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정일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문 고객만족계장입니다. 강달중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엄정옥 여권계장입니다. 이기홍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4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민원서류 해석본을 비치하고 아름다운 배려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수화 통역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과시간 외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매주 수요일 근무 시간이 끝난 18시부터 20시까지 여권접수·교부 및 제증명 민원을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에 민원서비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지정받은 후 2년이 경과하면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 민원환경 개선,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민원서비스를 개선하여 신청자격을 갖춘 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ONE-CALL, ONE-STOP으로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타 부서 사무 중 생활민원에 대하여 민원전화 응대 시 최초 응대자가 민원내용을 접수하여 해당 부서에 전화민원 내용과 민원인의 연락처를 전달하면 해당부서에서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화민원 시 타 부서로 연결하는 중에 전화가 끊어지는 등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를 운영하여 구민불편사항 제보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1일 명예과장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연 4회 1회당 15명씩 위촉하여 운영하고 방법은 1인 1부서 근무 및 현장방문 체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민원실 안내데스크 앞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민원처리 후 친절·신속·정확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설문에 직접 입력하는 사항으로써 민원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절의식 제고로 친절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먼저 직원 민원서비스 함양을 위해서 고객서비스 표준 매뉴얼 이행 온라인 자가진단을 연 2회 실시하고 민원공무원 워크숍 1회, 친절공무원 간담회를 상·하반기 각 1회,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전 부서를 대상으로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친절교육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2월부터 10월까지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연1회 6급 이하 300명을 대상으로 외부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하겠으며 조사결과 우수직원에 대하여는 표창하고 부진한 직원에 대해서는 1:1 코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절부서와 친절직원에 대하여는 2개 부서와 2개 동에서 시상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8회 16명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먼저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전자, 비전자 기록물의 생산현황, 이관 등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운영방법은 전문성,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플로어 전자기록물 이관 및 자료변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생산된 전자기록물에 대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관리 이중보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영구, 준영구 기록물 3만 1535권에 대하여 이중 보존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록물 일제 이관을 추진하고 직원 기록관리 마인드 함양을 위해 기록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록관리 직원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정보 공개 시행 조기정착 및 공개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개인정보 확인기능을 강화하고 원문정보공개 점검단을 운영하며 부서별 정보 공개율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사전정보공표 목록확대 및 정확한 정보 제공입니다. 사전정보공개 표준모델 정비 추가 발굴을 통해 520건으로 하고 정보공개 시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정보공개 마인드 향상에 노력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시행하고 처리기한 사전예고제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구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고 정보공개 청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권발급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여권 찾는 날 문자서비스를 하여 여권 신청자가 잊지 않고 여권을 찾아가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개명 신고자에게도 여권 재발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장애인, 노약자 여권접수 우대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여권발급 기업활동 우대창구를 운영하여 시행하고 다자녀, 다문화 가정에게는 무료등기 배송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족관계등록업무 편의시책입니다. 출산지원금 접수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법원허가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신고서 및 안내문을 비치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전송해 주겠습니다. 또한 각종 신고서 작성 편의를 위해 관련공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계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1페이지 나 번을 봐 주십시오. 불친절 신고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가 번에도 인터넷 친절, 불친절 신고 창구 운영을 보시면 인터넷 직접방문 전화신고 조치결과에 친절신고로 54건, 불친절 신고로 17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성적을 보면 굉장히 친절한 공무원들이 많다고 정말 생각되어서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수는 한 달 겁니까, 1년 치입니까?

1월 1일부터 제출한 10월 말까지의 내역사항입니다.

여기 비고란에다가 그렇게 써주셨으면 제가 빨리 읽고 질문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데 성적이 참 좋습니다. 친절이 54건이었고 불친절이 17건이었고. 나 번에 불친절 신고내역에 보시면 3가지 정도로 크게 나와 있는데요. 전화상담을 할 때 특히 공무원들이 신고하는 분이나 대상자들이 서로 불친절이 크게 업무에 관계 없이 서로 대화하면서 비롯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친절, 불친절 구별할 시에 신고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불친절인지 아니면 민원의 단순한 감정인지 민원인 간에 단순한 감정인지, 그 감정에서 비롯된 불친절 신고인지를 잘 살펴서 열심히 일 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각종 불친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친절 집합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전화친절에 대해서는 별도 위탁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300명 정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불친절을 항상 전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1:1 그 위탁기관에서 계속 코칭을 해주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표창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전화를 실지로 받아보면 자기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전화로 따지고 하다 보면 자기가 기분이 좀 상하면 또 인터넷으로, 요즘은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놓은 감정적인 사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 업무를 가지고 사실은 불친절한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됐을 경우에 좀 올리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민원을 대하면서 좀 더 진짜 형제같이 참 안 되어도 플랜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좀 사무적인 그런 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하지마는 또 민원인들이 부당하게 개인감정이라든가 이런 거 노출시켜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리가 사실은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감정적으로 대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규 공무원들은 사기가 많이 저하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들이 어떻게 신규 공무원들을 관리하시는가 그 부분도 묻고 싶습니다.

아, 그래 저희들이 우리 창구나 그 다음에 동 창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참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격려도 해 주고 참 고생 많이··· 결국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과장이나 부서장이 좀 더 고생 많다 이렇게 해 주는 것 외에는 사실은 또 방법이 없고 그리고 민원 창구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또 창구 외로 업무를 바꿔주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치결과 친절신고가 54건, 불친절 신고가 17건 이거 기재된 사실이 약 10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결과라면 정말 친절하게 아마 전화상담을 잘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307페이지 보시면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 현황에 보시면 운영시기가 매주 수요일 밤 10시까지 운영이 된다 그렇죠?

밤 8시까지

아, 밤 8시까지 22시··· 그 날에 일이 있어가지고 또 직장인들이 할 경우는 아, 22시면 10시 아닙니까?

