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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황병일 의원 발언

제19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1

황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청이전지원단, 곤충연구소, 지보면, 풍양면 소관 에 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도청 시대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보건소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1일 보 건 소 장 홍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 도청이전지원단장 황노미 곤 충 연 구 소장 윤광순 지 보 면 장 엄상흠 풍 양 면 장 황명섭

권영일위원장

그러면 감사순서는 보건소, 지보면, 풍양면, 농업기술센터, 도청이전지원단, 곤충연구소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이 검토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씀겸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 부록에 실음

권영일위원장

보건소에 관련된 의문이나 질의하실 사항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황병일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보면 공통 지적사항에 보면 일단 제가 먼저 오늘 또 첫날이니까 미리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읍면, 실과소장님, 면장님들 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하면 사실 이 내용이 너무나 반복이 되고 또 시정이 되었는가 싶어서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이나 아니면 관급 자재 납품내용을 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주가 되었나 하면 용배수로 공사시에 벤치플륨관에 대한 사용을 가급적이면 억제하자 이 내용은 우는 사람 젖주는 식으로 하지말고 그리고 부탁하는 사람이 백명이라고 해도 정말 가려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됨이 맞다라는게 공통 읍면 지적사항이였는데 지금도 보면 이 수의계약 현황이 관급 자재납품 내용을 봐서 증거가 됩니다. 뭐냐하면 앞으로는 사업부서의 수로관 공사는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를 우선시하고 또 영구적인 구조물이 되도록 꼭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게 다시는 얘기 안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좀 신경써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역업체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취지를 살려 향후에 수의계약 업무에 적정성을 기해 주기 바란다 라고 했는데 전부다가 명심하겠다 그렇게 하기로 하겠다 라는 내용이 주 읍면에 대한 시정조치였습니다. 실과에. 그런데 이게 이행 안되고 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여서 난처하겠지만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확실히.

황병일위원

그럼 2013년도 쉽게 말하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이 공통적인 모든 읍면 실과에 포함되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이. 그래서 앞으로 꼭 좀 그러니까 소장님만 들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각 과별로 할때마다 이 얘기를 설명할려니 제가 목이 아파서 공통적으로 뒤에 앉아 계시니까 한분이라도 나가시기 전에 공통적인 지적사항을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에 해당된다면 정말 꼭 좀 서면이나 말로만 시정할 것이 아니라 꼭 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좀 시정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하시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사실 이건 저희 보건소가 보면 업체별 납품단가를 비교후에 선정합니까? 아니면 업체를 그냥 보건소 임의로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희들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병일위원

어떤 계약이라든지. 아니 모든 계약체계에서 그냥 한 업체만 훌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업체별로 단가를 비교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비교분석한게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희들이 소규모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견적을 받는 사례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고가 같으면 입찰을 부치거나 아니면 22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부치고 그 밑의 경우는 복수입찰 견적서를 받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입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입찰내용을. 비교분석한 내용을.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황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별 신생아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최고 많을때가 2011년도 285명이고 그걸 정점으로 해서.

황병일위원

2011년도 몇 명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285명입니다. 정점으로 해서 계속 20명, 30명씩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어떤 저희들이 지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임여성이 줄어드는 그런 현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병일위원

2014년도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10월말까지는 175명입니다.

황병일위원

175명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황병일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둘째아 출산장려금, 셋째아 출산장려금 되어 있는데 이걸 계속 지속적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올해건 아니건 출생을 했으면 3년이든 2년이든 기간이 있을 것인데 이게 연차별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2년간 지급 이 내용이 일괄 같습니까? 아니면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었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개정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1월달에 첫째아는 지원이 없습니다. 둘째아부터 지원이 있는데 올해 했으면 2년간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2년간만.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가 상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원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황병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선정을 하면 2년. 그럼 이거 처음 시작하게 된 연도는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것은 그전에는 조례가 지금보다 지원금액이 적은 10만원씩 지원하다가 2011년도부터 조례로 개정해서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병일위원

