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2014. 5. 28 공포)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제정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군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경우 외에는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합니다. (안 제5조 제2항)에는 운영비 교부 법령근거 필요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안 제6조, 안 제7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은 15명 이내이며, 기능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매 연도마다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26조)에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도 함께 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 (안 제29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 당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다른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 원 조례」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른 시․군 입법선례 : 전국 시‧군 입법 중에 있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예고기간 : 2014. 10. 23. ～ 2014. 11. 12.(20일간)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본 조례의 제정안은 2014. 11. 19일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새롭게 제정 강화되 면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점검, 지 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등 관계 법령에 정한 9개 조문의 시행과 법규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하동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하동군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 2015년 새해 예산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핵심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지방정부가 그 투명성과 객관성, 책임성을 훨씬 강화하는 법적 제도를 완비하는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군수가 지방재정법 및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방 보조금 지원대상, 규모, 지원절차 등 지원계획의 수립 공고 후 원칙적 공모절차에 의거,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 검토의견서 를 첨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민간전 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 보조금과 자부담의 재원 분담사항, 장기간의 보조사업의 존속여부 등 보조사업 시행과 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하여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사업과 관련 있는 위촉 위원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교부결정 및 교부조건, 교부방법,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 수행 사항 점검, 실적보고, 감독, 지방 보조사업의 신고, 성과 평가,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지방 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지방보조 사업자에 대한 재제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사업 선정부터 시행, 감독, 성과 평가, 내역의 공시 등 전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객관성,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각 조문 구성을 지방재정법의 제정 취지와 타 시군 조례 제정사항과 비교하여 다소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자면 먼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호에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조례안 제7조(위 원회 기능)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회의 등)에 타 시군의 경우 위원장의 회의소집 기능을 명시하여 두었는데도 우리군의 경우 빠졌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 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매 년도마다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로 하여야 함에 도 ‘매년도 마다’ 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던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하동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2015 년부터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 보조금 지원신청부터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 정, 사업추진 실적보고,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 등 을 하여야 하므로 관련 서식을 부칙 다음에 별 지로 첨부하여야 함에도 누락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함안군의 “예”를 들어 놨습니다만,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안 구성이 시행에 문제가 있는 것 은 아닙니다만, 언급한 각 조문의 수정과 조례 부칙 다음의 별지를 첨부하여 조례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별도 수정이 필요한 조문은 제가 정리해서 첨부문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이상 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제6조(위원회 설치)에 보면 당연직으로 공무원 세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당연직에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국제통상과장으로 국한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보조금을 제일 많이 집행하고 있는 부서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민자나 민간자본보조 등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3개 부서가 적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국한을 시켜놓은 것은 관련 부서를 참가시킨 뜻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은 예산부서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외 해당되는 실과장을 2인 이내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옳은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센터분야는 과가 3개가 있는 데 그런 부서는 민자가 경쟁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통상과나 주민복지과가 들어가서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국한을 시켜놓으면 관련 부서의 참여가 너무 경색이 되는 조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실과장 등 해서 3명 이내로 한다든지 해야 앞에 실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해당 부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자구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14조(보조금 신청)이 나오는데 보조금을 주는데 조건을 이렇게 강화를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농촌이나 농업분야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아주 거창한데 과연 현실성이 있습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특히 농촌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런 서류를 갖추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너무 얽매이게 하면 오히려 괴롭히는 식이 돼지 않겠습니까?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다 있는 사항이고, 예를들면 공통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절차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관정 하나라도 파려고 하면 이런 서류를 행정에 제출을 해야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안내도 하고 대서도 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그리 해야 되겠지만, 실장님 마음같이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선에 공무원들 중에 신규직원도 있기 때문에 몰라서도 못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 읍면의 인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얽매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규모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농촌지구에 농업을 위주로 한다든지 농축산을 위주로 하는 분야에 있어서 예를들어 톱밥사료 ㎏당 기천원씩 받는 것도 다 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 거세하는 이것도 두당 기만원씩 보조를 받기 때문에 서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이 조례가 재정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보조금도 종류가 정책적인 보조가 있고, 농촌에 소규모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가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칙이 내려 왔습니까?

