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군위읍장 전재구 소보면장 서성용 효령면장 권용하 부계면장 김동주

방금 읍면장들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읍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읍장 전재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과 김영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읍면 주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위읍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군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보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보면장 서성용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저희들 읍면을 위해 더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소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령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령면장 권용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영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특히 효령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효령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효령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계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계면장 김동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과 김영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부계면을 위해 애정어린 협조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부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민원 행정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효율적인 면 서비스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정이 군위읍에는 67개인데 이것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보면은 관정 몇 개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관정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현황 자료를, 저희들도 올해 정비는 다 했는데 개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령면은 여기 50개로 표시돼 있네요, 이것 관리 다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군 계획에 의해서도 점검하고 정비를 하는데 면에서도 한해 대책이라든지 재해대책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부계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관정.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정은 신뢰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보고서는 양식은 다양하게 읍면 나름대로 갖더라도 보고 내용은 다 포함 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위읍에서 관정하고 딱 일목요연하게 표시된 걸 보니까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군위읍에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가로등 전체 수는 파악 못 했습니다.

다음에는 표시해 주시고요. 소보면은 529개, 효령은 388개, 부계는 492개인데 가로등 전기요금이 군위읍은 1억 9,000만원이고, 소보면은 3,900만원, 효령면은 4,890만원입니다. 부계면은 3,600만원인데 소보는 529개에 3,900만원이고, 부계는 492개에 3,649만원이고, 효령은 388개 같으면 여기보다 100개 이상 적은데 어떻게, 소등시간하고 점등시간 하고 틀리는 겁니까?

가로등 요금 부과하는 게 각 마을 구별돼 가지고 정액 요금 나오는 게 있고, 사용량에 따라서 나오는 게 있고 그 두 가지인데 그것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다른 데보다 100개나 적은데 1,000만원 이상 더 나왔다는 거는 가로등 개당 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은 군위읍의 가로등 수하고….

가로등이 968등입니다.

여기 표시 없죠?

예, 없습니다.

보고 내용은 다음에 그것 보완해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위읍에 작년에 가로등 전주를 몇 개 설치했습니까?

28개 했습니다.

이것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전주형이 있고….

전주형이 있고, 가로등 방범형도 있고 두 가지로 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틀립니다.

틀리는데 전주형이 25개네요?

예.

전주형 이거는 얼마입니까?

개당 70만원이라 합디다. 그냥 부착형은 반틈해서 35만원 정도.

소보면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19등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등 해서 전체 20등 했습니다.

했는데 전주형은?

저희들은 폴대식 해서 69만원, 부착형 34만 5천원으로 집행했습니다.

효령면은?

11개소인데 폴대형 1개소, 전주 부착용이 10개.

전주형 부착형은 단가가 얼마죠?

31만 5천원이고, 폴대는 65만원.

부계는 몇 개 했습니까?

총 14개소 했습니다. 부착형은 33만원, 강관주는 68만원.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성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똑같은 내용인데 가격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 협조해 가지고 서로가 정보가 교환 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리면 강관주 세우는 거는 70만원 기준으로 했고요, 전주 부착형은 35만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면별로 계약 용역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 몇 개 용역 업체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싼 데를 하기 때문에 납품할 때 이 분들이 서로가 가격이 틀립니다. 읍면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결국은 경비를 덜 쓴다는 거는 다른 부분으로 군민에게 다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조율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박창석 위원님 전기 가로등, 물론 군에도 책임있고, 의회에서도 책임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면별로 전체적인 가로등 현황, 앞으로 더 달아야 될 것, 총 소요량을 판단해 놓은 것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고, 수시로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하면은….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가로등 설치된 현황을 보면 옛날에 설치된 게 있고, 또 최근에 설치된 게 있고 또 굉장히 낡은 가로등도 있고 또 필요없이 있는 가로등도 있습니다. 이걸 일체 정비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그것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더라도 정비는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요구하면 의원님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로등에 대한 애로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다녀 보니까 저기는 가로등을 분명히 안 달아도 될 장소에 가로등을 달아놨다, 그런 게 많아요. 실지로 가로등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가로등 달아주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설치하는 걸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이소. 읍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지금 가로등 사용료가 구분돼 나옵니까? 정액제 하고 또 하나는?

그냥 사용 용량에 따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노?