2011년부터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황병일위원

그럼 제일 뒷페이지 398페이지입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병의원 의약품 단속 되어 있는데 위반, 위반업소가 2014년 4곳이예요. 그런데 4곳 현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4곳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위반 되었는지.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거는 의료인은 보면 병의원 의료인 정수가 있습니다. 정원을 위반한 곳이 2군데가 있고 또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 약품을 취급할때는 거기 대장을 비치를 해야 되는데 대장 비치를 안 한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또 병원급에서는 당직의료인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수 안 한 그런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이게 위반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벌금입니까? 아니면 시정조치가.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희들은 어떤 위반사항에 따라가지고 시정이나 벌금이나 영업정지나 그런게 법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바로 앞 페이지인데요. 397페이지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위생업소 및 유통식품 지도단속 실적 현황에 대한 내용에 준하는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위생업주 교육 및 불참자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위생업소 교육요?

황병일위원

예, 교육 불참자.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만 몇 건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안 빼놓았는데 별도로 나중에 필요하시면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불참자와 처리현황에 대한 그 내용만 저한테 한번 뽑아 주시고요, 그다음 거기에 상응하는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위생업소 아니면 모범업소 비슷한 일맥상통한 것인데요, 그런데 모범업소를 저희들이 일년에 한번 해서 뽑습니까? 아니면 그 업소가 다시 재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뭔가 매년 합니까? 아니면 한번 해놓으면 계속 모범업소입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매년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황병일위원

그럼 혹시 이런 제도는 어떻습니까? 연 1회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죄송한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시간날때마다 수시로 나가서 그때 그때 사항을 보고 적발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후관리가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냥 위생업소 중에 모범업소로 선정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너무 어떻게 위생업소 모범업소로 줬지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업소도 사실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한번 보신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신적 있으십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렇게 법적인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실무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으로 파악하는데 이것이 저희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업소의 5%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23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보면 여기에 좀 혜택이 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조금 지원한다든가 상수도료를 좀 경감해 준다든가 그런게 있어서 사실은 어떤 그런 것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업소 지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관이 음식업 외식업 지부에서 지부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위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 보통 8명에서 7명에서 10명 정도의 위원을 선정해서 거기서 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갈때마다 저 나름대로 어떤 정말로 이건 아니다 그런걸 많이 하지만 어떤 그런 동정론 아니면 지역의 탈락을 시킬 그런 부수적인 문제 그런 작은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냥 통과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빈번한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황병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내용은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홍보만 그치지말고 또 단속을 꼭 벌금위주로 적발위주로 위협을 가하기 위한 단속이 아닌 정말 우리 예천 이제는 모범업소로 딱 정해지고 난 뒤에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마음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일부가요. 그래서 저는 상시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적발 되었을때는 과감하게 정말 몇 년동안 아니면 어떤 사항이라도 배제를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제가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생업소하면 꼭 음식점에 국한 시키지 마시고 이용, 미용실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또 그 비슷한 유사업종에도 모범업소에 대한 어떠한 이런 교육과 이런 사업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넣었습니다만 시장안에 어떤 위생업소라든가 어떤 예천군 이미지와 직결되는 그런데는 아니면 특별히 예를 들어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도 일부 지원받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용업소 가입문제도 거론이 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다방면으로 걸쳐서 연구를 해서 좀더 지원해드릴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가 이렇게 봤을 때 방문 보건사업 추진하는 부분들은 리동에 가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이 좋더라고요. 칭찬이 자자합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저희 지보 상월보건진료소가 84년도에 신축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그냥 이렇게 운영은 하지 않잖아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진료소는 16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건진료원 정수는 14명입니다. 그래서 상월같은 경우 진료실적이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상월 진료소는 주 1회씩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공무원이 상주는 못하고 주 1회씩 돌아가면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진료소 주민들 이용하는 것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그렇다보니까 건물도 상당히 노후화 되었고 방치가 되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 책임도 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과정에서 신축은 사실상 어렵고 내년에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국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전면적인 개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좀더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할 계획입니다.