준칙이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농촌에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보조금 관리조례와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조례가 한 묶으로 나와 놓으니까 이렇게 많은데 지원하는 성질별로 구분해서 절차를 이행하면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성질별로 하는 것도 말은 쉬워도 어렵습니다. 특히 민간인자본적보조는 얼마 이상, 이내 구분해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기 만원, 기 십만원, 기 백만원 이렇게 적은 금액을 주면서 서류를 복잡하게 갖추라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부담을 주는 격입니다. 정책적인 보조사업인 기 천만원이나 억단위 이상 사업은 사업계획을 받고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소규모 보조를 하면서 이렇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26조 위반시 조치를 한다는 조항이 나오고 있는데 연수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몇 년 이내로 한다든지...

건물은 10년 이내이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토지나 이런 물건은 5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시에 몇 년까지인지 그게 없습니까?

제29조에 보시면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위반시에는 5년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 중에 타 시군의 경우 위원장의 회의소집 기능을 명시해 두었는데 우리군의 경우 빠졌는데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8조에 회의등을 뭉쳐놨기 때문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회의 등은 위원장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소집을 구태연하게 포함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3조에 보면 매년마다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는 매 년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6조 관계는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6조4항제1호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장, 국제통상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등 관련 실과소장 3명 이내로 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성석경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성석경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호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동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용자 참여행사 운영에 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하동군 홈페이지와 SNS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군 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준칙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서 내부망에서 공무원의 상용메일이 원천 금지되고 공직자 통합메일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하동군 메일ID 보급을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SNS를 이용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하동군의 주요시책, 축제, 문화행사 홍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SNS 이용자의 참여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 니다. (안 제16조)에서 외국어 홈페이지 담당부서 지정을 하여 국제협력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등은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141(2014. 1. 16.), 내부 공무원의 상용메일 사용 원천금지 에 관한 규정을 통보하였고, 다른 시․군 선례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타 시군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의원간담회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연가일수 재직기간 인정범위를 조정하고 장기재직자, 임신 중인 공무원 및 초등학교 상당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8조제2항)에서 연가일수의 재직기간 인정범위 조정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는 기간을 미 산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안 제18조제2항)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기간 조 정으로 둘 이상의 자녀 임신한 경우 90일에서 120일 출산휴가를 주었습니다. (안 제23조제7항, 제8항, 제9항)에서 임신 중인 공무원 및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할 수 있고,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시 당일 1일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 모성보호시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10항)에서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11항)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10일간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 별표 5) 시간선택제임기제·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와 의원간담회시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로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11월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의 목적은 인터넷 등 SNS체계가 대세를 이루는 시대상황에 발맞추어 하동군 인 터넷 홈페이지의 운영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한 군정홍보 와 여론수렴, 군정참여 등 소통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 라 용어를 정비 또는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각 조문을 검토결과 안 제2조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모바일 홈페이지 등 새로운 인터넷상의 용어를 추가하여 이해를 돕고 있으며, 안 제5조에 홈페이지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부서와 관리부서 등의 임무와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12조 군수와의 대화방에서 답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참여행사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이 조례 개정 기준 준칙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최근 인터넷 해킹 등 보안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과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이 생활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금후, 관련 조례개정 시 인터넷 가입 이용자에 대한 보안 강화 등을 조례에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드리 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 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행정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14페이지, 본 조례 개정안은 2014년 7월1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관련 조문과 2014년 9 월 18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하동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를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18조 2항 여가일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의 제외항목 중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에서 ‘정직기간, 직위 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로 지방공무원 복 무규정과 같게 변경하였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관련 규정 등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은 1. 당초 임신 중인 여자 공무원에 제공되는 출산 휴가를 당초 90일과 출산 후에 45일이 되도록 한 규정을 쌍둥이 이상 임신한 경우 120일의 휴가기간과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추가하되,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또는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여성이 40세 이상인 경우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최장 44일, 쌍둥이 이상 임신한 경우는 59일 이상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 임신 중인 공무원 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는 5일, 12주에서 15주까지는 10일, 16주에서 21주까지는 30일, 22주에서 27주까지는 60일, 28주 이상인 경우는 90일까지 휴가를, 3.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 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은 시술 당일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4.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치료를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2일 이 상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 재직 공무원 사기진작과 업무 고양 기회제공을 위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 및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각각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 9월 18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에 따라 시간 선택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휴가기준을 정함에 있어 휴가일수 계산방식과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에 대한 각각 의 내용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공무원의 건의사항을 수 렴하고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경상남도 및 인근 시군 개정안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5.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호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리계획 재산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서 필지수 16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과 하동 독립공원 매입, 애버딘대학교 하동분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과 옥산정 이전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신청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은 전통문화의 체험시설 확충과 공연 상설화를 통해 최참판댁을 전통문화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 독립공원 매입입니다. 