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물야면, 봉화읍, 춘양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③춘양면

(직 원 소 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춘양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1일 춘양면장 박 영 철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추운날씨에 우리 면민을 위해서 최일선 행정에서 고생하시는 박영철 면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계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10개 읍면 중 마지막이지만, 다른 면과 마찬가지로 감사의 목적은 지적, 질타 등 싫은 소리를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잘하는 부분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좋은 부분이 있다면 잘하신다고 말씀 드리는 게 감사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에 전달도 하고 집행부가 못하는 부분은 의원들이 시정도 하는 게 감사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가 200여명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일을 하시다보면 위험스러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삼삼오오 흩어져서 하다보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여러분께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날씨가 눈보라가 치고 하지만 겨울철에 결손가정, 장애인 등 수급대상자도 있지만 아직 손이 못 미쳐서 어렵게 사시거나 도움을 못 받아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살피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춘양면에도 스터디 그룹이 있죠?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직원과 이장님 들을 포함하여 15명 정도 됩니다.

각 실과별로 스터디그룹 활동을 보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관계 직원도 당연히 참가해야겠지만 각 방면에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 자체적인 발표회나 대회가 있나요?

군 발표회에 나갑니다.

군 대회에서 입상하시는 분들에게 해외벤치마킹을 하는데, 꼭 입상을 안 하더라도 기회가 되면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두 모여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좋은 거 많이 보고 와서 군 행정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꼭 이장님만으로 한정하실 게 아니라 예술분야나 귀농하신 분들 중 다양한 식견이 있는 분이 다양하게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박영철 면장님께서 30여년 공직에 임하시다가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신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고 좋아 보이십니다. 면장님께서도 축제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직접참여하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농한기가 되면 춘양면도 저녁에 시간이 날 때, 풍물, 노래교실, 스포츠 댄스 등 각 분야에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이 여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우리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양면은 여러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농번기에도 잠시 일손을 놓고 참여하는 배움의 열정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농번기, 농한기 계속해서 주민들이 여가선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삶의 수준도 옛날과 비교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실과별예산 편성 시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각 면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이런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그런 부분에도 적극 지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춘양면에는 생활체육이 타면에 비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봉화에 비교하면 시설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민들은 다행으로 여기고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족구하면 춘양 아닙니까? 족구 대회 하는 면단위는 별로 없어요. 다들 왠만한 시설을 갖추고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합니다. 군민체육센터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분야, 문화 활동을 알 수 있는 곳을 확장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각 면에도 그런 시설을 확충해서 어르신이나 젊은이들이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따져보고 군이 발전하도록 우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세가지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봉화군이 2012년 7월 경부터 농산물품질인증기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FTA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 빠르게 농업의 출구를 찾기 위해 상당한 고심을 한 끝에 좋은 사업을 한 것으로 생각 하는데요. 농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완성 되었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은 복합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전되지 않으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춘양면 지역에 품질인증농가의 현황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특히 내년부터는 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되기에 여기 사과가 많기 때문에 사과는 주로 저농약 인증이 많기에 이 저농약 인증농가가 어디로 갈 것인가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업계획안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쾌적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봉화군이 함께 노력해야 할 가치가 바로 청정봉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에서 재정적으로 보상을 주고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농업폐비닐 수거하는 것과 농약빈병수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농산폐기물 특히 반사필름, 고추 줄, 각종 채소농가에서 나오는 폐 포트 등 다양한 영농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없는 게 무수히 배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자체에서도 빠져있는 것 같고 오히려 신경을 더 써야함에도 신경을 안 쓰니까 밭에서 이것들을 소각해서 산불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소각 시 다이옥신 등 독성물질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줄이기 위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안전을 중시하는 모든 정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형사고가 나타나는 것은 하부구조에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가 유추해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얼마 전에도 석포일입니다만, 황산이 유출됐는데 유출된 황산이 기화 되서 석포지역주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고 또 얼마 후에 아황산가스가 유출됐음에도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냥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포면에 가서 물어봤을 때 그런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춘양은 석포와 달리 그런 화학공장이 없지만 여기에서 직선거리로 울진원자력발전소가 45km 이내 위치하지 않나 싶은데, 만약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사고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사능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양면에 품질인증 농가 수는 42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쾌적한 청정봉화 춘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환경과와 복지담당에서 계속해서 농한기에는 폐 농약, 폐비닐 처리에 대해 이장회의나 직원교육을 통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읍·면장 회의에서도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은박지 등에서 만드는 회사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를 듣고 왔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각 농가와 우리 이장님들, 면직원이 열심히 해서 홍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재난 안전대비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와 산업담당, 관내 이장님들과 새마을 지도자님들, 앞선 선도 주민들이 재난 재해 대비하여 교육이나 홍보를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2농가 전체가 저농약입니까?