최병욱위원

그게 리모델링해서 또 운영이 될까요? 운동기구나 뭐 해서.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춰서 열쇠를 운영협의회장한테 맡긴다든가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가는 날은 보건진료 공무원이 상주를 하니까 그걸 활용하면 될 것 이고 일정한 시간동안은 마을에서 일임해서 좀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욱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주일에 한번 일정을 잡아가지고 앞으로도 차후로 이렇게 전기료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보다 실용성있게 할려면 차라리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처분쪽으로 해서 그 어떤 이용을 다시 회관이나 이런쪽으로 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보건진료가 사실은 과거에는 19개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개소가 줄어들어서 16개소가 있는데 이걸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설치된 것을 없애면 다시는 예를 들어가지고 다시 신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존속시키고 그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존속시킬 그런 방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방향을 지금도 보면 일부 적지않은 지역에서 보건진료소 신설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동시에 인원이 500명 이상 존재를 하고 취약지 지역 그런 부분을 충족 못 시키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지금 신설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것은 가능하면 최대한 없애지않고 지켜보면서 할 그런 방향 때문에 지금 현재 없애지 못하고 그런 전면적인 개보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이게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없잖아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내려 옵니다. 일부 지원이 내려옵니다.

최병욱위원

아, 내려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이렇게 각 리동에 가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저가 몇군데 다녀보니까 상당히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이냐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친절도의 차이점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청운보건진료소 풍양. 거기에 가니까 아주 소장님이 지역주민들하고 유대도 잘 되고 친절하고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다른 리동에 갔을 때 그렇지 않은 보건진료소를 제가 몇군데 봤습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보건소나 행정하고의 관계가 잘 유대가 되고 앞으로 이렇게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업무라든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에도 소장님께서 세밀하게 신경써서 정말 이렇게 지역주민들 예우차원이나 아니면 인성적으로 직원들의 바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잘 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한번 고려를 해서 소장님으로 잘 안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388페이지에 보면 헬기착륙장 위치가 어디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영주통로로 가다보면 우계리 e-편한모텔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거기입니다. 앞에 옛날에 쓰레기 하치장, 쓰레기 처리장 장소.

황병일위원

그러면 우계리에서 e-편한모텔 쪽으로 들어가서 만들어 놓았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혹시나 굳이 헬기착륙장 자체가 공설이든지 아니면 만약에 우리 양궁장이라든지 아니면 대우 옛날 하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곳도 충분히 있었을 것인데 헬기 저는 이 내용이 조금 이걸 왜 새로 그냥 설계를 했는 것입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다 완공은 했는 사항입니다.

