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유영숙 의원 발언
상재
박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택산림과 소관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우경호입니다. 주택산림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
계속비 사업 설명하셔야지요. 공원개발 끄트머리 371페이지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계속비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총 사업비는 62억원입니다. 전년도까지 9억 1천만원 지출하고, 2014년도에 지출잔액이 기존에 13억, 변경이 11억 2천만원 현재 증감액은 1억 7,972만 4천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20억원으로 변경은 10억원이며, 10억원을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403-02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화왕산 군립공원 위탁운영비인데 그죠? 이것이 개발공사하고 위탁계약한 것이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1억 4,700만원에 위탁 계약했는데 무려 4,156만 8천원이 증 편성되었다. 약 28%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이것이 증이 28% 정도 증액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상반기기 때문에 1년치 같으면 약 8,300만원 정도 증됩니다. 예산이, 그렇다면 2014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창녕군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화왕산 군립공원 상반기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사실상 반영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반영 되어있는 것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업비인데 우리들이 심사숙고해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반영할 계획이 아니고 기 반영되어 있다.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작년도에 1억 4,700만원에서 기 4,100만원 약 28% 증 편성되었다는 것은 2014년도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거나 아니면 2015년도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올해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팀장 인건비에 대한 전반적인 인건비 반영을 요구해달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2014년도에 반영을 못 해준 것도 있는데 인건비 증가분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인건비는 당연히 인건비 상승분은 예산편성해야 된다 당연히 인상된 부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인상되지 않아도 사업비 전체의 28%인데 이것은 과다편성이 아닌가 봐지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드릴게요. 115페이지 같은 일입니다. 115페이지 휴양림 위탁운영지원은 이것은 산림조합하고 있다. 그죠? (예) 하고 있는데 되려 1억 5,000만원에서 1,168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되었다면 이것은 2014년 금년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이것 115페이지 있는 산림조합위탁운영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5월부터 12월까지 편성한 금액이 되어서 7개월분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6개월분 잡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운영을 우리가 5월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그때는 금년도는 운영기간이 6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 넘는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에 것은 조금 제고해봐야 안되겠나 봐집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전기 구입해서 산불무선통신장비 그리고 산불진화차 구입 5,100만원이다 그죠? (예)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대상인 것은 알고 계시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차량은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 차가 정수물품 대상 맞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승인 요구해놓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안되지. 승인이 안되어진 상태에서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죠? 분명히 아시죠? 그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어서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든간 국도비 내시가 되든 어떻든간에 승인을 사전에 받아서 예산편성해야 된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승인 요구했습니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승인되었어요? (예)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아! 승인 안된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안되었죠?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하면 안된다는 것 알고 있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군비 삭감하면 차 구입됩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안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122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제단 상해보험금이 875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나무재선충방제단 10명에 한해서 보험금이다. 그죠? (예) 10명이면 이 분들 한 사람 얼마 정도 상해보험 넣습니까? 얼마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지금 여기에 방제단 상해단체보험금은
우식
김우식위원
다 다릅니까? 방제단마다 다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이 방제단은 같습니다. 병해충방제에 따른 것은 같은데 여기에 있는 것은
우식
김우식위원
제가 한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10명 같으면 상해보험금이 87만 5천원 들어갑니다. 그죠? 같은 맥락이라 봐서는 안되겠지만 1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게 상해보험은 상해빈도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봐지는데 거기에 보면 녹지정비단 있죠? 이 상해보험은 1,500만원인데 무려 11명 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죠? 이것은 얼마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150만원 정도 치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1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은 150만원 정도 하면 1,500만원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2페이지 이것은 87만 5천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잖아요. 물론 적용하는 것이 틀리겠지 그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적용하는 율은 조금 다른데
우식
김우식위원
달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나 말이죠?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1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계절적으로 사역하는 꽃가꾸기라든지 그다음에 녹지정비하는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30명 정도 됩니다. 토털 다 합쳐서 그렇게 우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 꽃가꾸기 사업에도 인부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녹지정비단 10명, 반장 1명, 11명분에 대한 단체상해보험료입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거기도 별도 운영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갑자기 설명하려면 갑자기 설명이 안될거예요. 그리고 여기 142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이 있다 그죠? 연중 5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죠? (예) 그래서 아마 현실하고 약간 뒤떨어진,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은 우리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조례개정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09페이지 귀농귀촌인 설계비 지원 50동에 1천만원 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귀농귀촌인들 설계비라 하면 헌 집 사오는데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설계비를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이것 신축할 때, 우리 창녕군에 귀농이나 귀촌해서 들어올 때 집을 짓고자, 그다음에 빈집을 사서 짓고자 할 때 설계비가 몇 백만원 들어갑니다.