자세한 파악이 안 되어 서면으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농약 인증이 폐기되면 자체기준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알아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농산물품질인증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1년 반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인증실적이 없으면 중앙단위에서 인증기관을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작년까지 중앙 농관원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품질인증기관을 등록 폐기시켰습니다. 똑같이 실적이 없거나 부정한 인증을 하게 되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제가 각 면단위를 돌면서 보니까 거의 관심이 없고 인증농가의 추이가 줄고 있어서 애를 많이 썼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보고서 잘 만드셨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쪽에 춘양할아버지경로당 외 30개소 난방비가 4월에 지급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늦게 지급된 이유가 있나요?

특별난방비가 예산배정과 동시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체사업에서 구조물 공사가 있잖아요. 이 공사에 공기를 얼마주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을 텐데요.

보통 2주 정도는 최소한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공사 지구에 보니 10여일 정도로 공기가 짧게 잡혀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공기를 충분히 줘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불예방관리 17쪽인데요. 집행액을 보니 봉화와 춘양 산불감시원이 11명입니다. 봄철산불이 봉화는 300만원이 지급된 거예요. 봉화하고 춘양 차이가 650만원 됩니다. 산불 봄철기간이 3, 4, 5월 3개월간 춘양에 근무한 것으로 정산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춘양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산림과에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지급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춘양 같은 경우 감시원들이 일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무를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비가오고 난 후에 실근무일로는 안 맞지 않나 싶어서 확인차원에서 물어봅니다.

산업담당 한종덕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산간지역에는 눈이 늦게까지 남아 있습니다. 늦게까지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산불기간이 늘어났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이상입니다.

면장님 보고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는 누락이 되어있는데, 각 면마다 결식아동하고 저소득노인에게 급식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춘양면도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쿠폰으로 하시나요? 반찬을 해서 주시나요?

재가노인 식사제공은 대상이 19명입니다. 18식정도 5,000원 가량 도시락 밑반찬을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당을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반찬해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새마을단체에서 직접재료를 구입해서 반찬을 만들어 배달합니다.

결식아동은 쿠폰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의 공동모금회 긴급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생계 지원하는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춘양은 몇 가구 신청하셨는지?

모금목표액은 상회했지만 실제 받는 것은 적게 수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봉화읍이나 춘양면, 봉성면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착한가게라는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잘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를 해서 가게를 하게 되면 100% 세금공제 되고 하니까 이 돈이 많이 모이면 봉화군에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기금을 줄 수 있을 거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여기는 9일하고 있나요, 10일 하고 있나요?

9일 하고 있습니다.

9일, 4시간 하는군요. 또 한 가지는 춘양면에 보면 복지회관에 학원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학원이 면에서 지원 하는 게 없어서 그런지, 애들 책이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여러 손길이 필요한 것 같아서, 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상희 위원님께서 춘양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금까지 13세대 2,295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적게 지원된 점은 있지만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발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복지회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농협이나 사업체에서 서로 연계해서 도와주시는 방법도 면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도움의 손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영풍에서 도서 지원한 것이 있던데, 개인적으로 어떤 지역에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기업이 있는데, 우리면장님의 역할이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면민의 리더인데 그 분의 역량에 따라 지역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의 예를 들어보자면 지휘관의 바뀌는 지휘방침에 따라 전투력이 급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쓰러지는 회사도 사장의 역할에 따라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로비도 하고 적극적으로 회사에 가서 우리면의 부족한 부분을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벌면 지역에 환원도 하고 그런 좋은 사업에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 면장으로 오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면에 발전을 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생산 육성시설 지원 사업이 전혀 여기에는 없습니다. 센터에서 했다고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집행한 것만 한 것입니다.