그런데 저도 확실하게는 못 알아봤습니다마는….

정액제는 등당 7,070원하고….

6,090원짜리가 있고요. 그거는 한전에 계약 할 때 그렇게 계약 돼 있는 게 있고, 또 일부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인입선을 가지고 가로등을 여러 군데 설치할 때, 이럴 때는 전부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가로등은, 옛날 거는 사용량에 따라서 정액제가 아닌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 과에서 관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전체적으로 뭐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가로등 하나에 돈 더 내는 게 있고, 덜 내는 게 있고, 아직까지 그것 하나 정리 못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이것 전체적인 전기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경제과입니까, 다음에 이 관계를 한번 물어봐야 겠어요. 이걸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해야죠, 그리고 읍장님,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원사업하는 모든 것 말이죠, 여러분들 면장들하고 상의를, 지구 선정한다든가 상의를 합니까, 아니면 지구 선정하는데 일방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합니까?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합니까?

저로 봐서는 상의 해 본 적 없습니다.

아직 며칠 안 돼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건데요, 내가 왜 그걸 얘기하냐 하면은 농정과에서 여러분들 읍이나 면에 전부 지원한 사업은 여기 보고사항에 들어오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원한 현황은 한 건도 안 나타난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그러면 문제가 안 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사업선정은 시범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여러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 일방적으로 자기들끼리 나가서 한다 하면, 물론 기술센터에서도 지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들하고 상의가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전혀 없다 하는 건, 여러분들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기술센터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한 예를 들어서 읍장님, 지금 현재 수서들 외 100㏊를 기술센터에서 선정해 가지고 2013년도에 2억을 들이고, 금년도에 1억을 들이고 내년도에 1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4억을 가지고 명품 쌀을 만든다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은 압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금액이라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딘지도 모르고, 이야기만 들었다.

예, 이야기는 잠깐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읍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각 면별로 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정에 직접 전달합니까, 학교로 전달합니까?

학교로 줍니다.

개인별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방학 때는 가정으로 하고.

평상시는 학교로 전달하고.

예.

그리고 효령면에 귀농인이 왜 이렇게 많아요, 98호네요?

예.

그런데 부계는 한 사람이고?

금년도 실적입니다.

그렇습니까, 좌우간 아까 전기료 관계하고 기술센터 사업 관계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술센터하고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물론 여러분들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통보를 안 하니까 잘 모르십니다마는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추진한다 하는 거는, 지금 현재요,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읍면에서 하나도 모르고 있다, 대충 겉만 알고 있다 하는 건 문제가 안 있겠나,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과연 그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 관내 일인데 잘 한번 판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면장님,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부계에 군민체육대회 경비 이거는 어떻게 수입 지출을 똑같이 이렇게 맞췄습니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전체 똑같애요?

그거는 저희들 선물을 현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현금하고 그렇게 맞춰도, 이게 이사회 제출해도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제출하면. 그리고 읍에는 적자가 많이 났네요?

예.

그러면 좀 군에 얘기해서 돈 더 달라 하소, 이것 맞춰야지, 자꾸 적자 보면 되나? 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이렇다 하면, 지출이 한 4,000만원이라면 4,000만원 한 걸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야 이게 읍면에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된다, 부계는 2,200만원 받잖습니까, 그죠? 그럼 2,500만원 더 주세요, 이래 가지고 자꾸 얘기해야 되지, 이걸 똑같이 맞추면 안 됩니다. 이것. 지출이 많으면 많다, 수입이 있으면 수입이 있다 이래 돼야 되는데, 다른 쪽에 효령 같은 데는 수입 많이 남기고,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났네요? 하여튼 효령은 부자 동네라서 그런 모양이네요.

절약했습니다.

절약 한 게 아니고요. 지출이 좀 많은 데는….

그런데 사실 군위읍 같은 경우는 음식을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오전에 벌써, 12시 되면 다 동 납니다.

돈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돈에 맞추려고 해도….

예산 늘리려면 한정도 없고, 이대로 좀 절약해서 하는 게….