아,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제가 8시까지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서는···

그럼 이렇게 하면 저도 헷갈리고 질의하는데도 숫자 하나까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10시까지입니까, 8시까지입니까?

8시까지입니다.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8시까지입니다. 여기 22시라고 써 놔서 제가 했습니다. 그날도 직장인이라든지 일이 있을 때는 이 하루를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하루를 하루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하겠습니다.

아, 계획은 없고요. 사실은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사실은 시키는 부분도 참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근무시간을 별도로 2시간 하는 것도 우리 직장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법정 근무시간이 있는데 이걸 또 별도로 해야 되느냐 그래도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정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라 이렇게 정해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수요일로 정해서 중간에···

하루만 하라고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예, 예. 중간에 이렇게 딱 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비스 차원이라면 직장인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더 일과시간 외 했으면 싶은 개인적인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거기 운영현황에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 성과를 보면 발급건수라든가 발급통수 그리고 여권창구에서는 접수건수가 많아졌고 상당한 기여가 있는데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서 하루만 그치지 말고 하루 더 할 수 있다면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속 친절로써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일 민원여권과장님, 담당 계장님, 반갑습니다. 허선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4페이지와 행정감사 307페이지에 장애인 전용창구 운영과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창구 운영 중 수화통역 서비스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민원실에 오시면 별도로 장애인 접수창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장애인이 혹시 오시면 거기 딱 앉아서 일을 볼 수 있게끔 해놓고요. 그것은 장애인 전용창구 운영 부분이고 거기 보면 수화 통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만약에 소리 이런 거 안 들리는 분 하면 전부 다 그걸 시스템에 의해서 다 알아서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그 기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컴퓨터의 그 기계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그렇게 다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

예, 우리 전담직원도 거기 배치되어 그렇습니다.

월 평균 이용민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장애인···

예, 예.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장애인이시라도 대부분 그냥 일 하고 가고 그런··· 다른 데서 일 다 보시고 이렇게, 극히 불편한 부분은 또 보호자를 모시고 오니까 극히 활용도는 적지만 우리가 최소한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놔야 된다 이래서 창구에 갖춰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과시간 외의 민원실 운영현황을 보면 종합창구의 경우에 2013년도에 발급건수가 9건이고요. 2014년도에는 발급건수가 연간 12건에 불과합니다. 이용 인원이 이 정도이면 오히려 민원의 편의보다는 낭비적인 요소가 더 많은 것 아닌가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민원이 사실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처리 건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도 한 분이라도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때 아, 구청에 지금 가면 되더라 하는 부분도 통합창구에서는 운영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특히 여권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권 같은 경우는 또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의 편의보다 행정력 낭비가 과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애인 전용창구 운영도 철저히 수요를 파악하시고 홍보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예, 그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민원을 먼저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도 말씀드립니다. 허선례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장애인들 쓰는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시스템 오류나 다른 불편사항이 있었던 것은 없습니까? 혹시.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접수는 없고요. 시스템이 특별하게 오류나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하다가 못 하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전반적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민원서류 해석본 비치되어 있는데 아까 화상부터 해 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부분들 통합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들이 이용합니까? 장애인뿐만 아니고 다문화가정 통역 서비스까지.

그것을 일일이 사실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달에 두 분이 오더라도 자기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부분이지 실지로 그 인원들이 와서 항상 많이 오셔 가지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단지 이 일도 보면서 다른 일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전용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하나의 편의 시책이지 특별히 그 사람들 그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편의시책이라도 구 민원여권과에서 관련이 있고 관리를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민원들한테 편의 제공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을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편의를 제공했으면 그 편의를 제공받은 사람이 합당했는지를 확인도 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편의 제공했으니까 할 도리는 다 했다는 그런 말씀 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말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했으니까 알아서 보는 것은 한 사람이 보든 열 사람이 보든 너희 책임이고 우리는 제공은 다 했다 지금 이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여지껏 답변 하신 것 중에 그런 투로 말씀하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같은 말이라도 조금 돌려서 해주시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 안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했을 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물론 그게 정답일 수 있지만 가능하시다면 같은 말이라도 조금 돌려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나 더 참 고생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연장해서 하는 일과시간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는 혹시 몇 분이서 근무를 하십니까? 그 2시간동안.

여권 쪽에 1명, 그다음에 통합창구에 1명 2명이 보고 있습니다.

하기야 업무가 따로따로니까 한 분이서 하기는 그렇다 이거지요. 가능하다면 저녁시간대 많은 분들이 찾지를 않는다면 아까 박정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면 한 분이 하시면서 이틀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인데 혹시 업무상 여권발급 신청과 통합 그것 하는 게 서로 다르게 돼 가지고 접근성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통합창구에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토지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접근성도 떨어져 있지만 시스템도 여권 발급 시스템하고 다르고 그래서 같이 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같이 접근성이 됐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두 분이서 업무하는 것보다는 한 분이 하시면서 한 분 더 다른 날로 해 가지고 화, 목을 해 가지고 그러면 좀 더 민원 우리 사하구에 주거하시면서 직장생활하다 보면 특히 일반적인 증명서 같은 경우는 인터넷 발급 되지만 여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그게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주일에 수요일 하루되어 있으면 정말 그게 또 토, 일요일은 휴무기 때문에 그 기간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혹시나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접근성이 안 된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민원 모니터 운영에서 간담회 개최를 연 2회 하신다고 했는데 시기는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45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서 45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 행정구현 이런 민원 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 연 2회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예, 우리 12월달에 예정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5월경에 일제 정비를 했고 12월경에 이렇게 간담회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맞춰서···

그렇습니다.

1일명예과장 이것도 보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활용만 잘 하면 정말 구민들한테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그거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돌아갔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저도 초창기에 1일 명예과장으로 참여를 해서 참 좋았었습니다. 좋은 제도를 좀 더 현실성 있게 올해 운영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감사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은 실시간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까? 혹시 파악이 됩니까?