유영숙위원
빈집도 되네요.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예, 빈집도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가 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빈집 새로 지을 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때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설계비가 많으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빈집 살 적에만 주는지, 아니면 신축공사에도 주고 빈집에도 주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한번 질의해봤고, 다음에 138페이지 앞에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마을쉼터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짓고 또 비어있는 곳이 많고 효율적이지 않는 곳에 지어져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이게 자꾸 늘어나면 보통 보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는 전부다 여름에는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고, 봄여름 되면 따뜻한데 모여서 많이 생활하시는데 마을쉼터 이것은 지금 현재도 많이 지어있고 보수도 해야 되고, 안그래도 이게 이용을 안하는데도 있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또 10개가 편성되어 있어서 좀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우리가 마을쉼터조성은 24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285개 마을인데 이중에서 꼭 필요한 마을이 있을 때 우리가 한 개씩은 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짓지 못한 마을 한 개씩 해서 10개 정도 예산을 반영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설치할 때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지어놓은 것을 옮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적정한 장소에 마을주민들이 실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지을 수 있도록 마을과 읍면 일차적인 협의를 하고, 이차적으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여건을 보고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장소는 현재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 지은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 받아서
유영숙위원
진짜 마을쉼터가 쉬어봐야 두 달밖에 안 쉽니다. 여름에 모내기하거나 이랬을 적에 가서 쉬고 여름에 일을 많이 했을 적에 쉬는 것 그런 것밖에 안되는데 마을쉼터가 참 많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을 앞으로 10개 아니라 한두 개라고 고려해서 정말 짓지 않으면 안될 그런 데를 여기에 지어 있으니까 우리 옆에도 지어달라 이런 것이 많다고 본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고, 또 133쪽에 운영비 수당이 1인당 7만원씩이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두 시간까지 7만원 계상하는데 위원이 우리가 8명입니다. 8명인데 민간위원 5명을 대상으로 2회 정도 해서 현지 산사태라고 하면 앉아서 회의도 하고 현지에 가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2시간 넘게 할 경우를 잡아서 2회 정도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이 적은 돈이지만 8명이 10명 이하인데 2명은 부군수님하고 주택산림과장님하고 제한다 해도 8명이면 팔 팔 육십사 같으면 64만원 정도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2회를 잡아서
유영숙위원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116페이지 산불예방활동에 인건비 부분에 8억 9,088만 8천원 예산입니다. 2014년도 전년도에 보면 7억 8,927만 1천원에 약 1억 161만 7천원이 증액된 부분은 아까 과장님 잠깐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고, 거기에 보면 산불감시원에 보면 인건비가 1일 44,640원에 82명에 135일, 밑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에 66,960원 했는데 휴일근무수당은 시간 차이나는 설명을 잠깐 해주시고 설명도 바랍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우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보다도 부대비 하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넣은 이유는 실제 산불감시원들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41,680원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인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관할하는 구역에 오토바이를 타고 순회한다면 유류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유류비를 월에 8만원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유류비를 줄 수 있는 항목보다는 부대비를 주어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 이래서 거기에 초소하고 기동은 만원씩 잡았고 일반 56명에 대해서 5천원을 잡아서 이것이 증액되는 부분이 9,300만원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일수당에 대해서 150%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명쾌하게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녹지정비단 거기에 보면 단장하고 녹지조사원 인건비가 10만 9,660원 이것은 단장 인건비입니까? (예) 단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단장은 저희가 모집해서 임명하는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실제 표준 인건비 되어 있는 부분을 편성해놨고 올해 실제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단 단장에 해당되는 인건비 주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격이 잘 없기 때문에 실제 올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해서
이기호위원
단장은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있습니다. 인원이 우리가 11명이기 때문에 10명을 관리하는 단장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 사람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녹지정비단장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이 금액을 주려면 자격이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지금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지금은 6만 5천원 해서 일반 우리 단원보다 5천원 더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자 인건비도 보면 보통 반장 이런 제도를 두어서 관리를 원활하게 해서 5천원 정도 부대비 신설하는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녹지정비단이 총 몇 명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11명입니다.