몇 건이 어떻게 됐는지 기록만 해줘도 확인할 수 있는데, 농업이 우리가 주된 사업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춘양면에 방독면이 몇 개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민원행정담당 사공숙희 확인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방독면 같은 거를 쓰지 않으니까 그냥 비치해서 창고에 두고 그러면 안 되요. 방독면은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 않아요? 확인해보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구입할 건 구입해야 합니다. 갑자기 문제가 됐을 때 우왕좌왕 하는 것 보다는 반드시 점검하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양면에 딸기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겨울에도 하우스 안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양딸기는 특화작목 아닙니까? 그죠? 농업에 대해 면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산업담당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날이 추우니 얼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춘양에도 다방이나 식당 음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소화기를 구입할 수 있으면 119안전센터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안전을 강조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점검이고 소화기가 있어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점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장시간 면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춘양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춘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읍·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 감사특위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물야면

(직 원 소 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야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물야면장 이 승 락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가 거의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유기질퇴비도 마찬가지고 노후기름보일러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노후기름 보일러를 교체하는 겁니까?

나무보일러와 연탄보일러로 대체하는 겁니다.

나무보일러가 몇 대인지 기름보일러가 몇 대인지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유기질 퇴비가 물야면이 타면의 예산에 배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 유기질퇴비로 2014년도 분을 좀 줄여주셔야 다른 데 일찍 사업하는 곳에 모자랄 수도 있고 한데, 계획보고에 보면 800톤 가까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700톤도 2013년도 다하지 못해가지고 2014년으로 넘어온 상황이고, 유기질퇴비가 3,600만원 자부담 포함된 예산인 것 같은데, 뒤편에 21페이지에 가면 여기도 2013년분이 2014년도 넘어온 게 있고요?

여기에 2013년도로 표기된 것은 본 감사 자료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달간 집행된 것은 감사 자료에 2013년 사업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2013년도 유기질퇴비는 명호 등 다른 곳은 거의 85%가 넘어섰습니다. 2015년에는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만 확보해서 무조건 잡아놓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면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사도 사고 이월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물야는 풍족하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봉화군 전역에 사업이 골고루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면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제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쪽 상단부에 보면, 작년 10월말까지 유기질퇴비를 지원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작년 11, 12월 중에 모두 집행을 해서 사실상 전체 2013년도분도 작년 12월 이전에 100%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44% 10월말까지 진행되고 있으나 11월 중에도 추진이 되었지만 12월말까지 계획된 양은 100% 집행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몇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 11월, 12월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00% 12월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읍·면간 형평문제 대해서는 다른 읍면과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면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2014년도 사업이 2015년도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유기질퇴비 확보를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앞과 뒤가 달라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책자만 믿어야 하는데 다른 면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물야는 오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위민행정을 펼치시는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의 주된 목적은 관련된 서류를 보면서 지적도 하고 질타도 하지만, 다른 측면은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 격려도 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 행정사무감사 또는 본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편안히 답변 해주십시오. 물야는 백두대간 가는 길에 관문이 될텐데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길 조성, 소공원 조성 등등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안 같고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야면에 귀농자가 몇 세대나 됩니까? 나중에라도 알려주세요. 특히 귀농인들에 대한 너무 지나친 지원, 지나친 애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우리 군에 오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 좋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여러 지원을 주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건 모양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이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구요. 다문화가정도 매월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매월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합니다. 지난 가을 추석 밑에 한번하고 지금 설 밑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 담당자들이 가끔씩 동향을 잘 살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 삶이 고달 퍼서 극한 상황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직원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장회의에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공원은 물야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봉화에서 물야까지 내성천 정비 사업이 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때 저도 말씀드렸지만 급하다고 해서 어설프게 하지 말고 어떤 시설을 할 때에는 장기적으로 길게 내다봐서 확실하게 안을 잡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 부지 조성은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물야면 스터디그룹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보기 좋고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군에서 대회를 해서 입상한 팀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우리 물야면도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FTA가 체결이 됐는데, 올해는 특히 농산물 가격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고요. 사과의 경우 가격이 괜찮지만 물량이 적어서 올겨울은 특히 물야면은 우울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직원들께서는 동네마다 다니면서 FTA체결 이후 우리 농민들이 어떤 걱정을 하는지 느꼈을 텐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물이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농가에서 걱정하는 것은 과실에 꽃이 적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농민들과 대화를 해서 위로하면서 농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145세대 정도 되고 노인일자리는 86명 정도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어려운 분들, 또 이분들뿐만 아니라 도움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도움을 주시고요. 노인일자리는 언제까지 입니까? 겨울에도 합니까?