우리 1일고객만족도 모니터링은···

민원실 안내 데스크하는···

이것은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자기가 민원실을 방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각 과에 방문을 해 가지고 민원인을 접수나 처리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와서 8개 항목에 대해서 친절하게 했다, 정확하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9월 30일 현재 이용자가 557명입니다.

몇 명이요?

557명···

거기서 보면 친절, 신속, 정확, 공정, 편의 이렇게 8개 항목에 4개 분야에 8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보통 친절, 신속이라는 것은 전부 다 좋은 쪽인 것 같거든요. 혹시 여기서 안 좋은 쪽도 있었습니까? 그런 자체는 없습니까?

점수를 매겨보면 대체로 90점 정도 나왔습니다.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

그래도 효과는 불편사항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행정신뢰도 제고라고 했는데 서비스 개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할 때 너무 불친절이 많이 나왔습니다.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를 못했다 이럴 경우는 교육할 때 참고도 하고 이것도 모니터링 결과를 부서별로 통보를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처리가 잘 못되고 있다라고 이래서 계속 개선을 지적해서 개선을 시켜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원 서비스 함양 친절교육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현실성 있게 해 가지고 민원실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의 얼굴 아닙니까? 얼굴이 맑고 환하고 깨끗하면 오시는 분들도 참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좀 더 고생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남은 기간까지도 민원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친절 공무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1일자 통계청 자료에 보면 부산시 설문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업무처리식 개선사항 관련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항목을 보면 공무원의 불친절 항목은 48.6%로 사하구가 나왔고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4위의 순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업무증가 항목은 4.9%로 11위 순위를 보였고 또 공무원의 전문지식 부족 항목은 6.3%로 부산시, 구·군에서 13위 순위를 하였습니다. 전문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여부 불분명 항목은 6.9%로 11위 순위로 나타나 있으며 처리 지연 항목은 12.5%로 6위의 순위를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잡한 서류 준비 항목이 19.4%로 16개 구·군으로 9위의 순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하구 통계를 보면 민원업무처리시 개선사항 관련 1위가 공무원의 불친절 48.6%고 2위가 복잡한 서류 준비 19.4%, 3위 처리지연 12.5%, 4위 처리여부 불분명 6.9%, 5위 공무원의 전문지식 부족 6.3%, 6위 타인에게 업무증가 관련 순위 4.9%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자료에서 보셨듯이 48.6%로 공무원의 불친절 압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시행되는 CS 교육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지고는 있다하나 아직도 많이 부족해 보이는 듯합니다. 주민이 있기에 사하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게 잘 응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진급에 가산점을 부과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친절공무원 선정 관련 가산점 제도를 주셔서 진급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하면서 사실 친절, 불친절은 처음 저 같은 경우도 들어 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30년 이래 갖고 1년에 한번 이상 교육을 사실 받아왔는데 항상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친절, 불친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인상 만약에 인상을 조금 사무적으로 앉아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느낄 때는 불친절로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환하게 웃고 있으면 일 좀 잘못해도 사실 넘어가는 부분이고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2012년에는 우리 불친절이 25건이었고 그다음에 2013년에도 25건이었고 금년에 17건 그래 됐는데 점차 점차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산점 부과에 대해서 사실은 이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친절 공무원에 선정이 되면 표창을 합니다. 별도로 친절공무원해 가지고 구청에서 네 번 아까 16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는데 구청장 표창 받으면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산점 부과는 아마 꼭 친절공무원 떴다 해서 가산점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 표창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참 가산점 부과···

효력은 친절공무원으로 선정 되면 얼마 전에 우리 구보에도 올해 최근에 뜬 친절공무원으로 평생학습과의 모 주사님이 뜨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선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산점을 진급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산점 부분은 실지로 직접적인 부여는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다 친절한 공무원인데 특별히 인터넷 왔다 이래서 가산점 부여를 한다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 저희들이 표창으로 가산점이 부여되니까 그중에 사실은 16명이 표창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가산점이 부과되니까 대부분이 다 받는다고 생각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면 표창장을 받는 우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진급에 가산점이 어느 정도 부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예, 간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안이 나와서 제의를 드리고 싶은데 2014년 11월 28일자 MPS 통신 보도 자료에 “여수시 종합민원실 매일 아침 3대 친절 인사”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매일 아침 업무 시작 전에 친절 서비스 실천을 다짐하는 친절구호를 외친다고 합니다. 구호 내용을 보니까 “첫째, 어서 오십시오. 둘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셋째, 오늘도 고객을 위해 친절 감동 친절 감동 파이팅!”을 외친다고 합니다. 우리 사하구도 업무 시작 전에 큰소리로 친절 서비스 실천 구호를 외치고 일과를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안을 적용시킬 묘안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밖에 표현되는 것보다는 내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도 되는데 밖으로 계속 이래 하다가 보면 안에도 저절로 변화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시행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워낙에 친절교육이 일상화 되어 있고 생활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기업이나 각종 서비스에 종사하는 업종에서 사실 아침에 업무 시작 전에 이런 구호들을 많이 외치고 시작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점차적으로 내부 회의를 통한 이후에는 모두가 구호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정일 과장님, 우리 계장님, 고생 대단히 많으십니다. 조정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에 계시다가 민원여권과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권 발급이 돼 가지고 2015년도에 기간이 5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했는데 2015년도에는 3일로 단축이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권이 기본적으로 외교부에 갔다 와야 하는 시스템상 또 여권을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 업무계획 49페이지에 기업 활동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급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시행하기는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한테도 들어오는 게 보면 민원여권 관계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오거든요. 자기가 하다가 보니까 안 되니 또 본 위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조금 빽이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빽이 있으니까 5일 걸리는 거 3일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바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여행을 가거나 업무상 해외를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따라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외교부 쪽으로 올라갔다가 그게 우편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택배로 내려옵니까? 어떤 식을 내려옵니까? 위에서. (

- 「택배로 옵니다」하는 직원 있음) 택배로 그러면 부산시에 들렀다가 오는 겁니까?

