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4일은 하동군 100년 미래의 발전을 염원하는 50만 내외 군민의 뜻이 집결되었고 그렇게 군민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제7대 하동군의회와 민선6기가 힘차게 출범한 지도 어느 듯 반년의 시간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제7대 하동군의회는 출범과 동시에 의원 한 분 한 분의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공부하는 의정상 확립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는데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늘 군민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해는 너무나 많은 일들로 인해 군민들의 얼굴에 슬픔의 그늘이 그칠 날이 없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피어보지도 못한 우리의 꽃다운 아들딸들이 끝내는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사건은 많은 시간 동안 전 국민의 가슴에 슬픔을 안겨 주었고, 쌀 관세화 철폐는 물론 한·중 FTA 타결에 한· 호주, 한·캐나다 FTA 등이 잇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앞두고 있어 식량 안보는 물론 우리의 농업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위기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농민들의 가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멍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또한 의원의 신분이기 전에 농업을 경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현실 앞에서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농민단체에서는 연일 한·중 FTA의 중단 요구와 농업 분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FTA로 인해 수혜를 보는 기업에서 이익의 일부를 농업 등의 취약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제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겠지만 그나마 어려운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매우 뜻 깊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위기를 허비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농업 인구의 70% 이상 차지하는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속하는 바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만을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고 6차산업을 육성하여 더 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의 예산을 늘리는 등 FTA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군 만의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농업수입 보장보험을 시행한다고 합니다마는 해당 품목은 우리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미약하므로 우리군의 주력 농산물인 매실, 감, 밤, 딸기 등이 포함되어 농가의 조수입이 일정 수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쟁점이 되었던 누리예산과 담배세 및 법인세 증세 등이 지난 28일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법정 처리기한인 12월2일, 내일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내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온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해보다도 재정의 건전성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부의 누리예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보편적 복지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0%도 채 되지 않는 우리군의 경우 그 부담은 타 지자체에 비해 몇 곱절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 분야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이번 예산안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군정 전반을 파악하고 군민 의견 수렴에 소홀함이 없었기 때문에 군민을 위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중복성·편파성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지적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형펑성·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여건에 부합하고 사후관리와 함께 현재와 미래 수요가 충분히 검토된 사업인지, 그렇지 않은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윤상기 군수님께서는 취임 일성에서 마하행정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 속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하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이룰 수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해는 마하행정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2015년도는 마하행정의 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의 관례와 답습의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혁신의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변화와 혁신, 창조의 옷을 자신의 몸에 맞추지 못한다면 군민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며,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변화의 물결이 군민들의 생활 속으로 흘러 들어가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군정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애호가였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중심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민의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쉼 없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쪽이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지 못한다면 군민들로부터 불신만을 초래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감시와 견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민과 함께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 모두 잊어서 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 불신과 냉소의 무거운 공기가 흐르는 이유는 책임지지 못할 말이나 약속을 쉽게 하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의 왕족 이경검이라는 사람이 9살짜리 딸에게 지나가는 말로 25칸짜리 저택을 물려주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딸은 아버지가 한 말을 약속으로 받아들였으며, 아버지는 어린 딸에게 무심코 한 실언의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현 시대에는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인 사회통념을 깬 일대의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말의 책임과 약속의 중요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책임지지 못할 말이나 약속을 너무 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드립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모두는 군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며, 군민 여러분의 희로애락이 있는 곳이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하동군의회에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