이건 『하동 항일청년회관 보존회』에서 『하동 독립공원』을 하동군에 기부채납하고자 함에 따라 하동 독립공원을 호국민족 정신함양과 국가 안보의 성지로 활용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애버딘대학교 하동분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입니다. 2016년 하반기 영국 애버딘대학교 하동분교 개교에 따라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여 학생, 연구원, 교수, 직원 등 유입인력의 정주공간 확보를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옥산정 이전 건립입니다. 현 옥산정의 노후화로 사용하기 곤란하며 접근성이 떨어져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로 개보수하여 이전 건립해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확정 후 2015년 1월부터 각 사업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버딘대학교 하동분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은 2015년 1월 ~ 2016년 9월(21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생기숙사(1인 65실, 2인 40실), 교원숙소(게스트하우스) 20실이 되겠습니다. 옥산정 이전 건립은 2015. 4월 ~ 2015. 12월(9개월)간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궁도정 1식(300㎡), 궁도시설 1식 각각 1식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와 참고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승인의 건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건수는 취득 1건으로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으로 총 필지 수는 3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사업별 위치를 변경해서 활용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신청사유는 해면부 165,290㎡(5만평) 중 66,116㎡(2만평)를 육지부로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 기대효과,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2014년 11월2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리계획 승인후 처리계획은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총 4개 사업, 31,318㎡으로 먼저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건립사업은 민선 6기 군수공약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현 평사리 한옥숙박 체험관 주변에 부지 3,689㎡를 매입하여 한옥 문화관과 마당놀이 공연장 등 전통문화 발굴전승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어, 내년 5월 중에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 독립공원 매입은 기 하동항일청년회관보존회에서 하동읍 청년회관길 13번지에 설치, 관리해오고 있는 하동 독립공원 부지와 시설물을 하동군에 기부채납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호국의 민족정신 함양과 국가안보의 성지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애버딘대학교 하동분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은 애버딘 대학 하동캠퍼스가 2016년 개교를 목표로 현 갈사산업단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내 건립 중에 있어 이에 따른 교수, 연구원, 학생 등 인력의 정주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 대학교 분교 설립 부지 인근인 금성면 가덕리 429번지 5,000㎡ 부지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옥산정 이전 건립사업은 현 옥산정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60여명에 달하는 궁도회원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지나 시설규모가 크게 미흡하여 수차 현 부지상에 시설확장과 개선을 위해 인근 토지 소유자와 부지매입을 협의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아 부득이 부지매입이 가능한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사업은 2014년 11월 18일 간담회 시 현장 확인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한 바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사업의 타당성 등을 판단할 수가 없는 실정이며, 군수공약사업 세부실천 계획서상에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한옥문화관, 마당놀이 공연장 설치 등 전통문화 발굴전승 및 공연이 상설화라고 되어 있으나 마당놀이, 한옥체험관 등은 기 설치, 운영하고 있고, 부지도 사업규모에 비해 협소하여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 확인을 위한 용역결과를 의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동 독립공원 매입은 사업의 성격상 우리군이 기부채납 받아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길이 보전하고 안보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장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부채납시는 군이 유지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물이나 기부채납에 조건 등을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애버딘대학교 하동분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은 일련의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애버딘대학교 하동분교,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 등과 함께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남도 투융자 심사와 도비확보, 용역 수행 등이 시급한 실정으로 차질 없는 관리계획수립 승인이 필요한 실정이나 부지 위치 등 다소 유동적으로 보여지므로 원만한 의회협조와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부지위치를 포함, 사업계획의 변경, 확정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의회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옥산정 건립부지 확보는 늘어나는 옥종면 궁도인의 체육수요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나 부지확보에 엄정을 기하여 추후 부지변경이 되지 않도록 매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검토경과로 이 승인의 건은 2014년도 11월2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은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승인의 건은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실증 배드 구축사업 부지확보의 건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2010년 12월13일, 해면부 10만평을 확보하여 해양플랜트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 승인한 바 있으나, 해양플랜트 종합시험 연구원이 육지부로 위치하는 것으로 확정됨에게 따라 2011년 3월 18일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육지부 5만평, 해면부 5만평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시 심해 해양개발산업 기술자립화와 세계 선도핵심 산업기술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용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을 유치하여 2016년까지 국.도.군비 등 총 2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확정됨으로써 해양플랜트 종합시험 연구원 부지 전면에 2만평 규모로 추가 확보하는 대신 해면부 면적은 3만평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추가 취득부지 66,116㎡(2만평)은 갈사만 조선산단 조성 1단계 사업인 육지부 20만평 내에 있는 부지로 기 용지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소유권 문제는 2013년 3월 우리군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2014년 6월 토지신탁회사에 권리 신탁된 상태로 있으나, 사업추진을 위해 협의에 의거 토지신탁을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처분대상 토지 등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승인의 건은 부합하고 있으나, 본 토지는 군비로 추가 매입한 토지이므로 조속 하동군으로 소유권 이전 정리하고 또한, 경남도로부터 건축물 건립에 대한 동의를 요청받고 있으므로, 이 문제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 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규정 여부와 타 법령 등을 검토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엄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거론이 되었는데 현장답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뒤에 별다른 설명이 없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5년, 2015년 이후 단계별로 내어 놨는데 2015년도에 보면 부지매입 실시설계 용도가 뭘 할 것인지 빠져 있습니다. 별도 추가로 드린 자료에 대해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검토를 하다가 현지답사를 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자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방금 자료에 의하면 전체 100억을 들여서 하는데 2015년도에 3,689㎡를 부지 매입하는데 거기에 용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2015년 이후에는 얼마를 할 것인지 물량도 없이 한옥문화관, 마당놀이, 서희집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관광실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자료 첫 장에 보면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4년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총 부지매입 계획이 총 12필지에 8,735㎡입니다. 1차년도 사업은 3,689㎡해가지고 6필지가 되는데 이 부분은 2015년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차 사업으로 조감도를 보시면 마당놀이 공연장, 서희집, 전통문화 체험공간 등이 2차, 3차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전체 8,000㎡를 계획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총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은 8,735㎡를 세워놓고 2015년도에 1차적으로 3,689㎡를 사서 한옥문화관 자리를 매입하겠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4가지 사업을 하는데 2015년도에는 자료를 주신대로 3,689㎡ 부지를 매입하는데 한옥문화관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애매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5년 이후에 2차 매입을 해서 마당놀이 공연장 등을 상설화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군에서 확정된 계획입니까?

