓰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얼마만한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공고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성인지예산 이런 걸 보면 공공근로사업에는 남성분들이 많이 하시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남녀비율은 비슷합니다. 오히려 요새는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기 보니까 남성 수요가 더 많다고 그러던데 공공근로사업 추진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래 될 계획입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계절별에 조금 다릅니다. 왜 그렇노 하면 산화경방 이런 데는 남자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데도 청소하는 데-여자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인원 숫자에 비례하기보다는 소득수준에 들어오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순서대로 뽑기 때문에 배정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연 횟수에 관계가 없죠? 그냥 신청만 하면 쭉 합니까? 그 사업을……,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3번하고 나면 삼진아웃을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 연(年)에 3번 하면 못 하네요. 1년 동안 3번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지원을 지난해랑 똑같이 예산책정을 하셨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거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동물이 등록이 되어야지 광견병 지원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지난번 행감자료를 보면 거의 반 정도는 안되죠?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동물 등록하는 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동물 등록은 지금 현재 2009년부터 등록해서 지금까지 등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계 등록 두(頭)수가 5822개 정도 되는데 광견병법으로 안 맞은 개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의 권장사항이라서 안 맞아도 제재가 없기 때문에 적게 맞는 그런 것이 있는데 등록된 개에만 나름대로의 2000원의 지원을 해줍니다. 원래 광견병 예방접종비가 5000원인데 등록된 개에 대해서는 2000원을 지원해 주고 등록되지 않은 개는 5000원을 내고 맞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사람들이 많이 등록해서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데 이 예산만 해도 충분히,
효정
김효정위원
예산이 남았다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남아서 이것을 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썼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동물등록시술료가 있는데 같이해서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물을 등록하면서 광견병 예방주사접종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시기가 등록할 때마다 계속 광견병 접종할 수는 없으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동물 등록은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할 때 한 번 광견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등록이 된 개는 광견병 예방접종은 매년 맞아야 되는데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끝이니까 예산이 편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산편성이 문제가 아니고 동물 등록은 한 번 하잖아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하면 끝나잖아요. 그걸 할 때 광견병 예방까지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등록은 개 생애 한 번만 하면 되고 광견병은 1년에 어떤 것은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집중적인 기간을 설정해서 접종하도록 하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등록 안 된 동물 때문에 광견병 시술을 못 받는 개들이 많았잖아요, 원인은. 그러니까 등록할 때 이것도 좀 홍보해서 하면 맞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 관계는 개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는 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접종을 합니다. 등록비 2000원을 지원받으려고 등록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효정
김효정위원
예산도 많고 하니까 적은 돈이라도 구비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45페이지 보시면 인건비로 자연보호선운전원 인부임해서 33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 자연보호선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선이 아니고 어업을 하는 분들의 어업선이라든지 거기에 생태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업 지도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선이라고 하는데 행정선이 1척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분이 하시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나름대로 불법 어구를 철거를 하고 또 그다음에 불법어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현재 우리 어선들이 배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분이 1년 동안 낙동강에 정박되어 있는 우리 구 내에 있는 어업인들 선박을 정비도 하시고 또 지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선박을 정비하는 일은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법어업을 못 하도록 지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낙동강에 관련해서 내수면 외래유해어종 퇴치사업도 344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800만 원 예상 책정했습니다만 올해는 2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예산을 시에서 줄 것이라고 사전에 편성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경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낙동강에 외래어종도 많고 한데 이것을 퇴치를 해서 나름대로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새로 신규로 퇴치사업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에 관련해서 343페이지 보시면 수산종묘 방류사업이라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한 1000만 원 올해 예산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치어방류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번에는 이거하고 같이……, 이 사업이 퇴치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치어방류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 준비되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어느 게 먼저 다 이전에 치어방류도 하고 외래어종 퇴치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고, 올해 치어방류사업 예산을 늘린 것은 쏘가리하고 동자개를 금년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관리공단이라든지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조회한 결과 2가지 어종을 나름대로 여기에 맞는 어종으로써 방류를 해도 괜찮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도 하고 내년도 계속해서 조금 늘려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무튼 낙동강관리본부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낙동강관리본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에는 없습니다만 구포시장 현대화사업해서 돈을 이렇게 들여 놓고 9차 5개년 계획까지 가는데, 지나다녀보면-장날도 마찬가지고-전 교통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중기청에 요청을 해서-과장님 실력을 발휘해서-주차장 주변에 GS마트 땅이 한 600평 있습디다. 거기는 매매하려고 내놓은 땅인데 시장 인접해서 북쪽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거기가 몇 면입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몇 면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리고 남쪽에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중기청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 사업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최고의 난제인데 땅을 매수를 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땅을 매수할 곳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대상지가 있습니다. 친구 일행이 사려고 갔었는데 다른 데를 매입을 했습니다만 GS마트 남쪽에 하나해 놓으면 아마 600평 같으면 3～4단으로 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구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4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349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청소행정과 강재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5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포시장, 여성전용화장실, 만덕 백양체육공원, 화명 대천천해서 예산이 한 1억 48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 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56페이지에 오수관리부분에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요, 세입세출 예산안 357페이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억 4800만 원.