끝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도로주변에서 삼삼오오 일을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아주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라 도로를 위험스럽게 다니시는데 직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 특히 사회단체나 봉화단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야 말로 사실 지역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저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으로 있는 김영창 위원장님도 같이 면 직원들 함께 도울 수 있는 훈훈한 겨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장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제일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감사보고서에 누락이 있습니다. 보일러도 그렇고 수급자도 의료급여라던가 식사 배달, 급식지원 등 확인된 것이 몇 건 있는데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 누락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나무보일러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들을 만나 보니 보일러를 교체해서 고맙단 말씀을 드리는데 교체 이후에 노동능력이 없어서 땔감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이나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땔감을 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리고 10페이지에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춘양보다 물야가 적은데 체납액은 물야가 더 많습니다. 더욱 노력해주시고요. 김형식씨 같은 경우에는 채권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조기에 채권확보를 해서 세금납부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22쪽에 자조협동사업 이게 고령화로 인해 물량을 줄여서라도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조사업을 할 때에 1m에 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업체에 하면 금액 얼마나 되나요?

배로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해주셨는데, 작년도 풍수해보험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입을 늘렸다는 건데, 뒷장 조치결과에 작년에 보험 가입률이 얼마입니까? 조치결과에 2013년 가입률이 얼마고 2014년에 얼마 성과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체납세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을 군청에 보고했다는 건데 그 예시로 아동급식비, 제설작업기, 택배포장재 등 열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구체적 나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여성단체협의회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농촌소득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는데, 소요금액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현재는 별도의 자매결연을 위한 예산이 있는 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얼마정도 지원 받았습니까?

100여만원 지원받았습니다.

100만원 지원받아서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간소하게 진행을 했고, 거기서 교류방문을 할 때 예산이 넉넉하면 풍족하게 교류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장님께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교류가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자매결연을 활성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노인들에게 안부 전화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던데, 물야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 돌보미가 두 분 있습니다. 돌보미가 계속 전화도하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들에게 급식지원하고, 결식아동도 급식지원 되나요?

예.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쿠폰을 주세요? 아니면 음식을 직접 배달해 주세요?

쿠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 봐요?