황병일위원

혹시 이런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보건소장 홍형식 예, 이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에 원하지 않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안동병원에 닥터헬기가 운영되면서 2012년도 닥터헬기가 운영되면서 저희들이 관내 공설운동장 아니면 학교운동장이라든가 또 한천에 헬기 인계점을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뒤에 느닷없이 전액 국비로 1억 8750만원 전액 국비로 그 헬기장을 안동병원 반경 100㎞이내 9개 시군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전액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내켜서 한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치는 해놓았습니다만 이용면에서는 상당히 공설운동장 쪽이 더 우선적으로 이용하지 권병원에서 갈때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했을 경우 여기는 행사가 있거나 그래서 그 장소에 착륙을 못할 경우만 이용할 그런 쪽으로 아마 예비적으로 사실 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리 국비라도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전문가들이 다 계시는데 이 생각은 누구하나 건의라도 해서 어떤 아니면 우리 인근에 근처 어디에 배치가 되었으면 더 보기 좋았지 않겠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위치를 몰라가지고. 위치를 알려고 했는데 전액 국비라고 하니까 그래도 아무리 국비 100%라고 해도 이런 앞으로 장소들은 좀 사실은 실과소장님들 아니면 읍면장님들 전부 전문가 아닙니까? 20년 이상이면. 그래서 이런 질의가 안 나왔었겠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부지 확보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1억 8750만원 가지고는 예천 인근에는 땅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점이 많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보다는 먼저 당부를 드리고 싶은게 오늘 6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오늘 이건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뒤에 전부 계장님 계시고 해서. 세군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곤충연구소 이렇게 세군데는 감사를 받고 세군데는 감사를 안 받았는데 앞에 지나간 실과소별 때 제가 이런 얘기 꼭 했습니다. 사실 지적 받지 않아야 될 사항 시정, 주의 이 부분은 담당자들 참석 안하셨고 계장님, 과장님, 면장님 참석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번 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그냥 충분하게 지적을 안 받아도 될 사항, 이 부분은 지적을 안 받아야 됩니다. 공직자로서 월급을 타면 곤충연구소 같으면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부적정, 다른데도 이게 하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부적정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대로 채용했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의구스럽고요. 앞으로 감사의 지적사항 이런 부분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소장님들이 좀더 업무처리할 때 확인하시면 이런 지적은 안 받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월별 진료를 보면 2013년, 2014년도에 사실 고생 하시는데 보건소에서 저도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13년도에 두달 월별로 따져보면 환자수도 줄고 금액도 줄고 그다음에 또 방문보건의도 봐도 395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월 534가구, 또 나가기를 961회 정도 나갔다 이러는데 올해 10달 동안 보면 308가구에 796회 물론 이게 보건소가 새로 신축되고 또 현장에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아까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께서 참 고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숫자에 보면 조금 혹시 안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어떤 그런 부분, 또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게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396페이지 보면 이 자료를 미리 받아 봤어야 되는데 좀 못 받아봐서 그런데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은 어떠며 소장님 알고 계시는 타 인근의 둘째아 월 20만원, 셋째아 월 30만원, 넷째아 월 50만원 주는게 이게 다른 타시군보다 적은지 많은지 그럼 거의 비슷한지.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희 군은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도시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없는데도 있고 결국은 인구를 증가하기 위한 하나의 맥락으로 시작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군은 일단 경북 도내에서 봤을 경우에는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뉴스에 보면 전라도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이게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위 그룹에 속한다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할게 아닌데 적다라면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이런데는 좀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일 앞서 말씀드린 감사지적사항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또 좀전에 말씀드린 진료라든지 방문 이런 부분도 좀더 신경써서 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보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흠

엄상흠지보면장

지보면장 엄상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지보면 직원 모두는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 예천 건설과 지보면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지보면 : 부록에 실음

권영일위원장

지보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일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황병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 공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그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 보신적 있으시죠?
상흠

엄상흠지보면장

저희들은 못 봤습니다.

황병일위원

그 책자가 2014년 7월에 나왔습니다. 발행 날짜가. 거기에 있는 내용 간단하게 하나 소스 하나 드립니다. 뭐냐하면 예산편성 원칙에 동일 단체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종교단체 예산편성 배제 그다음에 삭제된 부분이고 또 정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이 근거는 2015년 1월 1일부터 법령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 불가라는 내용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제는 여기저기 단체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예를 들어 그런적도 없으시겠습니다만 어떤 업체들이 각종 공사 계약 어떤 사항에 아니면 수의계약, 또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너무 못살게 굴때는 이 내용을 보여줘서 근거를 제시해서 이제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고 또 위원회 별로 부담을 줘서 최대한 우리 실과 읍면 담당자들이 많이 곤혹스럽지 않는 사항으로 하나 제시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763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광이라는 업체가 죄송한데 지보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이게 어떤 업체지요?
상흠

엄상흠지보면장

대광 그 업체는 연고를 지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예천읍에 있지만 고향이 지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대광업체가 전문업체로서 일을 성실히 하고 아주 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업체를 골고루 해가지고 편중되지 않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혹시나 지역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중에 혹시 한건도 못받는 업체가 있지는 않겠지요?
상흠

엄상흠지보면장

그건 없습니다.

황병일위원

왜냐하면 어느 모 지역에 보면 한 4개 업체가 있는데 그냥 싹, 예를 들어 개포면입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는 완전히 그냥 폭탄을 맞고 한 개 업체는 완전히 쉽게 말하면 대포를 맞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알아보니까 그 업체가 그렇게 성실하지가 못했어요. 혹시 꼭 누군지는 안 밝히더라도 몰아주는 곳이 잘해가지고 줬는지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니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면장님하고 괜히 또 짜고 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흠