좀더 요구하십시오. 내년에는 요구하시고, 또 제가 매년 읍면장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면 사무소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군청보다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면에 가면 불친절하다는 얘기 많이 들려요.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어느 면에 가도 본 체 만 체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가면 누가 아는 체 하고 인사하겠습니까? 정말 좀 친절하게 해 가지고 군민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읍면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도변 풀베기를 보니까 군위읍은 4,200만원, 소보는 3,850만원, 효령은 3,280만원, 부계는 3,046만원 이런데 이게 다 민간한테 위탁주죠? 단체로?

예.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이제는 어느 면은 하고 싶어 하지만 또 어떤 면은 이제는 지쳐 가지고 하는 걸, 단체 중에서 안 하는 데도 많아요. 어떻습니까? 읍장님은.

당초에 예산이 4,2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15년도에 예산 보니까 한 600만원 감됐습디다. 그런데 도로가….

군위읍은 16㎞ 생태하천 풀베기에 1,330만원이 더 들어가고 비슬 행락지 거기 청소하는 것, 화장실 청소하는 것 360만원이 또 들어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쓰레기 별도로 줬고, 위에 생태하천 이거는 둔치, 둔치에서 양면해 가지고 저쪽 위에 사직동 가는 데….

그거는 둔치 관리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또 따로 다 준다, 그죠?

예, 안에는 별도 또 있습니다.

그것 왜 줄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에 맞춰서 하는데, 전문위원님, 연도변 풀베기 8개 읍면의 ㎞ 수하고 예산하고 그리고 가로등 8개 읍면의 등수하고 전기료 아까 소보면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그 자료 좀, 우리가 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두 분이서 다 지적하셨는데 전주식 하고 폴대식, 그게 전부 다 우리 관내 업체입니까, 관외 업체입니까?

관내 업체입니다.

다 관내 업체죠?

관내 업체에서 아마 거리에 따라서 가격도 차이납니다.

군위읍에서 저희들 부계면까지 오니까요, 효령보다 단가가 조금 비싸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거리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내업체로 조금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사실은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군민체전에 대해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 말고 각 체육회에, 군위읍은 예산 잔고가 얼마입니까?

잔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보는요?

저도 정확하게….

효령은요?

효령은 이번 군민체전 포함해 가지고 약 3,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부계는 1,500만원 정기예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접을 잘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요. 군위읍에서는 적자는 뭐 하려고 그렇게 냅니까, 형편에 맞춰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요, 사실은 우리 돈 더 들이기는, 왜냐하면 행사는 잘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군위군 예산상으로 볼 때 좀 형편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물론 군위읍에는 물론 거기 많이 집합하실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 군위읍에 부스 설치, 거기 인구에 비해서 좀 좁아서 야단 났던데 하여튼 이거는 군위군 전체 축제니까 아마 군위읍의 잔고 많지 싶습니다. 기금이, 그것 해마다 좀 푸세요, 부족하면.

예.

그리고 군위읍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올해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혀 없데요?

아무도 없어 가지고 하반기에 12월 달에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개최해 가지고 뭐하는데요?

회의는,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한번도 사업을 안 했습디다. 챙겨 보니까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한글교실, 꽃꽂이 이런 게 다 돌아가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2,200만원입니다.

그것 위원회도 개최 안 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사실은 위원회가 개최돼서 거기서 필요한 것, 또 주민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 그런 걸 알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몇 사람만, 주민자치센터의 취미교실이 똑같은 걸 계속하게 되면 기존의 하는 사람들만 계속하게 된다, 그래서 선호도를 좀 더 조사해서 우리 군위읍민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다 필요한 게 돌아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좀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각 읍면에서 산불감시원 사역 인원을 다 채웠지요? 그거는 어떤 기준에서 사역 인원을 채우는지.

그거는 경력 기준하고 나이 기준하고. 나이 많은 사람은 또 자르고 밑으로.