계장님 대신···

실례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여권계장 엄정옥입니다. 우리가 여권이 접수되면 그게 전산상에 입력이 되면 외교부 사이트로 가가지고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우체국 택배로 해서 우리 구청 여권계로 오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럼 최고 단축되는 기간이 3일이다 그렇죠? 접수일 하고 난 후에 서울에서 하고 3일 아니고 5일이다 그렇죠?

예, 하고 우리가 5일 하고 있는데 조금 급하신 분들은 4일째 오후 4시부터는 지금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럴 경우에는 제가 말씀, 어차피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들이 정말로 왜냐하면 기업을 위해서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행을 위해서 가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는 최대한으로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면 기간경과 민원처리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위에 보면 주차공간 확보 세차장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건축물 착공신고 도로불량 중앙분리대 수리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들이 처리지연이 처음 주차 공간 확보해서 3일 지연일수가 됐고 1일, 3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서에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실로 보고를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올리면 감사실에서는 처벌 관계가 안 적혀 있어서 그런데 처벌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자기들이 조치를 해 줍니다. 보통 1일에서 4일까지 지연되면 주의 주고 5일에서 7일까지는 훈계, 8일 이상이면 징계요청도 가능하다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감사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조금 전에 여권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그래서 질문이 비슷해서 내가 그래 했는데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내일부터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걸 불러놓고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도 이런 처리가 늦어짐으로 해서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민원인들이 우리 공직자에게는 훈계라든지 심지어 크게 징계도 한다고 하지마는 그분들의 일정에 의해가지고는 정말로 민원이 대개 세게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럴 때는 대체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에··· 주차···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보면 도로가 파손된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할 때 도로파손이라든지 보면 7번에 보면 3월 10일 날 보면 도로블록 파손 관련 이런 지연이 3일이 됐지 않습니까? 3일이 되다보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준비를 해놨다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못하는 경우에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경과 민원처리 부분은 보통 진정서나 건의 실지로 이런 문서를 접수를 시켜가지고 시스템상 회신을 늦게 좀 해 주는 이러한 사항이지 실지로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로가 내려앉아버렸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즉각즉각 처리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문서 처리가 우리 민원처리 시스템상 3일이 지연됐다는 이런 의미지 이걸 당장 교체를 안 했다 이런 의미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내부적인,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문서처리 부분이 지연됐다 답을 늦게 줬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ok, ok.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우리 배진수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면 우리 공직자들의 친절도, 지금 잘 지켜지고 있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또 열심히 하는 공직자에게는 항상 상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졌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 중에서도 직원 민원서비스라든지 고객만족 서비스 이런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48페이지 보면 결과조치에 부진 직원 1:1 코칭 실시 해놨는데 이 1:1 코칭 실시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1:1 코칭 실시하는 것은 우리가 전화친절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 전화친절 하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한 300명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마지막 인사라든지 전화를 친절하게 잘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점수가 90 몇 점 이상 나오면 넘어가고 거기서 70점이나 80점 나온 직원 하위 10%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또 한 번 묻고 또 10%를 잘라가지고 통과가 안 되면 또 그때는 세 번째는 당신은 전화친절도가 너무 낮게 나온다 앞으로 개선을 해라 이런 부분들은 진짜 잘못됐다 개선을 해라 이렇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칭 한다는 것은.

알겠고 혹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간대 같은 걸 한 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아, 그런 것은 체크를···

