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재현입니다. 제21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의령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안건은 총 19건으로써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개정 및 폐지 조례안 14건,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모두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의령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철진 의원과 김철호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철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오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부자의령 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영호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병의 날 기념축제 개최시기와 명칭 변경”에 대하여 의령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령군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모든 여건들이 단연코 열악하다고 보기에 늘 많은 군민들이 우리군의 행복과 미래를 걱정하시고, 보다 잘사는 의령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령군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30만 내외 군민들의 한결같은 고향사랑 정신과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다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오영호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 모든 군민들이 의령에 대한 자긍심과 단합된 마음을 갖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결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원서를 작성하며, 자기소개서를 쓸 때 늘 따라붙는 자랑스러운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고향은 “의병과 충절의 고장, 의령!”이었습니다. 아마 의령을 고향으로 두고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이 그러하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모든 것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온 군민이 마음을 합치고, 다 함께 노력을 하여도 부족할 것인데 군민의 통합을 저해하는 의병의 날 기념축제 변경은 더욱 더 우리 의령 군민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리며 군민들의 분열만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물론 군민이 원한다면 그 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겠으나, 이번 여론조사의 경우는 대표성이 없는 그야말로 졸속과 근시안적인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외 향우들을 포함한 30만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800명의 여론조사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그 여론조사 기간과 방법에도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의병의 날 기념식을 변경한다면 군민들의 사회적 분열만 초래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의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열망했던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에 찬물을 끼얹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령발전을 위하여 정말로 발로 뛰는 오영호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령군의 자존심을 살리고, 의령군민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며, 부자의령 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고민하고 어깨동무 합시다. 그동안 의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하여 정말로 노력하고 고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971년 국회와 청와대에 “의병의 날 제정” 청원을 시작으로 국회청원 심사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노심초사하였습니까. 이는 의병의 날 제정 일지를 보면 그 노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의 작은 불만과 불편함이 있다고 하여 내일의 더 큰일을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내일을 물려줄 수 있도록 다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두서없는 내용과 부족한 언변이었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호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하만홍입니다. 먼저 저희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오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군정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재정여건, 예산안에 대한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5년도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지방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내수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고, 부동산 경기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의존수입은 다소 증가가 예상되고,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세출수요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각종 공약사업 등에 따라 지출수요도 다소 증가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재정여건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안분액이 증가하고, 지방소득세 및 지방교부세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각종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유사 중복사업은 구조조정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재판매대금이 신규 수입원으로 발생하여 의령군 세입에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기존의 의무적 경비 외에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배려, 고령화 대비 등에 따른 복지사업 확충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며, 정부의 각종 정책추진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페이지 2015년도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3,005억 7,100만원 보다 100억 1,400만원이 증액된 3,105억 8,500만원으로써 3.33%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23억 4,600만원이 증액된 2,498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 3,200만원 감액된 607억 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2014년도 예산 2,375억 1,400만원보다 123억 4,600만원이 증액된 2,498억 6,100만원으로써 5.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122억 2,000만원, 세외수입은 34억 4,500만원이 증액된 90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5억 6,800만원이 증액된 1,195억원, 재정보전금은 12억원이 감액된 51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09억 9,900만원이 증액된 853억 8,2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억 1,100만원이 감액된 185억 8,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158억 6,100만원이 증액된 1,938억 7,3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1억 1,700만원이 증액된 446억 7,900만원, 재무활동비는 56억 3,200만원이 감액된 113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1,500만원이 감액된 2억 3,000만원, 재산세는 1억원이 증액된 14억원, 자동차세는 2억원이 증액된 72억원, 담배소비세는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13억원, 지방소득세는 1억원이 증액된 19억원, 지난년도 수입은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0만원, 세외수입은 34억 4,500만원이 증액된 90억 7,000만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40억 8,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50억 7,700만원이 증액된 76억 4,800만원, 교육비는 14억 9,000만원이 감액된 1억 1,8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12억 5,200만원이 감액된 105억 7,500만원, 환경보호비는 300만원이 증액된 109억 7,600만원, 사회복지비는 64억 7,600만원이 증액된 495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보건비는 12억 9,800만원이 감액된 48억 6,5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63억 7,000만원이 증액된 681억 2,500만원, 산업, 중소기업비는 12억 3,900만원이 감액된 24억 3,2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3억 8,500만원이 증액된 105억 6,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5억 6,400만원이 감액된 202억 3,900만원, 예비비는 14억 7,900만원이 감액된 60억원, 기타는 21억 1,700만원이 증액된 446억 7,9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필수경비 및 주요 경상경비는 총 1,462억 5,300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는 403억 3,300만원, 일반운영비가 126억 5,900만원, 여비는 21억 9,200만원, 업무추진비는 5억 3,60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4억 7,800만원, 의회비는 5억 1,600만원, 일반보상금은 411억 6,7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등에 55억 9,200만원, 민간이전경비는 298억 4,500만원, 자치단체이전은 6억 2,400만원, 특별회계, 기금 등의 전출금이 113억 8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1,072억 7,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641억 4,500만원, 도비가 139억 5,200만원, 군비는 291억 7,700만원입니다. 