군의 내부방침을 받은 결과입니다. 1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매입계획만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드린 말씀은 문화관광실에서 명확한 사업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5년에는 3,689㎡를 매입해서 2015년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8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하동문학관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요즘은 1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땅매입 계획을 세우고, 2016년도에는 건립에 대한 국·도비 요청을 하면서 부지확보를 차츰 해나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 규모입니까?

총 계획은 20억 계획입니다.

그럼 한옥문학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네요?

공유재산매각 계획을 하면 저희들이 총체적인 틀에서 내부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게 확정되었을 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전통문화체험관이 최참판댁 조성계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 부지 주변은 세워져 있습니다.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세울 계획입니다.

한옥문학관 하는 데는 내년도 20억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것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경상남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데 올해 사업으로 10억원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별로 우선 내년도에 한옥문학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건립까지는 어렵고, 부지매입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 4가지 사업에 대한 추정사업비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한옥문화관과 마당놀이 공연장 등 전체를 해서는 100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문학관 부지가 조성이 되고 하면 용역과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었으면 전체 부지매입 동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공유재산계획은 예산과 비례가 되기 때문에 전체 해도 계획은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획이 불확실하니까 우선 100억해서 4가지 항목을 내어놓은 것 같습니다. 전체 매입동의안을 받아서 하면 ...