안 해봤습니까? 제가 조금 다른 데 사례하고 보니까 주로 오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결국은 오후에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오전 중에는 그런 사항이 잘 안 일어나는데 오후에 밥 먹고 나서 어떤 시간적으로 좀 늦은 시간에 결국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런 것도 한 번 체크를 해서 나중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좀 활용을 하면 안 좋겠나 결과적으로는 완벽하게 100%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로 치면 신입사원이겠죠. 처음에 채용해서 왔을 때의 어떤 신입사원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야, 제가 볼 때는 이게 주입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주입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오전, 오후 시간대를 한 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그런 점도 좀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것은 답보상태 내지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더 안 좋은 결과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면 참 불친절한 직원들이 한 두 번씩 더 지적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 부분도 사실 있는데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부서나 또 감사부서에 전문부서나 자기한테 또 상당한 불이익도 사실은 주는 편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감사부서에서는 불러서 경위서 받고 그 다음에 주의 주고 이렇게도 합니다.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그 직원도 조금씩은 나아집니다. 하여튼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잘하는 직원은 상 주고 계속 교육시키고 사실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보건소장 정대욱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대욱입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건강도시 사하가 완성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태범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최진우 지역보건계장입니다. 이명숙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이상희 의약관리계장입니다. 정손빈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조직은 1과 5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40명에 현원이 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등 9개 직렬 39.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간호직렬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1명이 배치됨에 따라 현원이 15.5명이 되었습니다. 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이며 건강증진센터와 모자보건실 등 12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생화학분석기, 디지털 촬영장치 등 62종 110점을 보유 가동하여 진료업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한 자문역할을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정신질환자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가 각각 1개씩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의료업소는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48개소가 개설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업소는 약국 122개소, 의약품 도매상 6개소 등이 개설 운영 중이며 의료기 판매업소는 172개소,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점은 123개소가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의료인력은 의사 407명, 치과의사 135명, 한의사 118명, 약사 180명, 물리치료사 141명 등 총 3810명이 우리 관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세입은 83억 7100만 원이고 세출은 106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2월 1일 현재 집행액은 96억 9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약 90%가 집행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직원은 구민 건강 증진에 노력을 배가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건강도시 사하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하는 모든 건강증진 사업 등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올해 7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 전국 254개 보건소에 대한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구가 위원님들이 도와준 덕택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대사증후군 사업 등을 특색 있게 했다고 최우수구로 선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영식입니다. 2015년도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하시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 대해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8개 주요사업인 건강행복 업그레이드 사업 두 번째, 임신에서 육아까지 행복플랜 추진 세 번째, 건강 100세, 행복한 노후 네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다섯 번째, 질병 예방사업 및 의료비 지원 여섯 번째, 신뢰받는 의료행정 서비스 확립 일곱 번째, 예방접종 및 결핵예방관리 여덟 번째, 감염병 예방관리 및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도시 사하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서 건강·행복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센터에서 기초검사와 신체계측을 실시하여 건강매니저와 1:1 맞춤상담을 통해 통합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대사증후군 클리닉 등 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등록자에 대해 운동, 영양, 생활습관 등 목표를 설정해서 건강생활실천유도 등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연·절주 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자에 대해 금연 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하여 금연을 유도하고 고위험 음주자는 알코올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검사 및 상담과 기업체, 대학교, 군부대 등을 방문하여 흡연 위험성을 알리는 이동 금연클리닉과 절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미취학아동 건강생활실천 교실, 경로당 어르신 건강교실 및 건강걷기 교실을 통해 영양과 운동에 대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배우도록 하겠으며 사전, 사후로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적절하게 처방하는 비만탈출! 나도 S-라인 체중교실과 대사증후군 체력단련교실 등을 운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질환별 식사방법 교육과 영양 레시피를 제공하겠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나트륨 과다섭취에 대해 짠맛 미각 테스트 운영 등을 통해 나트륨 저감화 실천운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급자 노인에 대해 틀니 시술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노인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잇솔질 교육 등 구강관리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통합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이 많은 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방문이 용이한 장소에서 체성분 측정, 대사증후군 검사, 건강한 식생활 홍보 등 맞춤형 처방을 내려 건강에 대한 인식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와 연계한 건강체험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불소도포, 편식예방교육, 튼튼이 교실운영, 애니메이션 상영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습관개선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학생들에 대해서도 흡연, 음주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행복·건강한 감천2동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건강걷기 한마당을 개최하여 주민화합 및 건강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시장상인회 건강교실 운영 등 주민 건강조직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임신에서 육아까지 행복플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부의 등록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시술비를 예비부모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건강검진과 산전검사를 추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체조, 아기마사지 등 교실을 운영하여 출산에 대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취약계층 임산부에 대해서 월 1회 영양보충 식품을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영양교육·상담을 실시하는 등 세심하게 보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산전·산후 모유수유교실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에는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후조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강 100세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어르신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대학, 사회복지관 등에 찾아가는 실버웰빙교실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낙상 및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치매! 리브레인 사업 시행, 경증 치매환자에 대해 인지개선 및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심리적인 안정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도 질환별로 1:1 맞춤식으로 관리하겠으며, 특히 고혈압 및 당뇨환자는 운동 및 식이요법, 투약관리에 건강강좌를 운영하여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방문건강 집중관리 대상을 발굴하여 대상 가구별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찾아가는 현장무료진료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관리를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질병예방사업으로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고 특정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암 검진, 일반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급율 향상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암 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선천성대사이상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부담금,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의료행정서비스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1000㎡ 이상 병·의원과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 「의료법」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지도·점검하여 이용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처음으로 결핵환자 중 타 의료기관 정밀검사 의뢰자 등에 대해 방사선 디지털 영상을 CD에 담아 제공하는 특수시책사업을 발굴하여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아파트별로 실시하는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도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자매정신요양원에는 생계비와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환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자살예방사업,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및 결핵 예방·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지정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접근성을 높여 접종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폐렴구균을 연중 계속 무료로 접종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예방 및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결핵예방 및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대한결핵협회와 원스톱 이동검진팀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무료검진을 실시하겠으며 최근 학교 내에 결핵환자가 증가하므로 관내 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결핵예방 홍보와 검진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집,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올바른 손 씻기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에이즈 예방 캠페인과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취약지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관리하여 맞춤형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특히 내년에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대해 꿈나무집 감염병 제로사업을 내년에 처음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환경조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간단하게 올해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하구는 전국에서 통합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이 좀 탁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수상 내력으로 인해 가지고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지난달에 안산시에서도 왔다 간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업무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올해 주요업무의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 직원은 전국 보건소 1인당 관할 주민수가 평균적으로 3900여 명이 되는데 우리 구는 1인당 담당 공무원 수가 8700여 명이나 됩니다. 이런 열악한 근무조건과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1개의 재원으로 10개 이상의 그런 효용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자세와 그런 몸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 일동은 전국에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러 지난달에 경주도 갔다 왔습니다. 이러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창조 발굴하여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수상하셨다니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보고하신 현황보고를 보시면 정말 8가지 첫 번째, 건강행복 업그레이드 사업 육아에서 임신까지 행복플랜추진 등등 8가지 사업을 볼 때 제가 업무보고를 하실 때 8가지 부분이 다 잘 시행된다면 정말 우리 사하구의 건강이 이 책자 안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1페이지 보시면 의약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구입 현황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대부분 부산지방조달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시중의 제약회사 등에서 구입한 것 같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할 때 어떤 제품을 구입하시고 또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하는 제품은 어떤 시중의 제약회사로부터 구입을 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할 적에는 일단 원칙은 조달 구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조달 구매로 못 할 수 있는 그런 약제하고 수요량이 부족할 적에는 일반 의뢰를 하는데 약제마다 가진 고유의 특성 내성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약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 그런 약에 대한 내성 질환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비교 견주어 가지고 약제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구매할 적에는 가능하면 조달청 구매를 하고 일반 제약회사의 약제를 구매할 적에는 조달청 가격보다는 낮추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반 가격 형성되는 그런 가격보다는 약에서 가능하면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과 일반 제약회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하시는지 방금 이야기하신 과장님은 고유의 약품 특성이라든가 특성 때문에 등등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기준치를 말씀해 주세요. 기준을 어떤 기준에서 조달청에서 구입하시고 시중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하시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금액을 두고 기준을 정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약제의···

