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부정기적이라는 것은 정해 놓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대에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이라고 정하지 않고 마을 대표자가 우리 마을에는 언제 언제, 몇 시에 이런 식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버스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안 정한다는 말입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운행하고 싶을 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예.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양 사람이 하동 시장에 내려오는데 시장까지 차비를 내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양면 소재지에 있는 사람은 버스를 타고 하동으로 장 보러 와야 되고 1㎞가 떨어진 사람은 택시로 하동에 와야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소재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서임수의원님! 군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이 있어서 그 당시에 건설교통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제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군 대형버스를 타고 하동군을 다 돌았어요. 그래서 못 들어간 마을에 행복택시를 만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를 한번 해 보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두 번을 했거든요.

예.

지금 노인, 장애인 등 실제 이용자는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주민 전체 인원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의를 못 하는 게 일반버스를 타더라도 정기버스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 시간은 마을 이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정해서 운행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인구를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형동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운영으로 효율적인 기업유치를 촉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하동군 자체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은 안 제9조제5항부터 안 제9조의4까지입니다. 나.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제5항으로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의2에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보조금, 산업용지 구입 및 임대,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의3에 기금 계좌 별도 설치·관리입니다. 마.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의4,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 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 예산조치는 2015년 당초계획에 확보 계획입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 규제개혁추진단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기타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보조금 2. 산업용지 구입 및 임대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 공유재산 지내 경상남도 건축물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제60호로 상정되는 하동군 공유재산 지내 경상남도 건축물 건립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결정에 따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 도비 부담으로 추진하는 건물에 대한 재산권은 도의 건축물로 확보하라는 조건부 심사내용에 따라 연구시설 지원에 대한 공유재산은 도가 취득하되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와 지방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므로 이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내용으로 대상사업은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갈사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이며, 참여기관은 경상남도, 하동군하고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지면적은 66.116㎡, 건축 면적은 4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물구분은 실증베드 연구동 및 연구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지 소유자는 하동군이며, 건물 신축예산은 도비 30억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소유자는 경상남도, 사업 추진경위는 2014년 9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실증베드 사업 선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에 경상남도, 하동군, 부산대학교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체결 내용은 앞서 유인물을 내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12월에 군비 부담분을 지급하고 2015년 1월에 실증베드 기본 및 실시설계와 실증베드 구축사업을 착수하고 2017년 1월에 실증베드 장비 도입 및 시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기술 자립화 달성을 위해 심해저 분야 생산설비 원천기술 연구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심해저 분야의 기자재 국산화율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체의 신규장비 개발 제작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에 진입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시영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11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국제통상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동군에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되고 있는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로 하여 하동군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기금 없이 일반회계에 보조금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데도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이유와 일반회계로 보조하는 것에 대비하여 장점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하동군에 유치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한 사례 및 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하동군 공유재산 지내 경상남도 건축물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11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국제통상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자립화를 위하여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 연구사업을 하동 군내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내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 때문으로 2013년 10월25일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 도비 및 군비로 취득한 부동산은 경상남도 및 하동군 재산으로 유지하라는 결정에 따라 심해자원 생산설비 시설 중 건축물은 도비로 신축되어 경상남도 소유가 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하동 군내에 경상남도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건물 소유주가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건물 신축 이후 관리 유지에 발생하는 비용 및 건물 사후관리를 경상남도가 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금 운용계획 주요 항목을 보면 50% 초과변경 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주요 항목이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의회의 승인이 없지만 매년 저희들이 기금 운용할 때 연말에 결산보고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대규모 투자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기금을 사용합니다.

건당 보고를 합니다.

예.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은 기업이 일반회계는 목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규모 투자 시에는 한꺼번에 투자자가 들어 왔을 때는 기업투자를 결정할 때는 인센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를 한꺼번에 예산에 넣는다는 것은 안 들어 왔을 때는 이월을 시키고......

정의근위원님께서는 기금을 사용할 때 의회에 검토를 얻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기금을 의회에 보고하고 사용한다......

정위원님! 투자유치 조례에 보면 제26조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는 투자사업 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최고 100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건당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가 있잖아요?거기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지요? 그러면 26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라 해서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내의 토지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물이 신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사업 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보면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맞습니까? 이 조항은 그대로 살아있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묻는 겁니까? 이 조항은 개정하는 부분만 개정하는 거니까 이 조항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위원님! 그것은 이 건부터 심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단체 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보고를 해 주면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유재산 지내 경상남도 건축물 건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근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의근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농축산과장 이종현입니다.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세계무역기구와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우리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지원신청, 결정, 교부, 관리감독, 정책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는 「경상남도 농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등을 참고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합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10일까지 21일간 군 공보지와 일간지, 군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지난 11월3일에 실시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주요 핵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우리군이 자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입니다. 군수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 농어업인의 책무입니다. 군내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방침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 육성 발전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범위입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식품산업을 위한 시책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8조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0조에서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관한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세부항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1조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입니다. 군수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지역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3조 지원신청입니다. 농어업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해를 입은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4조는 지원사업의 결정입니다. 농어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하동군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정책심의회 설치입니다. 법 15조에 따라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와 하동군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세부항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농축산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11월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각종 지침 및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합리적이고 통일적으로 농어민을 지원하는 시책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군수가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어촌 및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갖추어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조문별 주요 내용은 농축산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 결과로 본 조례안은 농업 개방화 시대에 군수와 농민·소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농어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의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등에 조례로 규정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개별 규정 및 지침 등으로 추진하였던 농어민에 대한 시책을 동 조례로 통합하는 것은 농어업인의 지원 및 농어촌 개발업무의 효율성과 정책의 안정성을 증대시켜 농어업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부분은 국도비의 비율하고 군비의 비율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군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그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항목을 규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면 곤포사일리지 조사료 수확할 때 국비 전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양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한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지원 금액을 딱히 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을 상위법령에서 의해서 했었는데 최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사업을 2016년부터 조례에 규정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도 하고 지금까지 자체사업하고......

이때까지 하고 있는 사업, 지원 항목이나 지원 금액은 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