그리하면 저희들이 일하는데는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2가지 안을 놓고 생각했는데 예산확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1차적인 사업계획만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사업규모가 10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부지매입 등 사업비를 대충 산출해 놓은 게 없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체적으로 세운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올해 되고 나면 전체적인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100억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까?

산출은 어느 정도 하고 한 것입니다.

부지매입비 등 방금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어느 정도 추정한다는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총 100억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100억에 대한 산출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게 아닙니까? 마당놀이, 서희집, 한옥문학관에 대해서 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시설 조성하는데 얼마가 든다는 기본계획 수립된 게 아닙니까?

산출기초는 저희 부서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범위가 명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에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35억에서 4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단위사업별로 규모가 없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계획을 세웁니까? 물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전체 사업계획을 하면서 단위사업별로 부지매입까지 어느정도 예산 소요가 된다는 계획도 없이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 사업이 확실한 사업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100억에 대한 내역은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확보를 해서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식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용역을 해봐야 됩니다. 100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0억이라는 수치가 나왔을 때는 4개 사업에 대한 사업별로 예산을 추정할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4개 사업에 100억정도라고 하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결론 아닙니까? 독립공원 관계인데 잘 아시겠지만,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군에서 다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다 지어가지고 또 이걸 군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그렇습니까? 하동군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짓도록 했으면 그때 바로 하지, 또 군에서 시설을 조성해가지고 다시 지어놓고 하동군에 가져가서 관리를 하라는 식인데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사실상 고전에 이 분들이 고령자로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국가 안보 성지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제시를 해서 여부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사실상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당초 이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군비가 들어가서 지었습니다.

자체부담이 있습니까?

자체부담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받고 군비 넣어서 시설을 만든 것인데 처음부터 군에서 명확하게 독립공원 설계를 해서 조성을 했으면 됐지, 지원금을 받아서 조성을 해서 보존회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군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면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당초 사업발주가 자기들이 보존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국비, 군비 들여가지고 했는데 지어놓고 나서 군에서 관리를 해라,

앞에 행정과장님 답변은 자부담이 없었다고 했는데 당초 자기들이 사업을 할 때 이수종국회의원님이 자기들 자부담을 땅구입할 때 2억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려고 했지만 그 뒤에 이분들이 관리할 능력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보완이 됐기 때문에 사실 주변정비만 조금 하면 되니까 군수님께서도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 방금 자부담이 2억이 들었다고 했습니까?

예, 땅 살 때 이수종씨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개인 명의인데 그것도 보존회에서 확보를 한 것입니까? 군에서 돈을 들여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땅 매입하는 것은 돈을 보조를 안해주고 자기들 자체로 한 것입니다.

땅을 매입할 때부터 군에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사업할 때 군에서 관여를 했는데 땅을 구입할 때는 자부담으로 한다고 해서 국비, 도비 받아서 했습니다. 저 분들이 나이가 전부 많습니다.

독립공원에 대해서 부지 매입할 때부터 군에서 지원이 얼마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은 아닙니다. 그럼 처음부터 독립공원 보존회에서 할 게 아니고 이분들 뜻을 기리기 위해 군에서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또 받아가지고 조성해놓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리 됐는데 다시 군에서 관리를 해라 이리하면 어떤 내용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당초는 자기들이 관리를 할 것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됐고 부의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분들 사정은 압니다.

