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상주 의원 발언
박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재무과,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44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부탁드립니다. ㅇ재무과 소관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우인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보면 우리 내년도 예산 재산세에 보면 1억 원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우리 재산세는 거의 물가상승률하고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1억 원 편성의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보면 신규 건물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공장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산이 이것 밖에 안들어오는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힘드시겠지요?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물신축 가격이 2014년도 올해 가격이 62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3.2%로 인상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고,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하는 사업체와 신축건물 등 증가되는 것과 공시지가가 11.3% 정도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반영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증가율 감안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58억 원에 10% 하면 5억 8,000만 원인데 1억 원만 해놓은 것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그것은 추이라서 잡은 것이고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왜 저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모든 예산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하지만 재무과에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세수를 정확하게 해주어야 기초자료를 바로 만들어 주어야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뒷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담배소비세도 전년도 하고 거의 같이 해놓았거든요, 같이 해놓았는데 내년도 담뱃값이 인상된다고 예고가 다 되었다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그것은 하나의 예고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시달된 지침도 없고 지금 현재 추세만 보면 단지 예고만 되어 있고 그렇게 나가는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실제 세입을 잡을 때는 지금 현재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더라도 금연분위기 조성하는 것과 우리 건강에 대해서 흡연인구가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증액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이런 사항 하나도 좀더 재무과에서 우리가 군에 들어올 수입을 100%는 안되더라도 구십몇프로라도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파악해서 예산계에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차후에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보면 시장사용료 수입도 그대로 동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어제 뉴스도 나오고 이랬지만 우리가 시장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장을 새로 짓고 그렇게 해주었지만 우리도 몇 번 갔지만 물론 관리담당은 타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 활용이 안되거든요. 시설은 해놓고 방치해 놓고, 안에서 장사하지 않고 거의 밖에서 장사하는 것 시설 해놓고 이방이고 대합이고 우리 몇 번 나가 봤지만 그런 점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시장에 안들어가든요. 그리다 보니까 시장사용료 수입도 없으니까 그런 것도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경제도시실에서 물론 하지만 재무과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해놓았는데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부탁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개발공사가 관리하든 곳에 우리 예산을 주어 가지고 수입금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다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납골당 사용료라든지 장례예식장 사용료, 화왕산군립공원 사용료를 우리한테 받아 가지고 수입을 우리한테 입금 시키고 우리가 이것도 담당과별로 줄 것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세출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보조금 집행이 됩니다.
안홍욱위원
이것을 우리가 무작위로 과연 이 시스템이 타당하나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우리 예산계장님이 자료 뽑아 줄랍니까?(자료가 있습니다. )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각 실과별로 얼마를 주고 어느 정도 수입이 예상 들어오는지 자료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예산계장이 편성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보면 지방소득세가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나오거든요. 그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전년 예산 7억 원이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서경순위원
지방세가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지방소득세가 감액된 주 내용입니다.
서경순위원
주민세로 세법 개정, 그리고 193페이지 시장사용료 하고 증액이 12억 원이 나오거든요. 매년 들어는 수입인데 12억 원이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기타사용료 수입
서경순위원
사용료 수입에서 193페이지입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개발공사 사용하던 납골당, 장례식장,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202페이지 그외수입이 있는데 1억 원이라고 나오거든요. 늘어난 금액 1억 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1억 500만 원이 나옵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그외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증액된 것이 없고 1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난년도 수입이 1억 2,0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았습니다.
서경순위원
지난년도 그것 잘못 봤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액이 늘어난 것,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이자수입 관련해서 공공예금수입이 4억 원 줄어 있는데 이자율 하락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이유는 저희들이 재정균형집행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치금이 많이 삭감되었고, 그리고 이자율 하락 있다고 그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이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운용을 잘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어쨌든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2,9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최대한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자를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창서마을에 축산폐수 처리장 철거 관련해서 이야기 있고 나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8,000만원이 넘는데 철거할 요율이라 그럽니까, 비율 이것은 법적으로 근거로 나와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설계비 요율 말씀하십니까?
이칠봉위원
철거비 원상복구 단가를 전부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기준요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등의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 시켰습니다.