엄상흠지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리고 765페이지에 보면 왜 아까 언급을 했나 하면 문화기업, 대명 이사람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이런 업체에 건수와 금액을 봤을때는 벤치플륨관 U관 사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최대한 억제를 해 달라는게 읍면 공통사항 지적 시정조치 사항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지 어떠한 문책성에 대한 질의를 한게 아니라는 것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는 종이로 아니면 말로서 뱉은 말이나 아니면 보여준 의지는 꼭 되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보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양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황명섭풍양면장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천군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심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풍양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관심을 보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저를 비롯한 풍양면 직원들의 조금더 분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풍양면 : 부록에 실음

권영일위원장

풍양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저희 지역구가 제일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잘 하는 것은 칭찬을 하고 또 못하는 것은 시정조치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면의 면장님들께서는 정말 이렇게 저희들이 늘 잘 해달라는 부탁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이나 이런걸 보면 면에 집행되는 예산이 거의 사업성으로 집행되는게 한 10억정도, 뭐 보통 6억에서 8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각 실과에 어떤 예산집행은 엄청나게 이렇게 규모가 크고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내년 예산서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하고는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걸 느꼈어요. 실질적으로 새마을과나 기술센터나 이렇게 축산이나 이런 과는 어떤 도비나 국비나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로 서로 접목이 되는 부분들을 좀 관리를 좀 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공사에 대한 건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수장인 면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공사 시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맞지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좀 해봅니다. 해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로 시정할 부분들이 있다라면 우리 군의원들이 다음이라도 조금씩 시정해 나가서 지역에서 수장으로 계시는 면장님들께 힘을 좀 더 실어주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아픔이라든가 이렇게 민심은 면장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할 것이고 이렇게 작은 예산을 줘서 이거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들보다도 저희 위원님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작지만 예산을 명분있게 또 이렇게 좋게 잘 검토해서 지역의 어떤 민심과 같이 떡 나눠 먹듯이 작게 이렇게 성의있게 예산을 집행했을 때 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집행부하고 또 지역민들하고 유대관계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면장님 늘 고생하시고요, 저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자꾸 면장님들 오시면 칭찬한다고 위원님들이 뭐라 그러시는데 저 뜻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의 발전, 지역의 민심들하고 같이 이렇게 유대를 잘 해서 예천민심이 거듭 서로 행정하고 미더워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면장님 늘 고생하시고 잘 하시고요, 또 지역구에 가면 우리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면장님께서 잘 이렇게 서로 집행부도 물론 단체장도 잘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이렇게 되새겨 짚어줘서 서로 지역민들하고 유대가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면장님 황병일 위원입니다. 786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이거 구독 부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요?
명섭

황명섭풍양면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제출할 때 봤었는데 나중에 제출하고 나서 점검하다 보니까 부수가 한부인데 담당자가 착오로 한주에 월별로 해가지고 주로 계산해가지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황병일위원

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틀리지요?
명섭

황명섭풍양면장

금액은 그대로 맞습니다.

황병일위원

왜냐하면 앞쪽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잘못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섭

황명섭풍양면장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못 하다 보니까 부수를 많이 넣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리고 787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지역언론 2군데가 있는데 이거 돈 지출된 것입니까?
명섭

황명섭풍양면장

아닙니다. 지출된게 아니라 저희들이 보도자료로 홍보실에 제출해가지고 그 분들이.

황병일위원

그냥 자발적으로 올려준 것이네요.
명섭

황명섭풍양면장

예.

황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저도 오늘 마지막 면 감사라서 저는 지적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읍면장님들 고생하시는데 특히 이웃사랑! 칭찬합시다 하고 뒤에 보면 잘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읍면장님들이 잘 하셔야 그 주민들이 다 행복하고 이거는 녹음이 안되었으면 싶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한테. 실질적으로 본청 실과 같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이거는 행정사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도, 자체감사도 중앙의 감사 도감사 전부다 하고 있는데 이거 책자에 내놓고 실질적으로 오시라 해가지고 몇 마디 안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것 보면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또 의원들 무시하시고 진짜 해야 될 것인지 안해도 될것인지 꼭 필요한 감사인지 저도 좀 의아스러워서 물어봅니다. 개인적으로.
명섭