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포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부분은 이게 당해 시설이 2005년에 건립된 부분인데 우수기가 되면 지붕에서 빗물도 새고 그래서 지금 화장실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이고, 개선계획으로는 천정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그다음 화장실 안내간판 및 부착안내판 교체, 내·외부시설 일부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포 여성전용화장실 개보수 사항은 지난 2009년도에 건립되었고 제11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으로 선정된 그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여성전용화장실은 남부권 내에서는 처음 건립된 화장실로써 예산액이 시비 50% 구비 50%해서 10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천정누수방지공사, 그다음에 출입구 바닥공사 및 데크 보수, 외관 노후로 인한 도색작업 이런 사항이 되겠고, 만덕 백양체육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항은 이 시설은 2005년도에 건립된 화장실로써 시설 당시에 소변기 부분이 자주 막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스위치 점등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력 손실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영경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남녀 소변기 이런 부분들을 고치고 외등 교체 및 자동 센서등을 고칠 수 있도록 이번에 반영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화명 대천천 화장실 개보수 사항은 2012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2013년도 제1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을 수상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면대 부분이 부식이 있어서 교체하고 파우더 비치룸과 파손 물품을 교체하는 데 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명정수장 간이화장실 개보수 사항은 이것도 역시 100만 원 사항으로써 화명정수장 옆 공중화장실에 이동식 목조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문짝이 파손되어 있고 간이화장실 입구 계단 수리와 도색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화장실 5개소 개축공사부분은 병풍사 입구 공중화장실, 오리마을공중화장실, 그다음에 상학체육공원 공중화장실, 대천천 입구의 공중화장실, 대천천 애기소 공중화장실 이 부분은 목조식으로 되어 있는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되는 부분이 목조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부서지고 해서 그 부분들을 일부 개수하고 기존 화장실은 모두 철거를 하고 신규로 5개를 설치한 데 대해서 1억 2500만 원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여가 되면 조기에 집행해서 빨리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종량제 봉투관련해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줄게 된 것이 버리는 게 적어져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세입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세출부분 예산안 426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보셔도 됩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산서 351페이지에 종량제봉투 제작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종량제봉투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정용 종량제봉투가 있고 이것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일반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든 부분은 일반 종량제봉투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대신에 그 뒷장에 보면 재사용 종량제봉투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하기 위해서 장바구니 대체용으로 사용하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비입니다. 이게 조금 늘어나고 일반 그 부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쓰레기가 줄어든 것과는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게 대부분 보면 재활용품이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사용봉투가 사용 증가됨으로 인해서 일반종량제봉투도 수요가 감소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내년에는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또 오릅니다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봉투 가격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오르는 가격은 이쪽에 음식물점포와 음식물 매입필증이 되겠습니다. 이 종량제봉투 가격은 지금 부산시 전부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인상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작단가는 원래 이렇게 한 번 설정되면 변동이 없는 거죠, 과장님?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제작단가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를 쓰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단가고시 변경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무단투기 CCTV가 몇 대가 더 설치가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들이 집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전용회선사용료 이렇게 해서 지금 2014년도 1700만 원에서 2015년도에는 5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회선사용료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 단속실적이라든지 또 건수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무단투기 단속하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는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매기는 그런 차원보다 경각심을 줘서 무단투기를 못하게 하는 그런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4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설치된 지가 오래 되어서 화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누가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월 1일부터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다 이동을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료 회선 부분은 1대당 9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 회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도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화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다 보면 적법자도 찾아내야 되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내 8월 25일 폭우로 인해서 덕천2동에 아주머니 1명이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 앞에 저희들 무단투기 CCTV가 1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화질이 안 좋아서 어떻게 된지도 확인을 못했고 그다음에 무단투기전용 CCTV를 1대 설치하려면 6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도-그 밑에 있습니다만-올해 설치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말하는 스마트 경고판을 앞으로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조금 근절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책에 변화를 줄까 싶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계도 차원도 좋고 버린 사람 예방차원도 좋지만 버리기 전에 일단 예방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알림판 같은 그런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그쪽으로 예상을 하실 것 같으면 이 CCTV 화질을 위해서만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CCTV 설치된 것을 보면 거의 다 구형 CCTV이다보니까 그걸 지금 보면 전용회선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화질이 안 좋고 화상이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스마트 경고판 쪽으로 많이 바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 경고판이 방송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일부 문제점이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사람만 지나가면 방송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경고판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볼륨을 약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주변에 설치해 놓으면 시끄럽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해 나갈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만 버리면 찍혀서 방송이 나오는 그런 것을 내년에 설치할 때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최대한 주변에 설치했을 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말씀한 시스템이 되면 참 안 좋겠습니까, 봉투가 부착이 되면 방송하는 게……, 소리 안 나는 사이렌 같이 빨간 것 도는 것 있지요?