이칠봉위원
철거 관련 요율 기준이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철거에 따른 수입은 따로 없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수입은 없습니다. 수입은 없고, 사업비가 주로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비에 소요가 되고, 수입이라 하면 수입이라 할까 모르지만 고철 조금 나오는 그것이 수입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수입으로 잡혀 있다. 215페이지에 관용차량 관련 인건비인데 지금 증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운전기사가 3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갑자기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공고하고 채용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증원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앞으로 정규직은 채용할 것인데 우선 급해서 1명만 쓰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거기 보면 기본급이 있고 휴일근무수당이 있는데 휴일근무수당은 111,861원에서 1.5배로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노동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1.5배 계산하는 것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여기 1.5배 계산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41일로 일수로 계산해 가지고 계산했는데 비슷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칠봉위원
금액은 111,861원으로 일수 계산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금액은, 반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41일이 1.5배 비율이 될 만큼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칠봉위원
아니 기본 금액에다 1.5배를 해서 하면 이 금액 보다 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1.5배까지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상환선이고 저희들은 필요한 경비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하는 비상시에
이칠봉위원
문제가 없고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래요?(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행정과 소관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새마을소득사업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새마을소득사업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국민운동 관리단체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받은지가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자만 보면 엄청 증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 비영리단체도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미리 보라고 주어서 이것을 보고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거든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우리가 초선의원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오해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의원들 마찬가지입니다. 보기 좋게 이것 제대로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설명 듣기 전에는 이것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도 서경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 표기를 보면 1억 4,980만 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엄청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오해가 많았습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것이 매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안행부에서 내려오는데 그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매년 과목이 변경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예산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보실 때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다음에라도 이렇게 바뀔 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서를 만들 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런 것은 우리 과 보다는 기획감사실 예산 총괄부서에서 변경된 그런 사항은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아마 참고가 안되겠나 싶어서 기획감사실하고 그런 것은
서경순위원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별도로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고, 169페이지입니다. 영어마을 농구장 주변 잔여부지 정비에 1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큰돈이 들어갑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 금년에 농구장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외 우리 운동장하고 가 쪽에 정지지점하고 사이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안에 미조성된 부지에 대해서 인터로킹포장 우리 군청에 가면 벽돌처럼 구분해 가지고 그런 포장하고, 벤치, 파고라 전에 가로등 말씀드렸다시피 전선 지하 매설하는 공사, 추가하는 공사 그 다음에 울타리 수목도 있습니다. 정비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경순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 해가지고 7,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금년도 없었던 사업을 올해부터 하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올해는 1,300만 원 되어 있고, 전년도 8,500만 원 해가지고 7,200만 원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17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그 7,000만 원 거기에 이 사업비는 작년까지는 평생학습도시 운영 활성화 행사운영비 7,000만 원 있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행복학습관 운영을 하면서 같이 있다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서경순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단위사업이 바뀌면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보면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에 금액은 안큰데 전년 보다 896만 원 정도 증액해 놓았는데 행사는 예년하고 크게 변한 것이 없을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크게 변한 것은 없고, 예년하고 비슷하게 할 것입니다.
안홍욱위원
무엇 때문에 추가 발생해서 나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늘어난 사항은 3,392만 원 중에서 896만 원이 늘어났는데 군민의 날 행사추진 2,000만 원 이것은 우리 행사하면서 무대설치 장비임차 매년하는 사항이고, 아랫쪽에 읍면행사 홍보물 게첨 해가지고 창녕읍 시가지 가로배너가 있습니다. 배너가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30매 해가지고 했는데 30매 하다 보니까 퇴천고개에서 운동장까지의 거리 밖에 할 수 없어 가지고 올해는 30매에서 100매로 늘리면서 896만 원
안홍욱위원
배너 증액한 사유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30매에서 100매로 70개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안홍욱위원
그 밑에 307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가지고 5,000만 원 해가지고 군민음악회를 개최하는데 이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군에서 합니다.