주민복지담당 박은미 아동급식은 쿠폰으로 하는데 농협이나 마트하고 협약을 해서 쿠폰으로 하고 있고 노인식사 같은 경우는 밥까지는 곤란하고 반찬만 배달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노인일자리를 보면 물야면은 읍 소재지가 가까워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 선정할 때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하고 싶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노인일자리가 금년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희망하시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86분이 신청하셨는데, 원하시는 분이 대부분 하셨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분들 중에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안전을 위해 부득불 반려하고 나머지는 원하는 분들이 다 하신 것으로 봅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환경개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야면은 문화재가 많으니까 환경개선보다는 문화재 지킴이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에서 포획사업량을 농가수로 하지 않으면 더 보기 좋을 것 같고요. 면장님이 특수시책 하셨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마을의 특성의 맞게 어울리는 나무판으로 한다던가 해서 그런 표지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면장님 보고해주심에 감사말씀 우선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이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야면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기관이 있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 품질인증을 득한 농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 추이가 증가하는 건지 말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등 재활용이 가능하고 봉화군에서 재정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외에 보상이 되지 않는 폐기물이 많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제외하고 농업폐기물만 보더라도 농가에서 그냥 밭에서 소각해버리고, 소각하면서 산불위험도가 증가하고 토양이 오염되고 주변 환경이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이 심각한데, 재활용이 안 되는 그냥 폐기해야할 그런 내용물은 군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농가에서 작은 분량은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되고 많은 양은 차에 싫어 가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각 면마다 편차가 많고,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물야면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재난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석포면의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황산이 유출 되서 황산이 기화되면서 그 가스가 석포주민에게 굉장히 고통을 줬고, 또 아황산가스가 공장에서 대량유출이 돼서 다시 한번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특히 우리 봉화군은 울진 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이고, 직선거리로도 매우 가까운데 만약 울진 원자력발전소에 사고가 난 경우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봉화군에서도 인증기관인정을 받고 있고, 또 각 농가에서 인증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만, 현재 품질인증농가에 대한 추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향후에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폐비닐, 빈병, 자재 등 농촌의 환경이 가을만 되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폐비닐도 각 리동마다 수집장을 만들고 모아서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사필름이나 고추 끈 등은 본인이 직접 싣고 와서 처리장에서 돈을 주고 처리해야합니다. 그렇다보니까 폐비닐 수집장에 같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폐비닐이 많이 쌓여 보기 싫으면 동네에서 동네 돈을 가지고 한차씩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앞으로 폐비닐처럼 무료 수집이라던지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사실 각종 재난사태가 1종, 2종 등 하달이 되면 저희가 여기서 봉화군의 재난안전본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전 저수지 외에 저수지가 몇 군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위험 요인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늘 순찰을 하고 동네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한중FTA가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게 농업에 있어서는 직격탄이 되어 압박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야심차게 생각해서 품질인증기관도 하고 봉화군이 한발짝 앞서서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 앞날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에 있어서도 보상금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돈을 내서 자기 차를 가지고 가야 하는 불편함을 이대로 둬서는 한도 끝도 없고,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한 것은 고맙지만 이런 것이 원칙적으로 유료수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지 않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재난안전 부분은 우리가 풍수해나 산불 등의 재난은 태어나서부터 늘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은 소양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이나 방사능 같은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소양이라도 가르쳐주고 일이 생겼을 때 1차적으로 본인이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언제나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읍면자체사업과 자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타면과 비교해 보니 유독 물야면에만 업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11건이고 자조사업이 15건 되어 있습니다. 배수로, 도수로, 하수구, 옹벽, 석축 등 이런 부분이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마을은 자조사업을 하고 어떤 마을 업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김장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포장부분은 사업대상지에 현장을 보고 특별한 구조물이 필요 없이 시멘트 타설 만으로 되는 곳은 자조사업을 권합니다. 다만 구조물이 들어가고 옹벽을 보강해서 길을 만들어서 포장해야 하는 경우는 건설업자와 계약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옹벽이나 구조물을 상반기에 설치하고 하반기에 자조사업으로 포장을 하면 되는데, 어떤 마을은 업자사업으로 하고 어떤 마을은 자조사업으로 하니 주민들 간에 형평성도 안 맞고 사업비도 형평이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하지 않나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있습니다. 마을 특색화 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동네입구에 졸속으로 설치하지 말고 이런 사업은 제대로 된 신중하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공청회 같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물야는 방송에서 드라마의 촬영지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이 많은데 이런 것을 잘 살려서 물야면만의 특색을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특색화 사업 역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식아동 등에 대한 부분은 왜 보고가 누락되었나요? 결식아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누락 된 거죠? 다음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화생방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물야면에 방독면이 몇 개 비치되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게 120여개 됩니다.