안 그래도 뭐든지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데는, 사실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읍면장님들이 그런 문제는 좀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그 기준에 적용해서 하면 잡음이 적을 겁니다. 그런 걸 조금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로등 있잖습니까? 가로등 갓을 많이 씌워 놓으니까 어떤 주민이 저한테 와 가지고 이런 건의를 해요. 그것 한전에서 이야기를 했던데 자, 한전에서 하는 말이 자기네들 갓을 세워놓으니까 그거는 농사철에 농작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갓을 세워놨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뭐랍니까, 해가 짧아져서 저녁이 기니까 그 가로등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에요, 어둡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하는 말이 이것, 군에 이야기 해 가지고 농사철에는 갓을 세우고, 농한기에는 갓을 벗겨라 이런 식으로 한전에서 이야기가, 주민들이 이 갓 벗겨 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문제고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어쩝니까, 다들 주민들 개개인이, 우리 심칠 위원님이나 우리가 볼 때에는 필요 없지만 본인들, 개개인들 욕심부리다가 필요하다고 요구는 계속 끊임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기세를 줄이는 방안,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도 가로등 LED로 통일하자,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군위군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하여튼 항상 수고하시는데 오늘 질문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관정이 효율적인 사용이 안 된다는 느낌이, 여러 군데에서 들립니다. 저수지 밑에도 관정이 들어선다 하고 또 관정이 들어설 때는 분명히 공동 사용의 목적으로 아마 했을텐데 지금 보면 사유화된 그런 관정 형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관정에 대해서, 결국은 지표소 관리하는 것, 그 다음 저수지 물 논에 대는 것 이거는 어디에서 쓰든지 필요에 따라 쓰겠지만 지하수는 우리가 다 먹어야 되는 물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특별히 후세대에 물려줘야 될 물이라 생각하시고 관정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자리에 관정을 해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분명히 관정 뚫는 것보다는 약간만 더 신경쓰면 사용할 수 있는데 자기 집 앞에 뚫음으로 인해서 전기도 공짜고 편리하고 이런, 그냥 편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관리하실 분이 없습니다. 저도 앞으로 또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심도있게 판단하셔 가지고 아, 이거는 여기에 뚫어주는 것보다는 저쪽이 더 유리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부탁할 때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사용료, 아까도 가로등 말씀을 드렸지만 단가가요, 군위읍의 단가가 가로등 하나에 19만 6천원입니다. 현재 10개월 쓴 단가입니다. 그러면 가로등 하나에 한 달에 1만 9,600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보면에는 7만 3천원이라는데 7,300원입니다. 그 다음 효령에는 12만 6천원 들어갔습니다. 1만 2,600만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부계는 7만 4천원인데 7,400원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 배씩 차이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 있냐 하면 저는 총 전기요금에 가로등 숫자를 나눴기 때문에 가로등 숫자가 불분명하거나 잘못 파악돼 있거나 점등 시간하고 소등시간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러면 이것 전기 빼 썼습니다. 잘 관리하셔 가지고 가로등 숫자하고 요금하고 이것 좀 챙겨 보이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연도변 풀베기 물었는데 그것 대답을 안 들었네요. 각 단체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왜냐하면 이것 지금 기피하는 데가 있어서, 이 문제가 좀 힘들 것 같애요. 그러면 이것 전문위원님, 8개 읍면 연도변 풀베기를 하기를 원하는 데와 하지 않기를 원하는 데를 한번 빼 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위원입니다. 일선 민원을 다 책임지고 계시는 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관정 숫자를 좀 파악하고 싶은데 이 보고서에 관정 표기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정 숫자하고 가로등 숫자를 꼭 내용에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보면에는 관정이 몇 개 있습니까?

우보면장 박종백입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를….

그러면 의흥면은 관정 몇 개입니까?

올해 의흥은 7개 설치를 했고, 총 기존에 있는 것하고 합하면 82개 정도 됩니다.

고로는 몇 개입니까?

고로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관정을 지금 파악해 보니까 군위읍에 67개, 효령에 50개, 산성에 22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관정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또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명분만 갖다 놓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럽니다. 또 저수지가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야될 위치도 아닌데도 판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지금 파악해서 얘기하면 꼭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봐 제가 들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정이 꼭 필요한데 지하수는 우리 후세들이 다 먹어야 될 물이고, 앞으로도 관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관정 바르고 관리 안 하면 그리로 다 오염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데만 관정을 사용하시고 제가 나중에 부탁할 일이 있어도, 부탁 드리면 효율적으로 봐서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누가 얘기하더라도 면장님들께서 행정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후세에 남겨줄 물 관리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입니다. 지금 우보는 399개, 산성에 308개, 고로에 430개, 의흥은 몇 개 있습니까?

올해 신규 12등까지 합하면 570등입니다.