안홍욱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라 해서 내나 아이넷(Inet)TV로 줄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아이넷 했고, 지난해도 아이넷(Inet)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에 도비 480만 원 하고 군비 1,120만 원으로 해가지고 1,600만 원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모산에 준다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현재 모산하고 성곡 두 군데 다 주고 있습니다. 모산양파 같은 경우 양파즙하고 있고, 성곡은 배즙하고 있는데 엑기스용 파우치 포대넣는 것안있습니까, 그것하고 전체 박스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모산은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상도 계속 받고 이렇는데 성곡 같은데는 조금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행정에서 연구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한번 성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모산양파마을 같은 경우는 전국 364개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잘되고, 성곡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중간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후발주자로 출발하다 보니까 조금 모산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 참여가 중요한데 모산 같은 경우에는 100명 주민들로 굉장히 참여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반해서 성곡 같은 경우는 조금 주민들 참여가 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주민들 참여도 유도하고 해가지고 저희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성곡도 우리 전국에서 등수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지도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찾아 가지고 지금 보면 몇 년도부터 계속 투자는 많이 해주었다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매년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시설비라든지 계속 보면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주었다 아닙니까, 이 시점이 되어 가지고 성곡도 평가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차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리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이 자체는 몇 년도까지 한다는 것이 없이 계속 지원사업으로 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언제까지 정해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 내려오면 그에 맞추어 가지고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고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착될 때까지는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홍위원장
정착이 완전 되려면 물론 기간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빨리 정착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완전 자립되는 것은 없고 거의 이 정도는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지방공무원 국내외 연수 중에 우수공무원은 우수공무원이라서 그렇게 선정한다. 해외배낭자율연수하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이 부분은 대상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우수공무원은 저희들 매년 9월 정도 실시해 가지고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에 제안이나 창안, 행정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해외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내 국외여행 경력이 없는 직원들 대상으로 매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신청해서 11월에 갔고 12월달 갈 계획 그런 사항이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 같으면 예산, 세정, 축산, 보건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계획이 내려옵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담당직원이 해외에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지난해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전체 같습니다.
이칠봉위원
늘 계획대로 다 해외여행 떠나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다 가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보면 이장자녀 학자금 나와 있다 그렇지요?(예) 우리 2015년도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보면 대학생 까지는 안되어 있는데 예산편성되어 있더라고.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적용대상에 보면 이장의 자녀 중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생이 편성되어 있어서 기준을 벗어나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희들 대학생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습니까?(예) 운용규정에 이 정도 벗어나는 것은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어요?(예)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조례도 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이칠봉위원
이것이 개정된데 보니까 괄호를 벗기고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괄호는 현행이 그렇고, 2015년도 개정에 보니까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없다는 이야기이지요?(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평화통일홍보 활동비 5,000만 원 경상사업보조인데 주 대상이 누굽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일반 군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상 통일현장 교육도 실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 교육, 그 다음에 탈북 청소년과 함께 하는 통일 교육, 그 다음에 자매결연협의회 교류 및 합동회의, 평화통일 걷기대회, 역사 퀴즈왕 지역대회 등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칠봉위원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주관 단체는 어디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평통 창녕군협의회에서 합니다.
이칠봉위원
평통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다. 평통협의회 가는 돈입니까, 5,000만 원이(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을행정방송 단말기 이 부분은 사업 주최가 40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다 그랬지요. 주요사업 설명할 때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 요구한 것 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이칠봉위원
그 다음에 146페이지 안홍욱 위원님 질의를 했을 때 군민음악회를 누가 하느냐 한다고 했을 때 군이 한다고 그랬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군에서
이칠봉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자치단체 주최 주관하는 부분에 보조를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를 행사를 사실상 주관해서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307-04에 보니까 이것은 군에서 주최한다고 하면서 보조금을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군에서 주최는 아니고 행정과에서 하면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아니고, 군에서 해야 되는데 군에서 못하고 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박재홍위원장
위탁을 해도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직접
이칠봉위원
민간행사 금방 질의했을 때 군에서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하면 못하게 되어 있거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관은 아니고 행정과에서 하면서 민간단체에 대행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일단 내용을 알고 계신다. 그렇지요?(예) 그 다음에 152페이지 설명을 하실 때 새마을운동 사업비, 바르게살기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왔다 그랬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풀 보조에 있다가 풀 보조가 없어지면서 전에 하던 담당부서로 넘어왔습니다.