금액과 약제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보고 약의 성질에 따라서 특성 때문에 구매하는 것입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 약에 대한 내성 부분을 갖다가 그다음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의 재원하고 상호 견주어 가지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할 적에는 가능하면 2, 3년 단위로 통상적으로 약제의 유효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어떤 약제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래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조달 품목만 지정된 것은 조달품목으로 약품이 구분된 것은 조달청으로부터 구입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조달청이라고 이래해 가지고 약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중 병원에서 맞으면 두 번, 세 번씩 맞으라고 하는데 저희 보건소 폐렴구균은 통상 약은 평생 한 번 맞을 정도로 아주 좋은 약이거든요. 저희들 일반 원칙은 조달청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그 약을 너무 장기간 사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을 한다 다 약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조달약품이 없으면 일반 시중의 약제에 비교해서 그러한 약제들과 유사한 약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회사로부터 같은 성분의 약품을 조달청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제약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제가 왜 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제품의 경우는 조달청 구입 품목보다 일반시중에서 구입하는 게 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시장의 논리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은 약제의 효능을 가진 약을 조달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다면 당연히 저는 일반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궁금한 것을 질의했는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구민의 건강을 챙기신다고 올 한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치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치매 진료 인원이 2009년 21만 7000명, 2013년 40만 5000여 명으로 5년간 87.2% 정도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통계청 201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로 인한 여성 사망률이 10년 새 3.3배나 급증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내 치매노인 실종사고는 연간 8000건에 달하고 지난해 실종신고 된 치매환자는 총 798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 부산경찰청에서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보급하고 나서 두 달간 부산에서 치매노인 225명에 대한 실종신고가 들어왔지만 이틀 안에 모두 가족의 품에 돌려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현재 치매환자가 1351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하구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보급이 됐죠?

지금 저희 배회하고 있는 어르신들 인식표 보급은 2011년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5건, 2013년도에는 7건, 2014년도 올해는 11건인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그게 옷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어가지고 세탁을 하게 되면 훼손되어가지고 사실상 그게 관리 유지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관리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르신들이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판단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어르신들을 길거리에서 배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를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좀 더 세탁 문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옆에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잘 계획을 세워서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말 부산지역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노인은 8552명이나 미등록자를 사실 포함하면 총 4만 8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지역 노인인구 45만 5000여명의 10%를 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치매가 점차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463만 명으로 세계 2위인 일본은 2014년 11월 7일 국가가 직접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을 정도로 치매환자의 급증이 국가적 재앙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20년도에는 치매환자가 8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개소 등 발빠르게 치매문제에 대해서 선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향후 구·군마다 치매환자 증가율의 편차가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 및 대응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8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지자체보다는 시스템이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통합건강증진의 예산을 늘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치매환자의 어떻게 보면 조기에 발굴을 해서 이 사람들을 치유 가능하게끔 제도권 안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에 치매검진 및 감별검사를 4300여명을 이미 실시를 해가지고 총 567명에 대해서 치매 의료비를 매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좋은 우수한 사례들을 계속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더 발전 보완시켜가지고 실제 대한민국이 아까도 결핵발생률 세계 1위, 그 다음에 자살률도 저희들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 자살의 주요 원인이 결국은 중증치매환자들의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자살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치매 한 사람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좁게는 가족 구성원의 문제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어떻게 보면 국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족이나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동조해서 치매환자들과 같이 그러한 부분에서 더 발전적으로 쾌유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것이, 보조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사하구가 타구에 비해서 정말 고령화가 좀 빨리 더 진행되고 있고 또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사하구가 노인 인구층이 많다 보니까 증가율 편차에서 상당히 앞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주력 자료를 잘 만드셔가지고 위에 보건복지부라든지 잘 설득하는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예산심의 편성을 할 적에 저희들이 결핵구균이라든가 그 다음에 백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총무위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성원을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역기간 중에 보건소에서 유류비를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유류비 지급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는 유류비는 유류비 다음에 활동비, 동별로 다 저희들이 일정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도 월 1회 동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제 각 동별로 활동지원비는 30만 원이 지원되지만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잘 하시는 분들의 식사비 정도 이 정도로, 이것도 항상 저희 구 조례에 근거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1인에 한해서 1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유류비는 얼마씩 지원되죠?