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그런 좋은 장비들이 있는지를 해서 제일 최상의 장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전국 관공서에 그런 시스템이 있을 텐데 한 번 보시고 잘 따져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됐습니다. 2억 9642만 3000원, 적게 편성된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봉투 판매수수료가 조금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문영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일반종량제봉투 부분에 줄어드는 부분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에서 줄어든 부분은 RFID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게 2억 몇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줄어든 것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2억 9642만 원, 그지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35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무단투기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됐습니다, 5400여만 원으로.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 증액된 부분이 아까 문영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 전용회선사용료가 5184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과 밑에 전기요금이 일부 증액됐는데, 이게 증액 된 이유는 지금 CCTV를 설치한 것 같으면 한전에 전선제거를 해야 되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하려면 CCTV를 설치할 때 전선을 별도로 빼야 됩니다. 예전에 설치한 부분들이 가로등 입구에서 떼어내서 실질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무단으로 전봇대에서 바로 빼서 썼다는 말씀이시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원래 가로등 있는 데서 빼야 되는데 가로등 들어오기 전에 전기를 빼서 쓰는 그런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무단 사용했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확정판결 소송배상금이 1억 2000만 원, 어떤 사건인지 답변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기가 도래함으로 인해 지급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소송을 3건에 11명이 통상임금의 정기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추가해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서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법 확정판결이 나면 여기에 대한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3건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업무상 잘못이 있어서 지급이 미비한 것이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자기들이 소송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우리 관에서는 지급할 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게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노사 간에 논란이 되었던 통상임금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급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 나온 것이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지급한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충 보면 시간외 수당이라고 하죠.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354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운반용 지게차 구입을 해놨는데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덕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반용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활용품이라든지 그걸 내리고 싣고 할 때 지게차를 이용합니다. 그게 노후화되어서 공공용 재활용 폐기물시설 설치지원금을 70%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70%는 보조를 받아서 한다는 거죠, 30%는 구비로 하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355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급여가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4억 7510만 3000원이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조례 관련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민간위탁수수료가 12만 3000원을 민간시설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3만 원으로 7000원을 인상할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 또한 식습관의 고급화로 인해서 소규모음식점 증가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조금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처리비가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업체평가용역을 하시는데 내년에 언제 하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평가는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지금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시민평가원 1명, 그다음에 주민 1명, 우리 구에서 선정한 사람 2명해서 평가대행업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20일까지 하고 용역보고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것 나오면 1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급여 단독공동주택은 3곳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비율은 어떻습니까, 3곳이?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 비율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금액을 가지고 비율을 하는 것이지 구역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금액별 비율은 어떻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금액별 비율은 청미산업이 50%, 성신이 32%, 삼정이 18% 정도 될 것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동별로도 다르죠? 구역이 나뉘는 것이 다르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구역이 동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게 됩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청미의 경우에는 구포1, 2, 3동, 금곡, 화명1, 2, 3동, 그중에서 재활용품은 빠집니다.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청미산업이 구포1, 2, 3동이 되겠고, 금곡, 화명1, 3동, 단독 및 공동주택이 되겠고요. 성신환경이 화명2동, 덕천2동, 만덕1, 3동 단독 및 공동주택, 주식회사 삼정이 덕천1, 3동 외에 관내 전 지역에 공동주택재활용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구역별로 나누면 청미, 성신이 일반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와 GS가 덕천1, 3동의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전 구역의 재활용을 한다고 그랬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 평가를 할 때 기준이 어떤 걸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예컨대 동을 나눌 것 같으면 청미산업에서 한다면 재활용도 같이 하고 성상별로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의견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재활용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재활용부분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업체가 하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그 부분은 평가에서는 빠지고 일반공동주택 평가를 합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예 재활용 부분은 빠지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삼정 같은 경우에는 덕천1, 3동에 관한 것, 나머지 부분은 해당 되는 동별로……,
효정
김효정위원
평가기준에는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구역이나 비율 조정은 될 여지가 있어요, 어때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은-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써 구역을 하면 인력과 장비 그 모든 것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여건 하에서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제반조건이 되어야만 구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은 평가기준에서는 빠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재활용부분만 빠집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구역조정은 청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아예 손을 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청장님 고유권한이 청소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로써는 구역을 다시 조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독식한 데만 계속해서 쭉 가겠네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내년 11월까지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효정
김효정위원
내년 11월까지 말씀이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권고가 내려와 있습니다. 전 구가 다 해당이 되고-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전국에 178개 자치구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타 구에서는 거의 비율이 4:3:3 이정도 되고 우리처럼 5:3:2 이런 게 있어요, 어때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지난번에 자료를 한 번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규모라든지 처리할 능력이 적은 곳은 조금 작게 구역을 가지고 있고, 인원수가 많고 장비가 많은 데는 구역을 넓게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내년 11월까지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