당초에는 자기들이 한번 관리를 해볼 것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회원중에 하동에 사시는 회원들도 몇 분이 안되고 객지인 서울이나 부산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참판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18일날 간담회시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에 대해서 부지매입액이라든지 위치선정 관계로 현장을 한번 방문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00억을 들여서 2014년까지 2018년까지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1차적으로 3,689㎡를 했을 때 공시지가가 46,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 거래가는 2억에서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면적 몇 평에 얼마라고 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땅을 구입해서 시설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가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면적이 얼마이고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전체 면적은 8,735㎡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구체적으로 이 시설이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올해 1차년도 계획을 수립, 내년까지 해서 약 3,689㎡를 구입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수로 치면 약 1,100평이 되겠고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46,900원인데 현재 실거래가는 ㎡당 20만원에서 25만원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 12월경에 주변에 매입된 가격입니다. 이 금액은 최참판댁과 가까운 곳은 좀 더 비싼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봐서 ㎡당 20만원에서 25만원정도이면 평당 60만원에서 65만원정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이 파운다리를 계산하면 6억에서 7억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구체적으로 전문설계라든지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데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기본설계라든지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의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간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를 해야 구체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100억을 잡은 것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도로나 주차장사업을 한다고 할 때 공시지가대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없습니다. 현 시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는 거래가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가 우리가 최참판댁으로 들어 갔을 때 산쪽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파운다리를 잡은 것은 최참판댁 주변 중에 중간 중간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 옆에 커피숍이 들어온다든지 다른 상가가 들어오도록 방치를 하면 우리 군이 최참판댁을 조성해놨는데 주변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군에서는 토지매입부터 해서 무분별하게 상권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현장점검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건축물에 대한 내용 심의 시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동군 공동위원회 심의대상 및 구성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완화,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규정 삭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 는 건축물을 명시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 다. 주요내용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명칭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통합되었고,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에는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완화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개발행위허가 취소 규정을 본 법 제133조에 있기 때문에 위임조례가 없어서 삭 제를 했습니다. (안 제24조제2항)에는 개발행위허가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 생략하는 건축물 명시했습니다. (안 제44조의2, 안 제44조의3, 안 제44조의4)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중 건축물 및 경관에 대한 내 용 심의시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의하는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 10. 30일부터 11월18일까지이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2014년 11월 3일 실시했는데 의견제시 건은 손영길위원으로부터 보전관리지역을 3만㎡ 미만으로 조건을 완화하면 난개발이 예상됨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3만㎡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서 난개발 방지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시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심의한 결과 본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3만㎡미만을 수용하여 대규모 개발을 완화하는 의견이 많아서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의견 제시대로 수용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통합이 돼서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16페이지, 개발행위 허가규모 완화에서 당초 보전관리지역은 1만㎡미만, 생산관리지역은 2만㎡미만를 3만㎡미만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법 제133조에서 가능하고 위임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안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명시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자, 휴게음식점, 마을회관 등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영화관이나 교회 음식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인 농업, 어업,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해서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에 있어 가지고 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인 준거주지역부터해서 중심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당초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만 명시를 하였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는 사회가 복잡다양하게 되어 가는 추세에서 신규로 유사한 건축물이 났을 때 현행처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만 명시를 하면 유사한 건축물이 새로 생겼을 경우 법을 다시 바꾸어서 건축물 허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 개발 중심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개정함으로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이 안되면 유사 건축물은 할 수 있는 건축물로 됨으로서 규제완화 측면에서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하동군 공동위원회 신설입니다. 이것도 본 법에 의해서 경관과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1/3로 편성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설치 및 기능 구성까지 신설하였습니다. 2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별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층을 초과하지 않는 계획 중에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단독주택, 33페이지, 판매시설은 3,000㎡ 미만인 지역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마트는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인 청사나 금융업, 출판사, 신문사, 호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은 할 수 없는데 카지노,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 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화약류, 위험물 저장취급소는 군관리계획지역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도시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 골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건축물에 대한 내용 심의 시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동군 공 동위원회 심의 대상 및 구성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완화,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규정 삭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 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명시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문 구성은 안 제 13조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명칭 통합 및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 (안 제13조, 안 제28조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3, 별표 19)가 변경되고, 안 제16조에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되고, 안 제23조에 개발행위허가 취소 규정 삭제되며, 안 제24조제2항에 개발행위허가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건축물 명시되고, 안 제44조의2, 안 제44조의3, 안 제44조의4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건 축물 및 경관에 대한 내용 심의 시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가 관련법의 용어대로 이해가 어려운 제1종 지구단위구역 대신,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구역으로 용어를 고치고 개발행위허가 규모도 개정된 관련법규에 부합되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공히 각각 3만㎡로 확대하였으며, 하동군 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함과 아울러, 관련법규와 부합되게 용도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할 수 없는 건축물 등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하동군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령이 정한 건축물과 경관계획 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등 관련 개정법령에 부 합되도록 조례안이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그럼 4층이상만 건축법에 적용이 되고, 4층 이하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4층 이하만 해당이 되는 것이 있고, 이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용도별로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