예, 폐기 처리할 것은 빨리 폐기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은박지 말입니다. 사과주산지가 물야, 봉화, 춘양입니다. 이게 골골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종량제봉투에 넣어 처리하면 다 가져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홍보를 해주시고 정 안되면 이장님들과 수의해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주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은박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산지가 물야, 춘양, 봉화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난방비가 지원되는 방법에 있어서 난방비가 일률적으로 면단위에 고르지 않습니다. 면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동절기 난방비 봉화읍이 75만 6,250원이면 물야면도 같아야 하는데 75만 4,410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절기 특별 난방비는 거의 다 똑같이 나가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이 차이가 왜 나는 건지 살펴봐야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등록된 날짜하고 남은 난방기간을 계산하다보니 이렇게 차이가 난 게 아닌가 합니다.

이게 계산을 짜 맞춘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다 얼마씩 차이가 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물야면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물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물야면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음은 봉화읍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②봉화읍

(직 원 소 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봉화읍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봉화읍장 류 동 영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선에서 위민행정을 펼치는 류동영 읍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지적 때로는 질타도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 격려도 하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군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한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편안히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내 기초수급자가 324세대 500여명정도 되는데, 혹시 누락자가 있는지 직원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잘 파악해서 올 겨울에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이나 여러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부탁드리고요. 노인일자리가 봉화읍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데 주로 신시장이나 강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타면도 그렇지만 도로가에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교통에 위험합니다. 어르신들이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관련공무원들께서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봉화읍에도 스터디그룹이 있을 텐데 이 그룹을 잘 활용하면 군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읍내 스터디그룹은 명칭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칭은 내성천 무지개입니다. 직원하고 민간인 포함 2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인과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외람되지만 공무원들끼리만 하기보다는 민간인도 참여해서 의견도 조율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20여명 정도 회원이 되는데 조금 더 모집해서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지역민이 얼마만큼의 문화혜택을 누리고 문화 활동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읍은 그 부분에서 좀 더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읍 경로당, 마을회관에 농한기가 되면 많이 모이시는데 즐겁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군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읍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요즘은 고령화되어 80%이상이 어르신입니다. 동별로 어르신들 모여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경로당에 특별히 보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행정감사를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더 힘을 쏟아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그 부분은 실과소 감사할 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4차선에서 내려오다 보면 현수막 거치대가 있는데 정면에 불법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수막 설치대를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불법현수막을 단속을 확실히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고생스럽더라도 바로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우리 읍이 밤에 보면 음침합니다. 물론 통행도 많지 않습니다. 풍기나 이런 곳을 보면 아파트나 공원 등등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봉화읍내는 있는것 조차 켜지 않아서 어두침침합니다. 중앙교회 옆 공원에 밤에 자주 가는데 불이 하나도 없어서 우범지역 같아요. 조명을 밝히면 우리 군민들이 공간도 활용하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읍장님도 이런 부분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읍에 분뇨처리장 등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 지난번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질 때 센시빌 앞에 잠길 정도였는데 올해 대책이 있습니까?