의흥의 것 빼고 나머지를 말씀드리면 군위읍에 968개로 10개월 지금 현재 낸 전기료를 보면 개당 19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만 9,600원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소보면은 개당 7만 3천원, 7,300원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효령은 12만 6천원 들어와서 1만 2,600원이 들어왔다는 얘깁니다. 부계는 7만 4천 들어와서 7,400원 들어왔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 우보는 개당 7만 5천원에서 7,500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산성은 6만 4천원 해서 6,400원 들어갔다는 얘기고 고로는 8만 7천원 해서 8,700원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들쭉날쭉한 이 전기요금이 가로등 개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든지 아니면 점등시간하고 소등 시간을 관리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꼭 가셔서 가로등 숫자도 좀 파악해 주시고, 점등 시간과 소등 시간을 꼭 좀 관리해 주셔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로등의 전기요금은 두 가지로 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등 수로 내는 게 있고요, 하나는 종량으로 내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틀릴 수가 있지마는 등수로 내는 거는, 이거는 밤새도록 끄나 켜나 돈 똑같이 주고.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쓴다 할 때는 양으로 계산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또 개수로 계약해서 유리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읍면별로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청사 전기료도 보면 작년 1년치입니다. 군위읍이 1,800만원, 소보면이 670만원, 효령이 720만원, 부계가 910만원, 우보가 640만원, 의흥이 1,100만원, 산성이 600만원, 고로가 3,200만원입니다. 고로가 전기사용료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더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 강관주 하고 전신주 하고 보면 전신주는 35만원, 강관주는 70만원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만원, 2만원 차이나는데 그런데 의흥은 강관주가 84만 4천원이고 전주등이 42만원입니다. 고로도 강관주가 84만원이고 41만원입니다. 이것 하나에 14만원 내지 7만원 정도가 더 비싼데 혹시 면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의흥, 산성, 의흥, 고로는 1개 회사, 산성에 있는 김병문 씨가 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산성은 70만원에 했습니다.

70만원 아닙니다. 그 자료가 잘못 됐을텐데 여기 의흥하고 이쪽은 강관주, 전주 부착 이설을 별도 분리해 가지고 84만원, 42만원, 21만원 했고, 이쪽에는 자료를 내다보니까 3개를 엄쳐서 평균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다 84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는 70만원인데 84만원, 이렇게 차이납니까?

지금 강관주는 우리 의흥, 산성, 고로 3개 면이 같이 관리하는 위탁 업체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 똑같습니다. 거기 해 가지고 자료가 11등에 690만원 올해 지출했는데 평균적으로 해서 한 거고, 강관주는 84만원, 전주 부착형은 40만원 정도 그렇게 전부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균적으로 해서 한 거고, 3개면은 업체가 동일업체에서 전부 다 위탁,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께서 신경 더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8개 읍면 군민체전의 수입 지출 현황을 보니까 살림을 다 잘 살았는지 산성은 돈 없다 하더니만 돈도 많이 남겼네요?

지금 산성면 같은 경우는 매년 해 가지고 결산을 할 적에 400만원 정도 지출을 합니다. 체육회 임원들 하고 선수들, 작년의 것 보니까 한 80명 정도 차를 두 대 정도 임차해 가지고 하게 되면 당초 2,800만원 쓴 것 대비해서 거의 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자금도 좀 있죠?

지금 저희 산성면 같으면 평균 잔액이 한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의흥에는요?

거의 다 그 정도 됩니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고로는 골짜기인데 있습디까? 기금이?

예, 있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국유사 마라톤대회 때 가니까 고로면에 꽃길 조성, 참 애 많이 쓰셨고, 보니까 안 그래도 가장 오지에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도 부족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도변 풀베기를 제가 다 물었는데 각 단체에서 다 하는 걸 원합디까?

지금 저희들 산성면에 가 보니까 지금 단체별로 해 가지고 자금문제라든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에서 하는 게, 저희 산성면 구간은 또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큰 양은 안 되기 때문에 단체에서 운영하기를 원합디다.

알겠습니다. 저희 효령면만 볼 때 워낙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어차피 보니까 인부를, 하는 사람은 데려다가 하더라고요. 하다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식으로 단체에 줬는데 단체에서 안 하고 또 인부를 구해서 하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고 우리 군위군 전체 사실은 연도변의 풀은 깨끗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면장님들한테 일단 의견을 한번 수렴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