이칠봉위원
6,400만 원이 이대로 넘어왔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약 1,0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따로 여기에 민간사업보조에 다른 단체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1,000만 원 늘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새마을운동 국제협력 사업 이것이 금년에는 2,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늘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것이 올해 네팔 갔다 온 그 내용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2013년도는 라오스 갔다 오고, 금년에는 네팔 가서 마을진입로 설치와 그 다음에 그 아이들 학용품 같은 것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내년에는 1,0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매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중간에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비영리 사회단체 관리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4,900만 원 증액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또 단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154페이지 있습니다. 거기 늘어났고, 100만 원은 앞 쪽에 신년인사회 매년 창녕 JC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 1,2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3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나서 그래서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지난해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이것이 1,1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금년에도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똑 같습니다.
이칠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에 범범용 CCTV 3,500만 원 이것은 줌도 되고 회전도 된다는 그것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차가 지나갈 때 자동차 번호까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1,200만 원 이것은 차가 지나가면 흰색승용차다. 검정색 승용차다. 화물차다 하는 그 정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번호까지는 안되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번호는 위에 3,500만 원 정도 해야 됩니다.
이칠봉위원
그래서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범범용 CCTV설치하는 부분을 좀더 증액을 해서 지난번 현장방문 시 통합관제센터에 가보니까 노후된 CCTV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관제센터 통합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증액 예산 편성해서 바꾸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운 사항에서도 작년에는 1억 5,500만 원에서 7,100만 원 증 해가지고 2억 2,200만 원 준 그런 사항이고,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방범용하고 나머지 교통, 환경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보다 7,1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158페이지 자산취득에 스토리지 7,800만 원하고, 라이선스 6,000만 원 했는데 라이선스 이것이 6,000만 원으로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이것만 하면 불법사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것 하면 다 됩니다.
이칠봉위원
우리 행정에서 쓰는 모든 장비는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예) 169페이지 아주 세세하데 과장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 지원 미동북부 한인연합회 방문 지난해까지는 8명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금년까지 8명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2014년도까지. 지금 나름대로 분석컨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배로 증원시켜서 시행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효과도 있고 작년에 군수님을 단장으로 하셔 가지고 갔다 와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내년에는 미동북부 한인연합회 협의 해가지고 다른 분야도 협의하기 위해서 일반 직원들도 같이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것이 선별기준에 대한 잡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선별을 행정에서 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것은 학생 선발시험은 행정에서 실시합니다. 영어능력 평가 시험을 실시합니다. 초중고 대상으로 실시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점수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영어마을 원어민 강사들이 있습니다. 직접 회화해 가지고 두 개 합해서 나오는 점수로 하는데 금년 경우에는 어느 한 학교에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 한 학교에 1명 이상 못하게 명덕 하나 신창여중 하나, 제일과 창녕중학교 하나 이렇게 해서 8명 선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시험을 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잡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칠봉위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들리기도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170페이지 보면 영어마을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이 영어마을하고 영어체험마을 기타보상금이 있고, 사이버 있고 이것도 위탁 준 단체에서 다 맡아 있는 것이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위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원어민강사 수당 주는 것은 군에서 직접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영어마을로 해가지고 군에서 주어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리 주었고 그러면 기타보상금 이 부분은 하는데 원어민 강사는 어디 소속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소속은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군 소속입니다. 군에서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원어민강사를?(예) 그러면 영어마을 운영하는 단체하고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소속은 우리 군이고, 군에서 하지만 거기서 복무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영어마을 운영도 한 단체에 주고 있고, 리차드정인가 하는 사람한테, 사이버외국에학습센터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는 어디 소속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것은 2013년까지는 8개 고등학교, 그 다음에 4개 거점초등학교에 했습니다. 금년에 하면서 세외수입 그 다음에 지방세로 인건비 못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로는 직접 못주게 그리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고등학교도 5개 밖에 못했고, 초등학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시설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놀리고 있고 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께서 못하니까 굉장히 애로도 있고 학생들 영어 공교육으로 아이들 영어를 접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건의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군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각급 학교로 지원해 주고 채용하고 하는 것은 각급 학교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런 고교 원어민강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고교하고 거점초등학교 똑같습니다.