황명섭풍양면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읍면장들이 사실 군에서 내려온 예산 변함없이 쓰는 것인데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봐가지고는 일년에 한번이라도 의원님들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읍면장들도 의회에 나와가지고 이런데 한번 자리에 서가지고 이것도 교육이라 그러면 교육도 되고 경험이라 그러면 경험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국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씀 해주셔서 더욱 고맙고 참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마지막이니까 읍면장님들 통상보면 읍면장님들이 최일선의 행정에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펼치시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주민들이 때에 따라서는 몰지각한 요구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게 그렇습니다. 어떤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건수를 의원님들이 꼭 봐야할 사항들이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봐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발췌하기 거북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꼭 이 부분 가지고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외에도 다음에 저희들이 이거 외에도 자료 외에도 검토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공사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어느 면 할 것 없이 제가 보니까 아마 하도급 관련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시공업자가 많이 있잖아요. 면에. 그러다보니까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읍면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실에 대해서는 면장님 꼭 확인점검을 해서 하도급을 받고 하는 분들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황명섭풍양면장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풍양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도 농업은 물론 농촌지도사업에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 부록에 실음

권영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보고하셨는 자료를 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소장님의 그 용단에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저는 어떠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군데 정도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짧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402페이지 밑에 주의 선정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다음 조치결과에는 선정 부적정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좀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나왔으면 이 내용을 안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선정 부적정에 대한 그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417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보조사업 내용이 시범사업이라서 사실은 철저하게 한번 짚어봄직도 합니다만 자부담 비율이 혹시 있는게 있는지 아니면 전부다 보조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다 국비인지 도비인지 이게 군비인지 궁금해서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다만 정말 제가 잘 몰라 죄송합니다. 33년동안 마무리 하시고 공로연수도 아닌데 미리 그런 어떠한 33년 마무리 하시면서의 용단을 내려 주신데 대해서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기술 전문직이다 보니 사실은 똥차가 안가면 막혀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안그래도 정말 후배를 위해서 이런 결정 하기가 힘들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황병일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2쪽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이것은 감사시 지적을 받았는데 다른게 아니고 상리 올라가는 그쪽에 도효자 공원 있는데 거기인데 이걸 정산을 할 때 저희들이 필요한 집기를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집기 이런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컴퓨터가 한 대가 들어갔습니다. 컴퓨터가 한 대 들어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것을 생산하는데 쓰는 집기이니까 그걸 정산을 했는데 도의 감사관들은 이것은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건 개인이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 부적정 했는데 별거 아니니까 그냥 주의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이거는 사업비는 국비, 도비, 자부담 이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 포함되고 순수 이제 국비 같으면 국비 50%, 지방비 50%, 도비 같으면 거의 도비가 30%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지방비 70% 또 그중에서도 금액이 큰거 이런 것은 자부담이 20%, 심지어는 30%까지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자부담까지 다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양이 너무 많고 지면이 적어가지고 표시를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궁금한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일위원장

황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앞으로 우리 센터소장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두 번쯤 만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때하고 예산심의때 한번 뵐 것 같은데 참 섭섭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두 번 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한시간쯤 같이 대답도 하고 듣고 싶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황병일 위원님이 사전에 선배 위원들 많이 물을까봐 본인도 공부 많이 해왔는데 한 말씀으로 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고 그간 참 의회에서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화도 내면서 지나온 세월들이 주마등 같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섭위원

하여튼 후배들을 위해서 일찍 퇴진하시는 소장님의 앞날에 영광 있으시길 빌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 안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예산심의까지 소장님의 역량을 총 발휘해가지고 기술센터에 소장님의 혼이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더 이상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그동안의 소장님이 이룩하신 예천군의 농업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직을 떠나시는 아름다운 후진을 위한 여러 가지 부분을 해결하고 가시고 또 후진들이 소장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타 지역보다도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기회가 되면 아까 조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또 보고, 예산관련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도 참여해 주시고 공직을 올해 떠나시더라도 예천군의 농정의 발전과 또 우리 농촌의 소득향상에 대해서 항상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자문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단장님도 역시 앞의 실과소장님이나 읍면장님과 같이 보고사항은 생략을 하시고 인사 겸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도청이전지원단장 황노미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청이전지원단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뒤에는 12월 4일이면 도청신도시 본부 37명이 선발대로 우리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도청직원과 소방본부, 의회 전 직원이 산격동 도청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예천 안동지역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도청이전지원단 : 부록에 실음