이기호위원
예산부분이, 그러면 단원하고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냥 모집합니다. 이 단원하고 단장하고 별도 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단장은 자격요건에 갖추어져야만 예산 편성된 10만 9,660원이 지급이 될 예상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다음은 13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산림휴양 녹색공간조성 해서 4억 2천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4억 2천, 올해 7억 6천만원에 약 3억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잠깐 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가로수 조성해서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새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밑에 학교숲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6천만원, 이것이 새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1개소 1억원 하는 이게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3억 6천만원이 증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것이 작년보다 내려가는 것이 있어서 실제 시설비 부분 안에 들어가는 것은 3억 4천만원이 증된다 이렇게 보시면 새로운 사업이 되고, 이 사업은 지역특화사업비에서 보조되는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가로수에 2억, 학교숲조성에 6천만원, 무궁화동산 약 1억, 가로수 학교숲 무궁화 동산 대략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가로수조성은 저희가 창녕함안보에서 임해진까지 가는 우회도로 낙동강변에 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왕복 10㎞ 정도 신규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숲 조성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지원하는 학교는 신창여자중학교로 도에 선정 보고 했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관리는 지금 무궁화 나라꽃길이 조성되어 있는 퇴천에서 장마, 남지 가는 구간하고 영산에서 도천 송진 가는 월영 가는 이런 구간 왕복 40㎞ 구간에 지주설치라든지 병충해 방제라든지 보식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비를 쓰려고 하고 국가에서 이번에 무궁화꽃동산 조성을 잘했다 해서 특별히 보조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예산은 군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118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502만 2천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우리 자체교육입니까?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교육 받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헬기임차료하고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에 있는 헬기 운영하고 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산림조합지회에다가 위탁을 아마 주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경상남도로 주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산불감시원들이 교육 받는 것이 아니고 헬기조종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위에 것은 헬기임차에 들어가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헬기 운영되는 모든 소요되는 인력이나 유류나 기타 이런 것은 부담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나가는 것 감시원에 대한 교육도 여기에서 하고 학교 교육 학생들한테 교육,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여기에서 실시하는 제반 사업비입니다.
장희용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실시를 어느 기관에서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경상남도에서 주관해서 경상남도 산림조합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산불감시원들 대상으로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교육도 하고 지역주민 교육도 하고 학생들 교육도 하고
장희용위원
엎어서 같이 다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든다. 그 말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이게 전년도까지 없었는데 새로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장희용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중간 지점에 푸른창녕가꾸기사업에 10회 10만원씩 해서 1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의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편성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이것이 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인데 올해 보면 쉼터조성에 1백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업무협의라든지 푸른창녕가꾸기사업할 때 업무협의라든지 할 때 쓰이는 제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회의비도 나가고
장희용위원
연간 10회 정도 하는데 회의비나 기타 잡비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이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기타 사업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업무추진비가 전 사업에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장희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80만원 예산 되어 있는데 매년 기계톱구입, 동력예취기 구입 매년 이렇게 구입하는데 예산이 편성됩니까? 아니면 기계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있을 것 아닙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전년에도 480만원 올렸는데 실제 보면 여기에도 있고 숲가꾸기에도 있고 재선충방제도 있는데 재선충방제 같은 데 올려놓은 기계톱 이런 것은 실제 내구연수대로 못 씁니다. 내구연수가 2년 같으면 1년도 못 쓰고 1년에 몇 번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년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러면 기계톱 구입이나 동력예취기 구입이 매년 한두 대씩 11대 구입한다고 다 쓴 것은 못 쓰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못 쓰는 것은 모아놓았다가 자산관리 처분을 하는데 재무과에 위탁해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장희용위원
공매처분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교통과 소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설명 열심히 하셨습니다. 155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있어서 제일 밑에 시설비에 부곡면 소재 종합정비사업 29억 9천만원이다 그죠?(예)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하시기 전에 총 예산이 얼마였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총 예산은 65억이 투입된 예산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당연히 투융자 심사는 받았다 그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농촌종합개발사업은 투융자 심사가 아니고 농촌센터에서 하는 심의위원회회에서
우식
김우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는다 그렇죠? 보시면 시설비가 부곡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창녕읍 창조마을만들기, 계성진입도로개설 이래서 총 사업비가 32억 2,900만원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총 합해서 시설부대비하고 그 사업만 합하면 32억 2,900만원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다시 한 번 더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29억 9,000만원이면 약 30억 하고 하면 34억 정도 될 것 같은데 34억 2,900만원이죠? 틀렸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시설부대비에 계상된 것 말씀하셨는데 34억 얼마를 저희들 32억 2,900만원으로 낮춘 것은 저희들이 시설부대비 요율 기준에 보면 상당히 돈 액수가 많이 넘어가면 부대비 자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것은 문제가 예산서에 할 때 문제가 되지만 조금 낮은 것은 부대비가 많이 남아서 나중에 측량수수료라든지 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낮은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요율은 0.341% 적용했는데 금년도 요율적용은 아마 0.27로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0.27 이것은