그 관계로 당일 도시환경과장님과 함께 봤는데 전반적으로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건설당시에는 논밭이어서 배수에 문제가 없었는데 추후 집을 지으면서 높아져서 그 물이 이쪽으로 집중되다보니 물이 찬다고 합니다. 도시환경과에서도 전반적으로 구조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운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폭우 시 유곡농공단지에서 토사가 넘쳐서 논이 잠겼었는데 이 부분도 해결책이 마련되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에서 이런 부분을 제안을 직접해줘야만 저희가 담당과에 예산을 편성토록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상습 침수되는 지역이나 부실지역이 있다면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의원도 계시고 하지만, 기회가 되면 읍이나 면에 직원들하고 간부회의라던가 직원회의에 의원들이 동참하면 저희가 본회의에 반영할 수 있으니 읍면장님들과 한 번씩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군 발전을 위한 것이라 말씀드리고, 때로는 고생하시는 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께 연말이 되었으니 격려도 해드리고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읍에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읍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장한 위원입니다. 읍장님 보고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자료 위주로 몇 가지 질의와 확인을 하겠습니다. 6쪽 고액체납현황입니다. 두 번째 이엔에이치생명공학 2,0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채권확보는 자동차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건물도 있을 거고, 기계도 있을 텐데 채권확보가 안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예금 4건이 채권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예금이 끝나면 징수가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체납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작년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번호판영치해서 1,200만원을 받아 결손처분 했다고 했는데, 풍수해 보험관련해서 보험을 이장님회의를 통해 홍보했다는 것 밖에 없는데, 홍보를 해서 과연 보험가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단 얘기고요. 행정제도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급식비를 증액하라, 택배포장재를 신설하라 등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건의가 확보가 됐는지 조치결과에 대해 모든 읍면에서 구두로 보고를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보고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과연 올해도 감사에 지적하면 지적으로 끝나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의회에서는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자조사업이 있지요. 봉화읍이 모든 예산이 타 면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조협동사업만큼은 물야, 춘양, 재산, 명호보다 예산이 적어요. 농로포장이 거의 다 된다는 얘기죠?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수시책 마지막 장 22쪽입니다. 특수시책이 있고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때 건의사항이 있지요. 내성1리 주차장 증설공사가 있는데, 이런 것은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무감사 때에는 조치결과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고액체납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엔에이치가 부도, 폐업 시 군에서 체납평가 후에 결손처분 시에 자동차뿐이어서 채권확보가 이것밖에 안된 것입니다.

세정담당 권정한 읍에서 결손처분을 향후 5년 이후에 하게 되어있는데 이엔에이치는 취득세가 납부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자동차 밖에 없어서 현재는 자동차만 채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며, 진형규 건에 대해서도 예금통장만 확보해놓고 납입할 수 없는 상태여서 예금만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처리 시에 예금통장을 압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엔에이치는 무슨 취득세죠?

세정담당 권정한 공장부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그럼 공장부지가 있었는데, 왜 채권확보가 안되었죠?

세정담당 권정한 부도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선순위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건 자동차뿐이었습니다.

이런 건 선순위에 뺏기지 말고 조기에 채권확보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되면 지역의 세무담당이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시정을 바라겠고요.

세정담당 권정한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사실 자료가 많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조협동사업은 다른 면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확정되면 동네별로 예산을 나눠먹는 식입니다. 군에서 구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읍면장이 이장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보통 자체사업이 타면에 도수로, 배수로, 옹벽, 석축 등 농로포장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농로포장은 자조사업으로 한다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농로포장에 대한 소요가 없다는 말 아닌가요?

자조사업을 하는데도 있고요. 또 자체사업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개동이 동네별로 예산을 나눠 자조사업으로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사업을 적게 하더라도 일반사업으로 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인력문제로 인해 거의 대부분은 일반사업으로 요구합니다.

물야 같은 경우를 보면 자조사업과 건설업체를 보면 자조사업을 하면 2배의 물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명 결과적으로 농로포장이 소요가 많다면 자조사업을 원하는 곳이 많을 텐데 어떤 마을은 자조사업으로 하고 어떤 마을 건설업체가 하면 형평성이나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군에 건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도 내년도에는 조치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동급식지원에 올해 49명하셨던데, 2015년도에 20명이면 학생이 줄어들은 건가요?

주민복지담당자 박병매 수시로 월별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쿠폰 식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담당자 박병매 쿠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공동모금회에서 긴급구호로 몇 세대 지원하셨나요? 올해 실적이 누락되어 있어서요.

주민복지담당자 박병매 34세대 했습니다.