권영일위원장

도청이전지원단장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황병일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쭉 유치현황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도청 신도시를 기준으로 도시를 기준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저희 예천 쪽으로 이왕이면 행정구역이 예천 쪽으로 치우치는 확정이 된 단체가 있습니까? 단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정부지방합동청사는 저희들 지역이 제2행정타운이라고 금능지역인데 그쪽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12년 10월달에 117억을 가지고 청사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지금 올해 기재부에서 설계용역비를 9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지금 부족분은 이한성 의원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쪽지예산으로 넣을려고 해논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 경찰청 기동대는 13년 12월 17일에 기재부에서 36억을 들여서 이 부지도 저희 예천지역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개발공사는 지금 저희 금능지역으로 오는데 업무 1지구로 옵니다. 오는데 사옥신축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는 완료했고 지금 설계가 거의다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농협은 저희들 업무17-2 지번에 저희 농협의 산합농창이 있었는데 그 보상을 받지않고 땅 793㎡를 수의계약으로 곧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여성가족플라자는 업무 13지역에 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그 지역으로 온다고 협의는 되었는 상태이고 예산은 내년도 15년도에 예산액 50억을 계상을 요구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죄송한데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안동 행정부서와 우리 예천 쪽의 행정 부서 있잖습니까? 그걸 비교해서 언제 한번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그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보면 우리 예천 쪽의 행정 구역에 얼마나 많은게 위치가 확정되었고 안동쪽으로 얼마나 확정이 되었는지 비교 분석 좀 하고 싶습니다.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안동은 지금 도청, 경찰청, 교육청은 지금 청사를 건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병일위원

그 주위에 안동에.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그리고 안동 쪽에는 보훈회관이 있고 지금 다른 것은 학교 관계.

황병일위원

말고는 확정된게 없다는 얘깁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예. 아직 없습니다.

황병일위원

안동이 그 정도 밖에 대처나 어떠한 아직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료만 봐도 저희들이, 지금 제 생각은 안동이 그렇게 미흡한 대처를 했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지금 신도시를 안동쪽에는 제1행정타운 해가지고 도청, 경찰청, 교육청을 오는걸로 개발계획을 했고 저희 예천쪽으로는 제2행정타운으로 해서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오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서로 균형을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왜냐하면 산하 기관 앞으로 올려고 하는 유관기관이 사실 100여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관들에 대한 서로가 안동과 우리하고 지역대 대한 눈에 보이지않는 싸움을 할 것 아닙니까? 서로 유치를 하기 위한 싸움, 경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성과를 더 이룰 수 있는 말로만 만약에 예를 들어 한 100개 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만약에 100개를 아니면 서로 경쟁해서 대등한 배치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이나 뭐라도 있습니까? 혹시.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일단 도에서는 신도시에 대구나 경북에 있는 유관단체가 219개 잖습니까? 219개에서 목표를 130개로 하고 있는데 이전 희망을 하는 기관은 92개 기관입니다.

황병일위원

예천 쪽으로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그런데 그 기관을 지금 아직 도청이 완공된 상태도 아니고 신도시도 조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방문을 해보지만 그분들이 관련 유관기관단체는 예산관계가 있잖습니까? 부지매입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러니까 정주여건이 조성이 되면 올 계획이지 당장 도청 온다고 금방 온다는 계획은 별로 없고 자기들이 안동지역에는 농협중앙회가 안동지역에 업무용지를 구입하고 TBC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 목적에 맞는 지역을 도청 앞이 맞나 저희들 지역이 맞나 이렇게 결정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겠지요.

황병일위원

내부적에도 저희들 영향이나 어떠한 홍보를 강화해서 그분들이 이왕이면 우리 지역 쪽으로 최대한 그런 결정이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얘깁니다.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윤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 곤충연구소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곤충연구소 전 직원을 연구소 발전은 물론이고 미력하나마 예천군 발전과 주민화합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곤충연구소 : 부록에 실음

권영일위원장

곤충연구소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예, 소장님 황병일 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464페이지 호박벌 특화센터 이게 다 지어졌네요. 그죠? 이전 완료니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예.

