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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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실·동, 감사실, 총무과(행정지원과, 재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4년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05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306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하용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201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동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부문 7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동 소관 215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기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어서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2015년 일반운영비 45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보다 968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어제 본 위원이 구청 홈페이지에 2013년도 것을 잠시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약 3500만 원을 편성한 뒤에 제1회 추경 시 약 6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3년 결산서 예산액 약 3450만 원 중에 집행 잔액이 약 770만 원입니다. 미집행율이 22.3%인데 금년도 재정운영 일반운영비 3570만 원 중에 11월까지 집행된 내용과 나머지 12월까지 집행된 예상액이 어떻게 되는지 예상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2014년도 예산집행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영숙

권영숙간사

예, 마지막 부분에는 예산집행 갖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하고 내년도 2015년도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2013년도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이 약 3500만 원 편성하고 난 뒤에 또 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금 2014년보다 2015년도에 편성을 보니까 한 968만 원 증액이 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한 가지씩 질의를 합시다. 그 부분 먼저 하고 2013년도 것은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일단 이거 끝나고 하나씩 들읍시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 대비했을 때 돈이 한 968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증액된 사유는 조그만 조그만한 것을 빼고 큰 건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서 인쇄가 단가, 물가가 좀 인상이 되어서 한 36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인쇄에 예산서, 예산서안, 성인지예산서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는 증액이 된 것은 280만 원 정도가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어집니다. 지방재정법이 올해 5월 28일 개정공포되어서 2015년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법상 처음 시행합니다.-그래서 거기에 한 280만 원 정도 증세가 됐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안 설명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샘플로 드려놨습니다. 그 사항이 증액이 한 210만 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합하면 한 960만 원 가까이 되어집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올해 금년도에 예산액이 357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11월까지 현재 집행하고 남은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면, 그래야 2015년도 증액된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1월 말까지 예산을 집행한 사항은 지금 제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그러면 올해 11월 말까지 집행된 사항은 내역을 상세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기획실장님이 설명 및 답변을 잘 주셨는데 물가상승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혹시 올 금년도에서 12월 말까지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2015년도에 편성하는데 본 위원이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현재까지는 지금 2014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부족된 재원은 없습니다. 단지 집행 면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느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자료를 발췌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잘 알겠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