올해 많이 하셨는데, 2015년에는 18세대라고 되어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봉성면은 긴급세대지원으로 19가구 했다고 해요. 수급자 세대 79세대 이니까 대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 봉화읍은 32세대가 기초수급자 인데 18세대는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했는데 34세대 했으면 많이 하신 거 같은데 2014년 실적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주민복지담당자 박병매 공동모금회사업에서 수급자는 의료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긴급한 생활비지원에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과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생활비가 모두 나오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공동모금회 긴급구호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 우리가 공동모금회 기금 모금행사를 하는데 읍면 중 봉화읍이 상가도 많은데, 착한가게라는 사랑의공동모금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읍내의 상인들이 모르고 못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면소재지 등에는 상가가 별로 없기도 한 반면 읍은 상가가 많으니 긴급구호자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실 숙박대행시스템 설치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잘하시는 일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스터디그룹 장려상 입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의 조건이 점점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다행히 봉화군은 친환경농업으로 이 분야로 살 수 있다는 판단을 일찍 부터하고 인증기관도 직접 등록을 해서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기질비료 자재구입 지원 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내년도 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25%정도 증액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상당히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봉화읍에 산재되어 있는 농가 중에 품질인증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증가되고 있는지, 감소하는지 그리고 신청하려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특히 2015년부터 저농약 인증이 폐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응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2015년 계획, 깨끗하고 아름다운 봉화 가꾸기 안에 내용이 있는데 폐비닐과 농약빈병을 군의 재정으로 보상을 해주고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사업을 진행한지가 벌써 상당한 세월이 지났거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각 마을에서 폐비닐, 폐농약병 처리한 보상액이 마을기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소각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폐농자재만 보더라도 고추끈이나 반사필름이나 포트 폐기되는 것, 스티로폼 등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작은 양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싣고 가면 되는데 이도 잘 홍보가 되지 않아 엉망입니다. 대용량이 나올 경우에는 농가에서 직접 소각장까지 싣고 와서 수수료를 내야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고요. 세 번째는 생활안전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재난은 자연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는 태어나서부터 늘 보고 느끼고 그런 공간에 살기 때문에 스스로 재난이 닥쳤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은 더더욱 익숙한 훈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재난은 자연 재해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재난이 많이 생기거든요. 화학전이나 원자력발전소에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 대비하는 거라든가, 얼마 전 관내 석포면에서 큰 사고가 두건이나 연달아 생겼습니다. 황산탱크로리가 넘어지면서 하천에 유입되니까 그것을 빨리 숨기기 위해 공직자와 직원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은 봤는데, 정작 거기 사는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황산가스 대량 누출사고가 나서 반경 2km까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이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기초지식 부분을 가르쳐주고 숙지되어 있었다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 도망을 간다든가 높은 곳으로 피난을 간다든가 이런 정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다 당하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라도 나면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불과 50k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사고라도 난다 치면 직격탄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산물가격대책 등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품질인증농가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물으셨는데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농가가 되는지 담당계장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담당 이승호 산업담당 이승호입니다. 농산물 친환경인증농가는 전체 80여호 됩니다. 유기, 무농약, 저농약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인증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홍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짚어보고 싶냐하면, 정책이라 하는 것이 나무로 비유하면 한 가지를 완성했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입체적 이여야 하고 총체적으로 접목이 되었을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인증기관을 등록을 해놓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운영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인증기관의 혜택을 받고, 인증농가가 늘어나고, 친환경 농산물이 증산되고 잘 팔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안 팔린다고 하면 왜 안 팔리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구체화되고 입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 읍면단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혀 집계가 안 되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원을 사용하는 것에 머물러 있고 이에 대해 평가도 하고 대안도 짜고 원인도 찾아보는 적극적인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증기관도 그냥 등록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작년까지 중앙에서 일을 할 때 인증기관을 제 손으로 2개 단체를 폐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이 헛농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현장에서 신경을 같이 써서 인증농가가 늘어야 하고 생산량이 늘어야 하고 그 생산물이 잘 팔리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찾아내서 처방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초의 취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각종 영농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비닐 등은 돈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추 끈, 반사필름 등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부회의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를 들어 반사필름 회사에 만들 때 그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대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읍 행정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농가에서 폐자재들을 재활용되는 것은 보상금이라도 받는 데, 보상금이 없는 것은 싣고 가서 수수료를 내고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걸 그냥 농경지에서 소각해서 산불위험이 생기고 여기서 나오는 화학물질들이 지역 환경을 황폐화시키는데 이에 대해 면단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겨울철 예를 들어 빙판길이나 낙석위험지구가 많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장교육을 통해서 하고요. 위험표시도 하고 공사를 하면서 방지할 수 있다면 군에 건의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지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