우식
김우식위원
요율표를 한번 보시면 되겠네. 바로 한번 보시죠. 0.27 되어 있죠? 그러면 요율적용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요율 규정 지침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리고 158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있어서 실시설계비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및 시설결정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17억 3천만원에 대한 실시 계획인가 및 시설 결정용역으로 5천만원입니까? 그렇게 봅니까? 산정기준 5천만원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17억 3천만원에 따른 전체적으로 밑에 시설비 안 있습니까? 시설비 전체를
우식
김우식위원
전체가 17억 3천만원인데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거기에 실시설계비에 관한 요율, 지침에 요율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이라는 것은 17억 3천만원에 대한 시설결정용역비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17억 3천만원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 결정용역비로 보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17억 3천만원에 대한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5천만원은 실시결정용역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예) 확실해요. 맞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157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전체 예산이 7억 4천만원이다 그죠? (예) 시설비. 대합이 2억 해서 7억 4천만원인데 여기에 실시설계 인가 및 시설결정용역은 1억원이다 그죠? 그렇다면 시설비에 따른 용역비 산정하면 이것은 한 2,500만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지금 7억 4천만원에 대한 157페이지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실시설계비가 7억 4천만원에 대한 3.47%를 요율에 따라서 돈 액수에 따라서 요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차이가 있지. 실시설계비는 차이가 있는데 그에 따른 밑에 시설결정용역 1억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1억원은 실시계획 인가 및 시설결정용역 이 말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시설결정 지금은 옛날에는 도로사업을 하면서 시설결정을 사실 안했습니다. 시설결정이 뭐냐 하면 도로구역 고시공고 환경영향평가 이런 문화재 지표조사 등 산림형질에 따른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그런 것이라 보면 되고, 도로건설관리계획 255개 노선 758.1㎞ 이 3억 5천 이것은 우리가 지금 농촌도로 군도 도로에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이 하나도 사실상 안되어 있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용역비고, 이것은 용역 3억 5천만원 용역해야 되고 그 위에 있는 시설결정용역비 1억원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뒤에 보면 17억 3천만원에 대한 시설결정용역비 5천만원이 산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여기에 7억 4천만원에 1억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과다편성이 아닌가 거기에 설명해 보십시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앞에 설명드린대로 1억원이 되어있는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과다하게 칩니다. 일반 실시설계 공사만 하는 설계가 아니고 도로시설 결정을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농지훼손하는 용역, 제가 구체적인 설명 못하겠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고 158페이지 뒤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농촌도로입니다. 앞에는 군도고 뒤에는 농촌도로인데 농촌도로에서는 안전시설 설치공사 하고 시설비에 보면 그다음에 갈전 명덕소류지간 도로, 학산교 보강공사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도로사업에서 시설결정할 필요가 없는
우식
김우식위원
왜 여기도 보세요. 2억원 짜리도 있고 여기에도 있잖아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사업비는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우식
김우식위원
내용이 비슷할 것 같으면 그러면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동리 원교 인도설치사업 이런 가드레일 설치사업 이런 것은 거기에 해당이 사실상 돈의 액수는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시설결정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5천만원
우식
김우식위원
없어도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없애면 되는 것이 아니고 5천만원이 갈전 명덕소류지간 도로 확포장하고 그다음에 농촌도로확포장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을 서류로 서면 제출해 주세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당 운영에 1억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천 만원을 편성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는 사실상 마을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이 20개 마을로 잠정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8개 마을을 했는데 또 2개 마을이 추가로 늘어나서 20개 마을로 보고 군소재지에서 운행하는 왕복할 때 차량을 16회 정도, 왕복 즉 말해서 회당 비용을 한 2만 6천원 한번 움직였을 때 군소재지 운행에 그렇게 잡았고, 그다음에 영신버스가 현재 버스운행 회수를 고려해서 해당 마을에 비슷한 수준의 배차가 이뤄지도록 그런 식으로 잡다 보니까 총 예산액은 사실상 저희들이 1억 5천만원 잡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1억 4,500만원 정도가 치이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에 실제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차이는 이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유영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77페이지에 버스승객대기실이 5대소가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버스승객대기실은 어찌 보면 참 있으면 어찌 보면 나중에 안쓰면 흉물스러워질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위치, 적정한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가 정확한 것은 창녕읍에 1개소, 고암면에 1개소, 성산면에 3개소, 부곡면에 1개소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리고 151쪽에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이것은 물어봅니다. 전부 남지절골소류지 그라우팅 전부 제방 그라우팅 되어 있는데 여기에 1천만원하고 이쪽에 창녕옥천소류지에 4천만원 하고는 옛날에 그라우팅 되어 있는데 지금 있은 데인데 정비하는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지금 소류지가 이런 소류지는 거의 한 50-60년 된 노후 소류지입니다. 요새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대두되고 있고 소류지가 지금 누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류지가 누수가 되면 저희들이 누수를 잡을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 공법이 그라우팅이라는 시멘트 물을 해서 불어넣는 것입니다. 불어넣어서 잡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라우팅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물이 새고 위험한 사항이라 내년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유영숙위원
그러면 창녕 옥천에는 4천만원이고 대합에는 1천만원이면 이것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물량에 따라서 물 새는 범위라든지 소류지 제방 높이도 다릅니다. 폭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의하게 예산편성했습니다.
유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유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