황병일위원

이게 그러면 1층이라 되어 있는데 1층 평수가 면적이 268평 입니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887㎡입니다.

황병일위원

신규로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를 리모델링 한 것입니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아닙니다. 다 뜯고 새로 지었습니다.

황병일위원

뜯고요?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예.

황병일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보충하는지 알고 여쭤 본 것이고요, 이건 국도비 아주 정말 노력 많이 하셨네요. 그다음 마지막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백두대간 테라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지금 보면 문필지구라 해가지고 그쪽 지구에 지금 정화 오폐수 처리를 자체처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유입되는 곳이 곤충연구소 앞의 생태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한번 접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고 산림축산과에서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안 그래도 알아보니까 자체 고도처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도처리 자체가 쉽게 말하면 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연계 되더라도 꼭 좀 짚어 나가야 될게 뭐냐 하면 정말 당장 위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정화처리를 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처리시설이 완벽하지 않다면 아니면 자꾸 강요해서라도 정말 적극적인 어떠한 그런 대책을 하지 않고는 나중에 거기서 혹시나 물론 이동이 되어서 나중에 곤충연구소에 안 계시더라도 이 부분은 나하고 우리 소장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예천 전 지역 전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한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그다음 바로 제일 최종 마지막으로 내려오는 물 어떠한 제일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원천인 곳이 바로 물을 받는 곳이 우리 곤충연구소 앞의 생태원입니다. 피해가 절대로 가지 않도록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절대로 그 처리로만 해도 충분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떠한 또 우리 예천 쪽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개발한다고 해서 몇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천군 전체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예, 황병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고 나중에 구두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생태원 바닥분수 준공이 언제 되었지요?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바닥 하천분수는 2012년도 엑스포 할 때 아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럼 2년이 안되었는데 거기에 정비공사를 합니까?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당시에 곤충엑스포 2013년도에 가서 이 공사 잘못 되었다 얘기를 했는데 바닥 정비공사를 했네요. 그것을 나중에 확인만 한번 해보세요. 소장님 바뀌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바닥분수 하게된 동기는 바닥 이끼가 많이 끼고 당초 했는 공사는 애들이 많이 들어가서 노는데 거기서 바닥이 갈라지고 콘크리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실공사.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그래서 올해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전체 이끼하고 바닥을 다 긁어내고.

이형식위원

그런데 물이 고여가지고 이끼가 끼거든요. 거기가. 그 정도의 시공을 해놓으면 이렇게 면이 물이 고이도록 되어 있다고요.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물 고이고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형식위원

좀 문제가 있었는걸로 아는데 알겠습니다.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었는데 하천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보다 우측에서 채여서 물이 나오는 것이 있어서 그게 상당히 이끼하고 있다 보니까 사시사철 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형식위원

사시사철 운영하지도 않는데 여름철만 하고 그다음에 분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이 딱 정지하면 물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 2013년도에 곤충연구소에 한번 갔었는데 의원님들이 가서 말씀을 했어요. 여기 사고난다, 공사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없다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오니까 처음 봤어요.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거기 위험부분하고 바닥이 미끄럽고 이끼가 계속 물이 하천수로 했으면 이끼가 안 끼는데 좌측에서 내려오는 자연 물 때문에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보완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번 저도 매년 가봤습니다만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실은 이쪽이고 볼거리는 실질적으로 체험이나 볼거리는 개울을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거기 관람객들이 유아들을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면 견학오는게 여름방학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오는데 유아들을 데리고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껴안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저 위로 돌아서 이 밑으로 오는 길 뿐이거든요. 그래서 나비동굴이라든가 이런데를 가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갔다가 오히려 곤욕을 치르는 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왕 돈 들어가는거 예산 들어가는거 모노레일 그것을 좀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 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예산이 미흡하더라도 중간부분에나 이런데나 밑에 하단부위에 출렁다리가 놓였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보다는 중간지점에 그런걸 하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래서 관광객들이 진짜 애기를 껴안고 여름에 말이지 계단 밟고 거기 가는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걸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