유류비는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티켓 쿠폰으로 끊어가지고 동별로 균일하게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에 약간 민원이 들어오는 게 유류비 지급 지정 주유소를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주유소에 유류비 쿠폰을 지급한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각 동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각 주유소별로, 이왕이면 좀 싼 곳에서 좀 더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차량용 방역장비 노후 및 확보하고 있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장비 지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에 8개 동에 대해서 이미 구매를 해서 나눠줬고 지금 장림1동이 차량 방역기, 그러니까 차량 방역기는 연막이 나오는 게 쌍발입니다. 그리고 휴대용은 단발이거든요. 그래서 장림1동에 대해서는 차량용이 없는 대신에 휴대용을 2대를 해가지고 차량용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없는 동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꼭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첫째는 없는 동에 우선 지급하고 둘째는 노후된 장비를 확보한 동에 지급되도록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수상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다 원하는, 우리 사하구민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민원이고 서비스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올해 2014년 1월 13일 날 예방접종자 보건소에 방문했는데 신생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처럼 조금 다뤄주기를 보통 다 바랍니다. 특히 신생아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못하고 아주 불친절하게 신생아를 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데가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상세한 것은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폐렴구균이 독감백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65세 분들이 보통 보면 연말 연초에 저희 보건소를 많이 옵니다. 올해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하고 진구가 일반 의료기관에 지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인력을 만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저희 구도 진구나 해운대구처럼 독감의 그런 부분들을 민간 의료기관으로 전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한꺼번에 많이 찾아오고 하면 실제 그 사람은 처음 찾아오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마음 상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가서 한 번 더 담당팀원들에게 명확하게 사유를 분석해서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세한 답변은 참 좋으신데 제가 문제의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한 부분 외에 구구절절히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신생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9월 2일 날 건강진단서를 받으러 보건소를 방문하였는데 가기 전에 B형 간염까지 신청을 했는데 누락되어 내일 오전, 오전까지 발급가능한지 여쭤보니 사과의 말은 물론 확인해 보겠다는 말도 없고 이런 정말 불만을 넘어서 화가 너무 났다라고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이것 말고도 아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을 걸로 아는데 대표적으로 일단은 두 가지로 했습니다. 제가 신생아 관련하고, 일반 예방접종 받으러 올 때 어린이들 오면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들하고 동행을 하는데 신생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맡는 간호사나 조무사가 많고 조무사는 또 주사를 못 놓기 때문에 당연히 간호사가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애 문제라면 쌍심지를 켭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불찰보다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두 가지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렵게 시간 내서 좇아왔는데 미리 신청해 놓고, 그게 누락되었으면 또 와야 되는 개념이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정말 힘들게 왔는데 또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일 아침이라도 혹시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답변도 불성실하고 이래버리면 그분 입장에서는 물론 민원이라는 자체가 자기한테 기분 조금 안 좋으면 좀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구민을 상대하고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잘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병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압니다. 새올 아마 상담에 올린 그런 민원인데···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창구에 있던 남자 한 분하고 여자분이 창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남자 한 분이 올해 정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새올에 오르내리고 감사실로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변상에 그런 큰 징계는 아니지마는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계통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 보건소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의약품을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박정순 위원님께서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내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성이 뭐가 내성입니까? 내성이라는 의미가

한 약을 약제의 효능을 오래 쓰게 되면 다음 차후에는 그 약이 예를 들어서 재발이 됐을 경우에 쓰더라도 약의 효과를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 내성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알고 있는데 왜 여쭤봤는가 하면 그 내성환자라고 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 환자가 계속 방문을 해서 그 약을 썼을 때 내성이라고 되는 거지 한 번 방문하고 두 번 방문한 사람한테 그 약을 쓴다고 내성이라는 그런 개념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 답변 중에 계속 내성, 내성, 내성 그 말씀 하시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독감 백신을 맞을 때는 당연히 늘 오시는 어르신들이 오시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는 이 약을 쓰고 올해도 이 약을 썼는데 이제 내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환자가 왔을 때 약품에 내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보건소의 12년도부터 올해까지 보건소 내방 민원들 보면 일반 진료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낮아집니다. 그러나 물리치료라든가 저희 보건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소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결핵 아닙니까? 결핵이고 다음에는 방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결핵환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 그런 관계 때문에 크게 알리지는 않지만 보건소의 어떻게 보면 결핵이나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약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할 적에는 그런 부분으로써의 내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일반 의료기관에 가야 될 걸 보건소에 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보건소의 그런 시스템에서는 앞으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예방을 하고 다음 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보건소의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일반 의료기관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고 보건소에서 이미 해야 될 그런 수준은 저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것은 일반 의료진료는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서 하는 게 저는 맞고 제가 내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보건소 업무의 주종인 결핵이라든가 방역 활동의 약제 구매에 있어서 제가 내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까 답을 해 주셨으면 방금 같은 추가질의가 필요가 없었을 텐데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도 구구절절이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짧게 하시면서 핵심되는 말만 해 주시면 알아듣기가 좀 더 쉽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그런 부분을 조금 전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더 이상 그런 부분에서 추가질의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 조금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2012년도에 어쨌든 여기 보니까 금연보조제 같은데 12년 같은 경우는 거의 5100개 수량이, 아니 죄송합니다. 금연보조제 말고 B형 간염백신.

몇 페이지입니까?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 B형 간염백신을 5100개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재고량이 없이 다 사용을 하셨고 2013년도도 보니까 2431개를 했다가 지금 재고량이 없고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데 2014년도에는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2012년도에는 B형 간염백신을 많이 맞았고 그 다음 가면 갈수록 간염백신 주사 맞는 환자들이 내원을 안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현황을 보면 2012년도,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B형 간염백신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해놨는데 14년도에는 소아 간염백신과 성인 간염백신으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아 백신인 경우에는 올 4월경부터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막아서 제가 방금 자료 드린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병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3년, 14년도는 2012년도에는 우리는 병·의원 위탁 의료기관이 30 몇 개소에서 또 지금은 45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는 접종들이 20% 정도 되고 병·의원 가는 게 8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약품 구입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에 12년도, 13년도는 그냥 단순하게 통합적으로 B형 간염백신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는 소아 간염백신과 성인 간염백신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는 소아 긴염백신과 성인 간염백신으로 나누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아니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건소에서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구분하면서 담당자가 구분 안 해서 지금 2012년, 13년은 같이 할 수도 있고 무료 간염백신으로 0.5㎜가 있고 1㎜가 있습니다. 0.5㎜는 소아 간염백신이고 1㎜ss 성인 간염백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이 안 된 사항이고···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 13년도에는 B형 간염백신이라고만 되어 있고 개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14년도에는 소아 간염백신과 성인 간염백신···

