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건립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최근 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의식과 여성의 사회활동으로 인한 자녀양육과 육아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영유아의 교육 및 교육의 질 확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란, 기존의 보육정보센터에 보육정보 제공 기능 외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육아카페 운영 가정양육지원 기능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7조에 따르면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육에 대한 정보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구청장은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 230여개 기초자치단체중 50여 곳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부산에서는 사상구와 부산진구에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기장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제 영유아 보육은 더 이상 부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국가나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동료들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 사상구와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들어서는 순간 한 권의 동화책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유아 놀이 체험실 그림책과 장난감 대여실 육아정보 전문 상담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육아종합 서비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연제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구도 영유아의 육아지원 또는 보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유아의 양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육아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모에게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양육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활히 의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우리구의 미래를 가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보육환경과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살맛나는 연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위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 1, 3, 6동 의원 김용을 입니다. 고령화 사회 연제구의 대책은 무엇인가? 노인복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구는 과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철학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짚어 보고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이위준 구창장님께서 3선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많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 제6대 민선 구청장으로 출범하시면서 살고 싶은 도시 살맛나는 연제를 우리구 슬로건으로 제정 발표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슬로건은 구정 철학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제구에 살고 싶어야 합니다. 살맛이 나야 할 것입니다. 지나가는 주민 누구에게 물어도 살맛납니다. 신명납니다. 소리가 들리도록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60대 초반 은퇴를 하지만 건강은 청춘입니다. 노인 청년들이 수두룩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직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노동층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감히 단언합니다. 노인복지의 비결은 움직일 수 있는 한 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회에 얼만큼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소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스쿨존 도우미, 지하철 쌈지공원 등등 월 20여만 원을 받고 일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리가 없어 아우성이라 합니다. 우리구가 얼만큼 노인복지에 대해 등한시 하고 있다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조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이 구청장님의 치적이라 할지 모르지만 평생학습과에는 20여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가정복지과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조직은 고작 4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평생학습이 중요할까요? 대한민국은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입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배움의 길이 많이 열려있습니다. 반면에 노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공원에는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 여러분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연제구도 하루빨리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 전반의 패러다임을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노인들에 비해 행정의 손발이나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노인복지는 생색내기 식 정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노인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며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래지향적 안목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조직을 개편하지 않으면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노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 접한 어느 지자체의 노인 시책 하나를 소개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노인들 중에도 건강한 노인이 있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지자체에서는 건강한 노인들을 선발하여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게 하는 일자리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호응이 좋아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복지 행정에 대한 발상을 전환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용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과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구의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6기 연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일반적 인사 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6급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향상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용도가 제한적인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의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거제 유림아시아드 아파트는 우리구와 부산진구 경계선에 위치하여 주민의 불편생활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기 연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양질의 보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재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마을회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 제3조 지원대상 범위를 상세히 지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변경 및 체계를 정비하고 조항의 신설 및 폐지를 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간이급수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가 광역시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주요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정영노 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의 건설을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제185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정영노입니다. 살고싶은 도시 살맛나는 연제건설을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제185회 연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추경예산안 개요와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금회 추경은 세입과 세출의 증감액을 최종 정리하여 결산을 대비하는 추경으로써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증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추가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 대비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필수사업의 소요예산을 명시이월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4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9억 3,607만 6,000원이 증가한 2,371억 3,6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9억 3,760만 원이 증가한 2,245억 2,314만 5,000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총 7개 특별회계에서 152만 4,000원이 감소한 126억 1,3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526만 6천원, 지방교부세 19억 7,000만원, 조정교부금 22억 694만 2천원, 보조금 6억 6,539만 2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50억 6,2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 463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005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4페이지 조직별 분류, 5페이지 성질별 분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페이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1,648만 4,000원이 증가되어 의료급여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재산임대수입 등 총 7,231만원이 감소되어, 교통안전사업비 감액 등 기존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지난연도수입 등 총 5,430만 2천원이 증가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한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 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회 - 11월27일 철회 요구, 11월27일 철회됨 ○ 5분 자유발언 신청 - 11월27일 김옥란의원 - 11월28일 김용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