관동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에 1억 5,200만원입니다. 동동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외 157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주요 자체사업비는 총 27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패소 배상금 등 118개 주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2억 1,100만원으로써 세입은 의령상수도 사용료수입 외 10건이며, 세출은 지방상수도관리사업 외 11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억 8,600만원으로 세입은 국도비 사용잔액 외 3건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관리 인력운영비 외 3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0억 5,600만원으로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외 3건이며, 세출은 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융자금 외 2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160억 4,700만원으로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외 3건, 세출은 농업인소득지원 일반운영비 등 3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4건에 74억 5,700만원, 세출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외 4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4억 5,000만원으로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외 3건이며, 세출은 신시가지조성사업 외 3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총 21억 2,600만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외 1건, 세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금 외 2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113억 4,800만원으로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수입 외 7건이며, 세출은 궁류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외 9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총 5억 1,100만원으로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외 2건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5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의령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의령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는 총 79억 2,900만원으로 세입은 골프장 영업수입 외 2건이며, 세출은 골프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외 15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별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5년 예산은 군정의 제반여건을 어렵게 감안하여 편성한 만큼 심의 시에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업무 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말 현재액은 241억 9,000만원이며, 2015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액이 26억 600만원, 지출액이 8억 6,200만원으로써 2015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7억 4,300만원이 늘어난 259억 3,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따라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2년도에 설치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이 20억 2,100만원이며, 2015년도 운용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5,000만원이며, 노인회 분회운영 등 지출은 3,000만원입니다. 2015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늘어난 2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2014년도말에 현재액이 2억 2,300만원이며, 2015년도 운용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500만원, 장학금 지급 지출은 500만원입니다. 2015년도 말에는 전년도와 같이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이 5억 4,200백만원입니다. 2015년도 운용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500만원, 여성관련 복지사업 지출에 1,800만원, 2015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줄어든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은 3,300만원, 2015년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과징금 등에 의한 수입 700만원, 지출은 식품위생지원에 1,300만원입니다. 2015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줄어든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장학기금입니다. 장학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은 87억 4,500만원이며, 2015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의령사랑카드 적립금 등 수입이 15억 5,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장학금 지급에 2억원, 2015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3억 5,400만원이 늘어난 10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이 95억 6,2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이 7억 2,400만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지출에 2억 2,400만원이며, 2015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5억원이 늘어난 10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적립기금입니다.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적립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은 2억 2,6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운용계획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등 수입이 2,600만원이고, 지출은 없습니다. 2015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2,600만원이 늘어난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6년도에 설치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은 18억 1,5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이 5,0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 지출에 1억 4,600만원, 2015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9,600만원이 줄어든 1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2년도에 설치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은 4,300만원, 2015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옥외광고물 수수료 등 수입이 800만원이며, 현수막제거기 구입 등 지출이 600만원이며, 2015년도 말에는 전년도 보다 200만원이 늘어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은 9억 7,600만원이며, 2015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이 1억 6,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지출에 2억 2,000만원입니다. 2015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5,500만원이 줄어든 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상임위원회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오늘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해당 상임위원회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오늘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문봉도의원 외 3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