그게 사실 구분되어 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 답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박정순 위원께서 구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이야기 했을 때 핵심을 빙 둘러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구입을 할 때 조달청 외에 일반 제약에 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어떤 전자입찰로 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으로 그 약들이 보면 금연보조제 같은 경우는 한국제이팜, 오메가통산, 일진메딕스, 세인트메니칼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제약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전자입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의 그것으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달가격 구매함에 있어 가지고 다 나라장터에 오프라인화 상태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조달 가격에 맞춰 가지고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전자입찰을 하고 3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조달가격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고 금액에 따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느냐 다음에 전자입찰을 하는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저도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린 요지는 자꾸 핵심만 비껴나가시는데 이러면 제가 깊이 들어갑니다. 자꾸 그냥···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건소 자체 내에서 어떤 제약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공개입찰을 통해서 제약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인지 약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제 말씀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 조달청 외에 한국제이팜이 있고 오메가도 있는데 오메가통산과 직접적으로 그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냥 전자입찰을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약을 구매할 거니까 제약회사에서 옛날 방식으로 해 가지고 내십시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건지 가장 합당한 가격권을 선정하는 건지 제가 말씀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 구매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제약업체와 1:1로 구매는 하지 않습니다. 상세한 것은 보건소 행정계장 박태범 계장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니코틴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보건소 박태범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되면 우리가 전자 수의계약을 합니다. 2000만 원 이하라도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보면 2000만 원 이하인데 전자 수의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말이 수의계약이지 실제로 입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조사할 때 이미 여러 개 견적을 받기 때문에 그 외에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기준은 정확하게 어디다 두고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일단은 2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기준을 잡되···

아니오. 제약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약품을···

견적이 적게 나온 데 위주죠.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해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을 하시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시는지라고 제가 여쭈어봤는데 자꾸 질문에 대한 돌아가시는 거 같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한 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를 조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조사를 다하거든요. 일일이 여러 개 업체를 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진수 위원이 방역 관련해 가지고 유류비 지급이 티켓으로 된다고 했는데 유류비 티켓 지급 내역서하고 방역 세부 활동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각 동별로 방역 나간 활동했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무원들 나가실 때 출장복명서 써놓고 나가듯이 거기에 대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짧게 330페이지입니다. 마약류 관련 사항 우리 관내에 마약류 관련 취급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지금 표는 번호에 45, 46, 47, 50까지 되어 있는데 그 앞에 1번부터 있는 건지 마약류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히로뽕이라든지 이런 마약을 하는 게 아니고 향정신의약품까지 그것을 마약류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통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게 올해에 새로 지정된 마약류 부서가 6개소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가능하면 올해 신규라고 해주시면 보기 좋았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사고 마약류 폐기신청 내역이 있고 마약류 발생 신고 내역이 있는데 보통 사고 발생 사유가 파손입니다.

예, 파손도 있고 부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파손이 주종입니다. 올해에 4건 신고된 것도 전체가 다 파손입니다.

신고가 됐을 때 보건소에 이걸 보고하는 겁니까? 해당병원에서.

예, 마약류 사고 제약회사라든가 병원으로부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에 5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 가지고 조사를 해서 받아 가지고 보건소에서 폐기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파손하는데 어떤 식으로 파손됐다든가 간단하게 이게 단순 파손이라고는 안 나올 거고 보고서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보고서를 나중에 서면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향정신의약품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중독성이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예.

지금 여기 보면 케타민명하고 아네폴주하고 미다졸람주 같은 경우 특히 케타민명하고 그다음에 아네폴주 주사 같은 경우는 전신마취용으로 사용하고 요즘 미다졸람주 같은 경우는 흔히 TV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프로포폴 같은 개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파손 이래 가지고는 관리를 좀 더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정말 그 약이 오늘 필요하다 앰플을 따 가지고 주사기 깨 놓고 파손했다고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떤 병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한 병원에서 이렇게 매년마다 많이 하다가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고의성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약류 같은 경우는 좀 더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어떤 파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로 일어나는 그런 파손 부분에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같이 현혹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약품을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 특히 간호사분들이나 저희 집사람도 간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주사하나 잘못 놔 가지고 그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사고까지 이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까 신생아 이야기할 때 진구청하고 비교를 하고 이러니까 사실 제가 물어볼 말인데 거기에서 튀어나오니까 자, 확인부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방역 유류비 말씀하셨지요. 동별로 30만 원 활동비 지원···

활동비 30만 원···

활동비 30만 원하고···

유류는 쿠폰으로···

티켓으로 나가고 그런데 지급하는 데가 동사무소에서 가져 갑니까? 아니면 새마을 거기에서 가져 갑니까?

동사무소로 일단은 수령자는 동사무소 방역 담당자고 방역 담당자는 새마을···

그래서 동별 30만 원 나간다는 게 이게 새마을하고는 관계 없는 거지요?

새마을하고···

새마을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거지요?

예,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지회에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예산 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됐고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이게 면담이나 유선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외 별도 관리 체계는 따로 없습니까?

지금 저희 구에는 에이wm 등록 환자가 7월달에 할 적에는 64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62명이 됩니다. 두 사람이 전출 해 갔고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 되는 거기 때문에 전화로서 1:1로 만나고 다음에 본인들이 월 1회 의료비를 청구할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할 부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전입한다든지 또 우리 구에서 전출한다든지 이럴 때 체계가···

다 관리됩니다.

관리 됩니까?

예, 예.

며칠 만에 확인 됩니까? 바로 확인됩니까?

그것은 일단은 전출 가더라도 오면 그에 대한 사회복지의 내력이라든가 다음에 법정 전염병 보균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달 이내에 다 알아집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에이즈가 처음에 발생됐을 때는 지금 에볼라 정도로 굉장히 전 국민이 신경을 썼는데 요즘은 느슨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관 위원이 신생아 이야기했는데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막 부산시 진구 이야기도 나왔는데 제가 보건소에 예방접종할 때 가보니까 거의 전쟁터 방불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전에 사적으로도 제가 물어봤지요. 부산진구에서 올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반 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위탁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할 거냐 말 거냐고 물어봤는데 정식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

지금 이 부분은 해운대하고 진구하고 이미 시행을 해서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됐고 또 그러한 추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산은 구비가 80%, 시비가 20% 지원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이 감염병 4가지에 대한 예산을 상계를 할 적에 여러 총무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편성할 겁니까?

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보니까 업무 자체가 마비될 정도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구의회나 집행부에서 서로 협조해 가지고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