이칠봉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3페이지 영어학습반 운영 있지요. 영어학습반 운영 이 부분도 영어마을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행복학습관
이칠봉위원
영어학습반 173페이지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어학습반은 저희들 군청에 평생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원어민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이 교육을 받을 분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3개월 과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칠봉위원
원어민 강사는 영어마을 운영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거기 아닙니다. 우리 민간인 중에서 별도로 채용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사회복지인력 충원 인건비가 지난해 보다 1억 9,500만 원이 줄었고, 사회복지인력이 내년에 세 사람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인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일반적인 보수는 군비로 주지만 예외적으로 중앙에서 사회복지업무 확대에 따라서 인력 추가하도록 지침을 내려놓고 그에 따라서 그 인력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여기 보시면 1억 9,500만 원 줄어들었는데 편성 당시에는 4,500만 원 밖에 내시가 안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2억 4,000만 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내려와서 이것은 1억 9,500만 원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인력운영에 관한 지침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국비 관계는 별도로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이칠봉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운영을 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이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습니다. 152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보면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도서 책을 구입하는 것입니까?(예) 해마다 구입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면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우리 군내 새마을문고가 14개소 있습니다. 14개소 오래된 책은 교체를 하고 신도서로 구입해 가지고 교체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14개 읍면에 새마을문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새마을문고 14개소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군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도서관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도서관 없는데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문고에 대해서는 없애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근래에 두 개 정도 없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면 307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지금 거기에 창녕 청년팔각회 문화경연하고 JC신년인사회에 창녕팔각회 안보의식 이것 전부 지역봉사단체인데 자기들 자부담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자기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비율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자기들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가능하면 지역봉사단체들은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원칙은 그것이 맞는데 단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군에서 맨날 그것까지 지원해 가지고, 다음 170페이지 아까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영어체험마을운영 원어민강사하고 사이버외국어 강사하고는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아닙니다. 체험캠프에 5명 있고, 사이버센터에 3명 해가지고 총 8명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확실히 관리 잘 해주어야 됩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희들 채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상주위원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성인문해 학습반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것은 한글을 모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 2회 해가지고 1회에 1시간 30분 정도 해가지고 마을회관 등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주위원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습니까?(예) 14개 읍면 다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내년에는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주위원
지금 남지도서관이나 읍사무소 같은데서 운영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예산도 큰 예산이 아니니까 조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글을 모르는 분들이 글을 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만족하시더라고. 그 부분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향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그 다음에 특히 행정과에 보면 예산 중에 보면 정보 관련해 가지고 IT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참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통일이 안되고 솔직히 전산업무는 위원님들도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혹시 새는 예산이 없도록 그 부분을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보화 관련 IT관련해 가지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정보화 사업비가 전부 30억 원입니다.
이상주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잡아놓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어쨌든 누수되지 않은 것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시간이 그 됐는데 하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칠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169페이지 보면 민간 국외여비 해가지고 20명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작년에는 몇 명 갔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2013년도에 8명 갔고, 올해도 8명 갈 계획입니다.
안홍욱위원
2014년도에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2013년 예산으로 8명 갔고
안홍욱위원
8명은 누구 누구 갔습니까? 학생 몇 명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학생 8명하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인솔 3명하고 11명
안홍욱위원
11명이 갔다 말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전체 11명
안홍욱위원
올해 20명인데 그러면 학생은 몇 명 갔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학생 16명하고 나머지 일반 인솔 4명하고 해서 그리 20명입니다.
안홍욱위원
인솔은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공무원도 가고 관련 업체에서 가고
안홍욱위원
나는 성격이 학생이 아니고 어떤 취지를 벗어나 가지고 다른데서 교류 차원에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하니까 학생들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박재홍위원장
학생 16명 일반 4명인데 일반도 시험 통과를 합니까, 일반은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은 학생 16명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박재홍위원장
학생 관리 차원에서 간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